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홍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성근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총 15건을 심사한 결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관계 조례의 정리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은 원안 가결되었으며, 남해군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 존경하는 이주홍 의장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종숙 의원입니다. 이번 제256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처리 한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결과만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관계 조례의 정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존경하는 이주홍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창우 의원입니다. 이번 제256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은 제정조례안 4건, 일괄개정조례안 1건, 전부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2건, 민간위탁 동의안 2건 등 총 10건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 결과만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종교적 지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종교적인 활동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게 유의하여 주시고 남면 임진성 등에서 동학농민혁명운동이 있었다는 증언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사료의 수집, 조사, 연구사업 등을 철저히 하여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공평한 교육 기회와 보편적 복지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남해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구성, 운영, 인력, 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내용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우리 군 발전에 향우들이 기여한 공이 크므로 점진적인 교류사업 확대 방안을 검토하여야 하나 무분별한 지원으로 예산낭비와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규칙으로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인구소멸지역 해소를 위한 인구증대에 필요한 사업으로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소득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남해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해당 법령을 단순 인용하고 있는 우리 군 23개 조례의 조문을 일괄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입법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조례를 일괄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상위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남해군 체육진흥협의회 구성에 관한 위임사항과 체육진흥에 관한 구체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에 필요한 용어의 정비와 내용 보완을 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어린이집 명칭과 위치 변경사항을 현행화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립 미조하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시설에 따라 보육에 대한 전문지식 및 어린이집 운영 능력을 갖춘 공신력 있는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주, 미조지역의 유아 출산율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정원이 미달되지 않게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서울농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서울농장 운영이 우리 군 인구증대와 관광사업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미조하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농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존경하는 이주홍 의장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태식 의원입니다. 이번 제256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처리한 제정조례안 2건, 의견제시의 건 1건, 총 3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내용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 결과만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군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국 34개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치유농업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아직은 생소한 분야로 조례 제정이 이르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과 침체되고 있는 농업 분야의 활력을 위해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치유농업과 관련하여 특정인에 한정되어 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형평성 있는 행정계획 수립과 집행을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안전보안관 및 해상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군민 안전 분위기 조성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안전보안관 및 해상안전보안관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안전보안관의 충실한 임무수행과 활동을 위해 자격 검증을 통한 적절한 인재의 위촉과 충분하고 중복됨 없는 활동 지원으로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행정의 철저한 계획수립과 인원 관리를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도로)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해당 지역 및 인근 주민에 대한 동의를 이미 확보한 사업으로 주민 불편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배려를 우선하여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안 찬성의견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폐기물처리시설, 도로)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존경하는 이주홍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종길 의원입니다. 남해군 관할해역 내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욕지풍력주식회사는 지난 2019년 3월 18일자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업 준비를 위한 허가를 얻어 1조 6,000억 원의 사업비를 해상풍력발전기 44기를 통영시 욕지면 동항리 외항 3km,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구들여 동쪽 약 1km 해상에 설치할 계획으로 2021년 9월 28일부터 2022년 1월 31일까지 통영시에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얻어 풍력발전단지 기초설계를 위한 기반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통영시는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기본도에 의한 남해군 관할해역으로 판단되는 지역의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우리 군과 사전 협의도 없이 내어주었습니다. 또한 해양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임에도 어업인의 의견수렴이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남해군의회는 남해군 관할해역 내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여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경상남도와 통영시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남해군 관할해역 내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반대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해양환경을 파괴하는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우리 군의 관할구역인 상주면 상주리 산443번지의 구들여 인근 해역에 지난 2021년 9월 28일자로 통영시는 일방적으로 해상풍력발전 설계 기초자료용 지반조사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내주었다. 해상경계가 불분명하더라도 다툼의 소지가 있는 해당 지역의 허가를 남해와 사전 협의도 없이 진행하였고, 해양환경에 큰 변화를 야기하는 사항임에도 주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생략하였다. 국내 해상풍력발전은 전력 수급과 경제성에 치우진 검토만 할 뿐 해양환경 및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및 실증조사가 전무한 상태다. 해외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해상풍력발전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보고되고 있다. 해상풍력의 적지인 풍속 6m/s와 수심 50m 미만 지역은 연간어업의 적지인 한류와 난류가 교차되는 얕은 수심지역과 중복되어 해상풍력단지 내 통항금지 등 조업구역 상실이 불가피하고 풍력기 설치 및 송전케이블 매설과정에서 해저면이 교란되고 부유사가 발생해 저서생물 서식지가 훼손돼 주변 해역 생물에 악영향을 끼칠 뿐이다. 방오 도료, 윤활유, 연료, 냉각제, 연마재 등 누출에 따른 해양오염이 우려된다. 또한 풍력발전 시 발생하는 260dB의 소음은 어종의 청각장애 및 생태계 변화를 초래하고 고전압 전력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은 지구 자기장을 이용해 이동하는 어류의 전파 교란과 함께 어선 통신망 교란으로 안전조업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 이렇듯 해양환경을 파괴하는 풍력발전사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최근 2월 8일 인근 여수시에서도 어업인단체들이 국동항 수변공원에 모여 여수해역 해상발전 조성사업 반대 규탄대회를 개최하고 600여 척의 어선이 참여해 해상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우리 군 주변 해역에서도 지난 2월 16일 통영시, 거제시, 사천시, 고성군, 우리 군 어업인 200여 명과 함께 4,400여 척의 어선이 참여하여 통영시 한산대첩광장에 모여 반대시위를 하였고 오는 25일에도 우리 군에서 모여 제2차 시위를 개최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 군의 해역도 남강댐 방류와 각종 난개발로 어장이 황폐화되고 어업자원은 갈수록 고갈되고 있어 어업인들은 힘겨운 삶을 영위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소중한 바다를 잘 보전하고 어업자원 회복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삶의 터전인 바다를 후손대대로 물려주어야 할 책무가 있다. 이에 남해군의회는 군민의 뜻을 대신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통영시는 국가기본도상 남해군 관할해역에서의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등 권한 없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경상남도 및 통영시 등 관계 기관은 남해군의 성난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하나, 사업자측은 주민이 동의하지 않는 해상풍력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2022년 2월 남해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남해군 관할해역 내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하여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에 따른 환경피해 예방과 관계 주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관할해역 내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