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과관소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태종 문화예술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한 후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오태종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금년도 문화예술과 목표이기도 한 문화가 빛나는 고창다움을 위해 노력하시는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팀장에 황민안 팀장입니다. 예술진흥팀에 박희정 팀장입니다. 동학인문팀에 김지연 팀장입니다. 도서관팀에 김선미 팀장입니다. 문화시설팀에 김연섭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22년도 이월사업 및 계속비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니다. 2021년도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입니다. 2022년도 예산액은 전년대비 21억 5,400여만 원이 증가한 126억 1,500만 원입니다. 이월액 및 계속비사업 현황은 질마재 시인마을 관광조성 사업 등 총 6건으로 총사업비 253억 200만 원 중 70억 4,800여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2022년도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입니다. 문화가 빛나는 고창다움이라는 목표를 정하고 인구소멸 등 우리 군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나 지속가능한 도시성장을 위해서 우리 군이 잘할 수 있는 문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위해 5개 추진전략과 22개 중점추진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터는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니다. 문화, 어머니 약손이 되다. 치유문화도시 고창, 제4차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 인류가 보존해야 할 생태와 자산을 다수 보유하고 있고, 이를 생활문화와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동력을 창출하기 위하여 치유문화도시 4대전략에 따라 핵심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년도 문화도시 본도시 지정을 위해 예비도시로 지정된 19개 지자체와 경쟁하였으나 아쉽게 탈락이 되었고, 그 원인으로 치유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고창만의 핵심사업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이 분야에 대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기필코 금년도에는 본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고창문화관광재단 운영 지원입니다. 재단의 역할인 지역문화관광의 최일선에서 민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주민이 주도적으로 문화예술 활동 및 관광진흥을 위한 전문적인 조직으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으며, 재단 운영지원을 위한 사업비 출연금은 10억 원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2022년도 재단이 본연의 전문기관으로 역할을 다해 가도록 문화예술 관광단체 등과 지속적인 소통계획을 포함해서 발전방안을 마련하겠으며 고창에 문화, 예술, 관광, 가치창출을 위해 재단 운영 및 경쟁력강화, 문화예술창작 및 인력양성 활성화, 지역문화 교류활성화, 지역관광기반 구축 등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입니다. 고창학 정립으로 고창의 가치 재조명입니다. 고창의 자연, 지리, 역사, 문화 등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고창의 가치 확산을 통한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1,5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인 지역전문가 발굴과 군민참여 확대를 위해 고창학 연구조사 소모임지원, 군민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전문연구자를 통한 고창학 학술대회와 우수논문 공모 등을 추진하겠으며 디지털 고창 기록저장소를 구축하여 고창학 자료를 수집 축적해 나가겠습니다. 지리지 해제 및 번역사업과 병행해서 역사적인 고증을 기반으로 고창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한편 알기 쉬운 고창역사문화 만화이야기 제작과 고창 신재효 문학상을 통한 다양한 문화콘텐츠 활용 등 문화도시 고창위상 제고와 군민의 자긍심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 , 문화와 예술로 소통하는 고창입니다. 향토문화 연구와 상설공연 등을 통해 지역문화 육성과 일상 속 주민 참여 문화 예술 제공으로 문화격차를 줄이고 소통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2억 8,700여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고창문화원 지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고창역사문화 연구, 생활 속에 문화예술 복지구현, 주말 상설공연 활성화, 주민참여형 문화예술 축제 등을 추진하여 군민들의 생활속 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창농악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이 보유한 세계일류 무형문화유산인 농악의 전승보존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억 7,900여만 원의 사업비로 고창굿 한마 당행사, 전국농악경연대회, 시군 농악경연대회, 고창농악 한마당 축제, 읍면농악단 운영, 전북전승학교운영 지원 등 고창농악 전수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사업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의 자주와 평등의 숭고한 정신계승 및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하여 동학농민혁명 기념행사와 학술대회, 동학농민혁명 교육 및 유적지 안내판 정비, 학술조사 연구 등 각종 정신선양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억 9,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동학농민혁명 비지정문화재 향토문화유산 지정을 위한 학술조사입니다. 사업비는 1,800만 원으로 성송면 괴치리 손화중 도소와 공음면 신대리 여시뫼 봉을 중심으로 동학농민혁명 당시에 관련 자료 조사를 통해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2월에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학술조사 용역 추진 및 전문가 검토 후 10월에 향토문화유산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손화중 도소 등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를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읽기, 쓰기가 어려운 군민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문해교육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5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성인문해교육 기관지원, 찾아가는 문해교육, 고창형 문해교육 보조교재 개발, 학력인정 교육과정 지원 등을 통해 경제사회적 여건으로 교육에서 소외받는 군민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일상 속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업비는 5억 6,700만 원의 예산으로 군립 성호도서관 등 공공도서관 2개소와 공사립 작은 도서관 13개소에 시설운영관리, 각종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군민 독서 활동 증진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중 상설강좌 운영과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운영, 양질의 신간 및 이용자의 희망도서 확충, 높을 고창 서편당 사업추진 등을 통해 언제나 누구나 편하게 찾을 수 있는 도서관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에서 만나는 오감만족 미디어 세상입니다. 청소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영상미디어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과 더불어 직접 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미더 창작공간을 성호도서관에 마련하였고 이를 활용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천만 원입니다. 미디어 영상제작 및 체험공간을 연중 운영하여 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에서 벗어나 문화체험과 활동의 공간으로서 활용을 넓혀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작은 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조성사업입니다. 도서관과 도서관 사이에 정보서비스 개선으로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증진하여 어디서나 회원증 하나로 책을 읽을 수 있는 생활 속 독서환경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8,100만 원입니다. 도서관과 도서관 사이에 자료관리 프로그램 통합운영을 위한 시스템설치 및 연동화 작업을 추진하여 회원증 하나로 전국 2,500여개 도서관 어디에서나 대출 및 반납이 가능함으로써 군민 및 이용객들에게 편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리선양사업을 통한 전통국악진흥입니다. 동리신재효 선생의 유업계승발전을 통한 판소리 등 전통국악진흥과 판소리 성지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630만 원입니다. 동리총서 발간사업, KBS국악한마당, 제32회 동리대상 및 제35회 어린이 판소리 왕중왕전 추진을 통해 판소리 발상지로 고창을 홍보하고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문화시설을 통한 맞춤형 문화서비스 제공입니다. 문화의 전당, 동리국악당, 판소리전수관, 판소리 박물관에서 국악전수교육, 공연, 전시회를 개최함으로써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3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판소리전수관 국악교실 6개반 운영과 문화시설을 활용한 공연전시 추진, 판소리 버스킹 및 체험공연 등을 추진하여 군민에게 보다 많은 문화향유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문화시설 운영관리입니다. 문화의 전당, 동리국악당, 판소리 전수관, 미당시문학관 등 시설을 안전하고 품격높은 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2,200여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연장 조명, 백업 콘솔 구입, 문화의 전당 음향 노이즈 방지장치 등 총 8건의 문화시설 개선 및 교체공사를 추진하여 이용객들에게 문화시설 이용에 편의 및 만족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터는 이월사업입니다. 먼저 , 질마재 시인마을 관광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질마재권역과 인근관광지와 연계하여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미당시문학관 앞 부지에 45억 원을 투입하여 금년까지 질마재 전시판매장과 공덕동 책방, 문화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시설운영과 주변과의 조화 등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자 사업계획변경안을 지난 2020년 6월 문체부에서 최종승인받아서 2021년 4월에 공사를 재착공하였습니다. 또한 질마재 전시판매장 및 책방내부공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작년 12월부터 실내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상반기 중으로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질마재 수목이식은 현재 이식에 따른 전문가 자문 및 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문가 자문을 토대로 복분자클러스터 및 복분자 농공단지에 이식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고창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동학농민혁명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역사교육의 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확정된 사업비는 225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공음 구수, 무장기포 역사공원 조성과 전봉준장군 기념공원 조성사업 등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 용역을 2021년 10월에 완료하였고 중앙부처와 협의 등을 통해 총사업비 및 사업규모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작년 12월에는 기포지 사적지정이 현재 금년 상반기 중에 행정절차가 남아있는데요. 작년 12월에 기포지 사적지정이 되었고요. 토지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가 실시가 되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금년 2월 중 지방재정 투자심의회가 있을 예정이며 심의회가 통과되면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전봉준 장군 동상건립입니다. 동학농민혁명 시작이 된 공음 구수마을 무장기포지에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전봉준 장군의 출생지로서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군비 4억 원과 성금 2억 원을 투입하여 전봉준 장군 동상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금까지 동상제작 설치를 위한 제안서 평가 및 전봉준 장군 동상건립 위원회 총회 및 자문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4개 업체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하였으나 우리군의 동학정신을 새길만한 작품이 없어서 당선작 없음으로 최종결정되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우리군 동학정신에 걸맞는 작품을 제작하고자 작가 공모방식으로 사업을 추진검토 중에 있으며 타지자체 사례, 전문가 의견, 동상건립위원회 자문 위원 회의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고,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후대에 길이 계승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립중앙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단순히 책을 보는 공간이 아니라 편안히 머무르고 군민의 삶 가운데에서 함께 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역할과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이 기대되는 군립중앙도서관 건립사업은 도서관과 생활문화센터의 복합화 추진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연면적 4,078평방미터 규모의 복합문화도서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90억 원입니다. 그동안 통합설계에 대한 설계 적정성 및 경제성 검토, 지방건설 기술 심의, 각종 예비인증 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원가심사 등을 거쳐 작년 12월에는 일부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도서관 명칭공모와 공사발주를 추진해 나가겠고. 종묘를 모티브로 우리군 도서관을 설계한 작가의 철학이 건축과정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판소리박물관 구축사업입니다. 판소리 박물관을 방문하는 내방객에게 판소리에 대한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체감하도록 하는 안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6,500여만 원입니다. 상반기 중 인공지능 판소리 전시 관람앱을 제작하는 사업을 완료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립미술관 철거공사 추진입니다. 동양의 셰익스피어로 불리우는 신재효 선생의 상징성과 유업을 계승하고자 동리정사 재현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미술관이 위치한 해당 부지가 신재효 문화생들의 수련 및 공연장소로 활용되었던 곳이 위치한 곳으로 재현을 위해서 철거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 철거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고요. 답변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문화유산관광과에서 비지정 문화재 안내판 정비 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유산관광과와 다시 현장을 가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현장을 봐야겠습니다.

현장 나가봐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수고하셨고요. 예술과장. 지금 김영호 의원님 질의사항을 들으면 예술과인지 관광과인지 판단을 못해요?

문화유산관광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가 뭐예요? 그걸 판단 못하냐고요.

현장을 가보겠습니다.

답답합니다. 수고하셨고, 임정호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화예술과 팀장님 이하 직원들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 중에서 아까 자료를 보니까 손화중 도소 지금 재졍비하면서 안내판 같은 것도 지난번 말했듯이 군데, 군데 세우는 것을 원칙으로 하죠?

그렇습니다.

또 지금 사적지 등재는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사적지는 저희가 조건부로 가결이 된 상태고요. 그리고 사적지 지정을 위해서는 공시나 그런 부분들이 문화재청에서 진행이 되어야 해서 금년도 상반기 중에는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팀장 자랑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마이크 잡았습니다. 사적지 등재하기 위해서 자료가 필요해요. 옛날 자료. 그 옛날 자료가 공음에 어떤 농가에서 지금까지 동학에 쓰던 칼이라든가 동전, 엽전, 사진 이런 것을 50년 전에 했던 것을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었던 것을 저도 몰랐는데 팀장이 어떻게 현장을 가서 확인하고 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적지 등재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자료라는 것도 알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사적지 등재하려고 무던히 애쓰는 문화예술과 팀장,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이런 열정을 보여야 해요. 공무원들이. 정말 애썼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당부하나 드릴게요. 자료를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던 농가가 대단하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앞으로 사적지 등재가 되어 가지고 공음 구수에 동학기포지로서 자리매김할 때 그 지역 주민들 이장님이라든가 그 농가들하고 이렇게 공유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서 동학의 이념을, 기포지 이념을 이렇게 확실히 드러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그런 방법으로, 행정에서 가지고 있지 마시고, 그 지역 주민들과 공감하는 그런 동학성지화 사적지 증대되면, 그렇게 추진해주실 수 있겠죠?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하고 옛날 자료를 찾아서 이것을 사적지 등재하는데 일익을 담당한 문화예술과 팀장 이하 담당직원에게 애썼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정호 의원 수고하셨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가 빛나는 아름다움이라고 주제가 적어져 있어요. 현장에 문화행사를 가면 항상 과장님 계시는데, 직원님들도 계시고, 주말에도 나오고 계셔요.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입고 생각하며 공유하는, 함께 만들어가는 책 읽는 고창 있잖아요. 도서관 관계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고창군이 이렇게 14페이지 보면 8군데인가 총 몇 군데나 있어요? 시설이.

