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분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76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산림공원과장김기용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수고하시는김건하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감사드립니다. 산림공원과소관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본예산과변동사항없습니다.예산서235페이지세출예산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액은기정액대비5억3500만원이증액된135억7267만5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 먼저남산근린공원관리및유지보수사업입니다.남산공원에설치된음악분수에레이저쇼설비를추가설치하여야간공원이용객들에게다채로운분수관람을도모하고시설비1억6500만원을추가편성하였습니다. 가로수및무궁화관리사업입니다.내가면및하점면연두방문건의사항에따라군도17호선인미꾸지고개부터내가면사무소구간내에고사된가로수의수종갱신을통해쾌적한가로환경조성을위한사업비2억원과부근리백련사입구길에벚나무등을식재하여진달래축제이후에도다시찾고싶은거리조성을위한사업비1억5000만원등시설비3억5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쉼터유지관리사업은외포2리굿당인근에나들길과연계하여쉼터로이용할수있는산책로를조성하여주민및관광객들의휴식공간제공을위한시설비로2000만원을추가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산림공원과소관2022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산림공원과소관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백련사벚꽃길조성은잘하는거예요.고려산진달래축제를하면올라가는길이볼게없고밋밋하다고하는데잘하는일입니다.이것에대해서철쭉얘기는안나오나요?다른수종얘기들은안나왔어요?

그쪽건의사항은벚꽃을말씀하셨는데요.제가여건을볼때에는기존에도벚꽃이식재되어있는데그늘부분은웃자라고성장이안좋기때문에단풍나무나다양한수종,수국이라든지그런것을선택해서수종에맞겠금.

그렇지않아도개화시기도진달래하고맞추는수종이좋겠네요.

수종을맞추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내가면가로수조성사업이벚나무에서이팝나무로하는이유는뭐죠?

지금벚나무가식재되어있기는한데요.워낙오래되고고사된나무가대부분이기때문에면에서도수종갱신을희망하고있고이팝나무는강화읍중앙로에많이식재되어있거든요.활착도좋기때문에이팝나무가로수가환경조성에어울릴것같아서그렇게했습니다.

여기서캐낸벚나무는다른곳으로이식여부는?

생육이안좋기때문에어려울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보통미꾸지에서내가면까지꽤거리가되거든요.몇수나예정입니까?

거리가5.5km,500주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본예산할때에는남산근린공원유지관리비로만세웠던거예요.지금음악분수미디어설치를한다고하시는데제가일단남산근린공원을굳이왜지금하는지도저히납득이안돼서요.다른지역들은코로나19때문에음악분수설치해놓은것을다중단해놓고있는상황이기도하고요.저희가저녁시간대에조명이나음악이나오게하는것인데여름에학생들술먹는자리조성해주는것이라고밖에생각이안들거든요.

저희가CCTV도여러군데에놓고해서사각지대가없도록하겠고요.강화군에서는최초공원음악분수가새로생겼잖아요.그래서규모는작지만다채롭게볼거리를제공하고물론지금은코로나19때문에제약을많이받지만정상화된다면유용하게사용할것같습니다. 그래서저희가보안해서기존에있는음악분수에미디어를설치해서레이저컬러라든지입체화면으로해서볼거리를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

어떤것인지는알고있으니까요.굳이이사업이실효성이크게없다라고판단이돼요.그부분을참고해주시고요.제일중요한것은여기를야간시간대에얼마나많은분이올라가느냐?올라가는문제도안전문제가있거든요.

저희가시간을조정하겠습니다.

지금현재상황이나야간에어떻게관리되고있는지설명서를주시면위원님들께계수조정을할때에삭감하든지유지하든지얘기를해보겠습니다.

지금은개장이안되어있잖아요.준공을앞두고있는데.

해도다른지역하고비교하신것도있을것이고지금남산을활용하는주민들의만족도라든지유동인구를같이판단해야되니까요.준공여부를떠나서요.일단은간단한설명자료라도주셔야됩니다.음악분수모르시는분들도있을걸요.

그러면준비한영상이있는데보여드리면안될까요?

저는음악분수를많이접해봐서어떤내용인지는알고있는데이런것을용흥궁에하면좋겠다는생각은해요.거기는많이오픈되어있고요.

