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묘영 의원 발언
이현욱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개의에앞서정봉호건설하천과장은5급승진리더과정교육관계로불출석함을통보하여왔습니다. 정기인사이동으로하수시설과에서우리위원회전문위원으로오신박경동전문위원을소개하겠습니다.
경동
박경동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박경동입니다. (전문위원인사)
10시01분 개의
이현욱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36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1차도시환경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이자리에참석하신집행부관계공무원여러분! 새해들어처음개최하는회의에건강한모습으로다시뵙게되어대단히반갑습니다. 2022년임해년새해에도늘건강하시고활기차게도약하시어뜻하시는모든일들이순조롭게이루어지는한해가되시길바라겠습니다. 회의에앞서지난1월5일자인사이동에따라새로보직을받은도시환경위원회소관국장소개가있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나오셔서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지난1월5일자인사이동으로도시건설국장으로보직받은김천수입니다. 코로나19장기화로국가적으로지역적으로힘든시기입니다. 이럴때일수록의회와집행부가상호협력하는마음이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주요사업이가시적인성과를낼수있도록이현욱도시환경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여러분의아낌없는성원과협조를부탁드립니다. 지난1월5일자인사에의해새로보직된도시환경위원회소관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용무맑은물사업소장입니다. (간부공무원인사) 이상소개를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번제236회진주시의회임시회도시환경위원회일정은2월21일에서23일까지3일간이되겠습니다. 이기간동안우리위원회에서는먼저2022년도시정주요업무보고를받고진주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을위한의견제시의건을포함한두건의의안심사와진주시건설기계공영주기장운영위탁보고를포함한3건의위탁사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자세한의사일정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가진행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들의많은협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앞서위원여러분께서양해가되신다면보고순서가아닌부서에서는업무에복귀하여본연의업무에임하도록하였으면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러면보고순서가아닌부서장께서는업무에복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일부공무원퇴장
류재수위원
위원장님!
이현욱위원장
예.
류재수위원
의사일정관련해서건의를드리려고하는데요. 지난달에위원장님하고청소용역업체노동조합대표들하고간담회한걸언론에난걸봤는데그때전체의원들하고우리위원회의원들하고간담회를한번잡기로하지않았습니까? 그래서말인데,수요일보면3차에조례안심사하고보고의건하고하면오전에끝날것같거든요. 그래서오후에전체의원들하고간담회를했으면하는데,이게내용을보니까이분들이기자회견도했던데환경부지침이바뀌어가지고우리마대자루50ℓ이게워낙많이쌓이고하니까근골격계하고계속문제가되어왔었는데환경부에서일괄20ℓ이하로만들것을지침개정한것이나오니까이분들이요구를하는데이건전체의원들하고간담회를한번해야되지싶어서제가건의를드립니다. 수요일오후에전체노조대표자들하고우리의원들하고간담회할것을요청드립니다.
이현욱위원장
위원여러분,그날환경4사노조에서본위원장한테연락이왔었습니다.연락이와서전의원들하고하면좋겠냐물어보니먼저위원장하고간담회를하고나서결과를도출했으면좋겠다이렇게해서본위원이환경4사하고주무과장님하고전문위원님하고만났습니다. 그래서그날결과가도출된게뭐냐하면환경4사대표들은그내용을모르고계셨습니다. 제가환경4사노조대표자들에게항의를했습니다. 그런일이있으면기자회견부터하지말고의회도있고의원들도있는데미리저희들한테한번정도는통보를하고의견을도출하고기자회견을해야되지,우리시나우리의원들이전혀일을안하고있는것처럼,우리위원회에서도그말이몇번에나왔다아닙니까? 저희들도거기에고심을하고있는데우리가전혀노력도안하는것처럼기자회견을해서기분이나쁘고이야기했습니다.그래서대표들께서도시간을두고,저는그날두시간정도토론을했습니다. 오늘우리위원님들께서나중에의견을,지금은그렇고나중에휴식시간이라도의견을잡아가지고업무보고를받고나서그렇게하겠습니다. 내일과장님하고도이야기해보고그렇게했으면좋겠는데,위원님들어떻게생각하십니까?
류재수위원
노조대표자들을부르려그러면미리연락하지않으면일정잡기어렵다아닙니까? 모레거든요.수요일오후에하자그러면오늘통보가가야자기들도일정을잡지않겠습니까?
이현욱위원장
저희들도회기가있다아닙니까?회기를끝내놓고하는게안맞습니까?
류재수위원
그러니까수요일오전에회기가끝나고오후에시간이될것같으니까오후에간담회를하자는거죠. 정식의사안건이아니고그냥간담회를하자는이야기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아니,노사하고업체대표들도,본위원은그렇게생각합니다. 업체대표들도오셔야된다고생각합니다. 노조들만하는것이아니고.
류재수위원
아니,마대자루무게줄이는건업체대표하고는상관이없습니다. 이건직접담아싣는노동자들에대한문제이지,업체사장이이것때문에불이익이가거나이런게전혀없거든요.
이현욱위원장
논의할때는아니지만업체대표들소속입니다,그분들이. 우리소속이아니다아닙니까,노조들이? 그러니까업체대표들은그내용을전혀모르고계시고또거기에동의도안하는분도계셨습니다.왜그러냐하면…….
류재수위원
업체대표들도만나봤어요?
이현욱위원장
세분을전화를했습니다.
류재수위원
아,그러면…….
이현욱위원장
그리고한가지만더말씀을드릴게요.
류재수위원
노조대표자따로한번하고업체대표들따로한번하고그러면되겠습니다.
강묘영위원
위원장님,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예.
강묘영위원
위원장님,지금은업무보고받는쉬는시간이기때문에업무보고를받고쉬는시간에이사안을논의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그리합시다. 업무보고부터받고.
류재수위원
그래서미리제가요청드리는거잖아요? 그걸할지말지전체의원들한테들어보고그렇게결정을해주셔야됩니다.
강묘영위원
쉬는시간에논의를합시다.
이현욱위원장
그러니까이건쉬는시간에의논을하도록그리하면안되겠습니까? 위원님그리부탁을드리겠습니다. ("예"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1항2022년도시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먼저도시계획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남민
이남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이남민입니다. 먼저도시계획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팀장박수정입니다. 도시계획팀장진영삼입니다. 시설인가팀장강명희입니다. 공영개발팀장정민조입니다. 고속철도지원팀장박원기입니다. (직원인사) 도시계획과소관2022년도시정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기본현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6페이지주요업무추진계획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초전신도심개발사업및행정복합타운조성입니다. 초전동일원415,000㎡부지에5,263억원을투입하여경남도에서조성하는사업으로2020년11월4일중앙투자심사가조건부승인됨에따라1단계사업으로구)종축장부지67,853m에대한구역지정제안서가2021년10월에접수되어관련실과협의를마치고금년2월17일도시계획위원회자문을거쳐연말에1단계사업구역지정및실시계획수립을완료하고2023년6월공사착공하여2025년11월에준공할계획입니다. 다음7페이지구)진주역복합문화공원조성입니다. 부지면적42,077㎡에480억원을투입하여문화공원을조성하는사업으로지난해7월에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완료하고금년1월문화재시굴조사를완료하였습니다. 3월에복합문화공원조성공사를착공하여연말에준공토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소망및희망광장조성사업입니다. 구)망경지하차도옆소망공원2,027㎡와지식산업센터옆희망광장2,025㎡를조성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는45억원입니다. 2021년10월에도시관리계획시설을경정하고12월실시계획인가등행정절차를마무리하였으며,금년에보상을추진하고2023년1월공사착공하여2023년말준공토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9페이지진주여객자동차터미널개발사업입니다. 2020년10월사업시행자지정이후부지및지장물보상을시행하여현재사유지에대한보상을완료하였으며,문화재시굴조사를지난해7월에마치고11월에정밀발굴조사를완료하였습니다. 2021년12월경남도에실시계획인가신청하여진행중에있으며,금년3월경실시계획인가고시되면4월에부지조성공사착공하여연말에부지조성공사를준공할계획입니다. 다음10페이지신진주역세권도시개발사업입니다. 2020년9월2지구부지조성공사를준공하고12월에공사완료공고및구역해제하였으며,현재는법적으로시행해야하는건설공사사후평가용역을금년2월준공예정입니다. 또한3개월간진행해야하는사후환경영향평가용역은2021년2월에착수하여2024년2월에준공할예정입니다. 다음은11페이지구)진주역문화거리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복합문화공원서측보행자위주의문화거리로서주약동철도건널목에서지식산업센터까지총연장852m에폭20m이며,총사업비는384억원입니다. 금년1회추경에실시설계용역비2억원을편성하여연말까지설계를완료하고,부지보상후2023년9월에공사착공하여2024년12월준공예정입니다. 다음12페이지남부내륙고속철도조기착공추진입니다. 지난1월13일남부내륙철도기본계획고시되었으며,현재경남도와남부내륙고속철도연계지역발전전략및역세권개발기본계획수립용역발주협의중에있으며,공사는금년2월이후대형공사입찰방법심의를거쳐기본및실시설계를하여2023년착공하고2027년준공계획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류재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진주여객자동차터미널개발사업에대해서,아직우리위원회에서는정확히이게어떤식으로건물들이올라갈건지에대해서는한번도들어본적이없거든요. 확실히설계가다나와있는게있습니까?
남민
이남민도시계획과장
지금부지조성공사는도에실시계획인가를신청해서최종마무리단계에있습니다. 그런데건축공사는아직시행자측에서저희한테협의들어오고한건없거든요. 부지조성공사가어느정도추진되면건축계획이저희한테협의가들어오면그때는저희가설명을드릴수있는단계가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공식적이지는않아도일단자기들이어떻게이사업을할거란청사진은다나와있을것아닙니까?
남민
이남민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에상업지역,여객터미널지역,그다음에주상복합아파트구역그정도는나와있는데,몇층으로얼마를어떻게하겠다그런건축계획은아직안나와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니까주로주민들은궁금해하는게건물이어떤게들어올건지,그리고주변상권들이긴장하는측면도있고이런게있기때문에궁금해하는사람들이많아요.우리가해줄수있는이야기가지금별로없어요.아직확정된게없다보니까제일처음에한6년전에시에와서이렇게사업을하겠다라고보고를한번한적이있긴있어요. 그런데그때제기억으로는모텔도아닌것이사업자들이잠시잠시머물고가는그런개념의주거공간이런이야기를한것같더라고요. 혹시그런이야기를들어보셨어요?
남민
이남민도시계획과장
그런이야기는제가들어온바는없고요. 그런데지구단위계획상상업상가건물을지을수있는데,그다음주상복합아파트단지구역,그다음여객터미널구역,그구역은지구단위계획으로어느정도나와있는데거기에서몇층건물을어떻게올리고하는건축계획은나온게없습니다. 올상반기정도지나봐야부지조성공사를진행하면서아마그부분을계획을할지싶습니다. 그때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4월임시회가한번남았으니까그때는위원회에어느정도볼수있도록계획을나올수있으면좋겠습니다.
남민
이남민도시계획과장
그때는지구단위계획되어져있는부지조성공사그건설명이가능합니다.그건가능하고,건축공사는그때계획이저희하고협의안이들어올지는모르겠습니다.들어오면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그업체에직접물어보면어느정도계획을갖고있다라는건들을수있겠네요?
남민
이남민도시계획과장
그것도건축부분도원체경기에민감한부분이니까수시로자기들도변경을하고…….
류재수위원
그럼어쨌든1～2층정도는터미널부지가될거고요.그죠?
남민
이남민도시계획과장
예,3층까지.그건확정입니다.
류재수위원
그때부터상가는몇층정도상가를넣을거고,그위에는주상복합아파트를넣을수도있고그정도가된다라는거죠?
남민
이남민도시계획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럼이것도우리가심의가들어오면요청이들어오면상권이나이런걸종합적으로검토를해야될것아닙니까?
남민
이남민도시계획과장
그건지구단위계획에서종합적으로검토가되어지고건축파트에대해서는허가하고그런절차를밟아갑니다.
류재수위원
지구단위계획은지금나와있으니까그건한번…….
남민
이남민도시계획과장
예,4월안에설명을드리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지구단위계획나와있잖아요?
남민
이남민도시계획과장
확정이아직,실시계획인가가나야되어집니다.
류재수위원
아,인가되는대로지구단위계획을볼수있도록해주십시오.
남민
이남민도시계획과장
그리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리고부지조성이끝나고나면획정하는그걸뭐라그럽니까?그절차를뭐라그러죠?
남민
이남민도시계획과장
구획획정.
류재수위원
구획획정하는측량을발주를하는것있죠?측량에서확정하는?
남민
이남민도시계획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업을하시는분들을,무슨업이죠,그게?
남민
이남민도시계획과장
그건최종확정은지적공사에서측량을해가지고확정이되어집니다.
류재수위원
지적공사에서해요?
남민
이남민도시계획과장
예.
류재수위원
아니지않나요? 지금신진주역세권에구역확정하는것은어느업체에서했습니까?
남민
이남민도시계획과장
그부분은제가어떤걸정확하게말씀하시는지그부분을확인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류재수위원
국장님도모르세요?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종전에는지적공사하는그게그냥독점하듯이했는데지금은면허만가지고있으면가능한데한서너군데됩니다. 그건사업의규모에따라입찰을거쳐서추진하고있거든요. 그건내용을한번살펴봐야됩니다.
류재수위원
지금진주시에서했던건신진주역세권하고초전지구개발한것있잖아요? 이쪽하고그사업을한업체들이어느어느업체인지한번정리해서자료를주시기바랍니다.
남민
이남민도시계획과장
그리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 서정인위원님,질의하십시오.
서정인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 6페이지초전신도심개발사업및행정복합타운조성그분야에대해서몇가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자료에의하면중앙투자심사결과조건부승인통보이게2020년도11월4일이렇게되어있는데,그때조건부라는게밑에나와있지않습니까? 조건부가여기자료에의하면2단계사업계획수립후1단계사업을포함하여투자심사후추진하라이런조건부맞죠?
남민
이남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걸한번더구체적으로설명해줘보세요.
남민
이남민도시계획과장
1단계구)종축장부지67,853㎡는시행을하되2단계사업부지농업기술원부지들어가는347,147㎡는사실BC가안나와가지고승인이안되었습니다. 그걸추진할적에1단계사업을구역까지포함을해서사업계획을다시구상을해봐라그런조건입니다. 그래서지금구상용역을시행하고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지금구상용역을하고있는상태입니까?
남민
이남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이야기는그러니까…….
남민
이남민도시계획과장
1단계사업은그대로추진하고,1단계사업은구역지정신청해가지고사전자문을마치고또도시계획위원회심의준비중에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심의준비중에있습니까?
남민
이남민도시계획과장
예,심의가되어지면구역지정이되어질거고,2단계는1단계를포함해서사업전체적인구상용역중에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렇게되면1단계사업을이렇게계획대로추진하는데별차질은없습니까?
남민
이남민도시계획과장
예,차질이없습니다.
서정인위원
조건부승인을보니까2단계사업까지도다넣어서1단계를추진하라이런이야기가아닌가요?
남민
이남민도시계획과장
2단계를할적에1단계에기존되어져있는도로망이라든지업종이라든지그걸같이포함을해서연계가잘되도록구상을해서계획을해라그런취지입니다.2단계할적에.
서정인위원
지금여기자료에의하면상업부지가89,000㎡,그러니까30,000평정도되는거거든요.그리고업무가42,000㎡,복합이49,000㎡,주상복합이43,000㎡,이게1단계2단계모든부지를다넣어서낸것아닙니까?
남민
이남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예.
서정인위원
그러면2단계는BC가통과가안된다했을경우에는본위원이보기에는전체를넣을것이아니라1단계사업과2단계사업을별개분리해야된다생각을해요. 실제로위치도완전히분리되어있거든요.
남민
이남민도시계획과장
분리되어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럼전체를연계해서할것이아니라1단계사업은1단계별개로하고2단계는사업환경과이전관계,농기원이전해야거기사업이이루어질것아니에요?
남민
이남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1단계부지는지금비어있고20,000평이란땅이다비어져있거든요. 풀밭으로30년가까이있잖아요? 2단계사업부지인10만평관계되는농기원자리가현재도존재하고있고이전이이루어져야사업이이루어질것아니에요? 이걸전체적으로이렇게BC가안되고하는이런부분도영향을받지말고1단계사업은1단계사업대로별개로다해서정의가되고그다음새로운계획을통해필요한행정절차는밟아야되겠죠.그렇게해서별개로어떻게지금미리125,000평이나되는걸다추정해서계획잡고하는것보다는1단계하고2단계에서그때진주시전체도시라든지이런어떤계획과연계해서새로운계획을잡는그런것이좋지,지금현재이상태그야말로도심이급격하게변해가는이런사항,그리고인구는줄어드는이런사항에서미리큰방대한사업을계획잡고거기에맞춰한다는것이무리가있지않을까이렇게생각을해서본위원은1단계종축장부지2만평은따로사업을추진하고2단계는2단계대로차후에계획을잡아서하는방법이현실적이다이말씀을드리고싶어요.
남민
이남민도시계획과장
위원님지적하신대로그렇게사업이추진중에있습니다. 1단계는지금구역지정신청을해서실시계획수립이되어가지고용역을하고있고곧구역지정이될그런사항이고,구역지정이되어지면2023년6월에착공해서2025년준공할예정입니다,1단계는. 2단계는′24년6월부터′26년5월까지구역지정하고실시계획수립해서′26년7월에착공해서…….
서정인위원
일정은알겠는데과장님BC관계…….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제가언급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국장님이설명해주세요.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무슨말인냐하면종축장부지를1단계사업을추진하는데농업기술원이나민간개발사업이나전체적인도시를봐서1차사업에전체마스트플랜중에1차2차3차사업으로민간사업까지연계되는겁니다.그래서기반시설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연계를해서그렇게추진하라그렇게큰틀에서보시면될것같습니다.
서정인위원
아,조건부승인이용어를그렇게이해하면됩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예,하나만보지말고.
서정인위원
예,알겠습니다. 일단오늘시간이그러니까나중담당자여기에대한상세한자료를본위원한테가져와서설명까지도부탁을하겠습니다.
남민
이남민도시계획과장
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없습니까? 서은애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간단하게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보시면진주역복합문화공원조성이나와있는데요. 2021년11월문화재시굴조사착수및허가신청해서완료가되었다고나와있는데,시굴조사가완전히완료가된상태가맞습니까?
남민
이남민도시계획과장
완료되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문화재가나온건없었고요?전혀관련된?
