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의원 발언

우선 코로나19 상황이었는데 회의를 여러 번 했었고요. 아마 갈수록 확진자가 증가되면서 여러 제약 사항이 있었을 텐데 아무튼 의원님들께서 활발하게 활동하셨다 하는 내용을 확인한 것 같고요. 아무래도 외국에서 영국이라든지 이런 커뮤니티에 대한 문제로 지역 사회 복지와 관련된 많은 진전이 있는 국가들을 참고를 하셨을 텐데요. 저는 굉장히……, 보고서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을 읽어보면서 의원님들이 상당히 노력을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저런 부분은 좀, 뭐랄까요? 미국의 철학자 중에 ‘누스바움’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말하는 역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또 그분이랑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 중에 아미티아센이라는 경제학자가 있는데 이분들이 얘기하는 게 역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역량이라는 건 뭐냐 하면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고 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역량을 개발하는 그런 것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용 자체가 굉장히 마음에 든다고 우선 전제하고 의원님들께서 지역 복지, 또는 지역 사회의 협치에 관한 전문가들이라고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참조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주민들이 정말 살아가면서 계속 살고 싶고 또 이 지역에서 거주하시면서 자신의 꿈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많은 자치 역량을 부여할 수 있고, 그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역 자치에 있어서, 주민 자치에 있어서 목적이 구체화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원님들의 보고서를 읽어보니까 회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장벽이 되기도 하고 또 권한이 좀 부족하다, 이런 하소연 같은 것도 담겨 있었는데, 그렇지만 저는 그런 것도 다 이런 지역 자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분들에게 어떤 목적의식, 분명한 목표가 먼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살고 싶은 지역이 어떤 사회인지, 또는 우리가 계속 거주하면서 만들어가고 싶은 그게 뭔지. 그래서 배움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여가라든지 또 지역의 안전이라든지 주거 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면에서 지역 주민들이 자신들의 역량을 계속 개발해 나가면서 여기 계속 거주하고 싶은 그런 욕구를 목표에서 먼저 설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누스바움의 역량 개념에서 지역 사회의 어떤, 지역 자치의 어떤 목표, 이것을 자꾸 의논해 가시면서 형성해 가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내가 계속 살아가고 싶은 그런 지역, 꿈이 이루어지는 지역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주민들이 자치, 협력하고 협치가 되는 것을, 이런 것들을 실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 지역에서 예를 들면 지금 마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지만 연령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페이퍼 워크를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거는 아마 비전문성, 그다음에 생업이라든지 그리고 회비 같은 것, 그런 진입 장벽은 좀 낮춰야 될 필요가 있고, 이걸 이 연구회의 결과, 암묵 지식을 이제 명시 지식으로 빠꾸는 것이겠습니다만 저런 것들을 아마 어떤 조례로 결실을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최소한의 간사 1명 정도는 전문성 있게, 그래서 이걸 추진할 수 있는 유급 직원을, 영국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의 어떤 유급 직원을 두는 제도를, 그래서 1명은 둬야지 대부분 자기 생업에 바쁜 분들이 이걸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저도 몰랐는데 회비가 있다면 좋은 일 하면서 회비 내는 것이 꼭 필요할까? 그런 것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을 조례라든지 다른 추후 작업으로 푸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것 죽 읽어봤고요. 또 어제 티브이에서 유사한 내용을 방영한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이런 걸 참조했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많은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연구보고서에 결론 제안에서 아주 중요한 연구를 하셨지만 추가적으로, 어제 티브이 방송에서 나왔던 것, 거기에 있던 중에 참고할 만한 것이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이 보고서 자체에서도 그런 얘기를 다뤘지만 결국은 주차 문제는 크게 두 가지 관점일 것 같아요. 