도서관이 13군데입니다.

다 군립인가요?

군립하고 성호도서관 2군데가 있고요. 작은 도서관이 11개가 있습니다.

그럼 일반 사설도서관도 많이 있죠?

사설 포함해서 11군데고, 사설이 4군데 포함 되어있습니다. 공립이 7군데고요.

지금 책에 있는, 신림에 있는 책 읽는 풍경하고 책마을 해리하고 있는데. 책마을 해리는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지금 본 의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신림 책 읽는 풍경 있잖아요. 거기가면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군에서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도움을 줄 수 있는.

저희가 문화도시센터나 재단사업, 그리고 문화예술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연계해서 프로그램 운영이나 그런 부분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라든가 연관이 되어서 지역학교하고, 초·중·고 있잖아요. 이런, 예를 들면 신림에 하나 있으니까, 같이 교육을 겸해서 그쪽도 활성화될 수 있게끔 조금이라도 운영비라도 건질 수 있게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동리정사 재현을 위해서 하고 있죠? 그쪽 사업인지는 모르겠는데. 공사를 하고 있는데 판소리 동리정사 짓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나요?

동리정사 재현은 문화유산관광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청에서 현재 문화재로 지정한 곳이 기반이 낮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술관도 그 차원에서 지금 옮기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신 의원 수고하셨고, 이봉희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에 동리선양사업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동리신재효 선생의 유업을 계승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재효 선생에 최초 여류명창 진채선 명창을 잘 알고 계시죠?

예.

작년에 농악전수관에서 진채선 명창에 대한 극화를 한 것도 있고요. 지금 심원에 진채선 생가가 있죠? 생가가 아니고 터만 있죠?

예.

그러면 진채선 선생의 어떤 업적을 기리기 위한 어떤, 문화예술과 담당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문화예술과 담당이죠?

예. 문화시설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진채선 명창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생가나 계획은 세우고 있나요? 작년 9월 1일, 심원에 진채선 명창의 날이라고 날은 받았거든요. 이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명창에 대한 업적을 기리기 위한 생가 터 보존이나 계획 지금까지 세운 것이 있나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지만 진채선 생가 복원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 생가에 대한 부분이 1960년도 정도 해서 철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네에서 또 한 분이 거기에서 살아 계신분 중에 한 분이 진채선 생가 터에서 놀고 했던 증인분도 있어서 충분히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호종 군수님 계실 때 1996년도에 관련된 용역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자료를 찾아봐야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생가복원을 할 때에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사료조사를 해야 하거든요. 사진 같은 자료가 있는지 확인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여기에서 이것을, 과장님 협조를 부탁하는 마음으로 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심원에서는 상당히 진채선 생가를 기리려고 목적을 세우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 군에서도 협조를 해줘야 되지 아니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행정복지센터에 의뢰를 해서 그 동네 이장님들이나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록물이 있는지 찾아보시고, 문화예술과에서 사실 우리 인터넷을 보니까 우리 신재효 선생의 최초의 명창을 상당히 높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어차피 기리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당장 획기적인 계획은 못 세울지라도 우리 면민들이나 군민들이나, 본 의원도, 존경하는 의장님도 지역구지만 뭔가 마음에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 정례회 때도 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로 아무런 말씀이 없어서 다시 질의를 하는 거예요. 담당팀장님하고 그 지역사회 오래되신 분들은 확고한 것은 아니지만 희미한 기억이라도 또 추억이라도 있을지 모르니까 과장님께서 면장님하고 이장님들한테 홍보를 해서 기록물을 찾아서 생가 터를 복원할 수 있는, 또 뭔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의원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 문화도시 지정 추진은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어요?

금년도까지 예비도시 부분이 본도시로 가기 위한 마지막 도전입니다.

차질 없이 해서 도시로 지정될 확률은 있어요?

금년도 기필코 본도시 지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했죠? 사업내용이나 전략적 프로그램을 보면 열심히 하는 것 같다는 기대는 하지만, 애써주시기 바라고. 약 2년여 걸린 것 같은데. 우리 한국에 관한 사회운동가, 이거 농민운동가, 이거 번역이 나왔어요? 2년 정도 걸쳐서 나온 것 같은데 고생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고창군민으로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경종을 울리는 번역 책이라는 생각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운동 전반에 걸쳐서 영향도 있겠지만, 농민운동, 특히 삼양사 소유 소작답에 대한 양도투쟁을 해서 이뤄낸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이 번역이, 발간은 어느 정도나 했어요? 책을 얼마 정도나 만들었는지. 일반인들은, 어제 개인적으로 삼양사 소작답 양도투쟁을 함께 했던 선배님을 만나서 책을 선물하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주문과 구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주민과의 대화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주문하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100여권을 저희가 제작을 했는데요. 지역주민들이 수요가 있으시면 행정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번역해서 출간하기까지 비용이 조금 들었는데 이것을 필요하다면 또 다시 발간하는 데에는 큰 돈은 안 드나요?

그렇게까지 많이 들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만약에 이것을 갖고자 하는, 읽어보고자 하는 고창군민이 많다면 그럴 수 있도록 노력 해줬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의견 전달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동학농민운동 혁명에 대한 업무가 정도 나와요. 그런데 여기 보면 동상. 제가 그동안 수차례 행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대한 금후계획, 추진상황은 이미 했을 것이고. 금후계획은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왜,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이유도 제가 평소에 다 말씀을 드렸어요.

예. 들었습니다.

이거 전체적으로 재검토해야 돼요. 정읍이 추진하고 난 후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정읍이 4월 달 정도에는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정읍이, 지금 우리가 권력으로 인해서 기념일을 뺏겼잖아요. 이 부분도 억울하고 분한데. 적어도 그 이후에 어떠한 행위나, 적어도 행정에 모든 일들이 또 정읍에 뒤따라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성지화 사업이 있어요. 225기에요. 건물에 플랜카드도 크게 걸어졌더만. 이 부분도 지금 여기 토지매입비 20억은 우리 고창군 부담이라고 써져 있어요. 20억이 아니라 30억, 40억, 50억이 들더라도 충분한 역사관광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토지매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제가 평소에 주장했던 그 성지화 사업 옆에 동상을 세워서 적어도 우리나라 민주화의 뿌리인 동학농민혁명을 진정으로 기린다면 대통령이 헬기타고 지나가다 와서 헌화 분양을 해야 한다. 이러한 계획이나 우리 고창군의 위대함을 표현할 수 있는 성지화 사업을 해야 한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적어도 그러한 큰 그림을 그려서 우리 고창에 군민들의 삶에 대한 뿌리의식, 자긍심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담아내야 한다는 것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진남표 의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봉준 장군 동상건립에 따른 공모사업을 했죠?

예.

그러면 그 공모사업에 선정된 회사들이 있었죠?

선정은 안 됐고요. 4개 업체가,

4개 업체가 했는데 선정을 했죠?

전부 다 해당 없는 것으로 해서,

아니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일단 공모를 했으면 심사를 하잖아요.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PT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1차 선정, 2차 선정, 3차 선정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본인들한테 그걸 통보해줘요. 그러면 1차 선정이 결렬이 되었을 때는 2차 선정자하고 다시 협의를 합니다. 2차 선정자 선정이 결렬이 되면 3차하고 합니다. 그게 공모사업의 순서에요. 그러면 1차로 선정된 곳이 있었어요. 그런데 1차 선정자를 제하고 2차 선정자로 협상을 하게 됐어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1차에 1순위로 지정된 업체가 협상을 할 때 우리 군에 후대에 남길만한 작품이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협상결렬을 선언했더니 거기가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었습니다.

그러니까 1순위가 가처분 신청을 낸 거예요. 그러면 일단 공모를 했으니까 공고에 의해서 신청을 한단 말이에요. 그 규정에 맞게. 그래서 1차, 1순위, 2순위, 3순위로 선정을 해요. 고창군도 그렇게 했어요.

협상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뭐가 여기에서 잘못 됐는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 말이 없었어요. 왜 그렇게 됐는가, 이걸 전주에 있는 신문사들은 이걸 저한테, 나도 몰랐었어요. 그런데 신문사에서 나한테 이걸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언론에서 해봐야겠다. 만에 하나 잘못 되어서 고창이 오점을 남기면 안 되겠기에 내가 알아본 후에 해도 기사화해도 되지 않겠느냐, 양해를 해달라고 한적이 있어요. 그 신문사 이름까지 밝혀줄까요? 새전북신문이에요. 거기에서 전화가 왔었으니까. 그러면 1순위하고 협상도 제대로 해보지 않고 2순위로 가고, 2순위는 다시 재공고를 하겠다는 것은 그것은 행정이 질서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우리도 많은 공고를 내서 축제를 할 때, 모양성제를 할 때 우리도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1순위, 2순위를 해요. 선정을 해요. 1, 2, 3순위로, 그래서 1순위가 결렬이 되면 2순위로 협상이 들어갑니다. 전반적으로 이것이 마음에 안 드니까 바꾸겠다. 재공고로 가겠다는 안을 내놓고 협상결렬이다. 이것은 행정에 공신력이 없는 거예요. 어느 지역도 그런 예는 없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선정을 안 해줘야 해요. 순위 자체를 선정을 안 해줘야 됩니다. 여기에는 기준이 맞지 않아서 이번에는 무효로 하겠다는 통지를 해줘야 합니다. 순위 선정을 해줄 것이 아니라. 그게 맞는 거예요. 해놓고 어떻게 해서 취소를 시키느냐고.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1순위 업체가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해서 패소를 해서 그대로 2, 3순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서 협상 부분들을 계속 진행 했었고요. 그다음에 2, 3, 4순위도 역시 결렬 됐다는 부분을 순응해서 협상이 종료된 상태입니다.

