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순옥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기에제28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3차본회의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의사팀장왕영범입니다. 오늘제28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3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202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심준보입니다. 담당업무를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장기화로소상공인과기업체가어려운상황에놓여있고,지역경제도침체되어있어서안타까운마음입니다. 금년에도전통시장과오일장활성화를위한다양한정책을강구하고,양평통보와배달특급확장그리고일자리확충등을통한경제활성화를도모토록하겠습니다. 지방세와체납액을철저하게징수하고안정적인재원을확보하여건전한재무상태를유지토록하겠습니다. 관내업체들의균형있는성장을지원하고,중대형공공시설물을통합건축함으로써업무효율성을높이고예산도절감토록하겠습니다. 쓰레기가올바르게분리배출되도록지속계도하면서환경규제개선과수질오염총량제를통한계획적인개발을유도하고,기후변화대응등쾌적한생활환경을조성하겠습니다. 또한풍부한산림자원을소득으로연계하는방안도지속강구하고,임산로와등산로관리그리고산사태와산불예방등에도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스마트도시플랫폼을행정업무에적극활용하고,주민이체감하는시스템으로확대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생활화와투명한부동산거래질서정착에도힘쓰겠습니다. 또한풍부한데이터를기반으로최적의정책을찾아결정하고,대주민서비스의품질을높이면서주민안전을위한관제센터도빈틈없이운영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전직원은지역발전과주민의행복한삶과직결되는업무를수행하면서의원님들을비롯한다양한주민의견을적극수렴하여차질없이추진하겠습니다. 부서업무는과장님들이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경제산업국업무를간략히설명드렸습니다.

예,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주요업무에대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전봉준입니다. 보고에앞서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최인숙민생경제팀장입니다. 박은주노동일자리팀장입니다. 임관민기업팀장입니다. 김애남청년팀장입니다. 유명호에너지팀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2022년도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10쪽,일반현황및2021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은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2022년비전및주요업무계획및특수시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비전은누구나일자리,신바람나는지역경제입니다. 12쪽,4대전통시장맞춤형활성화입니다. 양평군서민경제의근간인각전통시장의특색에맞춘활성화사업추진을통해지역경제의활성화에적극노력하겠습니다. 양평물맑은시장은상권르네상스사업2년차와청개구리마켓운영및주차장부지전통장터를조성하겠으며,양수리전통시장은상권진흥구역사업3년차사업과지난해공모사업으로선정된고객지원센터건립을추진하겠습니다. 용문천년시장은문화관광형시장사업과청년상인창업체험센터를3월중으로준공하도록하겠으며,주차환경개선사업실시설계를추진하겠습니다. 양동쌍학시장은민속오일장확대및첫걸음시장육성사업공모신청을8월중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13쪽,청운면골목형상점가활성화사업을통해동부권상권발전의기틀을마련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코로나19에따른저성장경기침체로어려움을겪고있는소상공인경영안정과성장도모를위한지원강화사업으로의원님들의적극적인관심과배려로전년대비4억32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소상공인들이코로나19사태를잘극복할수있도록적극지원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지역화폐양평통보는총650억을발행하겠으며,일반발행인센티브는10%를유지하겠습니다. 아울러공공배달앱배달특급을적극적으로홍보,활성화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따른노동자권익보호를위한서포터즈및안전한일터조성을위한노동안전지킴이운영사업을더욱내실있게운영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대규모기업유치가어려운우리군실정에맞는맞춤형기업지원을통해인프라구축및기업역량강화로안정적인기업성장을도모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청년,지역정착취‧창업환경구축입니다. 다양한분야의창업및일자리발굴을통해청년이지역에서안정적으로정착할수있도록지원하겠습니다. 25쪽,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입니다. 공공시설은19개소로이중마을공동시설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은접수결과15개마을이신청,부족사업비3000만원을추경에확보하여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태양광가로등전면보수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2004년과2005년에설치한버스승강장태양광가로등148개소등가로등번호가미부여됐고,사후관리가부재하여전면보수실시후전담부서로이관,관리에만전을기하고자합니다. 26쪽입니다. 도시가스공급확대및가스시설개선사업입니다. 경기도와협의결과금년도도시가스배관망조정지원사업비는15억8400만원으로사업비범위내에서3개지역,공흥1리,백안3리,아신3리도시가스공급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LPG용기사용가구시설개선사업으로관내주택103가구에대하여LPG고무호스의금속배관교체및휴즈콕을설치하여취약계층이...가스안전사고예방에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27쪽,특수시책입니다. 먼저,경기신용보증재단양평군지점유치입니다. 소상공인및중소기업자금지원정책을역점수행하는경기신용보증재단양평지점을신규유치,소상공인의접근성향상을도모하겠습니다. 유치위치는양평물맑은시장쉼터건물내로현재입점협의중에있습니다. 28쪽,제8회경기도우수시장박람회개최입니다. 도내각전통시장의우수사례전파와이용활성화를위한경기우수시장박람회의성공적개최로우리군의전통시장의위상을높이고자합니다. 하반기코로나19상황을감안하여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29쪽입니다. 일자리정보알림톡서비스를제공하고자하였으나관련중앙부처와의연계가현재로서는불가능하여관련부서인데이터정보과와협의하여재검토추진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일자리경제과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이정우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이정우의원입니다. 27쪽,경기신용보증재단지점유치하는것있잖아요. 그특례보증이2020년4억에서’21년8억인데그밑에표하고좀안맞는것같아요.

어느표말씀하시는지...

양평군특례보증에서그네모박스에있는것. 2020년은4억에서8억으로2배증가했다고그랬는데현황에있는표맞는건가요?

예,그렇습니다. 지금건수로는작년도에315건으로다가131억17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이금액하고특례보증사업8억은좀이해가잘안돼서.

특례보증은저희가이제추천을해가지고특례보증을하는거기때문에대출하고는좀틀립니다.

그럼밑에는대출건수예요?

아니,이거는특례보증을받아간그금액입니다.

지금양평시장그쉼터2층을뭐상주하게되는겁니까?

예,그렇습니다.

아니,그런데우리쉼터조성할때그거목적에맞게다지금입주해있고강의실로활용을...되고있는데그냥다른기관유치한다고그냥그사용하던거를그냥그렇게하면조금과부하가걸리지않을까요?

일단은예정에있는데공간이너무넓다고해서1층에로비있지않습니까? 캔커피옆에공간이있습니다. 가급적이면그쪽으로다가유도를할수있도록그렇게협의중에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도2층이너무넓으니까좀부담이된다해서1층쪽으로다가유도를하고있는...유도할계획으로다가협의중에있습니다.

아니,그공간에대해서4명...계속그주차가문제인데그밀집지역에다가이렇게하지말고좀외곽에이렇게해도충분히차량을이용해서우리상공인들이이용할수있을것같은데왜그렇게접근을그렇게중심지역에다그렇게하는거죠?

주차장에대해서는신보하고도협의를했지만오일장장터주차장이있기때문에큰문제가될사항은아니라고판단을하고있고,또...

아니,우리그...

소상공인들이접근성이좀용이하다싶어서그쪽으로협의를하고있는중입니다.

아니,양근리상공인들은이용하기좋겠지만다른,양평군전체에서이용을하는거를좀이렇게생각을해주셨으면좋겠어요.

예,알겠습니다. 그쪽방향도한번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오일장도있고그러는데... 그리고그쉼터에,쉼터조성할때이렇게목적... 지금도조금좁다싶은데기관까지이렇게유치를하니좀...이게지금어느정도진행됐어요? 지금3월이면입주하는걸로알고있는데.

아,현재,지금협의중에있습니다.

지금뭐진행...그럼언제입주해야될것같아요? 입주할것같아요?

아,협의중이지만결정이되는대로바로인테리어해서입주가가능한걸로다가이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아니,계획이지금2월인데3월에입주계획으로돼있으니까... 뭐협의를아직안한거예요?

협의중에있습니다.

아니,협의하는데...뭐협의중이몇달걸려요? 아니,이계획자체가연말에뭐작성한것그대로올리신것같은데좀시의성있게올리셔야지.

경기신보에서그렇지않아도그런사항에대해서요청이들어와서저희가적극검토한결과가장소상공인들의접근성이양호한데가그쪽이아닌가싶어서그렇게협의중에있습니다.

다시한번말씀드릴게요. 양근리상공...소상공인을대상으로하는게아니잖아요,양평군전체를하니까. 좀외곽쪽으로한번생각해보시는게좋을것같아서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적극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이혜원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이혜원의원입니다. 16페이지와17페이지의일자리관련해서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일자리사업에관련해서목표...계획수립하셔서진행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진행과정에대해서한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일자리관련해서는저희일자리경제과만하는것이아니라중앙부처,중앙정부의각부처에서도일자리가각각으로다가이루어지고있으며,경기도그리고저희자체적으로다하는일자리사업이추진이되고있습니다. 그거에맞춰서일자리사업이추진된다고이렇게큰틀에서이렇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

아니,양평군목표시행제를하고계시잖아요.

예,그렇습니다.

예,그부분을설명해주시면됩니다.

일단은작년대비큰변동사항은없는것으로알고있고요,향후서두에말씀드렸다시피중앙정부에서하고있는,각부처에서하고있는일자리사업과경기도특수시책으로하고있는사업과연계해서우리군에맞는,우리군의실정에맞는일자리사업을추진하도록이렇게노력하겠습니다.

예,과장님,목표시행제진행한지가꽤됐고,이제마무리할시점입니다. 그래서부서에서그내용파악은좀정확하게해주셔야될것같고요,그내용은,설명해주신내용은알고있지만그거에대한추진현황을좀세부적으로설명을듣기위해서질문드렸던겁니다. 그내용은다시한번팀장님과상의하셔서추진현황에대한현재까지의그파악된추계를정리하셔서의회에제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예,그리고지금그부분을여쭤본건,질문을드렸던거는2021년그사회조사보니까직업선택요인중에수입이30.9%고,안정성이30.5%예요. 그럼대부분안정적인일자리를찾는거잖아요. 그런데지금우리일자리에대해서양평군의일자리가충분하냐,기회가있다고생각하느냐라는질문에는3.6%가그렇지않다라고답변했습니다. 그럼우리양평군의일자리정책이나일자리계획은거의지금성공하지못하고있다는거거든요. 실패에가깝다라고생각을하는데그런부분에있어서조금더2022년도에그런결과나이런것들을보셨다고하면그계획도는변경이돼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런취지에서질문을드렸던거고,그에합당하게계획수립에대한부분이오히려새로좀접근을해야될가능성...필요가있다고하면그부분까지도좀검토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예,그래서매번말씀드리지만한시적인일자리또,또아르바이트성그리고뭐노인일자리나공공근로,이런부분들이제가알기로는정부추계에도다포함이되는걸로알고있어요. 그런데더군다나코로나19로인해서일시적으로,한시적으로진행되는일자리,이런것까지다포함이되는데그부분들에대해서는안정성이있다라고볼수가없기때문에지속가능한일자리를찾는거고,그걸위해서우리양평군에서도노력을해야되는데먼저도얘기했지만계속담당부서에서도그밀려오는정부일자리를추진하다보니까양평군에맞는일자리,맞춤형일자리를찾지를못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서도행정담당관이나이렇게좀주요부서랑,연관된부서랑고민을하셔서그부분이왜그렇게되는지에대한그진단을요구를드렸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예,이제시작하는시기잖아요,2022년이. 다시한번면밀히검토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의원님의견에적극적으로다가동의하고요,그거에맞춰서계획수립을재검토하는방향으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예,너무나고생하고계신건압니다. 제가데이터나자료수집에대한요청도너무많이해서또그런부분에있어서어느정도자료정리도돼가고있는데그자료를보니또더이런부분들에대해서말씀을안드릴수가없습니다. 그래서조금더일자리에대해서고심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고민하도록하겠습니다.

예,다음은26페이지,도시가스공급확대에대해서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보급률자체가26.5%입니다. 이부분이연도별대비했을때좀상승추세...뭐상승이야,증가는되고있겠습니다만지금우리공급,보급률이너무저조한것아닌가라는생각이드는데요,전반적인계획은어떻습니까?

저희가도시가스사업은저희군자체적으로하는사업이아니고,경기도와저희시군을맡고있는예스코하고같이협의를해서추진하는사업이다보니까저희마음대로구간을늘릴수있는데한계가있습니다. 제가이제설명을드렸다시피금년도에도경기도와협의를해서가평에있는사업비를저희가좀가져왔습니다. 그나마늘린사업비가이렇게되겠습니다. 15억8400만원이되겠습니다. 그나마조금늘어났다고볼수있습니다.

이지금여기도시가스미공급지역종합지원계획에따라서공급관지원하겠다라고제시해주셨잖아요.

예,순차적으로다가진행을합니다.

예,그러면2022년도에는몇세대정도나...아니면보급률이몇%상승목표로하십니까?

그것까지는따져보지는않았고,일단은공흥1리,백안3리,아신3리를우선적으로공급하는계획을잡고있습니다.

그렇다고하면지금아예도시가스가들어가지않는지역들이있잖아요.

예.

예,뭐소재지몇군데들어가는것하고지금말씀하시는리별로이제들어가는데지금계속강상면이나강하면쪽에서계속말씀을하시잖아요. 그래서예전에뭐양근대교확장할때,그때옆에배관을넣어서한다는계획도있으셨고. 그런데그계획에대한부분은지금어떻게추진하고있는겁니까?

그거는전면적으로다가안되는걸로다가결론이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국지도강상-강하확포장공사와광주확포장공사와연계해서사업을진행하는걸로다가그렇게지금협의가,경기도하고협의가진행중에있습니다. 그러니까광주에서들어온다고이렇게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예,광주시쪽이요? 여주나이천쪽아니고?

광주,예,광주에서들어오는걸로이렇게협의중에있습니다.