도심의 문제, 그다음에 주거지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고서를 읽어 보니까 주차장 면적과 주차 차량의 갭이 6만 대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만성적으로 주차난이 있을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두 가지 관점에서 도심 진입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하는 점, 그다음에 밤에, 주민들의 의견 들은 걸 죽 제가 읽어보니까 밤마다 주차 전쟁이 벌어지고 싸움들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다룰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조금 이 좋은 내용에다 제 의견을 보탠다면, 뭐 제 의견도 아니겠지만 예를 들면 저런 것들을 검토해 보십시오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앞으로 조례 이런 걸 통해서 공공기관의 건축이라든지 이럴 때는 지하주차장을 의무화하는 걸로, 그다음에 또 어제 프로그램 보니까 서울에 중구에서는 그러더라고요. 대형쇼핑몰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야간에 주차장을 활용하는데 구에서 6만 원을 매달 지원해 주고요, 개인은 또 4만 원을 이렇게 주차요금을. 그런데 여기도 문제가 있는 건 뭐냐 하면 주거지하고 주차장하고의 거리가 좀 멀어……, 그런데 지금 문제는 주차난이 있기 때문에 바로 집 앞에 주차를 댈 수는 없을 거라는 점에서 그건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 아무튼 여기 백화점이라든지 대형마트가 있으면 야간에 그런 걸 한번, 그것이 오히려 주차장을 건립하는 비용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그러네요. 또 하나의 방법은 낡은 주택이 만약에 가능하다면 매입해서 그걸 기계식 주차장으로 하신다든지, 또 차고지 증명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겠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사례를 보여줬는데 차고지 증명을 통해서 주차가 불가능한 사람들은 차를 뽑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차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필수품이긴 하지만 차고지가 없는데 차만 넘치니까 이 격차가 점점 벌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지금 이걸 하고 있다고 하니까 벤치마킹하셔서 나중에 이런 것들을 조례에 반영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차고지 증명을 의무화해서 차를 구입하는 단계에서부터, 지금 이미 주차난이니까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는 적용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도심 진입도 역시 결국 그런 것 같습니다. 환경, 복합적인 차원에서 보면 도심 진입에 차를 가지고 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도 방법일 테니까 그것에 대한 좀 더 디테일한 결론을 보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의원님, 혹시 시간별.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혹시 아침에 외지로 출근했다가 저녁에 들어오는 분들이 있을 테고요. 오히려 외지에서 낮에 출근했다가 다시 타지로 빠져나가는 분이 있잖아요. 혹시 시간별 주차 종량 데이터가 확보된 게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우선 제가 공동모금회외 배분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100억 원 정도 배분을 해드리면 확실이 집행률이 50%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처음에 이제……, 그렇지만 하여튼 코로나19 때문에 어떤 특정 상황을 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저도 읽어보니까 안성시를 갔다 오셨잖아요. 그런데 가신 김에,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섭외라든지 이런 게 제약이 있었겠지만 가신 김에 평택도 가셨으면 하는 생각! 왜냐하면 왜 이 두 도시를 말씀드리냐 하면 부평하고 안성, 또는 평택에 풍물놀이의 어떤 차이점을 벤치마킹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안성은 바우덕이 축제가 전통 역사가 있고, 바이덕이 축제가 10월 정도 하면 아주 차가 미어집니다, 못 갈 정도로. 아주 그 지역을 대표하는 전통적인 풍물이고요. 평택도 평택호 있잖아요. 거기에 연수원이 있어요, 전수관이.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런 연구를 통해서 혹시 우리 부평의 전통적인 풍물을 발굴할 수 있겠느냐? 그걸 만약에 단절됐다면 다시 찾아내서 복원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을 벤치마킹을 해보시면 앞으로 어떨까? 안성이나 평택처럼 전수관을 만들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부평’ 하면 대표적인 풍물을 한번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도 유서가 깊은 도시니까. 그러면 그걸 복원하셔서, 찾아내셔서 안성을 대표하는 바우덕이, 평택을 대표하는 뭐가 있듯이 부평을 대표하는 전통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찾아내는, 향후 그런 것을 한번 마련해 보시면 어떻겠나? 그런 것을 제안해 보고 싶습니다. 고생하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