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란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위원님여러분.코로나가연일확산됨에도불구하고이렇게건강한모습으로뵙게되어반갑습니다.아무쪼록새해에는오미크론변이를마지막으로우리모두잃어버린일상을되찾길기원합니다.위원님들역시새해에바라는일모두성취하시기를응원합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1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문화복지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관한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안재홍입니다.문화복지위원회위원님들의원활한의정활동과위원회업무를보좌하는데최선을다하겠습니다. 그럼제231회안동시의회임시회문화복지위원회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안동시의회회의규칙제20조에의거의장으로부터회부된심사안건은총7건으로집행부에서제출한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따른안동시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등일괄개정조례안,안동시이·통·반장의임무와실비변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청,읍·면·동행정복지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포상조례전부개정조례안,2022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안동시다함께돌봄센터민간위탁동의안,또,이재갑의원님께서발의하신안동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정되었습니다.상세내역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그럼,의사일정제1항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따른안동시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등일괄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해주시기를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오창원입니다.존경하는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기획예산실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신데대하여감사드리며,금번제231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따른안동시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등일괄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법이전부개정됨에따라관련된조례를일괄개정하여조례의적합성을제고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법을인용하는조문및지방자치법과관련된내용의조례21건을일괄개정하고자합니다.안동시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외18건은인용조문을개정하고,안동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는인용조문개정및제2조주민감사청구인구수를19세이상주민200명을18세이상주민150명으로개정하며,안동시사무위임조례는인용조문을개정하고의회사무국장을삭제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이상말씀드린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따른안동시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등일괄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안재홍입니다.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따른안동시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해당상정안에대한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기획예산실장의자세한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상정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따라관련조례의인용조문및문구,내용을일괄정비하여상위법령과의혼선을방지하고조례의법률적합성을제고하기위한것으로적정한조례안이라고판단합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실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실장님,조례개정의정비대상조례목록이21건입니까?

예,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분석을하면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따른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일괄개정인데이부분에누락된거는없습니까?

예,누락된부분없이전부다조사해서개정하는겁니다.

어떤일을추진을하다보면이부분에대해서전체조사를하고물론법무팀에서하잖아요,그죠.조사를하면서누락된부분이있어요.다시한번재검토를해보시고일단올라온부분에대해서가결하더라도,추후에올라오는부분도다시한번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고요.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따른안동시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등일괄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법무팀장님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안동시이·통·반장의임무와실비변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3항안동시청,읍·면·동행정복지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4항안동시포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행정지원실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3개안건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김승동입니다.존경하는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바쁘신의정활동중에도행정지원실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31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이·통·반장의임무와실비변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2건의조례개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이·통·반장의임무와실비변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보고서31쪽입니다. 개정이유는다양한행정수요증가로이·통·반장의역할이증대됨에따라이·통·반장의임무에대한규정을추가하고,행정의최일선에서봉사하는이·통·반장의업무효율성제고와사기진작을위한지원책을마련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제2조의이·통·반장의임무규정중에서‘지역주민에관한각종사실조사지원’,복지대상자발굴등‘지역사회복지사업추진지원’,‘재난·재해발생시조사및응급복구등지원’규정을추가로신설하고,안제7조에이·통·반장의복무활동지원규정중에서‘물품및피복구입’지원근거를추가신설하며,‘이·통장에게공로패등을수여할수있다’를‘이·통·반장에게표창패및공로패등을수여할수있다’로조정하고자합니다. 다음은보고서38쪽안동시청,읍·면·동행정복지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상위법령이개정됨에따라안동시청및읍·면·동행정복지센터소재지에관한사항의근거법조문을조정하고,도산면행정복지센터신축이전에따른소재지변경사항을반영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에서안동시청및읍·면·동행정복지센터소재지에관한사항근거조문인‘지방자치법제6조’를‘지방자치법제9조’로조정하고,안별표에서‘안동시도산면퇴계로2547(온혜리)’를‘안동시도산면퇴계로2580(온혜리)’로조정하고자합니다. 다음은보고서45쪽안동시포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시정발전에기여한유공자에대해포상대상과기준및절차를명확히규정하고,현재시행되지않는포상항목을삭제하여현실정에맞게정비함으로써포상운영의효율성을증대시키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제3조에서포상대상과그범위를명확히규정하고,안제5조에서현재시행되지않고있는향토개발상,민주시민질서상,웅부대상관련조항을삭제하며,안제12조에서는안동시공적심사위원회구성을정비하고용어및표현들과별지서식등을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이상말씀드린안동시이·통·반장의임무와실비변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안동시청,읍·면·동행정복지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포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일괄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안재홍입니다.안동시이·통·반장의임무와실비변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청,읍·면·동행정복지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포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건의상정안에대한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행정지원실장의자세한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상정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이·통·반장의임무와실비변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기존명시된이·통·반장의임무외에신규임무를추가하여명확성을부여하는한편,복무활동지원방안을신설하여행정의최일선에서봉사하는이·통·반장의사기진작을위한것으로적정한조례안으로판단됩니다. 다음안동시청,읍·면·동행정복지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따른조문변경사항과도산면행정복지센터신축이전에따른소재지변경사항을반영한것으로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안동시포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시정발전에기여한공무원,시민및단체포상시대상과기준및절차를명확하게규정하여안동시포상운영에효율성을높이려고하는것으로판단됩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실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2항안동시이·통·반장의임무와실비변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실장님,지금이·통·반장의임무규정중에서지역주민에관한각종사실조사지원.이부분은지금운영하고있는거아닙니까?

