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상희 의원 발언

작년같은경우는,한2년에걸쳐서못했습니다.못했지만예산을편성해놓는거는혹상황이좀바뀌게되면그분들의사기앙양에도움이되고또그렇게하기위해서대부분일부중증장애인들은집안에만있습니다. 바깥으로나와서활동할수있는기회를만들기위해서예산편성한거고아마좋아질거라고보고있는데그부분은지켜봐야되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게사실상장애인의날행사부터거의집합행사입니다.

예,저희들검토한번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노인장애인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여성복지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임현주입니다. 시정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기본현황입니다. 28페이지,저소득한부모가족은1,551세대3,974명이며여성복지시설은상담,보호,교육시설등7개소입니다. 우리시합계출산율은0.942명으로감소하고있지만인구수는증가했으며2020년기준생산가능인구수는24,3000여명입니다. 기타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30페이지부터34페이지,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30페이지시책사업으로저출생고령사회대응을위한인구시책발굴추진입니다. 현재추진중인인구정책핵심과제6개분야26개과제를올해도지속적으로점검하고확대추진할방안을마련하겠습니다. 이외에도인구정책관련공모전,인구의날기념행사,시민인식개선교육등을통해시민들의참여를이끌어내고정부및경남도공모사업을추진하여국도비예산을확보하는등저출생고령사회가직면한인구문제에적극적으로대응하겠습니다. 다음31페이지부터34페이지까지예산사업입니다. 31페이지,여성의정책참여확대와취약계층여성보호지원으로총사업비는57억4,300만원입니다. 여성단체활동을지원하고양성평등주간기념행사및위원회운영등을추진하고여성친화도시사업,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사업,여성폭력피해자및시설운영지원을통해양성평등한사회환경을조성하고여성의인권보호와권익증진에힘쓰겠습니다. 다음32페이지,출산장려를위한지원및출산친화분위기조성으로총사업비는73억5,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출산축하금을첫째100만원,둘째200만원,셋째600만원을지원하며새로운사업으로올해1월1일이후출생아를대상으로200만원의바우처를지급하는첫만남이용권지원사업을시행합니다. 신혼부부를위한결혼축하금50만원과출산용품구입비10만원을지속지원토록하겠습니다. 아울러미혼남녀인연만들기각종홍보등을통해저출산극복을위한사회분위기를조성하겠습니다. 다음33페이지,자원봉사활동활성화로총사업비는4억2,500만원입니다. 각종축제행사에참여하는자원봉사자실비지원,자원봉사자교육,자원봉사단체우수프로그램및공익활동사업지원등을통하여자원봉사가활성화되도록하고할인가맹점운영,자원봉사자상해보험가입,한마음대회개최,연수및선진지견학등을추진하여자원봉사자자질향상및자긍심을고취시키도록하겠습니다. 다음34페이지,진주시가족센터운영으로총사업비는41억6,200만원입니다. 그동안별도로운영되었던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건강가정지원센터를2021년여가부승인및명칭변경에따라올해부터는진주시가족센터라는명칭으로통합운영하게되었습니다. 다문화가족과일반가족을위한가족교육,상담,문화,돌봄,지역사회연계등통합서비스지원사업과결혼이민자의한국사회조기정착을돕고다문화가족의안정적인생활지원을위한방문교육사업을비롯한6개의특성화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지원사업,공동육아나눔터운영등을통해아동양육과출산친화적인환경을조성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여성가족과시정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28페이지한번보십시오. 상단에저소득한부모가족에세대하고인원하고파악되어있는데저소득말고한부모가족에대해서도인원은다파악이되어있죠?

예,파악되어있습니다.

지금자료가지고계십니까?

예.

지금가지고계신자료에한부모가족이모자가정,부자가정,조손가정으로나누어져있어요?

예.

얼마씩되어있습니까,인원이?

일반한부모가족을말씀하시는거죠?

예,저소득한부모가족말고.

일반한부모가족은저희가2,239세대에총5,395명가구가되어있습니다. 모자가정인경우는1,617세대에3,900명,그리고부자세대는622세대에1,495명,조손가정인경우는337가구에947명으로되어있습니다.

