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

서구의회가 내실 있고 활기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의회운영위원회 김태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 선진 의회로 도약하는 서구의회를 의정목표로 정하고 4가지 중점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 순서는 1번, 계획적이고 내실 있는 선진의회 운영부터 4번,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 구현 순입니다. 먼저 5쪽, 계획적이고 내실 있는 선진의회 운영입니다. 첫 번째, 내실 있는 회기 운영으로 제301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제308회 정례회까지 총 8회, 87일간의 회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회의에서는 각종 의안 심의ㆍ의결과 구정질문ㆍ답변, 5분자유발언이 있겠으며,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예산안, 동의안 등 안건 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로는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 윤리심사 등을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이어서 6쪽, 발로 뛰는 현장방문활동 추진으로 상임위원회 별로 점검이 필요한 곳에 대한 현장방문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실시입니다. 홈페이지에 조례안을 게재하여 내용을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주민의 입법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시스템 관리 운영입니다. 주민의 알권리 보장 및 책임 있는 의정활동 구현을 위하여 회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의정활동 지원 강화로 정책의회 구현입니다. 의원 연찬활동 지원으로 지방의원 국회연수는 일정을 사전에 안내하여 의원님들께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위탁연수 및 역량강화 교육도 사전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8쪽 입법활동 및 정책자문 지원입니다. 법규해석 및 입법ㆍ법률사안 등의 자문을 위해 입법ㆍ법률고문을 상시운영하고 의정활동에 대한 폭넓은 방향 제시를 위한 의정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이어서 타 지자체 교류 활성화입니다. 상임위원회별 비교견학은 위원회별 협의를 거쳐 우수기관 방문 등을 추진하겠으며, 작년 코로나19로 미추진 되었던 대구 서구의회와의 합동수련회와 동해시 의회와의 자매결연 또한 양 의회 간 코로나19 여건을 고려하여 사전협의를 통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지원기능 강화로 의회 인사독립에 따른 인사위원회 구성 및 기본계획에 따라 인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또한 인원 증원 등에 따른 청사 리모델링을 5, 6월 중에 완료하여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한 의정홍보 강화입니다. 첫 번째, 언론사를 통한 적극적인 의정홍보입니다. 회기 중 쟁점사항에 대한 보도자료와 의정활동 사진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보도율 증대 및 홍보를 강화하고 인터뷰, 대담, 기고문 등 언론사 섭외를 통하여 각종 기획보도 횟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출입기자간담회를 적극 활용하여 상호 간 정보교류 및 의견수렴 등 언론사와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매월 발행되는 서구소식지 및 청사 내 모니터를 통해 의정활동 사항을 게시하고, 의회를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다양한 의회 정보를 제공하는 디지털 의정홍보 게시판을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의정활동 책자 및 의원수첩은 12월 중 제작 완료하여 의원님 및 유관기관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 구현입니다. 첫 번째,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운영으로 4월 중 전ㆍ현직 의원 및 주민들을 모시고 의회 개원 제31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배우는 시간을 갖는 어린이 모의의회와 견학을 비회기 중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정민원 등 신속 처리입니다. 진정민원 등이 접수 될 경우 처리 절차에 따라 신속히 대응하고, 처리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이웃돕기 및 봉사활동 참여입니다. 설ㆍ추석 명절 전 관내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따뜻한 위문품을 전달하도록 하겠으며, 관내 취약지역 등에 대한 봉사활동 추진 시 전체 의원님들께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일정을 사전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2022년도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의회사무국이 국장님 이하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2022년도 추진계획으로 8대 의원님들 의정활동은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이 몇 개월 동안이라도 의회사무국의 의정, 의사, 홍보팀들의 역할들을 충분히 숙지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9대에 새로운 의원님들 들어오시면 의회사무국의 역할이 무엇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잘 알고 의정활동에 여러 가지 역할을 지원해 주는 그런 의회사무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제가 충분히 숙지하였고, 종합적인 의회사무국이 의정활동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직원들의 역량 교육이라든지 기본적인 활동사항들을 숙지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승일 위원님.

의회사무국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쪽을 보면 어제도 제가 직원 분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의회 인사위원회 구성이 언제 정확히 몇 월 며칠에 했습니까?

2월 11일에 했습니다.

혹시 운영위원장님, 인사위원회 구성될 때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인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저도 중간에 이야기를 듣긴 했습니다.

저는 언론매체를 보고 우리 의회 인사위원회가 구성됐다는 것을 알았어요. 엊그저께 국장님한테 제가 질문하니까 의장님의 권한이라고 답변하셨죠.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최종결정은 의장이 합니다. 그러나 13명의 의원들이 최소한 인사위원회 구성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최종결정은 의장님한테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열 세분 의원님들 한 분도 모르는데 신문에 인사위원회가 구성됐다고 나오면 이게 맞습니까? 국장님.

