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과관소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축산과 소관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동태 축산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한 후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동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정책팀장 최순필입니다. 축산진흥팀장 박동열입니다. 가축방역팀장 유효진입니다. 가축분뇨팀장 오정호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2년도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에서 축산과 일반현황과 목표 및 중점과제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군민공감 축산업 조성입니다. 주민이 축산농가 축산악취개선 노력을 이해하고 상생하는 축산업에 대한 공감의 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악취개선 지역협의회, 상생협의회를 확대하여 악취저감 현장컨설팅 및 악취 해소방안을 토의하고 24억 2,100만 원을 지원하는 축산악취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대상자 선정 및 교부결정하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상생협의회 구성 운영으로 현장방문과 워크숍 개최로 주민과 축산농가가 서로 이해하는 지속가능한 축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지원입니다. 가축분뇨 적정처리는 환경친화적 처리로 지속적인 자연순환농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착유세정수 정화시설 등 10개 사업에 23억 3,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인허가 등 적법시설 추진과 퇴액비 유통조직 살포비용 등을 지원하고 악취저감 미생물 공급 및 사용지도와 가축분뇨 처리사항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 및 환경오염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ICT융복합 등 축산분야 지원입니다.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ICT융복합 사업을 지원하고 축산퇴액비 최소화를 위하여 ICT융복합 사업 등 4개 사업 34억 9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추진계획은 설계변경 최적화를 위한 시설도입과 축산재해발생시 신속복구를 위한 보험가입을 홍보하고 말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여 고품질 축산물 생산 등 소득증대와 가축재해 예방 및 군민의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축산업 경영안정도모와 양질의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조성을 위하여 수확제조비 등 7개 사업에 50억 5,8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조사료 생산 저변확대를 위한 교육과 생육상태 조사 및 적기수확지도를 실시하고 조사료 생산 장비기자재 지원, 기자재 및 이용관리를 점검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조사료 생산 이용으로 조사료 작업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우 개량 및 기반육성입니다. 지속적인 한우개량으로 고급육 출현율 향상과 고급육 생산을 위하여 고능력암소축군조성 등 13개 사업 7억 2,7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한우개량 촉진을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고품질 축살물 생산을 위한 컨설팅과 기자재 및 장비를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사육환경 조성과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낙농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젖소 자질개량을 통한 고능력의 생산과 사육환경 개선으로 위생적인 원유를 증산하기 위하여 산유능력검정 등 6개 사업 7억 9,6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추진계획은 젖소개량을 위한 종합컨설팅과 우량정액을 지원하고, 학교우유급식 추진 및 원유생산장비 및 착유시설 개보수를 지원하여 친환경 우유생산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가축 경쟁력 강화입니다. 축종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과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양돈, 가금, 양봉, 기타가축 등 16개 사업에 7억 4,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축종별 협의회 개최 및 품목 선정과 친환경 축산물 인증사업을 추진하고 사육기반 개선, 장비 및 기자재를 지원하여 고품질 축산물 생산으로 소득기반이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원선 AI차단방역 추진입니다. 방역 취약요인 사전 차단으로 AI발생을 방지하고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및 소독강화로 야생조류 AI 유입차단을 위하여 방역인프라 등 6개 사업에 18억 2,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추진계획은 방역대책 상활실 운영과 가금농가 차단방역을 위한 인프라 지원, 동절기 오리사육제한, 동림저수지 주변 소독을 실시하고 거점 및 통제초소 설치운영으로 사회재난형 가축질병 예방과 농가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입니다.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취약분야 중점관리로 위험요인 사전제거와 차단방역 체계 구축을 위하여 구제역 백신지원 등 6개 사업에 17억 6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구제역 항체 양성율 향상을 위한 백신공급 및 무료접종지원과 소규모 농가 소독을 위한 공동방제단 운영 및 양돈농가 방역시설을 점검하여 농장단이 방역수칙 준수로 가축질병 발생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근절 방역체계 구축입니다. 농가별 자율방역체계 구축으로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축방역 약품 등 10개 사업에 30억 9,6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축종별 예방백신 공급과 상시 검사로 인수공통 전염병 근절 및 가축질병 확산을 방지하고 방제 컨설팅도 지원하여 축산농가 경제적 손실예방 및 질병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입니다. 가축분뇨의 적정처리와 토양 및 오염을 방지하는 시설로 위치는 공음면 덕암로에 있고 처리용량은 95톤이 되겠습니다. 주변지역 사업비는 환경감시단 운영, 복지지원사업, 시설비 20개 사업에 4억 1,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퇴액비 성분검사와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환경감시단 운영 및 주변지역 사업을 추진하여 공공처리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주변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가춘분뇨 공공처리시설 악취방지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악취기술진단 결과에 따른 악취방지 시설사업을 추진하여 근로자 안전확보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2023년까지 2년간 4억 5,500만 원을 투자하여 악취포집설비와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실시설계용역과 발주 및 추진하여 공공처리시설 운영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ICT융복합 확산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16개소에 21억 7,500만 원이고 명시이월액은 6개소에 10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사업희망자 사전컨설팅 실시로 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여 사업을 추진한 바 현재 10개소가 완료되었고 6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중인 6개소에 대해서 사업추진 점검 및 독려로 조속히 완료하여 생산성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퇴비유통 전문조직 지원입니다. 상하면에서 퇴비유통 전문조직을 운영하는 농생명영농조합 인에서 5억 원의 사업비로 퇴비살포 기계장비 보관창고 및 살포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상황은 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하여 인허가 접수를 하였는데, 허가가 보류되어 도에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 및 완료로 퇴액비 유통이 원활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악취저감 통합솔루션 사업입니다. 축산악취 저감사업으로 지역과 상생하는 축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10개소에 3억 원을 지원해서 축산악취 원인 제거를 위한 악취 저감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통합솔루션 사업 공모를 신청하여 심사를 거쳐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중앙에서 악취저감 기술도입 현장방문과 업무협의를 하였으며 대상농가 사육현황을 조사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생협의회 개최 및 대상농가 선정 협의와 사업추진 및 완료로 성과분석을 통하여 악취저감에 노력하겠습니다. 가축사육제한 지원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2월 말까지이며 사업양은 22호에 33만 4,500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5,200만 원으로서 동절기 육용오리 사육제한에 따른 휴업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대상자를 확정하여 가축사육제한 및 종란폐기 보상금 선지급하였고 앞으로 가축사육제한 이행여부 점검과 환경점검을 실시하고 휴업 및 종란폐기 보상금 지급 등 AI방역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업 지원입니다. 상하면 용정리에 있는 영농조합법인에 5억 원을 투자하여 축산물 직거래 판매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추진상황은 대상자 확정 및 사업부지 선정 및 건축설계로 허가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절차 이행 및 사업추진 완료로 축산물 유통 활성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고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AI 때문에 질의하고 싶어서,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현재 고창에 AI 발생한 건이 있나요?

현재는 없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니까 얼마전에 살수차가 한번씩 다니는 것 같아요. 다니나요? 여기 보니까 10월부터 12월까지만 딱 정해져 있는데. 살수차가 물 뿌리고 다니는 것은 뭐예요?

동림저수지 도로변 소독을 위해서 동림저수지 주변을,

다니는 것을 보기는 봤어요. 왜 질의를 하느냐면, 10월부터 12월까지니까 현재 광역방제기나 드론 방역이나 그런 것을 하나요? 안 하나요?

드론은 12월까지 끝냈고요. 드론은 지금 않고 살수차만 하고 있고. 현재 중앙에서도 드론방역은 수변지역을 하게 되어있었는데 환경부에서 그쪽에 피해가 있다고 해서 위에서 살포하는 것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지역 도로로 살수차를 활용해서 소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살수차는 봤는데 방제기나 드론을 못봐서. 그런 계획이 있는가 질의하려고, 이왕이면 지금 요새도 아침, 저녁으로 보면 철새가, 물론, 보기좋고 웅장하지만 AI 때문에 문제도 되잖아요. 방제가 어떻게 되는가 질의하고 싶어서.

공동방제단 3개소가 축협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공동방제단을 활용해서 동림저수지 논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요즘 못봐서.

그런데 그 차는 주변도로가 아니고 동림저수지 그 안에 있는, 논에 있는 그 지역을 살수를 하기 때문에 보기는 힘들고요.

그래서 혹시 방심할 것 같아서. 드론 방제도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서. 드론은 현재 중단상태다?

예.

드론이 더 효과적일 것인데 그러네.

수변 지역이나 이런 쪽은 사람들이 가지를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에서 판단할 때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이 드나봐요. 그래서 수변지역이나 이런 곳을 하면 소독으로 인한 다른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길거리 소독으로 많이 중점을,

본 위원이 재차강조하고 싶은 것은 축협에서 하고 있다고 하니까 더 세심한 주의를 해주세요. 그리고 혹여라도 막판에 AI 터지면 안 되잖아요.

항시 조마조마하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서. 날씨가 확 풀어져야 하는데, 요즘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축협하고 잘 상의해서 방역에 허점이 보이지 않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의원 수고하셨고요. 조민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구가 고창읍인 조민규 의원입니다. 서면 제출자료에 보니까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축산과는 위원회가 하나도 없습니까?

위원회는 농업쪽에 같이 포함이 되어서 있습니다. 따로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를 테면 뭐를 선정하고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축산과도 여러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나요? 뭔가 결정을 하는데 지금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예전에는 관공서에서 임의적으로 결정해서 줬는데, 지금같은 경우에는 어떤 각 실과별로 위원회를 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도 있지만 자체과에서 결정할 때, 지금 군민공감 이건 관공서에 근무하시는 분들로 다 되어있는 것 같은데. 축산악취개선, 상생협의회 확대 운영 위원회 구성 해서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21명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각종 위원회에 안 들어가는 건가요?

예. 따로입니다.

자체기구로 봐야 되죠? 민간이 참여하지 않는?

민간인도 일부 참여는 시키는데.

그런데 왜 위원회라고 안 해요?

이건 공식적인 위원회가 아니고 우리가 악취저감을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옛날 TF팀 운영하다가 그다음에 지역협의회에서 조금 더 확대해서 민간인도 포함해서 일부 운영하면서 농장을 다니면서 저감노력을 기여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지 어떤 기구로서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해는 가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쨌든 간에 그런 일을 할 때 권한도 주고 역할이 필요한 거지 그냥 모임처럼 하면, 그렇잖아요. 모임도 아니고 위원회도 아니고 중간단계로 봐야겠네요.

현장방문해서 농가들 경각심 주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한다면 더 고민해볼필요가 있어요. 위원회로 해서 일정정도 권한을 준다든지 이게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고민해봅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언론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공고가 제대로 안 된 상태지만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고창지역에 아산면 어디라고 나온 것 같은데. 언론을 통해서. AI피해인가요? 농가에 대해서 살처분 보상에 대해서, 농가입장에서는 억울하다. 그리고 또 군 입장에서 보면 국가적인 지침이 있겠죠. 소독이나 방역이라든지 잘 안 해서 당신들 책임도 있다. 그래서 보상이 적게, 농가입장에서는 적게 준거고, 행정에서는 당연히 방역을 안 했기 때문에, 원칙을 안 지켰기 때문에 감수해라. 이런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설명해주시죠.

작년 2021년도 1월 28일 날 아산면에서 배모씨가 AI가 걸렸어요. 오리농가가. 거기가 걸리면 역학조사가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입식했던 절차를 다 이행을 해서 입식을 했지만 역학조사가 나와서 원인이 무엇인가,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역학조사 결과에 의해서 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주 요인은 뭐냐면 소독시설이 그 걸린 농장하고 옆집하고 경계가 있어요. 그 경계에 소독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점요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농장에서는 입구에 소독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감액이 20%가 되거든요. 되는데, 그것을 조금, 한 군데는 설치했으니까. 20%지만 감해서 10%정도만 감해서 지원해줬으면, 살처분 보상을 줬으면, 하는 요구사항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농가들한테 가급적이면 피해를 입고 해서 주려고 해서 중앙에도 질의를 하고, 이런 사항을 했는데. 중앙에서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단호히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안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내놓은 근거가 확실히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는, 시군에서는 시행하는 부서인데 그걸 가지고 이것을 없던 걸로 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계속 불만요인이 농가들이 있고. 농가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방면으로 아마 도도 가보고 다 가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그랬던 사항이지 저희가 따로 안 주려고 했던 부분은 아니에요. 그리고 역학조사에서 서류에 다 나와 있어서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시군에서는.

