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은주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위원님여러분.2022년새해첫임시회에서모두건강한모습으로뵙게되어반갑습니다.올한해도위원님여러분모두건강과행복이늘함께하는한해가되시기를진심으로기원합니다.아울러오늘회의가원만하게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여러분의많은협조를부탁드립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31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경제도시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대한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오규태입니다.제231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경제도시위원회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안동시의회회의규칙제20조에의거의장으로부터회부된심사안건은의원발의2건,집행부제출4건총6건으로의원발의2건은이재갑,남윤찬,이상근,임태섭의원님이공동발의하신안동시에너지기본조례안,또하나는안동시신·재생에너지개발이익공유등에관한조례안이고,집행부에서제출된4건은안동시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상권활성화(상권르네상스)사업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안동시안전보안관운영조례안,제229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2차경제도시위원회에서보류되었던안동시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이상정되겠습니다.상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안동시에너지기본조례안을상정합니다.본조례안은이재갑,남윤찬,이상근,임태섭의원이공동발의하였습니다.공동발의하신의원님을대표하여이재갑의원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의원입니다.존경하는김상진위원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먼저본의원에게조례제정안에대한제안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립니다.안동시에너지기본조례안에대한제정이유와주요내용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제정이유를말씀드리면안동시의지속가능한에너지체계를구축하기위한기본원칙과지역에너지시책수립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함으로써지역사회구성원의역할과책무를규정하여에너지이용의효율화와에너지절약을유도하고,신재생에너지보급및이용활성화를통하여안동시민의삶의질향상과탄소중립에기여하기위함입니다. 다음으로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제1조와제2조에서는목적과정의,제3조와제4조에서는시장의책무및에너지계획수립에관한사항,제5조에서제8조는에너지수요관리및신재생에너지보급에관한사항,제9조에서제11조는보급지원취소및사후관리에관한사항,제12조에서는에너지자립마을조성지원에관한사항,제13조에서제15조에서는에너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제16조에서는포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김상진위원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이상에서말씀드린바와같이안동시에너지기본조례안의제정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여주시고,원안대로심사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재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오규태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토록회부된안동시에너지기본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및주요내용은이재갑의원님으로부터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본제정조례안은에너지법제4조제2항에따라안동시의지속가능한에너지시책과에너지계획수립을위한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이를통하여에너지이용의효율화와에너지절약을유도하여시민의삶의질향상과탄소중립에기여하기위한것으로적정한조례제정안으로사료됩니다.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에대한입법예고결과와지방자치법제148조의규정에의한집행부의견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의원님은발언대로나오시고,안동시에너지기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이재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안동시에너지기본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재갑의원입니다.존경하는김상진위원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본의원에게조례제정안에대한제안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면서안동시신·재생에너지개발이익공유등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정이유와주요내용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제정이유를말씀드리면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따라신·재생에너지보급을촉진하여에너지자원의다양화및안정적공급으로지구온난화에대응하고,개발이익공유를통하여지속가능한발전과시민복지증진에기여하기위함입니다. 다음으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먼저제1조와제2조에서는목적과정의,제3조와제4조에서는시장의책무및종합관리계획의수립에관한사항,제5조에서제12조는신·재생에너지심의위원회에관한사항,제13조에서제14조는발전단지자격기준및지정고시에관한사항,제15조에서는발전사업개발이익공유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참고로말씀드리면,이조례의제정을전국에서최초로한신안군의조례제정이유가그지역의햇빛과바람이주민들의것이라고하는데서부터출발했다는점이참감동이었습니다.그리고그와관련한신안군의운영사례,이미개발이익을공유한자료를첨부하였다는말씀을드리고요.지금현재우리시에서도임하호내에수상태양광이진행되고있습니다.그리고길안황학산에풍력발전소가진행이되고있는것도참고하여여러분들이의견을주시면좋겠다는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김상진위원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이상에서말씀드린바와같이안동시신·재생에너지개발이익공유등에관한조례안의제정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여주시고원안대로심사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칩니다.감사합니다.