조손가정547명이우리시하고비교했을때다른비슷한도시에비해서는숫자가많은편입니까? 작은편입니까?

그것은저희가현재파악은안되어있습니다.

조손가정이게조례가다른인근지자체들은조례가있는데그때제가한부모가족지원조례를제정을하면서조손가정에대해서도조례제정이필요하다는여론이있어서제가준비를하다가한부모가정에약간겹치는부분이있다. 그래서조손가정에대해서도조례는제정은안되었지만잘챙겨보도록하겠다,이런과장님들하고얘기가있었거든요. 그때조손가정에대해서인근시하고인구수가비슷한규모의도시는어떻게되나,이런얘기를하다가말았는데과장님,이번기회에지금말씀하시는저소득한부모가정말고조손가정,또일반한부모가정에대해서규모파악을한번해보시고요. 그다음지금현재우리조례에맞추어서지원되고있는내용들점검이좀필요한데,조례제정전과후에내용들이어떻게잘진행되고있는지이번에과장님께서조사를한번해보십시오.

예,알겠습니다.

복잡하게하실필요는없고요. 그때당시에시하고저하고같이집행부하고얘기하다가못한부분이있으니까확인을해서필요하면다음에보강을좀하든지,조례제정이안되면한부모가정에개정을해서넣든지할필요가있겠다,그런어떤생각이듭니다. 과장님,이번에같이한번조사를해주시면저도이런부분에고민하는데도움이되겠습니다.

사실은저희가현황이부분이일반직에는사실은조사부분은개인정보이런부분이나사생활부분때문에사실어렵고,저희가보통은통계청자료에의해서이자료를제가파악하고있습니다. 그리고작년11월에조손가정을돕기위해서읍면동에협조공문을보내서실제로조손가정이어려운가정이있으면새로신규발굴하고자저희가협조공문도보내고그렇게했습니다. 일반적인조손가정도힘들겠지만경제적으로어려운저소득한부모가족들이자립할수있는그걸중점적으로행정에서는추진하고있어서저소득쪽으로저희가많이하고있는데전반적으로챙겨서추진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렇게말씀해주셔서고맙고요. 저소득한부모가정은국가에서법으로정해놔놓고저소득한부모가정이라든지저소득조손가정들은법령안에서충분하게지원이될수있게끔,우리나라복지가참잘되어있거든요. 전세계적으로놓고봐도손색이없습니다. 제가말씀드리는건그걸제외한그냥저소득한부모가족에대한부분이부족해서우리자치조례를제가만든것아닙니까. 거기에따라서지금주위에있는분들이저소득이아닌사람들이많아서사실상혜택이거의없는경우가많습니다. 애기를혼자키우는데너무힘들어요. 제주위에도그런분들이많고,그래서이분들을도와주려고하니까방법이없어요,방법이. 조례에서도한정이되어있고,그래서큰법령안에있는국가에서법을정해놓고있는거는그대로한다하더라도우리가지방자치단체에서개발해서할수있는게이런부분밖에없어서,이게사각지대거든요. 그래서이분들이조금힘들고이런걸놔두면나중에사회적인경비가훨씬더많이드는겁니다. 애가삐뚤어지고힘들어나가고또혼자서애기를키우는데너무애로사항이많고그런것들을찾아보려고하면일부러우리공무원들이힘드니까일반조례에따라서한부모가정이나이분들이어떤혜택을보고있는지이걸한번찾아보자는겁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얘기는따로과장님하고좀나누도록하겠습니다. 같이한번의논을해보도록하시고요. 그밑에여성복지시설에진주성폭력상담소하고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가2개가있는데지금까지는국가에게지원을못받고있지않습니까?

예.

이것받을시기가언제쯤됩니까? 언제검토할겁니까?

국비같은경우는3년이지나야대상이됩니다.

언제쯤됩니까,그시기가?

2020년10월에개소를했기때문에2023년말정도되면저희가검토해도될거같습니다.