이해는 갑니다만,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서도 안 되잖아요. 이를 테면 각 농가들에게 이런 것들은 평소에 주지도 시켰겠지만 앞으로도 AI가 발생이 안 되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니까 다만, 이런 일들이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 농가에 주의도 충분히 주고 또 시설이라든지, 아까 이야기했듯이 한쪽만 하고 한쪽을 터놓으면 사실은 방역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건 충분히 본 의원도 이해는 가지만 또 농가입장에서는 억울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주문하고 싶은 것이 각종 위원회는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임의적으로 하지 말고 위원회를 설치해서라도 결정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AI나 방역문제에 있어서는 사전에 충분히 교육도 하고 공감대 형성을 해서 그분들이 피해도 최소화시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민규 위원 수고하셨고요. 조규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전에 시책보고 때도 했던 내용들 확인차 하고요. 물론, 관계부서가, 이해관계가 있습니다마는 가축사육제한거리는 생태환경, 건축은, 다른 것은 알아요. 다만, 축산진흥차원에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축산과에서도 어느 정도 역할이나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가축사육거리제한에 관련되어서 공고띄우고 그런 사항이 있죠? 이것도 축산농가들 불만이 굉장히 많이 표출이 되나봐요. 그러면 공고 그대로 결정이 났나요?

현재는 입법예고해서 의견수렴까지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렴이 끝났다는 거죠? 그러면 거의 공고만 하면 되네요.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축산과의 입장이나 이런 행정적 입장이 혹시 우리가 가끔 협업를 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축산농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의견을 전달하는 것도 가장 어떻게 보면 그게 잘 전달이 되어야 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들을 대신해서, 축산농가들을 대신해서 축산과 입장이나 이런 것이 있었나요?

조례개정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도 생태환경과에 의견을 전달했고요. 내용은 같습니다. 주내용은 뭐냐면 개축할 때 그 지역민의 동의를 받아라. 그러면 축사시설 현대화를 하는데 동의를 받으라고 하면 과연 전체동의를 받으라고 하거든요. 전체동의를 받으라고 하면 과연 지역민들의, 실거주자들이 동의를 다 해줄 것인가, 100% 받을 수 있는 성격이 되는가,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전을 할 때에도 거리는 원래 소 같은 경우에는 500m 되잖아요. 마을 안에서 사육하는 농가들. 그래서 나가는데, 거기도 전체 동의를 받아야 나갈 수 있다. 하는 식으로 하면 실질적으로 축산과 입장에서는 깨끗이 해서 현대화를 해서 악취가 덜 나가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인데 이왕 개정하면서 이러고 보면 더 못나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더 현대화를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의견에 대해서 굉장히 피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생태환경과에서도 그거 가지고 의견까지만 받아놓고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가 충돌이 되고, 축산농가들 입장에서는 행정의 변화를 따라갈라고 해도 조금은 아쉬움 내지는 억울함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조례개정을 통해 조금이라도 축산농가들에 대해서, 진흥차원에서 또 환경차원에서, 개선 내지는 완화를 시켜주는 방법으로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한 입장에서 봤었을 때 아쉬움이 많더라. 그래서 이런 역할에 대해서는 충분히 행정적 입장이 각자 부서마다 다르겠지만 축산진흥차원에서 축산과 입장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의장님도 몇 번 지적하셨듯이 마을중심에서 축산농가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전하고 싶어도 이전의 조건이 앞으로 축산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불리하면 안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전을 하면 거기에는 특별제한조치로 해서 거리도 완화 시켜주고 축사시설도 넓혀줬으면 좋겠다고, 어쩌면 완화정책이었는데. 그것을 완화정책으로 받아드리기에는 축산농가에서는 너무나 아쉬움이 많은 것 같아요. 일련의 과정들을 과장께서도 충분히 인지하신 것 같으니까.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고민한 흔적이라도 남았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AI관련해서 차단방역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해요. 선제적으로 방역조치. 그다음에 이런 것이 발생했었을 때에 행정적 절차, 주변 일정거리 범위 내에도 매몰도 시키죠. 여기에서 우리가 질병으로부터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동불복지, 동물복지하죠? 우리 고창에도 매몰을 하는데 동물복지를 해서 선제적인 농업의 일환으로 축산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거리제한이 획일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어쩌면 그 사람들은 일상적인 가축사육하는 과정에서, 동물복지차원에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했단 말이에요. 비용도 많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복잡다양하고, 그런 데도 일정정도 거리에 있다는 획일적인 잣대로 전부 똑같이 매몰하죠?

예.

이것에 대해서도 혹시 행정에서 필요하면 그사람들 입장에서, 물론, 우리 고창군의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충분히 반영해줬으면 좋겠다. 정도로 부탁하겠습니다.

지금은 원래는 3km이내에 모든 축종을 살처분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약간 변경이 되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 500m 이내에 있는 축종은 다 잡고, 500에서 3km는 그냥 이동제한만 시키는 그런 정책으로 바뀌었고 또 500에서 1km까지는 같은 축종, 쉽게 말해서 오리가 걸렸다면 오리만 살처분하는 그런 걸로 바뀌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동물복지나 이런 축종이라고 해서 따로 된 것은 아니고요. 축종이 걸리면 같은 축종만 살처분 하는 것으로,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런 시스템의 메뉴얼이 바뀐 것은 이해가 가고, 메뉴얼이 바뀌어서 거리제한 이런 것들이 축종에, 이해 관계 속에서 단일화 한 것 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똑같은 축종이라고 치더라도 똑같은 거리에 획일적인 제한을 했었을 때에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함을 호소하더라고요. 무슨 표현인지 충분히 알겠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조민규 의원께서도 질의한 내용, 방송에서도 나온 부분을, 저도 개인적으로 민원을 받았어요. 방역시스템에 여러 가지 방역초소도 만들고 소독도 하고 소독약도 주고 이런 프로그램 매뉴얼은 충분히 알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사전점검을 축산농가에 가서 현장점검을 하죠? 이런 것들이 미비했을 때는 근본적으로 사육에 제한을 두지 않는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때 AI특별방역대책기간이면 실질적으로 농장주나 계열업체, 그 의견을 많이 들어서 하고, 우리가 직접 농장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못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전화나 아니면 사진을 찍어서 전송을 받거나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거든요.

본 의원은 AI가 어느 지역에서 발생이 됐어, 사정거리 안에 있다든지 주변에는 민간인들이 출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본 의원도 알아요. 어떤 축종이든지 예를 들어서 닭이나 오리를 입식하기 전에 행정에서 그런 것을 점검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예. 입식 전에 확인을 합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공고를 하든지, 시정명령을 하든지 조치를 하고 확인을 한 다음에 입식을 하라고 하겠죠? 이게 시스템상으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산에서 발생된 축산농가, 오리농가 대표는 그 부분을 가지고 억울해하는 것 같아요. 사전점검을 했었을 때에 방역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지적이라도 해줬으면 바로 했을 것이다. 이런 부분이 물론, 여기에서도 한쪽 의견만 듣고 모든 것을 다 믿기에는 그렇지만 적어도 고창군 행정이 앞으로 이랬으면 좋겠다는 정도, 대안으로 이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답변은 안 해도 좋아요. 사전 관리가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 있어요. 이런 방역시스템이 메뉴얼로 다 되어 있어. 만약 AI가 터졌어. 접근해서 확인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사전에 축종을 입식하기 전에 사전에 방역시스템을 원활하게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확인점검하고 넣었더라면, 이런 것이 현장에서 철저히 이루어졌으면 어쩌면 미연에 방지가 되어서 이런 이해충돌이 적어도 축산농가의 억울함도 어쩌면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겠다는 정도로만 표현하겠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의원 수고하였고요. 이경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경신 의원입니다. 축산 악취저감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시상도 한 번 받으셨죠?

예.

어떤 거였죠?

축산악취개선사업 성과평가를 했는데 그게 실적이 좋아서 받았습니다.

실적을 받았는데. 축산 주무팀장님은 어떻게 불이익을 받아서 면으로 가버렸어요. 축산정책이 잘못되어서 그랬나요? 그냥 물어본 것이고. 축산환경정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악취저감 현장에서 신림 종돈사업소 있잖아요. 그때에 간담회를 잠깐 했는데. 관계자분들하고, 2월 달까지 특별한 대책을 세우신다고 했는데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나요?

지금 원래 환경과에서 1차, 2차 개선 및 과태료 부과하고 개선명령 내려가지고,

그런 조치보다도 현재 개선하고 있는 상황이.