예,협의는어느선까지진행하고계시나요?

일단은실시설계가마무리돼있는데거기그포장공사때재설계하는걸로,별도,그러니까도시가스배관망설계를별도로하는걸로다가이렇게추진을하고있습니다.

예,그러면도시가스를위해서는도로확장과별개로도시가스공급에대한실시설계를별도로하신다는말씀이신거죠?

그렇습니다.

예,광주시와협의를하셔서.

같이태울수가없다고합니다.

그거는언제들어갑니까?

그거는아마확포장공사계획과맞물려서시행을하는걸로... 그러니까이제확포장공사가진행되면서지하매설물시공할때같이들어가는걸로이렇게생각을하시면될것같습니다.

예,그러니까시기성에대한,시기만좀얘기해주시기바랍니다.

시기는저희가판단할수있는거는아니고요,일단은올해부터착공이들어가는데제가알기로는2025년도에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2025년도나실시설계가들어간다는말씀이신가요?

예.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윤순옥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박현일의원입니다. 한가지만정책적인제안하겠습니다. 여기도시가스관련해서아까도여러의원님이말씀드렸는데올해는좀전략적인구상을해보시라는권고를드립니다. 이공직자들뿐만아니라주민들도마찬가지입니다. 지금현재산자부에서이미구역설정을했더라도우리강상,강하에도시가스공급을위해서는이양근대교가사실상여러주민들의...10여년부터얘기를나왔습니다만무산이됐으니까새로강을서종같이북한강대교를굴착하든...우리자부담과경기국도비를확보해서뚫고가든지그도저도아니면곤지암이든우리퇴촌이든...이미다거기2008년도에들어왔습니다. 십수년전에이미다들어와있는그도시가스를양평에끌어오지못한다는것은말이안됩니다. 어쨌든지금아까국지도88호선확포장할때이미관을매설하는어떤협약적인내용들도같이가야되고,산자부에강력건의를해서라도적어도이소외지역,팔당소외지역에대한도시가스공급을전략적인체계에서접근을해야돼요. 남한강도강각오를해야되고,국지도88호선어쨌든확포장할때경비절감을위한이중굴착을방지하기위해서라도해야되고,어쨌든유럽에서작년연말에이미...도시가스는포집이될때는2050년까지천연,천연자원으로아까탄소배출저감에안들어가있습니다. 그나마도우리가양평에서살아남을수있는것은도시가스확대를통한...주민들에너지아까20몇%라고했죠? 30%도안되는그숫자에서양평읍에사는사람들의...한달에한5만원정도내면됩니다. 그런데이시골사람들한달에50만원이웬말입니까? 어쨌든이부분은군수결심뿐만아니라양평의모든정치인들이관심을기울여야할사항입니다. 강력...저도안,건의안을만들테니까같이손잡고풀어나갑시다.

예,잘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를마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세무과장께서는주요업무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세무과장구영순입니다. 먼저,세무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함명규세정팀장입니다. 김철호부과팀장입니다. 유성준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이주철세입팀장입니다. 홍경화주택조사팀장입니다. 김송호징수팀장은장기재직휴가중입니다. 2022년도세무과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4쪽,2022년세입목표액입니다. 군세는지난해보다120억증액된976억원,도세는289억증액된1289억원,세외수입은38억증액된270억원으로금년도총세입목표액은2536억원입니다. 5쪽,2021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세입징수실적은군세1050억,도세1458억,세외수입429억원으로총2937억원을징수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하단,납세자를위한시책으로코로나19피해지원을위하여8100만원의재산세를감면하였습니다. 특수시책으로카카오채널을통한지방세상담및환급서비스를추진하여총478건을처리하였는데납세자들의호응이좋아앞으로도계속확대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금년도저희과에서는자주재원확충및공정세정구현을위하여다음과같은주요업무와특수시책을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첫번째주요업무로도세징수목표액달성입니다. 정기법인세무조사,비과세‧감면일제조사,사치성재산중과,특정분야누락세원발굴등을통하여도세1289억원의세입목표를달성하도록하겠습니다. 12쪽,재산세는철저한현황조사를통한미래세원발굴과별장조사를통한세원발굴및주소이전독려를역점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14쪽,주민세는현장확인을통한사업장실태조사,지방소득세는종합소득세의확정신고도움창고운영을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 15쪽,자동차세부과‧징수입니다. 금년도1월중에자동차세연납추진결과전체납세자의약69%가연납으로납부하여총75억원이징수되었습니다. 사실상멸실차량조사등과세자료정비를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 16쪽,체납액징수는특정금융거래정보활용,가택수색등모든수단과방법을동원하여체납자의은닉재산을추적하면서체납세징수에총력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17쪽,안정적인세외수입확보를위하여세외수입부과부서에대하여수시로모니터링을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금년말로금고약정기간이만료됨에따라내년부터4년간운영할신규금고지정을관련법에따라절차를준수하고하반기중에지정하도록하겠습니다. 21쪽,적정한공시가격운영입니다. 금년도개별주택조사대상은3만2300여건입니다. 정부의주택가격점진적현실화계획에따라금년도표준주택가격이전년대비4.11%상승되었습니다. 적정한가격산정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23쪽,특수시책입니다. 납세자가알면유용한지방세정보를담은‘스스로척척’지방세안내책자를발간하여납세편의를증대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이혜원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이혜원의원입니다. 페이지4페이지,5페이지입니다. 지금여기자료를보니까2021년도세입징수실적이2022년목표액보다많습니다. 이게2021년대비해서2022년세입목표가감소된이유가있을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도세부분먼저말씀을드리면도세같은경우에2021년도에부동산경기가예년에비해서아주급증을하여서취득세징수액이폭증을하였습니다. 그리고군세분야에서는마찬가지로부동산거래건수가많아서양도소득분지방소득세가한뭐50%이상증액되었거든요. 그래서그부분을다반영을할수가없어서일단지방소득세분야를한3년간평균으로증가된추세를반영하면서좀반영을하였고요,그외부분에대해서는과표상승률부분을반영을하여서일단은결산된금액보다는적게저희가세입을...세입목표를잡았습니다.

예,그러면올해는경기에서그부동산관련된부분들이전년보다낮아질것으로예상하신건가요?

예,아마작년도에는아마주택분야가굉장히많았거든요. 주택분야거래가많았는데올해까지그렇게연결되리라고는저희가판단하기가좀어려워서조금적게잡았습니다.

그런데표준주택가격자체가지금상승을했잖아요.

예.

지금공시지가도보면다지금목표액이상승이돼서다반영이됐던데그부분도있을것아니에요. 세금이그만큼올라왔는데.

저희가세입,이거당초2022년도목표액을저희가산출할때는표준주택가격이나표준공시지가의상승률이시달이안되어있는상태였습니다. 그래서저희가예전만큼했는데또의원님께서말씀하시듯이올해도공시지가도8.7%,개별...표준주택도...

올라가고요.

4.11%가사실은여기에반영이조금덜된부분이있습니다.

그부분에대한건그럼추경이나이런...통해서증액시키실예정이신가요?

예,그렇습니다.

목표액을? 왜이부분을말씀을드리냐면제가세입초과에대한부분을계속말씀을드리고있습니다,세수초과. 그런데지금2021년도도저희가세수가초과가됐었잖아요. 또연말에모든것이급증하다보니까올바르게예산을편성하고사용할수없는조건이되기때문에그부분이이번에도또이런식으로반영이되면또연말에그렇게될수있고,그러다보면또불용액이늘수밖에없습니다. 그럼또순세계잉여금으로이어질거고. 그렇기때문에이목표액에대한부분들이좀철저하게관리가되지않으면반복되는일들이계속반복될수밖에없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좀세무과장님이철저하게관리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예,그리고이번에군비...국도비에대한부분들도계획표를보니까707억정도증액이돼서우리군비의무지출부담률도24.3%가증가가됐어요. 그러면세입에대한부분들도더신경을써야되잖아요. 그런부분들에대해서도기획예산담당관측과좀면밀하게소통하셔서예산에대한부분,세입에대한부분들과장님이조금더챙겨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를마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회계과장께서는주요업무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회계과장최선규입니다. 업무보고에앞서회계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경희경리팀장입니다. 김진숙계약팀장입니다. 임순옥재산정책팀장입니다. 이동훈공공시설1팀장입니다. 홍경희공공시설2팀장입니다. 회계과2022년도업무보고는3쪽,일반현황부터34쪽,특수시책까지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일반현황은책자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2021년회계과에서는군청분수대철거와주차타워1층창고를이전설치하여주차장64대를추가설치하였으며,또한공용차량에대한스마트배차시스템을도입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공모및대외평가에서는2021년도퍼스트정책공모에경기라온에코포레스트사업대상100억원과양평도서문화센터우수주민지원특별사업에선정되어사업비30억원등총130억원의상사업비를확보하였으며,또한2021년도조달서비스우수기관에선정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효율적인회계운영과공공사업의안전한관리를위한회계과주요업무보고는신규사업과대형사업위주로간단히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정기재물조사용역추진입니다. 군에서보유하고있는물품에대하여재물조사를상반기에실시하여자산의정보현행화와불용자산의처분을통한예산절감과쾌적한업무환경을조성토록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군청사현관확장및리모델링공사를추진토록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군청본관1,2층현관증축과본관5층재난상황실연결통로설치,본관에장애인엘리베이터설치를추진토록하겠습니다. 사업비는12억원으로상반기에실시설계용역을하고,하반기에공사를추진토록하겠습니다. 16쪽,공용차량통합관리시스템운영입니다. 양평군현재차량은409대로서인근타시군에비해월등히많은편입니다. 군청소유승용차,화물차위주로차량을감축토록하겠습니다. 본청16개부서에있는46대중27대를반납받아서스마트배차차량을현재40대로확대운영하고있습니다. 17쪽...입니다. 스마트배차차량관리시스템운영을보건소와농업기술센터로확대실시토록하겠습니다. 본청16개부서에있는차량1대와스마트배차시스템에포함되어있지않은전공용차량에대하여IoT플랫폼시스템을장착하고,7월에데이터분석을통해서차량의수요를정확히파악하고,효율적인차량관리체계를구축토록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양평도서문화센터건립사업추진입니다. 건축연면적은7320평방미터로사업비260억원입니다. 2021년도10월에공사를착공하였으며,금년도에는조적및외부창호공사를추진할계획이며,목표는,목표공정률은80%가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양평종합체육센터건립사업추진입니다. 건축연면적은8100평방미터로340억원이소요되며,금년도에는철골골조와철콘공사를추진토록하며,목표공정률은50%가되겠습니다. 24쪽,양평노인복지관건립사업추진입니다. 건축연면적은5180평방미터로지하1층,지상4층의규모로건립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242억원으로서2021년도12월에공사를착공하였으며,금년도에는건축골조와조적공사를추진할계획이며,목표공정률은50%가되겠습니다. 25쪽,경기라온에코포레스트조성사업입니다. 주요시설은클라이밍과미니모노레일,짚라인등을설치할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196억이되겠습니다. 상반기에공사를착공하여하반기에는구조물공사를추진토록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양서면신청사건립사업입니다. 건축연면적은2276평방미터로지상4층의규모로건립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86억원으로서현재실시설계용역을준공중에있습니다. 금년도에는건축골조공사를완료할계획이며,목표공정률은50%가되겠습니다. 29쪽,양평군공공시설조성사업입니다. 국도6호선에서양평군복지타운으로별도의진출입로를확보하는사업이며,사업규모는재활용선별장과군청차고지,국도6호선연결도로로서총사업비는60억이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군관리계획시설변경하고,실시설계용역과토목공사와기초공사를추진토록하겠습니다. 31쪽,몽양기념관부속시설건립사업입니다. 건축연면적은998평방미터로서총사업비는42억원입니다. 금년도에공사를준공토록하겠습니다. 33쪽,특수시책입니다. 공용차량교통사고제로화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2021년도공용차량사고현황은총48건에수리비는7100만원이소요되었습니다. 초보자에대해서는도로주행연습을하고,운전직과교통사고운전자에대해서는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위탁교육을실시하여공용차량에대한교통사고를줄이도록노력하겠습니다. 34쪽,공용차량관리시스템구축입니다. 운영시기는연4월달,10월달에2회로서운영대상은312대입니다. 전문업체를통한방문점검및정비를실시하고,점검항목은타이어및오일류등40개항목을점검하고,회계과에서정비내역을새올대장에일괄입력토록하여신규차량의교체기준을현재7년,12만에서10년,15만km로변경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정기적인점검을통하여공용차량의안전운행을확보토록하겠습니다. 이상회계과업무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이혜원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이혜원의원입니다. 11페이지,회계연도결산추진에대해서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전년도,제가2020년결산진행을해보니결산서하고결산서첨부서류를대조를할때이내용대조하는게많이어려움이좀있어서별도자료를계속적으로요구를해야되더라고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그때진행하면서조금추가로라도...좀이소계나총계가수치가맞아야되는데첫번째로는그부분이맞지않아서다내용을찾아서해야되는상황들이있습니다. 그래서결산서를기준으로해서그첨부자료를결산심사위원들이제대로파악할수있도록좀보완을요청을드리고요. 준비하고계시나요,혹시?

예,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작년같은경우는저희가결산검사를추진할때회계과직원이1명이전적으로맡았는데올해같은경우는세무과랑기획예산담당관해서총3명이전담토록해가지고불편이없도록저희가조치토록하겠습니다.

예,그부분도...

그리고자료같은경우도지금꼼꼼히챙기고있습니다.

예,그부분도요청드렸었는데올해는그러면3명이지원이되나요?

예,그렇습니다.