우리군에서는처음이라새롭게해서성공적으로. (음악분수대영상상영)

우리는5평,5평규모로알고있는데요.더안보셔도되지요?실제로는이렇게안만들어져요.

저희는규모에맞겠금아름답게꾸며보려고합니다.

과장님영상은잘봤지만실제적으로얼마나효과가있는지한번더생각해봐야되고요.야간에굳이사람들이저것을보려고올라갈규모도아니고요. 굳이저것때문에거기를활용하시는분들이늘어날문제도아니고,만약에선정한다면갑룡공원이라든지용흥궁이라든지차도로자연스럽게귀갓길에볼수있다라든지이런활용도가더좋을것이라고생각하고있고요.그부분에대해서는한번더검토해주시고이것은계수조정때얘기를해보겠습니다.

제가추가설명을드리면요.지금은야간에는이용객이어떻게될지모르지만여름같은경우에는해가길어서저녁식사하고산책하시는분들이많을것같고그럴때공연을하고일단음악분수가남산공원에설치되어있으니까약간만보완해서설치하고차후에는위원님말씀대로다른곳에도확대할수있는방안이있지않나이렇게생각합니다.

네,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남산근린공원음악분수미디어설치사업이규모가얼마나되요?

10m에10m입니다.

정확한위치는어디쯤인가요?

남산공원올라가다보면절올라가는곳좌우도로가있는데우측으로설치하게됩니다.

용해사벽면인가요?남산쪽으로올라가다인가요?

남산쪽으로올라가다우측입니다.

강화에는여기저기공원이많이생기잖아요.여기도설치해보고반응이좋다고하면다른공원에도오현식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그런것도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네,그렇게검토해보겠습니다.

외포리쉼터산책로조성사업이기존에미꾸지고개를넘어가서굿당으로올라가는도로그주변을말씀하시는건가요?

로이카페지나서오른쪽으로올라가면굿당이있는데거기나들길코스로연계되어있는데그굿당주변산을산책할수있는도로,계단,산책로그런것을조성할계획입니다.

기존에거기다포장되어있잖아요?

그도로말고산에요.

옛날에산꼭대기에올라가면절터가있어요.거기도로는임도로개설은되어있는데사실거기까지연계가되나요?

네,한바뀌둘러서올라가는계단을설치해서산책할수있겠금그렇게조성할계획입니다.

산림공원과사업은연두방문시건의에따른사업인만큼잘될수있도록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산림공원과소관202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심사와질의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건축허가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건축허가과장송현철입니다.먼저김건하위원장님과위원님들의연일계속되는의사일정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설명에앞서저희건축허가과에서는코로나확진자발생으로인해서참석인원을최소화하도록하였음을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그러면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예산안299페이지세출예산안입니다.기정예산6억5212만4000원에서2억69만원이증액된8억5281만4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먼저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으로수요증가로인해서주택관리운영비2억원을증액편성했으며정원1명증원에따른부서운영업무추진비6만원,자산취득비63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건축허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건축허가과소관202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금을우리가증액을2억하잖아요?

네.

10년경과된것부터적용이되는데전에도비슷한말씀을드린적이있지만10년은짧다는생각입니다.본위원의생각입니다.저도제가살고있는빌라가12,13년됐는데멀쩡해요.이것은우리가10년보다좀더상향조정할필요가있지않느냐?10년이면깨끗해요.시공사들이건물을대충짓지않을까요?나중에군에서10년지나면다고쳐줄텐데뭐이러면안되잖아요?고민좀해보시죠?

전에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하고저희가지금계속이번에신청받고문의들어오는부분들이있어서실질적으로연도수에대한개선과지원해줄수있는부분,공동주택건물에대한것은지금까지저희가지원해주지않았었거든요. 그외에개인재산보다는옥상방수나지원할수있는부분을타지자체와비교해서조금넓히는방향으로하고,연도도조정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반갑습니다.20개단지사업명이다다르겠죠?

네,사업내용이다다릅니다.

여기설명자료를보면일률적으로1000만원씩보조해준다는것이이것이선심성으로비쳐질가능성도있다,왜냐하면사업마다사업비규모가차이가있을것이란말이에요.그러면단지마다지원액이다를수도있고요.