개선은 13억 7천만 원 투자해서 고액, 퇴비사 밀폐, 고속발효기, 액비순환시스템 이런 것을 설치했고 2월 말까지하고 또 그다음에 3월 말까지 차폐숲까지도 추진한다고 하니까요. 그 계획서를 환경과에 제출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같이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환경과와 잘 협의해서 추진 과정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신 의원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상생경제과장 형광희입니다. 먼저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업팀에 이길수 팀장입니다. 기업유치팀에 이경상 팀장입니다. 지역경제팀에 임상명 팀장입니다. 다음은 산단관리팀에 최주화 팀장입니다. 교통행정팀에 고광수 팀장입니다. 이어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도 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 주요업무 추진계획, 이월 및 계속비 사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이월 및 계속비사업은 13건에 88억 800만 원으로 주요업무 보고 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22년도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부터는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공공부문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취약계층 및 청년대학생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대학생 일자리사업의 경우 우선선발대상인 저소득층의 학생들에께는 최대 3회로 늘려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과 행정인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도 각 사업별 추진일정에 맞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청년·신중년 취업지원사업입니다.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고용사업장에서 신규인력을 채용하면 매월 70만 원을 12개월 간 인건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1월 중에 청년층 취업지원사업 10명, 신중년층 지원사업 12명을 선정 완료하였습니다. 선정인원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 고창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홈페이지 구축과 전산화 작업 등 디지털분야 전문인력이 필요하니까 법인과 단체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청년들에게는 전문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2월 말까지 대상자와 법인 및 단체를 선정해서 최대 12개월 간 13명에게 인건비를 지원하겠습니다. 향후 안정적인 일자리와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로컬잡센터 운영입니다. 로컬잡센터는 일자리를 찾는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취업정보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농공단지와 마을 등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의 일자리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4월 1일 개소해서 올해 4년차 사업으로 작년에는 751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지원하였으며 2월 말 고용노동부와 업무약정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으로 지역일자리 발굴, 취업정보제공 등 고용환경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사회적 기업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문인력 혁신가 등을 지원하여 청년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생활안정 사회적 기업이 자립기반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5억 6,800만 원의 사업비로 10개의 사회적 기업의 인건비 등 기업수요에 적합한 재정지원을 통해 사회적 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고창일반산업단지 기업유치 및 지원입니다. 현재 고창일반산단에는 4개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1개 기업은 현재 가동 중에 있고 2개 기업은 공장건립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잔여부지에 대해 우량기업 집중유치로 입주한 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중소기업맞춤형 지원사업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마련을 위해 15억 5,800만 원을 투자하여 7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연4%이차보전금을 지원하여 5억 원까지 융자하고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도 기업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하겠습니다. 주조, 용접 등 6개 분야 뿌리기업 환경개선사업과 지식재산 창출사업비도 지원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강호항공고에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사업비를 보조하고 농공단지 입주기업에는 물류비를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에 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LED 조명교체사업입니다. 저소득층 279가구에 1억 2,300만 원으로 기존 형광등 기구를 LED조명기구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2월까지 대상자 확정한 후 10월 중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설치지원사업입니다. 고창읍 관내 도시가스 보급률은 현재 83%입니다. 8억 2,600만 원 사업비를 투자해서 고창읍 율계지구 고령자 복지주택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1, 4분기중 전북도시가스와 협약을 체결하고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고령자 복지주택의 연료비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행정복지센터 및 경로당에 태양광을 설치하여 에너지비용 절감을 위해 3억 6천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미관을 해치지 않고 효율이 좋은 위치를 선정해서 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상반기 중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보급을 통한 주민복지 향상과 에너지비용 절감을 위해 4개 읍면에 24억 9,900만 원의 사업비로 385개소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4월에 컨소시엄 참여업체를 선정하고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자를 6월 달에 선정한바 있습니다. 금년 3월 중 공사 착공하여 11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고창사랑상품권 운영입니다.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2019년 7월부터 고창사랑상품권을 발행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188개소에 가맹점이 등록되어 있으며 농민수당과 재난지원금 등을 포함 1,088억 원을 판매하였습니다. 올해는 133억 원을 발행할 계획이며 국비 추가 예산 지원에 따라 발행규모를 늘릴 예정입니다. 군비 2억에 대해서는 5%할인판매를 하고 국도비 포함 9억 3천만 원에 대해서는 10% 할인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주들의 상품권 카드 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수수료를 지원하고 지역내 소비증가와 소상공인 소득증가 등 상생경제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활기찬 소상공인 육성지원입니다. 소상공인 운전자금 공제 등 3개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운전자금은 분기별로 신청자를 접수 선정해서 3천만 원 한도에서 융자 후 연4%의 이차보전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회에 가입시 월 1만 원을 지원하고 카드매출액 0.8%,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는 등,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기반시설을 정비하겠습니다. 고창 전통시장은 어르신들의 장보기가 수월하도록 장보기 도우미를 운영하고 시장가요제 및 소규모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면 지역 5개 전통시장은 빈 장옥을 휴게시설로 정비하고 해리전통시장 노후 장옥보수로 상인과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전통시장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고수농공단지 산업시설 용지 조성사업입니다. 고수농공단지 오폐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처리됨에 따라 폐수처리장 부지를 산업시설 용지로 변경해서 토지이용률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공사착공해서 상반기 중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흥덕산업단지 석교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흥덕산업단지 내 석교소하천의 법면 등을 3억 원의 사업비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400m 구간에 대해 우기철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페이지 노후공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5억 원의 사업비로 고수농공단지에 파손된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3월 중 공사착공하여 연내 사업을 마무리하고 입주기업체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버스승강장 및 방풍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 1억 3,700만 원을 투자하여 노후승강장 보수 및 한파저감시설 설치와 태양광 조명시설을 설치 사업을 상반기 중 마무리하여 대중교통 이용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맞춤형 택시지원사업입니다. 대중교통 취약지역 중·고등학생 및 교통약자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중·고등학교 통합택시운영은 2월 중 이용대상자 확정하여 3월부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도 현재 8대가 운영 중이며 광역콜센터로 전국 운행이 가능합니다. 군민들의 불편사항을 적극수렴해서 교통취약지역 주민과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를 점진적으로 개선 확대하겠습니다. 23페이지 택시미터기 단말기 교체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에 장비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700만 원을 투자하여 관내 136대의 택시에 노후화된 택시미터기 교체를 통해 양질의 운행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잔여지 조성사업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잔여지 공사를 통해 주차공간 추가확보와 원활환 진출입으로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조기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사업추진하여 연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체계적인 가로등 관리사업입니다. 야간취약지역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블랙박스 기능이 결합된 여성안심 스마트 가로등을 설치하겠습니다. 가로등 신규설치 및 교체 시에는 현장확인을 통해 우선순위를 통해 순차적으로 추진해나가고 고장난 가로등은 신속히 수리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가로등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가로등 설치현황 전수조사와 표찰부착, 전산화 작업을 통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가로등 고장신고 시 군민들이 위치를 설명해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되고 모바일앱이나 전화로 간단히 고장신고후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월 중 전수조사하여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부터는 이월사업으로 먼저 청년·신중년층 취업지원사업입니다. 청년·신중년층 취업지원사업은 상시근로자 3인 이상 사업장에 인건비 70만 원을 지원하고 고창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은 디지털분야 청년채용 시 10개월 간 인건비와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채용시점 기준으로 10개월에서 11개월 간 지원하게 되어 있어. 2억 9,54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본 사업이 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페이지 고창 청년함께 성장센터 조성입니다. 고창 청년함께 성장센터는 공공상생연대기금 등 7개 공공기관과 작년 6월에 협약을 체결하여 5억 3,400만 원의 사업비로 청년들의 창업공간, 미디어실 등을 마련해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북대학교 고창캠퍼스에서 고추종합유통센터 내로 장소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 운영 조례가 개정이 되면 청년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수렴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한 후 연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하여 청년들의 소통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아산농공단지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아산 농공단지 내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오염원이 주진천 상류로 방류되고 있고.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22억 원을 투자하여 인공습지 조성과 우수관로를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아산농공단지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 처리되어 처리장 부지를 저류시설로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환경부와 협의 과정에서 인공습지로 변경토록 하여 2021년 11월 실시설계 완료 후 12월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2023년까지 사업일정에 맞춰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복분자 특화농공단지 기반시설 증설 사업입니다. 3억 1천만 원의 사업비로 복분자 특화농공단지 기반시설인 배수지 등을 증설하기 위해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12월에 기반시설 증설에 따른 용역을 착수하였고 금년 6월까지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겠습니다. 31페이지 고창읍 전불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전불 등산로 주변의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고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3월 중 공사 재착공하여 상반기 중 사업완료 하겠습니다. 32페이지 흥덕산업단지 비점오염저감시설 개선사업입니다. 흥덕산업단지 비점오염저감시설 노후화로 저감능력이 저하되어 4억 원의 사업비로 시설물을 개선보강하는 사업입니다. 국유재산 매수 신청이 2021년 11월에 완료되어 12월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금년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33페이지 공영버스 대폐차 지원입니다. 차령이 초과된 농어촌버스 대폐차 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관련 차량업체의 부품수급 문제로 미집행된 3대분은 금년 3월 중 집행완료 하겠습니다. 34페이지 고창읍 공영주차타원 건립사업입니다. 지난 2021년 11월 19일 준공된 공영주차타워 건립사업이 잔여사업비 4,300만 원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용역과 차량번호 인식기 구매 등을 추진하고있습니다. 금년 3월 중 사업을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마지막 35페이지는 계속비 사업으로 고창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민사소송은 작년 6월 30일 1심 판결 선고하였으나 추가 다툼이 필요하여 7월 13일에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산업단지 계획변경은 17개 협의기관 중 16개 기관과 협의를 완료하였고 입주기업 수요에 맞게 계획변경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분지방환경청으로부터 반려된 환경보존방안 보안서는 초안작성이 완료되어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전북지방환경청과 협의를 완료하고 산업단지 계획 변경 및 최종준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입주 희망 기업에 맞는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기업이 입주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생경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생경제과장 수고하셨고요. 답변석으로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생경제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에서 주민과 공론화를 통해서 잘 해결하시고 오셨죠. 이쪽 과에서는 처음 보고죠?

예. 그렇습니다.

함께 해서 잘사는 지역경제에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고상사랑상품권이 발행 취지가 지역경제 활성화잖아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인데 카드와 지로로 나가고 있어요. 카드는 여러 가지 쓰기가 편한데 지로는 가지고 다니기 불편하고 해서 카드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 여론을 들어보면 지로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때문에 질의를 하느냐면, 카드는 10%할인을 해주고 지로는 할인이 10%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로를 더 많이 해주고, 카드는 수수료가 들어가니까, 카드회사만 좋은 일을 시키는 거지, 실질적인 소상공인나 자영업자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행정에서 그것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봤으면 합니다.

현재 고창사랑상품권은 카드와 지로 모두 예산상황을 봐서 10%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차별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카드에 대해서는 소상공인들의 수수료를 0.8%까지 저희가 최대 50만 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요. 의원님 말씀하시는 내용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가 군민들을 위해서 많이 혜택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고창읍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업자분께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안 들어간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전반적으로 많이 들어갔어요.

예. 83%보급율입니다.

웬만한 곳은 다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석정온천 위쪽 상월이나 그런 쪽, 위쪽으로, 아파트 단지는 들어가 있는데. 나머지 소규모 마을은 전혀 안 들어 가있거든요. 그런 곳도 대책이 있나요?

현재 도시가스 공사에서 가스수요량과 관로를 설치하는 비용 등을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마을단위까지 들어가기에는 군에서 지원해야하는 재원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버스 있잖아요. 시내버스 공영제에 대해서 본 의원이 5분 발언도 하고 군정질문 등 여러 가지 했는데, 올해 용역이라도 맡겨 볼 계획이 있나요?

금년도 예산에 버스공영제 관련된 용역비 2천만 원을 의회에서 승인해주셔서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신 의원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보고 있으면서 표시나 우리가 업무를 다 일괄적으로 보고 있는 상태에서 자세하게 내용이 안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9페이지와 35페이지를 보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9페이지에 유치업종 9종으로 해서 여기에는 디테일하게 저희가 관심이 있는 사업인만큼 설명을 추가적으로 했었어도 될 법한데 이 부분이 부족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다음에 4번에 동우팜투테이블 해서 신선육이라고 해놨는데. 이부분도 신선육이라는 표현이 정말 업무보고답게 도계육이라고 표현을 해서 이 책을 우리가 아닌 누가봐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일을 처리하고 있구나, 하고 알게끔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 신선육이라고 해놓고 그냥 넘어가면 도계육이 신선육 됩니까? 신선한 거죠. 도계 자체가. 말 표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고 그리고 이경상 팀장님이 하시는 사업이 2가지로 단락되어서 주요업무로 보고가 되어있어요. 그런데 밑에 읽어보면 지원용지 분양으로 해서 이 부분도 18필지에 대해서 분양을 20만 원씩 한다고 되어있는데, 자세하게 사업으로 구성을 해서 업무보고를 했어도 괜찮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려 봅니다. 35페이지 넘어가서 산업단지 계획변경을 하는 하단 부분에 이렇게 지금 자세하게 내용을 적으셔서 일괄적으로 진행했던 사업에 대해 보고 하고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전북지방환경청에서 반려했던 내용도 2021년 9월 달에 이렇게 했다고 한 줄도 기재해주셨어도 좋았을 법한데, 이 보고자체가 누구를 알기위한 보고인지 부족한 것 같다고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실 때 실과장님께서 자세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나중에 이 자리에 어떤 사람이 앉아있어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보완서류를 작성을 했구나. 중이구나. 이렇게 알수 있겠지 않습니까? 한 가지 아쉬워서 말씀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보고 할 때는 더 자세히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업무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뭐예요? 지금도 산단인가요?

현재 산업단지 갈등업무가 제일 핵심업무입니다.

추진상황은 환경청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 계획서 반려인가요?

환경영향평가 기존에 협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보완 방안을 마련해서 현재,

보완방안을 내렸는데 계획서를 넣었어요. 거기에 대한 반려, 이후에는 어떻게 추진하는 과정은 자세히 모르고?

현재 반려된 서류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보완이 완료된 자료를 가지고 현재 전문가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준비중이다. 정도. 포기하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네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고창군 현관 앞에서 고창군 사회단체가 기자회견 같은 것을 했었죠?

예.

동우팜 관련해서 더 이상 고창군민들의 갈등이 이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매일 반대피켓운동하고 금요일마다 시위를 하는데, 한쪽에서는 유치찬성 플랜카드 내지는 사회단체 움직임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긴 시간동안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창군 행정에 특별하게 대화로서 풀 수 있는 것을 주문했나요?

예. 대화를 해서 풀 수 있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회단체로부터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통한 고창군에 요구가 있었는데 추진하는 과정이 있어요?

비대위와 대화하기 위해서 수시로 찾아가서 뵙고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당시에 성명을 발표했던 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별도로 면담을 해서 하는 방안을, 대화를 나눴습니다.

본 의원 생각은, 생각이에요. 이해당사자가, 이해가 충돌되는 두 직접적인 이해 대상자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도 있겠다. 물론, 노력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타의 사회단체나 어떤 기관으로부터 중재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제시만 해봅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어쩌면 민주주의 사회는 그런 것 같아요. 다양한 의견들이 공존하는 것. 다수 의견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소수 의견도 반영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 사회를 바르고 올바른 사회에 대한 모습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지금 어디가 강하게 반대하고 어떤 찬반에서 어떤 곳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가는 잘은 모르겠어요. 다만, 결론이 어떻든 간에 결론을 내는 추진과정이 저는 더 중요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또 고창군에 피해가 많아서 안 들어오는 결론이 나오더라도 이런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내야하고 어떠한 이유에서든 들어오는 결론이 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적어도 크고 작은 의견들이 교류되고 많은 사회단체들이 참여해서 조금이라도 갈등이 아픔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이런 것들이 충분한 본의원 표현이 적절히 전달됐는지 모르겠지만 행정은 행정대로 노력을 해주고, 또 행정과 이해당사자끼리 한계가 있으면 적절한 사회단체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주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수의견도 존중해서 민주적으로 과정을 마무리 했으면 좋겠다는 의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가 투자유치기금, 목표대비 많이 저조하죠?