예,하고있는데조례에명확히규정이안돼서이번에명확하게내용을게재시킨겁니다.

그리고지역사회복지사업추진지원.이부분은복지협의회차원에서운영을하고있는데,여기에이·통·반장님들이함께복지사각지대발굴부분에대해서일을할수있는기회를부여하기위해서다,그죠?

예,그렇습니다.

그리고재난·재해발생시조사및응급복구도지금운영하고있는거아닙니까?

예,하고있습니다.

그런데사실은복무활동지원규정중에서물품피복비라고하면물품하고옷이란말입니까?

단체복도되고,거기에대한지원을할수있도록조례에명확하게기재를해놓는겁니다.

그러면이부분에대해서보다더명확하게해야될부분이있어요.지금이부분은통장위주로되어왔단말입니다.이부분들이이전까지.그러면이·통·반장포함됩니까?

예,이·통·반장포함됩니다.

반장들도피복비지원하고,복지사업추진지원하고,지역주민에관한각종사실조사지원도하고재난·재해발생시조사및응급복구등지원에반장님들도같이움직일수있도록만들수있다,이거아닙니까?

임무는이·통장님임무고요.물품피복구입은이·통·반장복무활동중에...

그래,반장도되느냐는거죠.

예,예산의범위내에서는할수있도록.

이거분명하게해줘야된다고요.지금통장은선거를해서하고싶어하지만반장은기피하는현상이생기는게현실이에요.그러다보니까그런데.단,그대신에이전에는통장님들선에서만,이·통장들에게만임기가끝나고나면공로패를줬잖아요.그런데올해부터반장도줄수있다는근거를만든다.그런것이죠?

예,그렇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안동시이·통·반장의임무와실비변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실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다음은의사일정제3항안동시청,읍·면·동행정복지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안동시청,읍·면·동행정복지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실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다음은의사일정제4항안동시포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실장님,안동시포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안동시에서포상하는데이부분이있고,의로운시민에관한포상제도가또있죠?내용잘모르시나요?

그거는사회복지과에서하고있습니다.

사회복지과하고이거하고는차이점이어디있다고봅니까?

사회복지과에서는의로운시민상그래서시민들이생명을구하다가본인이생명을잃는다거나,의로운일을하다가사망하거나이러한경우에의로운시민상을주는사회복지과제도고,저희는시의발전이나시민들의봉사활동이나공이많은분들한테포상하는포상규정입니다.시민들도되고,공무원들도되고하는.

그런데,향토개발상같은경우는이거를삭제하겠다는뜻아닙니까?

향토개발상은이전에저희가쓰던건데,최근에안쓰는겁니다.사용을안하는부분이라서향토개발상하고민주시민질서상,웅부대상은삭제하려고합니다.

민주시민질서상은그런부분이있지만향토개발같은경우는다르잖아요.

