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이계천 의원 발언
용훈
조용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계속) ㆍ토지정보과 소관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 건을 계속상정합니다. 먼저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이은영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은영입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논산시민을 위한 열린의정을 펼치시는 조용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토지정보과는 토지행정 전반에 걸쳐서 정확하고 공정한 업무추진으로 수요자 중심형 토지정보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범 토지정책팀장입니다. 김종성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전동훈 지적정보팀장입니다. 권우영 새주소팀장입니다. 박광해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토지정보과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보고 계획 12건 중에 5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96쪽,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 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 지방세 등 기준으로, 각종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며 공시지가를 정확히 조사 산정해서 지가공시제도의 공신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7400만 원으로 국비 50%, 시비 50%이고 2022년 1월 1일 기준 지가산정 업무량은 30만 335필지입니다. 조사 산정된 개별공시지가 중에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와 현지답사 후에 지가의 균형 및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상담제를 실시해서 공시지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공공용지 합병입니다. 지적도면상에서 여러 필지로 관리되고 있는 공공용지를 합병 정리해서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지목이 도로, 구거, 하천, 유지 등 공공용지와 관공서부지이며 비예산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공공용지를 자료조사 및 추출해서 합병대상지를 확정하고 해당 재산관리청으로 합병신청 통지하여 지적공부 정리와 등기촉탁까지 체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등기부와 실제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의해서 등기할 수 있도록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시행되는 한시법입니다. 적용대상은 동지역은 농지, 임야, 묘지이고 읍ㆍ면지역은 토지와 건물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적용범위는 ’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그리고 상속받은 부동산, 그리고 미등기부동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말 기준 추진사항으로는 접수 후 448건 중에 공시공고가 227건, 이해관계인 조사 등이 84건, 확인서 발급 137건으로 이중에 121건이 등기완료되었습니다. 이 특별조치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 논산시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입니다. 기존 지하시설물 DB 미구축지역에 대한 전산화사업을 추진해서 지하시설물의 정확도를 개선하고 안전사고예방과 신속한 민원처리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이고 사업비는 20억 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사업내용은 논산시 일원의 상수도 110km, 하수도 104km에 대한 전산데이터 제작입니다. 올해 사업은 5억 원의 사업비로 부창동, 취암동, 은진면, 연무읍 일원에 상수도 27km, 하수도 26km의 DB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을 통하는 타 시설물 공사에 의한 훼손을 방지하고 각종 재난사고의 사전예방과 데이터공유를 통한 중복투자 방지의 효과가 있습니다. 끝으로 311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년 전에 낙후된 기술로 작성된 종이지적도의 훼손, 마모 등으로 발생된 지적불부합지를 바로 잡고 디지털지적으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13년부터 2021년까지 17개 지구에 7519필지를 완료하였으며 2030년까지 57개 지구 약 2만 9445필지를 목표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업무량은 5개 사업지구로서 강경 동흥지구, 북옥지구, 서창지구, 연무 동산2지구, 안심지구 등 총 2950필지를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작년 대비 1.5배 증가된 5억 6900만 원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지적불부합지 해소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 등 시민의 재산권행사에 많은 혜택이 될 것입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부록에실음
10시 09분
용훈
조용훈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계천위원
이계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냥 일반적인 것 두어 가지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가 해마다 오르고 있잖아요?
은영
이은영토지정보과장
예.
이계천위원
우리가 그 몇 년 동안 이렇게 보면은 공시지가가 엄청 올랐어요. 그러면은 이게 상위법대로 따라가는 건가, 아니면 논산시 자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죠?
은영
이은영토지정보과장
예, 국토부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계천위원
몇 년 새에 워낙 많이 올라서 재산세도 많이 늘고 또 그 땅을 팔았을 때에 우리가 이득이 남는 거지 사실은 계속 갖고 있는 땅이 공시지가가 오른다고 해서 우리가 큰 부자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은영
이은영토지정보과장
예.
이계천위원
원리가.
은영
이은영토지정보과장
예.
이계천위원
그런데 이게 세금 물리기 위해서 그런가는 몰라도 공시지가가 너무 많이 계속 뛰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특조법!
은영
이은영토지정보과장
예.
