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의원 5분자유발언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2분) ○ O 의원 최 명 수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한종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나주 출신 최명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10월 정부의 인위적인 시장 개입으로 인해 수확기 쌀값이 불안정하여 농업인에게 실효적이고 선제적인 쌀 수급 안정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이후 여러 각계각층의 요구에 정부는 과잉 생산된 쌀 27만 톤 중 20만 톤만을 우선 매입 결정하였으나 역공매를 통한 최저가 낙찰 방식으로 무려 5만 4720톤이 유찰되었습니다.

쌀의 시장가격 안정을 위해 지난 2020년 도입한 수급안정제도는 전년대비 국민쌀 소비량에 대비하여 초과 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이거나 수확기 가격이 평년 또는 전년대비 5% 이상을 하락하는 경우 수급 상황을 감안해 매입 가능하도록 한 제도로 양곡관리법에 농림식품부 장관이 정하도록 법적으로 제도화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쌀값 안정화를 위해서는 시장 가격 하락이 급등락 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여야 하고 초과 생산량이 발생하고 가격이 하락하거나 가격 하락이 예상 될 경우 신속히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늦장 처리로 농업인들의 피해만 늘어나고 있어 본 의원은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최저가격을 정하지 않고 정부의 예정가격 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한 순으로 진행되는 역경매 방식은 터무니없는 낙찰가와 대규모 유찰 사태를 만들어 시장격리 제도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식량자급의 문제가 국가안보 차원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시기에 선제적이고 실효적이지 못한 정부의 시장격리 정책은 농업인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는 반농업정책으로 이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제도입니다. 본 의원은 농촌 소멸을 막고 농업인들이 쌀농사를 포기하지 않고 경작할 수 있도록 쌀값에 대한 최소한의 평균 가격을 보장하고 농가의 보유 물량이 우선 처리되어 유찰로 인해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매 방식을 개선하고 지체 없는 시장 격리를 시행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유찰된 5만 4720톤과 추가격리 예정인 7만 톤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가격으로 시장격리를 실시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