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김정애 의원 발언
박운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가. 재무과․경제과․문화관광과․환경위생과․산림축산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경제과․문화관광과․환경위생과․산림축산과․농정과․안전관리과․공항추진단․대구편입정책단․보건소․농업기술센터․맑은물사업소․문화체육시설사업소․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섭
윤갑섭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윤갑섭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운표 위원장님, 홍복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재무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과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7분
재율
고재율경제과장
경제과장 고재율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운표 위원장님, 홍복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경제과 업무 추진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6쪽에 경북지역사회 동반성장 청년 일자리 사업, 이게 없어지는 겁니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율
고재율경제과장
이거는 공모를 했는데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도에서 삭감 조치한 겁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이것 연초에 신청을 받지요?
재율
고재율경제과장
신청을 받았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밑에 경북 청춘창업드림지원사업 이것도 신청자가 없어서 삭감된 거네요?
재율
고재율경제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는 예산만 조정이 된 겁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이런 거는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미리 좀 만들어 줘야 이런 사업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가까운 의성 같은 경우는 안계에서 그 사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사업이 무슨 대회에서도 굉장히 혹평을 받았다고 들었는데 군위군에서도 차별화되는, 이 단편적인 사업만 가지고는, 청년일자리 사업 만들어주는 것도 인구 정책사업하고 좀 연계를 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단순히 이 사업만 가지고는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잖습니까,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여건 조성을 좀 해 줘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런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 주셔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재율
고재율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지금 농공단지 중소기업 육성사업, 거기 기술진단수수료 이런 거는 본예산에 다 안 넣고 또 추경으로 올라왔네요?
재율
고재율경제과장
이게 5년마다 해야 되는 건데 저희가 누락을 좀 시켰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주차공간 설치에 2,500만원, 이거는 어디에 할 겁니까?
재율
고재율경제과장
이거는 간담회 할 때나 전부터 자기들이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해서 지금 개구리 주차식으로 턱을 낮춰서, 지금 인도 공간에다가……
김정애위원
도로면을 말하는 겁니까, 자기 공장에 자기 주차는 자기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율
고재율경제과장
그렇습니다만 이게 인도하고 경계지점 있잖습니까, 시가지 개구리 주차같이. 거기 턱을 낮춰 가지고 판넬로 연결해서 올려 가지고……
김정애위원
그럼 인도를 낮춰서 인도에 바퀴 하나 올려서도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주차공간을 해 준다 이 말이네요?
재율
고재율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0분
영숙
김영숙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영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운표 위원장님, 그리고 홍복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군정 발전을 이끌어 주시고 특히,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이
오분이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180쪽에 출향작가 및 향토 작가 초대전 지원, 이번에 서예대전 관련 예산을 또 올렸습니까?
영숙
김영숙문화관광과장
예, 서예협회 군위군지부가 지난 1월 1일자로 새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전시회 지원을 위해서 이번에 200만원 추가 증액했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저도 여기 작가회에 소속이 돼 있는데 매년 950만원 지원받은 게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만 이게 처음 이렇게 생겼다고 해서 바로 지원이 됩니까?
영숙
김영숙문화관광과장
현재 출향작가, 향토작가 초대전이 지금 미협하고 미공예 두 군데에 저희들이 지원했었고요. 이 협회 자체가 군위에 많이 없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제 얘기는 주는 거는 괜찮은데 일단, 여기 미협 작가들 속에서도 서예 하시는 분이 또 들어있어요.
영숙
김영숙문화관광과장
예, 이중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그럼 이쪽하고 저쪽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영숙
김영숙문화관광과장
그래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서예협회에서 창립을 해서 처음으로 전시회를 하기 때문에 군에서 조금 도와줘 가지고 전시회를 좀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어떤 분이 저한테 질의가 왔더라고요. 여태껏 전시회를 했는데 금방 이렇게 창립했다 했다 해서 이렇게, 만약에 다른 사람이 협회를 만들었다 하면 이 지원을 다 줄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저는 물론 해 주는 거는 찬성인데 그런 질의가 저한테 왔어요. 십년 넘게 해도 이제껏 950만원밖에 안 줬는데 왜 서예분야는 따로 돈을 주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는 분이 있었어요. 일단 저는 한번 물어보긴 하겠다 해서 오늘 물어본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82쪽 군위읍에 파크골프장, 여기는 종합운동장하고 옆에 자투리 쪽으로 해서 뭘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영숙
김영숙문화관광과장
예, 종합운동장하고 잔여부지가 조금 많습니다. 면적이.
분이
오분이위원
지금 파크골프장이 너무 좁습니다. 인원이 너무 많아 가지고. 저는 이것 하나 가지고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인원을 보면. 그래서 군민축제 할 때 쓰던 행사장, 둔치운동장 거기에 좀 조성해 가지고 전국대회를 해 볼 수 있도록 그걸 좀 추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거기 화장실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다 있잖습니까, 그래서 다른 시군에 견학도 좀 가 보셔 가지고 대회를 여기 군위에서 치를 수 있도록 한번 생각해 보시고 추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투리 땅 그쪽으로 하신다 하는데 군위에서 파크골프 치는 인원에 비하면 거기 면적이 좀 적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 새로 하면 이쪽의 골프장은 어떻게 할 겁니까?
영숙
김영숙문화관광과장
그것도 그대로 사용합니다. 사용하고, 지금 현재 있는 면적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10,000㎡ 거든요. 그래서 군 종합운동장 자투리 땅이라 하지만 실제 면적은 26,000㎡입니다. 남는다는 용어를 쓰다 보니까 자투리란 용어를 썼는데 실제는 26,000㎡입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엄청 크네요?