2, 3순위는 포기를 해달라고 했죠? 협상이 아니죠? 협상이 아니라 1순위에서 이렇게 됐으니까 2, 3순위는 포기를 해 달라. 협상한 사실이 있어요? 협상이라는 것은 그 기준에 맞게 이루어지는 것이 협상이에요. 안을 내놓고 이번에는 다 마음에 안 드니 2차에 다시 공고를 해서 선정을 하겠다. 그런 뜻이었거든요. 협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방적인 통보지. 아무튼 이미 진행된 것이고 법원의 판결까지 받은 사항이고, 가처분 신청이 기각 됐던가, 그랬을 거예요. 거기까지 갔는데 이제 와서 1순위를 협상의 대상으로 놓고 다시 재협상을 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나도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재발 되지 않도록 행정에서는 행정의 신뢰와, 대외적인 신뢰입니다. 행정의 신뢰와 공신력이 있는 고창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주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차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말 뜻을 잘 알아주세요. 처음부터 무효를 시키려면 처음부터 순위결정을 안 해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다. 이미 순위결정까지 해주고 무효를 시키는 것은 맞지 않는 절차다. 그 점을 참고해주시고. 동학농민혁명, 동학농민혁명 하는데 지금도 전통이라고 할까요? 마치 요즘 말하는 노을대교와 비슷해요. 시작도 없고 과정도 없고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돼요. 동학농민혁명 사업도 마찬가지에요. 시작이 있었어요. 과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결과는 정읍한테 기념일을 빼앗긴 결과로 남았어요. 지금은 작고하고 안 계시지만 공음면에 배인수씨라고 있습니다. 연로하신 분,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는 상당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 분이죠. 그분하고 제가 초대 기념사업회장을 했었어요. 공동으로. 3인이네요. 정상기씨까지. 그럼 그런 과정이 정말 학술세미나, 대한민국 동학에 대한 관련된 각 대학에서 학술세미나란 세미나는 다 찾아다녔어요. 부당하다. 기념일을 정읍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걸 10년 세월을 끌고 왔었어요. 그런데 그런 흔적을 지워버리고 있는 우리 고창군은 전통을 지워버리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때를 다 지워버리고 자식 때만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행정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 또한 앞으로 전통을 중시하는 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군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우리 보건소 직원들을 위해서 우리 의회의 이름으로 박수 한번 쳐줍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과도한 업무로 엊그제께 우리 진남표 의원님도 말씀을 하시더만, 고생이 많으시니까 이번 업무보고는 아까 의원님들하고 협의했습니다. 생략하고, 다음기회에 하기로 하고 더 군민을 위한 보건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장 조정호입니다. 평소 우리 군민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삶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사회복지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해주신 최인규 의장님,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팀 김동원 팀장입니다. 희망나눔팀 조민주 팀장입니다. 기초생활보장팀 정현영 팀장입니다. 경로복지팀 오수목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 김상욱 팀장입니다. 여성친화팀 김애숙 팀장입니다. 아동보육팀 김영선 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팀 유정순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사회복지과 소관 지금부터 2022년 주요업무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22년도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우리 사회복지과 평소 슬로건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군민 한 분, 한 분 모두를 위한 복지를 추진하는 필요한 팀과 직원들로서 현재 8개 팀 57명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중 3명이 휴직, 파견 1명이 있습니다. 하단 세출예산은 기금 42억 원을 포함하여 1,373억 3,4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입니다. 이월 및 계속비 사업현황으로 명시이월은 1건,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으로 제2회 추경예산확보로 사업기간 부족에 따라 이월사업보고 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2022년도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입니다. 과 목표는 울력으로 군민이 체감하는 사람중심 포용적 맞춤형 복지로서 팀별 추진전략을 기반하여 가치를 만들어가는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올 한해도 변화되어 가는 복지향상을 능동적으로 적용하여 사회복지행정을 적극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내용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터 까지 25개 주요업무입니다. 입니다. 지역사회 연계 강화 햇살좋은 빨래터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는 작년도 국비 공모사업으로 국비와 군비 각 5천만 원씩 총 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고창형 통합돌봄사업 모델개발사업을 실시하여 독거어르신의 이불 등 세탁과 배달을 해줌으로써 어르신들게 매우 만족하는 좋은 반응에 따라 올해도 기존 두 곳과 신규 6개 면, 아산, 무장, 상하, 대산, 신림, 부안을 선정 운영하고자 8천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추진계획은 올 상반기까지 완료목표로 미설치 나머지 면은 추경예산을 확보한 후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지역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돌봄대상 취약계층에 대한 고창형 복지돌봄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입니다. 호국보훈수당 확대지원입니다. 나라를 위해 위국 헌신하신 분들과 보훈가족에 대한 수당 등을 높여드림으로써 적극적인 보훈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우리 군 800여 보훈가족에 대해 보훈수당 9만 원과 사망위로금에 100만 원 증액으로 9억 4,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는 5·18민주유공자와 독립유공자를 발굴하겠으며 고창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하고 보훈수당 관리업무를 새올시스템에 연계하여 활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으며 보훈수당과 지원대상자 확대로 보훈가족의 소외감 해소와 예우를 높여드림으로써 국가와 겨레를 위하는 마음을 드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입니다. 일을 통한 자활지원사업입니다. 일자리 제공으로 저소득층의 사회경제적 자립지원과 자활사업을 통한 다양한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 공동체 실현을 함께 만들어가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14억 6,300만 원의 예산으로 군 읍면 고창지역 자활센터가 사업주체로서 자활사업단과 지역자활센터를 운영토록 하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립을 적극 지원코자 하며 추진계획으로는 올 1월에 지원사업 수립과 시행으로 근로 유지형 10명은 군 읍면에서 직접 시행하고 또한 차상위계층 82명은 7개 사업단에, 4개 자활기업에는 25명을 운영하여 상하반기별 시기에 맞게 지도점검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저소득층의 일을 통한 자립역량을 강화토록 지원하여 스스로 자립역량 배양으로 탈수급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자활지원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나눔·봉사·기부가 함께 하는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일상에서 나눔과 봉사, 기부천국 고창생활화를 위해 자원봉사에 활성화 및 역량강화를 적극 도모하고,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사회 공헌을 실쳔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3억 900만 원의 예산으로 현재 1만 5천여 명의 자원봉사자 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우리군 자원봉사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홍보와 다양한 봉사 프로그램과 센터운영을 지원하고 추진계획으로는 주민과 소통하는 자원봉사 홍보와 전문이동봉사 내실화 및 희망나눔 가족봉사단으로 찾아가는 전문복지단 운영을 통한 자원봉사 활성화로 나눔봉사, 기부천사 명예의 전당을 조성하고 자원봉사 활동시간 환급금 기부제를 운영함으로써 우리 군민들께서 스스로 참여하고 느껴가는 기부 천국 한반도 첫수도 고창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촘촘한 복지체계 행복한 감동복지입니다. 다함께 행복한 감동복지고창을 만들기 위해 찾아가고 맞춰드리는 촘촘한 인적 안전망을 운영하여 복지서비스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3억 1,600만 원의 예산으로 통합사례관리, 민관협력사업, 복지자원 발굴 및 연계, 지역보호체계를 운영하는데 추진계획으로는 사회단체와 연계기관에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위기가구 조사와 맞춤형 서비스의 통합사례관리, 인적안전망을 지역 내에 조기정착토록 하여 민관협력을 통한 촘촘한 복지망 실천으로 우리 군민의 개별적 욕구에 대해 긍정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입니다. 일시적인 위기상황에 처한 위기가구에 대해 생활안정과 각종 지원으로 대상자 보호 실효성을 위해 신속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5억 9,200만 원의 예산으로 의료, 생계, 주거, 시설 지원에 주 급여와 교육 및 기타지원에 부과급여를 대상자별 해당되는 분야를 적극 지원해드리고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연중 대상자 발굴 및 사후관리를 읍면과 연계하여 지원대상자 사례관리 사업을 울력으로 추진하겠으며 발굴된 위기가구에 대한 분야별 적기 지원을 통하여 보다 실천적으로 긴급지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희망디딤돌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입니다. 효율적인 대상자 관리를 위한 전문적인 통합조사와 체계적인 급여를 결정하고 수급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118억 1,500만 원의 예산으로 현재 3,049세대 3,872명의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생계,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양곡, 급여 등을 대상자별로 해당 되는 분야를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추진계획으로는 올 2월 말까지 기초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생활보장위원회를 수시운영 심의하고 14개 유형의 복지수급자 신청 및 변동사항을 연중 조사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양한 복지수요를 위한 실질적 기초생활지원과 제도권 외에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적기 지원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적극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건강한 행복돌봄 노후지원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안정적 생활보장과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증대와 지원으로 노후생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627억 3,400만 원의 예산으로 현재 인구대비 35.6%에 19,000여 어르신들께 기초연금 등 7개 사업을 통해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중, 월별, 분기별로 시기에 맞게 어르신들께 기초연금과 건강진단, 무료 도시락 배달, 맞춤 돌봄서비스, 독거어르신 응급안전 서비스와 장기요양 보험 지원 등에 분야별 적기 지원과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어르신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망 구축 운영으로 건강한 행복돌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노인 여가활동 확대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여가선영을 폭넓게 해드리기 위해 여가시설에 대한 쾌적한 친환경 조성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34억 5,700만 원의 예산으로 경로당 개보수와 기능보강사업과 어르신 교실 운영, 대한노인회 고창군지부와 1만 5천여 어르신들을 위해서 월별, 분기별로 시기에 맞게 200여 개소 경로당에 대한 개보수와 기능보강, 590개소의 경로당 운영이 잘되도록 적기에 지원하겠으며 코로나19 오미크론 상황에 단계별 일상회복이 되면 경로당 여가시설 운영을 적극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여가생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활력 넘치는 삶을 제공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의 다양한 일자리를 통한 사회생활로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일거리를 만들어 드리고 만들어 가야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83억 5,700만 원의 예산으로 전체 2,430여분의 일자리를 고창 시니어클럽 등 4개 수행기관을 통해서 마을지킴이 등 25개 공익형과 복분이 찐빵 등 5개 시장형, 은빛 행정도우미 등 6개 사회 서비스사업단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작년 12월까지 모집 및 선발하고 금년 1월 발대식 및 사업시행과 더불어 연중 2회 점검을 통해 안전하게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어르신의 사회적 참여로 소득과 봉사를 통해 행복한 삶의 노년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입니다. 고창군 노인 종합사회복지관 활성화입니다. 내실 있고 다양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노인 및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13억 6,100만 원의 예산으로 현재 위탁 중인 사회복지법인 선운사복지재단을 통해 노인복지회관 등 3개 시설에 6,158명의 등록 회원들께 117개 세부프로그램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적기에 운영보조금을 지원하여 연중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시기에 맞게 추진하고 상하반기에 시설과 운영지도를 점검 실시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만족하는 내실 있게 맞춤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모두가 즐겁게 찾아오는 복지관을 만들어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입니다. 품위도움 경로 이·미용비 지원입니다. 지금의 우리 지역을 훌륭하게 만드시고 가꾸어주신 75세 이상 어르신들께 기본 자존감을 지켜드리고 사회적 품위를 영위할 수 있게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7억 2천만 원의 예산으로 현재 1만 2천여분 어르신들께 경로 이·미용비를 지원해드리고자 함에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올 1월 대상자 선정과 신청, 2월에 지원대상자 조사 및 확정을 통해 읍면에 예산을 배정하고 고창사랑상품권 배부와 연중 대상자를 사후관리 하겠으며 우리 지역 모두가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마음을 통해 어르신들께 노후생활 품위를 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친자연적 장사문화 정착과 시설운영입니다. 쾌적한 환경을 위한 장사시설 유지관리와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공공시설 장래문화를 위해 품위 있고 친자연적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6억 700만 원의 예산으로 공설묘지 4개소를 포함 8개소 12만 9천 평방미터와 86만 9천 평방미터의 공동요지를 관리하고 있는 바, 올해는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장 공동운영비 및 위탁시설에 대해서 우리군 부담금 1억 1천만 원 납부와 위탁금 지급, 빠른 시일 내에 무장 녹두숲 자연장 개원과 더불어서 시기와 계절에 맞게 수목을 식재하고 시설장비와 운영관리, 공동묘지 제초작업 등을 통해서 적기 공동묘지를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장묘문화가 시대흐름에 따라 변해가고 있으므로 매장에서 자연장으로 바꿔갈 수 있게 장래문화를 적극적으로 선도해나가도록 추진해가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고창율계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입니다. 우리군 35.6%의 초고령화 시대 진입에 따라서 고령자 노인복지주택 건립과 인근 복지시설의 융합화로 고령친화형 노후생활을 영위하게 할 수 있게 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작년 12월 24일 도로기반 시설 준공과 더불어서 금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3년 6월까지의 기간으로 해서 약 17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율계리 108번지 일원에 128세대를 신축하는 영구 임대주택으로 우리군과 한국토지주택 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바, 작년 말 현장사무실을 설치하고, 현재 부지조성과 타일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월에 기본 골조공사 착수와 더불어서 10월까지 도시가스 공급 기반조성을 마무리할 계획에 있으며 LH에서 시행하는 친화형 고령자 복지임대주택이 성실하고 안전하고 튼튼하게 적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기관간에 협력과 관리에 적극 소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장애인복지 지원입니다. 장애인 사회참여와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경제활동 및 재활서비스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117억 8,900만 원의 예산으로 장애인 급여와 일자리 교육, 시설 운영 등을 위해서 현재 15개 유형에 등록 장애인 5,618여명과 장애인복지관 등 11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중 분기별 월별로 시기에 맞게 분야별 사업이 잘 되도록 적기 지원하겠으며 우리 다함께 같이 살아가야할 장애인 모두에게 맞춤형 복지제공과 권익이 증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사업추진입니다.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선도하고 만들어 가기 위해 여성의 능동적인 지역정책과 사회참여를 보장하고 여성친화적 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24년까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우리 군이 작년 말까지 8개소에 찾아가는 양성평등 교육과 9회의 군민참여단 교육 2개 공동체 아이돌봄 품앗이, 15개 경로당에 디지털 격차 해소 교육 등을 마무리 하였으며 올해는 4,500만 원의 예산으로 돌봄 품앗이 및 역량강화 교육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우리 아이 돌봄 품앗이는 공모 및 심사를 통해 지원하고 분야별 교육은 월별 분기별로 시기에 맞게 추진하겠습니다. 양성이 평등한 참여로 지역정책과 발전을 도모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통합서비스입니다. 지역사회 조기 적응을 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사회경제적 자립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같이 만들어 가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9억 4,600만 원의 예산으로 안정적 정착과 공동체 사업을 만드는데 사회복지법인 선운사복지재단 운영을 통해 현재 우리 군에서는 2,100명의 다문화가족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월까지 사업계획 승인과 보조금 교부결정을 완료하고, 가족관계, 돌봄, 생활, 지역공동체 사업 등 가족센터 종합서비스 운영을 적기에 차질없이 운영하고 연중 수시 사업추진 상황을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으로 다양한 유형별 가족의 자립능력이 강화되어 지역사회에 통합이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여성사회참여 역량강화 지원입니다. 사회경제적 여성의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가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1억 8,800만 원의 예산으로 현재 인구대비 50.4%인 2만 7천여 명의 여성에 대해 여성의 일자리와 여성단체협의회 활동 등을 만들어드리고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약 2,500여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여성회관에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구인구직에 여성일자리 새일센터와 여성단체협의회 활동 운영 등을 적극 지원하겠으며 자격증 취득 등을 통한 다양한 교육의 적극 지원으로 여성의 사회참여에 역량강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가족친화 환경조성 지원입니다. 일, 가정, 양립 및 양육 친화적인 사회조성을 위해 아동 돌봄과 한부모 가족, 신혼부부 결혼비용 등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13억 5,600만 원의 예산으로 아이돌보미 30여 명이 84세대 지원서비스 제공과 220세대 약 530명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 고창군 거주에 결혼, 혼인신고 60세대를 목표로 100만 원의 신랑, 신부 결혼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중 월중과 추진상황에 따라 적기에 지원토록 하여 가족친화적 지원서비스의 능동적 제공으로 건강가정 환경도모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내실있는 영유아 양육지원입니다. 안전한 양육환경 제공으로 영유아 돌봄 및 건전한 교육환경을 지원함으로써 양육자의 사회참여기회 확대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118억 700만 원의 예산으로 작년 12월 말 기준 우리군 영유아는 1,224명이고, 보육시설은 21개소에 종사자는 208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어린이집, 이용하는 아동 보육료, 미이용 가정양육, 어린이집 운영비, 기능보강 등 적기 지원하고 종사자의 연중 지도점검과 안전교육을 통해서 양육에 대한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고 경제적 부담해소와 더불어 양육자 사회참여 등을 적극적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미래세대 아동복지지원입니다.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능동적으로 해소하고 요보호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지원하고 지역사회 아동 모두를 건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43억 5,600만 원의 예산으로 7개 지역 아동센터 등 9개소 시설에서 종사자 21명이 249명의 아동을 관리하고 65세대 77명의 가정위탁 아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역아동 및 돌봄센터 등 9개소 아동복지 및 아동발달 지원계좌를 비롯하여 95개월 이하 아동 1,706명에게 월별 지원을 통해서 안정적인 돌봄환경과 사회진출 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의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고 아동의 건전육성 복지를 종합적으로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 어린이집과 가정양육보호자에 대한 통합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3억 5,100만 원의 예산으로 사회복지법인 선운사 복지재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11명의 종사자로 놀이체험, 도서장난감 대여, 보육교직원 교육과 육아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중 각종 프로그램 및 대여 등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과 표준화된 매뉴얼 영유아 클로버 부모 교육을 실시하고 연2회 회계 등 센터 위탁관리를 지도점검하겠습니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및 내실있는 부모 교육 제공으로 도농간 보육서비스 격차를 적극 해소하고 농촌형 양육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아동생활시설 및 보호아동 지원입니다. 건전한 사회구성원 육성을 위한 아동 복지시설 개선과 아동학대 신속대응과 예방강화, 적극적인 보호체계로 아동의 안전한 성장환경과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44억 3,700만 원의 예산으로 우리군 소재 고창행복원 등 3개소 아동생활 시설과 시설아동 127명 및 가정 및 사후관리 아동을 포함하여 약 270명의 보호대상 아동을 관리하고 있음에 따라 추진계획으로는 아동생활시설 및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아동학대 일시보호와 지원, 아동학대 예방 및 인식개선 교육을 적기 실시하고 보호종료 양육상황 등을 연중 점검토록 하여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 지원과 보호아동 역량강화로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사전 예방적 서비스와 아동복지 연계망 구축으로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3억 8,500만 원의 예산으로 12세 이하의 취약계층 228명 아동과 가족에게 또한 112세대 200여명의 관리아동은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전담인력 4명을 통해서 개인별 발달영역별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12세대 200여 명의 위기척도조사 및 통합사례관리와 연 인원 2,736명의 발달영역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운영위원회 및 아동복지기관협의체를 적극 운영하여 양육환경에 대한 영역별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찾아가는 정서적 상담과 지역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위기청소년을 적극 발굴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2억 5,400만 원의 예산으로 센터장을 포함 5명이 종사하고 있는 센터를 통해서 청소년상담, 부모교육, 청소년안전망 지원과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연중 월별 시기에 맞게 청소년안전망 등 각 분야별 상담과 운영지원으로 우리 지역 청소년에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도모하고 사회안전망을 통한 위기청소년을 발굴, 안정된 생활복귀가 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이월사업입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보육시설개선과 에너지탄소 중립 실천을 위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어린이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보육서비스 질적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국비 3천만 원 등 총 6천만 원의 예산으로 아이세상에 외벽 누수 보수 및 비가림 시설 설치, 무장 제일어린이집 배관, 창호, 화장실 리모델링을 하고자 작년 10월에 변경내시 및 12월에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금후계획으로는 금년 3월까지 입찰 및 계약을 완료해서 8월까지 보육환경 개선과 기능보강을 마무리 해서 이용 어린이들이 보육환경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와 이월사업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고요. 답변석으로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란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 먼저 확인 하나 하고 갈게요. 16페이지에 저희가 고창군 추모의 집은 조례가 있어요. 조례 내용을 점검하고 가려고 해요. 그리고 푸른숲 자연장 조례가 있죠? 무장 녹두숲 자연장은 조례가 있나요?