이것은죄송한말씀을드려야될부분이있는데요.저희가작년에총지원금을2000만원으로늘리면서본예산에대한상정한예산을잘못했습니다.올해추경을하기전에저희가신청받았는데지금신청들어온부분이37개소가넘다보니까저희가예산계상한것보다훨씬많이초과로신청이들어와있습니다. 저희가추경안을해야되는지도검토해봤는데최대한신청해드리는게,지금경과연수를부의장님도말씀드렸지만신청들어온것이20년,30년된건물들이많이들어왔거든요. 그러다보니까이금액에대한부분은산출을단지당1000만원기준을잡았는데신청부분은계속해서예산안사업내용보다다개별적으로다다르거든요.도로포장도있고옹벽보수,하수도준설이런부분이있다보니까금액신청금액은단지마다다다르게들어오고있습니다.

건축에대한가성비가높아지다보니까우리가애초에지원지침이라든지20년이상,30년이상정해지면거기에해당하는공동주택만지원할게아니냐,그러면군에서지침대로계획한대로끌려다니지않고지원할수있는데지금같은경우는당초지침대로갔으면좋은데,이것을좋게얘기하면어려운공동주택을도와주자는개념이되었는데기준이있어야된다.노후화되었거나정말로안전사고에노출이됐거나이런기준을우선순위로정해서,지원비율과자부담예를들어서아까말씀하신도로포장이나어린이놀이터노후안전관리사업마다도사실은자부담율이다를수도있는거란말이에요. 그런데단지당1000만원씩해준다는것은말씀드렸지만퍼주기식선심성오해의소지도있다.솔직히말씀드려봅니다.

위원님말씀을충분히새겨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앞으로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보조사업을보면저희지역에30년이상된노후된공동주택이여러군데가있어요.금액이다다를수있겠죠.물가상승에따라서공사금액이상승되다보니까초창기에준비하면서견적서를받을때에는천몇백만원이었는데지금견적받으니까2000만원넘게나오더라고요.그런경우에는2000만원까지는지원이되는거지요?

네,그렇습니다.

10년이상된연립이나공동주택은하자보수이남아있지않나요?

주택같은경우는10년까지가하자보수기간이기때문에저희가그이상만잡아놓은사항입니다.

10년이상이라면하면보수할수있는주택들은별로없을것으로보고요.보통20년,30년넘은것을우선순위로선정하셔가지고지금37개사업이들어왔다고하는데잘검토하셔서아주오래되고노후된,가서보면안타까울정도로그런곳을우선적으로지원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저희가신청받은내역하고현장을다확인하고있는데요.현재본예산범위내에서는10개소정도를지원을하는데지금27년이상된건물들에대해서만우선순위로잡아서저희가진행할것이고요. 추경을세워주시면그때에잔여부분에도대부분이25년이상된건물들입니다.말씀하신대로우선순위를정확하게잡아서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이게한번지원받으면5년까지는지원받지못하지요?

네,그렇습니다.

500만원미만으로지원받은공동주택도5년이경과되어야지원을받는거죠?

네,그렇습니다.

