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표 의원 발언

전문위원 권주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제262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상정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되어 군위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 방법은 군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의원이신 김정애 의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을 호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간사 선임 방법은 선임되신 위원장의 주재로 군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간사를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김정애 의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와 같이 군위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박운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수현 위원님께서 박운표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홍복순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운표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운표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애 위원장직무대행, 박운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박운표) 인사

홍복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이번 추경안 심사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서정모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희명입니다. 존경하는 박운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홍복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기획감사실․읍면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안 그래도 기금운용을,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에서 240억원을 재원으로 쓰네요?

예.

지금 잉여금으로 100억이 편성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100억보다 더 많은 줄 아는데 그 잉여금에 대해서는 수입을 안 잡았네요? 연도폐쇄기는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안 잡았어요? 잉여금을 두고 왜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우리가 재원으로 쓰냐는 거죠. 이래나 저래나 물론 잉여금도 남아있겠지만 연도폐쇄기가 된 만큼 잉여금에 대해서도 수입을 잡아야 되는데 안 잡았더라고요. 잉여금이 총 얼마입니까?

지금 당초예산에 100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200억이네요?

예, 지금 잉여금은 정산을 해야 됩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추경 예산 편성할 때 잉여금 재원을 가지고 1회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재정안정화기금이 770억 정도 많기 때문에 그 잉여금은 다음 차수에 활용토록 하고 이번에는 재정안정화기금에서 활용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저번에 잉여금을 본예산에서 100억을 더 세입으로 잡았잖아요, 저도 연도폐쇄가 돼 가지고 잡은 줄 알았는데 아직 안 돼 있어 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140쪽 풀예산에 보니까 용역비 4억 더 편성했네요? 본예산에 3억 7,700만원인데 추경에 또 이렇게 많이 잡았네요?

그거는 저희들이 작년에 실과에 수요 파악도 했고, 올해 또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본예산에 어느 정도 잡아줘야 되는데 추경에 더 많이 잡히니까요.

그거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신속 집행 때문에, 운영의 묘로써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에 보니까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 민원인 안내 등으로 해서 편성해 놨는데 추경에 이렇게 잡기 위해서 인원을 이렇게 해 놨습니까?

추경에 반영된 거는 전번에 공무직들하고 임금 협약에 따라서 임금 내용이 좀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호봉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 반영한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군위읍, 효령면, 부계면을 보니까 가로등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본예산에는 필요한 만큼 안 하고 추경에 이렇게 올렸네요.

그거는, 당초예산에 읍면 가로등 예산은 다 편성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68쪽 부계면에 게이트볼장 휴게실 정비공사, 여기에 1,500만원이나 들어요? 여기는 뭐 합니까?

부계면에 보면 강변에 있는 게이트볼장입니다. 이게 옛날에 한 걸로 아는데 벌써 10년 이상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시설이 노후됐고, 휴게실을 좀 리모델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군위읍에도 보면 풀베기 예산이 3,600만원이나 더 올라왔어요. 대흥리에 벚꽃길 조성이라 해서 2,000만원 올라와 있네요?

예.

그리고 274쪽에 보면 의흥면에 닥터헬기장 주변경관 조성비, 이번에 또 2,000만원 올라왔네요?

기존에 닥터헬기장 주변에 꽃을 식재해서 경관을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조금 좁다면 좁은 부분이 있는데 그 경관을 좀 확장하자는 의미에서 편성했습니다.

확장한다 하면 거기 둔치를 좀 더 메꿔 가지고 확장한다는 겁니까, 뭘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그 주변으로 여유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정비한다는 겁니까?

초화류를 식재하는 거죠.

보니까 예산만 자꾸 투입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278쪽에 보수가 좀 많은데 그중에 아미산 주차장 공공시설물 보수가 본예산에 1억 200만원이었는데 2,000만원이 더 올라왔거든요?