영숙
김영숙문화관광과장
그래서 현재 파크골프 하시는 분들의 수요는 좀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그래서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좀 잘 조성하셔 가지고 대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영숙
김영숙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체육회장 선거를 하게 되면 민선2기네요? 체육회장이.
영숙
김영숙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러면 3,000만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거네요.
영숙
김영숙문화관광과장
예, 도에서 표준 금액이 내려왔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만약에 단독 출마해도 3,000만원 맹 줘야 됩니까?
영숙
김영숙문화관광과장
선거관리비용 3,000만원의 내용을 보면 선거운동 하고 투‧개표 관리도 물론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사후 정산 부분은 충분히 있을 수 있겠지만 시행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금은 줘야 됩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나중에 추후 정산은 하겠네요?
영숙
김영숙문화관광과장
예.
연백
이연백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공기소독기 구입이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떤 식으로 소독이 되는 겁니까?
영숙
김영숙문화관광과장
요즘은 세워져 있는 건데요. 팬이 돌아가면서 곰팡이 균이라든지, 요즘 감염병은 호흡기 관련해서 많으니까 로비에 하나 하고, 헬스장에 하나 이렇게 두 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이거는 어떤 식으로 소독을 하는 건지, 하여튼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 없는지 잘 판단하셔 가지고 구입을 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영숙
김영숙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챙기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181쪽에 경북 중서부권 관광진흥협의회 공동홍보라 해 놨는데 지금 대구 편입이 아직 안 됐는데 이 예산을 감해서 삼국유사문화축전에 1,300만원 보탰네요?
영숙
김영숙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여태까지 삼국유사문화축전에 1억을 세웠는데 이 예산을 삭감한다고 해서 굳이 여기에 세울 필요가 뭐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문화관광과장
이게 금액이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1,340만원은, 제가 와 보니까 작년에 벌써 협의회를 하면서 군위군은 2020년도에 탈퇴를 하는 걸로 결정을 했더라고요.
김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2쪽에 아까 오분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파크골프장, 여기 권계장님하고 파크골프장을 여러 군데 가 봤겠지만 의성 비안이든 어디든 갖다 오면 회원들이 너무 부러워 합니다. 너무 잘 해 놨다고. 지금 전국에서 고령화 1위라고 하면 군위군인데 그 고령화가 1위가 아니더라도 지금 젊은층, 이 파크골프는 종주국이 일본입니다. 손자부터 할아버지 세대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다 보니까 굉장히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위군은 지금 너무 열악해요. 군위읍에도 회원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효령면의 파크골프 회원인데 어차피 군위읍에서 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회비를 1년에 3만원씩 내요. 그런데 가 보면 군위읍은 자기네들이 복잡하니까 찬밥 대우 받는다고 이 부분이 더 확충돼야 되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만 몇㎡이고, 만약에 자투리 땅을 다 사면, 합쳐 가지고……
영숙
김영숙문화관광과장
합치면 36,000㎡이 됩니다.
김정애위원
36,000㎡이 되면 평수는 만몇천평이 되겠네요. 그 정도 같으면 되겠는데 앞으로 수요에 의해서 우리가 둔치 활용을 해도 참 좋겠다는 건의를 저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거는 효령면 파크골프장입니다. 저도 파크골프 회원인데 저한테 질문이 너무 많이 와 가지고 제가 머리가 아파요. 과장님한테 분명히 물어볼게요, 옮깁니까, 안 옮깁니까?
영숙
김영숙문화관광과장
전번에도 개인적으로 전화를 주셔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군수님께서, 어차피 파크골프라는 게 기본적으로 부지가 확보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사실 하천쪽에 많이 합니다. 다른 시군에도 보면. 그래서 군수님께서 검토해 보라고 지시한 적은 있지만……
김정애위원
지시한 적이 언제입니까?
영숙
김영숙문화관광과장
그게 지난……
김정애위원
한 1주일 정도 됐죠?
영숙
김영숙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애위원
제가 이 소리를 들은 지가 벌써 한 두 달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과장님께 몇 번이나 “과장님, 옮기는 것 맞습니까? 했죠. 회원들은 옮긴다 하더라,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 저거는 안 된다 하니까 제가 심부름을 해 주는데도 너무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과장님, 정확하게 이야기 하십시오, 누구든지 애써서 옮기면 되니까 하면 ‘아직 우리는 검토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소리를 계속 듣는데 며칠 전에 군수님이 여기 군위파크골프장에 오셔서도 ‘효령면 파크골프 옮긴다’ 라고 해 놓으니까 또 들떠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어요. 옮기더라도 법적 검토와 관리계획 변경 승인과 설계 때문에 아직 올해 옮기기가 참 빠듯하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열심히 하세요 했는데요. 효령면에도 지금 넘쳐나 가지고 힘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게이트볼장 4억 7,000만원 주고 거기 해 놨는데 그것 옮깁니까? 그것 안 하기로 했습니까?
영숙
김영숙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진행중에 있는데요. 어제는 또 게이트볼장이 안 나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예산으로 또 파크골프장에 간다, 이게 정말 중구난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정확하게 좀 알려 주세요. 지금 주민들이 들떠 있습니다. 지금 그 안에 보면 파크골프 회원하고 게이트볼 회원끼리 불협화음이 많아요. 저는 들으면 과장님 얘기를 합니다. 관광과에서 얼마 전에 군수님 지시로 알아보라 하는데 여러 군데, 하천부터 시작해서 경대 교수촌 있는 데부터 얘기가 다 나와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검토중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 하는 일만 열심히 합시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 놨는데 나중에 저한테 얘기를 좀 해 주시면 제가 회원들한테도 이거는 이렇다 라고, 과장님을 통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여기 스포츠센터 공모사업, 거기는 어떻게 진행할 겁니까?