금년도 예산까지 해서 98억도 정도 저희 목표 100억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유치가, 큰 유치기업을 유치했었을 때에는 기금이 우리가 최고 300억까지 줄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를 감안해서 의회 동의를 얻고, 예산 범위 내에서 라는 것이 있어요. 또 동우팜이 많이 들어오면 설정하는 기준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기금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해야되지 않는가, 정도로 말을 하겠습니다. 진흥기금이 목표로 100억을 잡았는데 이번에 근사치는 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기업유치가 결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후에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100억 정도 목표로 했는데 만약에 유치가 됐었을 때에는 달라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기업유치 결정하는 과정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기금도 적정 수준까지 마련하면 좋겠다로 정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처음하는 업무보고지만 설명 잘 들었고, 본 의원이 이것을 지적이네, 대안이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어도 고창군의회 조규철 의원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 정도로 충분히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고요. 이봉희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같이 공유하고자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기반조성사업으로 마을회관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느낀 것을 말씀드릴게요. 그게 지금 몇 킬로와트인가요? 가정용이죠?

예. 가정용입니다.

별다른 것은 아니고 거기가 조성을 하면서 공터에, 마당에 많이 설치를 해요. 그리고 운동기구 있는 곳 위에다가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봤거든요. 상당히 협소하고 위험하기도 하고, 그걸 지붕에 하면 안 되나요? 농가들은 지붕에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을회관은 지붕에 하면 문제가 있나요?

태양열을 가장 많이 받아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곳이 최적지인데요. 경로당이나 이런 경우는 미관이나 주변환경에 어울리게 설치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저희가 사업 추진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챙겨보겠습니다.

마당에 하면 환경에 더 안 좋아. 미관은 더 안 좋더라고. 그래서 하는 것 볼 때마다 지붕에 하면 더 좋겠다. 지붕에 해도 가정용들은 해치지 않거든요. 그것을 여기에서 바꾸라는 것은 아니고 환경, 경관에 보기좋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좁은 마을회관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좁은 곳에, 운동기구 있는 거기를 겹쳐서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상당히 불편한 민원을 들었거든요. 검토해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어느 것이 좋은가 해보시고, 아까 이경신 의원이 고창사랑상품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본의원이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지금 고창사랑상품권 카드 충전을 하잖아요. 인센티브를 줘요. 10%를. 10%인센티브 이상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고창사랑상품권을 쓰기 위해서 한도액이 그 충전액 포함 잔액이 얼마까지 포함이 되나요?

카드 50만 원, 지류 50만 원,

아니, 내 카드에 얼마까지 있으면 충전이 되냐는 거죠.

50만 원 한도초과하기 전까지는 계속 충전이 되고 있습니다.

카드잔액이 제가 알기로는 200만 원 넘으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고창사랑상품권 쓰자는 목적이 고창에 있는 소상공인, 장사하시는 분들을 도와주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고창을 애용하기 위해서 더 충전을 시키려고 하는 군민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현재로 100만 원 이상 카드하면 더 이상 안 돼요. 200만 원까지 한도액이 있는 데도, 부족해도 안 해줘. 물론 카드를 쓰고 있지만 아까 본의원이 말씀한대로 고창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충전하려고 해도 안 돼. 인센티브는 안 줘도 200만 원까지는 충전을 시켜줘야 하잖아요.

예.

그런데 안 돼. 본 의원이 방금도 해봤는데 안 돼. 2월 달에 인센티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해보려고 했는데 안 돼. 이런 것은 개선해서, 물론, 우리가 카드를 쓰지만, 고창사랑상품카드를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요.

문제점을 파악해서 방안들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민원이 있어서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 카드회사에서.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것을 주문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고창 청년과 함께 하는 성장센터 조성있잖아요.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4월달에 다시 운영 조례 개정 해서 추진한다고 말씀했잖아요. 농어촌식품과하고 서로 공유를 하나요? 이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어촌식품과에 신활력 플러스 사업하고,

이게 지금 작넌에 부결됐거든요. 산건위에서.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농어촌식품과와 어떻게 교류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도 산건위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는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런데 상생경제과에서는 4월 달에 다시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농어촌식품과에서 우리 생생경제과와 서로 공유해서 의원님들하고 교류가 되고 있는지 묻고 싶어서 묻습니다.

농어촌식품과에서 4월 달 조례 개정을 생각하고 있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러기 전에, 또 부결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기 전에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보고 받은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받은 적이 없어. 2달 밖에 안 남았는데. 또 부결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기 전에 과장님께서 담당팀장님이랑 공유해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차질없이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회와 공유하면서 사업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들 여기 계시는데, 진짜 조례나 공모사업이나 항상 우리 의회에서 같이 공유하자고 말을 해도 안 들어줘. 이런 경우도 한번 부결된 것이니까 국장님께서 짚어주시고 같이 미리 서로 의견을 나누게 되면 부결될 것도 살아날 수 있잖아요. 너무 무관심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4월 달에 추진한다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봉희 의원 수고하셨고요. 진남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가볍게, 석교에 현대아파트 있죠. 교통행정팀 답변해주십시오. 교통행정팀으로 오신지가 얼마나 됐죠?

이번 1월 달에 왔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잘 모를수도 있겠네요. 그러나 답변은 해주세요. 대충. 현대아파트 앞에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해서 신축허가가 제출되어 있어요. 이건 건설도시과 소관이니까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혹시 이에 따른, 그로인해서 발생되는 교통문제에 대한 협의가 요청이 된 적이 있습니까? 협의 요청이 된 적이 있었냐고요.

제가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알아보시고 별도로 말씀을 해주시고, 전통시장 문제를 누누이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전통시장을 활성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겨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장보기 도우미 2명을 근무케하는 것이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통시장에서 한마당 축제, 그러니까 시장가요제률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라고 의회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다각적인 행정적 주민적 노력을 다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볼 때 과연 도우미 2명 배치시키고 1년에 한번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하는 것이 전통시장 활성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근본적인 대책에, 문제점에 접근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제가 잘못 느끼고 있는 것인가, 전통시장은 이정도만 해도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 아니면 제 이야기는 이런 정도는 전통시장 활성화라고 말 붙이는 것도 사치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지적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형과장님께서 잘하시라 믿고 있습니다. 정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도출시켜서 그 문제점에 접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수많은 대한민국의 전통시장이 활성화된 시장, 성공한 사례를 우리들은 보고 다녔습니다. 여러 차례 다녔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도 아무런 준비나 접근이 없다고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다음에 제가 말하기 그러네요. 개인적이 사정이 있네요. 청년일자리 사업을 과연 고창군은 지역에 시대적 변화에 얼마만큼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인 건가, 저는 도무지 감을 갑을 수 없습니다. 지방이 소멸할 수 있는 위기를 가지고 있다고 누차에 정부에서도 발표를 했어요. 그건 바로 뭐냐? 인구감소문제에요. 인구감소에 따라서 상반되게 찾아오는 것이 노령화 사회입니다. 우리 고창군도 어김없이 60대 이상이 50%를 넘고 있습니다. 청년은 거의 놀고 있는 청년을 찾아보기가 힘들정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력난이 다 해소 되었을까요? 엄청난 인력난을 겪고 있어요. 지금 시대적 변화에 따른 일자리, 어디에서부터 이 또한 접근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60대 이상, 50%를 차지하고 있는 60대 이상의 일자리를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야 할 것인가, 부터 검토해봐야한다. 적어도 상생경제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역경제와 일자리 사업을 병행하고 있는 상생경제과는 지역의 현안 문제에 가장 고민을 하고 발빠른 대응력을 갖춰야할 과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참고하면서 업무 추진에 분발하겠습니다.

고수산단 동우팜 문제를 잠깐 거론하겠습니다. 본인이 누차에 걸쳐서 이 문제도 더 이상 주민과 주민 사이에 반목과 갈등을 이제는 더 이상은 간과하거나 방치해서는 아니 된다. 이제는 해결해야 된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반대할 권리도 주민은 가지고 있고 찬성할 권리도 주민은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로인해서 인신공격이 있어서는 안 된다. 잘못하면 정치적으로 이용당할 소지도 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방안은 이제는 공정한 주민투표라도 해서 해결할 방법을 찾아달라. 주문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대로 방치하거나 방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유에서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갈등해소는 서로의 대화가 실마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화는 해도해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대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건 안 되죠. 그러면 방법을 찾아야죠.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죠. 대화, 대화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군정을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조규철 의원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소수의 의견도 주민의 의견이다. 다수의 의견또한 주민의 의견이다. 그걸 행정은 조화롭게 엮어가고 풀어가는 것이 행정에서 해야할 일이다. 그리고 주민행정에서, 특히 주민자치시대에. 꼭 이루어져야 될 사안이다. 그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회적인 갈등이 사회적인 합의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수농공단지에 산업시설 용지를 조성한다고 했어요. 군비 2억을 투자해서 산업시설 용지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산업시설 용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고수 산단에서 가지고 있는 산업시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고수 농공단지 산업시설 용지는 기존에 오폐수 처리장을 만들려고 했던 부지가 고수농공단지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거기를 산업시설 용지, 공장용지로 만들어서 분양할 계획입니다. 일반산업단지 내 산업시설 용지도 공장용지와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면 말을 바꿔줘야죠. 고수농공단지에 산업시설화 되는, 오폐수 시설을 하겠다고 해야지, 산업용지를 조성하겠다고 하니, 여기에서 용지조성이라고 하면 마치 기업유치를 예측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용지를 조성해서 그 용지를 어디에 사용하느냐,

고수농공단지에 오폐수 처리부지를 공장용지로 바꿔서 분양하는 사업입니다. 고수농공단지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고창 하수처리시설로 다 유입이 되기 때문에 오폐수 처리장 부지를 공장용지로 바꿔서 분양을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뭐했습니까?

그동안은 절차이행 이런 부분들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폐수 처리장이 유입되기 전까지 처리장 부지에 오폐수 처리장 검토를 했었는데요. 지금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결정이나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고수농공단지가 조성이 30년도 넘은 것 같은데. 그동안에는 뭐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용도를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갖추지 못했던 것을 지금이라도 보완을 시키겠다. 그 뜻인가요?

예.

그러면 이 산업시설 용지라 함은 오폐수처리시설을,

오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부지를 공장용지로 용도변경을 해서 기업이 들어와서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부지변경하는 절차입니다.

이건 더 대화를,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일자리 사업에서부터 전통시장에서, 또 동우팜 문제, 모든 문제를 정말 현안을 현안답게 접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진남표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최초 공장등록은 2년안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공장 등록은 해서 증설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2년 안에 계약한대로 업무 시행을 해야 한다니까. 그러잖아요. 지금 그대로 안 하고 있는데도 묵인해주고, 업체에 어떻게 보면, 나쁘게 말하면 같은 도와주고 있는 그런 행정업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잘못된 거죠? 원래 계약대로 안 하면 해지하게 되어 있죠? 분양 용지. 2년 안에 안 하면. 지금 안 했죠?

예.

지금도 하고 있죠? 그러면 흥덕농공단지 분양한지가 현대 종합금속에다 분양한지 몇 년 째에요? 이거 말 안 하려다가, 짚어야 돼요. 아직도 부지가 남아 있어요. 이거 행정이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는 폐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말이 많아요. 유치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하느냐, 흥덕은 공해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그때 당시에 말이 많아도 다 수용을 해줬어요. 알고 계세요? 그거는 그 수용을 주민들이 받아드린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정부에서 항상 그러잖아요. 지역 인재 쓰라고. 육성하라고 하죠?