향토개발상은읍면동에서15년이상근속하는공무원중에서애향심을가지고향토발전을위한봉사한자라든지,행정실적이우수한자라든지,주민복리증진에,새마을운동등정부시책에노력한자해서공무원한테주던상인데,이거는예전에하던거고지금은안쓰고있습니다.모범공무원이나자랑스러운공무원,정부포상이런부분을이용하기때문에현재이용하지않는부분이라서삭제하기위해서.

지금여기조례에더삽입되는부분들은없습니까?

예,삽입되는건없고,현재사용하지않는부분은삭제하고,별표나이런거는조정하는부분입니다.

이부분은지방자치법제22조조례하고,지방공무원법제79조에의해서시행되는거아닙니까.그러면삭제할부분은삭제하고,또보완해야될부분이있는거로아는데본위원생각에.

공적심의위원회위원구성이라든가이런거는현실에맞게하고,별표의서식이나이런부분들현실에맞게수정하고했는부분입니다.

이포상부분이제대로잘돼야되거든요.공직자들이자기부서에서어떤일을추진함에있어서,공직자들이일을많이하면감사를많이받잖아요.그러면거기에대한평가를제대로해주셔야된다이말이에요.그렇게평가는어떻게되지.그냥상장,모범공무원표상,표창장.포상대상이보면,대상자의조사나절차나공적심사위원회에올라올수있기까지가중요하잖아요.이거본인이하는겁니까,누가추천을해야되는겁니까?

공무원들은각부서에서부서장이추천하는데.

부서장들이추천하는겁니까?

예.

물론이조례의개정부분에대해서는동의합니다마는이부분을제대로각부서에하달을해서전공직자들이여기에포상대상자가될수있도록적극적인시민을향한대민,정책개발,소관부서에서탁월한벤치마킹이렇게할수있도록해주셔야돼요.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조달흠위원님.

실장님,제가가볍게한개만물어볼게요.포상의종류를보니까표창장,감사장,상장,모범공무원포상이있잖아요.감사장은수여하는걸못본거같은데,지난해에감사장나간게있나요?있으면작년거만자료를주세요.

많지는않은데.

우리시는거의없는거같은데,경찰서에서보면경찰서장님의상을받는거보면감사장이라는포상을해서받는경우가간혹있는데,우리는거의표창장,표창패이러던데.우리조례에도보면감사장이라고있네요.

예,있습니다.

뒤에실무부서,지난해에안동시에서감사장나간자료하나주세요.

제가알기로는감사장은나간게없는거로.

그러니까이조례에는있네요.거의표창장위주로나가잖아요.상장하는것은경쟁을해서우열을가리는게상장인데,거의표창장위주로나가는데,안동시장님명의로이제까지감사장나가는거는본적이잘없어요.조례상에는있는데,뭐비슷합니다만.그래서있으면자료를한번주세요.

예,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감사장은보니까개인및단체로나가네요.

단체도있고,개인도있습니다.

공직자들개인을말하는거예요?아니잖아.

아닙니다,시민들.