아무튼가보시면아시겠지만출입진입되는시멘트콘크리트바닥이다깨지고걸려서넘어져서다칠수있는곳이많거든요.그런곳은거의80%이상세입자만살아요.직접주인은안계시고세입자들만있다보니까그런데를우선적으로사업이이루어질수있도록관심을가져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건축허가과소0관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안전총괄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보건소장김진숙입니다.먼저의정활동에최선을다하고계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건하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보건소소관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예산안입니다.예산서303페이지,설명자료2-7페이지입니다.보건소세입예산안은기정액대비5억466만2000원증액된111억3681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등은재택치료활성화운영지원,재택치료간호인력지원사업,보건소코로나19대응인력한시지원사업등3억9725만5000원이증액된58억3832만2000원을편성하였으며,시도비보조금은정신요양시설종사자임금보전비등1억740만7000원이증액된27억2621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가사유는국시비보조금변경내시에따라국가예방접종실시등총27개주요사업으로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입니다.예산서305페이지에서307페이지,설명자료3-7페이지입니다.편성규모는기정액대비4억5449만3000원증액된181억127만1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각세부사업별로편성내용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및구료비편성목의국가예방접종실시는국비확정내시에따라479만4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감염병대응지원체계구축및운영은보건소코로나19대응인력인건비로357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재택치료활성화운영지원사업은재택치료자전원및응급이송비및홍보물제작등84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307페이지4-7페이지입니다.재택치료간호인력지원사업은신규사업으로기간제근로자인건비로3796만원을신규편성되었습니다. 또한한센인피해사건진상조사및위로지원사업은올해처음시행된사업으로한센인피해사건피해자에대한위로금지원으로40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국가치매안심센터사업은현재신축공사중인남부인지센터운영을위한기간제근로자등보수를5813만원증액하고사무관리비및공공운영비에서1억919만2000원을감액하여자산취득비로6763만원증액,기타직보수1656만8000원을감액하는것으로편성목내에서만통계목이변경조정된사항으로총사업비는8억227만4000원입니다. 예산서312페이지에서314페이지,설명자료5페이지입니다.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인력확충은정신건강복지센터인력인건비로본예산에기편성된자살예방사업에인건비2명분이포함되어14명분이통합가내시됨에따라서자살예방사업인건비2명분에대한6834만8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정신요양시설운영지원은종사자의기본금증액되어변경내시됨에의해3억3716만9000원을증액하였고,정신요양및재활시설종사자급량비및관리자수당사업과정신요양및재활시설운영지원확대사업은편성목을정정해서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편성하고정신요양시설종사자임금보전비는시비100%로2698만7000원을신규편성하였고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은지원대상자증가로82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315페이지에서316페이지설명자료6-7페이지입니다.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은공무직근무자육아휴직으로인해인건비를2737만원을감액해서대체인력기간제근로자등보수등으로4대보험비261만5000원을포함한2998만5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비대면어르신건강관리사업으로작년21년시범사업이었으며올해대상자추가에따른사업운영비증가로105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317페이지설명자료6-7페이지입니다.보건소한시인력지원은시비100%이며코로나19대응인력으로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3808만원을성립전예산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드린바와같이보건소의2022년도제1차추경예산안은대부분국시비보조사업변경내시에따라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아무쪼록김건하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의각별한배려로보건소에서추진하고있는사업이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본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보건소소관202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306페이지보건소한시적인력지원사업인건비,이것은어떤분들을채용하시는거죠?

지금코로나19대응인력이많이부족하잖아요.

제가말씀드리는것은간호인력이냐?보건인력이냐?

간호인력입니다.

간호인력인데기초단가가기본급개념의수당도포함된것이겠지만238만원이기초예요.307페이지재택치료간호인력인건비기초가270만원,기본급만빼놓고요.왜이렇게다르죠?

이것은국비로내려온사업이고요.한시적인력지원사업비는국비100%이다보니까단가를이렇게정해서내려왔고요.뒤에재택치료업무담당은국시,군비가들어가다보니까규정에의해서기본급이조정이된사항이라고볼수있습니다.

기본급차이가많은거죠.

네.그렇습니다.

국비가됐든시비가됐든군비가됐든간호인력,현장인력그러면기본단가가정해지기나름인데.

그게통일되지는않습니다.한시인력으로사용할때에는요.

그것은회계담당하시는분이자료가져와서설득해주셔야해요.우리가재택치료간호인력은간호사예요?간호조무사예요?

간호사를구하기힘들어서채용공고를현재도재공고를진행중에있거든요.어려움이있어서대처가안되면간호조무사인력도해야되는데이것같은경우는간호인력만필요합니다.

이게신규예산이내려왔잖아요.11월로산출됐어요.성립전예산도아니고보통예산심의가끝나면10개월편성이맞아요.그것도직원채용이원활히됐을때에요.그러면11월치니까나중에남겠네요?

네.그것이남을것같습니다.그부분을다시심의를거쳐서사용처를하겠습니다.

그렇죠.그런것이야말로우리가예산변경이나전용해서라도마져쓰는게낫죠.

네.

그런데인건비는그렇게원래안되는건데요.

네.그렇습니다.

311페이지부터312페이지입니다.자산취득비가많아요.

네.

이것도교구수납장외19점4522만원,이것도역시저한테내역서를자세한것을갖다주셔야돼요.계수조정전에요.

자료로제출하겠습니다.