이계천위원
특별조치법 시행함에 있어서 그동안 등기를 못 냈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편리하게 낼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고 또 옛날에 뭐 할아버지 앞으로 아니면 그분들 앞으로 있었던 땅, 아니면 사고팔았지만 미등기된 사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특조법 내는 데에는 그동안의 특조법에 허술한 점은 많았다고 봐요. 그래서 종중땅이라든지 이런 거를 몇 사람이 그냥 다 해먹고 하는 경우가 워낙 많아서 이번에는 좀 특별조치법 하는 데에 그런 그 사기성 있는 그런 거를 못 내게 하기 위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엄청 까닥스러워 졌어요. 그래서 부락민들 다섯분씩 이렇게 도장을 맡아서 갖고 가도, 그 어렵게 도장을 맡는 거거든. 사람이 있고 없고 또 다 노인화되고 오래전부터 그 자격요건이 되려면 그 동네에서 오래 살았던 분들이 그 위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이 많이 병원에 가고 그래 가지고 도장 받기도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잘 도장 받아서 제출했을 때에 그게 캔슬 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요즘 들어서. 그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조금 좀 완화해서 여기 대응하시는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 조금 그거를 최대한으로 완화를 해서 그분들이 좀 이 특조법 기회에 등기를 잘 낼 수 있게끄름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한번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은영
이은영토지정보과장
아, 예.
이계천위원
그간의 특조법 등기 냈을 때하고 이번에하고는 굉장히 좀 틀리더라고요. 잘 안돼. 올렸던 분들이 많이 이렇게 빠꾸당하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을 좀 편의를 좀 잘 봐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좀 무슨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은영
이은영토지정보과장
아, 저 공시지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계천위원
예.
은영
이은영토지정보과장
작년, 전년도에 그 표준지공시가격 상승률이 7.22%로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올해는 표준지공시가격 상승률이 전년도 대비 1.31%가 감소한 5.91%로 충남도 평균상승률 8.12%에 비해서 상승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상승률이 논산시가 올해 상승률이 낮은 거는 작년에 타지역 대비 논산시가 현실화율이 높았던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계천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5대 때부터 이렇게 재산조회를 하는 거 보면은 터무니없이 많이 올라 가지고 재산이 늘은 것처럼 이렇게 되거든요, 있는 토지 가지고 많이 공시지가가 올라서. 그래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논산시 자체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은영
이은영토지정보과장
예, 올해의 상승률은 낮아졌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이계천위원
그래요.
은영
이은영토지정보과장
아, 그렇게 하고……
이계천위원
특조법에 대해서.
은영
이은영토지정보과장
어, 예전에 특조는 간편한 절차에 의해서 등기낼 수 있도록 보증인을 지역보증인 3인을 보증인만 세워서 보증서를 내면 확인서 발급해서 등기이전에 가능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시행하는 특조는 네 번째 4차 특조인데요, 그동안에 소송이 많이 제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보증인도 자격보증인 법무사나 변호사 1인 포함해서 4명, 그러니까 5명으로 더 증원이 됐고, 소송에 이런 거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2차, 3차 이렇게 안전장치를 많이 해놨습니다.
이계천위원
그래요. 5인 해서 그 절차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걸 다 했을 때 마무리가 잘 안 되더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다시 안 돼서 빠꾸당하고 해서 그분들이 아주 그냥 실망감이 보통 큰 게 아니다.