이재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오규태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신·재생에너지개발이익공유등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및주요내용은이재갑의원님으로부터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본제정조례안은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따라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의주민참여에따른이익을공유하기위한구체적인규정을마련하는것으로발전사업에대한주민수용성확보및주민복지증진과더불어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로탄소중립실현을위해필요한조례제정안이나다양한측면에서에너지개발이익공유화에대한지역사회공감대형성과우리지역실정을감안하여면밀한검토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에대한입법예고결과와지방자치법제148조의규정에의한집행부의의견을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의원님,발언대로나오시고요. (○ 권기탁 위원 위원석에서-위원장님) 예?권기탁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이거하고하시죠.

의사진행발언자료요구를해야돼요.황학산에진행되는자료하고,임하호에태양광설치진행과정자료를일자리경제과를통해서자료를먼저배부해주십시오.그래야이해를돕지,그렇지않겠어요?이상입니다.

그러면,이거하고.질의시간에정회를해서.

그러니까미리일자리경제과장한테그자료를준비해서빨리가져오시라고해요.그걸봐야이해를할수있고,이야기를할수있어요.이해가지요?

이재갑의원님발언대로나오시고,안동시신·재생에너지개발이익공유등에관한조례안에대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니,위원장님.이해를못해요?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해서논의하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그러면이의없죠?자료가져올동안에잠시정회를해서의사진행을했으면하는데요.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부위원장정복순위원입니다.정회중합의한사항에대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의사일정제2항안동시신·재생에너지개발이익공유등에관한조례안은전반적인사항에대하여보다더심도있는검토를위하여보류하기로합의하였음을보고드리며보고드린대로보류할것을동의합니다.

방금정복순부위원장님께서보고한내용은정회시전체위원님들이합의한동의안입니다.그럼정복순부위원장님의동의에대하여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본안은정복순부위원장님이동의한대로보류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안동시신·재생에너지개발이익공유등에관한조례안은보류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권상범입니다.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일자리경제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31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상권활성화(상권르네상스)사업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개정이유는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에따라상권활성화구역지정및변경에대한내용을반영하여상권르네상스사업을원활하게추진하고자함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제5조의2는상권활성화구역의요건에관한사항,안제5조의3은상권활성화구역의범위에관한사항,안제5조의4는상권활성화구역지정절차에관한사항으로각각신설하였습니다.입법예고기간은2021년12월31일부터2022년1월19일까지거쳤고,이와관련하여의견제출은없었습니다. 다음으로상권활성화(상권르네상스)사업계획(안)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2021년도안동원도심상권르네상스공모사업선정에따라침체된전통시장및상점가의활성화를위해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19조의4및같은법시행규칙제7조의2규정에의거상권활성화사업을원활하게수행하기위한상권르네상스사업계획에대하여시의회의견을청취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상권르네상스사업선정에따라쇠퇴한원도심일원의상권을상권활성화구역으로지정하고상권환경개선과상권활성화,조직운영강화등상권전반적지원을통해소상공인및지역상권의경쟁력을강화하고자합니다. 중앙신시장,안동구시장,남서상점가,문화의거리,음식의거리구역에‘대한민국대표원도심스마트상권육성’이라는목표로추진할계획입니다.언택트스마트상권조성,상권특성화기반조성,상권자생력강화사업,외부관광객유입및홍보라는전략아래장보기통합배송센터,풍류스튜디오,특산품공유주방,소소한상점거리조성,천생연분데이트길조성,마스크데이페스티벌등의세부계획으로진행할예정입니다. 그동안추진경위및향후계획입니다.2021년10월28일제5차상권르네상스사업에선정된후,11월에서12월에상권활성화구역지정(변경)및상권관리기구운영계획수립용역을시행하였습니다.2021년12월부터2022년1월까지상권르네상스사업전문가현장진단자문을진행하였으며,1월부터상권활성화추진단을구성하여사업계획을수립하였습니다.2022년2월에는상권르네상스사업구역지정(변경)및사업계획에대한승인및고시절차를거쳐상권활성화재단설립사전협의및계획을수립후타당성검토용역을실시할예정이고,사업계획승인후1년차사업을시작할예정입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이상말씀드린안동시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상권활성화(상권르네상스)사업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일괄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오규태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안동시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상권활성화(상권르네상스)사업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제정및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일자리경제과장으로부터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에따라상권활성화구역의요건,범위,지정절차에관한사항을신설하여상권활성화구역지정및변경에대한내용을반영하고,상권르네상스사업을원활하게추진하기위한것으로적정한조례개정안으로사료됩니다. 다음상권활성화(상권르네상스)사업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2021년안동원도심상권르네상스공모사업선정에따라침체된전통시장및상점가의활성화를위해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19조의4및같은법시행규칙제7조의2규정에의거상권활성화사업을원활하게수행하기위한상권르네상스사업계획에대하여시의회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것으로적정한계획안으로사료됩니다.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일자리경제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먼저,의사일정제3항안동시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우창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지금신설된제4조의2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설립지원등이라고돼있는데요.여기신구조문대비표를보시면,여기에꼭이렇게마을관리협동조합이아니고사회적협동조합이들어가야됩니까?