예.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에요. 말만 흥덕농공단지에요. 흥덕 지금 몇 프로인지 알아요? 거기 다니는 사람 중에. 파악해서 보고 해줘요.

알겠습니다.

당연히 흥덕농공단지이면 흥덕분들이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그런 피해를 다 부담하고 살고 있음에도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않는단 말이에요. 행정도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거기까지 하고, 지금 행정에서 추진해서 현대종합금속에 그 사원아파트 건립한다고 해서 땅 매입한 것 있죠? 몇 평이에요?

정확한 면적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만 평정도 되죠? 그렇게 해놓고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있어. 무슨 이야기인지 알죠? 신축 생각하지도 않고 있어요. 그대로 땅만 사놓고 있어서 땅값만 올라갔다는 거죠. 왜 이거 방치하는 거예요? 행정에서 거기에 땅 매입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어. 왜 방치하는 거예요?

아마 회사사정에 의해서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 사정인데 왜 행정에서 그 땅을 매입하는데 협조해줬어요? 지금 문화재 지표조사 이 부분을 당연히 회사측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행정에서 하는 거예요?

개발자가 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측에서 문화재 지표조사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거 안 하고 있잖아요. 이거 우리 형광희 과장께서는 능력이 충분히 있으니까, 지금 여기 국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다 오셨어. 두 분이 잘 들어야 돼요. 지금 말만 흥덕농공단지에요. 현대 종합금속이라는 큰 회사가 들어와서 박수치고 좋아했어요. 실질적으로 독채를 쓰고 있어. 자기들 마음대로야. 그리고 행정에서는 방관하고 있어요. 잘 들으세요. 전부 해서 의회에 보고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상생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1시 55분으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정수입니다. 평소 재난안전과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6월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병기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양제범 재난관리팀장입니다. 김성재 복구지원팀장입니다. 강성훈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안민회 원전팀장입니다. 유병주 지역안전팀장입니다. 유석상 재택치료T/F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재난안전과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 2022년도 세출예산으로 2021년도 대비 273억 5,200만 원이 감액된 425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75억 6,400만 원이 감액된 408억 1,400만 원, 특별회계는 6,800만 원이 증액된 8억 4,800만 원, 재난관리기금은 1억 4,400만 원이 증액된 8억 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이월 및 계속사업 현황으로 재해위험정비사업 등 16건에 총사업비 518억 4,400만 원으로 132억 5천만 원을 집행하고 설계 및 행정절차 등의 지연으로 385억 9,4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정비사업등 18건에 총사업비 404억 4,700만 원 중 298억 8천만 원을 집행하고 설계 및 보상협의 등 지연으로 105억 6,7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하여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훈련과 장비관리로 유사시에 활용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방위대 134대, 민방위시설 336개소, 민방위 장비 724점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을지태극연습, 화랑훈련 등 비상대비훈련 및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여 국가비상시 안정적으로 정부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경보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비 8천만 원으로 상하와 심원 등 2개소에 금년도 상반기에 설치완료하여 비상사태 시 신속한 상황전파로 주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안전한 고창실현 재난대응태세 확립을 위하여 재난대비 예경보시스템 9종에 596종을 구축하였으며 2만 4천여명에게 재난문자서비스 제공과 코로나19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고창 공영버스터미널에 방역소초를 운영 중에 있으며 안전한국훈련 등 지역맞춤형 재난대비 훈련실시와 재해위험지역 예찰 및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각종 재해로부터 안전한 고창을 만들겠습니다. 다음 군민안전보험가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 4,590만 원으로 2월 중에 전군민 안전보험을 가입하여 예상치 못한 사고나 재난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을 보호하고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 여름철 폭염대비를 위하여 사업비 1억 450만 원으로 한가득 3개소에 그늘막 설치와 무더위 쉼터를 점검수리하고 주요도로에 살수차를 운영하여 건강한 여름을 지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정비하여 상습적인 침수를 예방하고자 해리 금평지구 등 6개 지구를 총사업비 826억 원으로 9.64km 제방정비와 배수장 및 저류지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84억 원으로 3.5km의 제방정비와 설계 등을 실시하겠으며 모든 사업은 기간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급경사지 정비사업입니다. 붕괴, 낙석 등 재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정비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하면 명동지구에 총사업비 15억 600만 원으로 사면 200m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과 사전 설계 검사 및 원가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3월 중에 공사를 착수하여 기간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상습적인 침수피해로부터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성송면 계당천 등 3개 소하천에 총사업비 85억 7,800만 원으로 제방 3.4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35억 원으로 제방 1.08km 설계를 완료하여 기간 내에 보수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보험사업입니다.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 등으로 재산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억 2,400만 원의 사업비로 주택, 온실, 소상공인 등에게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금년도는 7천건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2021년도에는 7,402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상습적인 침수피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주진천 등 6개 지구에 총사업비 1,329억 6,600만 원 사업비로 제방 32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88억 원으로 6km 제방정비와 실시설계 등을 실시하게 되며, 사전에 행정절차 등을 착실히 이행하여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선운천과 주진천등 2개 지구에 총사업비 283억 원의 사업비로 5.53km를 복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34억 원으로 교량 2개소를 가설하고 실시설계 등을 완료하여 기간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선동천 재해복구 사업입니다. 2020년 7, 8월 중에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고자 10억 1,500만 원의 사업비로 하천 1.35km 정비와 교량 2개소, 가동보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3월 중에 발주하여 내년도에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천관리 및 제방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상습적인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21억 3천만 원의 사업비로 하상준설, 제방유지보수, 자전거 통행제한 표지판 등의 사업을 금년도 11월까지 마무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다음 , 제방 잡목제거 및 불법경작지 단속입니다. 하천 옆 불법경작과 무단점용으로 폭우 시 둑마루 유실이 우려되어 불법경작지를 단속하고 잡목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8,300만 원의 사업비로 굴삭기용 잡목제거기 6대 구입과 불법경작 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무단점용을 단속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방사선 개방형 정보알리미 설치사업입니다. 한빛원전 사고로 인한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알권리 충족과 정보의 신속한 공유로 효율적인 주민보호대책을 추진하고자 1억 2천만 원의 사업비로 고수면 등 미설치지역 8개소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현재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으나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금년도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단체 방사능 방재 교육입니다. 424만 원의 사업비로 찾아가는 여성단체 방사능 방재 교육을 실시하여 여성의 참여와 소통강화로 방사능 방재역량을 향상시키고 군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원자력 발전소 운영으로 인한 외부불경기 극복을 위하여 6억 7,410만 원의 사업비로 공공사회 복지사업 등 20개 사업을 2월 중에 산자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12월까지는 모든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사업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생활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사업비 16억 원으로 취입보 등 소규모 공공시설을 전수조사하고 안전점검 및 대장작성, 위험도평가, 위험시설 지정 및 정비 및 중기획을 수립하여 안전한 고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택치료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자에 대한 원활한 지원으로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담당 T/F팀을 작년 연말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재택치료자 등 중증관리대상 즉, 60세 이상 및 50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 관리를 위하여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물품지원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재택치료자의 동거가족을 위하여 안심숙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한 내용에 방역지침이 변경되어 자료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재난안전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고요. 답변석으로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남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는 하천관리팀장께서 답변을 해주셔야겠네요. 아마, 신임과장이 이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하천관리팀장도 모를 수 있습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됐으면 안 됐다고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를 맡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월천이라고 아십니까?

월곡리 위쪽에 골프연습장 위쪽으러 흘러가는 곳입니다.

실내체육관 위쪽 상원사 올라가는 천을 운월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운월천이 하천기본계획수립 및 하천시설 관리대장 작성 용역을 준바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도 사업이었을 겁니다.

도에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운월천 또한 이 해당 사업에 포함이 되는 거죠?

예.

그 밑에 소히 사방댐이라고 있죠? 일명 사방댐, 사방 소류지죠. 댐이 아니라. 그 사방 소류지를 개설을 할 때에는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목적 이외의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적 변화가 왔습니다. 여기에는 이 사방댐이, 자, 지금부터 제가 자료를 주겠습니다. 고창 사람들이 모두가 의아하게 생각해요. 나 혼자 판단하기에, 고창군민 누구든지 이 지역을 지나가는 사람이면 등산로도 됩니다. 이 위에 상원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어떤 분이든지 이 사안을 보고 이해가 안 간다고 했습니다. 보십시오. 첫 장, 드론으로 찍은 것입니다. 첫 장이. 그 다음 장은 카메라로 촬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천이 하천의 구실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방장산에서 내려오는 커다란 물줄기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하단에 사방댐이라고 해서 작은 소류지를 제사목적을 가지고 했습니다. 제사목적이라는 것은 큰 비가 왔을 때 토사같은 것을 여기에서 한번 잡아두기 위해서 사방댐을 건설한 겁니다.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온 계곡을 다 매립을 해버렸습니다. 커다란 부지 하나가 있고 그 밑에 작은 부지가 있습니다. 도로에서 매립을 한 것이 작은 부지입니다. 하단에. 그다음에 큰 부지는 건너서 산 밑으로 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실질적으로 이제 계곡이, 모르겠습니다. 10분의 1이나 2밖에 안 남았습니다. 홍수가 왔을 때 이 계곡물은 여기로 흘러들어갈 수가 없고 도로로 침범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천관리를, 지금 묻습니다. 여기에 건축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건축계에서 허가를 낼 때 이 하천 관리에 대한, 하천이니까. 아마 업무협의가 왔었을 겁니다. 어떻게 헙무협의를 해주셨는가, 이와같이 하천을, 하천의 구실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됐는 데도 이걸 업무협의라고 해줬던 것인가, 그걸 말씀해주십시오.

저희가 이제 하천 점용허가 협의 들어온 것이 작년 상반기에 협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협의해준 것이 9월 달에 해줬거든요. 저희가 협의해줄 당시에는 전북도청에서 기본계획 용역을 재수립, 10년이 경과한 하천이라고 해서 재수립을 하고 있었는데 허가당시 저희가 용역사하고 신청한 지역에 대해서 협의를 완료하고 허가를 내줬는데 이 사진상에 보시는 것 보면 가운데 톤백으로 막아놓은 것은 공사용 가도로 보이거든요. 밑에 고창방향으로 보이는 맨 위에 있는 교량이 저희가 허가내준 교량이고요. 가운데는 공사용 가도로, 임시로 출입을 위해서 설치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공사가 끝난 이후에는 철거를 해줘야할 사항입니다. 그 후에는 밑에 교량을 이용하고요, 겨울철이라 비수기 때, 우량이 적을 때 공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공사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공사용이고, 그러면 이 공사가 끝나면 이 진입로를 없앤다. 그러면 건너서, 그 다음 장 보세요. 여기 택지조성을 지금 5채의 택지를 조성을 해놨어요. 1차적으로. 그 다음에 7채가 또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디로 천을 건너서, 진입도로는 어디 있습니까?

신청당시에 내용을 보면 제일 위에 있는 교량으로 진입해서 이 단지 내에 도로가 설치가 됩니다. 집집마다 이용되는 도로가. 연결이 되거든요.

여기에는 진입을, 지금 공사용 진입도로라고 한 이 진입 외에는 길 건너서 택지로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일단 건너야 됩니다. 여기를 진입하려면. 그리고 하나 중요한 것은 이 민원을 처음부터 제가 잘 알아요. 저한테 이 민원을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서 이렇게 여기에다가 택지를 조성을 해서 할라는데, “안 되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해당하는 각 과에 문의를 했어요. 이게 가능한 것인가, 그랬더니 다 가능치 않데요. 이건 안 된데요. 하천에다 어떻게 매립을 해서 택지를 조성하겠습니까? 그랬는데, 그 후로 몇 달이 지나서 이와 같이 허가가 나갔어요. 그러면 어느 때는 되고 어느 때는 안 되는 것인 건가, 그것도 의아스럽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커다란 하천을 이렇게까지 매립을 하고 생태환경의 변화까지 주면서 생태환경을 침해하는 그리고 사방댐이 앞으로 오폐수 저장시설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본래의 목적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또 여기에서요. 상하수도사업소한테 물어봤습니다. 군에서는 도저히 이걸 할 수 없답니다. 왜 그러느냐? 여기에서 오폐수시설 관로시설을 실내체육관 뒤에까지 가야하는데, 그래서 연결을 해야 하는데 그럴라면 10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업자 부담을 하느냐, 그러면 사업자는 그런 엄청난 예산 들여서 사업을 해봤자 이윤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방식을 택했느냐, 자가정수를 할 수밖에 없는, 자가정수라는 것은 1단계, 2단계 오폐수가 걸러서 나가는 겁니다. 나가면 그 물이 어디로 가느냐? 사방댐으로 갑니다. 결국은 몇 년 안 있으면 사방댐은 오염이 될 데로 되어서 악취만 남을 것이다. 이러고도 협의를 해줄 수 있었느냐, 재난안전과에서, 특히 하천관리팀에서. 또 우리 주택계에서는 어떻게 이런 곳에다가 주택허가를 할 수 있느냐,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고창 사람들 누구든지 이 말을 다 합니다. 미처도 분수가 있게 미처야 한다. 어떻게 이 하천 속에다가 매립을 해서 하천을 없애버리고 주택지를 만들어주냐. 이후에, 좋습니다. 이후에 예상되는 문제점이 파생될 때 이 책임은 누가집니까?

