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도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6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1차경제복지위원회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경제복지위원회위원여러분! 집행부공무원여러분! 2022년임의년새해에도건강한모습으로뵙게되어대단히반갑습니다. 올한해복많이받으시고하시는일마다건승하시기를빕니다. 최근전파력이강한오미크론변의의영향으로코로나19확산세가지속되고있습니다. 이에지난1월15일자인사이동으로새로보직받은간부공무원소개는별도로하지않고의사일정에따른업무보고시에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제236회임시회경제복지위원회일정은2월21일부터2월23일까지3일간이며회부된안건은2022년도시정주요업무보고,제4기지역사회보장계획2022년도연차별시행계획입니다. 오늘우리위원회에서는기업유치단,경제통상국소관의2022년도시정주요업무보고를직제순에의거해서받도록하겠습니다. 보고에앞서위원여러분께서양해가되신다면보고순서가아닌부서에대해서는본연의업무에임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럼보고순서가아닌부서에서는업무에복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일부공무원퇴청)

단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13페이지,복합혁신센터하고저작권체험관,두시설모두다자재수급에따른공기가조정이불가피한것같은데요. 향후계획을상세히설명해주시겠습니까?

질의하실위원님? 제상희위원님질의하십시오.

단장님수고많으십니다. 설명잘들었어요. 17쪽,가산일반산업단지,카이회전익비행센터설립관련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진행상황들을,추진상황을보고를올려주셨는데요. 전년도9월에소음측정결과설명할때주민공청회참여하지못하신분들혹시공감대는형성이잘되었습니까?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기업유치단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단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경제통상국소관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일자리경제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김성호입니다. 일자리경제과소관2022년시정주요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6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대한민국기업가정신의수도구축추진입니다. 구지수초등학교의교사동과체육관을기업가정신교육센터와전문도서관및체험관으로리모델링하여운영하고향후에기업가역사관을건립하여기업가정신수도브랜드를구축하고자하는사업으로서올해는3월말경개관예정으로마무리공사와운영계획을착실히수립중에있습니다. 운영은교육센터는중소벤처진흥공단에서맡고전문도서관및체험센터는우리시가직영할계획입니다. 다음7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대응진주형공공일자리사업입니다. 39억500만원의사업비로서1,000여명에게3개월간한시적일자리를제공하기위하여대상자를모집하여지난1월24일부터4월24일까지3개월간생활방역,환경정비등에일자리를제공하고있습니다. 다음8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취업청년복지지원금지원사업입니다. 올해는구비서류를좀더간소화하여2월16일부터28일까지대상자를모집하여복지지원금을진주사랑상품권으로지급함으로써청년들의근로의식고취와아울러지역경제활성화에도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9페이지입니다. 청년월세지원사업입니다. 청년들의주거비부담경감을위하여기준중위소득150%이하로서임차보증금1억원이하및월임차료60만원이하임대차계약을체결한청년들에게월최대15만원을10개월간지원하는사업입니다. 이사업은경상남도계획에따라6월에대상자모집및선정하여7월에소급하여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0페이지가되겠습니다. 대학생행정인턴사업입니다. 방학기간에다양한행정분야를체험하고시책제안과지역을위해봉사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겨울방학은지난1월3일까지31일까지120명이참여하였으며여름방학에도120명이참여하여행정업무체험과시책제안기회를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11페이지입니다.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이되겠습니다. 청년에게적합한지역일자리를발굴하여청년일자리창출에기여하고자하는행정안전부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올해는디지털,네트워크,AI등미래산업과장인프로젝트사업등에78명의청년에게양질의일경험을지원하겠습니다. 다음12페이지입니다. 미취업청년구직활동지원사업입니다. 구직활동수당지원사업으로290명에게1인당200만원을지원하고취업준비생에게입사면접용정장무료대여사업을추진함과아울러진주권역중심취업박람회를개최하여실질적인구직활동을지원하겠습니다. 다음13페이지입니다. 청년온라인플랫폼구축입니다. 플랫품구축사례와청년의견들을충분히수렴하여5월용역시행하여10월경시범운영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14페이지가되겠습니다. 지역물가안정과상거래질서확립입니다. 공공요금과개인서비스요금중점관리,물가안정분위기조성캠페인전개,가격표시제,위조상품판매지도단속등으로서민생활보호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15페이지,소비자권익보호및경제교육입니다. 일자리경제과등3개소에소비자상담센터를운영하고찾아가는노인소비자교육과청소년경제교육을실시하여소비자피해예방과올바른경제마인드함양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다음16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지원확대입니다. 소상공인육성자금지원사업은450억원의규모로소상공인들의창업과경영안정을지원하고소상공인소규모경영환경개선사업은2억원의사업비로서100여개의사업장에점포당200만원이내80%의시설개선비를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소상공인연합회활성화지원사업과지역골목상권활성화를위한사업비를지원하여소상공인영업환경개선과경쟁력강화를위해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17페이지,진주사랑상품권및진주형배달앱활성화입니다. 진주사랑상품권은모바일460억원,지류40억원,총500억원을발행하겠습니다. 진주형배달앱활성화를위해진주사랑상품권연계이벤트추진,배달앱전용진주사랑상품권발행,홍보및마케팅지원등으로고객,소상공인들이윈윈하는배달앱이활성화되도록지원하여지역경제활성화에마중물이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18페이지가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입니다. 6억3,400만원의사업비로서주택지원240가구,미니태양광지원50가구,저소득층공동주택지원2개소,건물지원3개소등을지원하여친환경에너지보급촉진과아울러온실가스배출저감을위해힘쓰겠습니다. 다음19페이지,취약계층에너지시설개선사업입니다. 2억1,600만원의사업비로서사회복지시설4개소와저소득층112세대에노후조명을LED로교체지원하는사업을추진하고LPG용기사용가구80세대에는고무호스를금속배관으로교체하는등아울러서민층150세대에노후전기시설개선사업추진으로서에너지복지실현과취약계층안전사고예방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20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공급관설치비지원사업입니다. 올해는8억원의사업비로서경제성미달지역의단독주택등에대하여도시가스공급관설치비를지원하여도시가스공급확대로에너지복지실현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다음21페이지의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입니다. 2억1,000만원의사업비로서저소득층취업취약계층28명에대하여일자리를제공하여사회적취약계층의생활안정도모와건강한지역공동체활성화를위해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22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지원사업입니다. 올해는예비사회적기업과마을기업등을7개내지8개를발굴하고경상남도공모사업에선정된기업에지원하는일자리창출사업비,청년부흥프로젝트사업등에우리시사회적경제기업이많이선정되어지원을받을수있도록지도하여취약계층의일자리창출과주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17페이지한번보십시오. 모바일상품권으로배달앱에연계를했지않습니까?