시민들상대로잖아요.시민상대로감사장을시정에적극협조한개인및단체,대외적으로시의명예를높인,선향시킨개인및단체.조금전에조달흠위원님이말씀하신거와같이타기관에서는감사장이많이수여되는데,우리는감사장이너무없었다.이부분에대해서행정지원실에서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예.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자리에앉아주시고요.본안건에대해서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안동시포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실장님,위원님들책상에있는2022년도안동시조직및인력운영계획안이있을거예요,나눠드린거.실장님께이부분을더욱더상세하게,오늘이자리에서묻는거보다,시간관계상위원님들이2022년도안동시조직및인력운영계획을검토하시고행정지원실장님께별도로문의하여주시기를바랍니다.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최종익입니다.존경하는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회계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해주신데대해감사드리며,2022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17쪽,부의안건61쪽입니다.제안이유입니다.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10조에따라지난1월28일개최한2022년도제1회공유재산심의회에서의결된안건중주요재산의취득및처분에해당하는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증설(안)등3건을의회의결을받아재산관리에적정을기하고자합니다. 먼저,주요재산의취득및처분계획입니다.취득할주요재산은토지6필지와건물1동,공작물1식입니다.토지6필지의면적은7,001㎡이며,20억원이소요될것으로예상됩니다.건물은1동400㎡에15억원이소요되며,공작물은1식에216억원이소요될것으로예상됩니다.처분할주요재산은토지21필지,2,343㎡이며매각가액은3억7,300만원입니다. 사업별주요내용입니다.첫째,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증설안입니다.목적은가축사육두수증가에따른가축분뇨의안정적처리를위한부지를매입,시설증설로축산농가의소득증대와환경보전에기여하고자합니다.토지6필지를매입하고일일처리용량150톤규모의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신축하는사업입니다.사업기간은금년부터2025년까지4년간이며,위치는수하동682번지일원으로현공공하수처리장인근입니다.예산은토지매입비20억원과공공처리시설신축사업비216억원으로국비가80%인173억원,도비가13억원,시비가14%인30억원이소요될것으로판단됩니다. 두번째로,강남동행정복지센터증축(안)입니다.해당사업의목적은강남동행정복지센터가협소하여주민들이용에불편함이많아행정복지센터를증축하여시민들에게다양한복지서비스를제공하고자하는것입니다.현청사뒤우측편에철근콘크리트구조지상2층,연면적400㎡를증축할계획입니다.사업기간은금년5월부터12월까지8개월정도소요되며,사업비는15억원정도예상하고있습니다. 마지막으로중앙선복선전철건설사업편입부지처분(안)입니다.처분사유는중앙선복선전철건설사업에편입된부지를국가철도공단에서손실보상협의요청함에따라해당재산을국가철도공단에매각하고자함입니다.처분재산은수하동산80-19번지등토지21필지2,343㎡입니다.손실보상가액은3억7,361만5,000원입니다.본건의사업시행전에국가철도공단과우리시가사전협의한사항으로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29조에따라국가철도공단에수의계약으로매각하게됩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2022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안재홍입니다.2022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해당상정안에대한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회계과장님의자세한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상정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본계획안은2022년제1회공유재산심의회에서의결된안건으로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증설(안),강남동행정복지센터증축(안),중앙선복선전철건설사업편입부지처분(안)사업추진을위해서토지매입과증축,관리의효율성을위한편입부지처분으로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규정에따라시의회의의결을받아시행함으로써재산관리의적정성을기하려고하는계획안으로판단됩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임태섭위원님.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보니까전부강남동지역에증축,신설하시는데,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같은경우는주변에민원발생이없도록사전에민원발생이되지않도록해주시고,강남동행정복지센터같은경우는앞으로추후에10년이상사용해도또다시증축하는일이발생하지않도록과장님이최선을다해서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예,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중앙선복선전철건설사업편입부지이거는중앙선복선전철건설사업,지금철로가지나가는구간입니까?아닌거같은데요.

철도선은이미했고요.옆에조금남은자투리라든지가쪽입니다.지금철도는사유지부터매입해서다놨지않습니까.그외에부수적으로있는걸매각하는겁니다.

수하동산80-19외20필지잖아요.필지내에수하동주민들이요구하는부분들은아직까지없었습니까?

예,그부분은없었습니다.

이부분은물론제안설명에서국가철도의손실보상협의요청이들어왔다고했는데.들어와서우리집행부하고국가철도공단에매각하는거,수의계약매각하는거아닙니까.3억7,300만원에그죠?법적문제는없습니까?

없습니다.당초에28필지를협의요청왔었는데,나머지6필지는앞으로장래에필요한부지는매각안하고요.불필요한재산만하고.

바로그런부분때문에위원장이질의를드리는거예요.왜냐하면공유재산을매각하고난다음에시집행부에서필요에의해서또매입해야되는현상이있을수도있으니까운영의효율적인운영을위해서매입을하잖아요?매각을할때는아무생각없이매각해버리면추후에일어날부분들에대해서생각하고해야되는데,일단단순논리,내가있을때해버리면된다는생각을하다보니까이런상황이전개가된다,이말씀입니다.

하여튼그래서5필지는협의안해줬습니다.나머지만손실.

전체요구필지가28필지잖아요.28필지중에20필지만매각하고8필지는저거하고2필지는어디갔어요?

그거는지장물이어서,공유면이어서제외했고나머지23필지는매각하고요.

국가철도공단에서요구가28필지를했습니까?전체매각할수있는것들이20필지.2,343㎡죠?6건은그렇게하고2건은지장물이고이런겁니까?