답변하세요.

여기에서 흘러내려오는 오폐수가 언젠가는 오폐수 관로까지 해줘야, 민원이 발생할 겁니다. 입주자들은. 1단계, 2단계가 있어요. 1단계, 위에쪽이 1단계입니다. 2단계 또, 도로에서 매립한 곳이 있습니다. 한쪽은 도로를 건너서 매립을 했고,

건물이 누구 거예요? 이거 건축물 허가대장 싹 가지고 와요.

종합민원과 할 때 다시 제기를 할텐데. 일단 하천문제는 하천관리팀에다 물어볼 수 밖에 없죠.

하천 부분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게 하천부지를 침범한 것은 아닌 상황입니다. 그 전에 지나다니면서 하천 옆에 있으니까 이게 하천부지라고 보여질 수 있는데 하천이라고 고시된 지역에는 건축행위를 할 수 없거든요. 보이는 부지는 하천구역에서 벗어난 지역입니다.

방장산 밑에서부터 이 하천이 자연스럽게 하천으로 지금까지 사용이 되고 있어요. 여기에 여름철이면 여기 위에서부터 여기까지가 가족들이 텐트같은 것 치고 쉼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하천이에요. 물론, 개인 옆에가 산이잖아요. 산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개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개인 소유자인데. 일단 하천으로 지금까지 제 구실을 하고 있었어요.

하천인데 하천 지정이 안 됐고만요.

저희가 기본계획을 아까 수립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계획에서 홍수량이라든가 홍수단면을 다 산정을 합니다. 산정한 결과 보이는 부지는 하천구역에서 제외되는 토지라서, 하천으로 이용하지 않아도, 지금 개인사유지로 이용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하천으로 보이는 구간은 현재 형성된 하천, 물이 흐르는 구간만 하천구역으로 고시될 예정이고요. 이 단면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이 단면이면 충분히 하천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게 결과가 나온 상황입니다.

우리는 전문지식이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사방댐을 개설할 때는 그만큼 많은 물량이, 우수가 내려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단에 사방댐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만들어질 필요가 없잖아요. 토사를 여기에서 한번 잡아주자는 것 아닙니까? 밑에 마을로. 영향을 줄까봐 여기에서 한번 잡아서 준설을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에, 하천 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 하천관리대장을 만들 때 여기를 하천으로 다 잡아줬어야 됩니다. 내 말은 그런 의미로, 기본계획수립할 때 여기는 제외 지역이었느냐, 물론, 개인 소유라고 할지언정, 수백년동안 하천으로 사용되어 왔으니까 우리가 어떤 보상을 해주더라도 하천으로 기본계획이 세워줬어야 된다. 나머지 잔여 구간, 이 작은 구간만 남겨놓고 매립을 전부 허가를 해줬어요. 이건 매립입니다. 이 부지가 용도가 어떤 부지였든 간에 일단 매립으로 봐야되지 않습니까? 이 책임은 만약에 홍수가 났을 때, 여기에서 못 받아드립니다. 절대 못 받아드립니다. 그러면 밑에 도로로 도로를 타고 민가로 갈 겁니다. 저 아래 민가로. 그리고 이것은 생태파괴에요. 하천을 매입을 해서 택지로 만든다는 것은, 지금 하천 속에 택지를 만들었어요. 언제인가는 고창군이 이 부담을 다 안을 수밖에 없을 거고. 요즘 갑자기 고창군하고 사업체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경제공동체가 된 사안들이 몇 건이 있습니다. 이 다음 과에도 묻겠지만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하천계장, 일단 이 부분 건축 부분에 대해서 협조가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건축허가 신청 들어왔을 때 하천 부분도 협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하천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준 겁니다. 하천점용이 들어왔을 때 이 부지에 대해서 매립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교량 있지 않습니까? 하천을 건너가는 교량. 그 부분에 대한 하천 점용허가가 들어왔습니다. 왜 그것만 들어왔냐면 여기 보시면 이 부지가 하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하천기본계획에는 이 부지는 하천이 아니고 개인 농지로 되어 있고. 저희 하천 구역에 대해서만 점용허가가 들어와서 저희는 그 구역에 대해서 검토하고 교량설치에 대해서 허가를 내준 겁니다. 부지에 대해서 허가를 해준 것이 아니고.

하천이 하천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지정만 안 된 것 아니냐는 거죠. 실질적으로 하천 역할을 했고. 아니에요?

그 상황은 제가 정확히 오래 전 상황이라 잘 몰라서, 저희는 기본계획상 그 내용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하천이 지정이 되었있냐, 안 되어 있냐, 하천 기본계획에서도 필요한 부분만 하천구역으로 고시를 하는데 그 지역에서 빠져있는 부분입니다. 홍수가, 정비가 안 끝난 상황이니까 비가 많이 왔을 때는 하천으로 썼다고 하면, 그 전에 범람해서 그 지역이 침수가 됐을 수는 있겠죠.

이것도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데. 우리 국도변. 도로 옆에는 녹지지역이 있습니다. 전부 다 녹지지역은 개인소유에요. 그런데 녹지지역으로 됨으로 인해서 개인들은 아무런 재산권 행사를 못합니다. 결국은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할 수밖에 없는,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하천으로 지금까지 사용해왔는데. 민간인 개인땅이 하천으로 사용되어 왔었으니까 하천으로 기본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보상 매입을 했어야 맞다. 그 말을 지금하고 있는 겁니다. 녹지지역과 똑같은 이야기라니까요. 이따가 건설도시과 때 다시,

국장님 여기 건축 중단시켜야 돼요. 아까 진남표 의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맞아. 여기는 앞으로 정수가 된 부분들이 저수지로 흘러가면 다 썩게 되어 있어. 안 돼, 이 자리는. 잘못된 거예요. 검토해보세요.

여기 보면 S자로 매립이 되어 있어요. 한 부지는 도로에서 직접 바로, 한 부지는 도로를 건너서 매립. 이런 엉터리 같은 행정이 어디 있어요. 나 혼자 판단 못해서 의원님들 앞에 깔아줘 봤어요. 봐보세요. 어떤 환경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전문위원. 이따가 종합민원과 할 때 건축주, 건축면적, 나간 사유 전부 보고 하라고 하세요. 건설과도 관여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 김미란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저도 추가질의할게요. 진남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량사업에 대해서 교량을 재설치했을 때 하천 넓이의 폭과 깊이를 계산해서 교량사업을 설계해주시지 않나요?

그렇게 검토했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했는데 몇 미터의 교량으로 설치된 건가요?

8m, 길이가 8m입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이 기준에 맞춰서 하셨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일전에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똑같이 고수 문수산을 기점으로 해서 똑같이 도에서 이 용역을 같이 하셨어요. 하면서 이것도 같이 용역검사를 한 것 같은데. 그때도 물줄기가 쌔서 이렇게 교량사업을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중장기 계획이 앞으로 서 있으니까 이런 곳에는 교량사업을 할 수 없다고 답변을 들은 것 같아요. 도에서. 여기는 특별하게 교량사업이 들어가니까 의안하기는 하네요. 추가질의로 말씀드리고 넘어가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안전한 고창실현 재난대응태세 확립이라고 해서 코로나19 인력사업을 받아서 하고 계세요.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얼마전 고창 장날에 제가 장을 투어를 하는데 마스크를 안 쓰고 상인들이 장사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발견해서 급하다 싶어서, 오미크론이 확산될 시점이라서 제가 보건소장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여기는 단속이 필요하니까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마스크를 계도하거나 마스크를 관리지도하는 인력이 없으신 것 같아요. 자원이 없어요.

예. 없습니다.

코로나 대응을 하는데 대응인력을 안 만들어놨다는 것이 의아해서. 자꾸 확산되어서 번지고 있잖아요. 기본부터 안 지키기고 있는데, 그걸 여기 본부에서 중심을 잡고 계도를 하고 지시를 해줘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일이 전부 마스크 착용하는 것을 다 확인하기가,

다른 지역은 팻말을 붙여서 돌아다니면서 계도하시고 과태료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지역이 이러하니까 계속 교육을 시키세요.

시정관리부서와 협의해서,

아까 시정관리부서를 물어보니까 재난안전과에 이야기를 해야 된데. 그러면 보건소에 전화하면 재난안전과랑 의논해야 하고 상생경제과까지 일 파트를 나눠야 된데. 국장님.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국장님 문제점 개선 하셔야겠죠?

떠넘긴다는 것이 아니고 같이 협의해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지금 오늘부터도 바로 계도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신경 쓰셔서,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 이경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개월 안 남으셨죠? 유종의 미를 잘 거두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가 재난에 대해서 담당을 하잖아요. 화재피해가 났을 때 아파트가 소실되었거나 단독주택이 소실되었을 때 군에서 혹시 해주는 것이 있나요?

화재가 발생하면 저희 과에서 직접적으로 해주는 것은 없고요. 사회복지과에서 대한적십자사에 구호물품 지급을 요청하면 생필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공동모금회에서 모금된 금액을 일정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거는 저소득층 위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민 안전보험으로는 화재로 인한 사망시나 후유장애가 있을 때는 천만 원 지급하도록 보험가입을 해놨습니다.

복지하고, 사회복지과에서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잖아요.

예. 기준이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에서 물품지원해주고. 조금 지원해주잖아요.

예.

그거가지고, 갑자기 사고가 났을 때 그거가지고 대체를 할 수 있나요?

정도에 따라서는 어려움이 있으리라 예상이 됩니다. 특히 집이 전소가 됐을 경우에는 우선 회관 같은 곳에 살 수 있도록 마을주민들과 협의해서 하기는 하는데요. 그 외에는 특별히,

그분들이 화재로 갑자기 그렇게 화재가 나셨을 때 갈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그러면 군에서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갈 수 있는 임시거처를 마련해줄 수 있잖아요.

주로 마을회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관은 안 쓰는 곳은 괜찮지만 여러 분들이 공동으로 쓰잖아요. 집이 하루이틀에 지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당장 하루, 이틀은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한, 두달 정도는 보통 해야 정리가 되잖아요. 보험에서는 신체적인 것, 국민안전보험에서 개인치료에 대해서만 해주고 소방서에도 전화를 해봤더니 소방서에서도 특별하게 해주는, 현장 대응만 하고 끝나더라고요. 특별히 지원해주는 것은 없고. 군에서 더 노력을 하셔서 그분들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없나요?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한번 강구해보도록 하겠고요. 올해부터 보이는 소화기라고 해서, 마을에서 잘 보이는 곳에 소화기를 비치해놓고 먼저 아무나 화재현장을 발견하면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범사업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마을단위, 읍면단위로 5개소씩 시범사업을 해보고 좋으면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보통 화재가 나면 친척집이나 마을회관에 가잖아요. 전라북도에는 조례가 있어요. 최대 25만 원까지 임시거처비용으로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아니면 모텔에 가든가 하는데 애들 있는 집에서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군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해서 그분들에 대한 대응을 해서 행복한 고창군이 됐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신 의원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우리 원전에서 상생자금 온 300억은 알죠? 이것이 지금 추진이 어려운 점이 있죠? 있어요. 있는 것이고. 여기에 보면 근본적으로 사업을 협약서까지 해서 조항별로 보면 충분히 사업변경이나 이런 걸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원초적인 문제는 열 활용을 위한 시설원예조성사업 100억,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업을 넣었단 말이에요.