그거는 푸른숲 자연장과 같이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선시공 후집을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조례 개정에 대해서 생각하고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먼저, 건의로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다음 22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부모 가정, 청소년 한부모라고 밑에 하단에 써져 있는데. 혹시 청소년 출산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청소년출산 관련해서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해년마다 청소년 출산이 지금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받아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청소년 부모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고창군이 지켜봐줘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청소년부모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저희가 관련 조례가 없고. 또 지원한다는 내용 부분이, 청소년이라는 부모 자체 단어가 없기 때문에 아마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생각해 주셔가지고 챙겨야할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보건소하고 확인해서 연합으로 같이 울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26페이지 보겠습니다. 저희 아동학대 신고접수라고 해서 이번에 사업비 예산서에 보니까 종사자도 늘고 지원도 늘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아동학대 관련해서 작년 7월부터 팀이 별도로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11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고창군 자체 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군 데가 있어요. 행복원하고 요엘원, 희망샘 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아보전 관련해서 전북아보전하고 각종 시군 자치단체에서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현재 올해는 정확하게 운영을 해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지금 아동학대 신고 접수라고 해서 이 세 시설에만 있는 친구들이 접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도 아동을 학대를 하게 되면 신고를 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고창군에 아동학대 신고접수가 늘어났죠?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초적으로 이거를, 제자리로 만들기 위해서는 부모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도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하게 되면 부모가 가서 2주정도 교육을 받아야 해요. 양부모가 다 교육 받으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2주 동안 가정이 흔들리겠죠? 잘 살아보자고 했던 부분인데.

그런데 그부 분은 한꺼번에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따로 따로 신청이 가능하고요.

어찌됐든 간에 부모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아이한테 자기가 한 행동이 폭력이라고 인지하지 못할 상황에 오면 이 상황은 가정이 무너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부모교육에 관한 부분을 사업의 일환으로 잡으시고 교육청에 연대하셔서 이 부분을 챙겨가셨으면 좋겠다.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실 있게 챙겨주는 사회복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란 의원 수고하셨고요. 차남준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예민한 문제이기는 한데, 우리가 경로당 운영을 하고 있어요. 2년 동안 코로나라 상당히 어렵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청소도우미 운영을 하고 있죠? 한 달에 27만 원씩 10개월인가요?

보통 10개월에서 11개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회장님이 담당하시나요?

예.

이장도 있고 그러는데. 이번에 이장들이 상당히 바뀌면서 보니까 이게 상당히 마을에 갈등이 있더라고요. 돈이 결부가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업자체의,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을 더 증액하라고도 했는데, 이게 돈이다 보니까 마을에서 힘이 있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어렵고, 표현이 그런지 몰라도, 집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은 하고 싶어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선택적으로, 역할을 맡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장님들도 이런 사업은 폐지를 해야 된다고 말하는 곳도 많아요. 이걸 현재의 방안을 폐지할 수는 없는 것이고. 어떻게 좋은 방안으로 해서, 어떻게 말하면 마을에서 돈 27만 원 지급되는 것 가지고 또 다른 갈등의 요인이 있는데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할 방안을 강구해보셨는가, 알고는 계시죠?

예.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환경이라든지 식사, 이런 부분을 해드리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보니까 몇 군데 정도는 상당히 갈등을 겪고 있는 곳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염려는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저희가 한 마을, 마을을 전체적으로 집중할 수 없어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연구해보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의 문제점이 몇 가지 나와요. 사회복지과 전체에서 경로복지팀에서라든지 사회복지과에서 다 해줄 수는 없어요. 면 복지계에서 자주 관리감독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합니다. 어떠한 방안이든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해요. 돈이 있다 보니까요.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자리를 본인이 독차지해서 안 놓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여건이 생기고 있어요. 물론, 이게 27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노인양반들은 특히 더. 전반적으로 파악은 충분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처방안도 충분히 강구해서 당장은 면 복지계에서 충분히 관리감독을 하시라고 하시고 또 거기에 따른 전반적인 것은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각 읍면별로 해서 갈등이 심한 곳은 사전에 파악해서 더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어려운 사람이 맡아서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있는 사람이 더 하고 집안 없는 사람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나와요. 그런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남준 의원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봉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에 대해서 차남준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한 가지 덧 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로당이 우리 고창군에 600여개 있어요.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안 열고 있어요. 언제까지인가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기간은 아직 안 정해져 있고요. 이번에 오미크론 관련해서 전국적인 상황이어서,

그것 때문은 아니고, 지금 경로당이 장애인펜스가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죠? 지금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적다는 곳이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현황파악을 해서 경로당에, 노인어르신들이 유모차가 없으면 올라가지를 못해, 그래서 기획관도 계시니까 경로당을 장애인 펜스가 안 되어있는 것을 파악을 하셔서 바로 이것은 해드려야 돼요. 다른 것은 둘째 치더라도 이것은 바로 예산을 성립해서 장애인펜스를 빨리 만들어줘야만 노인 어르신들이 수월하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이번에 그것 때문에 질의를 하니까 이번 장애인펜스 이번에 안 된 곳을 파악해서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예산이 얼마나 포함이 되는가, 그래서 추경에라도. 이것은 시가 급하니까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관님 염두에 두시고요. 물론, 예산이 부족하지만, 먼저 할 것이 있고, 나중에 할 것이 있거든요.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봉희 의원 수고하셨고요. 조규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로복지팀이야 우리 고창에 노인인구가 35%에 달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노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정신적인 문화적인 충격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적게는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풀리면 경로당을 제대로 돌렸으면 좋겠다. 물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맞춤형 노인복지서비스를 잘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경로당 운영을 하지 않다보면 시설에 보안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는 염려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해서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혹시라도 예산이 필요하면 추경할 때에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 얼마나 심의 할란가, 모르지만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주문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드림스타트팀 이제 아동에 관련된, 생활시설 및 보호아동, 지원에 관해서 물론, 가장 애들이 올바르게 성장하는 사회문화를 갖추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방차원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고 문제가 있으면, 신속하게 대응하고 가정폭력이나 기타 사회적인 문제가 있으면 시설로 들어가서 입소를 한단 말이에요. 시설을 통해서 건전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나 서비스를 제공한단 말이에요. 물론, 가정폭력이나 기타 문제가 있어서 시설로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애들이 시설 환경이 좋고, 시설이 아무리 잘 돌아간다고 해도 부모의 품이나 가족의 품에서 성장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예.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민원을 받았는데 시설에 있는 사람이 조부모나 기타 가족으로 돌아가는 데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어려움이. 고창의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타지역에서 고창 시설에 입소하면 우리 행정에서만 모든 것을 결정하고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사례관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가장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문화조성이 가장 좋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탈선할 수도 있고,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아동학대나 기타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시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성장하는 과정에 필요약이 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좋은 것은 가족의 품에서 성장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런데 이번에 고창시설에 있는, 익산인가요? 시설을 퇴소하려는 어려움이 많아서 민원을 받았는데 우리 유정순 팀장인가요? 팀장 내지는 주무관의 노력으로 조부모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돌아가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개선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민원을 받았는데 다행히 담당팀장이나 주무관께서 노력을 해서 했다는, 기쁜 소식이겠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고 아까 말했듯이 어쩌면 시설의 사각지대일 수 있다. 애기도 가고 싶어 하고, 제3의 보호자 입장에서도, 후견인 입장에서 받고 싶어 하는데 제도적인 절차상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같은 사례와 같이 적극적인 행정을 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관계공무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격려 말씀 감사합니다.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노인인구가 35.6%로 상향됐어요. 지금 작년에 비해서 1년에 보통 몇 프로씩 증가하는 거예요?