이것도 조성한 지 좀 되긴 됐는데요. 아미산 주차장 보수가 일단 풀성(pool) 예산이 약간 가미돼 있는 것 같고요. 제 때 제 때 보수하는 차원에서 계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읍면에는 예산이 다 필요해서 올라오겠지만 내용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된다 말입니다. 이런 거는 좀 실장님도 알고 대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 하십니다. 저는 군민 생활안정지원금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올해 총무과에 편성은 돼 있지만 기획감사실은 예산을 전반적으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통해서 계획해야 할 일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장기, 중기, 중‧장기 계획으로 나눠서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지금 군민 생활안정지원금이 1인당 30만원으로 책정돼 가지고 총 금액이 71억원이네요. 그런데 이 금액이 과연 적절한 금액인가 그런 의문이 많이 듭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본 금액은 어떤 산술적으로 산정해 내기가 좀 힘든 상황입니다. 다만, 재난지원금이 지원됨으로써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양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1인당 이렇게 지원이 되면 조금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군위읍에 돈이 없어서 지출을 못하는 것 아니잖습니까, 앞으로 군위군이 발전할 길은 이미 열려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힘든 처지에 있는데 굳이 통장에 500억원이 넘는 돈을, 이자도 몇 푼 안 될텐데 굳이 미래를 위해 남겨둘 필요가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당장 힘든 부분을 해소하는데 사용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금을 30만원에서 대폭 확대 지원하자는 게 제 의견인데요. 실장님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들께 미안한 마음은 충분히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작년 10월에 재난지원금이 나갔습니다. 그 때도 소상공인은 200만원 수준으로 나갔습니다만 불과 몇 달 안 돼서 재난지원금이 또 지원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많이 지원되면 좋습니다만 일단 어느 정도 조율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지방정부에서도 뭔가 역할을 해라, 지방정부에서 재정적 여유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소상공인이라든지 어려운 부분에 처한 분들한테는 자체적으로 더 편성해서 줘라고 정부에서도 그런 권고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리고 군위군은 재정적으로 충분하잖습니까, 지금 현재 군위군은 더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잖습니까?

예, 있긴 있습니다. 재난안정지원금이라든지 충분히 여력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우리 군민의 세금을 가지고 헛되게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위군이 처해 있는 현실을 봤을 때 지금 당장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이 예산을 헛되이 이렇게 사장시키고 있는 것보다는 정말 군민들이 힘들 때 사용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산을 사장시키는 게 아니라 군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저는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장님도 재정적인 여유가 충분히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세한 부분은 해당과에서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번에도 제가 얘기한 것 같은데요. 25페이지 기능별 내역에 보면 예비비가, 제가 전번에도 한번 물었는데 기능별 예비비하고 성질별 예비비 금액이 삼억몇천만원이 틀리던데요. 여기 39페이지에 보니까 예비비 및 기타가 반환금 기타하고 합쳐서 성질별에 오면 금액이 한 3억 몇천만원 더 많아지더라고요. 오늘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 할 때 보면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데 성질별 예비비하고 기능별 예비비가 금액이 틀려요. 기타에. 그런데 그게 국고반환금이 들어 있어서 틀리다 하던데……

39페이지는 예비비 및 기타입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반환금이 들어가 있어서 액수가 더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도 여기 1억 정도가 틀리거든요. 그러면 1억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본회의장에서 계산해 보니까 금액이 삼억몇천만원이던데요.

그거는 제가 계산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 싶은데 그걸 괄호 표시해서 국고반환금 얼마, 포함 얼마다 해서 저희들이 좀 알기가 쉽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제안 설명드릴 때는 세부적으로는 완전히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 성질별 같은 경우는 목별이고, 기능별은 같은 분야별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걸 세부적으로 다 나타내려면 엄청 많아서……

예비비 같은 경우는 다른 것 다 하고 남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크게는 국고반환금 때문에 그런데 반환금 빼고라도 1억이 또 틀려요. 틀리는데 그게 어디 특별회계에서 나오는 게 있는 건지 그걸 의원들이 일목요연하게 알기 좋도록 표기를 해 달라는 겁니다.

예, 다시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눈에 딱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안 맞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5페이지 기타에 보면 530억이 있습니다만 여기 기타는 뭡니까, 금액이 작은 것도 아니네요. 사회복지 분야가 있고, 보건 분야가 있고, 농림축산분야 해서 쭉 있는데 예비비 밑에 기타에 보면 상당한 금액이 있거든요. 기타는 뭐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그거는 책자에 나타나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변예지입니다. 존경하는 박운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홍복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으로 복리 증진을 위한 활발한 의정 활동에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주민복지실 업무 추진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민복지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실장님, 수고 하십니다. 151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은 자체사업으로 진행하는 겁니까?