남민
이남민도시계획과장
청동기시대농작을한흔적이좀있고그다음에삼국시대경작유구가일부나왔는데복합문화공원이구역은저희가절토가수반되지않고기존부지위에조경을해서공원을만드는공사이기때문에흙을터파기하고그런사항이없기때문에기존문화재위원하고조사를한결과나중에혹시라도터파기를할적에발굴이라든지하는게좋겠다는그런의견으로그리처리되었습니다. 지금은절성토가없으니까특이한문화재가발굴된것도아니고경작유고고하니까발굴할필요성이없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구역을남겨준다는이말씀입니까?
남민
이남민도시계획과장
전체가공원으로조성이되어집니다. 그러니까그위에나무를심고조경을하는공사이기때문에땅을파고하는공사가아니니까그상태에서공원을조성하고혹시라도다음에어떤터파기를대형건축을한다든지이리할경우에그때재검토를발굴이라든지이런걸하면그때검토를하는걸로그리의견이처리되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농작흔적이나고하는부분들은?
남민
이남민도시계획과장
다시복토를해서나무를심고.
은애
서은애위원
그럼나무심고하면문제가생기지는않습니까?
남민
이남민도시계획과장
예,별도로터파기를해서훼손이될소지가없는그런사항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표지석이라도하나세워놓는건어때요?농작의흔적이있었다고하거나이런게있어야지,아무그것없이이렇게가면그냥흔적도없이다사라질것같은데요?
남민
이남민도시계획과장
그부분은별도로협의를해보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한번검토를해보시고요. 그러면시굴조사는문화재청하고이미그정도로해서끝이나서별문제가없다는걸로이야기를하시는거죠?
남민
이남민도시계획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럼출토된게하나도없다는말씀인가요?
남민
이남민도시계획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유물이고뭐고출토된게하나도없다는말씀입니까?
남민
이남민도시계획과장
유물은나온게없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조금아쉬운게뭔가지금나와있으면사진이나이런것들이있으면구)진주역사리모델링사업을하잖아요?그때전시물도설치하고할텐데,그부분에대한것들은거기에자료를전시할수있게끔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남민
이남민도시계획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나왔던어떤것도기록을해두셔서여기전시하는게맞다고봐지거든요. 지금진주역복합문화공원은역사리모델링만하면거의마무리가되는겁니까? 리모델링공사하면11월에거의,지금공사준공이마무리되는걸로되어있네요?
남민
이남민도시계획과장
올해말에마치는걸로되어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럼리모델링공사는언제쯤끝난다는거죠?
남민
이남민도시계획과장
리모델링공사는금년3월중순쯤되면개관식을할겁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아,3월에개관식을하고?
남민
이남민도시계획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래서진주전역이문화재보고라고하더라고요. 그래서아마문화재가나왔을거라고생각이들어서진주역사리모델링공사하면서준공이되면여기전시를하자그제안을하려고말씀을드린거고요. 여기가백년문화공원이라고이야기를하지않으셨나요?
남민
이남민도시계획과장
예,일명백년공원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백년공원으로되어있죠? 그런데왜백년공원이란말을전혀사용하지않고있어서,지금공원이진주시에너무많은데공원명칭을어떻게정하는건지? 그리고백년공원이라는게정해져서홍보를하고되는건지그부분에대한것도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여기는전혀백년공원이없어서백년공원이없어졌나이생각이들어요.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이건제가앞에도시과장할때추진했던사업이기때문에제가잠시언급하겠습니다. 실제구)진주역복합문화공원이라는자체가구)진주역과차량정비고,전차대가있습니다.그3개의유물을가지고공원을만들었는데백년공원이라는건철도가1925년도에개통하고나서이후에100년가까이되어공모사업을했습니다.공모사업할때그때공모사업당선작이백년공원이라는이름으로들어왔기때문에백년공원이란이름이주었고요.진주가구)진주재생프로젝트중에서첫째광장은공사가거의완료단계고아까이야기했듯이3월되면구)진주역리모델링사업이준공되고개원할겁니다.그다음복합문화공원이이계획대로하면,그이후에문화거리가단계를3단계로나눠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그렇게완성이되면다목적문화센터까지그렇게진행될겁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3단계문화거리를나누어서조성을하는데백년문화거리가되는겁니까? 백년공원? 전체이름은백년공원?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예,백년공원이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문화공원이아니고그냥백년공원이네요?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예,백년복합문화공원이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럼진주역에조성되는모든건백년공원이다그죠?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아니요,그부분만.
남민
이남민도시계획과장
전체가복합문화공원이고그안에철도역앞에…….
은애
서은애위원
그일부분만? 그러니까3단계의한부분만백년공원이라이렇게말씀하시는거죠?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예,지금현재구)진주역역사그앞에공원이생기거든요. 그공원자체는백년공원이고그옆에우리가말하는국립박물관이들어설거고우주과학관들어서고그뒤쪽에20m도로에남강변까지1.5㎞에문화거리가생깁니다. 단계별로그렇게추진하게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알겠습니다. 매우헷갈리게명칭이정해져있는것같습니다. 어쨌든조절될것이라보고요. 알겠습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없습니까? 윤갑수위원님.
윤갑수위원
과장님,여기보니까초전신도심개발사업이주관부서가경상남도미래전략국전략사업과이리되어있는데진주시하고어떤관계고주체가구분이어떻게되고있습니까?
남민
이남민도시계획과장
도에서신도심을도부지를활용해서신도심을조성하는그런사업인데,우리시에서는우리시도시계획에맞는지그런우리도시계획위원회하고자문을해주고그런절차를이행하는겁니다. 그러니까주사업시행은도에서하고도에서위탁한경남개발공사에서시행을합니다.
윤갑수위원
경남개발공사가내나혁신도시에개발해가지고하듯이그렇게보면되겠습니까?
남민
이남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윤갑수위원
이게사업비도보니까5,200억이정도예산을,이건경남개발공사에서보상해주고부지조성하고해서민간업자한테팔든지아니면,여기보니까주상복합이43,000㎡던데주상복합이43,000같으면평수로13,000평정도되더라고요. 이런경우에주상복합을지으면몇세대정도지을수있습니까?
남민
이남민도시계획과장
세대수는아직정확하게나오질않습니다.
윤갑수위원
이평수로보면대강얼마쯤들어가는지?
남민
이남민도시계획과장
세대수는건축물높이,아파트높이에따라서결정되기때문에이건나중에심의를받고…….
윤갑수위원
맞습니다.용적률에따라다를수도있고하니까그렇겠네요. 그러면진주시에서는이걸개발한주체가아니고경상남도에서미래전략국에서한다이렇게보면되겠습니까?
남민
이남민도시계획과장
예,도시계획법상으로진주시에서경남개발공사가도시개발사업신청을하면우리가입안해가지고입안권자가됩니다. 우리시도시계획구역이니까. 그럼도에서승인해가지고사업시행이되어지는겁니다.
윤갑수위원
사업시행은경남개발공사에서?
남민
이남민도시계획과장
예.
윤갑수위원
그럼진주시에서하는건입안만한다?
남민
이남민도시계획과장
예.
윤갑수위원
잘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 류재수위원님.
류재수위원
국장님한테,국장님부임하신지좀되었는데찾아뵙고인사를드려야되는데인사도못드리고해서죄송합니다. 그리고작년에시장께서시정질문때동부신도심과서부원도심연결관통도로를내년에착공하겠다이렇게발표를하셨어요.그리고제2금산교도건설하겠다라고했는데,제가도시건설국에과별로다살펴봐도어디에도나오고있지않아요,올해업무보고인데. 시장은내년에착공하겠다고했는데우리국에서는아직반영조차안되고있습니다. 설명좀해주십시오.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모든사업자체는그렇습니다.사업자체는출발을어떻게하느냐에대한부분이죠.하려고하면그사업의타당성에대한부분이,적정성에대한부분용역을해야됩니다. 그래서타당성용역을하고타당성에대한충분한검토후에거기에대한절차상으로기본계획이나실시계획들어가면그때부터사업추진되는겁니다. 착공이란개념자체가…….
류재수위원
아니아니,잠시만요. 제가착공이란이야기도한적이없고,우리가사업을제일처음할때구상용역을먼저하죠.구상용역하고나서타당성조사하고그다음기본계획하고실시설계이렇게가는건데,시장께서작년에그정도이야기했으면올해업무보고시간에는구상용역이든지기본계획을아니면타당성조사를한다든지어떤사업이시행되어야되는데아무계획이없다말입니다. 거기에대해설명해주십시오.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거기부분은,제2금산교나선학터널부분은거기에대한기본구상이나타당성조사용역부분은추경에필요한용역비를확보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그중차대한사업을추경에합니까?이걸당초예산에안하고?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지금가장큰문제가뭐냐하면신속집행에대한부분이있습니다. 예산의효율적인집행에대한문제,신속집행에대한부분이우리가당초예산에다편성하다보면상반기분기별로신속집행에굉장히어렵습니다. 그러다보면이월사업이나그런사업들이많이발생되고,그래서적정하게우리가실현가능한예산을편성해서진행하려고하고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니까4월추경에올라올거란이야기입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그건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류재수위원
검토해보겠다는거예요? 아니,시장은작년에9월에적극추진한다이렇게이야기하고온언론에서나와가지고진주시민들은여기에대한관심이엄청많은데우리과에서는아직구상용역비조차확보안되고있는사항이라말입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추경예산에저희들이…….
류재수위원
구상용역을하겠다?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예.
류재수위원
그럼구상도아직잡히지않은걸시장이그냥확정적으로발표했다말입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아니,구상용역은지금하고있고요.
류재수위원
하고있어요?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예,하고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언제발표를했습니까,그건?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제가설명하자면작년10월에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구상용역을시행을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용역비를우리위원회에보고가되었습니까?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타당성조사용역을우선에…….
류재수위원
아니,그예산은어떻게확보했습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이건도시계획시설집행잔액으로해서예산이한1억2,000정도되는데먼저이부분은그예산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아,1억2000되는예산을집행잔액으로해버렸어요?우리위원회보고도없이?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사업하는부분을의회에심의과정보다도그사업들을필요성있는부분들은구상이나타당성부분은추진하는…….
류재수위원
그럼사후보고라도했어야되는데오늘도보고가안되고있잖아요? 그정도구상용역을하고있으면업무보고에왜보고가안됩니까? 작년제2차정례회때도보고가없고오늘도제가물어보니까대답을하는데도대체이유가뭡니까? 위원회에보고도없이말도없이예산과목도신설안하고이렇게살짝하는이유가뭐예요? 이예산은다시한번설명해보세요. 위원회에보고도하지않고이렇게하는이유가뭡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제가업무를파악못한걸죄송하게생각합니다. 아마도시계획과에서도시계획아까관리계획수립용역비중에일부를그렇게시행했는데일단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부분에저희들이물론당초예산에편성한다든지추경예산편성하는부분에있어서는충분하게설명드리고해야될부분이그건당연히해야됩니다. 그런데연말에보다보면저희들이당초예산이나추경예산편성하기위해서전에급하게타당성이나구상용역부분을시행하는부분이있습니다.그게근거자료가되겠죠.그걸해서적정한예산을편성하기위한하나의기초자료로서하는경우가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한번더보고별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일을거꾸로하지마세요. 위원회에이런진주에,이게만약하면예산을대충따져보면얼마정도되겠습니까? 최소1천억원은넘어가지않겠어요? 그정도되는예산을집행을할진주시에정말중차대한사업인데위원회는보고도한번없이예산을세우면서집행잔액으로했다그러고설명이됩니까,이게? 시장께서작년9월에시정질문에전격적으로발표를해버리고부랴부랴지금구상용역이라도빨리착수해야된다싶어가지고위원회보고도없이예산을잡은것같아요. 그렇게해서뒤에뒷받침을하려고하니까일이거꾸로되어버리지않습니까? 예산을위원회보고도없이그런예산쓰는게어디있어요!
이현욱위원장
류재수위원님,잠시만요. 국장님,구상용역을언제하셨습니까? 몇월에하셔서집행잔액,집행잔액은12월에발생했다는데?
류재수위원
작년10월에했다그랬잖아요.
이현욱위원장
아,10월에. 그럼구상용역을언제부터언제까지하셨다이말입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사실상이게이번에이야기했던문제가아닙니다. 사실상′93년도′97년도이런부분들이계속거론이되었던거죠. ′93년도도타당성조사를했었고요.97년도에도선학산관련해서기본설계했었는데추진이안되었습니다. 그래서이부분들은지금여건의변화를보니까이런필요한부분들이발생되는거고,초전지구도개발을하면서금산쪽에도개발되면서그쪽에제2금산교가필요하다는거죠. 그냥지난번에퍼뜩나와서이렇게하겠다하는게아니고요.조금전에이야기했듯이93년도97년도에이부분이언급되고추진하던사항입니다. 그걸연장선상에서보시면좋을것같다고생각됩니다.
류재수위원
그래서제가그게아니다라고이야기하는게아니고요.그렇게되어왔던게어떤이유에서든예산이너무많이들어서안된다해갖고포기했던,타당성이없었던,그래서계속안되어왔지않습니까? 그럼지금에와서추진하겠라고그러면그런계획들을먼저내어와가지고우리위원회에보고하고예산을받아서정상적으로추진해나가야될것아닙니까? 구상용역을다시하겠습니다,10월에구상용역비를이미발주를했다면서요? 그게언제나옵니까,구상용역? 그런걸얼마든지이야기하고정상적으로할수있어야되는것아닙니까? 작년12월업무보고,오늘2월임시회있는데왜그게안나오냐고요? 위원회에알리지도않고살짝하겠다이런이야기밖에안되지않습니까? 왜그렇게되었는지를묻는거예요.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내용을다시정리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국장님,구상용역보고는아직나온게아니다그죠?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예,나온게없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구상용역중이다그렇게이해를하면되겠습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예,그렇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그럼작년10월에구상용역을지금진행중에있다?1억2,000만원정도의예산을투입해서,그죠? 예산은집행잔액을가지고쓴거다이렇게이해하면되겠다,그죠?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예.
윤갑수위원
과장님,제가물어봅시다.
이현욱위원장
예,윤갑수위원님.
윤갑수위원
구상용역을그렇게빨리한이유가뭡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지금저희들이연초사업을하기위해서,대부분연초에계획을하고예산을편성해서추진하다보면사실상하반기이후에사업이늦습니다. 예산의효율적인집행이안되죠. 그래서원래는사업하려고하면전년도에이런타당성이나구상이나기본설계를거쳐서내년도사업이바로본설계를해서추진하는게업무의효율적인진행이다.저희들이요즘은그렇게하고하고있습니다. 예를들어서소규모주민숙원사업도연초에저희들이합동설계를하고바로발주하듯이당해연도전년도에설계를하는,추세가그렇습니다.
윤갑수위원
국장님,알겠습니다. 거기에용역의뢰한내용이주내용이뭡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주내용요?
윤갑수위원
예.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그게′93년도에보면동부관통간선도로계획이타당성조사를했습니다. 그리고97년도에옥봉에서하대동간선학산공사기본계획…….
윤갑수위원
아니,이번에의뢰한것.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이부분도마찬가지입니다. 이부분은타당성이나구상용역을하는거죠. 어떻게어떤노선으로어떻게할것인가에대한.
윤갑수위원
그러면용역만계속할거고,방금국장님말씀은옛날에두번했고이번에세번하고계속말장난만하다가시장이선거가임박하니까그냥하겠다하겠다말만해가지고구상용역하고또흐지부지해있다가또다음선거임박하면또하겠다언론에이야기하고이래가지고그런일이발생안하기를저는바랍니다.바라는데용역이그리급하면류재수위원님말씀대로한번이라도언질이있어야되는데그런게없었고,그리고업체용역방식은어떤식으로발주했습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이건우리가방법은금액에따라수의계약또는입찰을봅니다.
윤갑수위원
그러니까이용역체결을어떻게했습니까? 발주를했습니까? 수의계약을했습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이건입찰을통해서업체선정되어있습니다.
윤갑수위원
입찰금액이얼마죠?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내용을제가정확하게확인해보겠습니다.
윤갑수위원
과장님나오셔가지고말씀해주세요.
이현욱위원장
주무과장님이도로과장님이십니까? 구상용역을한주무과장님이도로과장님이십니까?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사실상…….
이현욱위원장
아니,도로과에서구상용역을했습니까? 과장님발언대에나오셔가지고설명을하세요.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사실구상용역은국장님조금전에말씀하셨듯이기존타당성조사용역이옛날에는세부가아닌아주간소하게했었기때문에이번에저희들이추진을하려고보면당초예산에사실구상용역을얹어가지고하는건사실너무늦기때문에작년도도시계획과에서사실은도시계획예산을가지고먼저구상용역을해야만어느정도타당성이나올것아닌가,예산이라든지모든걸거기부터시초가되기때문에먼저시킨겁니다. 그리고도시계획과에서타당성조사하고구상용역까지마무리되고나면저희들이도로과에서추진하는걸로그리계획되어있습니다.
윤갑수위원
그러니까이내용에뭐뭐내용이들어갑니까? 동부관통이것하고제2금산교들어갑니까?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선학산터널하고제2금산교간선도로두개입니다.
윤갑수위원
저번에조규일시장께서작년에기자회견해가지고신문에도크게났는데,아니재작년에,제가5분발언하고나서조금있다가금산교현지에가가지고금산교개보수를하겠다,그다음제2금산교를놓겠다기자회견을했거든요.그게불과올해3년채입니다.3년채접어들어요.만2년이지났거든요.그런데느닷없이이제급하게이렇게작년10월에…….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사실저도로가선학산터널하고금산교하면최소류재수위원님말씀하신1,000억이넘습니다.1,300에서1,500억정도들건데이런막중한돈을가지고미리추진하려면구상용역하고이게성립이안되면예산이얼마가어느노선으로갈건지아무것도모르게되어있어요.옛날에기존몇년전에하던그건선형자체가지금우리아파트선학산소형주택그렇게들어갔기때문에아파트들이들어갈리는없겠지요…….
윤갑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이건시장께서먼저터뜨리다보니까밑에국과에서는조금뒤늦게수습하고계획을세우는그런과정이있었기때문에본위원이그렇게이해를하겠습니다.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그건위원님,사실그많은막중한돈을가지고시장님도연차사업별로순서대로하는것이지바로하는건아니거든요.
윤갑수위원
예,맞습니다.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그래서순서가있기때문에지금부터어느정도도시교통이다마무리가되었기때문에더앞으로계획으로봐서는선학산터널하고금산교가설이맞다라고.