담당한분하고지원하시는분두분. 알겠습니다. 좀검사의효율성을위해서지원의체계에대한부분도회계과에서전반적으로검토해주셔야될것으로보여지고,회계를담당하는회계과는당연하겠지만또이제전반적으로관리하는기획예산담당관하고같이좀협업하셔서지원체계를마련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예,그리고결산끝나고나서저희가,그결산보고서저희가제출한후에그에따른결과반영도에대한보고서가제출되지않습니다. 한번도결산후에진행된사항이없어서그부분에대한거를제가군정질문에도군수님께질문을했었는데그내용한번다시한번보시고요,결산심사에관련된반영내용이나결산에서저희가지적한내용들에대한그추진현황에대한부분들에대한보고서도다시한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예,그건별도로저희가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20페이지,공유재산의효율적관리입니다. 먼저,건물이나이런부분도공부등기가안돼서그공부등기에대한부분을요청을드렸고,바로시행을해주셨는데그게276개인가그랬습니다. 그부분좀진행하고계신거죠?

예,저희가지금토지정보과에서추진하고있는스마트인양평플랫폼시스템에저희가태울수있도록지금자료를준비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관련과랑협의해서조치토록하겠습니다.

예,그러면그게2기,2차분에탑재가되는겁니까?

저희이제올해지금탑재를해보려고자료를준비토록하고,올해만약에못하면지속적...내년에라도저희가추진토록하겠습니다. 목표는저희가올해추진...탑재하는게목표입니다.

예,하면,한번들어가면그다음에이제신규추가만하면되니까.

예,그렇습니다.

관리는효율적으로관리가될것같습니다. 공용차량관련해서는지금지속적으로관리시스템을정비하시면서진행하고계시는데지금시범운영해보니그결과나공직자분들의반응도는어떻습니까?

저희가전...16개부서에서차량을회수를다했습니다. 그리고허가과랑건축과도지금회수를해가지고차량을운영을...저희가,회계과에서차량에대한운영,뭐세차,오일교환등전부다해보니까직원들의호응은상당히좋습니다. 그래서지금허가과나건축과,건설과쪽에서상당히지금많이사용하고있고요,앞으로이시스템에대해서는양평군의전차량으로다가지금확대운영할계획으로...

예,조금더들어가보면주유나이런것진행을할때는각부서에서아직도하시나요?

주유같은경우는지금부서에서하는데저희가일괄적으로다가다대금을지급하고있습니다.

그럼결제시스템은...

통합해서지금하고있습니다.

통합해서하시나요,회계과에서?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진행을할때만...주유할때거기서기록을하고그걸다회계과에서회수해서회계과에서...

예,그렇습니다.

통합결제하십니까?

예.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송요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감사합니다. 과장님,회계과에서지금대규모공공시설이굉장히많잖아요?

예,그렇습니다.

이번에뭐중대재해법도설립이돼서,제정이돼서운영을하고있는데가장중요한게이제사실안전이거든요. 지난번에도저희불미스러운사고가났었지만정말희생된다음에어떤뭐제도개선이라든가매뉴얼개선이라든가이런게이루어져서는안돼요. 첫번째도안전,두번째도안전,가장중요한거니까이부분은업체라든가이런것할때꼭그러한매뉴얼을제대로갖추시고,확인철저히하시고,이러한부분들좀갖추어주시기바랍니다.

예,공사추진하면서안전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고있고요,지금현재도저희가감리단같은경우에안전쪽에보완을요청을했습니다. 그래서사고가없도록공사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한번제로만들어보세요,올해같은경우에.

예,알겠습니다.

그리고또주차장,제가늘칭찬드리는데주차장같은것굉장히잘해놓으셨는데제가이부분도이제주차장...스톱블록이죠?

예,카스토퍼.

카스토퍼,그거를...늘얘기하는데어느우리공영주차장에가봐도그플라스틱으로해놔가지고다널부러져있어요,파손이돼가지고. 계속된예산낭비거든요,그것도. 그럼어떤대책을세워야지계속그걸로...세워놓고일주일도안돼서가보면떨어져있고. 그럼다른방안을추구해야될것아니에요. 이게하나에2만원,3만원,뭐5만원하지만그게수십개,수백개되면그게수천만원,수억이되는거예요. 여지껏아마그거예산따로뽑아보면그정도될거예요. 그러니까그부분도우리회계과에서신규설치하는데는다른방법을한번써보세요.

그거는의원님말씀대로다가저희가스테인리스라든가이런걸로다한번교체하는방안도검토를하겠습니다.

그러니까빠지지않을쪽으로해야지,빠지지않는쪽으로.

예,알겠습니다.

계속...가서또금방치우지도않고가보면도로...보행하다가도거기에걸려서넘어지는분들도계시고. 그런부분들까지관리좀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면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자리로돌아가시기바랍니다. 다음,산림과장께서는주요업무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산림과장정희봉입니다. 보고에앞서각팀장님을소개하겠습니다. 이영송산림정책팀장입니다. 정재경산림보호팀장입니다. 여인성공원녹지팀장입니다. 이창우공원관리팀장입니다. 신미진정원문화팀장입니다. 2022년산림과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5페이지,일반현황은서면으로보고를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2021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6페이지입니다. 2021년도산림과에서는조림및숲가꾸기사업시행으로양평군미래숲조성및관리,11개분야의산림소득지원사업으로임업인소득증대에기여하였으며,신속한초동진화로대형산불제로,산림재해로부터안전한양평건설과산림병해충방제로생태,경관을보호하였으며,체계적인가로환경과...가로경관조성으로아름다운볼거리와정서적안정감을제공하고,등산로정비를통한안전하고쾌적한등산환경을조성하였습니다. 또한공원과산림교육,휴양시설이공존하는쉬자파크시설을이용한연계프로그램운영을통한폭넓은산림복지서비스제공과정원문화확산을위한기본인프라구축및전문인력양성에행정력을집중하였으며,또한대외공모사업에응모하여산림에너지자립마을조성사업외3개분야에173억원상사업비를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1년주요사업에대한추진실적보고를마치고,2022년주요사업중신규사업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23페이지입니다. 개군산수유유지및관리입니다. 개군산수유군락지의지속적인유지관리및산수유나무의인지도를높여지역특산물및관광자원으로육성관리하고자3억4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산수유매입및산수유실태조사연구용역에이용할계획입니다. 보고되지않은사업에대하여도정해진일정에따라차질없이사업을추진해서최선을다해서열심히하겠습니다. 다음은2022년특수시책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40페이지입니다. 생활밀착형정원패키지조성사업입니다. 2022년부터’25년까지4개년간총16개소에115억원이투자되는사업입니다. ’22년3월까지실시설계,4월부터7월까지사업집행예정으로사업대상지는에코힐링센터,군립미술관,양서물래길용담정원일원,양평재래시장광장입니다. 보고서41페이지,특수시책2번입니다. 산림환경교육및숲해설서비스제공입니다. 사업기간은’22년3월부터11월까지총100회,상하반기각50회이며,쉬자파크및산나물공원에서진행되며,강사는양평군직영및위탁숲해설가입니다. 다음은별도자료인세미원배다리보수공수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2월세미원배다리가침수되어서시설물에시급한대책이필요한상황으로노후화된배다리를철거해서시설의효용을증진시키고공공의안전을확보하기위함입니다. 사업장위치는양서용담리639-2번지부터양수리681-1번지로금년3월부터8월까지추진계획입니다. 전체사업량은길이175m에폭이8m가되며,추정사업비는26억5000만원정도가소요될것으로판단됩니다. 작년9월에,3회추경에예산을확보해서11월부터12월까지용역비2172만원을들여서정밀안전점검을실시하였으며,11월30일에는목선4척이침수가...피해가발생했습니다. 그리고보행자나관광객의안전을위해서작년12월1일부로배다리전면통제를,통행차단을실시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지금현재2월14일날실시설계긴급입찰을요청한사항으로2월23일개최할예정입니다. 3월중에배다리철거공사를시행하고요,6월부터8월까지보수공사를진행할예정입니다. 인허가절차에따라서이행에차질없이추진토록하고,중요한사안에대해서는의원님께보고드리고또의견도많이청취하는걸로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현일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배다리때문에아마제가어제까지한열번쯤소환을당했던것같아요. 어쨌든처음만들때설계도면에서부터관련...뭐관계를했고,또지금,작금에10년의세월이지나다보니까당초에우려했던여러목선의폐해들또동절기뭐랄까,안전조치,이전뭐조치같은것또아까밑에...중국에서제작된것도사실이고요. 또당초에모든설계부터시작해서왜곡되기시작해서결국은이지경에이르렀습니다. 주민들은...지금당초에배다리기초설계를관여를했던이홍종복씨라는분이계세요,맨처음에. 그다음에김귀성씨또양수리전의원이신최상호선생님,이런분들이당초에그런여러기초를하다가지금까지왔는데이번에도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이지적사항을했으면이런일이없을거다이거예요. 그래서이번에도반드시그지역주민들의공론화,적어도이배다리가...어제제시된안은1차교각밑에로올리는안,그다음에배다리를출렁다리로하는안,그다음에이번에전면개보수안,이런안들을가지고적어도양수리주민이나당초에설계했던,직간접으로관여했던그게뭐정조대왕배다리든지아니면그냥열수주교든지이런부분들을종합...한번정도주민...나가서설명회를하시고,그것을필터링을하고,그다음에이런방금저희들한테보고한이런절차를좀밟아주시기바랍니다. 시달려서못살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최대한지역의주민의견을반영해서차질없이진행토록하겠습니다.

예,이번에는전면개보수가아니라완전히신설로가야될겁니다. 이상입니다.

예,송요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같은질의인데요,저희들이,의원님들이나그때,설치당시에도이부분에대해서지적을하고예상을했어요. 또중간중간점검하면서그배밑창에들어가서누수가되고있다,동료우리박의원님이랑같이가서사진도찍고죄감사때지적을하고했는데결국그문제가그대로드러났어요. 여기는...원래는배다리라는게일회용으로쓰는거거든요. 다시놨다,부교를놨다가임금이행차하신뒤에다시또걷어내고이래야되는데여기,이지역은동절기에는얼고또녹고,이러면이게분명히망가질거다,그예상까지저희가말씀을드렸어요. 그런데도무시하고계속한거예요. 결국은수십억또날아간거예요,이게. 누구하나책임지지않고. 반복되는이런사항을하지마라는거예요. 그래서이번에도마찬가지로지금입찰...여기보면실시설계긴급입찰한다고했죠?

예.

이부분도어떻게할건지,뭐기존의목선그대로갈건지,아니면지금말씀하신대로출렁다리로갈것인지또아니면FRP로갈것인가,이부분은어떻게계획을하고계세요?

물론모든가능성을열어두고한번처음부터다시시작한다는생각으로주변의견부터다착실히수렴해서한번제대로추진해보겠습니다.

지금우리가요청하는사항이있었을거아니에요. 그내용은아직모르시고요?

안전진단에서는일단은전면철거쪽으로나와...

아니,그러니까철거를하는데... 제가...이제뭐시간이없으니까그냥추후에그거한번보고를해주시기바라고요.

예,알겠습니다.