본예산과비교해서말씀드릴게요.문서세단기87만원,본예산에보건소에서문서세단기를구입한것이있어요.그것은70만원구입한것이있습니다.이것은나와있는가격이에요. 이것은인천시예산편성운영기준에문서세단기70만원이렇게나와있는것인데왜87만원짜리가있는지궁금하고,세탁기70만원,본예산에보건소에서세탁기구입했습니다.64만9000원.차이가있는거예요.자동신장체중계122만원,본예산에신장계구입예산올라왔었는데85만원입니다.자동혈압계161만원으로나와있는데본예산에편성한것은150만원입니다. 전자레인지가21만원으로되어있잖아요?뭔데이렇게비싸요?전자레인지에21만원씩안가요.

치매관련업무를보는별도의식당,어르신들식당하는곳에서쓰는영업용전자레인지같습니다.식당내에설비를하는사항입니다.

우리가일반적으로쓰는전자레인지인지?

그런사항이아니고요.

같습니다라고답변하시니까요.

자세하게서류를제출하겠습니다.

네.314페이지에보시면정신요양시설종사자임금보전비처우개선100%시비사업,이런것은나중에예산서로정리할때에는옆에괄호하고보조표기를꼭해야되는겁니다.보조사업이잖아요.

네.

보조표기가누락됐다는것을말씀드리는거예요.

시비100%입니다.

우리가보조사업이있잖아요.국비나시비가들어갔을때에는괄호하고보조라는표기를꼭세부사업명칭뒤에넣어야된다는사항을말씀드리는거예요.

네.알겠습니다.

그것이빠졌다고말씀드리는거예요. 317페이지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이있잖아요.보셨어요?

네.

그게괄호하고사회복지사또는작업치료사라고되어있어요.이게채용때문에그랬나요?원래는본예산에서는작업치료사까지는안들어가고사회복지사로채용하겠다고사회복지사라고해놨어요.그런데채용에문제가있어서작업치료사까지범위를넓힌것인지?

이게사회복지사하고작업치료사가당연히필요합니다.이것을본예산이라명기를안한것같은데국비사업같은경우에는사회복지사도1급만채용할수가있어요. 그리고어르신들치매관련프로그램할때에는반드시작업치료사가있어야만합니다.그래서자세하게이번에는작업치료사까지쓴것같습니다.

이것은아직채용못했지요?

네,못했습니다.

본예산에3명을세웠는데지금1명이사직하고2명은채용해야되는데2명이아직채용이안된것이잖아요?

네.

본예산에삭감이이뤄진거예요.사직한분도있으니까요.그러면본예산에편성한연가보상비가있어요.그것도삭감이같이이뤄져야되는거예요.연가보상비는삭감이이번에안들어왔어요.

그것은군비일것같고정리를하도록하겠습니다.

318페이지공무직통합건강증진사업인건비가있습니다.그분이육아휴직에따라서2개월치만남겨놓고다삭감된거죠?

네,3월에휴직할계획이라서2개월만근무하고3월1일자로휴직을합니다.

319페이지에정근수당가산금이있어요.신규로별도로세웠어요.지금회계담당자왔어요?이것기초가왜2만5000원곱하기2회로되어있어요.그런데정근수당최소단위가5만원일거예요.2만5000원짜리기초가없는데요. 정근수당가산금은근무연수에따라서더얹어주는거잖아요?그래서최소단위가5년이상,10년미만,여기부터적용이되어서그분들에게는단가가5만원으로되는것인데2만5000원으로나와있어서물어보는겁니다.맞는거예요? 319페이지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있잖아요.그것은됐고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있어요.보건행정과에요.보건행정과같은경우6만원이금액은얼마안되지만6만원이늘었다는것은1명이늘었다는거예요.

네.

그런데설명자료를보면치매관리과에있던분한분은근무지지정을보건행정과로바꾸는겁니다.보건행정과에1명이늘었다는것은치매관리과에속해있던인원한명이보건행정과로했다는거죠?

네.

그러면치매관리과에서1명을삭감해야죠?

그렇습니다.

그것은안이뤄진거예요.건강증진과것은삭감이12만원이라는것은2명이줄었다는겁니다.본예산에서37명으로기초잡았던것을이것기준으로하면35명이되었다는얘기예요.그런데설명자료에는시간선택제임기제가한명이줄어든것만나와있어요.4명에서3명으로요.그러면1명줄어들면6만원만감액하면되는데왜12만원을삭감했는지?

시간선택제가4명입니다.