윤갑수위원
예,알겠습니다. 국장님,한가지만더묻겠습니다. 업체는어디가선정되었습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
윤갑수위원
팀장님혹시아십니까?
이현욱위원장
어디구상용역업체말입니까?
윤갑수위원
예.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양산소재에주식회사화성종합건설이라고되어있습니다.
윤갑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본위원이한말씀을드릴게요. 구상용역을해야만된다고생각합니다. 터널같은건주로보면대도시에BTL사업을많이합니다. 1,000억이란돈을들여진주시에서그만한자금력도없는건맞고요.또예를들어서부산대도시같은데는기업에서BTL사업을해서기업에서터널을먼저내고20년동안사용하다가,진주시에기부를한다든지이런것이구상용역에들어가지않았나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절차는잘못된부분도있습니다,사실은. 아까1억2,000만원이집행잔액으로했다,결산검사에는이번에올라올것아닙니까?이금액이? 결산보고에는올라올것아닙니까?4월에결산검사가있지요?
류재수위원
이정도되면시장이공개사과를해야됩니다! 어디,집행잔액이란말이12월결산도끝나도안했는데집행잔액이란말이어디나옵니까? 10월에발주를할것같으면이미그전에입찰공고내고절차가다있었어야될건데9월추경에반드시올라왔어야죠,우리위원회에! 위원회보고도없이예산을쓰는게어디있어요! 도둑예산입니까,이게! 그래놓고아무잘못했다사과도한마디안하고이렇게이야기하는게어디있습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위원님그부분은제가업무파악이제대로못되어서그런부분도있고,내용을잘정리해서다시한번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위원님들,국장님도새로오시고해가지고여기에대해서는자료를정리를일목요연하게해가지고위원님들에게보고를다시한번해주시기부탁을드리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위원장님,이건보고를하고내용을알자는이야기가아니잖아요? 구상용역을하라,타당성용역을하라,이걸하라,저걸하라이런이야기가아니고,무슨사업을하겠다라고시장이이렇게발표를했다,그이후에는우리업무부서에서예산을잡고타당성용역을하겠다그런걸가지고우리위원회에보고를하게되고그걸알게되는거죠. 그래서우리의원들의의견도들어가게되고,그래서사업이착착추진이되는것아닙니까,그죠? 그런데지금까지시장이발표하고나서이시점까지묻지않았으면사업이비밀리에시작되고있는것아니에요?그리봐야안됩니까? 그걸지금나무리는거죠.업무를잘못했다는것이아니라순서가지켜지지않고그냥예산은우리몰래집행잔액을갖고사용해가지고용역에들어가고현재우리가묻지않았으면보고서에도올라오지않고? 그럼모르고사업이진행되고있다는것아니에요? 그걸탓한거라고생각합니다.
이현욱위원장
서은애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국장님,위원들이지적을많이하고있는상황이고,저는이렇게진행된것도문제가있지만이렇게큰사업을구상용역을주기전에이미주민들에게설명하는공청회나주민토론회나주민여론을알아보는그런기본적인절차는해야되는게아닌가라는생각이들거든요. 이런말을하면구상용역이나기본용역할때다포함됩니다이렇게이야기하는데그용역속에들어가는토론회는그일을하기위해서만들어지는토론회정도,형식적인것밖에안되더라고요. 실제로주민들대다수가어떻게알고있습니까? 선학산터널같은경우도터널그자체만갖고도환경문제나이것때문에야기될수있는것들이굉장히많아요.그럼저는전문가들이나주민들의의견들을수렴하는작업을기본적으로굉장히오랜기간거쳐야한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국장님어떻게생각하는지말씀해주세요.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그런과정들은아마제가앞전에′93년′97년도에그런부분들도이야기를많이논의가되었던그런사항들입니다. 그때는그당시여건들을봤을때사업추진에대한부분이무리가있었고,지금은위원님도알다시피도시가팽창되고그여건을보면상당히도로의확장이필요하다하는관점에서다시한번저희들이접근해보는겁니다. 이부분들은위원님말씀대로충분히논의를거쳐서진행될수있을거라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언제나진주시행정에서제가볼때가장심각한게주민들을배제하고행정일변도로가고행정편의적으로가는게굉장히큰문제라고생각합니다. 저는꼭그작업을거치는계획을2022년도에새롭게잡도록했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자세한의논을많이해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위원님들,여하튼국장님께서는구상용역부분하고여기에대해서철두철미하게해서자료를만들어위원들한테보고를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가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1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건설하천과장을대신하여건설도시국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김천수입니다. 먼저건설하천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박난선입니다. 다음은산단조성팀장하우집,하우집은몸이안좋아서오늘참석못했습니다. 현안사업팀장황송희입니다. 하천시설팀장이진환입니다. (직원인사) 하천관리팀장최근배도몸이상태가안좋아서참석을못했습니다. 건설하천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기본현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6페이지주요업무계획으로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조성사업입니다. 경낭항공국가산업단지는항고산업G7도약을위한산업기반조성을위한사업으로총사업비는2,198억원이며,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추진하고있습니다. 토지보상및수용추진후2019년9월착공하여현재공정률은약52%로토공및우수관로등설치중에있습니다. 금년상반기에분양홍보용역을착수하여하반기에산업용지일부를분양할계획입니다. 당초2022년도12월준공예정이었으나지장물수용지연및매장문화재발견등으로1년6개월정도사업기한연장이불가피한실정입니다. 다음은17페이지가산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입니다. 가산일반산업단지는2016년도준공된장기미분양산업단지로지난해6월진주시와KAI간회전익비행센터설립을위한투자협약에따른맞춤형조성사업으로총사업비는420억원입니다. 지난1월산업단지계획변경승인고시하고현재토지및지장물감정평가등보상협의단계이며,3월경공사착공하여2022년12월준공예정입니다. 다음18페이지입니다. 제2바이오산업전문농공단지조성사업입니다. 바이오산업진흥원의성장기업을위한배후단지부족에따른기반시설추가조성사업으로총사업비는746억원이며,사업기간은2026년까지입니다. 지난해말지방행정연구원의타당성조사용역을착수하여현재수요조사와경제성분석등용역중으로2022년6월지방재정투자심사후농공단지계획수립및지구지정을위한용역을발주할예정입니다. 다음19페이지입니다. 다목적아동복지센터건립사업입니다. 구)영남백화점건물을철거후에성북동행정복지센터와건강꿈동산,장난감은행지하주차장등다목적아동복지시설을연면적7,078㎡규모로건립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249억원을투입하여올해6월기존건물을철거완료하였고,2022년10월실시설계를마무리하고12월공사착공하여2023년12월준공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0페이지입니다. 진주대첩광장조성사업입니다. 진주대첩역사성제고와관광객유치로원도심활성화를위한사업으로19,870㎡부지에총사업비940억원을투입하여지상에는투어센터,지상1층규모와유구전시마당,대첩기념마당등역사공원을조성하고지하1층에는149면의주차장을조성할계획입니다. 올해6월공사착공하여2023년6월준공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21페이지안락공원현대화사업입니다. 노후화된기존안락공원화장시설개선과부족한봉안시설확보등친환경적이고현대적인추모공원조성을위해131,156㎡부지에총사업비633억원을투입하는사업으로오는1월착공하여2023년12월준공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2페이지입니다. 진주시복합문화공간조성사업입니다. 복합문화공간조성으로문화,향토,민속,청년허브하우스등천년고도진주의창의문화도시이미지제고를위해3,170㎡부지에총사업비381억원을투입하는사업으로2022년부지보상과설계공모를추진하고′23년실시설계와건물을철거완료해서2024년문화재조사를거쳐′24년6월공사를착공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23페이지하천주변친환경조성사업입니다. 도동샛강환경개선사업외3건으로총사업비178억원으로22년28억원을확보하여현재천수교에서소망진산간승강기설치사업은실시설계용역중이고,도동샛강환경개선사업외2건은사업추진중으로금년도상반기준공을목표로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24페이지입니다. 하천정비및유지관리사업입니다. 금곡세경소하천정비외9건으로총사업비155억원으로2022년99억원을확보하여금곡세경소하천정비,명석우수골소하천정비2건은계속비사업으로2023년말까지준공목표로추진할계획입니다. 국가하천유지보수외7건은국가하천지방하천내퇴적물준설과유수지장물제거,풀베기와보수사업등을하는사업으로3월부터12월까지연중시행해서쾌적한하천환경조성을조성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국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갑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윤갑수위원
국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아까앞시간에는진주시가그렇게돈이많이없어서시급한제2금산교,그다음선학산터널이런것을시간이오래걸려야되고하기때문에자꾸늦어졌다고말씀하시고,그래서용역을세번이나하고계속시행은안되고그런단계라고말씀을저는그렇게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우리가시예산을쓰면서예산의법칙이있거든요.효율성도있지만시급성도있는데이게국장님이최종책임자가아니기때문에책임은없습니다마는지금돈이없어서제2금산교를그렇다고말씀하셨는데지금돈은있습니다.아동복지센터건립에250억,진주대첩광장에940억원,복합문화공원조성사업에381억,이런돈만투입을해도벌써다리놓고터널뚫고다했습니다. 그런데지금은문화공간조성,대첩광장,복지센터이게이렇게과연급한사업이냐? 국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이게그렇게급한사업입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사업은시기가있습니다.사업은시기가있고,저희들이시민들의생활과밀접한관계가있는사업들은적절한시기에사업을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지금하는사업들은그런시기가아닌가생각합니다.
윤갑수위원
그래서이삼년전만해도다리하나놓는데600억정도만하면놓겠다고그런이야기를들었는데지금은해마다공사비용이많이늘어날겁니다.원자재라든지인건비라든지이런것때문에그런데,제2금산교선학산터널이런것빨리해야되는것아닙니까,국장님? 이게더급한것아닙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지금도시의팽창과확장이되면서다시대두되는거죠. 그래서아마위원님도금산교라든지그동안진주시내에꽉꽉막혔던교통망이그냥시원하게뚫렸다는걸느끼실거고그렇게보실수있을겁니다. 지금현재초전의남부지구나도동지구의도시개발사업하면그인구에대한부분들이지금준비를해야된다는거죠. 초전지구도시개발사업에그인구를분산시키기위해서는교통량이필요하다는거죠. 그래서선학산이야기가나오는거고제2금산교이야기가나오는겁니다.
윤갑수위원
그런데선학산터널은아까국장님말씀하신그게맞습니다.그런여론이맞는데금산교는벌써10년되었겠네,대단지아파트가들어가면서인구가폭발적으로늘어났는데,그런부분들은벌써10년전부터이야기가되고시행이준비되었어야되는사항인데그게안되고있다보니까그런데,그리고아쉬운게금산교개보수같은경우도할때한번우리시의원들한테의견을물어보든지그렇게했으면안좋았나그런아쉬움이드는데,그것도상류쪽에1차선하나늘리든지하류쪽에1차선하나늘리든지그런방법도좋았는데도중에반토막나는그런상황이라서,전에보다는엄청나게도움되겠지만요새선거운동한다고사거리에서한시간정도서서유세를하고있거든요.보면차흐름이우회전하는차량들이정말잘빠지고그래서참좋거든요.좋은데어차피할것같으면상류쪽에하든지하류쪽에하든지1차선을연결해서하면좋은데언젠가는해야될것같아요.할것같아요. 그렇다면지금자전거도로나보행교하는그공사비도낭비거든요.자재도낭비고. 그래서그런것할때도충분하게검토를하고시의원들한테도검토의견도들어보고했으면좋았을텐데,조금아쉽다그런말씀을드립니다. 유념해주시기바랍니다,국장님.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류재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재작년말인가신진주역세권에그때데시앙하고우미린아파트짓는부지공개입찰로분양되었을때그때940만원,평당900만원이렇게분양이되었잖아요. 그러고나서여론들이일어나니까정중채국장님께서인터뷰를하셨는데뭐랬냐하면이벌리는사업을그대로역세권에다시투자를할거다이런이야기를하신적이있어요. 그래서저도몰랐는데그역세권에사시는분이그걸캡쳐해가지고저한테보내왔더라고요,인터뷰하는장면을서경방송에. 그분들이뭐랬냐하면그때천몇백억번걸로알고있다.그걸우리역세권에다시투자할거냐이런이야기를저한테물어요. 저는그때어떻게이해했냐하면정중채국장의발언을정확하게들어보면다시투자하겠다는말은분명한테그걸진주시전체에이걸투자한다이런말이정확한건데그때상황이그래서그런지그렇게대답을하시더라고요. 그런데어찌되었던주민들은그렇게받아들였고사실제가봐도원인이그렇습니다. 그래서요구하는것들이좀있어요. 애초에신진주역세권사업할때지중화사업을왜안했었느냐,지금이라도해달라이런이야기들이있어요.그게하나가있고,그리고아파트를지을때철도와아파트사이에방음벽설치가안된게있습니다.그걸요구하는게되게많아요.그런거에대한질문이있고.그다음정보고에서역세권으로진입하려고그러면굴다리로들어가죠.거기가순환도로로올라가는좌회전신호가하나받히게끔되어있어요.굴다리지나자마자바로좌회전해서올라가야될것아닙니까? 거기에비보호로되어있는데신호가받히면2차선인데한차선이막혀버리고그러면어떻게되냐하면정보고앞을쭉해가지고사거리까지밀려버립니다,지금. 지금상황이그래요. 그래서교통문제가애초에역세권개발하면서왜이런정도도미리예상을못했을까이런거에대한아쉬움이너무큽니다. 실제로지금국장님도한번가보십시오. 퇴근시간에진입을못해요. 너무짜증스럽거든요. 이런것들에대해서전체적으로신진주역세권재투자를할생각이없으신지요?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이건저희들이조금전에위원님지적한내용들을,그당시에개발사업할때는사실상직접사업을했지않습니까?시에서공영개발사업을했는데사실상LH나경남개발공사나이사업의당시투자에대한부분,사업성에대한부분들이상당히미온적이었기때문에아마그렇게했습니다. 그래서지중화사업이사업비가많이들거든요.지중화사업에대한부분들도아마그런측면에서접근했을것같고. 조금전에말씀하셨던지중화사업이나방음벽,정보고등학교교통증체에대한부분들은종합적으로검토해보겠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렇게해서이문제해결하지않으면신진주역세권문제는두고두고골치가아플그런사항입니다. 그리고우미린들어서는아파트,아,데시앙입니까?우미린입니까?저쪽2지구쪽입니까?그쪽에아파트분양을다했거든요.곧내년이면입주가될건데그입주되기전에그런문제들빨리해결이되었으면좋겠고그런것에대한국차원에서전체적으로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예,검토해보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국장님,제가한가지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18페이지보면제2바이오산업전문농공단지조성사업,문산읍삼곡리일원이다,그죠?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예.
이현욱위원장
221,381㎡이면약몇평정도됩니까? 엄청난거다그죠? 몇개업체가,바이오산업만들어올수있는농공단지를개설한다이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예,바이오산업그게주고요.바이오산업과유사한연계성있는사업들이들어온다보면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바이오산업이라그러면…….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예를들어서식료품제조업이라든지그다음화학물질이며화학제품제조업이라든지,의료부분제외입니다.
이현욱위원장
그럼이걸조성해서분양또는임대를할거다진주시에서?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예.
이현욱위원장
그럼이게혹시수요조사는파악을해보셨습니까? 업체가약몇개업체가들어올수있다이런데가있습니까? 업체가몇개정도로예상,지금이정도규모면몇개업체를유치를할수있는부지입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지금부지의면적을보면9개나10개정도.
이현욱위원장
부지가?한10개정도?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규모가크거든요.
이현욱위원장
규모가?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정확하게제가더봐야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본위원이왜이런이야기를드리냐하면진주시에뿌리산단도그렇고굉장히산단조성을많이해놨습니다.아직미분양률도많고. 그래서거액을들여바이오산업,더욱이이런식품라든지앞으로생명공학이런쪽이유망사업이라고는언론보도에많이나와있는데진주시에서도수요가어느정도파악이되었는지이런것도철두철미하게자료를정리해가지고이렇게조성되어야되지,이걸또만들어가지고돈을거액을들여만들어분양이잘안되면…….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사업자체는바이오진흥원에서수요조사라든지이런부분들이진행하고있고요.조금전에위원장님께서말씀하시는염려하는부분들은아마시행착오를안겪기위해서충분하게수요조사나검토를하고있는줄알고있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여하튼바이오센터만맡기지말고진주시에서도적극적으로분양이될수있도록협의를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그리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류재수위원님.
류재수위원
위치도있죠?바이오산업농공단지그림으로해서위치도를하나만들어주세요.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그리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어느만큼,어디에어느땅이얼만큼되는지보게요.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뒤에보면지금현재바이오진흥원하고문산스포츠센터안있습니까?바로뒤쪽에있는논부지입니다.
이현욱위원장
그럼그앞에는변화가있습니까? 바이오산업농공단지그앞에쪽에는?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그앞에는특별한변화가없고요.
이현욱위원장
아직까지는진주시에서큰변화가없다그죠?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예.
류재수위원
스포츠센터뒤쪽으로?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예,진흥원뒤쪽논있죠?
류재수위원
진흥원논쪽에?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예,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지금이미스포츠센터확장하려고공사중이거든요.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예,맞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뒤에말입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예,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그위치도하나만들어주세요.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예.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 서정인위원님,질의하십시오.
서정인위원
23페이지남강둔치상평동에서초장동사이에친수공간자전거도로관련해서묻겠습니다. 지금8.6㎞를계획잡고하고있는데지금현재어느정도진행되고있습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자전거도로말씀하십니까?
서정인위원
예.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지금85%정도진행되고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지금현재강둑으로자전거도로가있지요?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예.
서정인위원
그럼이게친수공간,그러니까둔치에놓게되면강둑은자전거도로가폐쇄하고인도만할건지계획이어떻게되어있나요?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강둑에있는건보행로로잡고있습니다.
서정인위원
보행로로?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예,자전거타다보시면혼합형이다보니까자전거타는사람도불편하고…….
서정인위원
많이부딪히죠.굉장히위험합니다.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예,위험합니다.그래서남강에보면진양교에서상평교쪽으로도로를보시면위에는보행자중심으로,하부쪽에는자전거와보행자를같이나눠서갈수있도록…….
서정인위원
그러니까강둑으로는앞으로는자전거는통행이안되고보행로로주로사용하고친수공간,그러니까둔치에있는자전거도로를자전거전용도로로사용하겠다이뜻이다그죠?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예.