은영
이은영토지정보과장
아, 확인서 접수를 했는데 안 되는 이유는 저희가 확인서 사실 통지를 하거든요, 상속인들한테. 그러면은 그 이의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은 확인서발급이 어렵게 되죠. 이번에 4차 특조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계천위원
그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몇 년 전만 해도 서로 이해지간에 가족들끼리 아니면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 잘 순조롭게 됐는데 지금들은 사실은 엄청 좀 그 재산싸움에 문제가 있다고 할까 해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웬만하면 좀 잘 등기가 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은영
이은영토지정보과장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계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훈
조용훈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 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맑은물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맑은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김영천맑은물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과장 김영천입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맑은물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저희 맑은물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미숙 수도행정팀장입니다. 박정순 상수도팀장입니다. 하헌준 하수시설팀장입니다. 박인종 하수관리팀장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319페이지,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안정적인 물 이용 관리로 보다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과 오염부하량 저감을 통한 지속 가능 논산시 개발역량 제고를 위해 상ㆍ하수도 기초인프라의 계속적인 확충과 구축시설물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신규사업 위주로 8건 중 5건의 주요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320페이지, 논산시 지방상수도 관리혁신사업입니다. 논산시 지방상수도의 시설개선 및 운영관리를 위해 2003년 위수탁협약 체결을 통해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 추진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014년 7월 체결된 1차 실시협약서 개선을 위해 회계법인을 통한 위탁대가 산출집행의 적정성 검증, 회계감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회계감사 결과를 토대로 한국수자원공사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위탁대가 절감을 위한 적용할인율 재검토 및 회계감사 규정 명분화, 업무감독 강화 등 2차 실시협약서를 합리적인 변경을 통해 지방상수도 혁신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2페이지, 배수지 증설공사입니다. 급수구역, 급수인구의 지속적인 확대로 논산배수지 등 기존 4개소 배수지의 저류용량 한계로 물 사용이 급증하는 시간대 단수발생 등 피해우려가, 피해가 우려되어 배수지 증설이 필요한 실정이기에 상수도 설계기준을 충족해서 체류시간 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개소 배수지 증설공사 총사업비는 182억 9000만 원이며 실시설계 및 편입토지 취득, 도시계획시설결정, 설치인가 등 제반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2년 공사발주를 통해 ’23년 하반기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25페이지,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하수도가 일부 미보급된 연무읍 안심리 등 4개리, 성동면 개척리 등 2개리 일원에 오수관 보급을 통한 하수, 발생하수의 적정처리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무 하수관로 정비사업 2단계와 성동개척지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2개사업의 총사업비는 373억 4900만 원이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22년 하반기 공사착공을 통해 ’2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26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입니다. 하수처리구역 확대에 따른 오수발생량의 지속적인 증가로 적정하수처리를 위해서는 기존 하수처리시설의 증설이 필요하기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연산공공하수처리시설 등 4개소의 처리장을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건 사업의 총사업비는 777억 6900만 원이며 연산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과 양촌 인천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2건의 사업은 동절기 공사중지기간을 감안하여 ’22년 5월 준공예정이고 연무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은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벌곡면 한삼천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은 설계용역사 선정 중으로 행정절차 완료 후 조속한 공사착공을 통해 공공수역의 수질보전 및 주민생활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7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노성면 일원 발생하수의 적정처리를 위해 공공하수처리장 신설과 하수관로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55억 3600만 원이며 한국환경공단 공기관대행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년 1월 착공되었으나 동절기 공사중지 관계로 3월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으로 ’24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맑은물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ㆍ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부록에실음
10시 24분