예.

그이후에연계하고나서효과는어떻습니까?

지금이사업초기에진주사랑상품권출시를할때진주사랑상품권을연계해서되어졌고별도로우리전용배달앱을출시를했습니다. 그이후에시민들의반응이전국에서이런사례는없었다,좀더시가관심을가지고가맹점도늘리고촉진한다그러면윈윈할수있는좋은모델케이스가되겠다이런반응들이있습니다. 아울러좀더이사업들이내실을기해서우리시민들과소상공인들에게도움이될수있도록촉구하는그러한격려의말씀도많이있습니다.

요기요나배달의민족이런데보면배달수수료를높이려고하고있지않습니까. 배달수수료높이면서자기들자체에서수수료할인같은걸많이했었는데그걸이제완전히없애는그런추세로가고있거든요. 이기회에우리가띵동이나배달의진주,그다음에처음에같이출발하기로했던업체가한개빠져있는데그업체는또다른지역에서굉장히활발하게잘하고있는걸로제가확인을했는데이런기회에진주형배달앱이자리매김하는데굉장히좋은시기거든요,타이밍이. 이런시기에과장님이진주배달앱이잘될수있도록활성화에조금만더힘을모아주시면이번기회에자리잡는데큰도움이되겠다. 모바일상품권탑재및지원,홍보및마케팅지원이게원래자기들한테우리가직접적으로현재는금전적으로지원하는건없는데일단계획을이렇게잡아놓은데이부분에는어떻게지원을하실계획이십니까?