제,제생각만간단히말씀을드릴게요. 그부분들뭐여러가지로고민을하세요. 배다리는어쨌든간에기존에지금10여년간왔기때문에이거는사실다른방법은,다른뭐모양으로바꾼다든가이런부분은없을것같아요. 그대신이제동절기에도가능한것,뭐FRP라든가그냥위에다가교로같이,뭐야,출렁다리라든가이렇게같이해서망가지지않는쪽으로,보수가용이한쪽으로,또옆에,주변에보도쪽에는뭐연꽃다리라든가연잎모양으로해서연다리라든가이런부분을한번고민을해보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검토해서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망가진다음에보수하고,뭐내돈아니라고보수하고또재구성하고이런일이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의장이말씀드리겠습니다. 배다리에대하여서는우리양평군의자존심을상하게하는그런사안이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그동안노력을했지만철저한관리와보수를통해서그동안의원들께서지적하신내용들을좀더세심하게살폈으면더좋았으리라는그런아쉬움이많습니다. 이점에대해서는다시한번깊게생각하시고방금의원들께서지적하신내용처럼향후에어떻게만들것인가에대한것들은의회와소통을해서추진해주시기를바랍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휴식을위해서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환경과장김석만입니다. 보고에앞서환경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운숙환경정책팀장입니다. 홍윤탁자원순환팀장입니다. 박재영총량관리팀장입니다. 김학렬생활환경팀장입니다. 엄기백청소행정팀장입니다. 정동수환경시설팀장입니다. 2022년도환경과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의일반현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5쪽의2021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지난해특수시책인폐아이스팩재활용소상공인지원추진성과입니다. 폐아이스팩30톤을수거해서훼손등으로재사용이불가한3톤을제외한27톤을세척,소독,처리후에관내전통시장,마트,정육점등소상공인16개소에무상공급하였습니다. 9쪽,공모사업및대외평가실적입니다. 한강청공모사업인2022년도한강수계관리기금특별지원사업비50억9600만원,친환경청정사업비2억7000만원을확보하였으며,한강수계관리기금성과평가에서우수상을수상하였습니다. 또한경기도주관깨끗한경기만들기평가에서도장려상을수상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환경부매수토지를활용하여오빈리양평생활문화센터주변과국수생활체육공원주변에한강유역환경청과공동으로26억5000만원을투입하여공원,휴식공간,습지등을조성하기위한업무협약을체결한바있습니다. 다음은10쪽의2022년비전및업무계획입니다. 신규사업과현안사항,특수시책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상단에야생동물로인한인명피해보상지급근거및기준을정하였습니다. 지난해12월27일양평군야생동물로인한피해예방및보상에관한조례전부개정과올해2월14일시행규칙전부개정을통해서시행규칙제5조피해보상금지급기준에야생동물로인한인명피해보상금의상한금액은신체상해의경우최대500만원까지,사망의경우사망위로금1000만원을지급할수있도록보상기준을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시행규칙제4조유해야생동물포획보상금지급기준에마리당보상금을멧돼지는3만원에서5만원,고라니는2만원에서3만원으로지급할수있도록보상금액을상향조정하였습니다. 12쪽중단에환경부생태계보전부담금반환사업에공모하여사업비4억3000만원이선정되어환경부주관으로양수역앞에습지복원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 13쪽상단에마을순회분리배출교육추진계획입니다. 지난해무왕위생매립장대책위에서쓰레기분리배출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는다는이유로성상검사를통해반입금지를2주간진행한바있습니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읍면별로분리배출도우미2명씩,총24명의기간제근로자를채용한후에상하반기6개월동안분리배출현장및마을회관,경로당을순회하면서분리배출요령교육과마을환경지킴이활동지원을실시하여쓰레기분리배출이정착될수있도록지속추진해나가겠습니다. 16쪽중단에가축사육제한구역지형도면유지보수는5가구이상의주거밀집지역이수시로증가함에따라서지형도면유지보수용역을통해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가축사육제한구역변경사항을표시하여군민에게서비스를제공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18쪽하단에주한미군이주둔하였던공군제8145부대내의비손사이트가환경부조사결과토양오염이발생함에따라서공여구역주변지역토양오염정화를실시할계획이며,오염정화에소요된비용은국가배상법절차에따라서환경부에청구하여배상을받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2쪽의현안사항인청소업무전담부서신설입니다. 최근지속적인인구증가와코로나19로인한쓰레기발생량증가,전원주택증가로청소서비스지역확대,2023년에아파트개발사업준공이집중되어있어쓰레기발생량증가에...증가가예상되는등청소업무량이지속적으로늘어나고있습니다. 인근시군환경부서를비교해보면광주시는3개과,이천,여주,가평,안성은2개과의환경조직을운영하고있어우리군도환경과에서청소조직을분리하여신설하는것이시급한실정입니다. 의원님들의적극적인관심과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23쪽의특수시책인친환경청소장비도입및운영입니다. 친환경소형용량청소장비3대를구입하여양평읍,양서면,용문면에배치한후에대형청소차가진입할수없는전통시장과주요시가지,골목길위주로비점오염원및미세먼지를제거하여쾌적하고깨끗한거리환경을조성해나가겠습니다. 청소장비운영은매년용역계약을통해운영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4쪽의특수시책인생활폐기물배출실명제도입운영입니다. 생활폐기물분리배출의안정적이고투명성확보를위해서QR코드를활용한배출실명제를도입,운영하여깨끗한환경을조성하겠습니다. 먼저,1단계시범운영으로3월부터8월까지6개월동안시범운영마을2개소와본청,외청그리고읍면등행정기관을대상으로운영하며,QR코드부착대상은일반종량제봉투와공공용그리고재활용봉투입니다. 2단계는1단계시범운영과정에서나타난문제점을보완한후에9월부터내년3월까지2개읍면과모든관공서로확대운영하겠습니다. 3단계에서는1,2단계에서나타난문제점을보완한후에우리군에전면시행하여안정적으로정착될수있도록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환경과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할의원님계십니까? 예,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토지정보과장께서는주요업무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박문하입니다. 보고에앞서토지정보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권용진지적팀장입니다. 황인철지가관리팀장입니다. 김성재주소정책팀장입니다. 임석호공간정보팀장입니다. 방미현스마트도시팀장입니다. 토지정보과2022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10쪽까지일반현황과’21년도추진실적,대외평가는서면으로보고드립니다. 다음,11쪽입니다. 토지정보과는2022년도비전인신뢰‧공감을통한바르고공정한토지행정실현을위해12개주요업무와2개의특수시책업무를착실히수행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첫번째주요업무는스마트스티인양평플랫폼구축사업입니다. 이사업은뉴딜정책의핵심과제인디지털트윈기술을활용하여스마트시티플랫폼을구축하는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2021년부터3년간3단계로추진합니다. 지난해는1단계로스마트시티공간정보플랫폼개발과구축을완료하였고,금년2단계는플랫폼고도화와서비스모델을추가로개발하고,내년3단계에서는대군민서비스확산운영과갱신관리를추진하게됩니다. 13쪽,금년추진하는2단계추진계획은가상공간기반의인허가서비스,공간정보기반의행정서비스시설관리등스마트행정지원서비스와각종기반데이터를구축하고자합니다. 기대효과로는지적,공간,행정정보의연계와공유로다양한도시문제를분석하고대응하여지속가능한스마트도시실현을기대하고있습니다. 다음,14쪽,개별공시지가조사‧결정업무,15쪽,개발부담금부과‧징수업무,16쪽,도로명주소생활화추진업무는서면으로보고드립니다. 다음,17쪽입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한시적시행을추진합니다. 신청마감은금년8월4일까지로2년간한시적으로실시하는업무입니다. 적용대상토지가기간내전량정비될수있도록적극홍보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도로와지설물전산화사업입니다. 2018년부터연차적으로매년실시하는계속사업으로금년도에는양서면,강상면,강하면,서종면대상으로실시하겠습니다. 사업규모는1269km이며,사업비는19억8400만원입니다. 사업지구별로지하시설물인상하수도관로등을조사,탐사,측량을통해DB를구축하고탑재하여관련시설물을체계적으로관리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19쪽,투명한부동산거래질서정착업무,20쪽,공간정보관련시스템업무,21쪽,국토정보시스템을통한조상땅찾기서비스업무,22쪽,부동산중개업관리업무는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양평군스마트도시계획수립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기준연도는2021년도이고,계획연도는’22년부터’26년까지5개년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스마트도시비전및중장기발전로드맵을수립하고,스마트도시서비스모델을정립하며,연차별,단계별추진계획과전략과제를도출하게됩니다. 지난해관련조례제정,협의회구성,관련기관,부서의견조회,설문조사등을실시하였고,현재계획안이마무리단계에있습니다. 3월중계획안을확정할예정이며,사전에군의회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금년상반기중국토교통부승인을득하고,이후세부시행...세부시행은관련계획에이어단위사업별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 24쪽,관련공모사업도승인계획을기초로하여적극참여토록하겠습니다. 25쪽,지적재조사사업추진입니다. 이사업은지적불부합지를정리하여경계분쟁해소와주민의재산권을보호하기위해2012년부터’30년까지실시하는국비사업입니다. 금년도사업계획은지난해착수한아신지구,용담부용지구,하자포지구는절차에따라토지소유자와소통하며경계결정,지적공부정리등을사업을완료하고,계전지구등6개지구는금년신규사업으로토지소유자동의와지구지정고시등행정절차를이행하고내년까지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저희부서특수시책은첫번째,자전거길쉼터에도로명주소를부여하고자합니다. 배경으로는많은주민이이용하는자전거길이...안전사고에신속한대응과도로명주소가주민의생활속에안착할수있도록하고자합니다. 금년도에는남한강자전거길쉼터9개소에시범설치하고,이후확대설치를검토토록하겠습니다. 27쪽,두번째특수시책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시3차원모델을활용하고자합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을추진하기위해서는토지소유자의3분의2이상의동의가있어야하는데주민이해도가낮아사업추진지연의주요원인이되고있습니다. 따라서지적재조사사업의이해도를높이기위해3차원모델의항공사진,연속지적도등을활용하여주민설명회를실시하겠습니다. 이를통해지적재조사사업의필요성을토지소유자가쉽게이해함으로써적극적인사업참여는물론당사자는사유재산을효율적으로사용하고관리하게됨으로써행정신뢰도의증진에기여할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혜원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이혜원의원입니다. 과장님,먼저스마트시티인양평플랫폼구축관련해서최종보고하고,거기에따른최종보고후에보완점이있다면어떤부분들이보완되는지설명해주시겠습니까?

스마트시티인양평플랫폼보완사항말씀하시는...

예.

그게현재아까말씀드렸던것처럼단계별로시행을하는데요,말그대로이거는지금우리내부행정망에있는것처럼공간정보시스템이지금현재는2차원으로구성돼있는데이거를3차원으로구성을하게되면거기에서이제각종디지털트윈기술이라든지이런걸이용해서가상으로모든것을한번시험을해보고이후에실행을하기때문에그효용성은있다고보고요,아직우리내부망에탑재를안해서아직뭐체감은못하는데아마다음달정도면아마탑재를할겁니다. 그렇게되면말씀하시는것처럼각자문제점이라든지더보완할거라든지,이런게나타날겁니다. 그러면그런것과병행해서2단계에서더보완하면서내년3단계까지사업을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예,지금그3D로했을때도겉표지,겉면에대한부분들만보이는거잖아요. 그안에내부적인부분까지는탑재가안되는거죠?

내부보이...실내까지보이는...

구조.

외형이보이는겁니다,외형이.

예,구조는보이나요?

예.

그리고진행을할때왜하수나뭐이런부분들,관로나이런것들까지도다보였잖아요,진행을할때,탑재를하게되면.

예.

도로나어디위치를정하면그부분에대한게관로나이런것들이보이게되는데그부분에대한어떤추진시기나이런부분들도다이렇게클릭하면볼수는있는데...

아,그지하매설물같은경우는분리돼있는데거기같이이제탑재를하게되면각종뭐데이터가...설치시기라든지재질이라든지크기,이런건기본적으로다,기본데이터는확인할수있습니다.

예,그래서그게점검시기나이런것들까지활용가능한지,그부분을질문드리려고했습니다.

점검은각시설별로일정주기별로있다고하면기본,그기초입력된자료를보고,각부서에서관리주체가그것을보고아마정기점검이라든지이런걸할겁니다.

예,그래서그게이제주민들이항상말씀하시는게또길을,도로를엎었다또다시막았다또했다또했다이렇게하시잖아요. 그런부분에있어서그런것들이좀단축하고같이혼용해서할수있는부분들도있는거죠,합의점이.

예,당연히그런거를목적으로지금하는거고요,그래서각종사업이라든지이런것도공유할수있게플랫폼사이트에들어오면그런걸확인할수가있습니다.

예,그래서이부분이구축을하기전과그리고시행...탑재하고시행을하실때,시행했을때의그전후비교에대한부분들도좀파악이되어야될것같고,그러면서각부서가협업해서진행해서예산절감이나아니면효율성을높인부분들에대한그런데이터확보들도필요할것같습니다. 그때설명들을때그런내용들에대한부분은듣지를못해서혹시그런내용들에대한의견들도좀나왔었나... 그래서보완점에대한부분들에대해서한번또의견을수렴하시고진행을하실때좀반영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송요찬부의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15쪽에개발금부담금...개발부담금부과‧징수. 지금이제뭐우리대규모사업,아파트등이많이증축되고있죠?

예.

이부분에대해서이제또이부과하는데있어서미스를하게되면또지난번처럼부과하지않는그런사태가발생돼요. 그럼지금기존에한신아파트관계에대해서는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

지금그거는뭐언론에나와있는것처럼각종경기도감사도받고경찰수사중에있고해서...

수사중이에요,지금?

예,구체적인답변은좀어렵고요,현재그...마무리되면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우리가부과한거있잖아요. 1억8000인가요?

예.

그거는지금그쪽에서소송중이에요,또?

아,그건까지포함해서,지금그런것도포함해서지금수사범위에지금들어가있거든요. 그런것까지해서마무리되면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아무튼이개발부담금은뭐그옆에벽산아파트때부터계속적으로본의원과박현일의원님이수시로지적을하고계속적으로얘기를했는데도그걸또속이고,보고도안하고,이런경우가계속생겼어요. 그러니까여러분들이담당하시는분들특히교육잘시키셔가지고누락되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담당자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데이터정보과장께서는주요업무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데이터정보과장이명복입니다. 보고에앞서데이터정보과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광표디지털정보팀장입니다. 김영신정보보호팀장입니다. 장귀석데이터정책팀장입니다. 구희상스마트관제팀장입니다. 데이터정보과2022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일반현황부터특수시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7쪽까지의일반현황과2021년주요업무추진실적은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함께누리는편리하고안전한스마트군정구현을목표로7개의주요업무와3개의특수시책을역점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군민과함께하는스마트양평을만들겠습니다. 모든연령대가이해하기쉽고공감하는이용자맞춤형홈페이지로개편하고,정보화교육실시로스마트기기활용능력을향상시키겠습니다. 10쪽입니다. 직원간의사소통강화및미래정보화발전에선도적역할을하겠습니다. 온-나라1.0기능개선지원종료에따라안정적운영을위한2.0전환을추진하겠으며,직원간협업체계강화를위한메일과메신저시스템을업무에편의토록개선하겠습니다. 또한제4차지역정보화기본계획을수립하여지역정보화발전방향을제시하고,단계적투자와합리적예산사용등효율적정보업무추진이되도록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정보통신인프라확충을통한고품질행정서비스를지원하겠습니다. 정보통신관리시스템도입및개편,행정교환기중계대시스템의성능개선,노후된정보통신장비를교체하여정보시스템보호및안정적인시스템운영이되도록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사이버공격지능화에대비한정보보호를강화하겠습니다. 정보보안장비강화로사이버공격을차단하고,정보유출방지시스템,실시간도청방지시스템을구축하여정보유출을방지토록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추진입니다. 데이터기반행정의지속적,체계적추진을위하여빅데이터와통계전반을아우르는조례를제정하겠으며,데이터역량강화를위한데이터기반행정시스템인양평군데이터기반정책지원플랫폼과공공데이터포털을운영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주요정책빅데이터분석으로정책정보를지원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분석,노인돌봄서비스분석,인구변화예측분석을실시하겠습니다. 또한정책수요에부응하는통계자료의생산과제공을위한사업체조사등4건의통계조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특수시책을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정보자원통합관리를위한가상화서버를도입하겠습니다. 최근6년간개별도입된소규모신규서버는총19대로초기투자비와운영비가추가발생되고,활용률이낮은시스템들의경우자원낭비가발생하고있어각부서별소규모서버를일원화하여전산실유휴공간확보와안정적인유지관리및자원활용의효율성을증대시키겠습니다. 18쪽입니다. 양평군지능형행정솔루션구축입니다. 빅데이터,AI등첨단기술을활용한전국최초의통합형공공서비스인양평군지능형행정솔루션을구축하여주민편의를증대하고자합니다. 카카오톡과연계하여AI챗봇민원관리시스템,스마트청소,배출시스템,스마트통합예약시스템,스마트홍보콘텐츠관리시스템을구축하여업무의효율성을높이고,행정의신뢰성및주민서비스만족도를향상시키고자합니다. 20쪽입니다. CCTV지능형관제시스템을구축하겠습니다. 기존CCTV에지능형기술을적용하여사람의배회및침입,차량의동선추적등을자동으로팝업표출하여서범죄및사고예방등선제적대응을할수있도록통합관제센터에지능형관제시스템을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혜원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이혜원의원입니다. 과장님,이데이터정보과가양평에서지금진행되는어떤행정에관련된정보들을데이터화해서잘활용하기위한부분에대한취지로시작됐다고생각을합니다. 맞습니까?