예.

보니까 12억 가까이 증액됐네요?

원래 국비 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자녀분들이 사실은 집에 오지도 못하고 용돈도 좀 부족하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노인일자리사업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많아서 국도비로 부족한 부분을 자체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예.

그런데 국도비사업하고 이걸 같이 안 하고 따로 표시돼 있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이 국도비사업은 인원이 1,356명이 돼 있는 상황이고, 그 외 440명 인원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저희가 예전부터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가 좀, 어르신들이 들으시면 굉장히 섭섭해 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지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나오셔 가지고 읍면별로 그래도 하시는 일이 있었어요. 조그마한 환경정비사업을 하든지 뭐라도 하시는 걸 제가 봤는데 근래에 들어서는 노인일자리사업을 하는데 저는 이 사업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어르신들 복지지원사업으로 바꾼다든지 그런 게 안 낫겠습니까, 일자리라고 하는 부분을 저는 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같이 하려고 하면. 이거는 일자리 사업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정부에서도 정책지원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잖습니까, 우리 군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아닌데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습니까, 예전에 노인일자리사업을 하면 말 그대로 거기 나오셔 가지고 어르신들이 조그마한 일이라도 하시는 게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저희들 노인일자리를 관리하는 전담 인력들이 있거든요. 전담인력들로 해서 그런 일들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확대 편성해야 된다, 제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노인일자리에 나오시는 분들이 나이도 많으십니다. 그래서 노동력이 부족한 부분이라는 거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셔 가지고 아무 것도 안 하고 이런 지원금을 받아간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걸로 사회에 위화감을 조성할 수도 있잖습니까. 물론 어르신들을 돕기 위해 확대하는 거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실지로 일자리에 효용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선심성 지원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나와서 보면 그래도 뭔가 일을 시키려고 해도 할 수 있는 게 판단이 돼야 일을 시킬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확대해서 나오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다 나와요. 그러면 할 수 있는 사람도 못하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작용을 좀 최소화하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그냥 무턱대고 지원하는 게 아니고 뭔가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12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금액이 아니잖습니까, 사실 재난지원금을 그냥 지원하는 거랑 노인일자리에 지원하는 거는 사업 성격이 완전히 다르잖습니까, 똑같은 성격의 사업이 아니잖습니까?

성격이 다른데요. 저희가 사회 복지 쪽이잖습니까, 그래서 이쪽에서 하는 부분들은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통해서 생활의 활력을 좀 더 도모하고자 하는 부분들이고, 운영적인 부분에서 의원님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치밀하게 계획을 짜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그걸 운영하는 부분에서 어르신들도 아, 내가 오늘 일자리 나가서 어떤 환경이 깨끗해졌다든지 뭔가 효용성을 본인 스스로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걸 저는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그냥 나와서 하루 시간만 떼우고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거는 운영하는 부분에서 좀 세밀하게 계획을 세운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군민들도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좀 깊이 고민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144쪽 코로나19 자가격리 생필품 지원사업, 이거는 이번에 새로 신설된 겁니까?

예, 작년까지는 저희가 물품을 좀 지원 받았는데 464박스입니다. 올해도 코로나가 많이 발생하면서 격리자들에게 지원되고 있는데 지금은 물품을 지원하는 곳이 없습니다. 저희한테 지원하는 곳이 없어서 격리자들에게, 예전 같은 경우는 가족중의 누구라도 코로나가 걸리면 그 집에다가 줬는데 지금은 가족중에 누구라도 외출이 가능한 사람이 있으면 물품을 안 주거든요. 물품 주는 게 조금 더 강화됐다고 보는데 그래도 격리자가 있거든요. 지금까지 138박스는 나간 상태거든요. 그래서 좀 더 예산이 필요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민들한테서 말이 좀 많더라고요. 어느 집은 주고, 왜 우리 집은 안 주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지금 엄청 많은데 이 300박스 가지고 됩니까?