영숙
김영숙문화관광과장
지금 기존에 알고 계시는 것, 거기가 절대 농지라서 불가한 그 사항이 그대로입니다.
김정애위원
거기가 더 발전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까?
영숙
김영숙문화관광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지역은 좀 힘들 거라는 생각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 파크골프를 옮기는 거는 어떻습니까?
영숙
김영숙문화관광과장
그 자체가 절대 농지이기 때문에 그런 용도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김정애위원
안 됩니까, 그래서 사실 이 땅을 살 때도 제가 염려했던 땅이거든요. 그 때 과장님한테 과장님, 확실히 알아보고 하세요, 그 땅에 들어가려고 하면 옆에 지주들부터 시작해서 까다로운 부분이 많은 걸로, 저는 그 법적인 근거보다는 그 주위에 땅 매입할 때부터 항상 말썽이 많은 데다 보니까 제가 몇 번 건의를 했는데도 된다 해서 예산을 승인해 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힘을 써 가지고 파크골프장을 차라리 여기로 옮기는 게 어떻겠나, 법적인 검토는 아직 잘 모릅니다만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스포츠센터 땅 부지도 아직 못 구했잖아요?
영숙
김영숙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애위원
지금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 쑤셔 놓고 저것 쑤셔 놓고 이렇게 되면, 지금 주민들한테 뭐 하나라도 마무리를 지어서, 사실 우리가 효령면민들한테 말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과장님, 파크골프도 좋고 다 좋은데요. 이 스포츠센터도 공모해 가지고 딴 사업인데 여기 땅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문화관광과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복합스포츠센터는 공모해서 딴 적은 없습니다. 왜냐, 부지가 안 되기 때문에 신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우리한테 얘기할 때는 꼭 딴 것처럼 애기했거든요. 저는 딴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려면 일단 부지부터 먼저 올려서 정확하게 내려와야 되잖아요.
영숙
김영숙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럼 효령면 스포츠센터는 지금 현재로는 무산됐다?
영숙
김영숙문화관광과장
현재로는 조금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주민들은 그 주위에 전부 다 기대를 걸고 있는데요. 이런 게 정확하게 안 되면 매번 저한테 언제 오느냐, 그것 된다 하던데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되니까 사실 박운표 위원장님이나 저나 다 심부름꾼입니다. 심부름꾼인데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자꾸 많이 받다 보면 저희들이 잘못 대답을 해도 의원이 거짓말하는 게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지금 현재로는 검토중이지만 땅 매입이 힘들어서 사실 준비중이지만 좀 그렇다, 그 정도로 얘기하면 되겠죠?
영숙
김영숙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대구시가 됐을 때는 4억 7,000만원 예산 들여서 게이트볼장을 만들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현재 회원들을 볼 때는 예산이 많이 들어간데 비해 그만큼 활용성을 가져야 되는데 좀 걱정이 됩니다. 회원들끼리도 의견이 많이 분분하니까 가면 가고, 있으면 있다든지 여러 가지로 분명히 해 주고요. 그러면 거기는 앞으로 파크골프장으로 시설 확충을 한다고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회원들끼리도 잘못하면 싸움이 자꾸 나옵니다.
영숙
김영숙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분명하지 않을 때는, 어느 정도 구해 놓지 않을 때는 제발 소문이 먼저 안 나오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잔디 식재해서 뭐 할 겁니까?
영숙
김영숙문화관광과장
현재 거기 잔디 식재를 하고, 고지바위권역 활성화 차원에서 고지바위에 오시는 관광객들이 거기서 약간 쉴 수도 있고, 저희들이 이동식 편의시설은 좀 갖다 놓을 겁니다. 그냥 놔 두면 안 되니까. 거기 구축물은 못하니까 이동식 의자라든지 이런 것 좀 갖다 놓을 계획은 있거든요.
김정애위원
하여튼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제가 오늘 너무 장황하지만 과장님한테 확실히 묻고자 오늘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과장님, 방금 김정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군에서 매입한 장군리 거기, 그것 해제하는데 결정권자가 누구입니까?
영숙
김영숙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도지사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런데 우리 군위군수가 1년에 해제할 수 있는 면적도 있잖습니까?
영숙
김영숙문화관광과장
제가 정확하게 면적이 어느 정도 범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를 해제하려면 다른 데를 묶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습니다. 부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들이 대구시로 가게 되면 도시계획 자체가 싹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 때는 그래도 좀 가능성을 갖고 검토는 충분히 할 건데 지금 당장 이게 몇 년 안에 된다는 그런 말씀 드리기가 제 입장에서도 조심스러운 발언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래서 저도 어찌됐든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경상북도에서는 힘들지만 대구시로 가면서 해결책을 마련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그 부분은 한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영숙
김영숙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5분
현준
신현준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신현준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운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환경위생과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적극적인 지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이
오분이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188쪽 전기승용차 보급사업, 여기에 우리가 지원을 1,200만원 해 주는데 이것 한 대 사면 전체 금액은 얼마 됩니까?
현준
신현준환경위생과장
차종에 따라 틀립니다. 5,000만원도 있고, 어떤 거는 1억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금액에 따라, 세입에 따라 1,200만원이 최고 한도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직 세부 지침은 안 내려왔는데 금액에 따라서 1,100만원 받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차종에 따라 금액이 틀려질 수 있다는 거네요.
현준
신현준환경위생과장
예, 차가 비싼 거는 1,200만원 한도액 끝까지 다 받고.