예,맞습니다.

그런데지금현재까지그런부분들에대한정체성을좀확립하기위해서,부서에관련된,분야를좀정하고그에따른...중점적으로데이터정보분야를정했을것같은데그부분에대한계획과지금추진현황은어떻습니까?

데이터기반행정을위해서전년도에도13개의데이터,각부서의13개데이터를분석해서시스템화해가지고새올행정시스템에지금등록해놓고활용하고있습니다.

그부분이지금분야가정해져서지금진행되고있고,뭐인구나지역경제,관광,빅데이터이런형태에대한부분으로지금하고있잖아요. 예를들면인구에대한부분들을봤을때그인구에대한부분이조사를연도별로,분포별로이런부분들을우리가자원을확인하기위한,정보를확인하기위했을때누구든지행정이시스템을들어갔을때는공직자들은다내용을확인할수있는건가요?

예,그렇습니다. 시스템화돼있습니다.

지금이제먼저도얘기를했었는데이분야,서비스내용에대한부분이나데이터현황에대한분석을하는분야를정할때지금우리양평군에서가장좀적합하게해야되는내용들이...지금토지정보과에서지적재조사하는부분이나스마트시티를구축하는부분이나같은맥락이라고볼수있을텐데저희가...예를들면2021년도사회조사를거의2년에한번씩분야를정해서매년하잖아요.

예.

그런부분들에대한데이터를확인을할때도이런부분에서정보수집이나데이터화할수있는겁니까?

사회조사할때도부서에서필요로하는것들을추가로해서조사하고있고요,결과도저희가실적을받아서활용할수있게끔하고있습니다.

지금들어가있지는않죠? 분야에.

사회조사결과...다시한번...

사회조사그결과내용에대한부분들이,매년시행을한그항목이그렇게크게변동이돼있지않아요,사회조사하는분야가,질문항목이. 그럼그거에따라서연도별로비교분석할수있는데이터확보나이런부분들이,지금데이터정보과에서이런부분들도수집을하고있는지...

저희가매년부서별로이제그데이터분석할자료들을문서를통해서자료를받고있고요,자료가없을때는부서별로좀이렇게돌아다니면서분석자료를취합해서분석하고,그다음에시스템에등록해서활용할수있게끔계속업무는추진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사회조사결과보고서를올리는거는홈페이지에올려도되잖아요. 그런데그걸활용해서우리가사용할수있는데이터로만들어야되잖아요. 그런부분들이데이터정보과에서해야된다고보고,더군다나일자리부분에대해서도계속적으로우리양평군의일자리유형이나분포도가어느정도되느냐를계속확인을하려고해도이부분이제대로데이터가나오지않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때문에계속적으로우리데이터화해야되는부분에대한부분을말씀을드렸었고,그러는과정에서데이터정보과가신설이됐다고보거든요. 그런중요성에대한부분을어느분야로정해서진행을하고있는지,이런것들이공유가돼있지않아서...그런내용들이좀자세하게공유가돼야또활용을할때도제대로활용을할수있지않겠습니까?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한것들좀정비하셔서오픈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일례를하나만더들겠습니다. 저희양평통보지금사용하고있는데양평통보도의원들이계속적으로지적을했거든요. 양평통보를사용하는데좀일편...집중돼서사용되는지역이있고,또그걸활용하는분들은많이활용을하는데그러지못하는분들도많다. 그러면이거를지역간,아니면연령별,어떤그런부분들이데이터가확보가되어야되는데코나아이에서는그정도까지진행을할수없다고하니그러면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우리가이부분을효율적으로활용하려면데이터가있어야되는데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어떻게할것이냐,이런것들도좀같이고민이되어야될것같습니다. 그래서저는지속적으로의원들이얘기했었던어떤분야에대해서도내용을찾아볼수가없어서그런우리양평군에서꼭데이터화해야되는그런이제목적성을두고,몇가지가추려질지는모르겠지만,그게아마부서별로하신걸로는알고있는데요,그과정에대한부분들이라도좀공유가됐으면좋겠습니다.

예,일자리경제과와협의해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도시건설국소관사항에대해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께서는소관업무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오흥모입니다. 주요담당업무를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은6개과,27팀,정원131명으로편제되어있고,예산은본예산기준864억원의예산규모로전체예산대비10.92%입니다. 도시과,안전총괄과,건설과,건축과,허가과,교통과를담당하며,계획적인도시기반조성과관리기반추진,도시재생기반마련과군부대관련현안사업추진,도시개발사업을통한정주환경조성과도시경관관리로누구나살고싶은친환경도시를조성하겠습니다. 재해안전대책본부운영을통해방역,안전관리,비상대비태세를확립하고,하천관리와민방위교육관리,병역의무자지원관리를실시하겠습니다. 특히중대재해처벌법의시행과함께중대재해예방을위한선제적대응으로군민의생명과종사자의안전을보호하겠습니다. 전년도에이어편리하고안전한사회기반시설확충을위해각종SOC사업을추진하고,지역개발및교통량증가에대비한도로서비스제공에힘쓰겠습니다. 건축과허가행정을수요자중심으로보다빠르게,공정하게추진하며,사람과자연이조화롭게공존하는살고싶은주거환경을조성하겠습니다. 사람안전중심의교통환경조성을위해노력하며,군민이불편해하는사항을찾아서개선하고자노력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의모든업무는군민들의생활과밀접한사항이많은만큼직원들이능동적으로근무할수있도록근무환경개선에노력하겠으며,업무보고시의원님들께서주시는고견을면밀히검토하여정책에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도시과장께서는주요업무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과장안철영입니다. 보고에앞서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표승만도시계획팀장입니다. 정을석도시시설팀장입니다. 이의주도시재생팀장입니다. 류시영도시개발팀장입니다. 2022년도도시과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작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비도시지역의농업진흥지역과보전산지가해제된지역을농림지역을관리지역으로변경하는용도지역변경을추진했습니다. 그결과114만8000여평방미터의관리지역이추가로확보됐습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에26건,총307억정도를투자를해서도로를개설하였습니다. 또한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사업으로국비18억을확보하였습니다. 군부대현안사항으로는지평리전술훈련장환원확정을짓고,용문산사격장이전업무협약을체결한바있습니다. 아울러서쾌적한정주환경조성을위해서추진중이던양평읍공흥‧양근지구를작년말에준공하고,다문지구는금년10월준공을목표로계속공사중에있습니다. 또한국수역세권의활성화를위해서신규로국수역세권도시개발계획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6쪽입니다. 금년도저희과비전과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누구나살고싶은친환경도시조성을비전으로해서13개주요업무와2개현안사항,1개특수시책을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금년도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와공원이되겠습니다. 총22개소에231억을투자하겠습니다. 공사사업이12개,보상사업이8개소,신규설계사업이2개소가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지평리전술훈련장국공유지교환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지평지역발전의거점공간확보를위해서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의원님들아시는것처럼작년9월에육군본부에서전술훈련장교환승인이이루어진상태고,금년1월에군관리계획문화시설로결정고시된바있습니다. 향후남은일정은경기남부시설단과실무협의를통해서5월까지는국공유지...완료를목표로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다문지구진출입로개설은지금공사중에있는다문지구도시개발구역내에잉여사업비로용문역에서화전리까지총955m,폭12m또교량170m의사업을추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추정사업비가120억이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현재용문양묘사업소쪽에나있는현황도로를확장해야되기때문에용문양묘사업소의토지확보가관건이되겠습니다. 지역주민들과협업을해서반드시관철시켜서사업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국수역세권도시개발사업은국수역세권의난개발방지와체계적인도시개발을위해서추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총면적은35만8000여평방미터이고,우리다문지구나공흥‧양근지구처럼환지방식으로추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작년까지토지소유자동의와개발계획안을마련하였고,지난달에그개발계획안에대한주민공람을완료한바있습니다. 향후에관계부서협의라든가법적절차를이행해서경기도에개발계획승인신청을추진할계획에있습니다. 21쪽입니다. 용문산사격장폐쇄,이전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2월9일날양평종합훈련장갈등해소이행에대한합의각서가체결된바있습니다. 금년도에는육군본부주도하에3월부터연말까지연구용역을착수할예정에있습니다. 동용역의진행과정에서용역안이합리적으로마련될수있도록할계획에있습니다. 22쪽,현안사항입니다. 독일마을도시개발사업은의원님들아시는것처럼저희가’17년도11월에공유재산을매각한후에약4년이상사업이진행되지못하고있는사항입니다. 작년에토지소유자가변경됨에따라서사업의향을받고있는데이사항에대한거는당초에우리군에서의도했던사업취지를훼손하지않는범위내에서먼저실현가능성을판단하고,주민의견수렴등절차를거쳐서추진여부를판단해나가겠습니다. 23쪽,특수시책입니다. 불법간판에대한양성화가불가한간판을철거함에따라서옥외광고물지원책으로간판정비사업비를지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총사업량은기금2억을투자해서약100여개업소를정비해나가겠습니다. 단지대기업이나대형유통업,금융업,프랜차이즈업소는제외하고,우리군의옥외광고물가이드라인준수와인허가를득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관내옥외광고업체,등록업체에서제작,설치한사항만인정하도록하겠습니다. 현재는읍면을통해서그대상자선정자료를지금취합을하고있고,취합이끝나면3월부터사업을착수하겠습니다. 이상보고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부의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십니다. 17쪽의다문지구진출입로개설사업,지금이제지난번에도현장에가서그런부분들을말씀을드려서협의했는데경영사업소에서난색을표해서좀어려운사항이있다. 계속적으로만났는데도아직도그런답변이나왔습니까?

지금일처리는진행을했는데좀현장을보고판단을하자는얘기가있어서요,일정을지금조율중에있는데뭐아시는것처럼코로나때문에조금일정이지연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수원국유림사업소도방문을했었고요,계속협의를해서...뭐저희들힘만으로안되면정무적인조력을받든가아니면뭐지역이장님들이지금이걸관심있게계속지켜보고계시기때문에같이협업을해서설득을시켜나가겠습니다.

꼭이제그도로도,물론거기도중요하고,더...우리또산지가많잖아요,우리지역에.

예.

우리군유지가.

예.

군산유지가많으니까그거랑도교환도한번고민을해보세요. 그것도고민을해보시고,또지금그...지금산책로로,천변주변으로,흑천주변으로도로가있잖아요. 그거확장계획은없어요,혹시?

그거는지금뭐저희가따로수립한건없는데요,이사업이이제의원님이아시는것처럼다문리도그렇지만화전리도관심이지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저쪽,지금천주교앞으로돌아야되는사항이기때문에중심지나역전으로진입하는게반드시필요하다고보고,거기에이장님들이나뭐관심이많기때문에같이다오픈하고필요성은지역에서다인식을하고있는거기때문에산림청을설득해나가겠습니다.

아무튼그준공되기전까지최대한노력을경주하셔가지고관철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다음,22쪽,삼산지구도시개발사업,독일마을,여기추진실적에보면2017년11월30일날매각됐다그랬는데그이전에매각된거아니에요? 제가알기로는11월30일이아시아신탁에다가이기존독일마을에서그쪽으로신탁을한것같은데.

제가볼때는일정...시기적인건맞는것같습니다. 그전에는뭐논의만됐었지’17년도에매각한걸로알고있습니다.

이거다시한번확인해보세요.

예,제가확인해보겠습니다.

제가등본하고다떼봤는데이게아닌것같아요. 지금자료를사무실에서두고왔는데그부분들다시확인하고요,참우려했던부분들,이부분들도결국은또일어나서돈뺏기고또뭐재산날리고이런경우가됐어요,사실상. 어쨌든돌아올수없는다리를건넜죠. 이게추후에지금이제당초우리제안대로도시개발사업을안할경우에는뭐인가를안내줄거아니에요.

예,그렇습니다. 두가지관점에서생각을해야되는데요,이제그매각한내용에대한경위와뭐이런사항은다이제진행이된사항이고,그럼앞으로어떻게할거냐. 그래서소유자변경이작년10월경에이행이됐기때문에결국은이제저희가당초에낙후된동부지역활성화를위해서지정했던사업이기때문에그취지를살려서독일타운이형성되는그게가장이상적인걸로판단이되고요,만약에계속시간을지연하거나실현가능성이없다고했을때는자료에도있습니다만저희가행정력을동원해서뭐실시인가를취소한다든가구역지정을지운다든가이런문제가있는데그게이제토지소유자에되려이득이되는행위는저희가또할수있는게한계가있기때문에그런당초취지대로큰틀에서훼손하지않는...변경되지않는범위내에서사업이진행된다면정상적으로진행해서그런시설들이양동지역에들어와서지역의어떤거점역할을할수있도록유도하는게맞다고저는판단합니다.