홍보와마케팅지원은진주형배달앱을좀더활성화하고윈윈하는그런기초가되겠습니다. 먼저이배달앱이있다라는사실들을저희들나름대로는많은홍보를하고있지만다소아직까지는갈길이좀있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저희들이각종홍보물을만든다든지그리고각종행사때에진주형배달앱을소개하고그와같은걸안내함으로써많은시민들이진주형배달앱이있다는걸알게되고이배달앱에대한장점들을홍보함으로써많은분들이활용을해야만이이사업이성공적으로될수있다고생각합니다. 아울러요식업협회라든가소상공인연합회를통해서가맹점확대를위해서노력을하고있습니다. 일전에소상공인연합회와그리고요식업협회지부장님을만나서같이윈윈한방향들을논의를하고이번차에3월경에이벤트를계획을하고있습니다. 이번기회에가맹점도많이늘리고시민들에게많이알리는이런기회가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제가볼때지금은홍보및마케팅지원에대해서도예산이상당히적고실질적으로그렇게투입이많이안되고있는상황이라진주형배달앱이야심하게출발했으니까여기에대대적인,예산이부족한걸좀많이잡더라도이배달앱이자리를굳힐수있게끔대대적인홍보및마케팅지원을해줘야되고이번에또배달앱에대한가맹점현황도대폭늘려야됩니다. 지금배민이나요기요에비하면굉장히열악하거든요. 이걸늘리려고하면우리관에서대대적으로지원해서예산을잡아투입을하더라도,그렇게하지않으면힘들다,그래서이번에국장님앉아계시니까잘의논하셔가지고여기에대대적으로이번기회에,지금대기업에서요기요나배달의민족에서자리들배달수수료올리고거기에다가자기들할인하고있는것들대폭빼고있을때이시점이아주좋은타이밍이다,그렇게보입니다. 각별히과장님께서이번기회에대대적인홍보가될수있도록진주형배달앱이자리를굳건하게지킬수있는올해원년의해가될수있도록각별히부탁을좀드리겠습니다.

예,위원장님격려해주신말씀감사합니다. 올해는도약하는원년의해로서우리진주형배달앱이명실상부한시민들과아울러우리소상공인들에게도도움이되는배달앱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성의있는답변을주셔서고맙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상희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오랜만에뵙습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저희과에서청년일자리관련,청년주거안정관련해서애를많이쓰고계시는데요. 조례가시행이된게전년도5월부터시행이되었는데청년지원센터진행상황보고간단히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지원센터……

저번보고때일단추진을,진행을할계획이라고그때한번……

청년지원센터지원계획은발표한적없습니다.

아예말씀하신적없으셨나요?

예.

그건제기억에……

청년지원센터현재계획이없습니다.

아예없습니까? 그러면그에대한계획은혹시……

지금이와관련해서많은의견들을현재수렴하고있고필요성,이런상태를지금고민을많이하고있는단계이고구체화되어지고나면위원회를포함해서보고를올리도록하겠습니다.

제가왜이걸여쭈어보느냐하면청년정책사업추진들을지금하고계시고있거든요. 도시재생과에서도같이협업으로하고계시고있는부분이있죠? 그런데이걸보면청년활동지원하고사회참여기회를높이는것을첫번째목적으로해서추진이되어야그이후에일들도추진이되는걸거고요. 그런데현재참여가어느정도되고있고참여를확대하기위해서어떤노력들을하고있는지궁금해서제가질의를드린거거든요. 간단히그에대해서설명해주시겠어요?

청년참여확대를위해서사실상조례도만들어졌고청년정책위원회든가아니면네트워크위원회구성,이런분들을통해서참여확대를하고있습니다. 위원님께서잘아시다시피코로나사태로인해서적극적인활동이부족한부분이사실입니다. 이후에코로나가어느정도안정화단계에든다면이와같은일들을많이하도록하겠습니다.

어차피코로나는저희들이이미어느정도겪어서코로나시대로해서모든일들과사업들과진행을하고있는것이고,계획도하고있는것이고요. 그래서온라인을통해서라든지저는약간소외된아예이청년정책에대해서관심이없거나의지조차없는청년들에대한,그러니까참여,내지는기회,소통창구들을계속고민을좀하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청년들이그런얘기들을하거든요. 나는어디가서목소리를낸다고내는데이게참같은청년인데도저청년과나의지금현재청년은서로입장이다른상태에서얘기들이있다고얘기들을하세요. 그래서어떤구도든간에채널을만드셔가지고다양한청년들의얘기들을좀들을수있게그렇게갔으면좋겠고,실제청년들사이에서도약간의의식적인부분들이갭이많을거라고보거든요. 그런것들을줄이기위해서라도시에서적극적으로그노력을하셨으면좋겠습니다. 나는참여하고싶은데나는뭐가자격이안되어서참여를못하는걸까라는그런생각들을갖고있는청년들도있다는것도한번고려를해보시고요. 어쨌든제가질의를드린이유는현재참여할수있는청년들이점점많아지고소통을많이해줘서이창구가아주커져버려야청년들이같이움직이고거기에서공동체의식도느끼면서뭔가해낼수있는,뭔가함께하겠다는의지가생기고사업들도같이진행할수있을거라봅니다. 그래서좀더많은애써주시기를바랍니다.