위원님,죄송한데지금은상권활성화고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인데.

아니그러니까그거에요.의견청취건이아니고조례자체가...

그건도시재생인데요.

아,예.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안동시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는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상권활성화(상권르네상스)사업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정복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5년간90억을총사업비로상권르네상스사업을하는데요.이세부계획을봤더니간접비지급해서13억5,000만원이인건비하고운영경비로되어있어요.5년이면1년에한2억7,000만원정도가쓰인다는얘기인데,여기일하시는분이전부몇명이되는거죠?

지금현재는추진단장한분하고직원두분하고3명이있고요.용역을거쳐재단이되면5명～6명정도가됩니다.

5명정도요?

예.

5명정도1년에2억7,000만원이면인당4,000만원정도인건비가나간다는얘기다,그죠.

그리고또운영비일부들어가는게있고그렇습니다.

운영비가7,000만원이고1년에2억7,000만원이지금인건비하고운영경비로책정이되어있어서제가이대상시장과소요예산을한번쭉훑어보니90억이5년동안집행이되는데,예산이굉장히많다는느낌을우선받아요.우선한개만볼게요.명품구시장사업할때그때도100억으로제가알고있는데,그때그모텔을리모델링하면서3년반계약했던거맞죠?

예.

실제로시에서리모델링하는데근2년가까이사용하고,실제로는1년반밖에하지못했는데거기도생각외로사람들이많이사용하지를못했던곳인데,그2층에가보면그때들여왔던주방기구들,냉장고를포함해서다양한기구들한번도사용하지않고그대로놓여있었단말입니다.그러니까예산은적지가않은데실제로집행된내용을자세하게들여다보니까사기는샀습니다.그런데그것을이용하는사람이한번도없었다는거죠. 그런데지금여기를보니까또공유주방이있어요.제가공유주방이나쁘다는뜻이아니라필요한거에대해서는충분히이해가가는데,특산품,공유주방조성그래서4억이에요.중앙신시장에또4억이에요.

그거는중앙신시장중간쯤에보면가다가우측2층에설치하려고하는데,중앙신시장이문어하고간고등어이런게유명한데개별적으로상점가에서세척을하고여러가지하는걸모아서세척도하고판매도하고택배도하고그런장소를,공동작업장을마련하는시스템이거든요.

지금중앙신시장,구시장,문화의거리,이상권전체에대해서90억을투입을해서원도심이살고,상권이살고하면그보다더좋은게어디있겠어요.실제로그렇게하라고예산을주는건데전반적인소요예산들이통합배송센터운영,풍류스튜디오,그리고여기보니까스탬프이거도3억이나되어있어요.예를들어서원도심관광스탬프투어앱개발하는데3억이거든요.이런부분들도보면스탬프투어진행하고포토존,이런부분들만든다고되어있어서요.제가봤을때는적지않은돈이내려올때는실제로수혜받는분들이도움이되고,거기에왔는관광객들도실질적으로도움이됐으면좋겠는데지금거기에투입된사업들이처음이아니거든요.그런데지금가보면저녁7시,8시정도되면깜깜합니다.제가걱정되는부분들은과장님,지금문화의거리에천생연분데이트길조성하는데계획이5억이올라와있어요.지금문화의거리신한은행앞으로해서무대가있고,물길있고,테이블도있고해서맘모스제과그거리말입니다.거기에다시천생연분데이트길조성을하시겠다는얘기잖아요,이5억을.

예,맞습니다.

지금도괜찮은데거기를또5억을들여서어떻게하실건지.