서정인위원
지금85%진행되고있습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리고현안팀은뭐하는팀입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현안팀요?
서정인위원
건설하천과현안팀은뭘주로?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우리가말하는현안사업,각부서에서널려있는부분중에서가장주현안사업을총괄해서하고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알아듣기쉽게예를들어주면?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진주대첩광장이라든지큰굵직굵직한사업들안있습니까? 다목적아동복지센터있죠?구)영남백화점,안락공원조성사업그런사업들.
서정인위원
그런현안팀에서합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예.
서정인위원
팀장이황송희팀장입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예,황송희팀장입니다.
이현욱위원장
굉장히큰팀이다,막중한팀이네요.
서정인위원
상당한중요한사업을하네요.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니까꼭현안팀에관련되는업무를정해진게아니라지내다보면현안이생기면그쪽으로준다이런개념으로?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예,그렇게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백승흥위원님질의하십시오.
백승흥위원
국장님,반갑습니다. 20페이지진주대첩광장조성사업에물론국장님이진주시에일어나는사업이작은것부터큰집행이많겠지만적어도100억이상이넘어가는현안사업은위원들한테미리조감도라든지현안을이렇게진행하고있는데혹시의원님들이생각하고계시는것은정말위원회나더들어가야될게있는가,빠져야될게있는가체킹해보시면어떻겠습니까이렇게하면참좋겠는데,지금우리가물론업무보고시간에보고를하시지만‘이렇게이렇게합니다’,‘얼마의돈이얼마들어가고얼마들어갑니다’,물론역사공원을하는데거기에대한위원회가있어서잘하시겠지만위원들도적어도역사공원을하는데기여할수있는,한페이지축을만들수있는이게되어줘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들고요. 이게2007년도부터시작되어가지고늘진주대첩광장조성사업만나오면가슴이콩닥콩닥뛰고이번에착공에들어가면서나도모르게감회를느꼈는데,어떻게보면중앙이붕괴되었다.이게2007년도시작되면서중앙이붕괴된것같아요.그러면서이번계기로삼아서다시중앙이살아나고또복합문화센터라든지청소년문화원여기서다시중앙이살아나는큰계기가되었으면좋겠다는간절한마음에재차말씀을드리지만,진주대첩광장조성사업의조감도가이리나와서위에는이렇게하고밑에는149면의주차장을넣되통로는지하통로와연결시켜서중앙은살려보겠다는기본적인조감도와위원들이알았으면좋겠다이런생각이듭니다. 그래서현안조성사업을하고있는팀장님도황송희팀장님입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예.
백승흥위원
이부분을보시고,제가조금전에말씀하신것아시겠죠? 이부분하고복합문화공간조성사업하고우리가조감도가있으면적어도이렇게이렇게한다라고저도주민들한테이야기할수있고시민들한테이야기할수있는그걸위원들한테줘야되겠다이런생각이들거든요. 국장님참조하셔가지고꼭그렇게해주십시오.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안만나도문틈으로넣어놔도되니까주십시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 서은애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은애
서은애위원
국장님,덧붙여서진주대첩광장이이렇게조성될시점에형평운동기념탑이전관련해서논란이있었거든요.그래서지금광장조성이되면형평운동기념탑은다시그자리로옮긴다라는조건으로이전을한거였거든요. 그래서형평운동기념탑은그걸어떻게할것인지그이야기는중간에한번챙기지를못했는데,국장님이그것한번살펴보셔서다시조성되면위치나이런것들을잡으시고이부분에대한검토를하셔서이전탑을옮겨야된다고봐지거든요. 그부분해서우리한테조성안을주시고할때같이검토해서넣어주시기바랍니다.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예,그런사항은충분히논의가되어야될것으로보고요. 그런사항에충분한의논을하도록그리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리고19페이지다목적아동복지센터건립관련해서인데요.아동복지센터때문에아마아동관련해서많은분들이어떻게했으면좋겠다라는요구들이있을수있는데,지금장애인단체에서발당장애든지장애를갖고있는아동들이이렇게머물수있는공간이필요하다는이야기를한것같아요. 사실은다목적아동센터아동관련이든청소년관련이든이렇게하면센터를건립할때장애를가진분들에대한배려를기본적인것외는사실잘하고있지를않는데,저는장애인단체에서도그렇고이부분은굉장히중요하다는생각이들거든요.그랬을때혹시아동복지센터건립하면서장애아동을위한공간을만드는게있으면국장님설명을해주시고,만약그게진행이안된다면그부분을적극적으로검토를해서그아이들을위한,아니면통합적으로아이들이같이사용할수있는공간을마련하는게어떤가라는제안을드립니다.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그부분아마충분히고려가되었습니다.일반아동하고시간대를조정해서이용하는걸로계획이잡혀있습니다. 같이조금전에말씀하시는장애있는불편한친구들과의같은공간보다도시간대를조정해서다른…….
은애
서은애위원
좀크게이야기해주세요.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그부분은그공간에다른시간대를이용해서이용할수있도록그렇게계획을잡고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시간대를달리해서?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같은공간에…….
은애
서은애위원
아,그러면장애아동도다사용할수있고?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제가그이야기를미리들은것이있는데아동들이아마같이사용하면장애아동들이안올수있는상황이발생하겠다라는생각이들어서걱정이좀되더라고요. 그럼그건시간을조정해서장애인은장애인대로오게하고일반아이들은일반아이대로오게하고이렇게한다는겁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럼통합센터로서의기능은별로하는게아니잖아요?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아니죠.같이혼용해서사용할수있는부분이있는데또거기에반대하시는분도있거든요.그런부분들은운영에대한부분이니까운영을하면서충분히조정이필요할것으로보고있습니다. 지금생각은그런불편한친구들과의시간대를조정해서운영하는게좋겠다하는내용이고,그렇게계획은잡혀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알겠습니다.일단그공간이함께쓸수있는공간은마련되어지고,그건어쨌든운영의묘를발휘해서하겠다는거죠?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가능하면같이사용하고통합교육이라는게장애아이에대한이미지를그냥특별하게가지지않게만드는것이잖아요? 그럴때도같이어울리고놀수있는그런공간을되도록만들어주는게필요하다고봐집니다. 각별히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습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계속할까요? 어째야될까요?
백승흥위원
도로과장님와계시니까.
이현욱위원장
도로과하고마치겠습니다. 다음은도로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도로과장이덕명입니다. 업무보고에앞서서도로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하주영행정팀장입니다. 그다음에김원규도로계획팀장입니다. 그다음박종한도로시설팀장입니다. 주경호도로관리1팀장입니다. (직원인사) 그다음전대오도로관리2팀장님은오늘큰아들이예비군입대가되어가지고도저히시간비워달라해서그렇게해서빠졌습니다. 이해를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도로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보고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022년도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도시계획도로개설입니다. 말티고개에서장재도로확포장공사외13건으로총사업비2,081억원중1,485억원을투입하여8건은금년도말까지준공목표로추진하고하촌교차로에서하촌간도로확포장공사외5건은2023년도이후연차적으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시도및농어촌도로확포장입니다. 명석팔미도로시도16호선도로확포장공사외10건에대하여총사업비90억7,000만원을투입하여현재실시설계용역및사업추진중에있으며,금년도말까지준공목표로추진하겠습니다. 다음도로관리유지사업입니다. 도로보수및유지관리외3건에162억원으로현재사업추진및실시설계용역추진중이며,3월부터12월까지연중사업으로쾌적한도로환경조성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도로안전시설물실천및정비사업입니다. 도로안전시설물3건에대하여소요사업비12억원으로1월에정비물량전수조사후연중수시정비하여안전한도로환경조성및안전사고예방에추진을다하겠습니다. 이사업은풀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32페이지에서부터43페이지까지현안사업입니다. 먼저금산교접속차로개량사업입니다. 현재금산교접속차로공사는작년도2000년도12월착수해서현재금산교좌측부는사업마무리되어서차량운행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우측부는교량상판슬라브콘크리트양생중에있고인도보행로는마무리중에있으며금년3월말까지사업완료해서차량통행이되도록그리조치를하겠습니다. 다음은금산삼거리에서지방도1009호선간도로개설사업입니다. 현재추진은2021년도12월사업발주를해서지금도로성토및구조물은마무리가되고있습니다. 그리고현재보상협의추진이내동상가앞에4동이있습니다. 이4동은현재토지비는상당히만족해하고있는데건물보상비가작다고해서토지수용재결중에있습니다. 조속히보상협의를마무리해가지고연말까지마무리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내동오거리평거10호광장등교통체증지역해소사업입니다. 현재내동오거리와10호광장은실제마무리되어서상당히교통의원활을보이고있고,현재추진하고있는10호광장도마무리했습니다.작년8월에해가지고현재교통차량이운행되고있고장기해소방안으로추진하고있는도시계획도로2건입니다.2020년도10월에착공해서현재마무리공사에최선을다하고있으며금년도연말까지준공이되도록하겠습니다. 평거주공아파트도시계획도로사업입니다. 이는현재토공작업과구조물공사시공중에있고진주여중도시계획도로도현재정상추진하고있습니다. 아무튼이2개지구도연말까지마무리해서통행에지장이없도록하겠습니다. 다음경상대에서내동간도로확포장사업입니다. 여기도현재작년2020년도11월착공해서도로면토공작업과구조물작업중에정상추진중에있습니다. 여기도현재조금늦은건내동면에남진비니루거기가상당히보상이안되어가지고토지수용재결마무리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다철거를하고가옥철거하고나면구조물작업중에있습니다. 말티고개에서장재도로확포장입니다. 여기도사실2021년도3월에착공해서말티고개에서신동삼거리에서중부농협로컬푸드교차로까지는마무리되어현재차량운행중에있습니다. 잔여구간이하촌교에서장재삼거리구간보상미협의토지가올해1월25일자로경남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재결이되어서3월18일되면보상지급또는보상이그때까지안나가면공탁을해서저희들이바로추진을하겠습니다. 이것도연말까지마무리되도록하겠습니다. 명석집현간우회도로개설사업입니다. 여기는현재포장하고모든게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부대공사를추진하고있는데2월28일00시부로개통할예정입니다. 명석에서사촌간까지는2차선도로는전체구간다마무리했습니다. 그다음진주교회에서갤러리아간보행로정비공사입니다. 여기는현재추진하고있는데진주교에서중앙로터리광장부까지는인도가마무리되어서운행하고있고,나머지잔여구간은연말까지마무리되도록계속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다목적문화센터주변도시계획도로입니다. 여기는현재저희들이사업비170억중에보상비가120억이고공사비가50억입니다. 현재보상은건물4층짜리2동은처음에자기들이토지보상을해달라고해서해보니까돈이좀작다,그래서여기도조속재결신청을하고있습니다. 잔여분나머지는현재보상공고중에있고,여기도빨리보상이되는대로철거를해서추진하겠고,이것도상반기되면예산확보를해서발주해야됩니다. 그래서추진철거하는것봐가면서예산확보를해서발주하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신진주역세권에서국도2호선도로연결사업입니다. 이도로는실제도시계획과에서추진하다가도로과로이관되어저희들이추진하고있는사업입니다. 현재추진은진주역세권에서죽봉가장육교까지는실시설계가완료되어부산국토관리청에국도2호선노선접속지연협의로현재가장육교에서정촌매동까지연결되는노선을다시연장을해서실시설계추진하고있습니다. 여기는6월에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완료하고9월에공사착공해서2024년도연말까지준공계획목표로추진하고있습니다. 그다음진양교보행로설치공사입니다. 진양교서편화신하우징쪽에보면우측에는모든인도와자전거도로가연결되어있는데좌측여기는보행로가없습니다.없기때문에남강을산책하는시민들의불편해소를위해서6억원을투입해서보행로설치42m,폭3.65m로하는사업입니다. 여기는작년12월에실시설계를완료했습니다. 2월에하천점용협의도마쳤습니다.마치고3월착공해서6월까지마무리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그다음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내시설정비를위해서어린이들이안전하게통학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고어린이들의교통사고를예방하기위해서관내65개소에17억원을투입하는연중사업이되겠습니다. 이것도주로풀사업의개념입니다. 다음도로시설물교량옹벽등유지관리사업입니다. 안전한도로통행환경조성을위해서관내197개교량과옹벽등에연구용역비5억4,000만원,시설비12억원을투입해서유지관리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1월에서4월까지는시설물정밀안전점검용역을시행하고정비가필요한신설은연말까지보수보강해서안전하게시설물을이용할수있도록최선을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류재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역세권에서국도2호선간연결도로개설에대해서묻겠습니다. 순환도로까지는이미실시설계도다되어있다아닙니까?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예,맞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럼거기서매동이면어디까지를이야기하는거죠?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매동이매동저수지.
류재수위원
죽봉저수지?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죽봉저수지밑에보면저희들이앞으로거기서연결을시키는이유가정촌에서축동간국지도4차5개년계획에이번에추진하다가누락이되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럼여기서끝나는지점이연결은언제한다는말입니까?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그래서저희들이우선실시설계를6월에마치고실시설계끝나고나면바로저희들이사업착수를하기위해서나름대로행정에따른협의도마쳐야되고정리가끝나면착수하는걸로,여기도마찬가지예산을확보를해야됩니다.발주하는예산이빠지고지금은부지보상비만가지고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이게본위원이볼때는이미실시설계되어있는순환도로까지연결은우리시에서해야되는게맞다는생각이드는데여기서부터는33호선우회도로가만들어질때그게국도개념이지않습니까? 국도를우리시가예산을들여한다는그런느낌이드는데?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아니,그것이아니고요.지금현재역세권에서죽봉사거리앞에까지연결을시키려고하다가협의가안되어서지금저희들이가장육교까지는실시설계되어있거든요.그럼거기까지만…….
류재수위원
가장육교가어디입니까?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죽봉교차로에서조금좌측편에요. 거기까지교량을마무리가되려면도로연결이안되어서이어서매동교차로까지연결을시켜서우리시도로로연결되도록그리할겁니다.
류재수위원
일단알겠습니다.따로나중에자세히물어보기로하고요. 아까우리과장님성정을봐서는제가도저히이해가안되는데,과장님이일부러우리위원회에말도없이살짝하고그러실분이아닌걸제가잘알고있거든요. 그래서구상용역을착수할때어떤지시가있었습니까? 어떻게해서착수하게되었어요?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사실은도로과에서착수한게아니고요,도시계획과에서착수했습니다.
류재수위원
도시계획과에서착수를언제했죠?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작년10월에했습니다.
류재수위원
작년10월에?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럼입찰공고를낸게언제입니까?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거기까지는아직,내역을봐야되겠는데요.
류재수위원
입찰공고내고입찰이되어서완료된게,입찰이된시점이10월이란말씀입니까?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
류재수위원
지금거기에대해서자세히알고계신분이아무도없네요?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그래서10월부터입찰공고하고입찰까지하고나서11월에…….
류재수위원
그러니까이구상용역을착수하게된계기가뭐냐?시장지시사항이었냐? 그사유가뭐였죠? 시장이지시해서구상용역착수하라이렇게된겁니까?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아니,제가한것보다는사실구상용역을하게되면아까처럼예산확보가필요하고,먼저이렇게하려면올해당초예산에투입을시에서사업발주하면또이삼개월늦어져버리거든요.그래서기존도시계획시설사업비를가지고우선먼저구상용역이떨어져야만모든게어떻게돌아가는내용을…….
류재수위원
그건충분히제가알겠고.그런거면우리위원들한테와서한마디설명만사전에해주면문제될게없어요.그걸꼭안된다라고이야기할사람이어디있습니까?구상용역하는건데? 그런데이걸말도없이살짝했다? 왜이랬을까제가아무리생각해봐도이해가안되어요. 그래서물어보는거예요. 그럼어떻게착수되었다는것은시장지시였냐,아니면우리부서에서구상용역한번해보겠다이런겁니까?어떤겁니까? 부서자체판단으로했어요?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부서에서,제가한게아니기때문에그말씀은할수가없어요.
류재수위원
그럼결국제가시장한테직접물어야돼요,정확히답변안해주시면.
이현욱위원장
국장님이대답하세요.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제가,일반적으로부서에서사업을추진하는부분들은그렇습니다. 부서이런계획을세워서이런사업을구상용역이라든지타당성이라든지이런사업을추진해보겠습니다라고위에방침을정하는부분이죠.위의지시보다도스스로직원들이이런사업들을용역해보겠습니다,구상해보겠습니다,추진해보겠습니다이렇게해서추진하는경우가대부분입니다.
류재수위원
그럼이번경우는?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이것도그렇게…….
류재수위원
부서에서먼저추진해보겠다?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도시계획과내는5억원의풀사업비가있거든요.필요한부분에대해서는필요적정하게사업비를용역에쓰도록되어있기때문에그런차원에서추진하지않았나그리생각됩니다.
류재수위원
그래서본위원이볼때그동안공무원께서일해온형태를보면시장의지시없이이런게의회보고도살짝이루어졌다?절대이해할수없는거다저는이렇게보여지고,그리고시장님은9월임시회에서시정질문에답했었고,그러고나서언론에대대적으로보도가되었고그러고나서10월에구상용역을착수했다보면국장님이대답은맞지않는것같다싶습니다. 자,그건넘어가고. 이예산과목은뭐로잡았어요? 어떤예산에서뺐습니까?
이현욱위원장
마이크켜고하십시오.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도시계획과예산과목에도시계획관리수립용역연구개발비로했습니다.
류재수위원
도시계획…….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계획수립용역.
류재수위원
계획수립용역…….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연구개발비.
류재수위원
그게애초당초예산에얼마였습니까?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12억이었습니다.
류재수위원
12억인데여기서풀사업비성격이었다?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아,토털예산이아니고1억2,000을여기서썼습니다.
류재수위원
전체예산은얼마잡혀있었어요?풀사업비성격이었다면서요? 얼마가잡혀있었는데1억2,000을빼썼냐고요?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먼저5억정도잡혔는데한번봐야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럼아까도시과하는데과장님이계속와서설명하시대요.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제가여기에대한현황은나름대로현황자료를가지고있었기때문에드린겁니다.
이현욱위원장
마이크켜고하세요.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업무자체가1월1일자로해서소관부서가도로과로이관되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지금추진하는건도로과에서하는거고.
류재수위원
지금제가의문을갖고있는것에대해서국장님도시원하게답을못하시겠죠?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제가업무를추진했던통상적인개념만위원님한테말씀드린부분들은우리가지시에서한다기보다도사업사안이생기면저희들이계획을세서이렇게이렇게추진해보겠습니다라고추진하는게통상적인데…….