올해는 기준이, 한 집에 두 사람이 걸려도 격리를 안 하잖습니까, 그래서 누구라도 바깥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집에는 생필품을 안 주거든요. 그래서 물량을 일단 이렇게 해 놨습니다. 만약 더 필요하면 6월 이후나 7월 추경을 하게 되면 그 때 좀 더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48, 149, 150페이지 한번 봅시다. 거기 보면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 뒤에 청년내일저축계좌 해서 쭉 있는데 이것 봐도 좀 헷갈리거든요. 이거는 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금액도 많지는 않은데 예산이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복지 쪽에서 예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는 그냥 돈만 주잖아요. 돈 주는 걸로 끝냈는데 청년들한테는 우리가 매칭으로, 예를 들어 100만원짜리를 저금한다고 하면 50만원은 우리가 주고, 50만원은 너희가 넣어라, 이렇게 적금을 해서 그 금액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통장입니다.

실지 운영됩니까?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홍보도 많이 해서 특히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적용되는 부분들이라서 자활 쪽으로 좀 키워갈 수 있는 그런 통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관리가 이렇게 운영될까 하는 그런 의구심도 있고, 오늘부터 시중은행에서 출시되는 청년희망적금하고 이게 중복은 안 됩니까? 청년희망적금이 연리 10% 이상 된다 하면서 지금 청년들한테 많이 접근하는 모양이던데 한 달에 50만원 해서 2년 적금을 하면 실제적인 이율이 10%가 넘는다고 하는데 그 사업하고 또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소득 인증액의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냥 일반청년들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노인일자리사업에 12억 올라왔습니다만 이 예산이면 탈락되시는 분들 거의 소진됩니까?

예, 됩니다.

탈락되신 분들 우울증 온다 하더라고요. 빨리 좀 하셔 가지고 다 소화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도 노인일자리에 대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1,356명에 국비가 2,400만원 들어가는데 순수 군비로 해서 440명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늘어났잖습니까, 군위군에서 12억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니고, 어른들 우울증을 해소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일철이 되면 사실 여기서 양파 작업도 도와줄 수 있다든지 할 수 있는 이런 인력이, 여기에 사실 포함돼 있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노인일자리 이거는 농정과하고 의논해서, 지금 농가의 인건비가 너무 비싸 가지고, 사실 농사를 지어도 인건비 때문에 너무 힘들다 하는 농가의 호소가 있잖습니까, 노인일자리를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다믄 몇백명도 여기서 자원 활용이 안 되다 보니까 인건비가 더 올라가는 거에요. 외부 인력이 다 들어와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예산을 농정과하고 오전, 오후로 나누든지 해 가지고 하다못해 일철에도 이분들이 어느 정도 우리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농가마다 또 기준을 정해서 인건비를 좀 지원해 주자 하는 말도 많잖습니까,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 인력난에 대해서도 농가들 불만이, 이 일자리 때문에, 공공근로 때문에 우리 못 살겠다 하는 소리도 나옵니다. 그래서 다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다 라는 거죠. 아까 이연백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울증까지 걸린다 하니까 일자리에 대해 반대한다는 말 때문에 사실 하고는 싶어도 말을 못 할 수가 있는데요. 어른들이 바깥에 나가서 노인일자리를 하면서 하물며 이런 소리도 합니다. “우리야 하면 좋긴 좋지, 그런데 우리 이렇게 해서 돈 받아도 되나?” 자기 후세들이 다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 하는 소리까지도 나오는데요. 사실 이 1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거는 농정과하고 뭔가 좀 윈윈을 해서 그래도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자리를 해야 안 되겠나, 그중에서도 좀 젊고 건강하신 분들이 하다못해 오전이라도 양파 작업을 도와준다든지 그런 방안이 좀 나와야죠. 무조건 돈 12억 들여서, 쓰레기 몇 개 줍고 하는 것, 그것도 아니잖습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 군위읍의 농가들 인건비가 자꾸만 상승한다는 그 생각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2쪽 경로당 개보수 사업, 이게 3억 7,000만원인데 또 5,000만원이 또 올라왔네요? 그리고 읍면 경로당 개보수비가 다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인구는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경로당 개보수라고 하면 하수도가 잘 안 되거나 전기가 고장 났거나 환경 도배 장판을 교체해야 되거나 이제는 이런 쪽으로 좀 돌려야지, 지금 어느 마을 할 것 없이 노인 인구는 줄어드는데 가는 데마다 부엌 넓히고 해서 굉장히 대궐같이 해 놓습니다. 이런 거는 좀 지양해야 된다는 거죠. 경로당 개보수를 하게 되면 기존 있는 데서 고장난 부분이라든지 깨끗하게 환경 정비 해 주는 거는 저도 찬성하는데 이제는 그 동네 인구를 어느 정도, 지금 노인 인구가 너무 많아서 정말 좁아서 그 옆에다가 증축해 주면 모르지만 지금 불법을 다 저지르고 있습니다. 다 달아내고 하는 것도 주민복지실 공무원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어요. 이런 거는 꼭 필요한 곳 아니고는 이제는, 경로당 개보수에 대한 개념을 조금 다르게 하자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는 노인 인구 대비 경로당의 수요를 생각해 가지고 무조건 넓혀 준다든지 그런 거는, 사실 제가 있는 동네도 보면 사방으로 넓혀 가지고 청소고 뭐고 지금 처리를 못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청소해 주는 사람 또 보내고 하던데 그런 부분은 좀 개선해 주시고요. 153쪽 청소년 수련원 시설 보수에 3,000만원, 여기는 또 뭘 해줍니까?