예. 여기는 그래서 사업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이 다 끝났어요?

추진 중인데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구시포항 위판장 설치하고,

100억가지고, 그걸 쪼깨서 위판장하고 생태갯벌을, 심원에 염전부지 생태갯벌을 바닷물이 들어오게 개통한다. 바닷물이 들어오니까 근본적으로 바다의 온배수를 저감시키는 행위이다. 라고 요구하는 것은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이것을 협의할 때에 협의서가 있죠? 협의할 때 어디어디인지 아세요? 고창군청, 한수원, 의회가 들어가 있어요. 협의서에는. 일련에 추진되는 과정 속에서 의회는 전혀 몰라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협의서에는 반드시 3개 기관이 고창군과 의회 그리고 한수원인데. 다시 말해서 이런 협의서 이행하는 추진과정 내지는 사업변경은 반드시 의회와 협의해야 해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참고해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문제는 사업변경의 결정적인 주체는 한수원이죠?

예.

최대한 고창군 의견을 받아주고 합의하겠다고 했는데 쉽지 않아요. 그다음에 문제는 과장님 뭐가 있어요? 본 의원은 말은 300억인데 고창군이 가지고 있는 돈은 없죠? 물론, 재해대비 마을경보방송 설치에 따르는 사업이 종료되면 돈으로 실사확인해서 돈으로 준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고창군이 사업만 결정되었지 돈의 운영에 대해서는 고창군이 할 수 없는 입장이죠?

예. 10억 이외에는.

어쨌든 간에 사업이 추진되는 경과를 보고 돈을 주겠다. 여기에서 어쩌면 상생자금을 협의하는, 협의할 때는 고창이 갑이였어요. 그것은 온배수가 고창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대빕원의 판결에 의해서 고창군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해서 사회적 합의를 해라. 다시 말해서 고창군이 사회적 합의를 안 해주면 한수원은 굉장히 난처한 입장이기 때문에 고창이 갑이였던 말이에요. 그럴 때 사업을 결정하는 종목, 종목 사업결정과 사업예산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운영권이 고창군에 있어야 하는데 다시 말해서 300억을, 합의당시에 300억을 고창군에 주고, 사업진행결산서를 한수원에 주라고 했으면 300억을 효율적으로, 적어도 지금 몇 년 동안에 이것이 협의가 2016년, 약 6년 동안에 하다못해 이자라도 우리가 벌었어야 돼요. 말은 300억 줬다고 하고 돈의 어떤 사용 근거는 가들이 결정하고.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협의적인 절차가 필요하다면, 지금 쌍방 간에 협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있죠?

예.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런 협의회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사업진척도에 따라서 돈이 네 것도 아니고 우리 것도 아니고. 적어도 협의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갑인 우리 고창군이 300억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규모에 맞게 쓸테니 돌라고 했으면 하다못해 이자라도 벌고 있어요. 그리고 사업추진도 적극적으로 빨리 추진할 수 있고.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과장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깊이 있게 분석 못했을 수도 있지만 얼마 안 남았는지도 알고 있어요. 다만, 이런 것들이 고창군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다고 부탁드리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예.

그러면 우리 고창군의 입장에서 앞으로 우리 행정의 역할을 충분히 해야 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천팀장님은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봐도 이해가 안가는 행위가 이루어졌어요. 그건 하천에 지목만 안 됐지, 하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책임의식을 가지고 행정도 하셨어야 돼. 그렇게 아시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김완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도시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염경선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최진호 기반조성팀장입니다. 송관수 토목팀장입니다. 김경진 지역개발팀장입니다. 안순홍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나종환 도시디자인 팀장입니다. 유성빈 현안사업 T/F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2년도 건설도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2년도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부터 까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니다. 효율적인 제설작업 추진입니다. 신설도로 제설차 운행구간 확대 민원 등 증가하는 제설물량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주요간선도로 제설덤프 임차를 확대하고 읍면사무소에 1톤 트럭 제설기 및 살포기를 3개면씩 연차적으로 확대보급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설작업을 통해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정밀안전진단결과 D등급 이하 판정을 받은 재해위험 저수지를 정비하고자 고수면 부곡리 증산제 등 9개소에 2024년까지 총사업비 129억 5,200만 원을 투자하여 저수지 제체보강, 그라우팅 및 여방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에는 30억 1,700만 원을 투자하여 신규지구인 가장제와 장암제 및 계속지구 7개소를 연차별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저수지 및 수리시설 개보수를 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14억 원을 투자하여 노후된 저수지 제방, 취수시설, 여방수로 등 재해위험요소를 사전에 정비하는 사업으로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에 착공, 연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장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대산면 대장리, 율촌리, 덕천리와 공음면 군유리 일원에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2018년부터 연차적으로 총사업비 61억 3,900만 원을 투자하여 배수문 9개소와 배수로 3.4km 및 10.6헥타르를 복토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사업비 10억 원을 투자하여 배수문 정비 및 복토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2023년까지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 용정 가뭄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상습가뭄피해 지역에 수리시설을 보강하여 항구적인 가뭄을 해소하고자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사업비 83억 9,600만 원을 투자하여 상하면 용정리 일원에 양수장, 소류지 보강 및 송수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2023년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가뭄철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수지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저수지 붕괴 등에 대비하여 각종 센서 등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조기경바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창읍 상원제 등 3개소에 총사업비 12억 원을 투자하여 계측장비, 무선방송, 상황관제 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2년 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원가 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후 공사를 발주하여 6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수지 정밀조사 사업입니다. 저수지 정밀조사 및 안전점검 등을 통한 정확한 상태평가 및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2021년도부터 2022년까지 총사업비 8억 2,800만 원을 투자하여 관내 저수지 276개소에 정밀조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4억 1,100만 원을 투자하여 관내 저수지 137개소에 대하여 제방전기탐사 등 정밀조사를 추진, 재난사전대비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수지 준설 사업입니다. 토사 퇴적으로 인한 용수확보율이 저조한 저수지를 준설하여 저수량 증대 및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사업비 4억 5천만 원을 투자하여 관내 저수지 3개소를 준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확보로 농업환경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암반관정 지하수 영향조사입니다. 관내 농업용 지하수에 적정 치수량 및 영향범위 분석, 수질의 적정성 평가를 위해 2억 원을 투자하여 올해 6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으며 지속적인 농업용수 관리를 통해 농업용 지하수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 경지정리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쾌적한 노후환경 조성으로 영농편의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사업비 51억 4,200만 원을 투자하여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 등 농업생산기반 시설을 유지보수하는 사업으로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영농환경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밭 작물의 생산성과 농업소득을 증대하고자 해리면 왕촌리 용반지구 일원에 총사업비 5억 원을 투자하여 농로포장, 배수로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2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편입토지 보상과 공사를 병행 추진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 및 영농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경지정리지구 주요농로를 확포장하여 기계화 영농을 촉진하고 농업생산성을 향상하고자 사업비 22억 4천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조기에 설계를 마무리하고 2월 중 착공하여 영농기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뭄대비 재해대책 사업입니다. 물 부족지역에 중대형 관정개발 및 소규모 둠벙 설치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으로 가뭄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8억 6,500만 원을 투자하여 중형관정 20공, 대형관정 2공, 소규모 둠벙 15개소를 개발하여 물 부족지역에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 영농편의제공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논의 밭작물 재배기반 지원사업입니다. 논에 밭작물을 재배하는 지역에 농로포장, 배수로 정비 등을 시행하여 배수원활 등 영농편의 및 영농환경을 개선하고자 신림면 가평지구 일원에 총사업비 1억 3천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조기에 설계완료 및 착공하여 영농기 이전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지도 15호선 입체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군민들의 보건소 및 종합사회복지관 등 이용편의를 위하여 고창읍 석교리 보건소입구 농어촌도로에서 국지도 15호선으로 진출입할 수 있는 입체교차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비 25억 원을 투자하여 5월까지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공사착공하여 2023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안전법에 따른 교량 등 안전점검입니다. 교량 등 도로시설물에 안전점검을 통한 재해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시설물 안전관리 대상인 고창읍 죽림교 등 60개소에 총사업비 1억 3천만 원을 투자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월에 착수하여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으며 위험시설물에 대하여는 즉시 보수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군도 및 농어촌도로 노면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군비 3억 원을 투자하여 약 3km 구간의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지 조사 및 실시설계를 2월까지 완료하고 6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도로 및 교량유지관리사업입니다. 군도와 농어촌도로에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5억 2천만 원을 투자하여 과속방지턱, 반사경, 차선도색 등 도로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림 가평교 성능개선사업입니다. 재해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신림면 가평교에 대하여 총 7억 9,200만 원을 투자하여 교각 및 상판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1년 12월 착공하여 현재 공사추진 중으로 3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도로폭이 협소하고 차량통행이 불편한 군도 및 농어촌도로를 확포장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성내 신부선 등 3개 노선에 총 사업비 43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성내 신부선과 흥덕 동사선은 2020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고수 봉산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발주하여 2023년까지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창읍 온수선 확포장 사업입니다. 문수산 편백숲 공간 재창조 사업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고창읍 월산리 온수동 산림욕장간 1.3km구간에 총사업비 36억 원을 투자하여 2019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 2월 공사착공하여 추진하던 중 공사구간 내 지장물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으로 인하여 2021년 5월에 공사중지 하였습니다. 이에 전주지방법원의 공사방지 금지 가처분 신청인용과 전라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 공납금 수용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3월부터 사업을 재개하여 2023년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관내 주요교차로인 한전삼거리, 덕정삼거리, 도산 교차로에 대하여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여 교통체증 완화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총사업비 9억 3천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전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2021년 3월 착공하여 사업구간 내 한전선로 지중화 사업 추진을 위해 2021년 5월에 공사중지 되었으나 한전과 업무협의를 통해 금년 3월 중 재착공하여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덕정삼거리와 도산교차로는 2월에 발주하여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쾌적한 환경조성과 주민편의를 증진하고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사업비 109억 1천만 원을 투자하여 농로 및 배수로 정비 등 시설공사 648건, 마을회관 및 모정정비 등 민간보조 53건 등 총 701건에 대하여 3월 착공하여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로컬택트 라이프 고수면 사업입니다. 고수면에 부족한 생활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머물고 싶은 농촌공간 조성을 위해 고수면 황산리 일원에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사업비 27억 원을 투자하여 고수 드림센터, 황산생태공원, 안심보행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5월까지 실시설계 완료하고 6월에 공사착공하여 2024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고창군 행정구역 약 607제곱킬로미터에 대해 개발과 보존을 위한 군관리계획을 재검토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총사업비 12억 원을 투자하여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지금까지 검토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의회 및 주민의견청취 군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최종고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일원에 도시계획도로를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여 군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총사업비 5천만 원을 투자하여 도시계획 도로인도, 배수설비, 차선도색 등 노후된 시설을 정비하여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가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리면 소재지 보도블럭 정비사업입니다. 해리면 소재지 일원 노후된 보도블럭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총사업비 2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1월에 시설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설계 중으로 2월 설계를 완료하고 6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창읍 지중화 사업입니다.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및 가로경관 개선을 위해 총사업비 37억 원을 투자하여 터미널사거리에서 덕산교차로간 1.4km구간에 대하여 전지와 통신주를 제거하고 각종 전선과 통신선을 지하에 매설하는 사업으로 2020년 6월 한전KT 지중화 공사 협약을 체결하여 2020년 7월 한국전력공사 고창지사에서 지중화사업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설계 중으로 금년도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에 지중화사업 및 복구공사를 착공하여 사업기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양성 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고창군 읍내리 80-1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41억 6,700만 원을 투자하여 생활편의시설, 거점개발,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8년 8월에 사업이 선정되었고 2019년 9월 국토교통부로부터 활성화 계획을 승인받아 단위사업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모양성마을 울력터 건립사업은 금년 1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22년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옛도심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상권이탈로 쇠퇴한 전통시장과 동리로 일원에 총사업비 122억 원을 투자하여 골목상권 및 기업공동체를 회복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2020년 11월에 사업이 선정되어 2021년 1월 국토교통부로부터 활성화 계획을 승인받아 토지, 지장물 보상과 어울림센터 조성사업 등 단위사업별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청년상생관 리모델링은 금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조속히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다양한 교육을 통해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가로 육성시킬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2019년 2월부터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2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도시재생대학 운영, 주민역량강화 사업, 소규모 사업 발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탁사업에 대한 수시점검을 통하여 도시재생 지원센터의 실효성 있는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두지구 새뜰마을 사업입니다. 주거지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인프라 구축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고창읍 성두마을 일원에 총사업비 37억 1,400만 원을 투자하여 노후주택정비, 보행환경개선사업, 커뮤니티센터 신축 등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주민역량강화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2022년에는 커뮤니티센터 신축사업, 집수리 및 지붕개량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2022년 말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죽곡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기본적인 생활인프라를 확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심원면 죽곡마을 일원에 총 사업비 18억 700만 원을 투자하여 마을안길 정비, 빈집정비, 노후담장 정비 등 안전 인프라 구축 및 주택정비, 마을환경개선 사업과 주민역량강화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2024년까지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및 성실시공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최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건설현장에 안전강화에 대한 중요도 및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령에 의무사항 이행과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시설직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통해 건설현장 안전모를 확산하고 건설공사에 대한 품질관리체계를 공고히 하고자 공무원 및 건설사업자,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 및 품질관리 내부강사 초청, 현장교육 등을 실시하여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건설현장에 안전관리수준 및 공사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 현안사업 추진입니다. 시설직렬 직원 미배치부서에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서별 협업을 통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질마재 시인마을 관광조성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설계부터 준공까지 철저한 공사감독과 공정관리로 안전하고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시설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여름철 수해로 인해 손상된 농업생산기반시설 복구를 통해 주민편의 및 안전을 도모하고자 총사업비 22억 3,5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수 사내 4교 및 아산 우대교 등 2개소에 대해서는 금년 우기철 이내에 완료할 계획으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촌마을 골목정원 조성사업입니다. 고창읍 교촌마을 일원에 총사업비 22억 5천만 원을 투자하여 안전디자인 골목조성, 함께 하는 공간, 숲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국토교통부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21년 7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절대공기부족으로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으며 2022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음 청보리밭 생태관광지 연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청보리밭 행사장 주변에 협소한 도로를 확포장하여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총 사업비 53억 9,600만 원을 투자하여 도로확포장 및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 12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1년 6월 지역개발사업계획 변경협의를 완료하였으나 지역개발사업 구역 지정 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으며 2022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창읍 주요 결빙구간 열선 설치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사전 방지 및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고창읍 교촌리 청룡길 읍내리 동산길, 읍내리 남정 2길 등 3개소에 총사업비 3억 원을 투자하여 도로열선 400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입니다. 신흥마트 앞 고수농공단지에서 노동저수지간, 무장면 소재지 도로개설 공사에 대하여 사업비 43억 원을 투자하여 2019년부터 착공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편입토지 협의불응에 의한 토지수용 절차이행으로 이월하였으며 고수 농공단지 노동저수지 간 무장면 소재지 도로개설공사는 금년 3월 준공할 계획이며 신흥마트 앞 도로개설공사는 금년 10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창고인돌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고인돌박물관 등 인근에 유적지를 연계한 생태환경과 문화공간 마련을 위하여 고창읍 도산리 일원에 총 사업비 118억 원을 투자하여 91,665제곱미터 규모의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0년 6월 총괄발주 및 1차분을 착공하였으나 문화재 보호구역 시발굴로 인하여 이월되었습니다. 현재 발굴조사 용역추진 중으로 2022년 6월까지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을 완료하여 2023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창 진입관문 경관조성사업입니다. 고창 진입로에 우리군의 정체성과 역사문화를 알릴 수 있는 예술적 가치를 지닌 대표공간 마련을 위하여 총사업비 2억 4,700만 원을 투자하여 고창IC 진출입도로 부근에 상징 경관 및 진입관문 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10월에 사업이 선정되어 2021년 10월 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시설계 용역 완료 후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절대공기부족으로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으며 금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서 까지 우리군 관내 유관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4개 기관에서 8,519억 1,3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에서는 해리, 부안간 도로시설 개설공사 등 4건을, 전라북도에서는 도계, 석정간 국지도 건설공사 등 4건을, 전라남도에서는 도계, 장성간 국지도 건설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해리 라성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 등 12건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고요. 답변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소규모 사업들에 대해서 다 설계 중인가요?