위원님많은관심을늘가져주신데대해서감사를드립니다. 올해는조금전에보고올렸다시피청년온라인플랫폼을구축을하게됩니다. 그계기로서우리청년들이소통하는공간의장을마련할것으로보입니다. 지금의다양한사례와청년의견들을지금수립하고있습니다. 올5월경정도되면용역을준비를하고있다는말씀을올립니다.

예,어찌되었든잘활성화되어서청년들이으싸으싸기운을좀더낼수있는그런한해가되었으면좋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과장님,우리가청년들에관해서이렇게포괄적으로추상적으로얘기해가지고는과장님도지금맥이안잡힐것아닙니까. 제가청년조례만들때청년센터를넣어야된다고주장을계속했었거든요. 사실은조례안에청년지원센터를넣으면되고그러면지금말씀하시는이런관계들이,제상희위원이얘기하는이런관계들이많이해결이되거든요. 정책을제안을정확하게하면과장님일하시기가편할거고나이도저번에35세까지했다가39세로바꾸었지않습니까. 마찬가지로이조례일부개정을할때센터를넣으면돼요. 지금도에서관장하는센터,진흥원이나이런데서운영하는센터,이런것들이몇가지가우리진주시조례에안들어있다보니까그런역할을비슷하게하는센터들은있는데우리진주시조례안에,청년기본조례안에센터가없다보니까사실은저렇게추상적인얘기가나오고그러면또업무진행이안되고그렇거든요. 그래서조례안에다음에넣으실때개정할때청년지원센터를넣으면지금제상희위원께서말씀하시는대부분의일들이다해결이된다고보거든요. 그래야창구가형성이되는거거든요. 각별하게한번그부분에대해서메모하셨다고개정할때그게들어갈수있도록신경을써주십시오. 그러면대부분다해결됩니다. 그러면그게출발이되는거고요. 그렇게해주십시오,과장님.

예,적극검토하겠습니다.

예,잘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일자리경제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0시5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기업통상과장문영선입니다. 기업통상과소관2022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되겠습니다. 25페이지에서27페이지기본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8페이지,다양한기업맞춤형서비스제공입니다. 기업이처한애로사항을해결하고기업이요구하는맞춤형지원사업을추진하기위해중소기업육성및경쟁력강화지원사업,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산학연관협력사업지원사업,상공회의소목적사업지원등에총예산66억1,500만원을편성하여중소기업의경쟁력을강화하고경영안정을도모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29페이지,지식재산도시조성사업추진입니다. 기업체와시민들에게지식재산권의중요성에대한인식제고를위해지식재산창출지원과지식재산활용지원에2억7,100만원을편성하여산업재산권권리화사업과우수특허기술시제품제작등을지원해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실크산업육성입니다. 빠르게변화하는내수및세계시장에대응하고백년전통진주실크의가치를부각시키기위해다양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실크산업혁신센터및한국실크연구원운영,실크제품화컨설팅지원,실크산업기술개발사업지원,실크박람회개최,실크산업활성화및마케팅지원등다양한분야에32억9,100만원을편성하여실크산업의다각화를꽤하고있습니다. 신규사업을계속발굴하고지원하여명품진주실크의품격을더욱더높여나갈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31페이지,실크박물관건립입니다. 실크산업의가치를보존하는기념비적공간이자방문객이실크관련다양한놀이문화를접할수있는체험공간으로서실크박물관을건립중에있습니다. 지난해10월박물관설계작을선정하였고현재전시설계공모중에있습니다. 향후전시설계안이선정되면이를반영한건축실시설계최종안을확정하여건축과전시가조화로운완성도높은박물관으로건립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32페이지,바이오산업육성입니다. 우리지역의특화자원을상용화하여고부가가치제품을개발하고산학연협력연구로항노화바이오기업의기술경쟁력을강화하기위해바이오기업지원및육성에28억3,000만원,산학연협력개발연구지원에4억원을편성하여바이오기업을발굴육성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33페이지,상평산단혁신지원센터및복합문화센터구축입니다. 노후한상평산업단지를구조고도화와재생으로경쟁력을강화하고노동자의근로환경을개선하기위해혁신지원센터와복합문화센터를구축중에있습니다. 지난해10월에착공하였으며내년1월준공할계획으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35페이지가되겠습니다. 행복드림센터건립입니다. 정촌산단,뿌리산단,국가항공산단이정촌에집적됨으로이지역의근로자와지역주민이함께이용할수있는복합문화공간을조성하는사업입니다. 현재실시설계용역중에있으며올해8월착공하여내년10월에준공할계획입니다. 다음36페이지가되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입주기업지원입니다. 보도및상수관로정비,통근버스임차료및청년교통비지원등32억8,000만원의예산으로산업단지내에기반시설정비와근로여건개선으로입주기업의생산활동을지원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37페이지,진주형창업생태계활성화기반구축입니다. 지역대학이전공공기관,창업관련유관기관등과창업플렛폼을구축하고창업기반구축,창업지원사업,진주지식산업센터운영등의사업을추진하여우수창업기업을발굴하고육성함과동시에창업문화를확산시켜나가도록하겠습니다. 38페이지,진주시모태펀드조성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투자를목적으로만들어지는벤처투자조합의펀드에우리시가출자하여출자한금액의2배이상을우리시소재창업기업에투자하는펀드를조성하는사업입니다. 우리지역의창업기업성장은물론이거니와투자를조건으로타지역의우수창업기업을우리시로유치할수있어지역기업의성장과우수기업유치등이중의효과가기대됩니다. 39페이지가되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및수출경쟁력강화지원입니다. 유망중소수출기업에대한맞춤형지원으로해외판로개척과수출경쟁력을강화하고자3억4,000만원의예산을편성하여종합무역사절단파견,국제박람회참가,해외지사화사업,마케팅홍보물제작등을지원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40페이지,국제도시와교류협력증진입니다. 코로나시대에맞추어자매도시및우호도시와대면과비대면의교류를병행하여글로벌도시로도약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41페이지가되겠습니다. 진주형기업성장지원단구성운영입니다. 특수시책으로지역의중소창업기업이겪게되는각종애로사항에대해분야별전문가가컨설팅을해주고필요에따라서는현장에직접나가클리닉까지해주는지원단을구성운영하는사업입니다. 지원단은분야별전문가로구성되어있고이를체계적으로운영하기위한상담장을현재구축중에있으며다가오는3월부터는기업성장지원단을본격운영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기업통상과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성도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위원장님질의에이어서하겠습니다. 바이오산업육성건입니다. 현재69개업체가있거든요. 지금중소기업인들이어려움을많이호소하고있는데여기서폐업하는업체는없습니까?