1.1%에서 1%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35%가 약간 못됐는데요. 작년하고 올해 비교하면 0.7%정도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런 추세로 보면 우리 고창군에 노인복지에 대한 어떤 행정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부분들을 복지는 아무리 확대를 해도 확대된 부분에 대해서 누가 탓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복지는 어쩔 수 없이 확대시킬 수밖에 없다. 복지지원을.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고. 지금 작은 목욕탕 운영을 나는 몇 번째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고창에 유료목욕탕은 다 문을 열어요. 그런데 작은 목욕탕은 문 닫은지 얼마나 됐어요?

1년도 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방접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접종이에요. 예방접종. 3차까지 맞은 사람에 한해서는 개방해줘야 되지 않나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개방하려고,

아니, 유료 목욕탕은 오픈을 하고. 그러면 돈 내고 가서 하라는 거잖아요. 과장께서 깊이 고민할 필요도 없어. 지금 고창에 있는 유료 목욕탕은 다 장사를 하고 있다니까. 그러면 우리 작은 목욕탕을 우리 군에서 가장 박수 받는 사업으로 인정을 다 해요. 그 사업을 정말 잘했다고. 해놓고 거기는 코로나로 인해서 문을 닫아버리고. 돈 받고 영업하는 곳은 영업을 하게 하면 결국은 그 뜻은 돈 주고 가서 목욕하라는 그 말 아니에요.

작은 목욕탕하고 경로당하고는 같이 연계되어 있어요.

경로당 이야기가 아니라 작은 목욕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 내고 가서 하면 되잖아요. 목욕비 내고 가면 목욕하잖아요. 그런데 왜 작은 목욕탕은 왜 닫냐고. 복지 서비스하는 목욕탕을.

최대한 빨리 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로 깊이 생각해야 해요. 우리가 1, 2, 3차를 다 예방접종을 하잖아요. 그분에 한해서는 목욕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접종을 할 필요도 없고. 그런 뜻으로 받아드려 주시면 좋겠고. 지금 코로나로 인한 다른 모든 사업이 예산이 절감된 부분이 많이 발생이 돼요. 코로나 때문에 예산을 쓰고 싶어도 못써, 그런 것들을 우리 군정 복지에 반영을 시켜야 된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지금 부안 추모의 집도 푸른숲 자연장, 또 무장 녹두숲 자연장, 다 혐오시설인가요, 아닌가요?

처음에는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지금은 혐오시설이라는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예로 과장 집 옆에다가 추모의 집 설치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제 이야기는 혐오시설로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혐오시설을 그 지역에 설치해놓고 그 운영권은 다른 사람한테 줘. 잘못된 거예요. 그 운영권이라도 그 지역에다 줘야 된다. 내가 언제인가 본회의장에서 질의 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생각해보셨나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녹두숲도 현재 무장지역으로 했고요. 앞으로 추모의 집도 부안면에 그렇게 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맞겠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을 했고, 어쨌든 복지업무는 우리 군 행정에 바로미터다.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없고. 업무성을 가지고, 업무적인 질의라기보다는 사회복지과가 앞으로 나아가야할 시책적인 부분을 한마디로 여기에서는 이야기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인이 강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 행정이 나아가지 않아도 나는 고창군 지역사회 전반에 걸친 사회적 분위기로 유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노인이라고 칭하는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총 270여개의 단위 업무 중에서 우리가 현재 말하고 있는 노인 관련 업무를 크게 나누면 노인 일자리, 경로당 지원, 복지시설 지원, 프로그램 운영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의장님이나 조규철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죠. 전체인구에 비해서 35.8%다. 저는 그렇게 아니 봅니다. 면 단위는 이미 50%가 넘었습니다. 다만, 읍에서 있는 공무원 숫자, 어린아이 숫자를 포함하니까 35.8%라는 비율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지역사회에 우리가 말하는 노인은 이미 50%대가 넘었습니다. 이분들을 앞으로 활용할 계획을 갖지 않는 한 절반의 고창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이제 우리 고창군은 노인이라고 이야기하는, 노인 소리는 제외시키고 어른이 있는, 어른으로 표현을 바꿔 가면 아마 노인은 글자 그대로 노인을 취급하는 겁니다. 지금 업무적 자체도 전부 취급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른이라고 하는 표현은 어른 대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인력을 우리가 고창군의회도 노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65세 이상이 나를 제외하고 세 분이나 있습니다. 이분들의 역할이 지금 없습니까?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고창군은 노인이 없는, 어른이 있는 사회로 가야한다. 그래서 어른의 날을 선포식이라도 가져야 되겠다. 이 구체적인 이야기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른이 있는 사회로 만들자. 노인이 있는 사회는 병약해가고 어른이 있는 사회는 윤택해져갑니다. 왜 그러느냐, 어른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윤택해집니다. 우리 가정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부모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가정생활이 윤택해져간다는 것도 인정을 해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현재시간 12시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 정재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원팀장 최선임입니다. 건축팀장 이충호입니다. 주거복지팀장 권태순입니다. 지적팀장 윤석만입니다. 정혜숙 토지관리팀장은 코로나 확진자 접촉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정선희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지적재조사팀장 김남중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종합민원과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도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일반현황, 예산, 2022년도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실 근무자 친절교육입니다. 연 2회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친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40만 원입니다. 또한 자체 친절교육을 매주 실시하여 고객만족과 감동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요구가 비대면 민원서비스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업비 4,700만 원으로 해리농협, 흥덕 하나로마트에 추가 설치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민원인들이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민원편의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65세 이상 독거노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긴급한 생활불편 민원을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6,900만 원으로 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하절기에는 방충망 수리, 동절기에는 보일러 및 수도를 집중 수리합니다. 생활 속 불편사항을 찾아가서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구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 추진입니다. 종이로 작성된 구 건축물대장을 전산화하여 건축행정의 효율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4천만 원입니다. 건축물 대장을 통합 관리하여 건축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겠습니다. 저소득층 임차주거급여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전세, 월세, 무료임차가구에게 주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4억 8,800만 원입니다. 주거취약계층에게 매월 지급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수선유지 주거급여 사업입니다.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주택의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양은 133동이며 사업비는 8억 4,800만 원입니다. LH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합니다.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정도를 구분해 실질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지원사업입니다. 주거약자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지붕, 화장실, 부엌을 개량합니다. 사업비 3억 5천만 원으로 70여동을 지원합니다. 고창 자활기기업에 위탁 추진하여 주거 안정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입니다. 10년 이상 된 노후공동주택의 보도, 담장, 지붕 등 공동이용시설을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8개 단지에 1억 6천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3월 대상단지를 확정해 안전한 공동주택 환경조성에 힘쓰겠습니다. , 농촌빈집정비사업입니다. 철거비용을 지원하는 빈집정비사업은 총사업비 4억 9천만 원입니다. 주거용 140동, 비주거용 22동, 총 162동의 빈집을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농촌주택개량사업입니다. 노후주택 개량 시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양은 120동이며 개인신용 등급에 따라 융자금이 차등 지원됩니다. 농촌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희망하우스 빈집재생 사업입니다. 빈집을 새롭게 재생하여 주거취약자, 한부모 가정, 신혼부부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양은 8동에 1억 6천만 원입니다. 빈집을 희망을 주는 주거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입니다. 화재취약 건축물에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 보강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천만 원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완료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사업입니다. 동경측지계로 등록된 경계점 좌표를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양은 약 1만 5천 필지에 7,400만 원입니다. 국제 표준으로 일원화하여 신속, 정확한 측량 성과를 제공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안내 시설물 확충 및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확충 설치하고 유지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3,400만 원입니다. 도로명판 230개, 건물번호판 500개를 교체 설치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의 활용도를 높이고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입니다.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 특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 토지 22만 필지에 대한 지가를 조사합니다. 4월 29일과 10월 31일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는 사업입니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공시지가 조사로 지가수요에 부흥하겠습니다. ,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시키고 디지털 지적구축을 위한 국책사업으로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4,700만 원이며 사업지구는 대산면 매산지구 외 3개 지구입니다. 토지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습니다. , 부동산 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 추진입니다.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을 등기부와 실제 권리관계를 일치시키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금년 4월 8일에 종료됩니다. 따라서 군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정당한 소유권과 재산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월사업인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입니다. 한옥을 보존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한옥건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양은 한 동에 5천만 원입니다. 한옥의 전통성과 우수성을 계승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고요. 답변석으로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질의답변에 앞서서 우선 어제 배부해드린 사진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종합민원과 끝남과 동시에 관계자 모두 입장시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의원입니다. 어찌 보면 저희 임기가 6월 30일까지이기 때문에 오늘 꼭 짚고 넘어가야할 것 같아서.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또 앞으로 건축행위나 또 고창군에 사업함에 있어서, 허가행위에 있어서 공정한, 아니면 고창군 미래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꼭 이 질의는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잘했네. 잘못 했네는 아닙니다. 법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건축을 일반건축 허가 시에 사도로 있죠. 보통 건설도시과에 도시계획팀인가요? 안순홍 팀장 있는 곳이. 거기와 협의해서 하죠? 형질변경이라든지 또 도로가 있으면 도로가 있는 걸로 대체를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사유지에요. 보통 일반적으로 의회에서도 어떤 곳은 필으한 곳은 매입도 하라고 강요를 하고 있거든요. 예산도 더 세우라고. 그러면 사도로인데. 같은 필지에요. 예를 들어 번지수로 말하면 100번지인데 실제로는 동네 안길이에요. 길. 실제는 도로이고, 전문용어는 잘 모르겠지만 실도로이고. 그런데 소유주는 개인 땅이에요. 그런데 그 같은 번지수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을 때, 그것을 도로로 보고 허가를 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어디 있냐면 한 집을 지었을 때는 집주인이 소유권 주장을 안 하고 그냥 도로니까 막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시일이 지나서, 아니면 여러 집을 지를 때, 분할로 해서 할 수도 있거든요. 분양을. 내가 팔아먹을 수 있잖아요. 그땅 주인이. 예를 들어 100번지가 있는데, 100-1, 100-2, 100-3 그러면 도로까지 다 잘라서 팔 수도 있고 도로는 자기 소유로 놔두고 나머지 땅만 분양할 수도 있어요. 그렇겠죠?

예.