지금위원님말씀대로사실문화의거리는조형물하고이런거는잘돼있습니다.이런것을해보려고요.눈꽃같은거쏘는거하고,야간조명을넣고젊은층들이좋아하는그런걸만들려는계획을갖고있습니다.그리고포토존도더설치하는계획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요.제가관심있는부분이토요농산물직거래장터개설이되어있어요.기존중앙신시장5일장을하는건데요,기존의상인들하고는괜찮습니까?

지금장날중앙신시장에보면인도쪽에많은노점상들이배치가돼있는데요.그런분들을구시장하고신시장을연결하기위해서연결통로쪽으로공간을마련해서토요일에방문객들이많이오니까그때사업을시행할계획입니다.그래서노점상하는분들옷도사드리고,상인증도드리고해서깨끗하게해서할수있도록,그리고구시장하고신시장에찜닭집골목하고연결할수있도록해서운영할계획입니다.특히상권르네상스사업을하면서구시장하고신시장을연결해야되는데목성교때문에많이떨어져있습니다.그래서그연결하는부분도감안하고,여러가지를감안해서신청을했습니다.

그럼요.지금구시장문화의거리에여행자쉼터조성을하시겠다고예산이책정되어있는데,구체적으로어디에하시겠다는거예요?

구시장상인회사무실1층을활용한다고보면됩니다.옛날에방송하던공간이있는데,거기에시장관광객들이쉴수있는공간도마련하고,한복같은거입고다닐수있도록그런것도준비해서추진할계획입니다.

지금찜닭골목에있는거기잖아요.

예,맞습니다.고객지원센터.

여기도지금깨끗하고잘돼있는데.

들어가서우측으로올라가면어린이놀이터하고있는데좌측편에보면옛날에방송국으로쓰던공간이있는데거기가사실활용이안되고있는면이있습니다.그래서그걸활용할계획입니다.

지역의원도심이살려야되겠다는취지로이90억이란예산이집행되는데요.과장님,앞서했던사업들의되풀이가되지않았으면좋겠다는걱정이되어서지금말씀드리는거거든요.

맞습니다.위원님이걱정하시는부분잘알고있습니다.실제로전통시장에투입되는국가예산이이게제일크고,마지막입니다,사실.이사업이끝나면더투자되는게없습니다.사실개별적으로는투자되는게있는데,전체적으로투자하는거는처음에첫걸음부터했던문화관광하고,아까얘기했던글로벌명품시장하고이게최상위르네상스사업이되는데국비투자사업으로는이게마지막이됩니다.이걸감안해서5년동안열심히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하나만더질문하고요.청년창업자임대료지원사업에6억을집행하시겠다고적혀있어요.공점포를활용해서우수창업희망자를선발하고그임대료를지원해주는사업이6억이잖아요.결국은이6억은청년창업자에대한임대료이기는하지만실질적으로이시장원도심에있는건물주들이혜택을받는거잖아요.

예,그런면이있습니다.어차피청년창업하는친구들이초기투자가많아서꺼리는게있는데,그런거도일부전해주고임대료도전해주고그런게있고,특히구시장같으면세점포건너한점포가공실로비어있습니다.그런걸감안해서그런데입점할수있도록안내하겠습니다.

신시장에있는창업하고비슷한케이스인거같아서염려되는부분이좀많습니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청년임대료지원보다리모델링사업을지원할수있는방법은요?

위원장님이건의하신내용을저희가반영을했습니다.전문가진단하면서리모델링비도일부지원하는거로바꿔놨습니다.

아까2층에공유주방만드는데,거기물건을어떻게올려요?

저희도그걸걱정했는데,그게가능하다네요.자기들말로는.

그걸어떻게올리는지설명을해야지요.

계단을이용해서올라갑니다.

계단으로물건을올릴수가없다니까요.그계단이이래요이래.

계단은좀완만합니다.저도몇번...

내가알아요,그계단을.내가더알지.

옛날에한의원했던자리인데.

거기2층에배수로새로싹만들어서공동으로한단말이에요?냄새나게.

예.

그게가능할까.또그게작업하는과정을잘아셔야되요,과장님.입장은항상내입장만생각하지말고하는사람입장을생각했을때는그게공동으로할때없는게시행할때잘해서하세요.괜히해놨다가그런일나지말고,개인적으로물건을사와서따기때문에공동으로하는건힘들어요.공동으로하려면거기하지말고시장내에바깥에서작업을해서아주배송이쉽도록하는게맞지않나,이거생각을잘해서하세요.