류재수위원
그게통상적인데그렇다면그동안공무원들일해왔을때는반드시의회에보고하게끔되어있었어요.이런일을하겠습니다라고하면의회말도안하고우리끼리살짝이게있을수없는일이거든요. 그러면작년9월추경에구상용역비가올라와가지고우리한테설명을했어야되고,만약그게아차놓쳤다하더라도12월정례회때업무보고시에우리위원회에보고가반드시되었어야됩니다. 그렇게해왔었어요,그동안. 그랬죠? 항상그래왔다말입니다. 사전에예산승인없이썼다하더라고사후에반드시의회에승인을받고업무보고에반드시설명하고이랬었다말입니다. 그런데작년12월정례회때도없었고오늘자료에도없어요. 그럼이걸어떻게설명할수있냐는거예요. 거기에대한답변을안주시니까시장한테직접묻겠다이런이야기를하는건데,정확하게이야기한번해보십시오,여기에대해서.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첫째는제가업무파악을제대로못해서죄송하게생각합니다. 그리고이사항들은제가정리를해서위원님께별도로보고드리면안되겠습니까?
류재수위원
예,그리하시고,보고를하시는데입찰할때과업지시서있죠?과업지시서하고그때자료들다챙겨오시고요.그리고날짜정확하게알려주시면나라장터제가들어가서볼수있으니까날짜하고미리알려주시고그런것서류다챙겨오십시오. 예산과목도어떤과목이었는데어떤과목에서빼썼는지다일괄파악해서정확하게다시한번보고해주세요. 어떻게하시겠습니까? 업무보고마지막시간에다시한번듣겠습니까? 그러면제가시정질문을넣어놓았는데취소할거고,그렇게하시겠어요?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예,그건제가파악해서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시장님께서작년9월에5분자유발언할때그내용을들은걸로알고있는데시장님께서9월에해가지고10월에구상용역해봐라이럴수도있지않습니까,솔직히? 그런데그것까지는인정을하는데우리시에보고를했냐안했냐이게팩트입니다. 류재수위원님,그게맞는것아닙니까? 시장님이9월에터널하고제2금산교를시민앞에서본회의장앞에서말씀하셨다말입니다. 그러면10월에직원들한테구상용역검토해보십시오이야기는할수있는데시에보고를안했다는게문제다말입니다. 아까국장님께서말씀했다시피그동안절차있다아닙니까? 어떻게했고어떤돈을집행했고어떻게계약을했고그내용을상세히위원님들한테보고를해주십사그렇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류재수위원님이정도하면되겠습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그렇게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예,내일마치고나서마지막에다시한번.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가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추가보충설명이필요한선학터널및제2금산교구상용역비사용에관한설명은내일업무보고를마치고소관부서에서정확한업무파악을해서추가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님들의양해를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시민안전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반갑습니다. 시민안전과장민도식입니다. 먼저업무보고를드리기전에시민안전과소속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운식안전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하한종안전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이병탁사회재난팀장입니다. 다음은이석민자연재난팀장입니다. 다음은박태갑민방위팀장입니다. 다음은정무준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직원인사) 이어서시민안전과소관2022년도시정주요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47페이지입니다. 47페이지부터49페이지까지는기본현황으로보고서를참고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다음은50페이지2022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먼저시책사업으로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실시입니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재난대응체계확립과대응능력점검을통해서시민들의안전문화확산을위한훈련이되겠습니다. 행안부에서주관하는범정부차원의재난대응훈련으로매년9월중진주소방서등10여개의유관기관과함께실시하고있으며,토론훈련및실제현장훈련등다양한상황속에서발생하는각종재난대응능력을향상시키기위한훈련이되겠습니다. 다음은51페이지진주소방서신축부지확보입니다. 진주소방서신축에따른부지확보요청에의하여현소방서연접토지를매입제공하고자우리시에서는이에필요한추가부지확보를추진중에있습니다. 구입대상토지는상대동314-12번지이고,656.6㎡가되겠으며,소요예산은토지및영업권을포함하여13억원이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지난1월에토지소유자와면담을통해서긍정적인답변을들었고2월17일감정평가를실시하였습니다. 평가결과가나오는대로부지매입및절차를차질없이진행해서향후소방인력채용공고확충등으로각종화재재난발생시대응능력이크게향상될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 다음은52페이지지역안전관리단안전점검실시입니다. 연중현장중심의안전관리를목적으로지역안전관리단을운영합니다. 우리과안전관리팀을중심으로장비를구축해서각분야의전문가와연계해서월1회이상연중상시긴급안전점검을실시하여각종재난취약시설의안전관리및재난발생을사전에예방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53페이지지역축제및행사안전관리입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및공연법규정에의거1,000명이상참여가예상되는축제나행사시행사개최전에각분야별안전전문가들로구성된안전관리위원회로부터재난안전계획에대한심의와개최장소에대한합동안전점검을실시하고개최기간중현장상황실을운영하는등각종축제와행사에안전관리를위한사업이되겠습니다. 54페이지민간다중이용시설의위기상황매뉴얼지도점검으로재난안전관리기본법제34조6제3항및건축법시행령제2조17호가목에따른판매,문화등의시설로바닥면적이합계가5,000㎡이상인관내민간다중이용시설15개소에대한위기상황매뉴얼작성과매뉴얼에따른소방합동훈련등점검사업으로매년건축주의신청을받아서민간전문가의맞춤형컨설팅을해주는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은55페이지민방위비상대비역량강화사업입니다. 먼저민방위교육및훈련입니다. 민방위사태발생시즉각대처할수있는능력함양과비상대비위기관리능력을강화하는훈련으로평상시는연차별기본교육과함께집합교육으로인명구조,소화기,화생방등체험실습교육을병행하고있으나올해는코로나19로인해교육지침이변경되어서1년차에서부터8년차까지전대원이기본교육으로한시간사이버교육만받으면되겠습니다. 민방위훈련은시민들과대원들이참여로이루어지는지진화재및민방위대피등실전중심의맞춤형훈련으로전국단위4회,시단위2회로총6회가실시됩니다. 다음은을지태극연습실시계획입니다. 을지태극연습은범국가적대형복합위기에대응하기위해서해마다실시하는국가대응비상대비실전훈련으로연습내용은도상연습,전시,현안과제토의와더불어군부대가참여하는실제훈련으로구성되며매년5월중4일간실시가될예정입니다. 다음은56페이지중대재해예방추진계획입니다. 중대재해처벌에관한법률이2021년1월27일시행됨에따라서중대산업재해및중대시민재해예방을위하여우리시의안전보건체계를구축하고체계적인대응계획을수립시행코자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지난1월5일자로우리과에중대재해예방팀을신설하였으며,중대산업재해및시민재해관리계획을1월중수립하였고,주요내용으로는중대산업및시민재해관리의기본방침을설정하고공공분야와민간분야의관리대상시설물을확정한후소관부서별공중이용시설안전계획수립사항을검토하여안전관리실태를분기별1회이상점검토록되어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안전보건체계를구축하고체계적인대응계획을수립함으로써중대재해를예방하고시민과종사자의생명과신체를보호하는데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57페이지장재장흥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입니다. 장재동과집현면장흥리일원의저지대상습침수지역에대한정비사업으로사업량은배수펌프장과유수지설치,서원못준설등교량5개소,가동보1개소등,또한토지및지장물보상이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336억원으로지난해9월에조달청에계약의뢰하여12월에낙찰자가결정되었으며오늘2월말까지동절기공사중지기간이지나면3월중에착공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58페이지진주시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재수립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제3항에따라서우리시관할구역전체를매10년마다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을수립하여행안부의승인을받도록되어있으며,매5년마다계획을재검토하는중장기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14억원의예산으로지난해6월용역을착수하여계획수립및기초현황조사를실시하였으며,올해1월부터5월까지는자연재해위험지구를선정하여2023년6월에용역을완료하여행안부의승인을받아향후대규모예산이투입되는자연재해저감사업에국도비의지원근거를마련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류재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코로나관련한사업들은아무것도없네요? 왜그렇습니까?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코로나사업관련해서는우리재난안전기금으로사용하고있어가지고자료는없습니다.
류재수위원
아니,업무보고할건없어요?코로나극복관련해서는요?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특별히,빠르게진행되고있어가지고그냥보고하려고하면벌써몇달지나버린자료가되어가지고현재는특별히보고드릴게없습니다.
류재수위원
지금500명이상씩계속나오고있지않습니까?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예,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앞으로어떻게되어갈것같습니까?예상을?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지금한한달정도까지정점을찍는날이오지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언제쯤으로보고있어요?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그게한3월중순정도,정점을찍어가지고점차적으로줄어드는…….
류재수위원
그럼진주시는정점이면몇명까지를보고있습니까?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몇년까지요?
류재수위원
몇명까지나올수있냐하루에?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한1,000명정도를예상하고있습니다.
류재수위원
1,000명정도까지나올거다?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예.
류재수위원
지금은인원이그렇게이렇게급격하게불어났는데대응하는데는별차질이없습니까?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전직원들이1인공무원담당제를정해가지고확진자에대해서전담제를지정해서하루에두번씩전화도하고물품도배달하고전직원이참여하고있는실정에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인원이이렇게늘어나니까그렇게될수밖에없을것같은데,그럼직원한분당1명을하고있어요?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지금은5명이상하고있습니다.
류재수위원
한분이5명이상?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예,왜냐하면하루에500명씩일주일간계속나오면3,500명을관리해야되기때문에…….
류재수위원
지금하루에500명이상씩나오는데자가격리하고격리자가몇명정도되고있습니까?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확진자는다일단집중관리군하고일반관리군하고자가격리를하고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집중관리와일반관리두가지로분류합니까?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예.
류재수위원
일반관리는자가격리고집중관리는?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집중관리는확진자중에서60세이상이든지치료제약을먹는사람들은집중관리를하고.
류재수위원
그건병원으로…….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그건병원에서상담을하고요.그나머지일반관리원은우리직원들이1대1로전담하고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일반관리는확진자이면서그냥채택?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예,집중치료군도집에서재택치료를합니다. 그런데그중에서심한사람은병원이나생활치료센터로가고그리심하지않은분은다재택치료로하고있습니다.
류재수위원
확진자외에밀접접촉으로인해서자가격리하는규모는어느정도되고있습니까?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지금밀접접촉을하는건가족만,가족만밀접접촉으로보고한7,00명정도됩니다.
류재수위원
700명?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예.
류재수위원
어쨌든확진자수보다많은거다그죠?좀많다고봐야되는거다그죠?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매일다합해가지고확진자하고가족하고…….
류재수위원
합쳐서?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합쳐서,하루에700명같으면상당히많은겁니다. 적은숫자가아닙니다.
류재수위원
지금은방역단계가몇단계입니까?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지금은단계는없어지고요. 단계는없어지고…….
류재수위원
아,단계가없어져버렸어요?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위중증환자하고사망자줄이는데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류재수위원
단계가없어진게언제부터였죠?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단계없어진지는지난11월에일상생활하면서단계는다소의미가없어지게되었습니다.
류재수위원
의미가없어졌다?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예.
류재수위원
만약문화공간에서행사를한다이럴때는그단계,단계가없어져버리면어떻게대응합니까?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지침이300명까지는,접종완료자만할경우300명까지는가능하도록되어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집종완료자일경우300명까지는된다?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예,집회나행사는하도록되어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럼1월29일코로나극복희망콘서트몇명들어간줄알고계십니까?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문화예술회관에서한것,공연장같은건예외가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예외가있다?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예.
류재수위원
공연장은몇명까지가능해요?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공연장은면적에따라하는거기때문에,그건자기공연하는데서자기들이면적을딱해가지고몇명까지가능하다고해가지고몇명이상은안받고그리되어있을겁니다.
류재수위원
그런데문화예술회관에서행사를개최할때시민안전과에서챙기는게있습니까?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해당부서에서는챙기는게있는데우리는특별히,공연장같은건자기들이다챙겨야되기때문에우리가간여하고있지는않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럼거기방역에있어서지켜야될매뉴얼이나이런걸가지고챙기고하는건시민안전과에서하는게없다?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예,문화예술회관에도자체적으로직원들이다있고하기때문에거기서100%다챙겨야됩니다.공연시설로허가나있는시설이기때문에.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제가간단하게하나만질의하겠습니다. 58페이지에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수립,과장님5년만에한번씩하는겁니까?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그럼이걸용역에서자연재해저감계획을만드는겁니까? 우리시하고밀접한관계로하는겁니까?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우리가용역을주고우리는모든자료를자기들이요구하는대로자료를제공합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본위원이왜이런이야기를하냐하면국비확보에자연재해저감장치에들어가지않으면국비확보가안된다고본위원이알고있습니다.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그러니까우리지역구에보니까저번에국비를신청하려고하니까여기에해당이안되어서국비확보가안된다이렇게회신이왔다말입니다. 그러면용역을하되각읍면동에이지역에최근몇년간수해지역을입었다이런건우리지역민들이잘알고,또면사무소라든지동사무소에서는잘알것아닙니까?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이런데하고연계해가지고해야만용역이제대로된용역인데,혹시용역업체에서만실시하는것이아닌가싶어서.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우리가공문을내려가지고용역업체에충분히협조하고자료를다제공해주라고공문시달도하고직접독려하고있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그럼예를들어5년에한번하면5년후에저감장치에속한다아닙니까?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그렇죠.
이현욱위원장
그럼몇건정도들어간다고보면됩니까,추가로?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건수는엄청나게많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건수는예측을못하지만…….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앞으로예상한것까지다넣기때문에.
이현욱위원장
어느정도,지금은집중호우라든지국지성이라든지이런것때문에예상을못하기때문에국비확보에,여기에속하지않으면국비확보가누락이되더라고요. 그러니까진주시에서는국비확보에노력을해야되지만이런데도많이확보해놓으면국비확보에도움이되지않을까싶어서말씀드린거니까…….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혹시누락이되면추가로넣을수도있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분명히말씀드리지만용역회사에각읍면동에개발계라든지면장님이라든지꼭풍수해저감장치에들어가야될곳은하나도빠짐없이첨부될수있도록그렇게부탁을드리겠습니다.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예,꼭그렇게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축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건축과장곽중추입니다. 보고에앞서건축과팀장소개를올리겠습니다. 먼저건축허가팀장에하경근팀장입니다. 건축신고팀장에박종민팀장입니다. 회계과에근무하다청사관리팀장으로있다가건축과로왔습니다. 건축지도팀장에김현덕팀장입니다. (직원인사) 공공시설팀장이한성팀장은당직근무로오늘대체휴무라서참석하지못했습니다. 양해를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소관2022년시정주요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61페이지기본현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62페이지부터77페이지까지2022년도주요업무계획입니다. 시책사업8건과예산사업7건,특수시책사업1건총16건에대하여사업별로보고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시책사업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건축행정건실화추진입니다. 건축행정서비스제고를위해전자정보시스템을활용한실무종합회의개최외지침및불합리한조례등을정비하고건축행정법질서확립을위해위반건축물사전단속과정비를강화하겠습니다. 건축부조리방지를위해서투명하고공정한건축행정을수행하고아름다운건축물조성을위해걱년제로건축상제도를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63페이지건축공사장안전추진입니다. 시공중인현장에대하여우수기,동절기,해빙기점검과명절및축제대비안전점검을실시하겠으며,사용승인된건축물로5년이상경과된다중이용건축물과3,000㎡이상의건축물에대하여3년마다전문가의정기점검실시로사전안전사고를예방하겠습니다. 2022년1월27일자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따른안전점검및안전조치의무등에대한철저한교육을통해사전예방활동을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64페이지기존건축물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입니다. 화재에취약한건축물의성능보강을지원하기위하여2019년부터시행하고있는사업으로2021년까지17개소사업을완료하였고,2022년도에는29개소로시행대상이증가하여향후추경확보를통하여추진할예정입니다. 사업시행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다음은65페이지기존건축물유지관리점검시행입니다. 건축물의생애이력정보플랫폼구축을통해체계적인유지관리지도및건축물안전사고를예방하고다중이용건축물의정기점검을실시하는등건축물유지관리계획수립및시행에철거를기하겠습니다. 다음66페이지건축지도원운영활성화입니다. 전문성을갖춘건축지도원을활용해서위반건축물단속및현장지도,가설건축물및공작물실태조사,장기미착공및미준공건축물조사,빈집현안조사등업무를각종수행하고점검및지도를시행하여위반건축물발생을사전에차단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67페이지도시빈집정비계획수립입니다. 관내1,073호중도시빈집413호에대한실태와현황을조사분석하여도시지역빈집을체계적으로관리하기위한용역을2021년6월에발주하여올3월최종결정고시할예정입니다. 다음은68페이지농촌빈집정비계획수립입니다. 관내빈집1,073호중농촌지역빈집660호에대한실태와현황을조사분석하여농촌빈집을체계적으로관리하기위한용역으로작년11월에발주하여올6월에최종결정고시할예정입니다. 다음은69페이지공공건축가제도운영입니다. 민간전문가제도운영의일환으로진주시공공건축가제도를운영하고있으며,총괄계획가1명및공공건축가21명으로구성하여주요현안사업28건에대한기획및자문을시행해오고있습니다. 다음은70페이지예산사업주요업무계획입니다. 소규모공동주택지원사업입니다. 20세대미만의소규모공공주택의안전하고쾌적한주거환경조성을위해시행하는사업으로주요사업내용은옥상방수,주차장개선등공동주택의공용부문및부대시설유지보수입니다. 총예산은4억원으로1개소당지원금은최대2,000만원으로20내지25개소규모공동주택단지에혜택이주어질예정입니다. 3월에사업대상공동주택을확정하여상반기내사업을완료토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71페이지농촌주택개량사업입니다. 매년시행하는사업으로농촌주택개량사업은연간30동의신축,개축,재축건축물에최대2억원을융자지원하고증축대수선은최대1억원까지융자하는사업으로시행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다음은72페이지농막용가설건축물신고표지판설치사업입니다. 가설건축물의효율적인관리를위해신고된농막용가설건축물의규모및존치기간이표기된신고표지판을부착하는사업으로매년400여건씩증가하고있어내년말까지800개의농막용표지판을설치하여가설건축물에부착하여유지관리를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73페이지도시빈집정비사업입니다. 도시지역빈집실태조사결과3,4등급판정을받은빈집에대하여철거및안전조치비용을지원하는사업으로44동에4억3,000만원예산을편성하여3월부터사업을시행할예정입니다. 사업시행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다음은농촌빈집정비사업입니다. 매년도비와시비를매칭사업으로하여농촌지역빈집의철거비용을지원해주는사업으로슬레이트지붕빈집12동720만원,일반지붕빈집1동120만원예산을편성하여시행할예정입니다. 다음은75페이지더불어나눔주택사업입니다. 빈집의리모델링비용지원후의무임대기간동안주변시세의반값에전월세를임대하는사업으로2022년1동에1,360만원입니다. 사업시행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다음은76페이지2022년진주건축문화제개최입니다. 우리시건축물과공간환경의우수성을홍보하기위해올10월개천예술제,진주남강유등축제와연계하여진주건축문화제를개최하겠습니다. 내용으로는감상형참여체험형전시강연회등다양한프로그램을통해진주시공공건축물의우수성을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77페이지특수시책사업주요업무계획입니다. 코로나19방역대응안전숙소지원사업입니다. 해외입국자코로나19진단검사후결과확인까지대기시설로서2020년3월부터안전숙소를운영해오고있습니다. 해외로부터유입될수있는코로나19를사전에차단하고안전숙소의공실을활용하여자가격리자들에게안전한격리장소를제공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코로나19감염예방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이상건축과소관시정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윤갑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윤갑수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건축과일이좀많아질것같은데,과장님,광주아이파크신축아파트붕괴사건매스컴을통해잘아시죠?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예,잘알고있습니다.