방법은. 그래서 허가승인권은 고창군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유지는 기부채납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 싶어요. 왜 그러냐면 어떤 행위를 안 할때에는 안 받아도 돼요.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행위를 하잖아요. 주택을 짓는다든지 창고를 짓는다든지, 진출입로를 만들 때는 다수가 이용할 수 있도록 그걸 열어줘야 된다. 그래서 법령상에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허가내줄 때 충분히 요구할 수 있다고 봐요.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들이 원하는 만큼 허가를 내주는 대신에 기부채납을 해라. 아파트나 큰 데 할 때는 그러잖아요. 보통 도로를 내서. 그런데 일반 사유지는 안 해요. 나중에 꼭 문제가 될 소지를 안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허가를 내줄 때 도로의 기준을 두 가지로 보고 허가를 내줍니다. 고창읍내처럼 도시계획지구하고 도시계획외 지역 두 개지구로 나누는데요. 법상으로만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지구 내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흔히 아는 도로법상 도로가 있어야만 허가가 나가고요. 도시계획 외지역에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말하는 도로법 외에 다른 도로가 있어도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만 도로법상의 도로만 있으면 됩니다. 따라서 도시계획 외 지역에서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주로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되는 토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에서는 도로가 없어도 되는데, 개발행위 관련법령에서는 개발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그 도로를 말씀하신 것처럼 개소를 하든지 사용승낙을 받든지 이런 법상 상충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문제점이 뭐냐면 개발행위가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건축법상에서 도로가 없어도도 되니까 허가를 내줍니다. 그런데 건축허가를 해주면서 개발행위 대상이 된 경우에는 개발행위 부서에서 토지사용승낙 또는 기부채납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건축법상은 현재상으로 봐도, 조례상으로 봐도 그렇고. 사실상 우리가 말하는 오래전부터, 오래전이라고 하면 관습적으로 20년 이상 오랫동안 사용해온 도로만 있다고 한다면 그 도로를 길로 보고 도로로 인정을 해서 건축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에요. 그 말씀에 그렇게 허가를 내주고 있다는 것도 본의원도 알고 있고. 형질변경을 할 때 어쨌든 그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거기까지 도로로 봐주는 것하고. 실제 도로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토지주는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도로니까. 만약에 법상 그렇다면 허가 조건에 그 사람들이 소송을 하게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허가를 안 내주면, 당연히 기부채납,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맞습니다. 법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어차피 도로에요. 그 사람들이 그냥 놔두면 자기 땅으로 써 먹는, 그 서류상 평수만 가지고 있지 실제 도로잖아요. 도로로 봐주고 있으니까. 진입로를. 그런데 집을 지을 때는 개발행위를 받는 거잖아요. 집을 지을 때는 자기가 어떤 개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땅만큼은 최소한 이 도로로 안정적인 주민들의 통로확보를 위해서라도 군에다 기부채납을 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유재산 개념을 떠나서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냐는 거죠. 법적인 문제와 또다른 문제에요. 그래서 만약에 안 되면 행정소송해서 당신듈이 승소해서 가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강탈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도로인데. 도로를 가지고 요구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을지 언정, 아니, 우리는 고창군에 세금을 내서 세금을 걷어서 그 돈으로 땅을 사고 있잖아요. 사도로를. 실제 사고 있어요. 행위를 할 때에는 그것을 기부채납하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봐요. 앞으로 허가를 맡는 것에는 그렇게 해야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에요. 그 전에 했던 것을 가지고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실예를 들어줄 수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왔어도 고쳐가면 우리가 낮지 않느냐, 또 행정도 그렇고 또 허가받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인식을 받아야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고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민규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조금은 흡사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 일반적으로 공공시설을 했어요. 도로 포장 내지는 상하수도 매수관로를 했다든지, 이랬을 때 이미 현황으로 도로로 되어있는 도로란 말이에요. 이전에 현황도로가 되기까지의 포장이나 공공시설물을 하기까지는 사용승낙이나 땅 지주된 입장에서 승인을 했기 때문에 서류상은 남지 않았지만 어떠한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확포장했든지 시설물이 매립이 됐든지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현황도로를 파손을 했어요. 사유지라는 이유로. 이랬을 때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민사로 해야한다. 라는 것이 전부인가요? 지금이 이미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고창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들이는 절차상 과정이 있어요. 그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 이미 수년 동안에 국토지리정보에서 항공사진을 통해서 언제 했는지는 확인할 수 있죠? 이미 현황도로에요. 도로는 도로인데 지목을 보면 사유지로 되어 있어. 사유지라고 땅 주인이 파버렸어. 이것은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공공기물 파손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이런 파헤치는 과정에서 주변 주민들과 이해 관계 속에서 갈등이, 심각한 갈등 관계가 이루어져 있어요. 이랬을 때에는 고창군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관내 그런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로에 대해서도 저희들 현재 건축 조례상으로도 자치단체나 아니면 어떠한 공공사업으로 인해 사업을 한 경우에는 도로로 인정한다고 저희들도 건축조례상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파손을 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사안에 따라서 관계기관에 고발조치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될 것 같아요. 건축인허가를 냈었을 때에는 도로가, 현황도로가 있으면 건축허가 조건이 되나요?

예.

그럴 때에는 도로로 봤기 때문에 해줘요. 사유지여서 파버려. 그래서 도로가 없어졌어. 그러면 건축물도 취소를 해야 돼요? 사유지인 것은 맞지만, 공공시설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해서 포장도 하고 매설도 하고 했어요. 만약에 이런 것을 했었을 때에는 아무리 사유지여도 고창군에 행정소송을 해서 소유자가 해가지고 가져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공공기물을 파손했다. 그런데 고창군의 답변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관계 해소는 알아서 해라. 적어도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법으로는 민사적 책임이 따르는지 몰라도 고창군이 고창군의 예산을 들여서 이미 포장도 하고 시설물을 했어. 적어도 파괴했던 것에 대한 행정적 조치는 있어 줘야한다. 공공기물 파괴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원인들은 법도 잘 몰라요. 고창군이 민원인을 대하는 행정적인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더 서운할 수도 있고.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고 행정을 이해하려고 하는 모습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이 현실적인 이야기, 팩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산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고창군의 공식적인 답변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둘이 알아서 법적 싸움을 해라. 꼭 이런 표현은 아닙니다만 이런식으로 답변이 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민원제기를 하는 입장에서는 왜 사유지인데도 불구하고 고창군 예산을 들여서 포장도 하고 공공시설을 했느냐? 그러면 적어도 그것에 대해서 고창군의 행정적 조치는 있어줘야 된다. 본 의원도 법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적어도 민원 제기한 입장이 굉장히 합리적인 주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민원입 입장에서 행정서비스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규합하는 적합한 행정조치를 해줘야 된다는 정도만 주문을 하고, 또 고창군이 무허가 건물로 해서 여러 가지 민원도 생기고 사실 수없이 많아요. 특히 농촌으로 갈수록 무허가 건물은 많아요.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 해라. 문제를 삼으라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하는 보통 농사만 짓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그 사람들이 받아드렸을 때는 오해는 안 샀으면 좋겠는데, 세상을 잘모르고 오로지 농사만 지었어. 주건물, 주택을 짓는다고 하면 당연히 행정허가 절차를 해서 허가건물 등기를 내고 해요. 살다보면 작은 창고, 작은 소농기계를 넣으려고, 또 비 안맞게 하려고 작은 주차장을 했어요. 행정절차를 모르기 때문에 일손이 한가한 토요일, 일요일 날 간단히 일을 마치고 허가신청을 하면 무허가 건물인게 안 해요. 안 돼요. 이것은 정상적인 행정처리에서 규정에 맞게 행정처리를 한다는 차원에서 백번 이해를 합니다.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사는 농민이나 법이랑 행정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손이 남아서 해놓고 가서 신고를 하는 것이 위법으로 건물을 지으려고 한 목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창군 행정은 규정상 안 됩니다. 해버리면, 이게 틀렸다고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상대가 있어서 고발하고 신고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그 용도를 어림잡아 파악했었을 때에 뚜렷한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법건축물이라고 왜 단속하느냐, 안 하느냐,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조금은 현장에서 주민들 이해하는 시선으로 보면 순서가 하루이틀 바뀐 것 가지고 불법건물 만드는 것이 고창이 군민을 위한 행정인가에 대해서 조금은 아쉬움이 있어서 참고적으로 검토만 해주십사. 하는 정도 표현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고요. 법과 법사이가 복잡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란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저는 일전에 업무보고 때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을 할 때 저소득층이라서 일어났던 안전사고에 대해서 제가 짚어가면서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오셨으니까 다시 한 번 체크하고 넘어가려고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을 할 때 지붕, 화장실, 부엌 개량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부엌 개량할 때 저소득층, 말 그대로 이 안에 아이들이 주거하고 있어서 제가 주방에 리모델링할 때는 인덕션이라는 가스렌지 말고 인덕션이라는 열기구를 사용해달라고 교체할 때 고려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 담당자가 잘 알고 계셔야할 것 같고. 그다음에 사업목적 말대로 질좋은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그 부분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알아들으셨죠?

예.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불법건축물과 정상적인 건물, 의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농촌지역에 불법이라고 하는, 우리가 말하는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는 농촌지역은 불가분해요. 불법건축물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농업을 하기 위한 시설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불법건축물은 시내에 다 있어요. 자기들 편의 위주로. 조금은 더 확장되게 더 많이 사용하기 위해서. 심지어 건축법에 제한되는. 주차장까지도 개조를 해서 건물로 사용하는 예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행정은, 우리 행정이 그러더라고요. 시작은 원칙과 규정을 지켜서 시작을 합니다. 시작한 날 지나고 그 이튿날, 하루만 지나면 관리는 없어져요. 허가만 해주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걸 교묘하게 남용을 하거나 이용을 하는 예가 참으로 많더라. 더 이상은 종합민원과 건축담당이 불법건축물 양성소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옥건축 시범사업에 대해서 본 의원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재작년부터. 도하고도 많은 대화를 나눠본 사업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도 시책사업이었습니다. 우리 고창군에서 요구한 사업이 아니었어요. 알고 계시죠?

예.

그때 당시에는 종합민원과장이 아니었어요. 그때 도하고 이야기할 때는 단지조성을 하게 되어 있었어요. 한옥 마을단지조성. 먼저. 개인이 아무 데고, 한 채씩, 한 채씩 신청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를 조성해서, 그것도 1차적으로 단지조성이고, 2차적으로는 시내를 인접한 접근성이 빠른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관광객들이 그 지역을, 그 마을을 지나가면서 여기는 한옥 마을이구나. 지나가면서 50채 정도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기 한옥건축 지원 시범사업은 가옥 수도 안 나오고 면적도 안 나오고 아무 것도 없어요. 이게 무슨 시범사업이에요? 어디에든지 적어도 업무보고를 할 때는 이렇게 하려면, 나열을 하려면 누구든지 어느 마을에 관계하지 않고, 개인이 됐든, 아니면 마을에서 하든, 광범위하게 틀을 준다든지 해야 하는데, 면적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도 시책사업으로 할 때는 분명히 단지화를 요구를 했어요. 어떻게 변형이 됐는가요?

이 본 사업이요. 2020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했는데 현재 지원대상을 보면 단독주택에 한정한다고 도 지침에도 되어 있고.

맞아요. 한옥이니까 당연히 단독주택이죠. 다세대 주택이 아니에요.

규모는 바닥면적 60제곱미터 이상 단독주택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데요. 이번에 저희들이 한옥건축지원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건축 조례가 제정이 되면 한옥단지가 아마 조성이 될테고 거기에 맞는 지원금액도 조례에 이번에 명시를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한 내용이 전혀 없기에. 흉물스러운 어느 마을 한 군데 한옥마을 한 채 딱 있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건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야지. 한옥시범마을은 아니다. 앞으로 조례를, 아직 조례 정비가 안 되었는가요?

진행 중입니다.

조례제정이 된 이후에는 그렇게 시범으로 단지를 조성해서 할 계획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우리 의원님들이 요구하고 질의하는 내용을 다 이해가 가죠?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신고하면 불법이고. 아무말 안 하면 넘어가고. 그게 법이에요. 그렇죠? 신고하면 불법. 그냥 모른척 넘어가면 그냥 불법 아니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까 법의 의미를 이야기했던 거예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기됐던 사진에 대한 관계 공무원들 모두 들어오라고 하세요. 어제 업무보고상에서 제기됐던 상원사 계곡에 대한 허가 절차상에 문제점이나 또 현대아파트 주차장, 건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의회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께서는 왜곡하지 말고 사실대로 답변을 해주시고.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남표 의원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민 과장. 우선 상원사 계곡 건축허가 난거 알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진남표 의원께서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했어요. 문의를 했어요. 이게 허가가 날 수 있는 지역인가. 안 된다고 그랬어. 거기에 대한 추후에 허가가 난 그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해봐요. 문의를 했었을 때는 절대 여기는 허가가 날 수 없는 지역이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어요. 그런데 추후에 허가가 나서 건축 중에 있죠? 허가난 과정을 간략히 설명해주세요.

여기 위치는 고창읍 월곡리 23-1번지입니다. 상원사를 올라가다보면,

그런 거 말고, 안 된다고 했는데 허가가 난 이유를 말하라고.

민원상담을 하실 때 당시에 어떠한 조건으로 민원 상담을 하셨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단독주택 6건이 6개 관련부서하고 관련부서 협의를 완료를 하고 적법하게 건축 신고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왜 처음에 문의를 했을 때 안 된다고 했어요?

조금전에 말씀드린 데로 문의하신 내용이 조건에 따라서 위치, 민원 말씀 하신 내용에 따라서 상담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떤 내용으로 상담을 하셨는지 그 내용을 사실상 파악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남표 의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답답한 심정으로 왜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고창군민의 많은 분들의, 다수가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내가 왜 이걸 가지고 해야 되는가, 회의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행정은 멀찍이 앞서가고 있고. 마치 뒷북치는 형식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위치에, 환경에 건축허가가 이뤄진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는 있다. 물론, 허가가 나왔으니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는 나갔으리라고 봅니다.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허가가 나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이유를 만들어 내는 거고.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거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모두는 생략을 하고 한 말씀씩 물어볼테니까 소관부서에서는 먼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에 우리 건설도시과 하천 담당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중심으로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산림공원과 사방댐 설치는 국유지는 산림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사유지는 도 산림자원연구소인가요? 산림환경연구소인가요?