그래서운영하는거때문에협동조합을구성해서그렇게할계획입니다.

우창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본위원도우려하는게그런건데요.오늘중앙신시장을다녀왔어요.거기에서는물류하고배송까지한장소에서공동으로작업장을한다는거아닙니까,주방이.그런데오늘도본위원이가보니그바깥에개인상점에서배를가르고다하더라고요.그런데바깥에큰상점들은거기오라그래도안갈거같고요.밖에큰매장들있지않습니까.

예,도로건너편에.

도로건너편에요.그분들도신시장상인이지않습니까.그런데그쪽에는체계적으로잘돼있어요.그런데소규모로하는분들이개인적인용기를갖고배를따고작업을하시더라고요.그래서제가한번물어봤어요.“아니,여기에서작업이됩니까?”하니까충분히우리가소규모로하는이런부분들은그작업장에서도충분히된답니다.그런데공동작업장이있어서우리좀전에의원님들이걱정한부분,2층이라든가접근성이안좋은거예요.그리고거기에서왔다갔다소통을하고물류나배송을하는공동작업장을거기에서전체가이루어진다그러면이송할수있는컨베이어라든가이런장치가있어야되지,그물건을,통고등어들고올라가서작업을전혀못하는상황이더라고요.

어쨌든간에그런용도로그렇게했고,배송은이렇게합니다.중앙신시장주차장에보면배송센터를또...

그러니까여기에보면배송센터운영해서또6억을쓴다고하는데,그통고등어를그위에2층까지올려서공동작업을할수있도록이분들이다역할을하는겁니까?이사업기간끝나고는누가합니까?

그러니까계속지속가능한사업을하기위해서저희가같이하는분들을모아서협동조합을구성해서이사업지원이끝나더라도계속해나갈수있도록그렇게.

그러니까이부분들은지원이되고,이렇게이거는택배라든가근거리배송에대한부분이고,건물을사서이거는상인회전체가의논을해봐야됩니다.우리가추진단을만들어서몇분의생각을모아서이걸하는게중요한게아니고요.상인회직접장사를하는분들의의견이여기에담겨있어야된다는거죠.상인회사람들에게그공동작업장이필요한지,안한지그의견청취를꼭하십시오.그게중요할거같아요.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고등어를판매하는분이보편적으로한명아니면두명이가게를운영해요.그러면한명이운영하는데그걸들고올라갔다내려왔다절대못합니다.그거하실때의회에서의견청취해서분명히해서하셔야지,안그러면실패합니다.

잘알겠습니다.공유주방거기에.

또5년동안르네상스사업끝나고어떻게할것인가,구체적인안을가져오세요.말로만하지말고.5년동안돈90억써놓고나중에되면전부90억없어지고,사업이계속안되도록하지말고요.

예.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배은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님.다른회의진행하기전에과장님이가셔야되기때문에한말씀드리고싶습니다.특히위원장님께먼저말씀드릴게요.황학산은우리시의재산이죠.지금태양광하려고하는데가.그러니까이런부분들을지금의회의장단은뭐합니까?500억이라는재산이투자가되고,우리시유지면시민의재산이잖아요.그런데이거임대를어떻게하는건지,어떤발전을이루어가는건지,시민의공동재산을가지고지역주민만동의하면허가가납니까.의회의장단은제가보니까안타까움이앞서요.그렇게말씀드리고,그래서이부분을과장님한테말씀드려서답을받도록하겠습니다.

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게,과장님.제가보니까2016년도까지주민들이반대를했어요.조금전에말씀드렸듯이시민의재산인데국한된,지역주민들의재산이지는않잖아요.그런데그냥어떤사업자가와서MOU해서임대를한다하면체결이되는겁니까.그리고태양광지역주민들소음이나등등이거는지역주민들이찬성을했으니까내가묻고싶지않아요.그러나재산이라는부분에대해서는태양광을임대하면1,2년,3년,5년땅을일궈서하는것이아니고여기지역밑에가면농사못짓습니다.돌아가는소음은상당히귀가아플정도로.혹풍력발전소인근에가보셨어요?그밑에서있지를못합니다.아시죠,그거는.

예,영덕에가면.

