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76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축산과장김시은입니다.군민의대변자로서항상최선을다하고계신김건하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모든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축산과소관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263페이지입니다.축산과세입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4억4085만1000원이증액된50억2735만9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먼저국비보조사업은돼지소모성질환지도사업등773만원을증액하였으며시비보조사업은가축분뇨처리장비지원등4억3312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264페이지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액은기정예산액대비19억7936만7000원을증액한110억2125만8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약쑥발효첨가제지원사업은보조비율변경및사업량감소로시,군비각30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고능력번식기반육성지원은장려금추가지원에따른사업비증가로시군비각3550만원을증액하였으며한우브랜드마케팅지원은한우브랜드연구용역비편성및전체사업비조정으로시군비각1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265페이지입니다.품질고급화장려금지원은사업량변경으로시군비각702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수정란이식지원은수정란확보에어려움이있고성공확률저조로사업을중단해시군비전액삭감하였습니다. 브랜드사료포장재지원은지원단가변경및사업량조정으로시군비각4635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브랜드전용사료가격지원은지원단가변경및사업량조정으로시군비각525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266페이지입니다.한우브랜드연구용역비지원사업은추진중인강화섬약쑥한우브랜드육성사업을전반적으로검토하여명품브랜드육성을위한생산차별화및안정적유통·판로확대방안을마련하기위하여시비990만원,군비99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처리기계장비지원은시비지원이확정되어기편성된군비를전액삭감하고시비2억5800만원,군비2억5800만원을보조사업으로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67페이지입니다.돼지소모성질환지도사업은사업대상농가수가증가하여국비900만원,시비450만원,군비450만원증액하였으며AI현장진단비지원은민간수의사의현장시료채취비등으로국비576만원,시비288만원,군비288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예방백신접종시술비는확정내시를반영하여국비1255만원,시비627만5000원,군비627만5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268페이지입니다.구제역및AI특별방역대책운영은유사성격의국비사업을우선집행하기위하여군비를전액삭감하였고인건비상승및확정내시된시비,특별교부세를반영으로시비2억500만원을증액하고군비1억2943만1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또한시설비및부대비는시비3500만원을증액하였고군비35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269페이지입니다.통제초소운영및소독비용지원은확정내시반영및편성목변경으로공공운영비국비3960만원,시비1980만원,군비1980만원증액하였고재료비는국비3583만9000원,시군비는각1792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가축매몰지발굴복원사업은민간이전에서시설비및부대비로통계목을변경하였습니다. 예산서270페이지입니다.읍면지역실외사육견중성화수술지원은확정내시반영으로국비176만원,시군비각308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인력운영비는공중방역수의사방역활동장려금,초과근무수당상승분반영을하여군비736만9000원증액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반환은가축매몰지사후관리집행잔액반납금국비10억8625만원과시비7억537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축산과소관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축산과소관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세입예산263페이지에한우브랜드마케팅지원사업입니다.이게265페이지세출하고안맞아요. 그래서263페이지시도비보조금등에서한우브랜드마케팅지원예산액은1억1500만원,비교증감은삭감1000만원으로수정해야되고요.그밑에한우브랜드인터넷쇼핑몰구축부분부기는전액삭제해야됩니다.

네,알겠습니다.

예산서제출할때에는수정이됐으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반환금을보겠습니다.270페이지반환금에2019년도가축매몰지사후관리집행잔액반납금이있습니다.국시비가있어요.시비는전에반납했나요?

반환이다됐습니다.이것은그때잔액이발생돼가지고반납을하면서추가적으로예산이부족해서편성을못한것을지금반납한겁니다.

2020년도가축매몰지집행잔액반납금은국시비가다반납되는데문제는2020년도결산서를보니까결산서의반납금하고금액이똑같습니다.그러면이자반납은안이뤄지고있다는거죠. 이것은다음에는이자반납이또한번반납금으로편성될가능성이있어요.이자반납없죠?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동광직물전시및체험장소창기계구입7000만원이것은확정금액이라고볼수는없죠?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동광직물생활문화센터내에작은도서관은어떤목적과무슨의미있는지간단히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팀장님,동광직물생활문화센터가주변가림막만설치하고그이상진행된것은없는거죠?