바이오업체는꾸준히늘어나고있는상황이고영세한업체들은꾸준히늘어나는상황이긴하지만영세한업체는어쩔수없이경기탓도있고해서조금씩폐업신고를하시고계십니다.

이분들이더사업을확장을시키기위해서는연구비라든가지원이더따라야만발전이있을텐데사실연구비라든가지원이1회성아닙니까?

보통바이오지원사업같은경우는단년도사업도있고계속사업도있습니다. 이게재료를개발하는단계에서부터제품화단계까지나가는사업들은대부분3,4년도계속되는사업들이고홍보물제작이나마케팅지원,이런쪽은단년도사업으로끝납니다. 업체가새로생겨서소재개발및제품개발까지나가려면이런다년도사업을신청해서지원을받으시면되고요. 어느정도성장을해서마케팅이나홍보물제작들이필요한업체들은단년도사업을신청을하십니다.

기존에있는업체들이많은어려움을겪고있어서여기계신분들도애로사항을많이들었을텐데그분들의목소리를조금더청취하셔서사업이더연장될수있게끔지원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기업통상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세무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세무과장양용주입니다. 세무과소관2022년도시정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기본현황입니다. 페이지하단2022년현년도지방세목표액은4,126억원으로2021년3,856억원대비270억원증가하였습니다. 다음46페이지,2022년도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자주재원확충을위한지방세목표액달성입니다. 2022년현년도도세목표액은취득세1,143억원,등록면허세226억원등1,827억원으로전년대비126억원증가하였습니다. 시세목표액은재산세570억원,자동차세635억원,지방소득세690억원등2,299억원으로전년대비144억원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47페이지,취득세신고접수및부과입니다. 부동산등에대한취득세는세무과및법원에설치된현장민원실에서차량및기계장비에대해서는차량등록사업소에서신고업무를처리하고있습니다. 연중신고접수와부과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으며,특히비과세감면분사후관리에철저를기하여추징대상이될경우납세자가가산세를부담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신고기간내에신고납부토록사전안내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48페이지등록면허세,49페이지지역자원시설세,50페이지지방교육세등도세에대한부과신고접수및감면에차질이없도록하겠습니다. 다음51페이지,지방세고지서전자송달활성화입니다. 재산세,자동차세등정기분지방세고지서를카카오톡,네이버등모바일앱또는위택스등으로송달하여시간과장소에관계없이스마트폰등으로고지서를수령할수있는전자송달이더욱활성화될수있도록계속해서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52페이지,주민세부터는시세입니다. 주민세는지방세법개정으로2021년부터개인분,사업소분,종업원분으로세목이개편되었습니다. 개인분은8월에세대별로부과하고사업소분은사업소를둔개인과법인에대하여8월에신고접수하였습니다. 다음53페이지,담배소비세도차질없도록업무처리하겠으며,54페이지자동차세는자동차소유분과주행분으로나누어집니다. 소유분자동차세는자동차등록원부상소유자에게6월과12월에부과하게되는데연납을신청하여1년치를한꺼번에신고납부할수있습니다. 지난1월한달간54,000건에144억원에연납자동차세를신고납부,신고접수처리하였습니다. 오는6월과12월에정기분자동차세를부과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코로나19와관련하여집합금지,집합제한업종사업장에대하여는앞에서말씀드린사업소및주민세기본세액을영업용자동차소유주에대하여는자동차감면을올해도추징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55페이지,재산세는토지,건축물,부속토지를포함한주택,선별과세대상으로하여올6월1일현재소유자에게7월과9월에부과할예정입니다. 