그러니까.그런데그지역의땅을이용해서소득을만들어갈수있는입장이못된다고요.여러가지문제들을가지고풍력발전소를했을경우미치는영향에대해서는고민을해보셔야된다말이에요.그런데이막대한시민의재산을수만평되는거를전부묵혀야되는데,사용못하게된다고요.그런모든것을종합해봤을때,아까신·재생에너지개발이익공유조례도이야기하더라마는이런부분들에대해서한번도의회에보고한적도없고,처음듣는거잖아요.이거를요.저의원3선하는동안처음듣는거예요.안동시공유재산을이렇게특정인에게몰아주는특혜성소지주는거한다는거자체가웃기는거아니에요?의회의원의권리를뭐로알고있어요?

풍력단지관계는사실처음에보고를못드렸습니다.

어쨌든보고못한거도중하지만이런게있으면과장님이우리경제도시위원전부9명이에요.여기에오는위원중에3명은의장단이에요.그렇지않아요?그런데의장단이이거모르고왔다면무지한거고,집행부에서이거를개개의원들한테보고를안했다그러면의회를무시하는처사라고요.이런경우가지방자치단체에어디있어요.이거처음부터어떻게진행됐는지다자료를일일이줘요.그다음에회계과에서임대를줬으면얼마에줬는거까지자료를다달라고요.

그임대는산림과에서했습니다.

산림과에서하는데모든결정권은회계과에서할거아니에요.돈은회계과지.임대하는그거는산림과에서하더라고.

알겠습니다.자료를받도록하겠습니다.

어떤과가되든지여기에대한부분은다달라고요.왜냐하면시민의재산을이렇게특정인에게특혜성주는자산을임대를한다.내가봤을때는의구심이너무많은거예요.그래서는안돼요.우리는명약관화라는이야기를입으로는잘쓰는데행동은못하는부분이있는데,어찌되든간에이부분이안동시민에게미치는영향이전체있어야된다.주민도주민이지만백자리주민들이찬성했다고모든것이이루어지는것은아니다.그런거아닙니까.왜냐하면풍력발전소요,옆에가면귀가따가워요,아파요.그정도로소음이심하다고요.

권기탁위원님,충분히알았습니다.

위원장님도이문제를의장단에얘기해서.

예,충분히알았습니다.

알았다가아니고이문제를위원장님이알고계셨으면우리위원들에게숙지를안했다면위원장님책임이있는거예요.

통감합니다.

도시계획을22년4월에한다고하는데,인·허가접수가됐다고하는데이거아직도모른다.8대의원들모두가욕얻어먹을이야기라고요.

보고받은적도없고,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장권용대입니다.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안전재난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성원을해주신데대해감사드리며,금번제231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안전보안관운영조례안제정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까지지역안전문화활동에주민이참여하도록하는안전보안관제도가2018년도부터행안부지침에의거우리시에서도시행되고있었습니다만2020년「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개정되면서지역안전문화활동에주민이참여할수있는제도를마련하여시행할수있도록하는내용이신설되었습니다.따라서우리시에서는기운영되고있는안전보안관제반사항을본조례로명문화하면서앞으로위험요인안전신고와안전점검및홍보,각종안전정책에주민이직접참여할수있는제도적근거를마련하고,앞으로체계적으로운영하고자본조례를제정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본조례는안동시안전보안관의정의,위촉,교육과임기,대표단구성,주요활동내용및활동지원등을주내용으로하고있습니다.제정(안)제1조～제2조는안전보안관운영조례의제정목적과안전보안관의정의에대해규정하고있습니다.제정(안)제3조～5조는안전보안관의위촉대상을정하고,교육과임기그리고대표단구성방법에대해규정하고있습니다.제정(안)제6조～제7조는안전보안관의세부활동내역을정하고활동지원사항에대해규정하였습니다.제정(안)제8조는안전보안관의관리와해촉에대한사항이며제9조는포상에대한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이와관련된입법예고는2021년12월3일부터12월23일까지20일간하였으며,의견제출은없었습니다.성별영향평가는관련부서협의를마쳤으며,비용추계는해당사항이없어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동시안전보안관운영조례안제정에대해서제안설명을모두마치며본조례의제정의취지를감안하시어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요청드립니다.이상입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오규태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안전보안관운영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및주요내용은안전재난과장으로부터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본제정조례안은상위법인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개정에따라지역안전문화활동에주민이참여할수있는제도를마련하고,현재운영되는안동시안전보안관의체계적인활동을지원하기위한것으로적정한조례제정안으로사료됩니다.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안전재난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정복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이게지금상위법에의해서만들어지는조례인가요?