아,2023년까지아직시간이좀남아있네요?

예.

나중에는국가지원을받도록해가지고우리시집행부에서조사를해서여성가족과하고의논을할텐데이분들도자기들사비를내어활동을하는그런어려운상황이고하니까기간이되면어떤기관이선정이되든지간에국가에서지원받는걸받아서해야좀더체계적이고수혜자들한테도더많은혜택이가지않겠나. 그래서우리집행부에서이활동사항들을체크를해놓아야되겠다그런생각이듭니다.

예,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잘유념해서살펴봐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여성가족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아동보육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진종삼입니다. 아동보육과2022년시정주요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37페이지,기본현황입니다. 직원은정원31명,현원28명이며공무직및기간제등근로자는76명입니다. 38페이지,예산규모는전년대비72억원증액된1,381억원이며청소년육성위원회등7개의위원회가있습니다. 39페이지,아동청소년시설은33개소로청소년상담복지센터,드림스타트센터가시직영으로운영되고있고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및아동양육시설이운영되고있습니다. 어린이집총241개소로아동정원12,840명,현원9,484명이며보육교직원은2,428명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가정양육및어린이집지원사업을주사업으로하고있고현재9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40페이지,장난감은행입니다. 시청을비롯하여현재6개소가운영중입니다. 다음은41페이지,시정주요업무계획을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모두예산사업으로아동.청소년건전육성및역량강화지원에9개분야로나누어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아동.청소년건전육성및역량강화지원입니다. 아동지원사업으로아동수당,아동급식비지원,지역아동센터지원등13개사업과청소년지원사업으로청소년공익활동,청소년복지행사지원등4개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여아동과청소년이건전하게성장할수있는지역사회환경을만들겠습니다. 사업비는333억5,200만원입니다. 다음은42페이지,마을돌봄운영공간확대및마을돌봄공동체구축입니다. 맞벌이부부의양육부담경감과방과후초등돌봄사각지대해소를위한사업으로2021년도까지4개소를운영하였으며2021년12월31일신진주역세권내진주시시티숲다함께돌봄센터를설치등록후2022년1월14일이용아동을모집하여현재정상운영중입니다. 또한충무공동복합혁신센터내다함께돌봄센터를5월부터개소준비하여하반기에정상적으로개소할계획입니다. 향후다함께돌봄센터를지속적으로확대하여지역사회중심의자발적이고주도적인아동돌봄공동체기반조성에힘쓰도록하겠습니다. 사업비는20억7,800만원입니다. 다음은43페이지,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조성입니다. 아동친화시책을기반으로아이낳고키우기좋은도시브랜드이미지를확산시키기위하여추진하고있습니다. 2022년상반기인증완료를목표로하며사업비는3,900만원입니다. 다음은44페이지,아동보호공공화사업추진입니다. 아동중심의보호체계구축을위한공공화사업으로아동학대예방과피해아동의신속한보호조치및사후관리를위하여아동보호전문기관설치등으로최상의아동보호서비스를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 사업비는10억4,200만원입니다. 다음은45페이지,다양한맞춤형보육서비스제공으로고품질보육실현입니다. 보육료및양육수당지원,어린이집운영비지원,보육아동복지증진,보육서비스개선,보육교직원자질향상및사기진작등총50개사업으로사업추진에최선을다하여아이키우기좋은도시실현에매진하도록하겠습니다. 사업비는958억6,900만원입니다. 다음은46페이지,믿고맡길수있는보육환경조성입니다. 양질의보육제공및우수보육인프라육성,어린이집운영의투명성제고,어린이집보육환경개선,국공립어린이집확충,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사업등고품질보육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사업비는18억원입니다. 다음은47페이지,365일24시시간제보육사업운영입니다. 부모가안심하고일과가정을양립할수있는보육시스템구축사업으로현재하대동육아종합지원센터,천전동장난감은행,상봉동상봉어린이집,가호동진주센트럴웰가어린이집내권역별4개소를운영하고있습니다. 24시이후는예약된아동이있을시탄력적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사업비는6억4,300만원입니다. 다음은48페이지,아이는행복하고부모는안심할수있는육아종합지원입니다. 어린이집지원사업으로어린이집보육컨설팅사업등4개단위사업과가정양육지원사업으로영유아놀이터및놀이체험교실운영등9개단위사업을운영하여보육교직원의자질향상과건강한보육환경조성에힘쓰도록하겠습니다. 센터운영사업비는18억4,300만원입니다. 다음은49페이지,함께나눠더행복한장난감은행운영입니다. 현재시청을비롯하여6개소에권역별특화된장난감은행이운영중이며원거리지역영유아가정에장난감은행이용기회를제공코자16개읍면과7개동해당지역을방문하여장난감을대여하고반납받는찾아가는이동식장난감은행을운영중에있습니다. 이용자설문조사등의의견수렴을통해질높은서비스가제공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3억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아동보육과2022년시정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42페이지에저번에500세대이하되는어린이집도과장님께서우리지역구가호동에500세대이하는어린이집을안해도되는데말씀을드려가지고아주빠르게두군데는해주셨지않습니까?