주택에대한재산세율은0.1에서0.4%이며2021년부터3년간공시가격6억원이하1세대1주택에대해서는각0.05%를차감한0.05에서0.35%의특례세율이적용됩니다. 특례세율지원대상에서누락되는납세자가없도록업무처리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또한재산세도코로나와관련하여상생임대인에대한재산세감면과유흥주점에대한중과세감면을올해도추진하도록할예정입니다. 다음56페이지,개별주택산정및결정공시입니다. 주택특성에대한정확한조사로인근개별주택가의균형유치등객관성과공정성을확보하여재산세등세금부과를위한공시가격을적기에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57페이지,지방소득세는법인지방소득세와개인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이있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법인의각사업연도소득,양도소득에대하여4월에신고접수할예정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개인의종합소득에대하여5월에신고접수하도록하겠습니다. 특별징수분은급여를지급하거나이자를지급하면서국세를원천징수할때국세의10%를지방소득세로특별징수하게되는데매달다음달10일까지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신고접수하겠습니다. 이상주민세부터지방소득세까지의시세5개세목에대한신고접수및부과업무에철저를기하여시세입목표달성에차질없도록하겠습니다. 다음58페이지,개인지방소득세지자체신고시행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2020년부터지자체직접신고로전환되었습니다. 소규모영세사업자가대부분입니다. 방문신고민원을대비하여2022년에도종합소득세신고기간인5월한달간신고센터를설치운영하여납세의무자의편의를도모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60페이지,객관적이고공정한지방세세무조사입니다. 법인정기세무조사,기획세무조사,과점주주일제조사등을실시하겠습니다. 코로나19상황이안정될때까지올해에도적접조사를서면조사로대체하거나세무조사를유예하는등세무조사를탄력적으로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세무과소관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시정위원님질의하십시오.

수고많으십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51페이지하단을보시면지방세고지서전자송달활성화에서추진계획에노인등모바일취약계층에대한교육및홍보가있거든요. 어떤식으로추진할건지설명바랍니다.

일단모바일이취약한층이노인들이기때문에이런걸추진할계획인데일단전반적으로크게확대는힘들더라도우리가면에이장회의라든지특히농촌분들이약하기때문에그럴때회의자료를제공하거나또돌아가는상황을봐가지고설명이가능하면설명을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설명을어떤식으로할건지홍보라든지……

홍보문안같은걸만들어가지고배부를하고

노인들대상으로하지않습니까?

예.

이분들어떤식으로교육을시킬것인지아직계획이없으신가요?

주로이장회의를활용해가지고,코로나끝나면이장회의라든지또지금은힘들지만노인회의같은걸하기때문에그런때설명을한다든지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설명은그런식으로하고교육은어떤식으로하실겁니까?

그게교육겸설명이니까전문적인교육이아니기때문에설명이라고……

많이어렵겠습니다. 차질없이시행할수있도록더욱더계획을잡아서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걸어떻게특별한교육을할수는없는거니까,홍보하는거죠,쉽게이야기하면.

예.

지방세고지서전자송달활성화이게카카오톡이나네이버로만약에받으면바로납부가능합니까?

예,납부도가능합니다.

그러면율이지금고지서를줄이고민간모바일에전자고지하는율이몇대몇정도됩니까,현재는?