분이
오분이위원
이상은 안 되고?
현준
신현준환경위생과장
예.
분이
오분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9쪽 폐농약 잔류세척기, 이거는 어디에 두고 합니까?
현준
신현준환경위생과장
저도 이걸 알아봤는데 농약병에, 그 안에 있으면 그게 휘발성이 있는 게 아니라서 날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걸 분사를 시켜서 깨끗하게 씻겨내는 그런 형태라서 제가 볼 때는 좀 불편해 보이던데 이걸 원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6분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이승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운표 위원장님, 홍복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산림축산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 제안설명)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193쪽 말산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게 안전시설 설치 및 생활환경인증비라 해서 2,000만원이 더 늘었네요?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이거는 장애인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당초 공공승마장을 시설할 때 이 부분이 누락돼 가지고 지적사항이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토종벌 벌통지원 50개, 그러면 이게 양봉하고 토종벌하고는 틀리지요?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양봉도 있고, 토종벌도 있고 구분돼 있습니다. 이게 도에서 변경이 돼 가지고.
김정애위원
여기 밑에 자체사업에 양봉농가 보조사료 지원, 이거는 설탕입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예, 설탕 맞습니다.
김정애위원
안 그래도 이것 설탕을 다른 시군에서도 지원하고 있는데 군위군에서도 지원해 주는 게 옳다고 주장을 했는데 본예산에 안 들어와 있더라고요.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맞습니다. 타 시군에도 저희들이 현황 파악을 해 보니까 지원이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정과․안전관리과․공항추진단․대구편입정책단․보건소 소관
11시03분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김동렬입니다. 존경하는 박운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홍복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농업 환경 변화에 따른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인들과 늘 함께 하시면서 특히, 농정과 업무추진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 제안설명)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이
오분이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번에 저온저장고 예산이 많이 투입됐는데 신청은 몇 명 정도 했습니까?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현재 373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그러면 거의 다 됩니까?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이게 해마다 보면 300대 가까이 신청하기 때문에 거의 될 것 같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밭농업기계 개발연구비, 이거는 언제까지 합니까?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이게 7년차 사업인데 올해 마지막입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0페이지에 과실브랜드 육성지원,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이거는 도 통합브랜드 ‘데일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유통하는 건데 저희들 같으면 조공하고 능금조합, 그런 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주민들 교육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올려놨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밑에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이것도 이번 추경에 올라왔네요?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이거는 전년도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에 선정된 조직에 한해서……
연백
이연백위원
작년에 우리가 상도 받았잖아요?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작년에 저희들 조공이 200억 정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조공하고 밑에 달려 있는 팔공농협, 군위농협, 능금농협에다가 이 금액을 실적에 따라서 갈라서 줄 것 같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국비, 도비, 군비 합쳐져 있는데요. 군비를 좀 더 보태서 지원할 수도 있잖습니까?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그런데 이 사업 말고도 다른 데, 조공이라든지 이쪽으로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렇습니까, 사실 유통이 지금까지 제대로 된 거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애요. 없었는데 얼마 전에 공동조합법인이 생기면서 그래도 출발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다행스럽습니다. 앞으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이번에 농촌축제지원사업, 이거는 어디에서 합니까?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이거는 화북4리에서 발표해 가지고 선정이 돼서 그래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여기 세 군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고지바위 권역권마을하고, 화본마을, 석산산촌생태마을 세 군데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무장활동 지원비가 두 군데 밖에 안 됐네요?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사무장활동지원비는 현재 고지바위권역마을 한 군데가 됐고, 화본마을은 지금 감액이 된 상태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199쪽 위에 활동비 지원 2개소라고 해 놨거든요.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이거는 1개소가 맞습니다. 거기는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민복지실에는 노인일자리가 국도비 해서 1,356명이던데 이번에 자체 예산으로 440명 어른들 일자리사업에 지원해 주는 게 12억이 넘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농가들 같은 경우는 노인일자리나 공공일자리 때문에 일철에 인력을 못 구해서 외부에서 비싼 15만원에서 17만원, 하물며 20만원까지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농가들이 인건비에 시달려 가지고 농사를 못 짓겠다고 다 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노인일자리가 큰 도움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 중에서도 하다 못해 오전, 오후로 나눠 가지고도, 이게 우리 군위군의 어른들한테 일자리도 주면서 농가들이 사실은 인건비 상승 때문에 일자리나 공공근로 문제로 호소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복지실이나 농정과에서 농가에 인건비를 좀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좀, 제가 어떻게 해라는 것보다는, 옛날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보니까 외국인을 서로 매칭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던데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설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만 해 줄 게 아니라 인건비가 지금 제일 문제입니다.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그렇잖아도 저희과에서도 베트남에 있는 시하고 자매결연도 맺었는데 40명 정도 요청을 해 놨습니다. 계절별로. 그거는 희망하시는 농가가 있어야 되니까 그분들이 오면 숙식이라든지 이런 게 다 가능해야 되니까, 그렇게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노인 일자리도 주면서 농가에도 조금 득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 스물 몇 명이 떨어지겠던데 어떻게 보면 이것 굉장히 선심성 행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심성 행정도 군민들이 좋아하는 선심성 행정은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이것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전번에도 몇 번 친환경담당한테도 얘기를 드리고 했는데요. 친환경 농가의 벌을 작년부터 몇 차례 부탁했는데 이번 추경에도 안 올라왔네요? 거기 몇 농가 안 되는데 친환경담당에서, 다른 지자체는 벌을 다 지원한답니다. 이 벌 좀 지원해 주세요.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저희들 친환경 하시는 분들을 보면 꼭 벌 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도 실제 우리가……