용훈
조용훈위원장
맑은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과장님 설명을 잘, 잘해 주셨고 지금 사업들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천
김영천맑은물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맑은물과 소관사항 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농업기술센터(기술지원과) 소관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기술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김종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팀 전일률 팀장입니다. 인력육성팀 차선경 팀장입니다. 농촌자원팀 이영수 팀장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2년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35쪽, 2022년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36쪽,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농업인의 안전한 시설 이용을 위한 주차장 환경개선은 농업기술센터 주차장 내 과속방지밸트 추가설치 및 주행안내소를 설치하여 출입차량의 과속방지 및 주차장 내 접촉사고를 예방하고 이용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337쪽입니다. 자연 친화형 유리온실 실습교육장 설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유리온실을 리모델링하여 자연친화형 실습교육공간을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조성된 공간은 각종 농업인 교육, 실습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338쪽입니다. 논산 스마트농업 복합단지 조성사업은 ICT 기반 스마트농업 복합단지를 조성하여 딸기농업인들에게 우량 모주를 확대 보급하고 농업인들에게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충청남도 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되어 202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27억 5000만 원입니다. 2021년도에는 1차년도 부지조성을 추진하였고 금년에는 34억 원의 사업비로 스마트 딸기육묘 증식포 및 주요 원예작물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2022년에 딸기육묘증식포를 조기에 설치하여 2023년부터 연간 50만 본의 딸기모주를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339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육성사업은 청년농업인의 영농현장 문제점 및 아이디어 접수를 통한 사업발굴 확산 및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영농정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청년농업인의 현장맞춤형 기술공모사업 등 6개 사업 13개소를 추진하여 우수사례 발굴 및 성공모델 홍보를 통해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340쪽입니다.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운영입니다. 2021년도 국비공모사업으로 부적면 마구평리와 왕덕리에 설치된 청년 창업농 임대농장에 입주한 7명의 청년농업인들이 경영실습에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적인 지원 및 재배기술 습득의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41쪽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업ㆍ농촌 혁신을 주도할 농업인 학습단체 현황은 농촌지도자회 810명, 생활개선회 807명, 4-H회 466명, 품목농업인연구연합회 1116명으로 농업전문기술 및 경영능력 배양으로 논산농업 발전과 농촌 활성화를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습니다. 342쪽입니다. 특산자원융복합 기술지원사업은 2021년도에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논산시가 사업대상 시ㆍ군으로 선정되어서 2022년도에 농업인 법인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0억 원으로 사업기간은 2년입니다. 2022년도에는 사업비 4억 원으로 주요 사업은 스테비아 처리 특화상품 가공시설 설치 및 가공제품 개발 등입니다. 사업 공모결과 2개의 농업법인이 신청하여 신청된 법인을 대상으로 사업 적격성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통해 최종 사업대상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이 완료되면 스테비아 활용 특산자원 가공ㆍ유통으로 고부가가치 신산업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43쪽입니다. 농업ㆍ농촌체험 활력화 기반조성은 농업ㆍ농촌체험과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한 다양한 체험기반 조성을 위해 치유형 농촌체험농장 육성시범 1개소, 체험농가 체험시설 지원 1개소 등을 추진하여 치유농업 인프라 구축 및 농촌 관광분야 다양화로 신소득원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4쪽입니다. 농작업 생활환경 개선 기술보급은 농업인 작업별 위험요인과 불안전한 농작업 환경개선을 통한 안전한 일터 조성 및 안전사고 예방 실천을 위하여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1개소, 농업활동 안전사고예방 생활화시범 1개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45쪽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농촌 노인 기술지원은 농촌 노인의 보유기술, 솜씨 등 자원을 활용한 소일거리로, 소일거리 활성화로 농촌활력 증진 및 전통보유기술 전수마을을 육성하기 위해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시범 1개소, 전통보유 농촌어르신 소득개발 2개소, 전통보유기술전수회 8개회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기술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부록에실음
10시 33분
용훈
조용훈위원장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업무보고 정확하게 잘해 주셔 갖고 우리 또 위원님 숙지를 잘하신 것 같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기술지원과 소관사항 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농업기술센터(역량개발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역량개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역량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