현재전체납세자는9.4%정도됩니다. 이게저번에도말씀드렸는데제가볼때는그렇습니다. 납세의무자한테당장무슨득이되는건아니기때문에,알고나면편리한건데,특히노인분들한테는득이되는게아니니까그게잘진척이안되는것같습니다.

제가안그래도그얘기를드릴려고과장님한테질의를드리는데이렇습니다. 우리가고지서를뿌리면따로인건비가들어가고종이값도들어가지만따로예산이들어간다아닙니까. 만약에이걸로받아서바로납부를해주면거기에대해서일정부분에대한큰돈은아니더라도우리가절약하는예산비슷한수준정도를할인해주면어떨까,물론전국적으로이렇게하는예는없을텐데,우리가먼저하면어떻나이런생각을해봤거든요. 그래서법률적으로가능한지안한지는모르겠는데한번과장님검토해보시고율을높이면서고지서라든지이런것들은어차피인건비가줄어드니까거기절약하는부분만큼만이렇게할인을해도좋겠다이런생각이들더라고요. 한번고민해보십시오. 이것제가볼때현실가능하다싶은생각이들거든요. 어떻습니까,과장님?

현재전자송달신청자에대해서는지방세특례제한법에세액공제로하도록그렇게되어있습니다.그렇게공제를해주고있습니다.

얼마,몇프로정도?

지금300원해주는데,

그러니까총지금우리가고지하는게1,000원이면거기에30원?

300원.

금액에관계없이300원?

예,총부과금액에는관계없이그렇습니다.

저는부과금액에일정부분을할인해주면어떨까이런생각해봤는데알겠습니다. 무조건금액에관계없이300원을할인해준다?

예,고지서송달비용은금액이크거나작거나큰차이가없기때문에그런것같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다른분질의하실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60페이지에객관적이고공정한지방세세무조사여기에관련해서,요즘우리가코로나때문에자영업자들이고여러힘든경우를너무많이겪고있으니까과장님도이부분에대해서굉장히고민이많을거고어려움이있을거라고봅니다. 그래서이부분은직접조사이런것보다도서면조사형식으로해서자영업자들편에서서최대한많은배려를해주면서공정하게지방세세무조사가될수있도록각별히유념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세무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은오늘몇시쯤되어서가셔야된다하셨습니까? 지금가시겠습니까?

아니요,40분정도.

40분되면,경제통상국장님께서오늘과에특별한간담회가있어서위원여러분들께양해를좀구하겠습니다. 40분되면국장님잠시자리를비우더라도이해를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징수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징수과장김윤혁입니다. 징수과소관2022년도시정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기본현황은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참고로하단의작년기부현황은264건에21억8,400만원을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계획시책사업은5건으로먼저,세입관리및세외수입징수는자주재원확보를위한다양한편의제도홍보로전년동기93%보다향상된95.6%의777억7,000만원징수로앞으로도세입확충과재정자립도향상에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지방세납기내징수는자진납세분위기조성을위한홍보에만전을다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지방세체납액징수조세정의를위하여체납자소유재산의채권확보및체납처분강화로징수율40%인79억징수로향후에도체납액징수에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세외수입체납액징수자주재원확충을위하여맞춤형징수활동으로체납액징수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지방세성실납세자지원은지금까지네차례의경품추첨및감사패수여에납세자의호응도좋고또한건전한납세풍토및자진납부분위기조성과진주사랑상품권추첨으로지역경제살리기에도기여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상희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간단히질의드리겠어요. 66쪽에징수율과년도지방세징수현황이전년도에비해서8%나올랐어요. 그비결이라할까요. 어떤효과인거예요? 특별히징수효과를위해서뭔가정책에내용이있다면잠시설명부탁드립니다.

작년에구진주극장,지금중앙동,옛날에구대안동진주극장에고액체납이하나있었습니다,진주극장자체가. 부동산고액체납자가하나있어가지고그걸저희들이6년간정도노력끝에작년에14억을징수를했습니다. 그부분이아마징수율이상당히올라간걸로알고있습니다.

이1건으로8%.

예,14억이니까징수율이상당히올라갔다고보면됩니다.

전체반영률에?

예.

알겠습니다. 기존에해왔던어떤방법,그외다른방법이있었는가궁금해서질의드렸습니다.