이부분...저도이부분을어떻게알게됐냐면이지금매입한사람들이부동산개발업자들이더라고요. 제친구의어떤지인들이더라고. 그래서저도알게됐어요. 그런데이부분들이우리애초에저희군에서매각할때당시서부터뭐저도현장에있었습니다마는,양해각서때현장에있었습니다만우리의원님들이계속적으로이제우려했던부분을말씀을하셨어요. 그리고또저희들이이계약서쓰면서또그것도공증을걸어놨어야되는데그것도아마그러한부분이없었기때문에아마이게제삼자에게매각되는그런사례도발생이됐고요. 그래서추후라도이러한부분들은이제어떤매뉴얼도작성을해놔야돼요. 이거또마찬가지예요. 추후에어떤이런사항이발생되면우리가목적한대로하게해야지그렇지않으면또예산낭비되고,지금농민들도우리가수억원을들여서비료사주고,또여기에개발이안돼서양동주민들의어떤꿈은또사라지고,이러한부분들이에요. 이걸가지고또선거때마다이용을하고. 이러한일이반복되지않도록이번의일을계기로해서다시한번그러한우리가놓쳤던부분들,그러한부분들을좀우리과장님께서전문가시니까그런매뉴얼을작성해놓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현일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이제2030을,10년을내다보고양평도시전반적인구조에대한부분을틀을한번새로잡을때라고생각되는데,본의원은,예를든다면과거에3...동부,서부,중부,이렇게나눠서어떤역세권,도심개발이라든가도심재생이라든가이모든것들이지금뭐예를들자면기능적으로하나씩추진되고있어요. 또방금존경하는송요찬의원님말씀대로여러가지그냥현안,특색,아까말한대로특별사업을다이렇게전략적으로다망쳐놔서이뭐어떤도시구상이안돼요. 그래서지금과장님계실때양평군의적어도2050년까지를내다보는...군부대이전지유휴부지에대한...종합적으로우리군에서과감히300억이든500억이든살건사고,또그부분에대한수요조사를끝내서적어도주민들이또행정기관들이요구하는어떤개발,타운하우스를개발하든아니면행정기관을유치하든택지개발을하든수익사업을하든공영개발을하든... 어쨌든그런부분들이지금이번에대선사건으로인해서여러가지득된면이없잖아있으나양평은그길밖에없어요. 또하나,양평군민이모두다먹고살수있는것들은사실군부대이전부터시작해서여러가지발전계획이있지만이도시구상밖에나올게없다는소리입니다. 어쨌든지평리전술훈련장뿐만아니라여러가지자투리땅또큰땅또아까군유지. 전에과거다생각나시지않습니까? 오죽했으면석산개발,생수개발까지...했을거예요? 그래서이런...꼭적기에요,적기. 이런큰틀의대선도있고,지방선거도있을때한번획은그어줘야돼요. 이제30년입니다. 그래서그런종합적인개발계획을한번어쨌든공론화하고또의회와여론수렴해서그런어쨌든용역을한번줘서라도큰틀의구상을,민선8기지방정부에서는과장님의어떤정책적인어떤구상을한번펼쳐보시기를좀권고드립니다.

예,제가간단하게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의원님이말씀하신상당부분이제공감하는부분이있고요,지방선거이후에민선8기가시작되고하면뭐우리의회도마찬가지지만따로좀시간을주시면제가전체적인한번설명을한번드리고싶습니다. 그래서제가도시파트를한12년맡으면서가장많이질문받았던게계획에대한얘기를밖에서도많이하세요. 그런데현재의도시계획은간단하게얘기하면개발계획이없으면도시계획이없습니다. 그래서그런현실적인문제가분명히있는거고,그렇더라도우리가,지역이나아가야할개발방향이나일자리창출이라든가주민들이먹고사는문제에대한문제를고민을안할수는없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전반에대해서나중에기회가되면의원님들께한번...의원님들앞에서제가설명한번할수있는그런기회가있었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추후에한번일정을잡아서의회...정책토론회를한번개최하길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마치신겁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원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이혜원의원입니다. 과장님,7페이지에민간주도도시개발사업지원이라고표현을해주셨는데앞으로의방향은,도시개발사업에대한부분은민간주도형으로가겠다라는의지로보면될까요?

그렇지는않습니다. 의원님도아시는것처럼지금이제저희가최근3년동안약...아파트물량공급하고수도권집값문제때문에약한8개단지에거의한5000세대정도가지금진행되고있고요. 이제부동산문제가지금뭐안정화아니면지금약간떨어지고있다고언론에지금보도가되고있는데예측을할수는없지만이제지역에서교통문제나여러가지부수적인문제를걱정들을하시는목소리가들리기때문에저희파트에서도거기에맞춰서소규모보다는좀규모의개발그리고또이제성남건때문에제도적으로민간형공동개발이지금사실은쉽지않은상태입니다. 그래서그러면어떻게할거냐. 그부분에대한거를앞서제가...뭐여기서다설명드릴수는없고요,박의원님께답변드린것처럼따로한번기회를주시면방향성에대한거를또민선8기,우리의회9기,의회출범하면서나갈방향적인거를제소견을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일단지금공공개발하는것들도있고...그런데그부분에있어도또우려점은또발생을하기때문에,민간주도도마찬가지고요,그장단점이있을텐데양평군의,아까과장님이설명하신것처럼양평군의개발방향을어떻게가져가야될것인가에대한것은되게중요한시점인것같습니다. 그래서한번자세히정리하셔서의원님들께별도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예,그리고21페이지,용문산사격장폐쇄,이전입니다. 지금이부분이또뭐계속적으로논점은되고있거든요. 또지역이...동부쪽에서는특히나좀예민한부분이어서예전에도군정질문이나관련부서에질의를했을때폐쇄를기본으로하지만이전에대한계획이있다. 그런데그것이양평관내를포함해서계획이수립이될것이다라는답변이있어서그에따라서이제이전에...4년전...5년전인가요? 정부에서,아니,국방부에서계획수립한내용이있었어요,보고서가. 저도그보고서하고그때,그당시에정병국국회의원이설명회를했을때그자료를봤거든요. 거기에동부지역일부분이들어가있습니다. 세곳중에적격한지역이다,이전했을때. 적격한지역이강원도횡성과단월과청운이었어요. 그래서지금그부분때문에주민들은좀예민하게받아들이고계시고. 그런데아직,그계획이아직추진이안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언제부터추진이되고,우리양평군은우리양평군의12개읍면에이전이아니고,타시군에이전으로방향을잡으시는건지,그부분에대한것도한번답변을주시기바랍니다.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사격장이전에대한거는작년에업무협약맺은것처럼지금특정지역을염두에두고진행하지는않습니다. 그리고우리가범대위도지금구성돼있고,우리군과7군단까지해서,육본하고요,갈등협의회를지금계속운영은하고있는데위치를특정해서용역을하는건아니고,육군본부에서자기들의어떤전술적인부분이나기능적인부분,이런부분들을토대로해서그용역을진행할걸로판단하고요,지금의원님이말씀하시는것처럼그럼연말에가서그결론이나왔을때그게뭐횡성이든양평이든홍천이든어디로결론이나든해당지역주민들하고합의를도출해야되는굉장히큰사안이남아있습니다. 그래서옛날군사독재시절처럼뭐밀어붙이기식으로될사항도아니고요,해당지역의주민들과같이소통해서지역에인센티브라든가여러가지어떤지원사업에대한것까지같이담아서해야될걸로저는짐작이됩니다. 그래서저희가용역진행되는과정에서계속육군본부나7군단쪽에그런쪽을요구를할거고요,또그용역결과가도출됐을때해당지역의주민들이또반드시논의기구에참여되어야된다고전생각을합니다. 그래서그렇게해서합의가됐을때이제가시적인게나오는거지용역을한다그래서그대로진행된다고100%는얘기를할수없습니다. 그래서해당지역주민과풀어가야될숙제라고생각을합니다.

예,이미주민들은이용역이결정이나온다음에는늦다라고생각하십니다. 그리고지금제가양평군에서의방향이이것이폐쇄인지이전인지에대한것이매번질문할때마다좀혼란스럽거든요. 처음에는폐쇄라고하셨다가다음에는이전이라고했다가또이전도양평관내는포함이안된다고답변을하시다가또어떨때는관내가포함될수밖에없다라고또얘기를하시니까그런부분에서좀협의하는과정에서명확하게방향성을잡고진행될수있도록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문을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안전총괄과장께서는주요업무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이규철입니다. 업무보고에앞서안전총괄과팀장님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금덕안전총괄팀장. 이재정재난대책팀장. 정원근민방위팀장. 채승광하천관리팀장. 김대희하천시설팀장. 안전총괄과2022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일반현황및7쪽,2021년업무추진실적은자료로갈음하겠습니다. 12쪽,2022년안전총괄과비전은선제적상황관리로안심하고안전한세이프(SAFE)양평건설로정하고아래와같이주요업무및특수시책을추진하겠습니다. 20쪽,병역의무이행자지원및관리입니다. 우리군관내병역의무자503명에대하여1인당10만원씩입영지원금을지원하여병역의무이행을격려하고,양평군민의복리증진에기여토록하겠습니다. 26쪽,선박계류시설정비사업입니다. 한강수면에개별적으로사용하고있는해병전우회,수난의용소방대,양평고카누부,계류장3개소를주변환경과조화되도록통합정비하여경관개선및선박의관리,이용의효율성을높이도록하겠습니다. 28쪽,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동전소하천용문면화전리,동막소하천단월면향소리,2개하천은금년도신규사업으로실시설계및토지보상을실시토록하겠습니다. 29쪽,특수시책입니다. 누구나찾고싶은생활속친수공간확대사업입니다. 양강섬내개인사유지매입으로인한상황변화로양강섬환경정비를위하여주민의견을수렴하여쾌적한수변환경조성을위해기본및실시설계를추진하겠습니다. 30쪽,두물머리생태학습장활성화사업입니다. 두물머리생태학습장리모델링및프로그램운영시설설치로기존습지공간을활용하여지속가능한생태공간을조성토록하겠습니다. 32쪽,양근천주차장차량및...침수위험알림시스템구축사업입니다. 금광아파트앞양근천둔치주차장차량침수위험신속알림시스템구축사업을추진하여갑작스러운집중호우로인한수위상승으로둔치주차장에발생하는차량침수를사전에방지토록하겠습니다. 이상안전총괄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현일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요새스마트관련해서우리가용역사업도많이하는데이전반적으로안전에대한데이터관리가필요합니다. 어쨌든앞으로미래도시는...우리가10년뒤가지금하고는전혀,180도달라집니다. 지금현재지난번에국가안전대진단에서1,2,3종134개소와2015년과2018년도에한국가안전대진단에대한개인취약시설350개또현재...그때당시에여러사건으로,국가적인사건으로양평군의1000여개의민간취약시설도조사된게있을겁니다. 이런것들을다집약을해서DB를만들면적어도한눈에,지방정부8기가들어서면한눈에다양평소방,건축,가스,아까국가시설물까지다통합관리가돼서그런부분을아까이부서에서일제적으로다한번씩점검한다면양평을위해서어쨌든경비나인력에서최소화시킬수있을겁니다. 그런부분에종합용역이라도한번줘서할수있는그런새로운대전환을좀한번꾀해주시기바랍니다.

예,검토해보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건설과장께서는주요업무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건설과장권오윤입니다. 업무보고에앞서건설과담당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인수건설행정팀장입니다. 옥승현도로시설팀장입니다. 최규성도로관리팀장입니다. 임재근소규모시설팀장입니다. 2022년도건설과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일반현황부터특수시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2쪽부터4쪽까지일반현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5쪽,2021년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미래교통환경에대비한사통팔달도로기반구축을위해서서울-양평고속도로예비타당성평가통과,국도37호선여주-양평간4차로확장과옥천-설악간2차로개량,국지도86호선서종-설악간2차로개량사업이일괄예타를통과하였고,양근대교4차로확장과강상-강하4차로확장,광주-양평간2차로개량사업도적극추진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지역내군민이동불편해소를위해서농어촌도로6개노선7.7km개설과신규노선7개소9.3km에대한실시설계를진행하였습니다. 보행환경개선을위해서5개소,2.9km인도설치사업과도로시설물유지관리사업도적기시행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2022년도비전및주요업무계획입니다. 건설과는편리하고안전한사회기반시설확충으로살고싶은양평건설을위해분야별주요업무를차질없이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주민이행복한사통팔달도로시설확충을위해서군도,농어촌도로8개소에대해확포장공사를추진하겠습니다. 용문산진입로확장등4개소는계속사업으로진행하여3개소는금년상반기중완료할계획이며,증동-고현등4개소는금년부터본격적으로착공토록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실시설계를완료한양서신원리리도208호선등7개소는제반행정절차이행과편입토지보상을적극진행하고,다수의민원발생등도로개설이시급한증동리리도211호선등9개소는금년부터본격적인실시설계를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군도및지방도등5개소,약3km구간에대한신규인도설치사업을적극추진하여쾌적하고안전한보행환경조성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교통지체해소와보행사고예방등교통사고잦은곳해소사업으로옥천리5개소등회전교차로설치사업을적극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지하안전관리사업추진입니다. 관내법정도로에대한지표투과레이더탐사용역을시행해서지하내공동을조사하고,공동발견시복구계획수립을통해지반침하등안전사고예방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비법정현황도로내사유지보상사업입니다. 비법정현황도로에편입된사유토지의재산권행사로인한통행제한등분쟁발생지역에대해서토지소유자가매입을희망할경우토지보상을통해사유재산권보호와주민생활불편해소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문호-도장간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지방도352호선서종수능리에서도장리까지2.9km구간에대한도로확장사업으로서약338억원이소요될예정입니다. 경기도에서2013년설계를완료한이후장기간표류된사업으로2020년재설계를착수해서2021년말실시설계를마무리지은상태이나사업비미확보로추진이지연되고있습니다. 앞으로관계기관과긴밀한협의를통해서사업이조속히추진될수있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문호-수입간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지방도391호선서종문호리에서수입리서종IC까지3.7km구간에대해서기존2차로에1개차로를확포장하는사업입니다. 약300억이소요될예정이며,지난해4월3차경기도도로건설계획에반영되었습니다. 앞으로사업이조속히시행될수있도록관계기관과긴밀히협의토록하겠습니다. 24쪽,특수시책입니다. 신속한점용허가온라인시스템구축입니다. 도로,하천,구거,국공유재산등의점용허가처리를전산화하고,시스템을고도화하는사업입니다. 사업비5억을투입해서금년상반기중프로그램개발과시스템구축을추진하고,하반기부터신속하고효율적인점용허가처리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이정우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이정우의원입니다. 22쪽에문호-도장간도로확포장사업하고요,문호-수입간도로확포장공사,각각확보된예산이있나요?