예,그렇습니다.

이름이어디어디입니까,거기가?

진주시티숲하고포레나하고그렇습니다.

그뒤에도500세대이하를국공립어린이집으로해서최첨단시설로해줘놓으니까입주민들한테도굉장히반응이좋고옆에주민들한테도굉장히좋습니다. 우리진주시를칭찬을많이합니다. 발빠르게과장님께서업무를대처를해주셨고거기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 그다음다함께돌봄센터도추진하고있지않습니까?

예.

거기지금현재어떻게되고있습니까?

지금시티숲어린이집바로옆에시티숲이름을똑같이해서현재12월31일자로리모델링을다마치고설치등록을했습니다. 그래서1월14일까지아동을받아현재14일부터정상운영중에있습니다. 개소식이이런날씨관계도있고코로나관계로해서아직까지정식개소식은못했습니다.

곧개소식잡히면알려주시고요.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상가에없는공간을만들어서건축허가부터해서여러가지애로사항이많았는데과장님께서업무를너무빨리추진을해주셔가지고그주민들도너무고맙다는얘기가많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각별히우리과장님께고맙다는말씀을드리고우리국장님께서도협조를잘해주셔서감사하다그런말씀을드립니다. 앞으로도이런식으로업무를잘좀추진해주십사하는부탁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제상희위원님질의하십시오.

부모모니터링단을작년하고올해사실은운영을,왜냐하면거기가서일해야되는데……

코로나때문에가지를못하고현재운영을잠시보류하고있습니다. 그대신저희들정기적으로하는정기점검이라든지또갑자기어떤민원발생이라든지그런민원제기가있다든지하면저희들수시점검을통해서현재하고있는데워낙지금도코로나가어린이집내에접종을안한아동들때문에심각한상태라서현재는점검은잠시보류하고있습니다.

아동학대예방에대한사업비는육아종합지원센터내에……

예,예산이잡혀있습니다.

예,보육관련은그렇게되어있고총괄적으로하는육아종합지원센터에교육프로그램에아동학대프로그램이들어있습니다.예방교육프로그램이들어있습니다.

예,그렇습니다.