윤갑수위원
우리진주시에서안전점검을하거나안전단속을하거나그런곳이있습니까?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그건지금건축과하고주택경관과하고현재과가분리되어가지고공동주택은주택경관과에서업무를담당하고있고,저희과에서는아까보고드린바와같이준공이후에일정기간경과된건축물에대해서안전점검을실시하고있는대상시설물에대해서저희들이하고있습니다.
윤갑수위원
그런데아까설명하고좀안맞아가지고,63페이지보면건축공사장안전관리되어있는데대단위아파트도건축공사장아닙니까?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예,그건맞습니다.맞는데…….
윤갑수위원
그래서지금우리가레미콘강도같은경우는검사를하고있습니까,어디서?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관급공사는당연히사업부서에서공사감독이레미콘시료채취물염화물검사,4주압축강도이런등등의검사를하고있습니다.
윤갑수위원
어느과에서하고있습니까?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그건사업발주부서에서하고현장에…….
윤갑수위원
아니,제가말씀드리는건대단위공공아파트신축하는곳이진주에많지않습니까? 초전에도있고역세권에도있고그것에대해서물어보는겁니다.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그건있다가주택경관과장이답변드리면안되겠습니까?
윤갑수위원
그럴까요?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예.
윤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지금레미콘같은경우는검사하는건발주하는곳에서만하고다른데서는시에서하는과가없습니까?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일단현장에서감독자가시료를채취해가지고그시료를현장에설치된실험실에서염화물검사라든가슬럼프테스트…….
윤갑수위원
구체적으로말씀하실필요는없고,레미콘품질검사라든지강도검사라든지이것하는부서가있느냐물어보는겁니다. 국장님,말씀하십시오.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그건별도로있는게아니고요.첫째는기본적으로출하할때에대한자기관급공사,자기들실험실이있고요,저희들은감리실이있습니다.감리를거기서자체적으로테스트를하고그렇게합니다.
윤갑수위원
그런데공사현장에서,발주한현장에서감리들이그걸시료를채취해서강도경도를검사를한다고말씀하셨는데,이번에광주아이파크사태도내나그런경우거든요. 그래서강도경도검사는아직레미콘품질검사가결과가언론에안나온걸로되어보지를못했거든요.그런데거기도추측을하더라고요,기자들이. 진주에도그걸관리감독하는부서가있어야되지,그냥민간업자들한테감리들한테맡겨놔버리면내나그사람들이한통속인데,감리도믿을수없고,시에서공장하는사람들이출하를하면서물건을품질검사를한번도안한다는것도제가볼때는문제가있는게아니겠습니까,과장님?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제가아까말씀드렸는데,그건지금건축뿐아니라모든사업에들어오는관급자재나사업자재부분도감독이나책임감리제가되어있습니다.공무원외에규모에따라책임감리가되어있거든요.그분들은기본적으로출하할때부분,출하할때의품질,도착하고나서의테스트를다합니다.
윤갑수위원
그럼시나도에서거기에대해서검증을하는그런단계는없다이말입니까? 예를들어서레미콘을납품받아현장에투입하는데거기서감리가시료를채취해서경도강도를검사를한다?,그것으로끝나면우리시에서는그냥아무런관리감독이안된다고보는것아닙니까?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저희건축공사같은경우에는현장에서시료채취한걸가지고강도검사를해서그강도검사가우리가당초요구한강도검사이상의강도가나오는지를확인을합니다. 1주강도,2주강도,3주강도,4주강도해갖고수중양생을해가지고강도검사를하는데,이게시료자체를소규모건축공사장인경우에는실험실이없다보니까사실상시료를레미콘회사에서수중양생해가지고거기서검사결과를가지고오고있습니다.
윤갑수위원
그걸제가물어보는겁니다. 그걸제가물어보는건데,그럼그한부분에대해서검증을한다이말씀입니까?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예,그건당연히감리가확인을합니다.
윤갑수위원
그러니까지금사고가나는게보면감리하고회사하고같이감리를하러나갔지만실제로감리가안되는데,우리는시에서진주시내에있는공장에서물품을출하하지않습니까? 그물품에대해서검증이안되고품질관리가되어야되는게아닌가싶어서말씀드리는겁니다. 그품질관리는그냥레미콘업체너가알아서해라,민간업자너거끼리알아서해라그렇게해가지고는안되는것아니겠습니까? 시에서어느정도관리감독할수있는부분이있어야되지,그사람들한테전부맡겨가지고되겠습니까? 아니,6개월에한번이나1년에한번이나현장점검을하든지불시에출하하는물품에대해서시에서따로시료채취를해가지고검사감독을해보든지이런식으로해야되지,그사람들한테전부맡겨가지고해가지고,진주에도광주처럼그런사태가안생긴다는보장도없는거고.
이현욱위원장
과장님,윤갑수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건대형공사장입니다.몇세대이상은실험실을두게끔되어있습니다.어디든지현장에가면다있습니다. 공장에서생산될때벌써출하증에강도가표시되어있지않습니까? 들어오면그현장사무실안에실험실이따로있습니다. 그러니까몇번만에한번하느냐,몇번만에한번하느냐그건본위원이확인할수없지만실험실이라고따로되어있습니다.그강도를체크하는실험실이. 그런데아까말씀마다몇백채되는대형사업장에는그게규정되어있습니다. 제가전에사업을할때그런제품을납품한적이있기때문에그내용을말씀드리면됩니다. 소규모는안하지만대공사를하는데는실험실을두게끔되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이야기를하는데아닌가?
윤갑수위원
예,맞습니다. 그런데그런공사를하게되면레미콘은가져와서부어버리면끝아닙니까?철거하지못하는이상? 그러면거기서시료채취한부분이있으면거기가자기들이시료채취해서경강도검사를한부분이있으면자료라든지아니면물품이있을건데거기에대해서관에서한번검증하는제도가있어야되지,6개월에한번정도라도,3개월에한번정도라도,이미레미콘부어버리고나면레미콘품질이떨어지든지좋든지안좋든지간에묻지도따지지도않고그냥덮어버리는그런결과가아니냐고요?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위원님말씀은충분히무슨말씀인지알겠는데요,결론적으로레미콘회사를수시점검해갖고거기서나오는생산제품을불시점검해갖고제대로레미콘을제조하는지를관리감독이필요하다는이말씀아닙니까?
윤갑수위원
그렇죠.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그래서그건레미콘회사를등록하는게저희진주시가아니기때문에관리감독권한은저희시는아닌것같고요.아마이런사고를계기로해서우리시에소비되는레미콘물량에대해서는국장님계시니까국차원에서그걸계획을해서해보도록하는게좋을것같습니다.
윤갑수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추가로한가지만더말씀드리면,진주시인근외곽에보면문산,금산가까운데보면아직도빈집이흉가가슬레이트지붕흉가가있거든요.더러많이있습니다.바로길가에있는건미관상도안좋고한데좀철거를하든지,시에서보니까예산은있는데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참고로지금현재도시빈집44동에대해서는도시빈집정비계획수립해서물량이나왔기때문에도시쪽만국한되어하고있습니다. 농촌지역은아까말씀드린대로시비도비매칭사업으로해서매년추진해오고있고요. 그래서그사업을올해도13동이되어있는데오늘마침보고오기전에도에서도6동정도를추가로해서농촌지역에빈집을정비할추가로신청하라는게있어서추가로신청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윤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제가1순위로방금메모하나해서팀장님드렸는데,1순위로하나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 류재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동절기공사중지기간이란게있죠?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예,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우리진주시는그발령기준이어떻게됩니까?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그건건설과에서총괄적으로해가지고도에서공문이내려와서아마2월말까지동절기간을정해가지고공사를하도록되어있고,동절기공사기간안에부득이공사를해야할경우에는동절기공사계획을수립해가지고발주부처에승인을받아서공사를할수가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가좌동에지금도서관공사를하고있지않습니까?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예.
류재수위원
하고있는데겨울내내공사그대로이루어지더라고요. 그게준공시기를미리정해놓고올해3월에준공하겠다이렇게이야기하시더라고요. 거기맞추려고하다보니까동절기고뭐고그대로공사를하던데,그런경우는동절기공사계획수립이나이런걸다만들었다그죠?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예,동절기에만약에,지금공정이무슨공정인지모르겠는데습식공사일경우에는반드시승인을받아야될것이고습식공사가아닌건식공사일경우에는거기에영향을안받기때문에공사를할수있지않나…….
류재수위원
겨울내내레미콘타설하는그작업을하더라고요.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그런건습식공사이기때문에아마승인을받고하지않았나싶습니다.
류재수위원
그건축공사는감독부서가건축과가아닙니까?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그게발주부서별로하다보니까사실은저희과에서통괄해서하는게아니고저희직원들이공사감독업무를맡아가지고하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그건문화예술과에서.
류재수위원
참고로동절기공사계획수립한게있으면갖고와보십시오. 자료받아가지고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 백승흥위원님,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 67페이지도시빈집정비계획수립에사업비가5,500만원인데,관내빈집이1,073호중에도시지역빈집이413호이래있는데제가나눠보니까돈이13만3,000원정도밖에안나오는데,구체적으로빈집수리를어떻게한다는겁니까?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잘못보신것같습니다. 이건도시빈집정비계획수립용역입니다. 앞쪽에4억3,000만원짜리사업비가있습니다.
백승흥위원
4억3,000만원짜리?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예,73페이지에있습니다. 도시빈집정비사업.
백승흥위원
예.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동당1,500만원짜리철거사업이있고안전조치에500만원그정도소요되는걸로계획이되어있습니다.
백승흥위원
그럼빈집정비수리사업을하는데지금현재예를들어집을한채발견했다,그럼구체적으로시에서매입을하는겁니까?아니면어떤방법으로?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매입은하는게아니고요.신청을받아서그분들이철거를하겠다고동의를했을경우에저희가지원을해줍니다. 자기가철거업체를선정해가지고철거를하고난이후에철거비용을저희시에청구하게되면저희가증빙자료를검토해서청구비용에대해서지원을하는그런사업입니다.
백승흥위원
아,일부지원을해주는사업이다?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예.
백승흥위원
67페이지나누어보니까턱도아닌금액이나와서이금액갖고뭘하나싶어서. 잘알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건축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주택경관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주택경관과장정규엽입니다. 먼저주택경관과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팀김미영팀장입니다. 공동주택팀김주원팀장입니다. 도시경관팀강미영팀장입니다. 경관조명팀조민국팀장입니다. 광고물팀김은순팀장입니다. (직원인사) 주택경관과소관시정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기본현황은책자81페이지부터82페이지까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83페이지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시책사업입니다. 고령자복지주택건설사업총사업비198억원5,800만원으로2019년4월국토교통부사업공모에선정되어평거동359번지일원에기존임대주택에스마트청년임대주택과국공립어린이집등복지시설을건설하는사업으로진주시가부지와기반시설을설치하고복지시설을운영하고LH가건설및임대주택을운영하는공동시행사업입니다. 2021년4월에착공하여2023년12월입주예정입니다. 다음84페이지입니다. 야간경간조명개선사업입니다. 총사업비11억5,000만원으로판문동과충무공동의보행교2개소,새벼리야간경관조명,남가람문화거리경관조명개선으로아름답고활기찬도심분위기조성과야간경관명소구축으로관광활성화에기여하고자합니다. 다음85페이지예산사업입니다. 저소득층주거급여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147억4,200만원이며,주거가불안정한저소득층취약계층을지원하는사업으로임차가구8,000가구에는월임차료를,자가가구127가구에는주택개보수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 다음86페이지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입니다. 사업비는1,500만원으로농촌지역에거주하는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액이하인등록장애인주택에장애인편의시설설치위주로개보수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 다음87페이지신혼부부주택전세자금대출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4억원으로결혼장려및출산율을높이기위해진주시에거주하는혼인5년이내기준중위소득180%이하의무주택신혼부부에게주택전세자금대출잔액의1.5%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 다음88페이지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8억9,000만원으로20세대이상10년경과된노후공동주택의공용시설유지보수공사비를단지규모에따라차등지원하고영구임대주택3개단지공용전기료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 다음89페이지공동주택공동체활성화추진입니다. 사업비는1,500만원으로공동주택단지주민참여프로그램운영을지원하며,이웃간소통과참여를통해주거공동체문화를조성하는사업입니다. 다음은90페이지제10기진주시공공디자인자율봉사단운영입니다. 사업비는1,900만원으로매년공개모집으로진주시에주소를둔대학생및일반인의자율적참여로사업대상지를선정하고공공디자인을접목하여도시경관을보다아름답고세련되게조성할계획입니다. 다음91페이지제8회진주시도시공공디자인작품공모전입니다. 사업비2,000만원으로전국19세이상의성인을대상으로도시공공디자인작품공모전을실시하여우수한아이디어작품을진주시공간활용정책에접목하여수준높은도시경관을형성할계획입니다. 다음92페이지가로등보안등설치및정비공사입니다. 총사업비16억4,700만원으로가로등및보안등신규설치,가로등유지관리단가계약체결,노후가로등교체및유지관리,주요도로가로동추가설치,망경동강변도로가로등노후선로교체,진마대로진출입부가로등설치를추진하여밝고안전한도시환경을조성코자합니다. 다음93페이지봉곡광장간판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는옥외광고발전기금3억원으로2021년7월행안부공모사업에선정되어봉곡광장에설치된봉황조형물과연계한예술적인간판개선사업을통해도시경관을개선하고특색있는거리를조성하고자합니다. 다음94페이지시지정현수막게시대신설및교체입니다. 사업비는옥외광고발전기금7,800만원으로저단형게시대11개신설및진성면등에설치되어있는4개의저단게시대를풍속감지자동게시대로교체할계획입니다. 다음95페이지옥외광고물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는옥외광고발전기금1억2,000만원으로불법광고물수거보상과무연고노후간판정비로쾌적한생활환경조성및도시경관을개선코자합니다. 다음96페이지특수시책입니다. 폐철도진취령터널경관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는4억원으로경전선폐철도진취령터널에터널진출입구환경개선및상징물설치,레이저조명등을활용한빛테마경관조성,터널측벽과대피소에부조및예술작품설치로갤러리를조성으로시민의문화향유기회를증대코자합니다. 다음97페이지가좌동근린공원유니버설디자인사업입니다. 사업비는1억5,400만원으로가좌택지근린공원에사회적약자등을배려한유니버설디자인을도입하여편의시설을확충하고범죄예방디자인으로안전한도시환경을조성코자합니다. 이상주택경관과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류재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가좌동근린공원유니버설디자인사업에대해서,위치가정확히어디입니까?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가좌동제일풍경채뒤쪽에고속도로방음벽그쪽입니다.
류재수위원
법면에말입니까?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풍경채에서…….
류재수위원
풍경채뒤쪽에?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뒤쪽으로조금더내려가면. 방음벽앞쪽으로해서택지조성하는그쪽에공원이하나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아,역세권안에말이에요?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아닙니다.가좌택지지구안입니다. 대학가그쪽입니다.
류재수위원
지금공원되어있는그것말고?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쉽게경상대정문건너편에서.
류재수위원
지금현재공원이되어있는것말이죠?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따로새로만드나싶어가지고. 아까고령자복지주택건설사업에보니까,83페이지인데요. 밑에보면사업계획변경승인해갖고관습로설치에따른사업부지면적조정해놨는데관습로라는게뭐예요?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기존착공들어가기전에기존지주들의사실상도로,농사를위한사실상도로그걸관습로라고표현을해놓은겁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니까부체도로같은그런개념입니까? 그러니까어떤사업을시행함으로해서기존에있던도로가막히거나하면새롭게만들어주는?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그렇게보시면됩니다.
류재수위원
그렇게봐야되죠?관습로?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부체도로하는개념하고같은거죠?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이것때문에사업변경까지했어야된다이말씀입니까?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리고몇번말씀을드렸던건데공동주택지원사업에,제가그때말씀을드려서개선이된거죠?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
류재수위원
단지규모에따라서?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작년에는당초예산을7억을편성했는데올해는8억9,000으로1억9,000을더미리본예산에편성했습니다.
류재수위원
단지별로1,500세대이상을한개더만들었으면좋겠는데.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저번에도답변드렸다시피저희가인근창원,양산,김해저희들보다규모가큰지자체하고도비교해보고같이상의도해봤는데물론위원님지적하신말씀이일리는있습니다.일리는있는데,타지자체경남에우리시보다큰창원,김해,양산에비해서저희가결코적지않는금액입니다. 그래서이부분은저번에도심도있게검토하겠다는답변을드렸는데,비교해보니까우리시보다큰창원,양산,김해에서최대5,000만원1,000세대이상그렇게지급하고있는데,물론선도적으로6,0007,000만원씩지원하면좋겠는데형평성이나여러가지예산관계이런문제때문에심도있게다시고민은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런데1,500세대이상이몇개는없고지금300에서500세대가4,000만원이잖아요?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럼1,600세대가되는데도5,000만원이거든요.그럼규모로서5배이상차이가나는데도1,000만원차이라는거죠.그건형평성상맞지않지않느냐그이야기거든요. 단지수가300,제가살고있는아파트단지는304세대인데4개동이있어요.그런데가좌주공같은경우는13개동이거든요,2주공이.만약페인트칠을한다든지뭘하더라도사업규모에있어서천지차이거든요.그런데이게규모로돈1,000만원차이다.이게안맞다이런이야기입니다. 여기에대해서주변에창원이나이런데있어서그렇다고해서우리가굳이안할이유는없다이런판단이드니까한번더부탁을드리겠습니다.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묘영위원님,질의하십시오.