예,그건지상권이라서.지상권자체는손실보상을못하거든요.그래서제외했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2022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팀장님들고생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김진희입니다.존경하는손광영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여성가족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31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다함께돌봄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맞벌이가구증가등으로돌봄수요가늘어남에따라지역사회중심의아동돌봄체계를구축하여돌봄사각지대를해소하고방과후돌봄이필요한아동에게돌봄서비스제공함에있어안동시다함께돌봄센터운영에효율성및전문성제고를위해민간위탁운영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위탁운영의근거는안동시다함께돌봄지원에관한조례제7조에의거,비영리법인및단체등에공개모집을통해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위탁하며위탁기간은5년으로사업평가후재위탁가능합니다.위탁대상시설은2개소로현재경북개발공사에서공동임대주택으로분양한도청신도시코오롱하늘채아파트단지에신규로설치하여금년도6월위탁예정이며,추가1개소는인구밀집지역인옥동광명로212-10에설치예정으로절차를거쳐민간위탁운영하고자합니다.연간위탁운영예산은인건비운영비등을포함하여개소당1억원정도입니다.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다함께돌봄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안재홍입니다.안동시다함께돌봄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이상정안에대한제안이유과주요내용은여성가족과장의자세한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상정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동의안은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및제6조에따라안동시다함께돌봄센터2개소의운영을민간에위탁하고자시의회의동의를구하는것으로아동복지법제44조의2제2항및안동시다함께돌봄지원에관한조례제7조에서위탁의근거를규정하고있으며전문성있는기관을선정하여해당시설의운영을위탁함으로써운영상효율성제고및양질의서비스제공,또아동돌봄사각지대해소하기위한동의안으로판단됩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요.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경란위원님.

과장님,다함께돌봄센터와지역아동센터설명을잘해주셔서잘들었습니다.지금두개가있는데두개가더늘어나잖아요.자치단체별로TO가있나요?아니면인구에비례해서뭐그런게있나요?

저희가당초에시작할때지역에동서남북4개소정도를안동시에배정받았었습니다.

이게전체인구대비해서몇개소있어야된다그런건없고?지역실정에맞게,과장님말씀은동서남북나눠서하다보니까기존에2개가설치돼있고2개를더하려고하는거다.

예.

주요내용에보면위탁기간은5년으로평가후재위탁이가능하다.이거잖아요.그러면5년지나서재위탁하기위한평가를하는데,재위탁횟수는?한번이고두번이고계속할수있나요?

제한은없습니다.

그럼이럴때는공개모집을통해서하는게아니라평가해서.

적격심사를해서뭐큰처분을받았거나부정수급아니면기존에운영을잘해주셨으면재위탁이가능하도록조례상그렇게돼있습니다.

민간위탁관련한조례를보면공개모집이원칙으로돼있는데재위탁평가해서얼마든지횟수제한없이할수있다.

지금다함께돌봄센터조례에횟수에대한걸조례에명시하지않았기때문에그렇게말씀드리는것이고건물을제공하는경우에는다함께돌봄센터지침에의해지정위탁이가능하기때문에그기준에의해서추진을하는것입니다.

그래요?어쨌든민간위탁동의에관한기본조례가있는데도불구하고이것만특별히해서공개모집을하지않고평가해서재위탁한다니까제가여쭤보는거거든요.횟수제한이없다는얘기죠.

현재까지는그렇게돼있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다함께돌봄센터3호,4호.위탁기관이어디어디가될거같습니까?

이거는지금공개모집하지않았기때문에풍천에코오롱은공개모집을해봐야어디에서들어오는것을알수가있겠고요.그다음에옥동은건물을본인들이제공을하는거라서요건에맞춰서본인들이위탁신청을했을때저희가적격심사를통해서적격하다고판단됐을때위탁을줄수있습니다.

옥동같은경우는금잔디어린이집에서위탁을주인이...

금잔디어린이집이1층이있습니다만그건물을소유하신분께서기존에학원을하고계시는데,운영을해보시겠다고건물을제공하시려고추진하고계십니다.

그러니까풍천같은경우는코오롱하늘채에서건물을무상임대하고,금잔디어린이집4층에도건물주가무상으로임대하고,관리인건비나운영프로그램비만우리가지원하잖아요.

예.