예. 진행중입니다.

소규모 사업 설계는 일반적으로 전부 해서 발주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농번기 전에 해야할 것과 굳이 표현하자면 시간적으로 약간은 여유로운 사업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의원은 농업과 관련된 시설물이나 기타 여러 가지 예민한 시간과의 어떤 촉박한 사항은 설계부터 차별화 해서 일찍 설계하고 발주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도 한번에 일괄 발주하지 않고 설계가 되는 데로 우선 급한 것부터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는 급한 것부터요.

예.

내역을 보면 조달단가표를 근거로 하겠지만 여러 가지로 단가가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3m 포장 넓이에 15센치, 보통 천만 원이면 약 85에서 90m 포장 정도 대충했는데 단가조정이 얼마나 많이 됐나요?

예전에 비해서 10%정도는 올랐다고 보고요. 천만 원 가지면 70m 정도 포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3m폭으로.

문제는 행정이나 의원님들이 현장에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탁하는 소규모 사업들이 조달 자재비가 오르기 전으로 했단말이에요. 주민이 100m 포장요구하면 보통 민원해결차원에서 보통 1,100만 원, 단가가 올라가면 잔여구간이 5m, 10m 남는 것이, 일을 해주고도 원성이나 불만이 있는 것이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5m, 10m 남아서 해주고도 욕먹을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부 분은 신경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드리고. 가뭄 대책 재해사업으로 관정사업을 해요. 이게 수요자는 엄청 많이 밀려있죠?

예. 관정을 요구하는 건수는 많은데요. 충분히 만족을 시켜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다면, 어떻게 보면 집단별로 요구하는 곳,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곳, 나름대로 원칙을 세워서 하고 있겠죠. 그런데 여기 22공에 8억 6,500, 20페이지 보면, 내역으로 보면 사업내용으로 보면 여기에 대형관정 2개, 보통 한 개에 1억정도 하나요?

보통 대형관정은 한 공당 8천만 원 잡고요. 중형관정은 3,300잡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기존에 신청자들이 계속 밀려 있을 것이고. 신규도 많이 온단 말이에요. 굳이 한다면 지역별로 배정도 하나요? 면별로라든지,

가급적이면 조금씩 지역안배도 고려하는데요. 사실 지역적으로 관정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경지면적도 있어서. 감안해서 배정을 합니다.

경지면적도 고려하고는 있다는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이제는 재난으로부터 어느 해결책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고창군도 사업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개선사업을, 이제는 가뭄으로부터 농사 짓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필요하면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요구를 하고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의견피력을 충분히 해서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정도로 마치고, 준설사업. 본 의원도 의정활동면서 예를 들어서 제 지역구, 특히 아산 같은 곳 준설에 대해서 굉장히 요구가 많아요. 개간 이후에 지금은 농업을 어떤 품종을 가지고 농사를 경영하느냐에 따라서 토사 유입량이 굉장히 많아요. 더욱 집중호우성, 폭우성 호우, 이럴 때는 유수량이 너무 많아서 흙이 너무 찬다. 고창군에 보면 준설이 3개 잡혀 있어요. 4억 5천이면 하나에 1억 5천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예. 저수지 개소당 1억 5천 정도 계상했습니다.

꽤나 크네요. 아무튼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몇 년을 기다려야 면에 하나정도 할텐데 본 의원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현장민원을 받는 것이 한 면에도 수없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사업을 반영했었을 때에 어떻게 보면 사업자 입장에서 전에보다 수익의 면에서는 굉장히, 기간별로 차이도 나고, 표현이 그렇지만 짜다. 농어촌공사는 내역이 잘 잡혀있는 것 같아요. 차이가 있나요?

설계는 어차피 표준 품셈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품셈표를 어디 것을 끌어들이느냐에 따라서 차이도 있겠다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면서 현장에서 실무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내역을 그렇게 표현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전적으로 맞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설령 그런 일이 있으면 지역에서 이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보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한 가지 부탁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그런 사람들 입장을 반영해줬으면 하는 것중에 하나가 도급액이 관급으로 잡아주면 조금이라도 배려해주는 것이라고 봐야되겠죠? 그런 부분도 해가지고 억지로 2천만 원, 세금까지 2,200만 원까지 맞출 것이 아니라, 그것에 얽매이다 보면 아까 말했듯이 사업을 잘 해놓고도 자투리 조금 남아버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왕에 해줄거면 한번에 해줘야겠다. 조금은 충돌되는 것이 수의계약과 어떻게 보면 입찰의 개념에서 조금은 생각이 멈춰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수의계약 마저도 우리 고창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업자들이 조금이라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십사하는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고요. 조민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신림면이 지역구인 조민규입니다. 고인돌 생태공원 조성사업있잖아요.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문화재 발굴조사한다고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1년정도 됐는데, 특별히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물어보는데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문화재 시설 발굴하고 있다고 표현만 하거든요. 추진계획에는 나와 있지만 2023년도까지 다 한다고 했지만 지금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진행상황을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는 땅을 손대는 공사다보니까 문화재 시발굴 지역이 나오면 다른 일을 진척할 수 없습니다. 일부 사업 중에 조형물 설치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우선 지금 하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선 하려고 하다보면 잘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만들어 놓을 수는 있는데 설치나 이런 것은 불가능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있는 문화재를 그대로 덮는 것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던데. 있는 것을 다시 덮어 놓는, 중도에 하다가, 중도에 덮어놔요. 발굴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없애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복구해야 한다고 하나요? 현상보존인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냥 지금 현재 상태에서 덮고 한다는 거거든요. 깊이 파거나 하지 않겠지만, 그러면 진척을 시킬 수 있는데. 건설과에서 적극적으로 문화재청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하면 그쪽에서 승인해서 할 것 같은데요.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도 방법을 찾아서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8페이지 온수선 있잖아요. 시간이 오래됐는데 왜 늦어지나요?

그쪽에 토지를 가지고 계시는 몇 분이 보상금 때문에 협의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해서 토지수용 재결이 떨어졌고, 그래서 공탁을 했습니다.보상금을. 그런데 그쪽 민원인 한 분이 공사를 할 수 없도록 방해를 하고 있어서 현재 그분을 이해시키는데 시간이 걸려서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이 못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명령이 내린 곳이에요?

예. 승인 떨어졌습니다.

내려졌으면 법대로 집행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토지수용재결을 하고 저희가 공사방해가처분 신청 인용이 됐는데 그런 것을 다, 그분이 공사를 못하게 해서 저희가 공사방해 가처분 해서 인용이 되어서 공사를 방해하면 안 된다고 법원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계속 방해를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해시키고 하려고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수가 아니면, 지금 포클레인 계속 지원하죠? 퍼서 올려놓고 다시 들어가면 다시 올려놓고, 이런 반복되는 필요없는 그러한 행정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생각을 해보고, 또 한 가지, 그 도로하고 예를 들어서 국도, 흥덕 국도 23호선이죠?

예.

도로하고 인도하고 차이가 보통 안전을 위해서는 모통 몇 센치 차이가 나야 해요? 인도하고 도로하고.

경계석이 25에서 30센치됩니다.

그건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더 높아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도보다. 지금 건설과장께서는 알 거예요. 인도보다 도로가 더 높아버려. 그걸 알고도 이의제기를 안 하니까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실은 그러한 부분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가 볼 때는 지금은 제거하는 차가 있더만요.

예. 절삭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안전을 어느 정도 행정에서 커버를 해줘야 해요.

그 전에는 옛날에는 공사비 때문에 절삭을 않고 위에 덧씌위기를 하다보니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지금은 충분히 공사비를 확보해서 절삭한 다음에 덧씌우기를 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곳이 있으면 방법을 찾아서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아시잖아요. 과장께서. 흥덕 소재지. 거의 다 그래요. 비슷하거나 도로가 높아버려. 이건 어떻게 보면 빨리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에요. 과장께서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22년도 과관소별 주요업무보고는 2월 22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에서 계속 받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