국가에있는그걸그대로해서……

기관에위탁해서검사를받고있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아동보육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박해철입니다. 제4기지역사회보장계획2022년연차별시행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제35조지역사회보장에관한계획의수립에근거하여4년마다수립하는법정계획입니다. 4년마다수립된중장기계획을토대로매년연차별계획을수립하여의회에보고한후시행하고있습니다. 제4기지역사회보장계획세부사업에는보건,복지뿐만아니라교육,문화,고용,주거등사회보장분야가두루포함되어있습니다. 이계획은실무자회의,T/F회의,지역사회보장협의체,실무협의체및대표협의체회의등의의사결정과정을거쳐최종수립하였습니다. 책자를중심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2년연차별시행계획의전체적인사업구성체계입니다. 상단우리시의비전은함께만드는부강한진주,더불어누리는행복한시민으로정부의사회보장기본계획비전인국민모두가함께잘사는고용사회의정책과연계하여설정하였습니다. 아래하위분류체계는6개추진전략으로구성되는데꼼꼼히돌보는안전도시,살기좋은더편안한명품도시,모두가누리는문화도시,일자리가풍부한경제도시,아이와어른모두행복한교육도시,소통하는복지공동체가그내용입니다. 6개추진전략하위분류체계에68개의세부사업이구성되어있습니다. 구체적인내용은밑에책자를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3쪽입니다. 분야별추진전략,중점추진사업,세부사업,성과지표및예산에대한내용으로2021년까지의실적과2022년목표입니다. 세부내용은책자를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8쪽이되겠습니다. 올해연차별시행계획변경내용입니다. 지난해연차별시행계획대비1개사업이신설되고2개사업이폐지되었습니다. 9쪽입니다. 세부사업의변경내용입니다. 예산또는자료의변경,목표치변경등의사유로변경이발생한36개사업에대한내용입니다. 밑에변경사업37개소되어있는데책자에는,36개가되겠습니다. 오타가되겠습니다. 다음은12쪽입니다. 제4기지역사회보장계획을두고설정한2022년도연차별시행계획의방향과중점추진사항입니다. 2021년도시행계획69개세부사업중2개사업은폐지,1개사업신설,37개사업은일부변경,14개사업은중점추진하여모두68개사업으로추진됩니다. 13쪽입니다. 올해연차별시행계획의중점추진사항입니다. 총5개부문으로요약해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교육,문화,복지,경제분야공공성강화입니다. 둘째,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구축사업실시입니다. 셋째,복지.일자리.보건원스톱서비스입니다. 넷째,명예사회복지공무원확충및활성화입니다. 다섯번째,복지사각지대발굴등사회보장급여서비스를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연차별시행계획에대한모니터링계획입니다. 7개분과담당자들이각세부사업에대한이행과정과결과를정기적으로모니터링하여해당사업의추진경과를점검하고부적합한부분은수시로개선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40쪽입니다. 40쪽에서50쪽까지는앞서설명한구체적인사업계획에대한내용입니다. 책자를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56쪽이되겠습니다. 56쪽부터는연차별시행계획의세부내용입니다. 이부분도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과같이우리시는지역의특수성을반영한지역사회보장계획을수립하여사회보장의안전망을구축하고민간과공공능력의사회적합의를통해함께만드는부강한도시,더불어누리는행복한도시를실현해나가고자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13페이지하단에복지사각지대발굴등사회보장급여서비스강화,아까제가한부모지원가족조례에따라서국가에서보장되어있는저소득한부모가정말고일반한부모,또조손가족이겪고있는어려움,이런것들이주위에서도많이발생하고있는데전혀혜택이없는,그래서아까제가담당과장한테복지사각지대발굴,이걸얘기한거거든요. 지금시행계획을사회보장계획에제4기지역사회보장계획2020년도연차별시행계획해서4주년계획을저희들한테말씀을이렇게잘내어놓으셨는데복지사각지대발굴,이게굉장히중요합니다. 그래서찾아다니면서발굴이안되면그조례에맞추어서어떤혜택을보고있는지를찾아보면이게발굴이연결이된다. 그래서사회보장급여안내와지원등사회복지서비스홍보강화,위기가구등지원,대상자적극발굴방안마련,이것아주중요한내용입니다. 과장님여기에각별히유념하셔가지고이업무에대해서말씀하신5번이걸중점적으로잘챙겨봐주십사하는그런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그위에명예사회복지공무원확충활성화,이것도참좋습니다. 소상공인,조사,소방서등지역자원과MOU체결로인적자원다양성확보,이것도아이디어가참좋습니다. 이런걸잘개발하셔서우리진주시가다른시에비해서선제적인행정을펼칠수있는그런이미지제고에도움이많이되겠다싶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제4기지역사회보장계획2022년도연차별시행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오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내일우리위원회에서는2022년시정주요업무보고를직제순에의거계속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