강묘영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가좌동근린공원유니버설사업에대해서몇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급경사로데크및안전손잡이설치가있는데,사업위치가어딘지궁금합니다. 그리고사실공원출입구외에정자로올라가는길이매우가파르게되어있는데어르신들이이용하시기에는좀어려움이있습니다. 혹시이부분에대해서도사업내용이포함되어있는지답변부탁드립니다.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조금전에위치는류재수위원님질문에답변을드렸듯이가좌동제일풍경채옆경상대학교정문맞은편가좌택지입니다.택지고,위원님말씀하신부분이경사가사실심해가지고남쪽에위치한경사로에데크와안전손잡이설치계획을설계중에있고,공원주출입두곳에는안전손잡이를추가로설치하여노인이나장애인이이용하기편리하도록개선할계획을설계현재진행중에있습니다.
강묘영위원
그리고화장실출입구단차제거및안전손잡이설치부분이있는데사실그화장실은장애인용화장실이별도설치되어있지않고또한내부공간도매우좁아일반인이사용하기에도불편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단차제거목적이휠체어가들어갈수있도록하기위함인데현재내부가매우좁아서불가능한것으로알고있는데여기에대해서대책이있습니까?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그래서기존화장실이좁고장애인에대한배려가전혀없어서기존화장실을철거를하고장애인용화장실을재설치할계획입니다. 남녀모두장애인이함께이용할수있도록내부공간을최대한확보를해서접이식영유아를위한기저귀교환대및안전손잡이도설치하고화장실을새로재설치할계획을설계중에있습니다.
강묘영위원
주공원외에고속도로소음방지벽에접한공원산책로가조성되어있으나조명이전혀설치되어있지않아서시민들이야간에불편함을많이느낍니다. 또한이곳은성범죄등으로사건사고가많이발생하여서진주경찰서에우범지역으로지정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번에공원환경개선사업을하시면서이부분의개선방안이포함되어있는지궁금합니다.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이부분도위원님하고같이,유니버설디자인각종사업을같이위원님이직접참석을하셔서잘아시겠지만저희가이번유니버설디자인사업이도비50%를지원받아하지만예산이이것까지는조금부족합니다. 그래서저희가공원관리과하고협의를해서공원관리과에서올해유니버설디자인사업을할때같이공원등을설치하는,이미저희가공원관리과하고협의를했습니다.그래서같이반영할계획이고,진주경찰서와도협력을해서CCTV도같이설치할계획을그렇게가지고추진중에있습니다.
강묘영위원
공원관리과하고협업을잘해서좀더밝고시민들이안전하게사용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 백승흥위원님,질의하십시오.
백승흥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 한두가지만여쭈어보도록하겠습니다. 전체포괄적으로주택경관과하면그냥훤한기분이드는데실질적으로진주시가그렇게변해가고있어요.변해가고있다보니까거기에대한예산이꾸준하게각종다편성이되어늘어나고있는데,환하고밝는것까지는좋은데이부분에는반드시우리가좋다보면악도있을거예요.전기가걱정이되어여쭈어보는건데,최근중대재해법도시행이되고하면서보안등이나가로등에비가오나예를들어파손이되나할적에전기로인해서사고나는이런일은없습니까?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현재까지는그런사고는없었습니다.
백승흥위원
현재까지는?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
백승흥위원
아주관리가잘되고있는거다그죠?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저희가전기안전공사에의뢰를해서전기안전점검을정기적으로받고거기에따른시설의부족함이나오면예산을확보해서수시로계속보수작업을하고그렇게진행하고있습니다.
백승흥위원
본위원이볼적에는가로등이터졌다이런소리가한번씩들리잖아요? 그럴때마다전기감전으로인해서시민들이혹시감전이일어나지않느냐? 우리가전문가가아니면실제전기를다루기힘이들잖아요?겁도나고하는데혹시그부분에대해서우리시에서는어떤대책을잘하고계시느냐싶어서여쭈어보는겁니다. 과장님책임지고잘하고계시죠?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백승흥위원
대단히고무적인일인데잘하고있다는건인정합니다. 특히조민국경관팀장님,진주시가훤하다는걸본인이느끼고있습니까?
민국
조민국경관조명팀장
예,많이밝아졌습니다.
백승흥위원
특히담당팀장한테더고맙다는말씀을드리는데. 과장님이물론잘하시겠지만팀장님이요소요소에환하게잘해주시더라고요. 더욱더분발하셔가지고진주시가좀더좋은경관사업이되었으면좋겠고. 85페이지저소득층주거급여지원사업에,이건담당팀이누가하고계십니까? 혹시팀장님한테,제가이해를돋기가힘이들어서그런데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에수거급여수급자가가구원수가1인2인3인4인되어매달이게나가는겁니까,돈이?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매달지급되고있습니다.
백승흥위원
아,매달?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
백승흥위원
그럼이분들은일정한아파트나일정한가정주택을얻어서자기들이생활하는데우리가지원해준다이겁니까?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그렇습니다.
백승흥위원
혹시나중에별도로이야기를해주었으면좋겠습니다.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알겠습니다. 별도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백승흥위원
감사합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제가간단하게하나만질의할게요. 94페이지에보니까시지정현수막게시대신설및교체이래놨다그죠? 저단형은1자로되어있는것말입니까? 그게저단형이고고단형은사다리처럼나여져있는거?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그러면4개가교체가된다,진성대곡명석이현동그죠?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
이현욱위원장
본위원이이걸왜질의를하냐하면자동으로강풍에취약한노후게시대를강풍감지자동게시대로교체,이걸작년인가한번보니까강풍이부니까읍면동직원들이안전장비도없이올라가서손으로매더라고요.굉장히위험하더라고요. 저위험한행동을왜할까싶었더니안전을위해서읍면동직원들이손수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풍속감지자동게시대는바람이강도이상불면자동으로오므려지는그시스템을말하는겁니까?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그럼진주시에교체안한데가몇군데정도됩니까? 거의다되었습니까?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계속매년해오고있고올해고단형4개를하면거의90%이상은교체를합니다.
이현욱위원장
자동으로?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자동으로.
이현욱위원장
90%이상은자동으로되어있고나머지10%는수동으로되어있다이렇게보면된다그죠?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그런데우리직원들이안전을위해서는굉장히위험하더라고요. 제가봐도아찔하더라고요. 그러니까과장님께서다른데아끼지말고이런데는과감히투자를해서하루빨리자동게시대로교체될수있도록노력좀부탁을드리겠습니다.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 서은애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고령자복지주택건설사업관련해서인데요. 작년까지는그렇게분양관련해서문의가저한테많이오더니과에는혹시관련해서오지는않습니까? 이제거의포기를한것같은데,전화가안오는걸로봐서,아마자꾸연기연기되고이래서그런것같습니다.그죠?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실제로크게연기된건없고지금위원님지역구라서잘아시다시피지하공사들어가자마자경암이아주많이받혀가지고사실상공기가많이지연되고있습니다. 그렇지만입주시기는당초는2023년6월말이었는데저희들은11월늦어도12월까지는입주를시킬계획을가지고LH하고계속협의를하고공사추진도차질없이진행하고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작년에대충분양조건이나이런것들이나온다고이야기를했었거든요. 곧되면입주할때까지얼마남지않아서그런이야기들을하고있었는데어차피연기가된건고,이분들이들어올수있는조건은다나와있습니까?청년들도마찬가지고?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주택경관과에서는이공사진행을하고입주자선정이라든지그런건저희부서가아니고복지부서에서선정하는걸로그렇게.
은애
서은애위원
그럼거기관련해서는노인복지과에문의를해야하는사항인가요?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리고간단하게공동주택공동체활성화추진사업있잖아요? 이번에는2개소에만사업공모를했다는겁니까,2021년도에는?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사업을2021년도2개를…….
은애
서은애위원
선정이2개가되었다는건가요?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3개신청을했는데하나는사업성격이맞지않아서지원을하지않았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럼여기서제일역점을두는게심의할때크게역점을두는게뭐죠?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주민화합입니다,공동체활성을위한.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2020년2021년선정했던내용좀볼수있으면자료를주시면좋겠고요.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내용정리해서자료를.
은애
서은애위원
혹시이전에여기공모했던아파트,선정이되었던아파트도재공모가가능한가요? 그런조건이있습니까?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이것역시형평성때문에이건기준은명확하게설정해놓진않았지만공동주택지원사업과같이3년을보시면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아,3년이내는공모를받지않는다이말씀이네요?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계속한군데집중되면그렇기때문에.
은애
서은애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욱위원장
류재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국장님께,동절기공사중지명령을건설과에서통괄하고있긴합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예,합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각공사현장에서동절기공사를할수밖에없다,사업계획수립을하고이런걸할때건설과에서그걸받아요?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일반적으로동절기공사중지는해마다그시기에하는데도에서도시달이됩니다. 저희들은총괄은건설과에서하지만전반적으로각부서별로추진하고있는사업들은공사현장마다적이하게관리계획을수립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건설과에서총괄한다는것은전문적인분야를맡고있는과기때문에한다라고느껴지는데,아까드린말씀도서관을짓는문화예술과입니까?거기과에서빨리짓고싶은욕심에공사를하고싶은부서요구가있을거고,그런데그걸하고싶은데동절기임에도그냥공사를강행하라이렇게되어버렸을때관리감독할수있는곳이없어져버리지않습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그건각부서별로각사업장별로동절기공사계획을수립하는데아까이야기했듯이동절기내꼭필요한사업들은자체계획을수립해서추진할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승인을받아서.
류재수위원
그럼건설과에서총괄한다는게별의미가없네요?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총괄한다는것은관리부서가건설공사와관련해서건설과라는거죠.그래서도에서공문이시달되는건건설과고건설과에서각부서별로공문을뿌립니다.
류재수위원
아,뿌려가지고.그럼…….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자체적으로수립해서합니다.
류재수위원
동절기임에도공사를했다면그런수립계획성이나이런게다있는거네요?관리가되고있고?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예.
류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주택경관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도시건설국소관시정주요업무보고에대한질의와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가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3시2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교통행정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박홍종입니다. 보고에앞서먼저교통행정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손명숙교통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박준대중교통팀장입니다. 다음허왕수택시화물팀장입니다. 다음김성식교통시설팀장입니다. 다음신용오주차지도팀장입니다. 김부섭주차관리팀장입니다. (직원인사) 이어서교통행정과소관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3페이지기본현황은도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4페이지특별교통수당휠체어콜택시운영입니다. 동진,일진택시에서각17개,34대를운영하고있으며,위탁기간은2021년1월1일부터2022년12월31일까지이며,사업비는23억8,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금년하반기에는경남도와협의하여교통약자바우처택시를도입하겠습니다. 다음5페이지어린이교통공원및청소년모험공원운영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과청소년모험공원을같이겸용하고있으며,관내외어린이및청소년을대상으로무료로운영하며,사업비는2억400만원이며,금년1월부터2년간진주시헌병전우회에서위탁운영하고있습니다. 다음은6페이지국비공모사업운영지원입니다. 사업비18억4,700만원으로중고생통학노선은2개노선에18회운영하고있으며,동부지역순환버스복원은8개노선64회운영하고있습니다. 재정지원금은표준운송원가를적용통합지원토록하겠습니다. 다음7페이지진주사천간대중교통광역시스템운영입니다. 시내버스303대,시외버스17대를대상으로진주사천간시내시외버스무료환승시스템구축사업으로사업비는2억4,100입니다. 2021년이용객은82,000명이며,매월시내시외버스이용자확인후익월정산하겠습니다. 다음8페이지진주택시앱서비스운영입니다. 택시1,700대를대상으로기존진주택시앱의서비스기능을높여여러가지다양한서비스를지원하고있으며사업비1억4,400만원입니다. 앞으로도개선사항을업그레이드하여택시이용활성화에기여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9페이지브라보행복택시확대운영입니다. 13개읍면38개마을을대상으로운영하고있으며,사업비는6억원이며,추진계획으로금년도상반기중대곡면2개,이반성면1개마을을확대할예정이며,앞으로도추가발굴하여외곽비수익노선의시내버스대체및택시업계의경영난해소와초과공급완화에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10페이지진주시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운영입니다. 호탄동440-2번지일원에340억원의사업비로부지면적50,490㎡에주차면수449면으로작년10월부터시직영으로운영하고있으며,금년2월중원가계산용역을하고상반기정기권이용자모집을통하여화물운수종사자의편의를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11페이지불법주정차단속및주차질서확립입니다. 고정식CCTV61대,이동식CCTV3대,시내버스탑재형CCTV9대,주민신고제등을통해주차단속을하고있으며,교통흐름방해와안전사고예방을위해주요간선도로변단속은강화하고주택가이면도로는계도위주로하는등탄력적으로운영하겠습니다. 다음12페이지LED횡단보도바닥신호등설치사업입니다. LH정주여건사업으로지난해4개소에시범설치하였으며,사업비3억으로관내3개소에대하여금년도하반기에설치예정이며,야간및우천시차량운전자의보행신호등시인성확보등을통한교통사고예방에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13페이지주택밀집지역주차공간확보입니다. 금년까지19개소1,267면을목표로노상주차장,우수저류시설,유휴지활용,부설주차장개방사업등주택밀집지역주차장확보사업을적극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15페이지시민참여형주차장조성입니다. 사업비3억원으로내집주차장갖기부설주차장개방,유휴지활용주차장조성,마을소규모주차장조성사업등시민참여형주차장조성사업에적극동참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16페이지시내버스재정지원금지원사업입니다. 4개업체94개노선272대에대하여금년도대당60만6,000원의표준운송원가산정에따라사업비228억1,700만원의예산집행에차질이없도록하겠습니다. 다음17페이지사업용자동차유가보조금지원사업입니다. 버스853대,택시1651대,화물자동차2,711대등5,215대에대하여280억예산을가지고매월보조금집행에차질이없도록하겠습니다. 다음18페이지우수저류시설상부활용주차장조성사업입니다. 초전평거가좌동3개소에대하여사업비77억800만원으로2023년까지251면의주차장을조성하고자합니다. 초전평거는금년5월준공을목표로가좌동은′23년5월까지준공토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교통과소관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없습니까? 류재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 서울에서공부를하고있는학생한명이제게메시지를보내왔는데요. 작년에우리가조례안도올렸다가부결이되고했지만시내버스운영과관련해서준공영제를하자이런게저희주장이었고,그때언론에보도가된내용을가지고이학생이뭘봤냐하면진주시가그때주장했던준공영제를하면예산이더들어간다.지금처럼하면서효과는보면서예산을아끼는지금제도가맞다.그래서서울등타지차제들의평가가아주좋다이런보도가나간게있었어요.기억납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
우리부서에서보도자료를돌린게맞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보도자료일부는저희가나간것도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내용입니다.그내용이포함되었는데,이학생이서울시에공식적으로질문을했어요.진주시시내버스운영과관련해서좋게평가한내용이있는지,어떻게했는지,어떤계기를갖고이런평가를했는지질문을했어요.공식적으로답변이왔는데서울시는타지자체의운영과관련해서어떤평가를절대하지를않습니다.그런평가를내린적이없습니다라고답변을보내왔어요.그내용을그대로제게메시지를보내왔더란말입니다. 그래서제가질문드립니다. 혹시서울이나타지자체에서진주시의시내버스운영정책과관련해서좋게평가한근거가있나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문서로서근거가있는지도몰라도타자치단체에서저희시에견학이나자료를요구하는사례는많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니까평가를좋게내린게있는지? 그근거를낼수있는게있는지?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일반적으로타지자체에서우리진주시교통관련시내버스관련해서평가를잘하지않는다고생각합니다.
류재수위원
그런데왜좋은평가받고있다고냈어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그러나그분들이자기들이교통시내버스관련해서파업이있다든지분쟁이있을때저희시가표준운송원가우리시의모범사례나이런건견학을온다든지자료를요구해서자기들담당자가볼때저희들이하는이시책이비교적잘되어있다소리는많이듣습니다. 그런데공식적으로그분들이언론보도상어떻게하는건제가보지를못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럼개별적으로들은이야기는있는데공식적으로좋은평가를받은건없다?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일반적으로타지자체도마찬가지지만특정지자체가어떤업무가잘되었다고자기가스스로보도를하지는않는걸로알고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니까이말이거짓말이다이렇게했을때아닙니다정말입니다라고내놓을수있는근거는하나도없네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제가알기로는서울시에서도제가근무하지는않았지만제가근무하기전에서울시에서저희자료를요구도했고…….
류재수위원
자료요구하면높게평가하는거예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자기들이안하는제도에저희제도가정착이되어있으니까나름은벤치마킹하려고전화를하고자료를요구하고받았겠지요.또그당시의직원들이…….
류재수위원
아,자료요구한건있습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제가알기로는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요구했고줬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런게자료로남습니까,공식적으로?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공식적으로공문화해서보내지는않았기때문에자료로남는지는제가…….
류재수위원
그럼그것도모른다그죠? 확인할길이없네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그건기존실무진들은알고있지요. 그러니까자료를주면타지자체도마찬가지로저희가공문을보내가지고어떤자료를주세요이리하는것보다는서로유선이라든지통화를통해가지고자료를달라이렇게이야기를합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니까김선모씨인데이분이시내버스문제에대해서아주관심이많은젊은친구가있어요.그친구가우리시의보도자료를보고일부러서울시청에공식질문을해서답변을받아온거거든요. 우리가이보도자료를내고할때는사실에근거해야되거든요. 그런데이사실만보면그좋게평가했다는건그근거를찾을수가없다말입니다. 여기에대해서어떻게설명할수있겠어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그건부서가서실무진하고이야기를해보겠습니다.어떤정도의이야기가오갔는지…….