4명에서1명줄어서3명됐다는거예요.그러면삭감은6만원만이뤄져야된다는얘기입니다.

공무직이.

그런데설명자료에는.

저희가잘못오타가났습니다.17명인데16명이라고잘못자료를드렸습니다.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보건지소에대한얘기를잠깐드리겠습니다.지금코로나업무를대폭민간의료기관으로넘긴다고하면서코로나19업무인력이대폭줄어들고보건소업무가다소전보다는수월해지지않나예상을했었는데도불구하고가끔비에스병원이나보건소를지나다보면어느순간에는비에스병원에는많은대상자들이기다리고있고보건소는하루종일꽉차있단말이에요.당초에는계획했던병원의역할로많이이양을시킨다고했음에도불구하고지금보건소가계속이렇게업무가폭주하는이유는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검사를할수있는병의원이현재세군데입니다.보건소하고비에스병원,강화병원입니다.그러다보니까검사하러오시는분들이집중할수밖에없고,보건소가편하니까그런사항이고요. 정부에서는병의원에서환자가발생했을때확진자관리를하는방향으로하겠다고매스컴에서만나와있고,아직까지는방침이정비되어있지는않습니다.그러다보니까저희인력으로확진자관리를하고있는사항입니다.

제가의료차원에서말씀을드리는것인데사실이것은분명히어디꼭집어서얘기는안드리겠습니다.주지시킬필요는있어요.예를들어서자기네가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보건소로가보라고한것에대해서간혹가다가이런분들의항의전화가많이들어옵니다. 이런것들은병원에확실히코로나업무에대해주지시킬필요가있다는말씀을드리겠고요.일반행정이본청업무에서읍면사무소로많이이관하는분위기거든요.그렇게실제하고있고요.보건소행정이앞으로는코로나19정점으로해서이게해결되었을때에고민해보아야될것같아요.단지보건소하나로너무많은행정이나건강,진료이런행정을혼자서다맡고있단말이에요.이것을보건진료소역할을제고해야될필요가있다. 앞으로어떤감염병도한군데에서너무하다보면대처하기도상당히어렵고이런것을강화군보건지소에서할수있는역할도보건소에서생각을해보셔야될것같고요.한가지더말씀드리고싶은것은내년도본예산편성시에각종보건지소시설개선쪽으로많은예산이투입되고있어요.실제로보건지소로가다보면더열악한것이많아요.그쪽으로방향을선회하라는뜻에서말씀드립니다. 일단들어가는적정온도가유지가안되고있어요.싸늘하고그리고너무음침해요.조도가맞지않아요.환자들이와서치료하는게아니라친절도를떠나서들어가는순간위축되는그런여러가지사항이있거든요.그래서내년도본예산편성시에는보건지소를방문하셔서과연무엇이방문객들을위해서필요한지이런것들을주문드리고싶습니다.

충분히검토하고반영하는쪽으로모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소장님제가여쭤볼게요.연일코로나19로인해고생하시는소장님비롯한직원여러분들께우선먼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보건소청사유지관리시설비및부대비중에보건지소에광역상수도가아직안들어가있는데가남아있습니까?

네,양사면에이번에개선시설비로들어가있는곳이하나있습니다.양사보건지소이고요.그동안에는여러가지사연이있었던것같아요. 작년12월에광역상수도계량기가설치가되어서그것을보건지소쪽으로급수를인입배관을연결하는사업이이번에해서그게150만원정도예산이투입된다고합니다.연결하기위해서예산편성한사항이있습니다.

제가여쭈어보는것은보건지소에광역상수도가안들어가는데가몇군데가있느냐는거예요.

여기이외에또있는지는담당팀장에게,내가면,양사,송해,서도지역네군데가상수도가안들어가있습니다.

서도는도서지역이라그렇다고해도관내지역에광역상수도망이깔려있는데도불구하고공공기관에상수도가연결이안됐다는것은문제가있다고보거든요.왜그런것을본예산편성시에연결이될수있도록해주셔야지,추경에올라오는것은좋은데나머지안되어있는부분에대해서는빨리조치를하셔야될거예요.

네.

공공기관에광역상수도가없으면지하수로쓰는겁니까?

그것이토지사용승낙문제도있고요.여러가지사연이있었던것같습니다.가능하면광역상수도로다할수있도록조치하겠습니다.