예,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의해서.

반드시해야되는건가요?

지금상위법에서반드시만들어야된다는규정은아니고요.만들어서운영을권장하도록그렇게되어있는내용입니다.

본위원이질문한이유는안전보안관이란안전문화활동을실천하기위하여자발적인봉사활동을하는사람,이렇게적혀있거든요.그래서안전보안관으로위촉을합니다.그리고봤을때안전관련교육받은사람인데,3시간교육받으면누구나할수있어요.30시간도아니고안전교육을3시간이상하여야한다,이렇게돼있는데요.그리고여기쭉보면안전보안관의활동제6조를보시면생활속에안전위반행위신고,시에서실시하는안전점검홍보참여,안전관리정책에대한의견제시,그리고활동실적에대한분기별자료정리및제출이게안전보안관의활동이랍니다. 그런데기존에소방서산하에는의용소방대가있고,경찰서산하에는자율방범대가있고,또자원봉사센터가있고굉장히많아요.다필요해서만들었을겁니다.그런데지금다시안전보안관이라는운영조례안을만든다고하니지금은안전문화활동을실천하기위하여봉사활동을한다고되어있지만,이조례가통과되면또예산을책정해서지원을해야되는일이곧바로따라올거라고저는보고있고요.또안전보안관의활동을봤을때굳이안전보안관이라는이러한것을하지않더라도지금1번부터4번까지활동,생활속안전위반행위신고하는거,시에서실시하는안전점검홍보참여하는거,의견제시하는거,1번부터3번활동한거를분기별로자료정리제출한다?저는이조례가왜필요한지저는개인적으로무의미한조례이지않을까,이조례가없더라도지금다할수있는일들이고한데,과에서일도바쁘고제일힘든과가안전재난과라고생각이되는데이조례를굳이,상위법에서권장사항이라고말씀하셨기때문에,그리고이러한일들은의용소방대로하고있고,자율방범대도하고있고,녹색어머니들도아침에봉사활동을하면서충분히의견제시할수있고,학교마다아침에교통봉사하는엄마들말고도퇴직한경찰관들이학교마다앞에서열심히봉사활동하시는분들이계시거든요. 그렇기때문에지금이분들이안전보안관의활동내용,1번부터3번까지이것을하기위해서이조례를만든다는것은굳이,그냥권장사항이기때문에저는안만들어도되지않을까라는생각을합니다.

위원님말씀하신거저도공감하는부분이상당히많습니다.그리고우리시의조례가상당히많다는것도알고있고요.사실이조례관계때문에지금현재저희가2018년도부터행안부지침에의해서안전보안관이라는지침을가지고운영을하고있습니다.지금한40명정도가여기에소속이되어서안전신문고를통해서안전위험요소에대해서신고해주고있고,이런역할을하고있기는있습니다.있는데. 행안부입장에서는법에서강하게는못을박지않았고,주민이참여해서같이할수있도록하자는그런취지로법을개정하면서각시군에조례를만들도록권고하고있습니다.전국243개지자체중에서현재53개지자체가조례를만들어시행하고있고,경북은총6개시군에서만들어서시행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앞으로정부에서주민들이참여해서,주민들이참여한다는건신고가중요한건아니고안전에대해서자기스스로조금더느끼고,공부하고이런취지로확대를시켜보자는그런취지인것같습니다. 그래서위원님이말씀하신그런부분이없지않아있는거도인정을합니다만이조례는계속적으로언젠가는만들어서운영을해야될,법도권고지만앞으로또강하게내려올거같고해서,저희도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을도에도이야기하고수차례건의도했습니다만위에서정책적으로하는부분은그렇게갈수밖에없다.그래서저희도이참에만들어서시행해보고제도가잘안되고,중복된부분이있다면그부분도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조금은다른사항입니다.의소대하고방범대하고조금다른내용이있습니다.