김정필역량개발과장
역량개발과장 김정필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 강두식 팀장입니다. 귀농귀촌 강순경 팀장입니다. 과학영농 박기례 팀장입니다. 농업기계 이영진 팀장입니다. 역량개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 10건, 신규사업 2건 총 12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기존사업 중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52쪽입니다.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전문농업인 육성은 맞춤형 전문기술 교육으로 농업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논산농업대학 4개 학과 운영, 강소농경영체 육성, 농업인 정보화교육 54회 운영, 농업전문자격 취득반 3개 과정 운영, 농산물 우수관리교육 등 전문농업인 육성과정을 추진하여 정예농업인 리더를 양성하겠습니다. 355쪽입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추진은 귀농귀촌 인구유입을 통한 농촌활력증진을 도모하고자 귀농인의 집 1개소, 귀농인 현장교육장 2개소를 조성하고 도시민 대상 찾아가는 귀농귀촌 홍보를 위해 박람회 3회, 제대군인 및 도시민 팸투어 2회, 귀농귀촌 홍보자료 1만 부를 제작하여 홍보하겠으며 도시민 귀농귀촌 지역유입 확대를 위해 농업ㆍ농촌에서 살아보기 10팀을 선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57쪽입니다. 귀농귀촌 종합상담 및 창업실습 지원은 귀농인 원스톱 상담 및 창업지원으로 성공적 정착을 유도하고자 귀농귀촌지원센터 상담실 운영, 상반기ㆍ하반기 귀농귀촌 농업기반조성 및 주택마련 융자지원사업 추진, 신규 귀농인 창업형 실습농장 3개소 운영, 귀농인 맞춤형 창업활성화 지원 4개소, 귀농인 유통개선사업 3개소를 추진하여 지역사회 조기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359쪽입니다. 친환경농업관리실 및 쌀품질관리실 운영은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 토양, 농업용수, 가축분뇨, 중금속 분석 등을 추진하여 친환경농업 정책업무를 지원하고 논산쌀 품질관리를 위하여 친환경 농업관리 6100점, 쌀품질관리 100점을 검사분석을 목표로 분석검증기능을 강화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영농기반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1쪽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은 농기계의 공동활용 및 영농편익 증진을 위하여 60종 527대의 농기계를 보유하여 6000건 이상의 임대를 목표로 임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고령농, 영세농을 위한 농기계 운반서비스 1000회 실시, 취약지역 찾아가는 농업기계 순회마을 60개 마을 추진, 농업기계 안전사용 및 현장실습교육 25회 및 특수농업기계 면허취득 교육비를 지원하여 지역농업인에게 농업기계화를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364쪽입니다. 영세고령농 농작업 대행지원은 영세농, 고령농가의 농작업대행서비스로 적기영농을 추진하고자 70세 이상의 농업인, 65세 이상의 여성농업인, 초보농업인에게 2000㎡ 이하의 대행해 주는 사업으로 연간 200회 이상을 목표로 사업을 홍보하고 영농농작업대행을 추진하여 영세ㆍ고령농의 영농부담을 경감하고 적기영농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역량개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부록에실음
10시 39분
용훈
조용훈위원장
역량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계천위원
예,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가 안 하셔서. 저기 그동안 임대, 농기계임대사업을 잘해 주셔 가지고 논산시 전체적으로 저기 잠깐잠깐 쓰는 분들 그 상당히 큰 도움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363페이지 보니까 장기임대지원 사업이 있네요,
정필
김정필역량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이계천위원
이게 처음 실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필
김정필역량개발과장
아, 저희는 한 3년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이 사업은 우리 그 단체한테 전체의 농기계를 장기로, 그러니까 내용연수 기간동안 임대를 해 줍니다.
이계천위원
아, 그래요?
정필
김정필역량개발과장
그리고 구입가의 20% 정도의 임대료만 내고요, 내용연수 기간동안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계천위원
이게 대개 뭐예요, 품목이?
정필
김정필역량개발과장
품목이 그 파종에서 생산, 수확까지 기계를 이동식기계를 임대, 저희들이 구입해서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이계천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그 관리나 이런 거 하면서 그 소홀해질 수도 있을 할 텐데 그런 거는 여기 저 기술센터에서 와서 다 정비를 해 주나요, 아니면 본인들이 다 정비하면서 쓰는 거 원칙으로 하나요?
정필
김정필역량개발과장
예, 기본정비는 본인이 하는 거고요 임대료가 워낙 낮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추진되고 있는 거고 논, 논에는 사용할 수 없고 밭작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계의 고장률은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천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용훈