토지주와의협의나문제가발생되어서못했다는것은말씀을그렇게하시면공무원들이하시는일이뭐예요?면사무소나이장님이나개발위원장이나말씀을드려서해야죠.같이협조를안해준다는것은그것도잘못된거죠.

네.

큰폭에서보건소관련해서지소에광역상수도망이다깔릴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센인피해사건진상조사의료사업,강화군에대상자가두명밖에안되나요?

현재한센인이3명입니다.3명이고요.작년말에두분이강화로전입하신분이있었어요.두분까지합하면다섯분이될것같습니다.두사람이한센인피해자신청을해서지금심의중으로알고있습니다.대상자인것은맞는것같아서대상이되면위로금이지원될것같습니다.

심의는언제하시나요?

지금진행중인것으로심의위원회가코로나관련확진자가발생하면서지연이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대상자2명이피해자로심의대상이되는것으로현황은가지고있습니다.

어려우신분들인만큼그분들에게혜택이갈수있도록많은관심가져주시기바랍니다.

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보건소소관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농업기술센터소관2022년도제1회추경예산안과2021년도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김삼순입니다.한파가기승을부리는중에도벌써부터영농준비를하고있는강화농업인들에게항상높은관심을갖고계신김건하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들께항상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2022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책자323쪽,세출설명자료1쪽입니다. 세출부문말씀드리겠습니다.1회추가경정예산은본예산145억84만6000원에서4243만4000원증액된145억4328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설명드리면단위사업농업기술센터기능강화에농업기술센터운영세부사업인건비는청사청소비시설물관리공무직근로자감원에따른대체인력충원,기간제근로자등보수3352만2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농촌생활향상농산물가공기술관운영세부사업은농산물가공지원센터내외부CCTV설치로시설비331만2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안전시설물관리및농산물기계사용자의안전을위한것입니다. 책자323∼324쪽,단위사업첨단농업기술보급의첨단농업전문능력향상세부사업은토마토재배면적증가에따른원예작물수정벌지원을위해서민간경상사업보조로500만원이증액된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단위사업기본경비업무추진비는공무직정원조정에따라부서운영업무추진비6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같이농업기술센터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설명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농업기술센터소관202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기간제청사청소및시설물관리가있잖아요.거기연차유급수당하고시간외수당이기초단가가1만1409원,현장근무하기때문에그렇다고답변을하실것같고요. 그런데다른도서관같은데도청사청소하고그러시는분들이거든요.그런데9830원적용해요.여기만그래요.센터식당근무하시는분은1만500원,그것은단가를공공기관에서산정할때에다같이해야되는데다른데는청사청소하시는분들은다기초단가9830원으로나가는데여기만이렇게하더라고요.그러면다른데도그렇게해줘야죠.

저희쪽에서대체인력으로쓰시는분들은일반실내뿐만아니고실외제초작업이나수목관리도포함되어있어서위험수당이포함되어있어서1만1409원으로계상한것입니다.

자세히보세요.임금이라는것은더세웠다고더줄수있는것은아니잖아요.주겠금만되어있잖아요.다시한번봅시다.

알겠습니다.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소장님강화군농민을위해서영농준비에연일고생하시는소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원예작물수정벌입식지원하는게단가가인상되었으면하는바램이있어요.지금인상하실의향은없으신거예요?누가요청하면한통을가지고교동까지갔다가오면반나절이상시간이소요된다고해요.그러면5만원,6만원받고하는것이부적절하다.

네.그런얘기들이많이나오고있어서일단올해까지는예산책정된것으로하고검토를더하겠습니다.검토를해서필요하다고하면다른자제가격도많이오르고있어서현실에맞게조정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면적은얼마나증가가되는거예요?

토마토는35ha정도되는데37ha,2,3년에비해서는5ha정도늘어나고있습니다.꼭재배면적이늘어난다기보다는어떤면이있느냐하면오이하고계신분들이1작기에오이를끝내고2작기에오이들어갈것을가격이좋으니까토마토로하시는분들이있어서원래보다수정벌의필요숫자가늘어난것입니다.

단가는요즘물가가상승되는입장이잖아요.현실성있게단가조정이추후에될수있도록관심을가져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농업기술센터소관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오늘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마치고내일오전10시에제6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여의사일정에따라해당부서및수정예산안에대해심사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