그런데한가지는요즘말이에요.도청신도시에예천군하고안동시하고마찰이조금있어요.예천군에서운영하는프로그램에안동시민들이가는것도있고,또안동시에서운영하는부분에예천군에서오는경우가있습니다.우리가경상북도청신도시코오롱하늘채에있으면그아파트주민들위주인지,아니면도청소재지에있는주민들이일부거기에신청을하시겠지만여기에예천군에있는어린이들도올수있는것인지이런가이드라인은어떻습니까?

지금코오롱하늘채는865세대입니다.그리고유일하게우리지역에주소를두고있는임대주택인데,그단지가워낙크기때문에아이들도굉장히많거든요.그래서저희가주민동의를받아봤는데100%찬성을했습니다.그래서아마도20명에서24명모집을하게되면그아파트아이들만해도자리가부족하다는얘기가나올것같습니다.

그러니까거기평수가85.12㎡네요.좀안작아요?예상은20명인데인원이오버가될거같아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인원이많으면1,2부로나눠서운영할수도있어요?

그런데그렇게할수없는게종사자인력은딱맞춰져있기때문에그이상의아이들은받기어렵습니다.

여기는경쟁이세겠네요?

그럴수도있겠지요.

그렇기때문에가이드라인을정확하게두셔야돼요.

거의아파트단지내아이들이라고보시면됩니다.

왜냐하면어린이집같은경우에는정원을딱정해놓잖아요.정원에오버가돼도감사에지적이되잖아요.맞습니까?

예.

그러면이런경우는그85.12㎡내에어느정도인원이적합할것인지,25명이면25명,30명이면30명.

20명에서24명으로정원은책정돼있습니다.

그러니까20명에서24명하지말고,24명정원으로해서거기에맞게끔해야된다,이말씀입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안동시다함께돌봄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3시2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이재갑의원입니다.존경하는손광영위원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저에게조례개정안제안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립니다.오늘심의해주실안동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개정이유와주요골자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본조례안의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행정안전부의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운영기준및경상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에규정된수의매각조항을안동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반영하고,지역농업인의경영안정을도모함과동시에불편사항을해소하기위한것입니다. 다음으로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제40조수의계약으로매각할수있는경우제1항제7호를신설하여농지법에따른농지로써읍·면지역에위치한시유지를대부받아5년이상계속경작하고있는지역농업인에게해당시유지를최대1만㎡약3,025평까지수의매각할수있도록공유재산수의매각가능범위를확대하였습니다.다만,무분별한매각신청등을고려하여주거,상업,공업지역은제외하도록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해당조항이신설되면지역농업인의경영안정과불편사항해소및농업의공익적가치실현이라는기반강화는물론시유지매각을통한안동시재정확충,타지자체에는있지만안동에는없는규정마련을통해시국민간차별해소에도기여할것으로기대됩니다. 그리고본조례의개정에대한사실상문제제기는본의원이임하호유역내주민들의민원제기로부터시작했습니다.25년전임하댐건설이후산지를개발,농지로활용하는지역주민들의고충을이제20년지난지금본인들이소유하고관리하고자하는,소유권을갖고자하는소망이담겨있다는것을그분들의민원제기로부터시작되었다는것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본조례의개정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본안대로심의의결해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재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안재홍입니다.안동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이상정안에대한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이재갑의원님의자세한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상정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행정안전부에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운영기준제16조제2항제3호및경상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제40조제7호에근거하여안동시공유재산수의매각가능범위를확대하고자하는것으로현재도내19개시군이조례로시행중이며,농업인의경영안정및농업의공익적가치실현을위한긍정적인효과를이끌어낼수있다고판단되나무분별한매각신청이나농지대부신청시예견되는각종민원의발생소지와공유재산의보편적형펑성등을침해할우려가있다는집행기관의의견이제출된바,의원님들의심도있는검토가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한입법예고결과와지방자치법제148조규정에의한집행부의의견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상태에서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부위원장임태섭위원입니다.정회시심사한내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안동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보다심도있는검토를위하여보류하기로하였음을보고드리며,보고드린대로보류할것을동의합니다.

방금부위원장님께서보고하고동의한내용에대하여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재청이있었으므로부위원장님의동의안은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부위원장님께서동의한대로보류하고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안동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보류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제231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문화복지위원회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위원님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