조용훈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역량개발과 소관사항 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남태순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남태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보급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재승 식량작물팀장입니다. 이전규 채소특작팀작입니다. 김정훈 딸기팀장입니다. 정시욱 과수축산팀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16건 사업 중 4건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375쪽입니다. 국내품종 고구마 신기술적용 저장체계 구축사업은 국내육성품종 고구마의 재배면적 확대 및 신기술 투입으로 2종 3개소 100㏊를 추진코자 하며 국내육성품종인 풍원미를 비롯하여 고구마 무병묘 10만 주를 보급하여 기계화를 통한 생력화 추진과 저장환경개선으로 고구마의 상품성을 향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입니다. 377쪽입니다. 채소ㆍ특용작물 신기술보급시범은 영농신기술보급 및 현장기술지원 강화로 농업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며 시설원예작물 바이러스 종합예방기술시범, 고품질 엽채류 청정수경재배단지 기반조성사업, 인삼ㆍ버섯 등 채소ㆍ특용작물 대상 17종 34개소를 추진하여 신기술보급 사업을 신속히 현장에 접목하고 신소득자원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9200만 원입니다. 380쪽입니다. 딸기향농촌테마공원 딸기학습체험 공간 운영은 부적면 충곡리에 기조성 및 설치된 딸기애향테마공원 내에 딸기재배 온실과 체험, 전시체험시설 등을 설치코자 하며 현재 딸기재배하우스는 시설이 완공되어 연중 개방하고 있으며 추후 딸기테마강은, 공원은 8월 중에 완공하고자 합니다. 휴식과 힐링, 그리고 딸기에 대한 체험전시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복합문화공간으로 체험관을 조성하여 4계절 생딸기 재배현장으로 논산딸기 브랜드인지도는 물론 논산시 관광상품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6200만 원입니다. 384쪽입니다. 이상기후대응 과수안정생산 기술보급사업은 이상기온과 잦은 기상이변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관리기술을 보급코자 하는 사업으로 시설과수 열효율화 활용 생육환경 개선사업, 핵과류 열과개선을 위해 비가림시설 등 5종 10개소 추진토록 하겠으며 고품질 과수안정생산 환경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별지로 배부해 드린 논산딸기축제 랜선개막식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딸기축제는 내일모레 수요일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랜선개막식으로, 랜선으로 개최가 되겠습니다. 일단 장소는 논산아트센터 대공연장입니다. 아시다시피 온라인으로 행사를 하다보니 유튜브 채널인 논산딸기향TV에서 송출을 합니다. 그날 랜선개막식에는 참석대상은 도지사님, 국회의원, 부시장님, 시의회 의장님, 추진위원장님 5분이시고 철저한 방역지침 수행을 위해서 참석대상자 외에 별도 초청은 없습니다. 세부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18시부터 시작해서 전문퍼포먼스팀인 아키의 식전공연이 20분 있습니다. 전문MC의 개막식 오프닝이 있겠고 추진위원장님의 개회선언, 또 시민 10명에서 12명 정도가 축하영상메세지를 VOD로 전달하겠습니다. 도지사님과 국회의원님의 축사가 있겠고 도지사, 국회의원, 부시장, 의장, 추진위원장, 제과기능장이 포함한 온라인 참여자 80명과 함께 하는 3색 딸기찹쌀떨 만들기 개막 퍼포먼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9시부터는 윤태화, 트로트 가수 윤태화와 이미테이션가수 불러조가 함께 하는 축하공연이 50분 있겠고요, 20시에 불꽃놀이 CG영상 송출을 마지막으로 개막식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코로나19 방역활동을 저희가 철저히 하고자 합니다. 지금 오미크론이 워낙 엄중하게 지금 퍼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행사장을 1일 2회 방역소독을 하겠고요,행사종사자들에 한해서 1일 1회 아침마다 신속항원키트를 활용해서 자가점검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방문자간 감염차단을 위한 다과제공을 일절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저희가 진행하고자 합니다. 뒤에 부분에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5일간 그 논산아트센터에서는 유튜브 방송으로 송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가 죄송스럽게 이제 별도 조청은 못 하는데 저희가 행사기간 내에 격려방문을 해 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부) ㆍ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부록에실음
10시 49분
용훈
조용훈위원장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계천위원
예.
용훈
조용훈위원장
(웃으며) 아, 손을 들어주셔야지…… 예, 이계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계천위원
이계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아까 저기 어떻게 보면 역량기술과에다가니, 역량개발과에다가 질의를 드렸어야 되는데 여기 소장님이나 우리 기술센터 계신 모든 직원분들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냥 말씀드린다고 하면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몇 년 전만 해도 상당히 많았었잖아요?
태순
남태순기술보급과장
예.
이계천위원
그러다가 지금은 주춤하시죠?
태순
남태순기술보급과장
예, 예
이계천위원
그 현상이 그분들이 이제 진짜 큰 꿈을 가지고 와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았을 걸로 생각돼요. 그러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가시는 분도 많이 생겼고 또 지지부진하게 이제 사업들을 펼치다가 잘 안 되니까 그만 두신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교육을 통해서 좀 알차게 농사 짓게 적은 규모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끄름 좀 유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태순
남태순기술보급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는 귀농귀촌하신 분들 중에 이제 조금 실패사례가 조금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처음부터 투자를 많이 하셨던 분들이 좀 그런 사례가 좀 있는 분들이 생기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이제 저비용 고효율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천위원
사업을 너무 크게 벌이다 보니까 실망도 컸을 테고 또 1, 2년 농사짓는 것하고 그 해가 더 갈수록 힘드셨으리라고 생각되지만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더라, 우리가 볼 때.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 전 직원분들께서 좀 교육을 시키시고 그분들을 유도하실 때 규모도 좀 적게 해서 잘 알찬 농사를 질 수 있게끄름 유도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태순
남태순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천위원
예, 그리고 이 저 딸기축제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뭐 참석해서는 안 되겠네요?