김정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른 것도 물론 지원해 주는데요. 벌 그것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자꾸 누락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분들이 말씀 안 하면 모르겠지만 가면 왜 벌 안 해 주느냐, 구미라든지 어디 어디 다 벌을 지원해 주는데 라고 하니까요. 이게 굉장히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 같으면 말씀 안 드리겠는데요. 사실 벌을 사용하는 농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적어서 빠진다는 거는 또 말이 안 되고요. 우리가 여러 분야의 친환경에도 지원을 해 주니까 벌 문제도 좀 지원해 주십시오. 목에 맞게 해 주면 안 됩니까?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한번 방문해 가지고 의견을 한번 충분히 들어보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저한테도 부탁하고, 다른 위원님한테도 부탁하고 하는데도 안 되니, 이것 안 되는 이유가 뭐냐고 자꾸 얘기합니다.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경대 밭농업, 어차피 이렇게 도비도 들어오는데요. 약속이 된만큼 올해까지 지원해 드리고, 또 우리 과장님 역량으로 좋은 기계 하나 받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할게요. 과장님, 밭기반 기계, 1년에 군비가 4억 9,000만원이죠?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운표위원장
그러면 7년이면 약 34억입니다. 지금까지 절 모르고 시주했습니다. 이거는 애초에 안 했어야 했어요. 그래서 기계 두 번 받으면 4억인데 30억을 절 모르고 시주했어요. 그리고 자두선별기, 그것 농림부로 해서 돈 보조 받아서 하라 했는데 그거는 왜 안 합니까, 자두작목반에서는 다 그걸 원하고 계시는데.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자두선별기 부분은 우리 조공에서 농식품부에 사업을 요청할 자격이 됩니다. 올해부터는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애초 그 밭기반 정비는 안 했어야 됐는데 8대 들어와 보니까 이미 했더라고요. 그거는 첫째 단추를 잘못 끼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전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3분
기형
이기형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이기형입니다. 존경하는 박운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홍복순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위군 발전에 앞장서 오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안전관리과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항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항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7분
인식
박인식공항추진단장
공항추진단장 박인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운표 위원장님, 홍복순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공항추진단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항추진단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항추진단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수고 많습니다. 통합신공항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추진활동 지원, 또 심포지엄 개최 예산이 있네요?
인식
박인식공항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이거는 언제 씁니까?
인식
박인식공항추진단장
위원회 부분은 저희가 당초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2월 11일 이후에 파행을 겪어 가지고 계속 추가 경비가 필요한 상황이고, 심포지엄 부분은 작년 7월 30일, 저희가 1주년 기념행사를 했습니다. 기념행사를 하면서 교수님들이라든지 전문가를 불러서 심포지엄을 할 그런 내용입니다.
김정애위원
제가 이 내용을 듣고 싶었던 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공항을 유치하기 위해서 몇 년간 엄청난 노력을 했잖습니까, 지금 대구 편입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공항 유치 하는 게 먼저였습니까, 대구 편입을 유치하는 게 먼저였습니까?
인식
박인식공항추진단장
그거는 어떤 부분이 먼저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것이 저희가 통합신공항을 추진하면서,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이전 부지에 대한 갈등이 심했습니다.
김정애위원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우리가 공항을 유치하는데 온 군민과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심혈을 기울였잖아요, 그러던 와중에 소보냐, 우보냐를 결정 짓는 과정에 대구 편입이라는 인센티브를 땄다 말입니다. 그렇죠?
인식
박인식공항추진단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나 주목적은 우리가 공항을 유치하는데 힘을 썼잖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구편입은 편입대로 우리가 안 하는데 대해서 지금 김형동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 가서 시위하는 사람이라든지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편안히 따뜻하게 앉아있을 때 추운데 가서 수고하시는 그분들 공로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를 드리는데요. 이걸 가지고 너무, 무조건 마음하고 뜻하고 틀리게, 지금 대구 편입이 안 되면 공항을 유치하지 않겠다, 모든 걸 안 하겠다 하는 걸 너무 강력하게 어필하니까 외부에서 바라보는 게 아, 군위군 저네들은 대구 가려고 떠들었지, 공항이 주목적이 아니었네? 이 말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할 때 편입에서는 엄청 강력하게 어필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공항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항에 대해서 너무 모든 걸 노(no), 노(no) 라고 하는 거는 엄포 아닙니까, 그죠? 엄포지 그걸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바깥에서도 식상할 수도 있으니까 강도 조절을 좀 해 가면서 하자는 건의를 제가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식
박인식공항추진단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네이버에 가덕도 신공항을 치면 홍보 영상이 바로 뜨더라고요. 그런데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은 자료가 잘 안 떠요. 검색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홍보 영상이 가덕도 신공항 같은 경우에는 많이 과장돼 있다 하는 부분도 좀 느꼈어요. 그렇지만 미래비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많이 실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통합신공항에 대해서는 이전해야 된다는 당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잘 피력이 돼 있지만 통합신공항이 와서 우리가 어떻게 발전된다 하는 그런 비전은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이전을 해야 된다 하는 당위성은 필요없잖아요, 홍보 영상에. 앞으로 우리가 통합신공항을 가지고 어떻게 발전이 될지, 그런 비전 제시가 확실히 되는 홍보영상을 좀 새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통합신공항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아직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대구 경북의 국회의원들이나 많은 분들이. 아, 이게 없으면 우리 대구 경북이 안 되겠구나 느끼면 그 사람들이 지금 대구 편입 가지고 뒤늦게 제동을 건다든지 이런 일도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공항을 반대했지만 공항을 찬성하게 된 계기도 경북 군위군만의 일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대구 경북의 운명이 걸려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찬성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홍보를, 우리 군위군 자체 뿐만 아니라 경상북도 하고 대구시하고 협력을 좀 하셔서 홍보 영상을 새로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인식