예.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합니다.

거기는 발주고 시행은 산림조합에서하죠? 우리 고창군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사방댐은. 그럼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방댐이 주로 어디에 설치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원칙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계곡에 하류 부분에 사방댐이 신설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곡이 없으면 사방댐은 없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나 제가 알아본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사유지라고 해서 계곡이나 하천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 건설도시과에 하천관리팀입니다. 사방댐이 건설이 되려면 계곡에 한해서 사방댐이 건설이 됩니다. 그리고 사방댐이 건설이 되면 그 상하류에 이와 관련된 유사한 시설물은 할 수 있으나 그 외의 시설물은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가 수없이 우리 문수산 계곡, 화산계곡에 가든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그 계곡 사이에, 계곡 속에 신축물이 들었을 때는 불법건축물로 철거대상이 됐었습니다. 또 그렇게 단속을 해왔습니다. 물이 흐르는 곳은 대한민국에 어디를 가든지 계곡 하천에 건축물이 신축된 곳은 단 한 군데도 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유독 고창군만큼은 여기가 사유지라는 이름으로 단독주택이 신축, 허가를 내줬어요. 종합민원과 주택담당. 여기에 허가를 위해서 몇 개 부서에 협의를 요구를 했습니까?

6개 부서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6개 부서에서 전부 다 타당성이 있다고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해줬을 거예요. 타당성 있다고 하는 회신을 받았죠?

예.

그러니까 헌축허가를 해줬을 겁니다. 그런데 자가판단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협의부서에서 협의를 해줬다고 하더라도 탁상에 앉아서 탁상공론으로 할 것이 아니라 현장에 나가서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책상에는 원래 답이 없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어요. 현장에 나가서 과연 여기가 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이고 환경이고 그로인해서 발생되는 문제는 법적인 이외에 어떤 것들이 발생할 수있을까, 자가 판단을 해보셨습니까?

직원들이 건축신고 서류가 접수가 되면 현장확인도 하고요. 관련부서들도 현장을 다녀오고 검토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천계곡에다가 건축허가를 내준 곳이 대한민국 어디에 있습니까? 사례를 한번 말씀해보세요.

하천부지에는 건축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럴 거예요. 아무리 사유지라고 할지 언정, 그리고 그 사유지라고 하는 그곳이 하천이라고 하는 명백한 근거가 바로 사방댐입니다. 사방댐 신설은 하천이, 계곡이 아니면 사방댐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것이 사실 확인인 거예요. 자, 다음에요. 김준년 과장.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이걸 받았죠?

예. 협조공문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상하수도사업소장한테 사적으로 가능한가도 물어봤습니다. 처음에 민원이 왔을 때. 불가능하다.

예. 당초에 회신을 해줬을 때에도 상수도 공급은 어렵다. 말했습니다.

오폐수, 상수도, 오폐수 관로시설 이런 것이 불가능하다.

그때 당시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나갔느냐 하면, 이제 환경문제입니다. 자체정화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로시설이 안 되어 있으니까, 자체정화라하면 1단계, 2단계 흘러서 정화해서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자체정화죠. 자체정화조로 건축허가를 내줬어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바로 밑에 200m도 안 됩니다. 사방댐이. 그림들 보세요. 계곡이 없어져버렸어요. S자로 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계곡에 매립을 했어요. 여기에 홍수가 났을 때는 이 커다란 계곡이 물이 흘러가야 될 계곡이 거의 70%를 막아놨으니 이 홍수가 났을 때는 여기도 대단한 유입량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방장산에서 이쪽 방장산 동부권이라고 할까요? 동부권 우수는 이리로 다 모입니다. 그랬을 때 그 홍수는 어디로 갈까요? 지금 기존 도로로 범람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마을까지도 침수지역이 될 우려도 있습니다. 아니면 마을은 침수가 안 되더라도 도로는 침수가 될 수밖에 없고. 이에 앞으로 오는 문제는 고창군이 떠 안아야 합니다. 고창군의 예산상 모든 문제가 수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매립허가를 해줬어요. 이에 대해서 환경과는 환경영향 평가라든가, 환경의 피해는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환경과.

저희 부서에서는 환경을 총괄적으로 관할하고 있는데요. 보통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기 전에 환경영향에 대해서 사전에 문의가 들어오면 저희들은 의례적으로 환경에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을 하라. 이렇게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없다고 회신을 해줬습니까?

문제가 없다는 회신이 아니라 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주문을 했다는 겁니까? 그렇다면 그건 동의는 아닙니다. 환경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정화조를 건너서 흘러내려가는 곳이 어디냐면 이 사방댐으로 흘러들어갑니다. 그러면 1, 2년에는 문제가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5년 후 10년 후는 여기에는 오염 저류지라고 할까요? 소류지로 전락을 합니다. 이게 바로 환경의 피해입니다. 2단계 정화조 묻어본들 무슨 얼마나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3단계 정화조를 묻어본들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까요? 적어도 2단계 정화조를 묻었을 때 오는 피해, 3단계로 묻었을 때 정화가 되는 과정, 이것을 면밀히 검토를 하고 건축허가를 내줘야죠. 여기는 하천이에요. 하천. 다만, 사유지가 끼어있는 하천인 것 뿐이에요.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 약 900여명 공직자들 한번 견학을 시켜서 공직자들한테, 부군수님 답변해주세요. 공직자들. 좋습니다. 주민은 놔둡시다. 공직자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공직자들로부터 견해를, 여기는 건축허가가 들어갈 장소인가 아닌가하는 조사를 해주십시오. 공직자들이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주민보다는. 주민의 여론은 한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도저히 상상을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만 안일하게 타당성, 절차, 법령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산림공원과로부터 사방댐 목적, 위치, 방금 들었죠? 어디에 설치해야 한다는 것, 하천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산림공원과장께서 분명히 해줬습니다. 그러면 하천으로 봐야지, 건설도시과는 개발행위, 용도변경, 다 해줬죠. 건설도시과. 개발행위 담당이죠? 하천을 개발행위 해줄 수 있습니까? 용도변경 및 개발행위를 해줄 수 있습니까? 하천을. 개인 땅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할 수 있습니까?

저희 건설과에서는요. 하천 제가 알기로는 하천구역이 아닌 걸로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저희 건설과에서는 용도지역상에 단독 주택입지가 가능한지하고 경사도, 사면에 경사도를 우리 조례에 맞게 됐는지 검토회신한 내용입니다. 하천 구역 검토는 건설도시과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산림공원과장입니다. 아까 진남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산림에서는 산에 있는 흐르는 물 가는 곳을 하천이라고 하지 않고 계류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방댐을 설치하는 곳은 갑작스런 홍수나 물의 양이 많아져서 홍수피해가 있는 곳을 사방댐을 막아서 그 피해를 막기 위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반드시 하천이어서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산림공원과에서는 계곡 속에 계류지역에 홍수피해를 막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산림공원과장 말장난 하시네. 물이 흐르는 곳을 계곡이라고 합니까, 계곡이라고 아니합니까? 사방댐을 그러면 평지에 사방댐을 만듭니까?

평지에는 만들지 않고요. 계곡 속에서, 물이 흘러서 홍수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홍수피해가 예상된다면 하천 아닙니까? 물이 흐르는 곳이 하천이지.

행정에서는 구역을 하천구역으로 구분을 하고 있어서요.

계류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흐르는 지역을 계류지역이라고 합니다. 물이 흐르는 지역.

물이 흐르는 지역을 전답이나 농지 옆에 있는 것은 하천구역이라고 하고요. 임야 속에서 흐르는 지역은 계류지역이라고 합니다. 하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말 책임지십시오. 제가 고창읍내분들한테 조사를 하겠습니다. 문수사 올라가는 계곡이 계곡으로 보느냐, 임야로 보느냐, 수백 년 동안 여기는 계곡이었어요. 계곡. 수백 년 동안을.

계곡인데요. 산림에서 용어는 계류지역이라고 합니다.

좋아요. 산림공원과장 말을 바꾸셔도 좋습니다. 말장난을 해도 좋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고창읍내 안 사셨고만요. 그쪽 지역은 단 한번도 안 가보셨고만요. 군 전체 공무원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거기가 계곡인가 아닌가, 일반인들한테 묻지 마시고. 그리고 사방댐은 분명히 계곡에 사방댐을 신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림청이 유권해석 받아드릴까요? 자, 이렇게 많은 군민들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지역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지역에 여기는 분명히 산림공원과장은 궤변으로 또 다른 말씀을 하셨는데, 방장산에서 홍수가 났을 때 어디로 흘러가는가를, 저 말씀은 어디로 흘러가는가를 모르겠습니다. 이 지역 이 계곡을 흘러갑니다. 상원사 쪽에서 내려오는 물은 전부 이 계곡을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계곡이 있습니까? 하천관리팀장. 운월천 이외에 또 계곡이 있습니까? 그 옆에.

월곡천이라고요. 그 유역에서는, 왼쪽으로 보면 월곡천이 상류계곡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월곡천하고 거기하고는 유입지역이 다릅니다. 그렇죠?

예.

여기에는 그 옆에 같은 산에서 흐르는 물을 양쪽에서 받아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서 밖에 못 받아드립니다. 상원사쪽에서는 무조건 이 계곡을 지나옵니다. 그런데 하천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천으로 봤어야 됩니다. 그 실수를 인정을 해야 합니다. 했을 때 다음에 또 다른 이런 우를 범하지 않고 보완을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하천으로 봤느냐, 안 봤느냐의 차이입니다. 하천이라는 근거를 제가 제시했습니다. 사방댐이 밑에 설치가 되어 있을 때는 이건 하천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평지에 사방댐을 설치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담당들은 업무적인 협의 부서에 이야기를 물론, 참고하는 것입니다. 아니, 기준을 삼겠죠. 하지만 자체적인 판단 또한 있어야 됩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는, 이 부서에서는 이런 판단을 했지만 우리가 볼 때는 이것 또한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자체판단도 있었어야 된다. 그런데 아무런 판단의 기준도 없이 업무협의에 의해서 이 상황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문제가 없도록 해달라고 하는 주문까지, 방금 환경 그랬죠?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해줘도 좋다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환경피해가 없도록 해달라. 이렇게 그건 주문입니다. 그런데 예상되는 환경적 문제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사방댐이 앞으로 몇 년안에는 악취로 진동하는 사방댐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저사용으로 사용해야 될 사방댐이 오폐수를 받아드리는 사방댐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어쩌다가 여러분들과 내가 이렇게 신경전을, 부당한 것을 이야기 하는데도 당연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고, 변할줄을 모르는가, 모르겠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 보완을 해가야 합니다.

잠시만요. 제가 모두에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담당자들에게 솔직하게 대답해 달라고 했어요. 맞죠? 지금 산림과장. 거기가 하천은 아니더라도 계곡은 맞죠?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엄청난 물의 양이 늘어나는 것도 알죠? 그러면 거기 업무협조를 받을 때 더 세밀하게 했어야 한다는 것 맞죠?

예.

그다음에 김준년 과장. 거기 정화량을 자연정화시킨다고 했어요. 했죠?

그것은 생태환경과쪽에서 판단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진남표 의원님께서 처음에 문의할 때에 거기는 안 된다고 했죠?

예.

안 된다고 했으면 끝까지 안 되어야 하는 것이 맞죠?

저희가 협조공문에 상수도 공급이 어렵다고,

상수도 문제도 그렇고 하수도 문제. 정화조 문제. 이 문제도 거기는 자연정화를 해도 저수지로 흘러내려가는 것 알죠?

예.

그러면 안 되죠?

예.

그다음에 재난안전과. 지금 그림에 보듯이 계곡이 이렇게 막혀 있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재난안전과로서의 견해를 잠깐 30초만 이야기해봐요.

막혀있는 것은 공사를 하기 위한 임시도로입니다. 아래 쪽에,

주택 자체가 하천 쪽으로 나와서 지어져 있잖아요. 건물 자체가 지어져 있잖아요.

여기가 하천 부지,

그러면 계곡이라고 할게요. 계곡을 지금 점령하고 있죠? 그러면 그 많은 폭우가 내렸을 때 피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비가 얼마나 올지 모르는데 여기는 50년 주기로 해서 변경 계획 중에 있습니다. 50년 주기로,

그런 답변을 하시려면, 공부를 더하 시고. 환경과장. 아까 분명하게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죠?

그 부분을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다 들었잖아요. 담당과장들한테 팀장들한테 들었죠?