류재수위원
중요하거든요,이런건. 우리시에서보도자료를내는건공식적으로자료를내는것아닙니까? 그건철저하게사실에근거해야됩니다. 사실이아닌것을이렇게내면안되거든요. 그건행정의신뢰도를떨어뜨리는행위가될수가있어요. 그래서그보도자료낸걸한번더찾아보시고그보도자료내게된근거그런것들이있으면찾아서한번갖다주십시오.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일단은찾아는보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제가거기에대해서잠깐설명을드리겠습니다. 작년이죠.거제시의회에서저희들시에견학을왔을때상임위원장방에왔었습니다. 오신분들이시내버스특위가있었습니다,준공영제때문에. 그분들이당을말씀드리면민주당위원들이었습니다. 저한테오셔가지고제방에서차를한잔마시면서진주시처럼해달라.그래가가지고5층입니까?문화강좌실에서…….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3층문화강좌실에서.
이현욱위원장
3층문화강좌실에서두시간가까이를진주시에,그분들께서공문을보내가지고온게아니고우리의회의장님한테는공문이온걸로알고있는데제가상임위원장하면서제방에오셨습니다. 간담회를몇분동안차를마시면서이야기하니까자기네들은준공영제가필요없다.우리진주시에적용하고있는표준운송원가제를채택해달라이렇게해왔다고분명히제가듣고그때저만있은것도아니고제상희의원도있었습니다,그중에. 그런건제가볼때는저희진주시에서도부산이잘못한다이런보도는안할것아닙니까? 그런걸검토해서우리행정에서하지않았나이렇게생각합니다. 여하튼그렇다는점을분명히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백승흥위원님.
백승흥위원
반갑습니다. 조금전에위원장님말씀을들어보니까그렇게훌륭한일이있었는데우리한테이야기해서같이듣고이야기안하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그건거제시측에서우리시의회로방문해서그분들이저희교통행정과로일반해당부서관계자하고위원들하고와가지고저희들이버스를알려달라해가지고그래서알려준사항입니다.
백승흥위원
급조사항이다그죠?그당시바로와서?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백승흥위원
잘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요. 12페이지에요횡단보도바닥신호등설치사업에한국주택공사LH정주여건개선사업으로우리시에서하는겁니까? 아니면사업비가어디서나온겁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작년에2021년도LH에서하반기에충무공동에있는갈전초등학교,충무공초등학교,LH,그다음무지개초앞에시범적으로이사업을설치했습니다. 반응이좋아가지고저희들도금년에3개를어린이보호구역이있는초등학교를중점으로3개를신설하고자하는그런사업입니다. LH가사업을잘했기때문에저희가보고좋다는반응이있기때문에구시가지에도반영을하고자하는그런사업입니다.
백승흥위원
그래서제가여쭤보는건데,충무공동이잘되어있다고누군가가저한테이야기를하더라고요.가서한번봐라,우리시내도노약자들도이게필요하지않겠느냐라고이야기를하시더라고요. 그래서제가알아보니까교통행정과그게아니고스마트시티과?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제가잠시설명을잠시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는도시재생사업차원에서시내도시재생사업지에4개소를설치하는걸로알고있고저희교통행정과는어린이보호구역에있는초등학교에있는사거리를3개정도선정해서저희가하고있습니다.스마트도시과는도시과대로4개인가하고저희는저희대로다른위치에3개를추가하는그런사업입니다.
백승흥위원
이사업이정말좋은사업이다싶어서. 정말노약자들도어찌보면필요하거든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스마트시티과는시내전반에어느동인가어디인지도모르지만중앙도시재생사업하는곳에4개를신설하고저희는그것과는별개로초등학교위주로3개를신설하고자하는것입니다.
백승흥위원
우리교통과에서이번에이렇게하겠다이말씀이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백승흥위원
하여튼하는사업이니까잘선정하셔가지고잘될수있도록,타도시에서모범이될수있도록잘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 서정인위원님,질의하십시오.
서정인위원
존경하는백승흥위원님말씀에덧붙여서한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교통정리를하고있는데학부형이지나오시길래“지금이대각선교차로있지않습니까?이게어떻냐고굉장히좋지요?”이렇게내가물었어요.그러니까“굉장히좋다고”,한번신호할때마다전체다지나갈수있으니까,이중으로꺾어가고이런게있는데,몇년전에저희지역구인초장동에처음시범사업해가지고계속늘어났지않습니까?이런게시민들에게바로와닿는행정이아닌가생각이들어서참잘했다이런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그렇게하니까덧붙여서그분이한말씀하시더라고요. 충무공동LED횡단보도이걸보았던모양입니다. 이것을여기좀해주면안좋겠나,장재초등학교사거리입니다. 가만보니까교통행정과말을잘했네요. 앞으로는굳이,장재초등학교옆에서들었던이야기를그대로말씀드립니다만앞으로여기뿐만아니라진주전역학교인근에는이것이설치되도록,과장님이올해는3개소3억가지고한다사업을?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3개소서쪽지역에하나,위원님말씀하는그지역에하나,또다른지역에하나.
서정인위원
지금그쪽에준비를하고있습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반응을보고계속해서확대할예정입니다.
서정인위원
반응을보고계속늘려나가는게좋겠다. 이런게,큰어떤거는시민들이와닿지않지않습니까? 그런데이런게굉장히와닿아가지고칭찬을하더라고요. 그래서LED횡단보도를좀더확대해야되겠다. 그리고교차로아까이야기하다시피대각선교차로도굉장히반응이좋다는말씀드리고. 우수저류지시설상부주차장있지않습니까? 민원들었던이야기를바로여기서이야기하겠습니다. 초전동에하고있는그거유료를하지말고무료로하면안되겠냐,앞으로계획이유료로되는것으로들었다면서이렇게말씀하시더라고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저희가가서답변을하기로완공이되고나면일정기간동안은무료로하고완전히무료로하고나면또안좋은점은…….
서정인위원
문제점이있을거라고이야기를했습니다.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각종장기주차하는차가계속있기때문에야간에는개방을하고주간에는약간저렴하지만이용료를받고통제를하고,그대신준공하고나서홍보차원에서일정기간은무료로운영할예정입니다. 그러나영구히무료로하기에는공영주차장취지하고…….
서정인위원
그건그때가서한번돌아가는걸보면서결정하는방법으로하는데,우선은유료로한다고생각을…….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완전히당장유료를하지는않습니다.
서정인위원
예,그렇게알면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 윤갑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윤갑수위원
요즘횡단보도사고가많이나던데,사거리횡단보도를5m정도만시범적으로몇군데오른쪽으로당겨보는그런것해보면안되겠습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저희도횡단보도관련해서민원이많이들어옵니다.교차로에서좀떨어지게해달라는데…….
윤갑수위원
그렇죠.사거리에서딱붙어있거든요.그럼우회전하는차들이안보이거든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경찰서입장에서는그걸떨어뜨리면횡단보도당초취지가길을건널때가장단거리로이동하는게목적이라고말씀을하시고저희가민원이많은지역은한번쯤은심의위원회가서도건의를합니다.건의를해서일부한두군데가뒤로당겨진데도있는데그렇지도않은곳도애로사항이있는것도사실입니다.
윤갑수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아까19곳에주차장부분말씀하시던데이걸가만있는땅을일반주민들이나서서내땅을하시오,내땅갖고해주십시오이렇게하는사람이없거든요. 그래서각동별로지정해서교통체증이많은구도심동네,특히저희들같은경우는상대동하대동보면옛날동네라서이런데는물색을해가지고동에서좀가서선제적으로해보는것어떻겠습니까,합시다이렇게한번권해보는것도좋을것같은데?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위원님말씀대로하대동일부는저희가토지를건물을파실분을지금물색도하고있는중입니다.
윤갑수위원
잘하십니다. 그리고점심시간때단속을안하는시간이12시에서1시까지이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위원님들한테제가말씀드리지만저번에위원님이11월업무보고할때7분에서10분을늘려주라는건금년2월부터위원님말씀하신대로7분에서10분으로조정을진주시전역을하였고,점심시간그것도전체를다할수가없습니다.왜냐하면밀리는부분이있고해서일부몇개소는코로나상황에대비해서4～5개소정도는1시간정도를단속을안하는것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윤갑수위원
오케이,오케이,오케이. 아주좋습니다. 아주잘하십니다. 역시잘하시네요. 그리고저녁에8시이후에는단속을안하지않습니까? 가장문제가내지역구주민들이전화오는데가하대우체국앞에건너편에보면35번종점에서보면탑마트거리에는양쪽으로유료주차장이되어있는데그반대쪽으로하대우체국그라인에는양쪽으로주차선이하나도없거든요.그래서그쪽에는아예손님들이안온답니다.장사를못한다는데,차한대댈공간이없으니까. 그래서8시부터주차스티커를안끊으면6시퇴근해서8시되면밥먹고다집에갈시간인데무슨의미가있느냐그렇게말씀하시는분들이있더라고요. 그래서그쪽에내가저번에이야기하니까초등학교가있어서그런말씀을하시던데,한쪽선이라도검토를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정주차장을확보하기힘들다면촐퇴근시간을제외하고는단속을계도위주로한다든지그리검토를해보겠습니다.
윤갑수위원
그것도좋고,제가원하는건주민들이원하는건앞에주차선을하나그어주라이거예요.한쪽선만.하대우체국반대편으로.어렵습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그건솔직히학교에서반경300m이내가어린이보호구역이기때문에주차장설치가곤란하여저희들도경찰서하고소방서같은데한번씩문의를하는데아직까지답변을잘안해주고있는실정입니다.
윤갑수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요즘제가시내다녀보면교통과에서참일을많이하고잘한다는게시내버스승강장교체사업을많이했더라고요.많이하고있고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스마트승강장은스마트과에서했고나머지건저희가하고양쪽에서교체사업을하고있는실정입니다.
윤갑수위원
아,그래요. 그건아주잘하는것같더라고요. 제가해외여행같은데가보면선진국하고후진국차이가시내버스승강장에서바로눈에들어오더라고요. 선진국들은시내버스승강장자체가다르더라고요. 제가한3년전에도그이야기를한적이있는데시내버스승강장우리는그냥동그란팻말하나세워놓고그랬거든요.그런데지금은그런게거의없어지고웬만하면의자도있고스마트주차장을만들고그러던데아주잘한다고저는생각합니다. 그런데문제가뭐냐하면최신식주차장을설치할수있는공간에는그게가능한데그게없는공간이있거든요.설치를할수없는공간들,그게또역차별이라,차별이라.횡단보도폭이아주좁다든지이런데는설치를못하거든요.그러면거기에맞춰서맞춤형시내버스승강장이있어야되는데그런공간이없는데는평생없이그냥살아야돼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그런데민원이들어오면저희들이가보고횡단보도폭이좁은데는개방형을,위에비안맞고밑에앉을수있는정도를,저희가폭이2m되는정도로그런건민원이꼭저희들이필요하다싶으면설치하고있습니다.
윤갑수위원
그런데제가하나권하고싶은건그걸폭이좁으면뒤에상가가없지않습니까? 그런데는터널식으로해도돼요. 일단비바람을막아야되거든요. 앉는것보다더중요한게비바람을막아야돼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위에비를하고있습니다.
윤갑수위원
그렇죠.그러니까터널식으로해가지고바람을막아줘야되는데겨울에는,저번에사진을하나찍어,다음에내가드릴게요.어마어마하게추워떨고있는사람들이있어요.그런데바람막이가없더라고요.그래서그런경우는맞춤형식으로,케이스바이케이스로해야되지,일괄제조해서들고가가지고,이만한걸들고가가지고,여기나오는데는되는데이런데는안되거든요.그럼이건항상없는곳이에요. 그래서그걸전향적으로그지역에맞게그넓이에맞게주문을해서설치를해줘야똑같은시민들이혜택을보는거지않습니까? 그렇게숙제를하나드리겠습니다.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윤갑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류재수위원
제가하나만.
이현욱위원장
류재수위원님.
류재수위원
17페이지보시면택시가개인이963대되어있는데개인택시가줄었어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개인택시가1,000대인데…….
류재수위원
1,007대정도되었었는데줄었습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지금현재개인택시가1,000대입니다.
류재수위원
아,963대인데그럼지원대상이적다는말입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전기택시는유류세가지원이안됩니다.
류재수위원
아,전기택시가많이생겼어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
아,나머지는전기택시다. 전세버스는2대인데그럼진주시에전세버스가CNG버스는2대밖에없다이말씀이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지금까지세어본적은모르겠는데전세버스가유류에해당되는버스가있고안되는버스가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아니,경유는전세버스는지원안해주지않습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CNG만지원이가능하답니다.
류재수위원
관광버스이런것말아닙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
관광버스는그동안유가보조금이없었는데CNG를뽑을경우에는지원해주는거네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럼앞으로계속CNG를계속늘릴수도있겠네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앞으로는전기쪽으로가지않을까싶습니다. 수소나전기쪽으로.
류재수위원
CNG가버스가비싸서사기는어렵겠다그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교통행정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환경관리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김애동입니다. 먼저업무보고에앞서환경관리과담당팀장님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혜영환경행정팀장입니다. 다음안용권대기개선팀장입니다. 다음김득보생활환경팀장입니다. 다음이정기수질개선팀장입니다. 다음강기학수계관리팀장입니다. 다음김경렬자전거도시팀장입니다. (직원인사) 이상팀장소개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환경관리과소관2022년도시정주요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21페이지기본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2페이지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야생동물로인한농작물피해예방및보상입니다. 총사업비4억5,700만원으로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및농작물피해보상금지원등으로야생동물로인한농작물피해를최소화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23페이지입니다. 진주형그린모빌리티보급확대사업입니다. 본사업은저탄소친환경경제기반전환을위한전기수소차보급및노후경유차량의친환경차전환확대를위한그린뉴딜정책의일환으로올해총사업비627억원으로모두국도비매칭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전기수소차등그린모빌리티10,208대보급및충전인프라구축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24페이지대기오염원관리강화입니다. 대기오염배출업소및비산먼지발생사업장지도점검과소규모사업장방지시설설치에17억원을지원하는등대기오염저감사업추진으로깨끗한대기환경조성및영세사업장의경제적부담을줄이도록하겠습니다. 다음25페이지수질오염원및지하수관리입니다. 폐수배출시설등1,220개소수질오염원과지하수관정7,700개소에대한관리철저로깨끗한수질보전을위해최선을다하겠으며,악취민원이많이발생하는축사주변에무인악취포집기3개소를설치운영하여민원해소에적극노력하겠습니다. 다음26페이지입니다. 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추진입니다. 총39개사업에27억7,900만원으로중장기사업및특별지원사업에17억원,5개면동일반및직접지원사업에10억7,900만원이되겠습니다. 올해주민지원사업사업계획이확정시달되면사업을차질없이추진하여상수원관리지역주민의숙원사업해결및생활환경개선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27페이지진양호순환자전거도로조성입니다. 진양호일주도로의자전거ㆍ차량분리로이용자의안전성을확보하기위해총사업비500억원이며,작년10월에1차분구간인오미마을에서청동기박물관공사를준공하였고,현재2차분인청동기박물관에서대평내촌마을구간실시설계중에있으며,올해4월에착공하여12월에준공할예정입니다. 잔여구간은2024년12월까지완료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28페이지경전선폐역사부지를활용한공원조성입니다. 이사업은경전선폐선부지를활용하여조성된자전거도로를따라폐역사부지를활용한공원을조성하여자전거이용자와인근지역주민의휴식공간을제공하고정주여건을개선하기위한사업입니다. 총사업비40억원으로올해는내동역갈촌역반성역등3개소에19억원을들여사업을추진하고2023년에는남문산역과평촌역2개소에21억원을투입하여공원조성을완료할예정입니다. 다음은별도로배부해드린수소충전소구축사업관련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문산휴게소수소충전소구축사업입니다. 이사업은총사업비30억원으로순천방향문산휴게소에시간당50㎏이상규모의충전기를올해착수하여내년3월까지구축할계획이며,수소충전소설치운영을위해설립된특수목적법인인주식회사하이넷에서충전소구축및운영을할것이며,우리시에서는지자체부담금5억원에대해도비지원을건의해놓은상태입니다. 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상용차용수소충전소구축사업입니다. 이사업은호탄동화물차공영차고지내에80억원의예산으로시간당300㎏규모의충전기3기를구축하는것으로작년12월에민간사업자와협의를하였고올해2월에환경부공모사업에신청하여선정이되면인허가등행정절차등을거쳐서올해7월에공사를착공하여내년12월에준공할계획입니다. 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류재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수소충전소구축사업인데시간당버스15대이말입니까?시설용량?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시설규모가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럼한시간에버스15대를충전할수있다이말이에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류재수위원
만충전할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럼승용차는1시간에60대를충전한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60대분을충전하는용량이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럼이게화물공영차고지에설치가되면일반시민이수소차를갖고들어갈수도있나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승용차는일반시민을위해서.
류재수위원
그럼문산휴게소는진주시민은들어가기어렵겠네요? 일부러고속도로통행료까지내어가면서갈수는없을거잖아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그래도판문동에서부경남1호충전소가있는데문산충무공동지역주민들은일단그리들어가고진주IC로빠지더라도,또할인이50%되기때문에고속도로…….
류재수위원
아,할인이50%돼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한500원정도만하면이용이가능한것으로그리파악이됩니다.
류재수위원
충전했다는걸확인할수있는게있나요? 충전하기위해서들어왔다이걸어떻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아니,수소충전소자체가친환경차이기때문에고속도로통행료가50%할인됩니다.전기차나수소차.
류재수위원
아,수소차니까. 그럼일부러넣으려그러면고속도로들어가야된다그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문산IC로들어가가지고충전하고진주IC로빠지면한500원정도통행료만납부하면됩니다.
류재수위원
그거라도있으면많이이용하겠네요. 그런데안들어가고하는방법은없나요?경계를해가지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그리생각을해봤는데그런경우가충분히없더라고요.
류재수위원
울타리가있으면이쪽에서오면안으로못들어오게끔하고이쪽에충전하고가고고속도로들어오는차는이쪽에서넣고이리하는방법은안되던가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그건불가능할것같습니다.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제가간단하게하나만질의할게요. 25페이지에보면수질오염원및지하수관리에보면밑에축사주변무인악취포집기설치운영3개소에올해설치할거다이렇게되어있다그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죄송하지만대곡에한군데가대법원까지지금법적분쟁을벌이고있는데혹시그곳에선정이되었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대곡설매농장?
이현욱위원장
예,설매농장. 이번에포함되었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포함되었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아,그곳이포함되었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거기하고금곡에두군데하고.
이현욱위원장
그럼대곡에대법원소송벌어진그곳이업체는말씀안드리지만그곳이포함된상태다그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잘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환경관리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제2차도시환경위원회는22일화요일오전10시에개의하여계속해서주요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