박인식공항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항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편입정책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구편입정책단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6분
동락
박동락대구편입정책단장
대구편입정책단장 박동락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운표 위원장님, 홍복순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 발전과 대구 편입 정책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번 국회 임시회에서 대구편입법률안이 국회 통과가 무산된데 대해서 부서장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임시회는 반드시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구편입정책단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구편입정책단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이
오분이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230쪽에 대구편입 홍보 행사 지원에 9,000만원,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동락
박동락대구편입정책단장
여기 9,000만원은 대구편입 완료 시에 대구 편입을 축하하는 기념식, 축하행사가 되겠습니다. 군민 위로라든지 대구 편입에 대한 화합행사 그런 행사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되고 난 뒤에 진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단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서두에 대구 편입이 이번에 잘못돼 가지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도 똑같은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대구편입이 당연히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못 썼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 집행부 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우리 군민들한테 진짜 송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락
박동락대구편입정책단장
고맙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렇지만 현재 대구 편입과 관련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대구 편입이 안 되면 공항이 안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걸 너무 전면에 내세우는 게 과연 우리 군위군 전체를 봤을 때 도움이 되는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민간단체에서 그렇게 해 주는 게 이 추운 날씨에 고생하시는 걸 보면 정말 너무 고맙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과 함께 저희들이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작업도 저는 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 저희가 통합신공항을 유치한 걸 보면 우리 군위군이 없으면 통합신공항 자체가 없는 사업인데 우리도 참 답답합니다. 우리의 심정을 그렇게도 몰라주나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좀 답답하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렇다고 해서 편입 없이는 공항이 안 된다, 이걸 전면에 내세우는 거는, 많은 부분에서 군위군의 실익을 얻기에는 도움 되는 일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여러 가지 루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반대하고 있는 의원님이 계시잖아요. 여러 가지 루트를 찾아서 우리가 왜 대구 편입이 돼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도 좀 드리고 설득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도 좀 접근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동락
박동락대구편입정책단장
위원님 말씀에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 1월 12일자로 국회로 입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행안부의 입안 과정에서 설득력을 갖도록 설명을 드렸고, 1월 12일 올라가서는 국회에다가 중점적으로 설득을 시켜 드렸습니다. 아시다시피 군수님, 부군수님, 대구편입정책단에서 다 올라갔습니다만 국회 상정 되기 전에 국회사무처를 방문해 가지고 입법조사관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충분히 설명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입법조사관 검토한 사항을 다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든 군위군이 편입될 수 있도록 문구라든지 그런 걸 다 건의드리고 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정치적으로 그 법안이 검토 보고가 되고 난 뒤에는 상임위에서 본격적으로 그걸 가지고 설득을 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이상하게 행안위 소속의 소위원회가 1소위, 2소위가 있는데요. 보통 행안부 소관은 1소위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1소위에 또 김형동 의원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좀 봉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알고 군수님, 부군수님, 저 그렇게 계속 설득 작업을 하고, 대구시의원이나 경북도의원, 또 보좌관을 계속 설득 했었습니다. 했는데도 결과가 이렇게 나온데 대해서는 참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 뿐만 아니고 군민들한테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만약에 다음 회기에도 이렇게 제동을 건다고 한다면 그 때는 정말 민간추진단만 저렇게 나서서 될 게 아니라 저희 의회에도 대구편입추진특위가 구성돼 있잖습니까, 구성돼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그냥 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좀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너무 강력하게 대처하는 것보다는 물밑 작업을 통해서 설득하는 작업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간인들로만 해 가지고는 안 되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락
박동락대구편입정책단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리고 231쪽에 법률검토 자문료 20만원, 이거는 대구시 편입을 하면서 법률 검토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동락
박동락대구편입정책단장
지금 보시면 달라진 제도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정비 대상 법규가 다 있거든요. 지금도 경상북도 조례나 대구시 조례를 비교 분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문도 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자문료 자체가 없기 때문에 법률구조공단이나 이런 데다가 저희들이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식적으로 요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연백
이연백위원
여기 보면 20만원 5회 돼 있는데 실지로 법률이나 조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습니까, 말 한마디에 따라서 결정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검토를 제대로 받으려면 자문료가 어느 정도 돼야 되지 않겠나, 너무 작지 않나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거는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단장님, 앞으로 고생 많이 해 주십시오.