들었습니다.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가 듣기에도. 됐고, 진남표 의원님 보충 질의하세요.

사진보면서 답변해주세요. 이와 같이 매립을 다 했습니다. 매립이에요. 산쪽으로는 옹벅이 쳐져 있습니다. 산쪽으로 옹벽이 쳐져 있고. 그 옹벽 앞으로는 매립을 한 지역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두 가지 법령이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용도변경, 그다음에 개발행위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매립 허가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절차에 의해서 매립허가를 해줬습니까? 매립허가 받았습니까? 종합민원과. 여기에 매립허가까지를 다 받았습니까?

토지의 현상변경을 하는 허가 행위를 개발행위허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발행위허가가 됐습니다.

개발행위를 하더라도 매립은 매립이에요. 또. 구분이 됩니다. 개발행위라는 것은 포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도 개발행위로 들어가고. 절토나 성토 매립도 개발행위로 들어가요. 포괄적 의미라는 거예요. 이런 절차 이행이 다 되었다고 판단했습니까? 건설도시과에서는 이 지역을 이렇게 사진 보셨습니까? 보고 있습니까? 이와 같이 매립을 했습니다. 옹벽을 쳤고, 매립을 했고. S자로 매립을 했습니다. 여기에 현재는, 여기에서는 7채에요. 밑에 앞으로 추가할 또 있어요. 아직은 건축허가는 안 들어갔죠. 그런데 위에 7채를 해준 이상 아래는 안 해줄 명분이 없죠. 무슨 명분으로 안 해줍니까? 이와같이 매립을 했어요. 이렇게 매립을 할 수 있도록 하천에다가. 계곡에다가. 사유지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매립허가를 해줄 수 있습니까?

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 협의를 저희 부서에서 한 걸로,

정말 양심을 가지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이 지역이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인가, 목적이 무엇이었고, 우리 고창군에 이렇게 지대한, 이게 아니면 이로 인해서 우리 고창군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든가, 이런 판단하에서 했던가, 어떻게 해서 이 지역에다가 이렇게 까지 무모한, 우리가 말하는 무모함, 주민이 말하는 무모함, 행정이 말하는 정당성 권리, 어떻게 해줄 수 있었느냐는 거죠. 무슨 의도가 있고. 어디에 주문을 받고, 어디로부터 압력을 받았습니까? 아마, 압력 내지는 이 사업자와 경제공동체가 되지 않는 한 부서에서 임의로 이건 허가를 안 해줬을 겁니다. 절대로 안 해줬을 겁니다. 본인들이 문제가 있다고 본인들도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이 저의를 모르겠습니다. 고창군의 목적이 뭐냐는 거죠. 고창군에서. 고창군의 뜻은 뭐냐, 이걸 밝혀줘요. 다 좋습니다. 다 정당하고 다 법에 맞았다고 합시다. 이 계곡에다가 이렇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는 거죠. 그 이유만 말해주세요.

정재민 과장이 이야기하세요.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접수하게 되면 허가조건에 맞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는 것이 기본적입니다. 추후에는 이런 주변환경이라든가 사용여건이라든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섬세하게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겠다는 이야기에요?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민원과의 자체판단에 의해서 협의부서에 이렇게, 이렇게 협의를 해주십시오. 하고 주문을 했습니까?

주문을 하지는 않습니다. 공문을, 복합민원서류가 들어오면 관련 부서로,

긍정적인 협의를 해달라고 주문을 했습니까?

긍정적인 협의는 아니고요. 이러한 서류가 접수가됐으니까 관련법을 검토해서 회신을 해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럴리는 없습니다. 부군수께서 혹시 영향력을 행사하셨습니까?

저도 이때는 소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참 답답합니다. 나는 간절한 마음으로, 답답했습니다. 머리가 무거웠습니다. 어제부터. 정말 답답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조금 더 진솔해서, 이것은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했다. 앞으로 이런 건 시정하겠다는 진정성 있는 말씀을 해주시기를 정말 바랬습니다. 그러면 저도 주민에게 설득을 나 자신이라도 불가피하게 그곳에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겠다. 이해를 합시다. 그런데 진정성이 있는 답변을 못 듣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할 수도 없는 용기도 없는 우리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심히 마음 아픕니다. 어쩌면 이럴 수가 있는 건가, 건축부서는 뭐했고. 국장들은 뭐 했는가를 모르겠습니다. 국장 제도는 뭐 때문에 있는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 이상으로 하고. 의회에서 처리해야 될 문제만 남은 것 같습니다. 악착같이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이왕에 수면에 오른 것 확인차원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일단은 허가부서에서 주택허가신청을 했었을 때에 단지조성으로 한 거예요? 단독주택으로 한 거예요? 의미가 다를 것 같아서.

일단은 단지조성개념으로 들어왔습니다. 동시에 신청이 됐고. 같이 처리가 됐습니다.

한 채 정도가 단독주택이 온 것 하고 어떤 규모의 마을을 형성하는 단지조성하고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검토가 다를 수가 있겠다는 차원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물론 7가구 이상의 단지조성으로 했다. 인허가가요. 물론, 여기 인허가 관련되어서 협의부서 6개 정도 이해관계가 있는 부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인허가가 나갔다. 최종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진남표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용도변경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개발행위, 개발행위라는 것을 일정하게 목적에 맞는 사안에 부합한가, 부합여부를 따지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개발행위 인허가 신청이죠? 관계부서에서 해도 되고 확실하게 대답만 하셔도 돼요. 이런 데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과에서는 하천이네 아니네, 지목의 변경은, 하천의 여부는 중요치 않은 것 같고. 재난은 하천이고 기고 아니고를 떠나서 재난이라는 것은 예상하지 못한 것에 대해 예방하는 차원에서 재난, 방재, 이런 것들을 예방차원에서 한단 말이에요. 이곳은 하천의 진실여부를 떠나 산림과에서 일찍이 물론, 산림과에서도 전문적인 표현의 용어는 계류지역이라고 하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계곡, 일반적인 계곡은 폭우나 우수철에 물이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하천의 개념으로 인식해도 될만한 곳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분류는 하천이네, 계곡이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집중호우로 계곡물이 늘어났었을 때에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사방댐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여기는 비가 많이 오면 문제가 있다고 진단해서 행정에서는 사방댐을 만들었다. 다시 말해서 재난안전과에서도 하천의 여부를 따질 것이 아니라 재난의 위험성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가에 대해서 조금은 의심이 간다. 그리고 많은 돈을 들여서 생활폐수, 생태환경, 생태하천 수많은 돈을 들여서 하천도 친환경으로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천계, 재난과 그러죠? 그 일환으로 생활폐수를 하수종말처리 연계처리해서 맑은 물을 하겠다는 우리 정책적 방향이에요. 하천계. 그리고 상하수도. 그렇죠?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처리를 해요. 구간별로 계속 그런 사업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수도나 하수도를 연계처리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어요. 그거는 고창에 종합적인 생태환경의 차원에서 보면 환경을 중요시하는 행정적인 모습으로 봤었을 때에 이 집단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폐수로 그냥 방류한다. 다시 말해서 고창에서 정책적으로 지향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어긋나는 정책적 판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상하수도 의견은 맞는 것 같아요. 생태환경 쪽에서는 이런 쪽에서 강력한 생태환경의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은 있어요. 물론, 이런 것들을 각 부서별로 이해관계가 있는 종합적인 의견을 검토해서 마지막 허가부서에서 허가결정을 하죠? 개발행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부서의 의견이 가장 중요합니다만 부서의 입장이 아니더라도 보통사람의 생각과 상식 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저도 여러 번 지나가면서 괜찮으니까 집 한 채 짓는가보다 하고, 사실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그러기에는 너무 큰 것을 파헤친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의견을 했으면 좋겠고. 행정적인 판단과 결정이 허가부서에 행정 결정이었지만 이런 것들을 할 때에는 민감한 사항이 예견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우리 고창군의회도 주기적으로 고창군의회 간담회를 한단말이에요. 이런 것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견도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그래서 지금 허가가 떨어졌어요?

예. 작년 2월,

그러면 시행이 다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고창군의회에서 강력하게 민원인들의 환경적 그리고 위험에 대해서 걱정하는 민원인들의 의견을 조금은 반영하는 입장에서 개발을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이라도 낸다면 합리적인 방법이 되나요? 행정에서 인허가 내고. 주민들의견이나 재해위험으로부터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고창군의회에서 가처분신청을 낸다. 웃기잖아요. 그러면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죠? 합리적인 행정적인 조치로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 한.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 상수도, 하수도 문제가 안 된다고 했어요.

상수도도 공급이 불가하고,

그니까, 그러면 7채 건축허가가 났어요. 그러면 이 정화문제를 상수도 사업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건축허가 신청할 때 폐수처리를 정화조로 했는데, 앞으로 연계처리를 하려고 변경신청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방 조규철 의원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하수처리정화시설이 된 지역까지 연결을 해가지고 해야 돼요.

맞습니다.

그리고 정재민 과장. 감리는 있을 것이고. 주택 지으면 감리는 다 있죠? 감독은 우리 행정에서 하죠?

개인현장을 관리하는 감리자가 있습니다.

감독은 또 행정에서 하죠?

그렇습니다.

그동안 거기 왔다갔다하면서 감독 좀 했나요?

수시로 갈 수는 없고요. 상황에 따라서 현장을 다녀옵니다.

왜 그러냐면 누가봐도 여기는 건축물이 들어서서는 안 될 곳이여. 우리 군민의 입장에서 볼 때. 버젓이 건축행위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군민으로서 여기계신분들 다 분노를 느낄 거예요. 이런 행정은 개선해야 되겠죠?

앞으로는 더 종합적으로,

앞으로가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 법에 의뢰해서 정당한 요구를 집행부에 할 거예요. 아까 조규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을 잘 참고해서 앞으로 처리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정직하게 답변해주세요. 앞으로.

예.

여기에서 이 문제는 이렇게 하고. 현대아파트 건에 대해서 진남표 의원님, 다 아는 사안이니까 간략하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운월천 문제는 심히 유감스럽다고 유감을 표명합니다. 작년도에 민원으로 제기됐을 때 제가 알아본 걸로는 부당하다고 해서 나도 긍정적으로 부당하겠다. 여기에다가 택지를 조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판단, 나도 그런 판단하에서 민원인에게 도저히 할 수 없는 지역이니 그렇게 알아달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시 또 다른 사람이 여기를 가지고 들어와서 고창군에다가 허가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았어요. 그러면 처음에 나는 안 된다고 했던 나는 병신이 되었겠죠. 그것도 감안했습니다. 잘 하리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고창군민들이 누구든지 그럽니다. 대단한 힘이 작용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내 귀에 그렇게 들었습니다. 대단한 힘이 작용을 했다. 저기는 힘의 논리다. 나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 힘의 논리에 춤을 추었더군요. 이에 대해서 부군수님 한마디 해주실랍니까?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문제는 건축심의위원회와 관계가 없죠?

제가 파악하기로는 원인자 부담 원칙으로 해서,

그러면 건축허가 과정에서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허가를 내줬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빼고 자체정화조로 해서 허가를 내준 것이 잘못입니다. 언제인가는 고창군이 이 부담을 다 안게 될 겁니다. 건축허가는 나가버렸어요. 대단한 용기로 진행을 했어요. 다음 현대아파트 앞에. 이 또한 용도변경 개발행위 종 상향 문제, 대두 되는 데요. 여기 이 자리에 저는 분명히 이 문제를 종 상향을 하는 이유, 왜 단일지역에 이렇게 종상향까지를 해주면서 여러 가지 악조건을 가지고 있는 주변지역에 미치는 막대한 교통영향도 있는데 교통영향평가의 대상사업이 아니라고 해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어야할 지역에서 사전검토도 없이 무분별하게 진행이 된데 대해서 종 상향이 이뤄진 데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다. 여기에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아니하겠습니다. 왜냐, 이 문제는 조금 전에 사업과는 또 다른 불신이라고 할까요? 너무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어서 오늘 이 시간에 않고 특히 안병철 기자님이 계시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잘못된 기사가 나가게 되면 많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의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충실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부담스럽습니다. 안병철 기자님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원사 계곡 건축 건하고 현대아파트 건에 대한 여러 입장 표명이 있었습니다. 우리 담당, 부군수, 국장, 과장, 팀장 모두는 오늘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한 말을 종합해서 앞으로 이 건축행위의 진행 과정을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는 의회의 입장표명을 분명히 할 것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강제하지는 않겠지만 적절한 또 행정의 형평성에 맞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22년도 과관소별 주요업무 보고는 2월 23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에서 계속 받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