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선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2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시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22년 2월 15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시 관광발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2022년 2월 21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서원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본 의원 등 5분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호 논산시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2022년 2월 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2월 14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주요내용 등을 생략하고 제안이유와 심사결과,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 임용권이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논산시의회 정책지원관에 관하여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필요사항,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본 의원 등 5분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본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차경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2년 2월 7일 이계천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발의한 논산시 관광발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수시분2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6건의 일반안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2022년 2월 15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주요내용 등은 생략하고 제안이유와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호 논산시 관광발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속 가능성이 높은 관광자원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이계천 의원 등 4분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호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이나 출자ㆍ출연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업무의 범위가 정해져 있어 조례로서 추가적인 관리감독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없기에 민간위탁사무를 행사할 수 있는 수탁업체대상에서 제외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이계천 의원 등 4분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일반안건 3건을 묶어서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호 2019년도 수시분2차, 의안번호 제8호 2019년도 수시분3차, 의안번호 제9호 2021년도 수시분6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3건의 제안이유는 당초 계획안을 의회에서 의결하였으나 각각의 사업을 추진하던 중 공유재산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까지 의회 의결을 구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따른 사무국 설치 운영 근거마련과 임원도시의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의회에 사전 보고하는 사안으로 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보고받았습니다. 의안번호 제11호 2022년도 논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발굴 양성하고 인재 육성에 적합한 교육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재단법인 논산시장학회에 장학지원금을 출연하기 위해 사전 의결, 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호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백제역사문화권의 지방정부간 지속 가능한 교류협력 상생방안과 공동대응을 효과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규약을 제정하기 위해 의회에 사전보고하는 사안으로 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보고받았습니다. 존경하는 구본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관광발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19년도 수시분2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ㆍ2019년도 수시분3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ㆍ2021년도 수시분6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ㆍ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 심사보고서 ㆍ2022년도 논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용훈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2년 2월 7일 김만중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한 논산시 딸기향 농촌테마공원 관리ㆍ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2022년 2월 15일, 15일과 2월 21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주요내용 등의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와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호 논산시 딸기향 농촌테마공원 관리ㆍ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논산시 딸기향 농촌테마공원을 이용하는 주민과 관광객에 편익제공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김만중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호 논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소상공인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문 안 제7조~안 제15조까지를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호 논산시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건강진단을 반영하여 논산시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종사자들에게 장티푸스 및 세균성이질 등의 감염병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나 현재 조례상 건강검진의 지원비가 어려워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본선 의장님과,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딸기향 농촌테마공원 관리ㆍ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