여기는 개소한 지 한 5년차 됐거든요. 그래서 시설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옥상에 방수도 좀 해야 되고 해서 여기는 구조물에 대한 지적이 돼 가지고 보수를 안 할 경우에 패널티도 적용받는 이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모든 시설을 위탁한 데까지 계속 시설 보수를 해 줘야 된다 하니까, 사실 입금이 재무과로 들어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번에 보니까 일단 수익금은 굉장히 적더라고요. 계속 시설 보수까지 해 줘야 되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 내역을 물은 겁니다.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하여튼 좋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장단점을 잘 검토해서 부서간에, 이 부서는 이렇게 하고 저 부서는 나중에, 사실 농가들은 인건비 때문에 걱정이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서로 협의를 해 보면 일자리도 넓히고 농가한테도 약간의 지원이 될 수 있는 이런 좋은 방안도 한번 생각해 주십사 제가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총무과장 장판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운표 위원장님, 홍복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총무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군민 생활안정지원금은 다른 위원님이 질의할 것 같아서 안 하겠고요. 선거 업무는 총무과에서 관할하죠?

예.

이번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로 임박해 있는데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선거 지원 관련해서 필요한 예산은 없습니까?

우리 군비 자체에서 편성되는 것도 있지만 보통 선거업무는 선관위에서 예산이 편성돼 내려 옵니다.

선관위에다가 우리가 주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 부담분입니다. 세부적으로 편성하는 거는 선관위에서 합니다.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시간을 6시에서 9시까지 추가적으로 늘려서 투표하는데 따라 예산이 수반되는 게 없어요?

통상 대통령 선거는 지방자치단체 경비로 안 하고, 지방선거만 지방자치단체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는 아직 시간이 좀 있지만 대통령 선거는 곧 임박해 있습니다. 중차대한 일인데 그런 게 빠진 건 없는지 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전체적으로 아마 국비로 지원이 될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총무과에서 예산 때문에 놓치는 일이 없도록 잘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긴급재난지원금에 군민 생활안정지원금이 1인당 30만원으로 책정돼 있는데요. 지원금이 30만원으로 책정된 근거가 있습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에 생활안정지원금에서 지원된 걸 보면 일반 군민들한테는 1인당 3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50만원, 소상공인들은 업체당 200만원, 경영체는 농가당 50만원, 종교시설 50만원 이렇게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 2020년 5월에도 국비로, 그 때는 가구별로 차등 지급했었습니다.

그 때는 국가에서 나온 재난지원금이었잖습니까.