동락
박동락대구편입정책단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대구편입정책단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굉장히 능력있는 인재들을 뽑아놨는데 이게 지금 난관에 부딪혀 가지고,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아마 꼭 해 줄거라고 믿고 있고 또 우리 해당 국회의원님도 다음번에는 될 거라는 얘기는 했지만 물론 장담은 못하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곳곳에 현수막이 엄청 걸려 있거든요. 김형동 씨를 우리가 너무 자극시켜 놔도 자기의 뚝심을 밀고 나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요전에 보니까 현수막에 국민의 힘을 넣어 가지고도 많이 했더라고요. 그거는 법적으로도 선거법 위반이라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지금 민간인들이 손수 안 하고 우리 관에서 시켰다 하는 소리가 나올 정도입니다. 지금 아주 예민한 시기니까 더 유의하시고요. 지금 대통령이 또 누가 될지도 모르고, 또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우리 군위군의 여러 가지 정책 방향에 많은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고 또 난관에 봉착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아까 우리 이연백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반대를 해도 또 김형동 씨한테 너무 자극적이지 않도록 수위를 좀 낮춰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4월 국회에 안 그래도 해 줄거라는 소리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단장님이 수고하시는 김에 이런 것도 잘 조율해서 강약 조절을 하면서 호소도 하고 수고하시는 김에 더 애써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락
박동락대구편입정책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구편입정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0분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병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운표 위원장님, 홍복순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지만 코로나19 대응에 전념하도록 격려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이
오분이위원
소장님, 코로나19 때문에 수고가 너무 많습니다. 235쪽에 보면 코로나 격리입원 치료비가 삭감됐는데 지금 더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이거는 저희들이 계상한 게 아니고 확정 내시에 의해서 삭감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확진자는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주민들 불평불만도 많아요. 빨리 오니 안 오니, 지금 재택 절차라든지 이런 거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네들 아픈 것만 호소를 합니다만 현재 우리 군위군은 병원에 간 사람과 재택치료에 들어간 사람은 몇 명 됩니까?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전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PCR검사를 한 게 어제까지 27,280건이고, 신속항원검사가 2,872건입니다. 그래서 확진자가 519명입니다. 그리고 현재 94명이 입원해 있는데 병원에는 10명이 있고, 생활치료센터에는 1명 있고, 재택치료가 83명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럼 재택하는 사람들 1일 3만 5천원을 줍니까?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비용 문제는 제가 확실히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 것도 물어보니까요. 그리고 병원에 간 사람하고 재택치료하는 사람하고 돈은 똑같은 모양이던데요?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돈은 보건소에서 지출되는 게 아니고 주민복지실이나 저쪽에서 지출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하여튼 수고가 많으신데요. 이런 부분이 수요가 많은 만큼 민원도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제가 보니까 민원 발생하는 거는 주민들 자기 입장에서 자꾸만 얘기하다 보니까 발생이 됩니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수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농업기술센터․맑은물사업소․문화체육시설사업소․의회사무과 소관
12시00분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회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운표 위원장님, 홍복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대구시 편입과 통합신공항시대의 변화를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해 현장에서 답을 찾는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도 깊은 관심과 격려,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이
오분이위원
소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생활원예기술 재료비가 올해 좀 줄었습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1,000만원 맞습니다. 이걸 세목별로 분산시켜놔서 그렇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47쪽 원예유리온실 철거공사, 이거는 올해 철거합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걸 계속 놔 두니까 비용만 자꾸 들고, 앞으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올해 철거했으면 싶어서 계상해 놨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 보면 유리온실 거기다가 몇 가지 한다해서 올려놓은 것 같던데요.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수리를 좀 하려고 했는데 예산을 좀 보태서 철거했으면 싶어서 올렸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소장님, 247쪽에 영농실증시범포 추가설치 부지매입에 보면 폐기물 처리비가 2억, 이것 지주하고 얘기가 어느 정도 돼 갑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지주하고는, 전번에 군수님 요구를 받은 걸 가지고 일단 진행은 하고 있는데 사실 지주하고는 아직까지 얘기를 안 했습니다. 지주는 꼭 치웠으면 하는 의견을, 내량리에 있는 둥지 농장을 치웠으면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거기는 축사 경영은 안 하고 있습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면적의 반 정도를, 저희가 현장에 몇 번 가 봤습니다만 전체 다 쓰지는 않고 전체 면적의 반 정도를 쓰고 있더라고요.
김정애위원
그러면 예산이 이게 전부는 아니잖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사 들이면 거기 키우고 있는 돼지를 우리가 보상해 줘야 안 됩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돼지는 자기가 다 치우기로 하고, 시설만 부담을 합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조건이 좋은 조건이네요.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정애위원
하여튼 이걸 빨리 사 들여 가지고, 사실 우리 주민들 깨끗한 환경을 위한 건데 기술센터 직원 여러분들이 힘을 좀 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유리온실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거기 유리온실 할 때 1억 예산으로 안 했습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1억 5,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있는 수리비까지 그것도 수리비에 넣고 또 1억 2,000만원이면, 이것 처리하는데 만든 값이나 치우는 값이나 같겠네요?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 보니까 최종적으로 여러 업체를 알아 봤는데 1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것도 안에 있는 걸 다 치워야 되니까……
김정애위원
안에 있는 나무 같은 거는 바깥에 활용할 데는 없습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바깥에 심고 안에 돌 같은 거는 공원으로 좀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그 속에 있는 것도 누가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 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245쪽에 보니까 생활미생물 생산을 위한 배합기 구입, 여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지금 대구시 몇 개 구에서 생활미생물을 사 가지고 주민들한테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주유기처럼 필요한 만큼 가져가는데 앞으로 저희들도 대구시가 되면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또 도시민들 아니더라도 우리 일반인들도 갖고 가서 쓰면, 저희들이 물을 좀 깨끗하게 써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미생물을 섞어서 내보내면 오염수가 적게 나옴으로 해서 여름에 2차 발효라든지 이런 게 안 일어나지 않겠나, 먼저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이게 가정에서 생활하는 미생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퐁퐁처럼 사용을 하거든요. 그 속에는 단순히 미생물만 들어 있는 게 아니고 친환경 세제도 들어가 있어 가지고 쓰게 되면 자연스럽게 미생물이 물로 섞여 나가면 물이 깨끗해지지 않겠나 싶어서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리온실 지은 지는 몇 년 정도 됐습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11년 됐습니다. 문제는 거기 있는 유리가 특수 폐기물이라서 비용이 많이 듭니다. 사실 그 때 저희가 지었지만 우리 지역은 비닐 온실 열효율이 훨씬 좋거든요. 그 때는 또 진흥청에서, 이게 경남이나 전남에서 유리온실을 많이 지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표본으로 짓자고 지어놨는데 이게 특수 폐기물이라서 비쌉니다. 비닐 같으면 그냥 걷어내면 되는데 슬레이트와 같은 취급을 받거든요.