안전총괄과장윤승구입니다.강화군의정발전을위해최선을다하고계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건하위원장님을비롯해서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우선지난1월10일자인사발령에따라우리과로발령난팀장님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세미안전기획팀장입니다. (인사) 이상학안전보건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220쪽,설명자료1쪽입니다.안전총괄과2022년도제1회추경세입예산은기정액대비1092만7000원이증액된16억8414만1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과목별로말씀드리겠습니다.국고보조금에서민방위교육운영비로국비7만2000원이감액됨에따라327만8000원으로편성하였으며시도비보조금등에서민방위교육운영비로시비5만1000원이감액됨에따라186만3000원으로편성하고소형재설살포기지원사업으로105만원이증액된195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226쪽과설명자료2쪽입니다.안전총괄과2022년도제1회추경세출예산편성액은기정액대비1억1033만2000원이증액된76억9513만1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우선소형재설살포기지원사업입니다.자산취득비및물품취득비에서자동식소형재설살포기구입으로195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중대재해예방사업입니다.2022년도1월27일부터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이시행됨에따라우리군도해당되기때문에중대재해예방을위하여신규로사업비등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중대재해예방홍보물제작등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공공운영비,시설장비유지비로안전점검비용200만원,긴급재해유지보수등으로3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시설비및부대비에시설비로중대지해예방사업으로5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27쪽입니다.재난종합상황실운영입니다.재난종합상황실케비넷구입으로24만2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민방위교육훈련행사입니다.사무관리비로민방위교육전자통계시스템으로1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민방위교육운영보조입니다.일반보전금행사실비보조지원비에서지원민방위대교육비교육운영비로24만2000원이감액된122만3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안전총괄과기본경비로자산및물품취득비에사무용캐비닛구입으로68만2000원으로신규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안전총괄과소관202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안전총괄과소관202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중대재해예방은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따라서편성한것이잖아요?

네.

예비비성격이에요?

네.

본예산에는재난취약시설관리사업이있죠?

네.있습니다.

그것과중복성은있는지모르겠어요?

2억원은있는데요.조금중복성은있는데중대예산에관련해서예산편성하라고지침이내려왔기때문에중복되지만일부분만기본적으로세웠습니다.

이런유사한재해가있으면우리가어느예산부터쓰게될까요?

중대재해는중대재해처벌예산부터쓰겠습니다.

중대재해하고재난취약시설관리사업하고뭐가달라요?

중대재해는우리청사나또는공무원위주로해서종사자나이용자에대해서우선사용하게되고재난의경우풍수해나폭염이라든가이런예방쪽으로사용하고사후에관리차원으로도사용하게됩니다.

알겠습니다.227페이지민방위교육훈련행사운영에민방위교육전자통지로해서신규로1000만원이편성됐어요.좀많지않아요?

지금현재로는판단이3000여명이민방위대원인데요.1,2년차는집합교육으로사이버2시간정도하고3,4년차,5년차는사이버1시간으로계획이되어있는데요. 이것을이장님들이종이로통지하는사업을모바일이나문자로발송해서교육을받게됩니다.카카오페이나KT,네이버에서운용하기때문에위탁비라든가그런것이좀더들어갑니다.

중복성이있다고보는것이이것은통지서방식보다는참석율이저조할것같다는우려를하게되고요.우리가직접통지서를받는것보다는요. 그리고본예산에는교육소집에따른등기우편료를2900명기준으로해서999만원이있어요.중복성이있지않아요?

그것은2회추경때에감액하겠습니다.

그말씀을드리는겁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안전총괄과소관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농업기술센터소관2020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2021년도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이현효입니다.도로과소관202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287쪽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세입예산편성규모는본예산액75억7280만원에서22억7241만원증액된98억4521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주요세입은구강화대교보수보강공사특별교부세19억원,시·도비보조금등1억7241만원,농어촌도로103호선월선포∼상용해안도로개설공사시·군조정교부금2억원입니다. 예산서288쪽설명자료2페이지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은본예산372억6219만5000원에서17.7%증액된438억8254만5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편성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매음3리회전교차로설치공사보상비3억원,삼산202호선하리∼상리도로확포장공사보상비15억원,군도11호선삼선리입구∼지석초교위험도로구조개선공사설계비2000만원,농어촌도로103호선월선포∼상용해안도로개설공사공사비2억원,농어촌도로201호선고려저수지∼고천5리마을회관도로확포장공사공사비및보상비7억6000만원,군도농어촌도로배수시설유지보수공사비2억원을시설비로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289쪽세출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지산2리599-3번지일원인도설치공사설계비4000만원,신정1리인도설치공사설계비2500만원,신정2리인도설치공사설계비2000만원,불은면사무소∼삼동암2리마을회관일원보행환경개선공사보상비및설계비4억8000만원,덕포2리인도설치공사설계비6500만원,동막리인도설치공사설계비1억1000만원,흥왕1리인도설치공사설계비5500만원을시설비로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290쪽세출설명자료4페이지입니다.도장1리∼문고개인도설치공사설계비1300만원,내가면오상2리마을회관일원보행환경개선공사설계비및보상비1억2000만원,망월3리자전거공사개설공사설계비4000만원,양사면사무소일원보행환경개선공사보상비및설계비1억2000만원,송해면고인돌체육관∼송해교회입구보행환경개선공사공사비및설계비1억2000만원,교동면상용리마을회관일원보행환경개선공사공사비및설계비6000만원을시설비로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291쪽세출설명자료5페이지입니다.삼산면석포리선착장일원보행환경개선공사보상비및설계비5000만원,(구)강화대교보수보강공사공사비및설계비20억7241만원,국화리시리미로가로등신설공사공사비8000만원,양도면도장삼거리∼길정천가로등신설공사공사비6000만원,군도12호선가로등설치공사비1억1000만원을시설비로각각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로과소관202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도로과소관202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289페이지부터291페이지까지보행환경개선사업이자전거도로하나빼놓고는13곳이에요.군비로만12억7800만원입니다. 우리가통상시비를요청할때위험도로구조개선같은경우는시비요청이되잖아요?