예, 그것도 있었고, 또 자체 군비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군위군 예산 규모라든지 타 시군 사례라든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30만원 정도로 지원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앞 시간에서 여쭤봤지만 정확한 근거를 산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습니까, 이게 불가능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해야 되는 당위성이라든지 필요성은 충분하게 있잖습니까, 이게 불필요한 사업이 아니잖아요, 군위군민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저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앞서 과장님이 지금까지 지급했던 부분을 다 설명을 해 주셨지만 군민 1인당 지원하는 이 사업이 이번에 편성된 예산 중에서 가장 공평하고 공정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고맙습니다. 여기에 조금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것 30만원 받아 가지고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것보다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가 계속 성행하면서 군민들에 대한 조그마한 위로라 할까요, 위로금의 성격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근거 자료를 찾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에 맞춰서 지원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그거는 굉장히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이거는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지출할 때는 근거 자료를 가지고 지출해야 되는 게 사실이잖습니까, 그런데 근거 자료도 없이 지출하다 보면 선심성 예산으로 오해 받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방자치제라고 하는 게 군민들을 위해 사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선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심성이 좀 돼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부분은 단순한 선심성이 아니잖습니까, 지금까지 물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위로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군위군민들이야말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대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민들이 통합신공항을 유치하고 대구 편입을 위해서 지금 현재도 추운 날씨에 얼마나 고생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도 저는 감안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1인당 30만원 지원하는 금액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앞서 사업 전반을 책임지시는 기획감사실장님께도 여쭤봤지만 지금 군위군의 재정적 여유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지침이 있잖습니까, 중앙정부에서 할 수 없는 일을 지방정부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지방정부에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부분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플러스 알파 해서 지원해 줘라, 그런 부분을 정부에서도 수차례 강조해 왔던 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재난지원금, 그 어떤 사업보다도 공정하고 공평한 재난지원금 사업에 책정돼 있는 이 30만원이라는 게 저는 좀 부족하지 않나, 물론 제가 여기서 100만원 줘라, 200만원 줘라 소리는 못하겠지만 30만원은 부족하다, 그래서 좀 더 증액해서 지원하자는 그런 강력한 건의를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재난지원금이 일단은 정부 예산으로, 특히 소상공인들한테는 손실보상금으로 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이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군에서 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군민들한테 충분하게 보상해 드리면 좋지만, 그거는 추가적인 보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 지원이 되는지를 봐 가면서 나중에 또 계획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나중에는 별로 재미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군위군민들이 굉장히 힘든 현실에 처해 있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3년째입니다. 만 2년이 넘었거든요. 방금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지원된 금액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지원돼 왔지만 그 부분을 가지고 저는 해소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3년째 이어지고 있고, 또 오미크론이 절정을 치닫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대로 마무리가 되면 좋겠지만. 그래서 이번 추경을 통해서 군민을 위로하는 사업이 저는 좀 제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군민 1인당으로 해서 주는 거는, 저는 이 정도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혹시 여기서 소외되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지원 방법을 여러 가지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다시 한번 깊이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연경입니다. 존경하는 박운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홍복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군위군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민원봉사과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서정화입니다. 존경하는 박운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홍복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주민들 요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추경 때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발굴해서 주민들 민원을 해소하는데 힘써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212쪽 농촌균형개발에 우보 모산리 마늘골 마을세천정비공사 100m에 5,000만원 이 사업하고, 217쪽에 농촌균형개발에 우보 모산리 마늘골 세천정비공사 150m에 5,000만원 있는데 이것 사업 명칭이 똑같아서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하나는 비로골이 아닌가 싶은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건수가 많다 보니까 혼돈이 생겼는데요. 위치는 마늘골 입구 쪽에 실시옹벽 치는 150m 정도 사업이고, 또 한 건은 마늘골 상류 쪽에 실시옹벽……

전번에 무너진 데 거기입니까?

예, 100m 구간입니다. 위치가 틀립니다.

한번 무너져 가지고 도랑을 메운 경우가 있었는데 이게 사업명이 같아서 혹시, 공교롭게도 비로골, 모산리의 비로골 거기는 꼭 해야 되는데 빠져서 하나는 거기 것이 아닌가 했더니만, 그거는 그렇게 이해가 됐고요. 빠진 비로골 거기는 이것보다 더 급한 사업 같은데 빠진 게 있어요. 다음 예산 때 한번 더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 중에 석산리하고 가암1리 구간에 도로 공사가 있었는데요. 지금 기존 석산리 마을 안으로 우회해서 내려오는 그 길하고는 딴 사업이죠?

예, 다른 겁니다.

그럼 그 길하고 연결됩니까?

생태마을 가는 길이고……

유사골에서 내려오는 길이 이쪽 동네 뒤로 해서 내려오잖아요?

동네 뒤로 내려오는데 여기는 석산교 있잖습니까, 지방도에서.