현재까지는예산이확보가안돼있습니다.

전혀안돼있는데뭐4월달...문호-수입간도로확포장공사가뭐4월달부터,작년4월달부터추진이된걸로보고있는데그러면사업비가제로상태인데어떻게사업추진에는...

이거는이제5개년계획에반영이된겁니다. 그래서경기도3차도로건설계획에반영이돼서앞으로이제시행이될예정입니다.

일단서류로만추진하는거네요,여태까지?

기본계획만잡혀있는겁니다.

계획잡혀있을때는예산이전혀안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이게이제예산이100%도비로확보될적에이제뭐기본설계서부터실시설계까지이렇게추진한다는거죠?

그렇습니다. 이제경기도에서경기도전체관리하는도로계획을5개년단위로수립을하게됩니다. 그계획안에이구간이이제포함이된거죠.

여태까지이렇게장기...장기체류사업이라고그러나요? 미집행사업? 이거에대한근본적인원인이뭐라생각하시는지요?

결국은재원의문제가가장큰것이죠. 경기도에서이제관리,확정해야될사업들은많은데재원에한계가있기때문에시급성을고려해서연차적으로아마시행을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우선순위에계속밀리는건가요,도사업중에서?

우선순위가다잡혀있는겁니다. 아직순위가안돼서못하고있는거죠.

아,그러면이게대략순위로봤을때언제쯤이게착공을할것같아요,두가지다?

글쎄요,지금문호-도장같은경우는장기표류사업이기때문에이거는뭐서두르면내년부터라도아마가시적으로아마움직일수있을것같고요,문호-수입간같은경우는뭐한2024,5년정도돼야가능하지않을까이렇게보고있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박현일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박현일의원입니다. 하도-양평간고속도로관련해서목왕리주민들뭐이루말할수없는아우성입니다. 어쨌든여러담당자가주민설명회하고또군수님도여러차례가서,직접방문해서그현안을다파악하시고...어쨌든민원해소에최선을더좀다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저기장기표류...방금존경하는이정우의원님께서말씀하신것2015년입니다. 8년이지났습니다. 확정된게2015년입니다. 뭐표류도하루이틀이지이거8년씩이나... 월산리,우리양평군에...경기도에서8개남았어요. 26개에서다끝나고8개남은게양평군에서...월산-고송은어떻게됐습니까?

그거는아직계획이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것도당초에2차선을확포장...했다가돈없다고해서없애버리는것아닙니까? 어쨌든이런부분들도건의를통해서라도... 경기도건설국에서양평을갖다홀대하고있어요,지금. 그러면경기도의회건설교통위에서라도우겨서라도이걸집어넣어야되는데우리가이게대처를갖다적극...제때적극적으로안해서이런...발생하는원인들이에요. 어쨌든이미확정이돼서용역,경기도에서돈들여서용역까지끝난것들을우리몫을못찾아먹는다는것은뭐저를비롯한정치인들이문제가있고요,어쨌든지방정부8기에서는반드시관철시킬수있도록이걸다시한번...검토해서의회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이혜원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이혜원의원입니다. 저는인도설치관련해서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2020년보행안전및편의증진기본계획용역아마전년말까지수립계획이있으셨던것같은데진행이됐나요?

현재읍면의견수렴이덜돼가지고요,용역중지상태고,금년상반기중에마무리할계획입니다.

아,그러면읍면진행한후에거기에따른의견수렴내용반영해서,그리고...하면지금한6월까지,상반기까지보신다는말씀이신가요?

저희가위원회를이제구성을하게되거든요. 그래서3월중에위원회를구성을하게되면위원들,그전문가들의견도좀듣고...그래서마무리할계획입니다.

예,그부분좀철저하게해주시고,지금도인도지금그...인도설치요구하시는곳들이꽤많아서수요파악이좀되어야되는데그때이용역을진행하면서하신다고말씀을하셔서그용역에대한결과치가나와야인도설치를어떻게계획을하고,중장기계획을세워서진행을하실거잖아요. 그부분에대한걸좀진행이되면그거에따라서진행...의견수렴이읍면에서나오면그내용에대한부분을혹시공유가능하실까요?

예,하여튼정리되는대로별도로한번...

예,진행해주시고요,아마다른부분들도계속적으로요청이있어서이게용역이끝나야저희도답변을해드릴수있을것같습니다. 그리고지금국지도88호선,교평-세월간관련해서선형개선공사지금진행중이잖아요. 거기에따라서혹시주민들의추가요구가있었는데혹시얘기...집행부도건의가들어왔나요?

공사와관련해서저희한테추가요구들어온거는제가특별히파악된건없고요...

없습니까?

아마...보상이지금아직덜됐습니다. 그래서뭐1단계구간에대해서이제수용재결절차를진행하고있는것같고요,그게진행이되면올해아마그건착공은될걸로이렇게봐집니다.

예,거기도아마인도설치가계획에포함이되어있지않아서그인도또는자전거도로라도좀진행을할때포함이됐으면좋겠다는의견이신것같습니다. 내용한번확인해봐주시고요,그리고지방도342호선인도설치공사끝나고나면신화리까지들어가는데거기서부터더연장에대한부분들에대한계획은없나요?

우선올해도비확정된것도전구간이아니라이제그송학리고개넘어서부터일부구간만지금반영이돼있어요. 그런데사업비가다확보가안됐기때문에우선그구간만이라도우선먼저하고,연차적으로진행을해야될것같습니다.

아,그럼아직까지는계획은없다는말씀이신거네요?

이제하면뭐...

이어서.

끝나는대로계속이어서나가야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할의원님안계시면질의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건축과장께서는주요업무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건축과장정전환입니다. 보고에앞서우리건축과근무하는팀장님들소개해올리겠습니다. 먼저,양권모건축관리팀장입니다. 임승필건축2팀장입니다. 김영동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이희동건축1팀장은몸이아파서병가중입니다. 건축과2022년주요업무계획을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일반현황부터특수시책순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3쪽,일반현황과6쪽,2021년추진실적은서면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2022년비전및업무계획입니다. 저희건축과는인간과자연이조화되는건축인허가로미래지향적명품도시건설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건축물관리와점검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건축물의정기점검과소규모건축물안전점검을실시하여건축물안전확보와성능유지및사용가치를향상할수있도록사후관리에힘쓰겠습니다. 11쪽,소통행정을위한건축사간담회를개최하겠습니다. 건축사와지속적인토론으로품격있는건축물건축과사람이편한건축환경을조성하고,빠른민원처리에대한의견을청취하여신뢰받는소통행정을펼치겠습니다. 12쪽,건축행정건실화를내실있게추진하겠습니다. 신속한인허가,새로운건축정책,우수시책발굴로오로지군민을위한감동의건축행정을추진하겠습니다. 13쪽,건축물품질무한돌봄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건축사의재능기부를통하여건축물품질향상과하자예방으로우수한건축환경을조성해나가겠습니다. 14쪽,잘살고행복한사람중심의공동주택을공급을하겠습니다. 신속한인허가처리로인구유입과인력,장비,자재를우리군에서활용하여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토록하겠습니다. 15쪽,세이프양평명품도시주거환경을조성을하겠습니다. 해빙기,우기,동절기및...정기안전점검을통하여안전사고로부터인명과재산을보호토록하겠습니다. 16쪽,공동주택관리자아카데미를실시를하겠습니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과관리소장을상대로연1회이상입주자대표회의운영및안전교육을실시하여입주민이만족하는살기좋은단지가되도록공동주택관리자와소통을하겠습니다. 17쪽,특수시책입니다. 총4건이되겠습니다. 먼저,업무표준화및신규자를위한업무매뉴얼을제작을하겠습니다. 건축인허가를처음접하는직원과민원인을위한매뉴얼을제작으로신속한업무처리및건축행정만족도향상에기여토록하겠습니다. 18쪽,장기미사용승인건축물안내서비스를하겠습니다. 준공을받지않고무단방치와사전입주로인한건축법위반사례가많은실정으로해당건축주에게일일이준공절차를안내하여민원인의불편사항을해소토록하겠습니다. 19쪽,공동주택품질업그레이드를실시를하겠습니다. 30세대이상공동주택의골조완료및사용검사전에분야별전문가가참여하는품질검수를실시하여입주민이고품질의공동주택에서생활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공사장가설펜스슈퍼그래픽을설치를하겠습니다. 30세대또는연면적2000평방미터이상공사장가설펜스에주변환경과조화를이룰수있는각종이미지를도안하여깨끗한가로환경조성과도시미관을형성토록하겠습니다. 이상2022년건축과주요업무계획을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면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허과과장께서는주요업무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허가과장임선진입니다. 보고에앞서담당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김미자농지허가팀장입니다. 백성식허가1팀장입니다. 이왕구허가2팀장입니다. 이태영허가3팀장입니다. 보고순서는3쪽,일반현황부터11쪽,특수시책까지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일반현황과4쪽,2021년주요업무추진실적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6쪽,2022년비전및업무계획입니다. 저희허가과비전으로는수요자중심의신속‧정확한토지이용인허가실현입니다. 주요업무,7쪽입니다. 농지신속전용및농지불법근절역점추진입니다. 배경및필요성으로는농지법개정에따라농지불법벌칙조항신설취지를반영한역점적업무추진으로농지불법행위근절을위한사회적경각심을제고토록하겠습니다. 개정농지법주요내용으로는농지원상회복미이행자에대한이행강제금부과신설입니다. 대상으로는농지불법원상회복명령처분미이행자로공시지가와감정평가액중더높은가액의25%가되겠습니다. 8쪽,명쾌한인허가,개발‧산지처리입니다. 개발행위및산지전용허가검토기준상이로과다한보완기간발생에따른통일된허가기준매뉴얼수립및허가처리로행정신뢰도향상을제고하겠습니다. 개발행위,산지전용담당직원간법령해석의차이가발생하지않도록통일된업무매뉴얼작성및업무연찬을실시하겠습니다. 온라인서류관리및협의를통한신속한허가서류검토를추진하겠습니다. 9쪽,재해우려지에대한지속적점검을통한민원발생최소화입니다. 일부기관에만한정된재해우려지에대한점검이아닌상시적인재해우려지에대한점검을통한재해방지및민원발생을최소화하겠습니다. 10쪽,민원만족도향상을위한적극행정추진입니다. 민원인의이해가어려운산지전용허가에대한적극행정서비스를제공하겠습니다. 산지전용허가담당자업무연찬을통한업무능력을고양하겠습니다. 산지전용허가기간만료예정지알림서비스를지속적으로시행하겠습니다. 특수시책,11쪽입니다. 농막불법행위상시점검반운영입니다. 농지불법행위단속업무의비중을강화하여불법행위근절에기여하겠습니다. 농지내불법전용사례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실정입니다. 대표적으로농막설치후추가형질변경사례가급증하고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농지불법단속상시점검반을운영하겠습니다. 12쪽,보전산지내농림어업용시설을규제하겠습니다. 보전산지,임업용산지및공익용산지내무분별한농림어업용시설,버섯재배사,온실등으로인하여발생한난개발우려를적극해소하겠습니다. 13쪽,인허가민원해결을위한직원역량강화교육을추진하겠습니다. 인허가담당공무원과민원대행업체등관계자의직무교육을통한업무역량강화및지역개발에따라증가하는민원에대해적극대응하겠습니다. 업무역량강화교육을실시하겠습니다. 토지이용인허가점검의날을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허가과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현일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리가그동안관련,산지관련이든농지관련이든상당히군수님,정동균군수님취임이후에그런난개발에대해서관심을기울이고있습니다. 또양평군에서...의회에서도조례,관련조례를여러가지로손질을하고있었고요. 최근에그복포리에연접해서여러...증동리일원,크고작은것은제가확인은안했습니다. 최근에일련의그...적어도관련법을완전히다무시하고그렇게방대한양들을쪼개기,뭐인허가에대한그부분들은체킹을하셨습니까,혹시?

거기는용도지역상보전관리지역입니다. 보전관리지역이고,버섯재배사로해서2건의허가가나갔고,면적은한,한8000평방미터정도가나간사항입니다. 저희가이제그거는산지전용허가로들어온거고요,현재쪼개기식,그거는,뭐이제그거는매스컴에서그렇게보도를했지만저희가...뭐저희가그렇게의도를해서허가내준사항은아니고요,이제거기가버섯재배사를비닐하우스로저거해가지고편법으로...말씀하시는데산지관리법에는제한사항이없는사항입니다. 그래서만약에이제거기가건축물이만약에입지를하게되면그거는환경과에서건축물로봐가지고환경영향평가라든가그런거를검토하고있는사항입니다.