국비해도시비.

이런것인도만드는거아니에요?

네.

인도만드는것주민들호응은아주좋아요.이런것은시비요청이안돼요?

저희가시지원조례를보면광역시도나국지도같은경우는지원조례가있습니다.그런데군도농어촌도로는사실상조례가없습니다. 그래서내일시장님방문하실때에도불은면앞에서삼동암리가는도로가4.5km정도되는데이번에저희가건의를했습니다.그런부분을지속적으로건의해나가도록할예정입니다.

우리가항상예산편성기준에보면주민의안전을보장하고,이것이그런거예요.이런것은예산요청을할필요가있다라고보는겁니다.

적극적으로표현하겠습니다.

강화대교보수보강공사는별도의다른시설은없고말그대로보수보강만하는예산이에요?

이것이뭐냐하면교량이69년도에개통이된이후에98년도에폐쇄가됐잖아요.국도였던것이폐쇄되면서사실상관리청이강화군이지만법정도로가아니에요. 그래서그것을안전진단정밀진단을해보니까한100억정도가소요가되고요.안전등급은A등급인데유지관리상의등급은C등급입니다.아까100억말씀드렸는데100억에대한보강이되면등급이C에서B등급으로상향이조정이될텐데작년도에국가차원에서대진단을실시했습니다. 안전에문제가있어서국가안전진단계획에포함이되어서저희가반영이되어서작년12월에저희가예산을받아서이번에추경에넣은것인데사실상보수보강이좀교량자체가하부기초같은경우는사실상떠있는상태이고요.상판같은경우는염해에부식이되어서상당히보수보강이필요한사항이되겠습니다. 저희가2020년도에7억으로1차보강을했습니다.100억에비하면저희7억이시래미에불과한데이번에20억을기점으로해서추가로국가재정사업으로해서인천시나중앙정부에예산을지속적으로반영해서보강토록할예정에있습니다.

보강만하고활용방안은없는거죠?

활용은현재상수도가스,농업용수라든지평화누리길자전거도로코스입니다.그런쪽으로활용이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지금거기막혀있잖아요?

강원도고성에서강화까지평화누리길코스입니다.그런데군부대에서작전상부분통제하고있는데그것은출입하는부분은해빙이되면군부대에서그런부분을개방을하도록시기적인조정을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도면도장삼거리하고길정천가로등신설공사가1.9km예요.

네.

군도12호선가로등설치는1km입니다.

네.

1km는공사비가1억1000만원이고1.9km는6000만원이에요.신설이고설치거든요.이것은어떻게차액이나는지?

그것은군도12호선은석모대교해양쪽에개설을했잖아요.거기에아무것도없습니다. 지금말씀하신길정천쪽은이미가로등이되어있는곳입니다.전주가있어서그것을활용하느냐,새로하느냐의차이입니다.

이미되어있는곳은단가가덜들어갈것아닙니까?

네.그렇죠.

그런데이미안되어있는곳이덜들어가요.신설공사는안되어있는곳이잖아요?

네.

그것은6000만원이고이미되어있고가로등만설치하는곳은.

군도12호선1km에대한1억1000만원말씀하시는거죠?

네.

그것은말씀드렸지만거기는기반시설이아무것도안되어있어요.사업비가많이들어갑니다.

이미다되어있고가로등만다는데1억1000만원이고하나는신설공사로.

길정천은1.9km인데현재전주가있습니다.전주를활용하든지밑에기초공사가되어있는상태예요.꽂기만하면되는겁니다. 군도12호선은밑에지하에있는매설은아무것도없어서케이블을깔아야되기때문에사업비가배가되는부분이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290페이지양사면사무소일원보행환경공사이것이어디부터어디까지하시는거예요?

지금면사무소지나서119그구간이노폭자체도있지만보행자도로가없습니다.걸어서식당이나농협을진출하려고하면보행공간이확보가안되기때문에지금그공간을활용해서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러면검문소아래쪽부터면사무소지나서.

119가는곳이있잖아요.

거기구간까지만요?

네.

송해면고인돌체육관송해교회입구거기도보행환경공사가있어요.

고인돌체육관앞에서보면송해우체국가는길이잖아요.그구간에인도가없습니다.그래서송해교회밑에하천이있잖아요.그구간을저희가도로부지가있기때문에그것부터연결해보자고해서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거기까지가는데사유지는안들어가나요?

다도로부지예요.그래서그것을활용하는겁니다.

291쪽에국화리가로등신설공사이게구간이어디부터어디까지예요?

청련사거기지나서건너서국화저수지넘어가는길이있잖아요.고비넘어가는길,거기를연결하는구간이되겠습니다.

그러면시리미고개넘어서강화섬김치거기까지?

네.넘어서연결되는것이되겠습니다.

거기에서어린이집쪽으로는?

네.다연결됩니다.

잘알았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도로과소관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오늘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마치고내일오전10시에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여의사일정에따라해당부서에대한추경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