아, 그 사업입니까?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사업이 차질없도록 잘 시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 간사, 박운표 위원장과 사회교대)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8쪽에 K마트 앞 회전교차로를 설치한다 했죠?

예.

거기 안 좁습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이 설계를 해 봤는데 반경이 나옵니다.

우리 군에 회전교차로를 해 놓은 데 보면 큰 차들이 좀 다니면서 굉장히 불편해 하거든요. 그래서 K마트 앞에도 혹시나 다른 데처럼 교차로가 너무 좁아서 걱정이 돼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트레일러 큰 차량까지 감안한 그런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사를 할 때 우리가 현장 조건을 실지로 눈으로 보고 하겠지만 보통 보면 탄력봉이라 해서 그쪽으로 차가 진행이 안 되도록 하는 건데 견인차량에 부딪히거나 해서 파손되고 하면 보기도 안 좋으니까 상황을 봐서……

지금 삼국유사테마파크 들어가는 그 입구도, 거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예, 거기도 큰 차량이 돌면서, 그래서 가급적이면 차선만 노랗게 칠하고 그 부분은 좀 제외를 할까 싶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밑에 보면 군도 10호선 창평구간 가로등 설치공사, 창평리 구방동 보행로 정비공사, 지금 창평리에도 많이 들어가는데요. 여기가 사유원 앞입니까?

아닙니다. 산성 골프장 넘어가는 길, 골프장 구간 있는 데입니다. 거기 정상 부분 쪽으로 가로등하고 주차장도, 거기 보면 쉼터하고 파고라 설치를 하나 해 놨습니다. 거기 차들이 도로변에 서 있고 해서 위험하다 보니까 그 옆에 도로변 부지를 좀 만들어서 주차장을 하나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소교량 설치가 몇 개 있더라고요. 장군4리에 녹동 소교량 정비공사, 여기는 어디입니까?

구을지 못 밑입니다.

구을지 들어가는 교량, 거기도 그렇지만 못까지 들어가는 도로가 너무 좁잖아요. 거기도 좀 확장이 돼야 되는데요. 그것도 앞으로 검토 좀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여기 추경에는 없는 내용인데 대추공원 앞에 삼거리, 지금 공사 현장을 보니까 절개가 돼 있더라고요. 지금 거기 설계는 다 완료가 됐죠?

예, 지금 발주 예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추후에 따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작년에 저희가 현장 방문도 한번 했거든요. 추가적으로 좀 부탁드리고요.

도면 갖고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있습니다만 의흥면은 4개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심정을 알 수 없다는 걸 저도 알고는 있었지만 이번에 제가 직접 겪어보니까 참 할 말이 없네요?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결과적으로 배분이랄까요, 그런 게 좀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이번에 읍면에 공문으로 해 가지고 요구를 받았는데 이렇게 와 가지고 저희들이 이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읍면에서 올라온 그 안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신경을 많이 못 쓴 저의 잘못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읍면 형편성을 맞춰서 해야지, 솔직히 제가 신경 안 쓴 거는 의흥면이 지금까지 욕을 많이 먹을 정도로 다른 면에 비해 많은 사업을 한 거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있지만 이번 예산은 그래도 너무 심하다, 물론 읍면에서 올라온 대로 했다 하니까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만 이 정도 차이가 난다 하면 과장님도 다 아셨을테고 우리 담당자들도 미리 이걸, 제가 알기로는 올해 본예산에 사업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그게 배제된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했다면, 아직 의흥에 할 일이 많이 있는데 주민들이 이걸 알면, 제가 이번에 불출마를 하지만 그래도 의흥면 주민들한테 제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이 부분이, 저도 욕을 먹겠지만 주민들도 알고 나면 납득할 수 있을지 그런 마음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추후에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써 주시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시든지 아니면 다음 추경할 때 사업을 하시든지 다시 한번 고민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의흥면장님 하고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 추경에 주민숙원사업 편성을 많이 해 주셨네요? 제가 요번에 민원 들어온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시간조정으로 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조정 시간을 준비 중에 있다 들었는데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까?