태순
남태순기술보급과장
그 시간대에 이제 저희가 가급적이면 너무 많은 인원이 몰릴까봐 이제 그러는데 특별히 이제 죄송스럽게도 이제 그 온라인으로 행사를 하다보니까 특별한 역할이 없으셔서 저희가 의전하는 데 조금 죄송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별도 초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계천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용훈
조용훈위원장
예, 잘 들었습니다. 저희 그 딸기축제 이제 이렇게 지금 하는데 방역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 이렇게 참석 못 하는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가 우리 딸기축제 그래도 같은…… (마이크 조정) 우리 같은 딸기축제 우리 그 산건위잖아요?
태순
남태순기술보급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장
그래서 저 산업건설위원장도 있고 부위원장도 있는데 그 또 거기에 딸기추진위원회 하신 분들이 그 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우리 의원님들 한 분도 안 오셨다고 또 이런 말들도 나올 수도 있거든요.
태순
남태순기술보급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장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 잘 해주세요.
태순
남태순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5일간 하는 동안에는 저희가 사전에 그 방역하시는 분들이 이제 현관에 있습니다. 그분들께 이제 우리 의원님들은 VIP로 해서 오실 때 언제든지 프리패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는 해놨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장
아니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딸기축제추진위원님들은 다 참석하지요?
태순
남태순기술보급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장
그러면 산업건설……
태순
남태순기술보급과장
위원장님도 위원이십니다.
용훈
조용훈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도 거기에 추진위원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태순
남태순기술보급과장
예, 들어가 있으십니다.
용훈
조용훈위원장
저도 추진, 그러니까 초대를 해 주셔야지,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괜히 또 거기를 뭐 거기서 뭐 행사를 뭐 하든 않든 간에 조금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은 그래도 그나마, 그래도 좀 이렇게 초청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안타까움 다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순
남태순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장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기술보급과 소관사항 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공공시설사업소 소관
10시 53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배
김희배공공시설사업소장
공공시설사업소장 김희배입니다.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기훈 시민운동장팀장입니다. 정애희 종합사회복지관팀장입니다. 사업소 주요업무계획 6건 중 2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5쪽, 강경실내수영장 벽체타일 개선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5월까지이고 사업비는 1억 45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수영장 내부 벽체타일 철거 및 타일시공입니다. 앞으로 2022년 5월까지 실시설계 및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여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6쪽, 시민운동장 보수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12월까지이고 사업비는 17억이며 사업내용은 보ㆍ차도 및 부대시설 정비로 보행자 위주의 체육활동 공간을 조성하는 공사입니다. 앞으로 2022년 12월까지 행정절차 및 보ㆍ차도 분리공사를 조속히 완료하여 시민들의 보행안전 확보 및 운동장 환경을 개선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소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부록에실음
10시 56분
용훈
조용훈위원장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이 평상시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잘 설명해 주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전부 다 숙지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일 잘 추진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배
김희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사항 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논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2년 2월 15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도출된 수정안건에 대해 이계천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천위원
이계천 위원입니다. 지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논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마련되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구본선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본 사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행정부에서는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 및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지도하고 있고 본 조례 개정안의 위원회 설치 방안보다는 현재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각 업종별 민간단체를 활용하여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둘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논산지원센터가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광범위한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본 조례 개정안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문을 삭제하자는 의견수렴이 되었으므로 수정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안 제7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삭제하여 수정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실음
11시 10분
용훈
조용훈위원장
이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천 위원님으로부터 논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계천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이계천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기에 앞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딜경제과를 대리한 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헌
박승헌경제정책팀장
아, 뉴딜경제과장 자제의 코로나 확진으로 오늘도 과장님이 참석 못 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대신 뉴딜 아, 경제정책팀장인 박승헌 팀장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논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저희 면밀히 검토해 본바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집행부에서는 이상 없는 걸로 보고드립니다.
용훈
조용훈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본선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4일간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은 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