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강재헌 의원 발언
창곤
전창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정재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재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18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임시회는 지난 제217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및 여수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호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현황입니다. 의회사무국에 접수된 안건은 의장제의 2건, 의원발의 2건, 시장제출 1건으로 모두 5건입니다. 이중 제218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4건은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회부 안건은 사안별로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의안내용과 폐회 중 주요동정은 전자회의 자료 보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 여수 웅천부영 2․3차 아파트 하자보수 조속 해결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 (이선효의원 발의 외 12인 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여수 웅천부영 2․3차 아파트 하자보수 조속 해결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선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의원
아름다운 여수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수 시민 여러분!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전창곤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과 함께하는 국제해양관광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권오봉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전, 둔덕, 주삼, 삼일, 묘도동을 지역구로 둔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이선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여수 웅천부영 2·3차 아파트 하자보수 조속 해결 촉구 성명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여수 웅천부영 2·3차 아파트 부실공사와 관련하여 여수시의회에서는 그동안 10분발언, 시정질문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하자보수를 촉구하였으나, ㈜부영주택은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여수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부영주택에 대해 시민들의 안전과 쾌적한 삶을 위해 조속한 하자보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성명서를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여수 웅천부영 2·3차아파트 하자보수 조속 해결 촉구 성명서 여수 웅천부영 2·3차 아파트 부실시공에 따른 하자보수 조속 촉구를 위한 ㈜부영주택의 성의 있는 조치를 요구한다. 그동안 우리 여수시의회에서는 10분발언 및 시정질문 등을 통해 부영아파트 부실시공에 따른 문제점과 하자에 대한 완벽한 조치를 촉구한 바 있다.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문제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된 적도 있다. 여수 웅천부영 2·3차아파트는 수도 및 하수설비, 타일, 내·외장 마감재, 건축 균열 및 창틀 휘어짐 등 다양한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 완료 후 분양 전환해야 함에도 보수가 중단된 상태로 분양전환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여수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지만 부영은 아직까지 성의 있는 하자보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여수 시민들의 안전과 쾌적한 삶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 주길 촉구한다. 첫째,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하자보수를 100% 완료하라. 둘째, 여수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참여하여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라. 셋째,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 넷째, 아파트 하자보수 일정을 조속히 마련하고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 2022. 2. 22. 여수시의회 의원 일동
창곤
전창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선효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본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18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18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지난 2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내용으로 2월 22일 오늘 하루 일정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선거구별 순서에 따라서 김종길 의원님, 문갑태 의원님 두 분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종길 의원님과 문갑태 의원님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박성미의원 대표의원) (박성미·이미경·민덕희·이상우·강현태·권석환·김종길·백인숙·고용진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성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건으로 다음 제219회 임시회 회기 중 각종 안건심의에 있어서 시정부의 답변을 듣기 위해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여수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 심사를 거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를 위해 본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재헌
강재헌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의장
예, 강재헌 의원님
재헌
강재헌의원
수고 많습니다. 저는 여수시의회의 성숙한 발전을 위해서 좀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217회 회기에서 끝났어야 되는데 다시 218회 회기를 한 번 더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작년 212회 임시회 때 그러니까 21년 7월 달에
창곤
전창곤의장
잠깐만요, 의원님
재헌
강재헌의원
정현주 의원이
창곤
전창곤의장
의원님, 지금 이번 회기와 관련해 가지고
재헌
강재헌의원
예,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의장
의사진행발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재헌
강재헌의원
예,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의장
오늘 회기와 관련한 겁니까?
재헌
강재헌의원
예, 그렇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21년 7월 달에 정현주 의원이 통합현충탑 건립 기념 설계용역비 22백만 원 예산에 대해서 수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에 문갑태 의원께서 수정안 발의한 것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수정안이 발의됐을 때 본회의장에서 그게 부결이 되면 예결위에서 그 원안이 그대로 원안으로서 토의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상당한 오류가 있어서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것입니다. 상임위를 거쳐서 충분한 또 심의를 하고, 서로 토론하고 그다음에 예결위에 올라와서 다시 토론해서 결과를 도출해냈는데 본회의장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얘길 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부결을 냈다는 것은 이것은 의회 역사상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우리 의장님께서 설명이 부족했던 것인지 그래서 제가 회의록을 다 찾아봤어요. 정현주 의원한테도 똑같은 설명을 했었고, 의장께서는 이번에도 설명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기권에 의해서 많은 표가 기권에 의해서 이것이 부결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임위에서 예산을 심의를 하고 예결위에서 심의를 하고 그래서 삭감할 건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회의장에 올렸는데 이 부분을 부결을 논 거예요. 그러면 어쩌자는 겁니까? 그럼 어디서 토의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 우리 의회 역사상 지금까지도 있어 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니터 한번 띄어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창곤
전창곤의장
잠깐만요, 그거는 지난 거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지
재헌
강재헌의원
지난 게 아니고 진행 중이잖아요.