상식선에서지역주민들과...또거기가바로어쨌든인근도로변이고상수원보호지역이고,특대지역이고,자연보전권역이고,준보전지역입니다. 적어도한달전에4000㎡,5000가까이나서그법망을피하고,그연접대에딱2달만에다시추가가들어오고,이게버섯재배사로한다면추인에...추가로예산...환경영향평가를받아야하는사항들아닙니까? 그렇죠?

예,이제그게...

합산하면. 지금현재는군에서는그부분을아까산지관리법을적용을갖다안했다는말씀이죠?

저희가,저희는이제산지관리법에허가를해주는거고요,환경과에서,환경과에서환경영향평가법에의해서관련부서에협의를달아주는사항이거든요. 그래서저희가,저희가뭐환경영향평가까지저희가세세하게알수는없지만환경과의답변은뭐냐면거기가이제건물이,건물이라든가뭐그런것,시설이입지가...하게된다면대상은맞는데지금저희가그때당시에버섯재배사로비닐하우스들어왔을때는환경과에서도협의대상이아니라고해서저촉사항없는걸로다룬걸로알고있습니다.

이부분이적어도일정용도,적어도산을하나까내려간다. 그러면개간허가를갖다해야지아까어떤의도인가몰라도저는이런부분들이만약에불법이드러난다면관련인허가업체부터시작해서,도움을준,이런부분들을그냥원아웃제를했으면좋겠어요,차라리. 이런것하나들때문에양평전체적으로양평이도시브랜드가떨어지고,가치가떨어지고. 서울사람들한테수없이지탄을받고. 또업무숙지에대한부분이에요. 어쨌든적어도팀장님이나과장님들은이런부분에대한의도성이라든가미래예측성을갖다충분히파악할수있을겁니다. 이게과연버섯을지을것인가아니면...전에목왕리사건아시지않습니까? 치즈만을만든다고온산을다헤집어놓은것. 이런부분이민감할때,민감할... 선거때참이런인허가들이우후죽순들어오고,어쨌든이런유사사안에대한재발방지대책을전반적으로한번점검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엄격해도...꼼꼼히엄격하고,이런때는오히려보수적인어떻든인허가에대한부분. 물론민선정부가들어서서이제체계가갖추어진다면또예를들자면공격적이고과감히하지만어쨌든이양평난개발에대한부분은군민전체의삶의질을떨어뜨리는것들입니다. 어쨌든꼼꼼히챙겨주시기바랍니다.

하여튼유념해서업무추진토록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혜원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이혜원의원입니다. 과장님,먼저인허가진행하면서민원대행업체와정기적인간담회진행하겠다라고하셨던것기억하시죠?

예.

진행현황은어떻습니까?

저희가작년같은경우는코로나가이제막창궐하던시기라저희가작년에,하반기에인허가업체하고해서관련부서회의를한번은진행했습니다. 그래서올해는이제뭐코로나가그래도창궐하는사항이지만그래도그거시기를감안해서저희가분기별로해서인허가업체하고대행업체하고민원간담회를할예정으로있습니다.

예,그리고제가또하나질문했던것이인허가시에현장확인을좀필수적으로해달라고말씀드렸어요. 그래서그때진정민원이나대규모민원의경우팀장들과동행해서같이현장확인을하겠다,이렇게말씀하셨는데지금현장확인은어떤식으로하고계실까요?

일단은민원이발생하게되면소소한민원같은경우는담당자하고담장팀장이현장을확인을하고,또어떤뭐집단민원성이라든가그런거는과장하고담당팀장하고담당자하고셋이서해서같이현장을확인을해서민원대응을하고있습니다.

예,지금현재그민원이발생하지않고허가에대한부분들이접수되거나신청이됐을때그때허가를진행을할때현장확인에대한부분이필수인가요,아니면...

그모든인허가는현장확인이필수입니다. 저희가현장을안나가봐서는허가를진행할수없기때문에현장확인을반드시합니다.

예,반드시하시는데이제또민원이너무많이발생을하니...저도현장을가보니여기산림과장님도계시지만산꼭대기에예전에화전민들이쓰던그런밭을농지로사용하겠다고허가요청을하신것같아요. 그런데거기가허가가난거예요. 그러다보니까거기를,악용하셔서거기를몇군데를개발하고평탄화작업을했더라고요. 제가세보니까,내려오면서세보니까한11개인가12개정도를해놓고,천막을해놓고,또우물을파려고하고,이러는상황에서주민들이민원을넣어주셔서저희가현장을가봤거든요. 그래서드론까지띄워보니까심각하게훼손이된게올라가면서부터나옵니다. 그런데이게허가하나가잘못이되면그외적으로불법사항들이너무많이나오고,또이미산림이또훼손되는상황이발생을합니다. 그래서그현장확인에대한부분을좀철저하게해달라고계속주문을드리고있는데그것이좀많이어려운점이있다고하면그게또인력과또관련이될수도있을것같은데그래서먼저이제협의부서와좀진행을해봐줬으면좋겠다말씀드렸는데2022년도에도크게변화된건없더라고요. 그부분에대한보완책은분명히필요할것같아요. 지금보니까,제가10년정도에대한토지인허가민원처리현황을좀받아봤는데허가사항보다협의해서허가나는경우가되게많거든요.

예,협의가많습니다.

예,그리고앞으로허가의날도진행하신다고하셨는데그경우지금현재는허가과만하시잖아요. 협의는다른부서랑협의를보셔야되는거잖아요.

저희가협의를하는건뭐냐면저희부서가...만약에그게이제지목이농지라그러면농지하고개발행위협의를하는거고,만약에지목이임야라면그농지하고...

산지...

그산지협의,그거를말씀... 저희가이제타부서와협의는아니고,저희과에대한국한된것만협의를말씀을드린겁니다.

예,그래서그부분인데진행을할때는관련부서들이랑좀같이해보시는건어떨까라는제안을드리는거예요. 왜냐면이게한부서에서또진행을하다보면놓치는부분들도분명히있고해서어차피하시는거면이게뭐어려울수도있겠지만관련부서장들이라도아니면가까이있는건축과라도같이해서그런부분들에대한것도조금검토하거나할수있는제도적인부분들이좀있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도들고요.

그거는이제건축과장님하고긴밀하게협의를해서의원님이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그런방향으로추진을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예,그부분을왜제안을드리냐면이제주민들입장에서는예전에한과장이통솔하던부분을지금은두부서에서이렇게같이운영을하다보니이것들이더업무효율성이좀떨어지는것아니냐라는얘기들도많이하시고,또실질적으로업무를진행하고수행하는과정에서그러한미비점들도보이기때문에그런사안들에대해서좀적극적으로대처하기위해서는그런과정들도필요할것같다라고판단을하는겁니다. 그리고지금인허가사항도연도별로아주급격하게허가가되게많이났어요. 거의배이상이나더라고요. 그런데이것이어떤현상때문에그런건지...이렇게허가건이많이났을까요?

저희가2011년부터이렇게보면인허가건수가점점이렇게늘어나는추세입니다. 2020년도만...’21년도...

늘어나는...예,늘어나는게증가추세가너무급격해서.

예,그런데이게뭐,이게저희가뭐,이게뭐농지라든가산지라든가개발행위라든가그게이제소수...여기가뭐냐면개발행위,토지분할,그런것까지해당이되는거기때문에점점이게늘어날수밖에없는그러한사항입니다. 그런데이게이제지역경기도많이타는거기때문에작년같은경우는재작년보다좀한1100건정도가줄었습니다. 그런데이게지역경제에따라서왔다갔다하는그러한사항이됩니다. 저희가인허가를하다보니까저희가사실상인허가를뭐능력이있고이제그런직원들이와서탁탁치고나가고어떤뭐어떤...시원하게인허가처리를한다든가그렇게하면좀하는데이제개개인의능력도좀있고... 그래서저희가이제...그래서저희가한달에한번씩직원에대한연찬회를실시를하고,인허가로발생되는폐해에대해서그거를고치려고많이노력은하고있습니다.

예,증가하고있는것만큼조금철저한관리나...진행할때,허가를낼때의시점에서의중요성이더많은것같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과장님이좀어려우시겠지만조금더진단하셔서방법을찾아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면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시기바랍니다. 다음,교통과업무에대하여는교통과장을대신하여도시건설국장께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오흥모입니다. 교통과장이자가격리로제가교통과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전담당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목옥자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태운교통지도팀장입니다. 이상원교통시설팀장입니다. 백광현차량등록팀장입니다. 1페이지에서9페이지까지일반현황및주요업무추진실적은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사람이먼저인교통복지,우리가만듭니다라는비전으로주요업무,현안사항,특수시책을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행복콜운영으로전년도월평균3000여명이이용하였고,금년도에도교통약자에게행복콜운영이원활하도록노력하고,그운행지역을기존의경기도,서울특별시전역,강원도홍천군,횡성군,원주시에서금년도에인천광역시까지확대운영을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군민과함께하는버스행정추진,14페이지,안전한대중교통운행환경조성은서면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5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활성화를위한지원사업확대로청소년교통비지원사업은청소년1인당12만원의교통비실사용액을지역화폐로환급받는사업으로보다많은청소년이혜택을받을수있도록홍보를강화하겠습니다. 고령운전자운전면허자진반납지원제도는양평군에주소를두고운전면허를반납하는65세이상인분에게양평통보10만원을지원하는사업으로홍보가잘되어시행중에있습니다. 16페이지,효율적이고능동적인주정차관리에서22페이지,자동차관련과태료징수강화까지는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스마트한공영주차장운영및관리,현안사항입니다. 공영주차장주차관제시스템을신설,보완및통합하여주차장현황을모바일앱을통해실시간으로검색,이용하는사업입니다. 현재양평읍,용문면이공영주차장이유료화되어있고,하반기에양서면까지유료화를추진할계획이며,공영주차장의위치,이용현황을실시간안내하도록추진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제4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사업추진,현안사항입니다. 양평군용문면,강원홍천군을잇는단선전철개설사업으로2021년10월부터2022년10월까지국가철도공단에서용문-홍천선사전타당성조사용역을시행중에있습니다. 현재용문,청운,양덕원,홍천을노선으로추진하는안과용문,용문산,단월,청운,양덕원,홍천노선안이검토중이며,우리군에서는용역사와국토교통부에두번째안을건의요청중입니다. 향후국토교통부에서용역완료후에기재부의예비타당성용역을거쳐사업이확정되며,군에서는용역결과를주시하면서군의안이통과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65세이상어르신무상교통지원사업,특수시책입니다. 양평군거주65세이상어르신을대상으로분기별4만원씩,1인당연16만원을지원하는사업으로제도신설에따른보건복지부사회보장협의까지완료되었습니다. 향후에조례제정및예산확보또교통카드정산업자하고업무협의를통해서하반기부터사업시행에차질없도록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26페이지,미세먼지저감,친환경시내버스도입,특수시책입니다. 2021년12월부터친환경전기버스를6대구입하여교통약자의이동편의를증진하고있습니다. 향후에...지금책자에는2대추가구입으로돼있는데2대가또도에서승인이돼가지고향후4대를추가구입하여운행할계획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현일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이것도마찬가지로아까중장기계획이전무한상태다,또양평이복합적으로도시개발에있어서교통량을갖다포함하지않은이여러도시개발이이루어지다보니까향후문제가심각하다...전제하에서질의드립니다. 아파트가어쨌든추가로한1000여채나간다면뭐양평에한6000여채가넘어설겁니다. 그러면이게...올해부터이제입주하기시작하죠. 내년,내년,내...명년말까지한다면그6000세대가설령양평에서순이동이한2,30%되고,서울에서유입이한7,80%된다고하더라도,적어도한두가구만들어온다고해도그집중화가양평롯데마트,양평에있는...전반적으로마트로다집중될겁니다. 또뭐필요성에의해서영화관이라도하나만들어질수있겠죠. 그러면뭡니까? 그세대당2대씩,3대씩있는차가전부양평시내로몰려들거나용문이나양수리로몰려들것뻔하죠. 그러면대응...여기안에있는주차장이지금과포화상태고,건축물부설주차장은제가수도없이얘기했지만하나개방된데도없고,지금,다문이꽁꽁잠겨있고. 대형건축물지하주차장말씀입니다. 그러면결국은우리군에서는아까도심지뿐만아니라,지금벽산블루밍뿐만아니라외곽에지어지는한라아파트까지전부다고려한군유지...대토를바꾸든지아니면주차타워를시내를갖다교환을해서,사서대규모주차타워를만들든지. 지금부터하지않으면,최소한도3년내지5년계획을세우지않으면차기정부는,지방정부에서는이주차장문제가최고,최우선과제예요. 그래서이종합적인인구도심확장또원도심,신도심에대한그어쨌든광폭으로넓어지는인구유입상태또그다음에도로동선문제. 그래서그거점별로...특히시장이나아까이마켓있는인근주변에는우리가지자체에서책임질수밖에없습니다. 그래서이종합용역을한번곰곰이생각하시고,타시군,제주같은경우는원도심과구도심을갖다어떻게주차장관리를하고있는가또경주같은건어떻게하고있는가해서우리와같은...이미도심은우리는2차선입니다. 길병원앞에확장이됐으니까그주변에대한어떻든저가...저평가된땅을사서라도주차타워와광폭의주차장확대가필요합니다. 하천부지는사용할수도없습니다,지금. 꼭좀한번정책적인제안으로서받아들여주시기바랍니다.

예,답변드리겠습니다. 박현일의원님께서전반적인교통난에대한어떤재검토가필요하다는말씀단기적으로는우리예산범위내에서할수있는주차장확보나그런사항을좀검토하고,장기적으로말씀대로종합적인계획하에용역을추진한다든지그리고또좀면밀히검토해가지고종합적인개선방향을도출토록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를마치겠습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송요찬부의장님과동료의원님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 모두수고하셨습니다. 제28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4차본회의는2022년2월23일오전9시에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8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3차본회의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