1월 10일부터 근로시간 단축 관계로 노선이 축소되고 해서 일부 조정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만 그간에 주민들 불편 민원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다 체킹을 해서 보완을 좀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원활하게는 돌아갈 수는 없지만 생계형, 출퇴근, 등‧하교, 어른들 장보기, 병원 치료 등 해서 이거는 아침, 저녁으로 중점적으로 거의 보완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3월 1일자로 보완 시행을 하고, 그간에는 홍보를 좀 해서 버스 승강장에 시간표도 좀 부착하고 이장회의 할 때 그쪽에다가 보도 자료도 좀 내고, 군청홈페이지에도 게재한다든지 해서 3월 1일부터 시행해서 한 일주일 이상 모니터링 해 가지고 민원 접수도 받고 해서, 저희들 행복 버스가 있습니다. 행복 버스로 해서 중간에 민원을 좀 해소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보완 노선은 다 짜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버스노선 조정에 대해서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것 변경하실 때는 충분한 홍보 기간을 거쳐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3월 1일자로 조정 운영하기 전에 홍보를 좀 많이 해 가지고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시내버스 이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노약자, 학생들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민원 발생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활력과장 박태섭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운표 위원장님, 홍복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역활력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즘 면부에 나가 보니까 신활력플러스사업 설명회를 면마다 개최하던데 맞죠?

예.

지금 이지2리나 화계1리 말고 올해 또 사업 계획이 있습니까?

취약지역 개조사업 말입니까?

예.

그거는 고로 낙전리가 내일 대면 평가 계획돼 있습니다. 전번 업무 보고 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석산리 말고 낙전리에 또 한다고요? 석산리도 지금 사업하는 것 하나 있잖아요.

석산리는 2020년도인가 그 때 선정이 됐고, 낙전리는 올해 대상에 평가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내일 농림식품부에 가서 대면평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른 동네는요?

올해는 낙전리 한 군데만 됐습니다.

사업 있거든 우보 하나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전번 업무 보고 때 이 부분에 대해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만.

8개 읍면 중에 한 건도 없는 데가 우보면 밖에 없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신활력플러스사업설명회를 면마다 현수막 걸어놨길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올해도 그 사업 신청받기 위해서 사업 설명회 하는 줄 알았는데요?

이 신활력플러스사업은 성격이 다른 사업입니다. 전체 군단위 70억짜리 사업이 있는데 거기서 사업을 희망하시는 분, 10명의 단체나 법인으로 구성된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거기서 예산을 점차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사업분을 신청받기 위한 사업설명회였습니다.

그러면 우보도 신청 받을 수 있다 이말이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취약지역 개조사업은 별도로 신청이, 올해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낙전리는 했다면서요?

작년에 저희들 농촌협약사업에 취약지역 개조사업하고 나머지 사업이 있는데 그게 작년에 순서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점수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올해 추가로 하는데 낙전리가 가장 낙후되고 점수가 가장 높다 보니까 낙전리를 선정했습니다.

삼국유사면을 다녀 보면 낙후된 게 아니고요. 댐 주변 사업 때문에 동네에 할 사업을 못 찾습니다. 동네에 돈이 매년 내려오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당부를 했는데 우보에 사업 하나가, 한 면에 사업이 두 개씩 들어가고 하던데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면부에 골고루 배정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225쪽에 소확행 교류허브센터, 이게 민간이전인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네요.

이거는 군위읍 소재지에 장난감 박물관 리모델링 하는 그 사업입니다. 거기 기본계획에 신활력플러스사업 리모델링하는 사업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는 박물관이 아니고 장난감 도서관인데요?

저희들 사업장은 박물관입니다. 도서관이 아니고. 신활력플러스사업을 하면 장난감 박물관이 현재 인재양성원 있잖습니까, 거기에다가 4층 건물을 새로합니다. 그쪽으로 이전해 나갈 겁니다. 나가면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용도를 다르게 하는 그 사업입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좀 생소한 사업이라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몇 년 전 신활력플러스사업을 보면 위천테마파크하고 고로면하고 체험부스를 열 동씩, 열 동씩 해서 짓는다 했는데 그 사업하고 이것하고는 어떻게 연계됩니까?

그 사업이 맞습니다.

그거는 왜 아직 안 하고 있습니까?

이제 설계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기본계획 승인이 났기 때문에 올해 설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게 2020년도에 확정이 됐는데 작년에 행정 절차가 좀 지연이 돼 가지고 작년 연말에 기본계획이 막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에 들어갑니다.

올해는 꼭 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