창곤
전창곤의장
오늘 회의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재헌
강재헌의원
오늘 회의하고 상관있어요.
창곤
전창곤의장
그걸 갖다가 의사진행발언에 그거는 적용되지 않는 거잖아요.
재헌
강재헌의원
의장님, 의회발전을 위해서 이런 것 좀
창곤
전창곤의장
의회발전을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에, 그걸 가지고 할 게 아니고 우리 의원님을 상대로 간담회 자리에서 말씀하실 부분 아닙니까?
재헌
강재헌의원
의장님, 이것은 이 앞 번에 회기가 이렇게 오게 된 사유도 되고 그래서 서로가 공유도 하고 좀 각성도 하고 할 필요가 있어요.
창곤
전창곤의장
아니, 각성을. 잠깐만요.
재헌
강재헌의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의장님, 저 기권의 의미를 국어사전에서 하는 것은 투표, 의결, 경기 따위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행사하지 아니 함이라고 했습니다. 기권은. 다음 한자사전 보여주세요. 한자사전에는 권리를 버리고 행사하지 않음이 기권입니다. 주로 투표 또는 의결의 권리에 대하여 씀 하고 기권에 대해서 정의를 해놨습니다. 다음, 지금 이전에 국동지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 할 때 수정안 발의를 했을 때 저렇게 했습니다. 다음, 근데 수정안이 부결이 됐었는데 국동지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원안에 대해서 기권에 의해서 사실상 보면 저것이 지금 부결돼 버렸어요. 아니 어떻게 찬성이면 찬성이고 반대면 반대지 부득이하게 기권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니 어느 의회에서 저렇게 기권까지 저렇게 해가지고 기권으로 저렇게 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다음, 이번 의회 상황입니다. 문갑태 의원이 수정안 발의했을 때 상황이고 다음, 그 다음에 예결위에서 했던 수정안에 대해서 했는데 기권이 일곱 분이나 나왔어요. 아니, 이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저기에 대해서 상임위하고 예결위에서 했던 사항을 못 받아준다면 반대를 하셔야지요. 아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다음, 보십시오. 그래서 전체적인,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의회에서 심사했던 것을 못할 것 같으면 사실상 보면 집행부에, 시정부의 안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인제 예산안을 반대한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을 제가 왜 짚고 넘어가느냐 앞으로라도 표결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추호도 이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창곤
전창곤의장
예, 강재헌 의원님 그만 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의원
의장님, 이런 부분은 의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야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상 보면 서로가 이 회기가 왜 있는 겁니까? 사실상 보면 진행의 어떤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있었지만 제가 짚고 넘어가자고 하는 얘기는 다음에 이런 일이 없어서 여수시의회가 더욱더 좀 더 진일보적인 성숙한 발전을 위해서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성숙한 의회가 된다는 것은 규정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는 다른 데 가서 우리 전체 의원님 모이신 전체 의원간담회 자리에 가서 하실 일이지 이게 지금 회의 지금 발언하는 거 이게 지금 맞지 않잖아요. 이걸 갖다가 굳이 그거를 갖다가 발언신청을 해서 요건에도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발언하는 것은 그거는 맞지 않고요, 그걸 스스로 우리 의원들께서 지키는 것이 의회위상을 높이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부터는 그걸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7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6.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여수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강현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강현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현태 의원입니다. 오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2월 15일 제21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2회 추가경경예산안이 부결됨에 따라 시정부에서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예산을 위해 원포인트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금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조 6,329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4,281억 원 대비 14.3%인 2,04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예결위 심사는 지난번 제217회 회기 때 심도 있게 논의된 예산임을 감안하여 시민생활에 필요한 예산집행을 위해 행정 처리에 있어 필요한 절차를 갖추는 측면에서 심사하였다는 점 모든 의원님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본 특위에서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 삭감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시정부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시기를 다투면서 시민생활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깊어지고 있는 사람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신속하고 꼼꼼하게 예산을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곤
전창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6항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예결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결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18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심사를 마쳤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긴급하게 열린 원포인트 임시회로 촉박한 일정이었지만, 시민들을 위해 신속하게 안건을 처리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부는 오늘 의결된 추경예산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봄은 올해도 어김없이 차츰차츰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소외된 이웃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훈훈한 여수 시민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18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