더하고싶은이야기는직원들자랑을좀하자면다른데도그렇지만코로나때문에저희들솔직히움직이지를못하고있습니다. 그런데도불구하고내부적으로행정을할수있는모든제재조치를하다보니까이렇게징수율도좋고또한직원들이고생을많이하고있다는걸제가이자리를빌려서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예,현장에서수고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징수율을높인거는우리직원들에대한노고가많다는건짐작이됩니다. 과장님그렇게말씀해주시니까다시한번우리직원들께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징수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토지정보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임채균입니다. 2022년도시정주요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기본현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도로와지하시설물변동자료구축사업입니다. 2021년도관련실과에서준공된도로시설물에대한신설및증설된변동자료를정확하게조사탐사하는사업으로2022년도사업물량은2.56km이며사업비는6,000만원으로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추진계획은국토지리정보원에공공측량성과심사를10월에요청하고용역사업준공은12월에마무리하여최신공간정보갱신함에따라각종공사시행시에정확한위치정보를제공하여대형재난사고예방에활용하도록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부동산행정정보자료정비입니다. 본사업은18종의부동산정보를하나로통합하는국가적인사업으로부동산종합공부통합이후2015년이전에발생한불일치자료를정비하는사업입니다. 지적자료정비,국공유지자료정비,토지건물자료정비를추진일정에맞추어서차질없이정비하여부동산행정정보선진화추진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조사.산정입니다. 개별토지의신뢰성구축과공정한과세기준을마련하기위한업무입니다. 개별공시지가결정공시는1월1일기준은4월29일,7월1일기준은10월31일년2회를실시하고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추진일정에맞추어서업무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활용사업입니다. 사업비3억700만원으로현재진주시도로구간은1,857개이며부동산정보시설물설치현황은72,341개를설치하여관리하고있으며,2019년부터중앙정부에서도로명주소업무를경제활동및여가활동지원과생활안전확보를위한쪽으로업무를확대시행하고있습니다. 이에진주시는청소년,장년,노인층등계층별홍보와직종별홍보에중점을두겠으며,특히정보합동평가를대비하여지속적으로업무를수행하도록하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본사업은1910년도일제강점기에제작된지적도면이현실경계와일치하지않아이를바로잡고자하는국가사업입니다. 진주시대상필지는약64,000필지이며2013년부터2030년까지18년간시행할예정입니다. 21년도사업지구인동산1지구에4개지구는22년8월까지경계결정및조정금산정을완료하고2020년사업지구인소곡1지구외2지구는2월에경상남도에사업지구신청을완료하였으며11월까지지적재조사측량을실시하여주민이원하는방향으로업무를추진하여행복을주는사업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토지정보과2022년도시정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성도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간단히궁금해서요,75쪽보면도로명주소활용사업에멀티사인이있어요. 주소정보시설물설치현황에멀티사인1개내용이올라와서,구체적으로이게뭘까요?

멀티사인이1개있는게뭐냐하면중앙로터리가시면거기에풍차도있고태양광으로해가지고도로명이있습니다. 밤에불빛이들어오게하는게있는데저희들멀티사인설치를3개를했다가거기에대한부분이잦은고장과예산이투입이많이되고그다음멀티사인이밝은곳에있다보니멀티사인의역할이잘안되고또그부분에있어서통행에지장도발생이되고여러가지측면이있어서,그리고도시에도로표지판과겹쳐져있는부분이있어서그런부분에대해서두군데는철거를하고현재는중앙로터리에1개가서있는데그걸멀티사인이라고이야기합니다.

일단주소정보시설물로서필요하니어떤근거에의해서멀티사인을설치를하였을거고그러면필요에의해서설치를했는데그필요성은혹시어떤내용일까요?

주소정보시설물중에그런것들이뭐냐하면주간에만시야에다들어옵니다. 야간에는야간운행을하든타지역에오는사람이라든지그다음진주시민이보행을한다든지야간에는주소시설물을시간으로잘분간을못해요. 그래서저희들이방향이밤에설치를하기위해서조명이약간어두운그사인들이시야에들어올수있는지역과그다음가로등이없는골목지역이런데는가로등역할을할수있는부분을겸해서저희들이야간에볼수있는시설물을설치를하려고지금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일단이거는지역구별구석구석살펴보셔야될내용들이다,그죠?

예,그렇습니다.

적합지를찾아야되는것이니까……

예,맞습니다.

일단2개철거를하게되었다하니,개당설치비용은얼마들어갑니까?

설치비용은제가확실하게모르고있습니다.

실은보다보니까사업비는5,000만원정도증액이되었는데내용으로봤을때는이정도비용을차지할만한게멀티사인이겠다싶어서,내용도궁금했었고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토지정보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보고하신각종주요시책에대하여차질없이진행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오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내일우리위원회에서는복지여성국소관2022년시정주요업무보고와제4기지역사회보장계획2022년도연차별시행계획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