연백
이연백위원
그래서 폐기물로 처리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네요. 지금 현재로서는 활용할 방안이 없기 때문에 철거하는 거잖아요.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죠.
연백
이연백위원
철거하고 나서는 거기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농기계사업장이 협소합니다. 거기 기계는 500대쯤 되는데 갈 데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가공사업장을 지어놨으니까 나중에 그게 확대되면 좀 더 증축을 하든지 아니면 거기다가 다른 실습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쪽으로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하여튼 용도를 잘 설정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농촌교육농장 조성 시범사업, 이거는 민간이전사업입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민간자본보조사업인데 지금 도시화가 되다 보니 딸기라든지 직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육농장 형태는 실습장이 있으면 좀 더 활성화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딸기를 저희들이 막상 시작해 놓고 나니까 지금은 가격이 좋은데 직판을 하지 않으면 제 가격을 못 받는 그런 실정이라서 이런 교육농장들을 앞으로 좀 더 확대할까 싶어서 계상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는 준공이 됐습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건물은 준공을 했습니다. 오늘 최종적으로 소방 준공을 마치는데 거기에 기자재를 다 넣고 난 다음에 준공식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다 지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여기 근무하시는 분은 몇 명 정도……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세 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구직을 한 사람 넣고, 이 분이 처음에는 3년을 계약하고 5년까지 쓸 수 있고 나머지는 보조로 기간제를 두 명을 쓰려고, 지금 세 명으로 운영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에 대해 좀 말씀해 주십시오.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전국에 130여개 정도가 거의 습식 위주로, 그러니까 즙을 짜 가지고 하는 형태로 돼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습식이 지금 대중적인 인기를 잃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루 형태로, 2차 가공을 할 수 있는 형태로 하고 또 하나는 이분들이 가공 실습을 할 수 있도록 가공 실습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공장에서 실습을 해 가지고 자기가 터득할 때까지 거기서 실습을 합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창업보육센터 같은 그런 역할이네요.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독립시키는 형태로, 그래야 본인들 부담이 적은 거죠. 지금은 자기들이 다 시도를 하려면 너무 부담이 되잖아요. 저희들이 습식은 없고, 건식으로 해서 가루형태로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가공센터 짓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하여튼 잘 활용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좀 세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7분
희종
이희종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이희종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운표 위원장님, 홍복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군위군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소장님, 설명에 수고가 많습니다. 산법리에 노후관로 개량공사, 이게 특별교부세인데 산법리에도 수도가 들어갔지요?
희종
이희종맑은물사업소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안 그래도 거기 골프장 때문에 물이 오염됐다고 해서, 그렇게 돼 있습니까?
희종
이희종맑은물사업소장
예.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2쪽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지하수관리계획 수립용역이라 했는데 지하수 먹는 곳이 아직 많은 모양이죠?
희종
이희종맑은물사업소장
지하수 먹는 곳도 있지만 농업용수하고 생활용수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3,300건 정도 됩니다.
김정애위원
그럼 이것 관리계획 용역한다는 거는 뭘 어떤 걸 합니까?
희종
이희종맑은물사업소장
지하수가 너무 무분별하게 개발되고 하면 수질관리에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김정애위원
맞습니다. 사실 선진국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 지하수 개발은 될 수 있는 대로 전부 다 지양시키는 그런 입장인데 군위군 같은 경우는 지하수가 너무 남발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지하수 오염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사실 폐공 같은 것도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안 그래도 이 용역비가 들어 있어서 물어봅니다. 폐공처리 같은 경우도 동네마다 안 되고 있는 게 제법 많습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는 수요조사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희종
이희종맑은물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행감 할 때 배수지별로 유수율이 굉장히 떨어진 데가 몇 군데 있었잖아요?
희종
이희종맑은물사업소장
예.
연백
이연백위원
거기에 대한 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희종
이희종맑은물사업소장
춘산, 백학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누수가 되고 있기 때문데 1월에 저희들이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해 가지고 누수되는 걸 막도록 하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지금은 점검하고 있는 중이네요?
희종
이희종맑은물사업소장
지금은 용역을 발주해 놨기 때문에 계약이 된 상태에서 어디에서 물이 새는지 구간별로 조사를 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거는 보니까 상황이 좀 심각한 부분인 것 같은데 최대한 빨리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8분
장헌
김장헌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헌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운표 위원장님과 홍복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3분
정목
박정목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박정목입니다. 존경하는 박운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과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고 이 같은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움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136쪽에 보니까 8급 임기제라고 돼 있는데 여기 임기제가 정책지원관입니까?
정목
박정목의회사무과장
정책보좌관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정책보좌관은 8급 준해서 이렇게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나 보죠?
정목
박정목의회사무과장
7급이하로 돼 있어서 저희들은 8급 상당 임기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올해 1명이고 내년에 2명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7급 이하로 할 수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의회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이게 급수가 다르면 인건비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까?
정목
박정목의회사무과장
예, 하한선과 상한선이 있는데 저희들은 8급 상당으로 임기제 공무원으로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일단 처음이니까.
정목
박정목의회사무과장
정규직 공무원으로 할 수도 있는데 정규직은 사실 좀 부담이 될 것 같고요. 일단 운영을 해 보고 반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더 수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목
박정목의회사무과장
많이 도와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실․과․단․소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시간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의 여부를 물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후에 작성하여 내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