그러니까주민자치위원들도있고통장들도있고굉장히여러단체들이있는데요.지금제6조안전보안관의활동1,2,3번,이게1,2,3번이생활속안전위반행위신고하는거,시에서실시하는안전점검에홍보참여하는거,지역안전관리정책에대해의견제시,이거는지금제가앞서서말씀드렸던주민자치위원회,통장단위,자율방범대,의용소방대이런단위에서충분히지금커버할수있는,실천이되고있는부분인데굳이자꾸단체를더만들어서,또7조에보면안전보안관활동지원,또필요한지원을해야하고,상해보험도가입을해야하고계속그런일들이있으니,여기에일하시는이분들이대체로중복되는경우들이많다는거죠. 그래서있는단체들을잘활용해서그분들이지금이활동을하실수있음에도불구하고다시또조례를만든다는것에대해서저는중복이지않냐는뜻에서말씀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우창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궁금한거몇개질문드릴게요.지금안전재난과에이런유사단체가있어요?

자율방재단이라고저희단체는있습니다.

우리가지금연간자율방재단도보니까자율방재단의어떤고유의일보다는마을청소해주고,위험지역에풀베기하고이런사업들이많아요.맞죠?

예.

그런데안전보안관도그렇고자율방재단도그렇고진짜로일을찾아야되는거같아요.그냥이렇게이름만만들어놓고,단체만만드는게아니고요.이거지금하게되면2018년도부터운영을하셨다고하셨죠.그러면1년소요예산이얼마예요?

예산은지금까지투입된적없습니다.

제반된게전혀없습니까?

예,봉사활동으로추진하고있는상황입니다.

봉사로하더라도봉사단체에도시에서일반운영비라든가이런부분들을지원하고있습니다.봉사단체에도요.그런데이조례를만들어서지원을하더라도역할을해서일을하도록만들어줘야되는거거든요.그러니까이런부분들은또예산이전혀없으면어떤게있냐면읍면동에서이런안전보안관제도를만들어놓으면,우리는예산도없으니읍면에배정돼있는일을받아서그수익금으로일을하려고하시는분들도계세요.그런단체가.그러니그렇게하지말고,제반경비라든가운영비를주더라도확실하게일을할수있도록해주셔야돼요.단체를만드는게중요한게아니고. 본위원이4년간의정활동을하다보니그런부분들이,새마을도봉사단체지만김장나누기하고행사를하려고하니재원이없어요.그렇다고몸으로봉사다하시고,돈까지내고이거도또무리가가는겁니다.그러니이런단체에도조례를만들고하면제반경비라든가운영비지원도확실하게해주시고,그단체에소속감을갖고열심히안전보안관역할을할수있도록,그리고행안부에서권장사항이지지침이아니다,그죠.

예,법적으로그렇습니다.

그러면이거는권장사항이지만우리가2018년도부터이런활동을해왔으니지금당장이조직이있는데,그리고관련근거조례도없이활동을하고있는거도무리아닙니까?

우창하위원님,충분히설명이됐어요.잠시정회를해서토론을해서정리를하겠습니다.

본위원이발언하고있을때는존중해주십시오,위원장님.

예.

그러니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아무리지금활동을하고있는사항이니관련근거를만들어서지원할수있는근거도만들어줬으면하는게본위원의생각이고요.그러면여기에그런내용을담아야하지않겠습니까?

지금지원근거는7조에근거가담겨있습니다.혹시나활동하면서상해사고가있을까싶어서2항에는상해보험을넣어서1항,2항그두개하고.

본위원이이야기한거는예산의범위내에서지원을할수있다.운영비라든가이런부분을말씀드린겁니다.다른단체도보니까전부사업을따서운영비를채우고있더라고요.무슨내용인지이해하시죠?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위원장님.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배은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입니다.재상정조례안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의사일정제6항안동시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지난제229회제2차경제도시위원회에상정되었으나조례개정전신중한검토가필요함에따라보류된안건임을보고드리며재상정할것을동의합니다.

정복순부위원장님의동의에대하여재청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잠시기다림) 재청위원계십니까?

위원장님,재상정안의취지도들어보고해야되는거아니에요?그냥무턱대고상정해서토의를하면됩니까?

저번에했는거기때문에,우리가처음에시작할때는그조직이구성이안됐어요.이번에는보니까.

아니,위원장님이설명을하라고하는것이아니고설명을최대한듣고하는것이맞지.

일단재청을해놓고설명을...

재청은상정하기전에이야기들어보고안되면재청안되는거고,타당하면재청하는거고그런거지.정회해놓고이부분에대해서이야기를들어봐요.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잠시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