전승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의 취지와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지방의회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독립되다 보니까 인사위원회가 구성됐는데요.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방금 전승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폭넓게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던 것으로 생각하고요. 아무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소통이나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하고 의원님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유념하면서 추진해가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불쾌하게 느끼실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방법을 찾아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도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해서 더 소통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봐보세요. 의회운영위원장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결국 의장단 전체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최종결정권은 의장님한테 있지만 그래도 열 세분 의원들은 알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요. 인사위원회가 일곱 분으로 구성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누구입니까? 하니까 그것은 알려줄 수가 없다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장님을 포함해서 밖에서는 누가 되었다고 소문이 나 있어요. 그러면 타구에서 인사위원회가 언제 됐냐고 물어보면 모르겠다고 했을 때 이거 우세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리고 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채용은 언제 할 계획입니까?

원래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6명으로 금년에 3명, 내년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3명인데 현재 검토 중으로 하반기 7월 1일자로 9대 의회가 개원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준비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타 시ㆍ군ㆍ구 지방의회에서도 뽑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5개구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까?

국장님, 봐보세요. 그걸 파악하고 나서 서구의회에서 한다든지 해야지, 타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8대가 거의 임기가 마무리되어 가기 때문에 9대 때 새로 들어온 분들이 인사위원회 구성도 하고 인력도 채용한다는 이런 말들이 나와요. 왜냐하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월권 행위다. 그러면 다른 지자체가 아니고 광주광역시 5개구에서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냐구요?

인사위원회는 다 구성을 했고요.

다 했습니까?

예, 거의 다 했습니다.

진짜 다 했습니까? 다른 구 다 했습니까?

북구만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다 했다고 하세요. 북구는 그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인사위원회도 그렇고 채용도 그렇고 8대가 거의 마감되어 가니 9대 때 들어온 의원님들한테 이걸 맡기자고 해서 안 했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운영위에서 “지금 사항이 이렇게 돌아가니 서구의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최소한 서로 이야기라도 한번 했으면 이렇게 문제가 됐겠습니까? 한번 전의원 간담회 때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거예요. 모든 것은 9대 때 했으면 좋겠다고…… 지금 리모델링 공사 부분도 김옥수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 예산을 9대 때 가서 하는 방법도 되고 그리고 올해 직원 3명, 내년 3명을 채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막 급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기존에 직원 없이도 해왔는데…… 더 체계적으로 가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 급해서 번개 불에 콩 구워 먹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의사국 직원 분들이 다 바뀌어서 사실은 거의 내용 파악을 다 못해서 모르십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의원님들이 의사국 직원들한테 대우를 받으려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의원님들이 출근했으면 출근했는지, 안 했는지…… 전 국장님하고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전임 국장님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이 출근하면 출근했는지 확인하면서 얼굴을 보면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의원이 출근해도 직원들도 거의 올라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께서도 의원님한테 신경 좀 써주시고 뭐 대우를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 분들하고 논의를 거쳐서 의원님들 잘 보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아까 전승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도 국장님하고 사무국 직원들 서로 얼굴도 모르고 지내게 생겼다. 처음이니까 서로 얼굴도 뵙고 안부도 묻고 이러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사실 직접적으로 불러서 했습니다. 다 바뀐 상황에서 직원들이 누가 누군지를 제대로 의원님들이 파악이 안 되고 그래서 요. 그런 것은 운영위원장님께서 사실 의회사무국은 의회운영위원장님 소관이고 또 그런 부분에서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남은 임기 동안이라도 그런 식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좋겠죠.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10월 회기 의회운영위원 회의할 때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고 예산을 세울 때 시설 부분은 조금 빨리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9대로 연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일들이 진행된 이유가 뭡니까? 운영위원장님, 저희 그런 회의 했잖아요?

저한테 질의하시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님한테 질의하신 겁니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때 했기 때문에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 아직 공식적인 이야기는 안 들었는데요.

위원장님, 시설은 안 된다고 했는데 공사기간도 있고 이래서 그것만 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그것만 운영위원회 회의 때 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9대로 다 연기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국장님, 인사위원회 명단이 공개가 안 되는데 그러면 누구한테만 공개하시는 겁니까? 의원들을 대표해서 의장님이 있는 거니까 그럼 의원들은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의사국에서 공식적으로 의원님들께 알려드리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의장님께서 소통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법에 있는 건가요?

위촉장까지 줘놓고……

윤정민 위원님 질의시간이 있으니까요. 끝나고 혹시 질의하실 분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 국장님이 인사위원이라고 주민이 저한테 전화 와서 언론기사를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주민보다 못한 것이 우리 의원들입니까?

의사국장이나 직원들이 공식적으로 확인하거나 그렇게 해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요. 의장님께서 인사권자시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소통하시는 가운데 이렇게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도 상당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곤혹스럽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국장님, 전년도 운영위원회 회의 때 그런 부분들을 안 다뤘으면 모르는데 운영위원회 회의 때 시설만 하는 것은 양보하고 나머지는 9대에 하는 것으로 아마 속기록에도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서 의사국장님이나 의장님이 해서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공사를 하는데 설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입찰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것만 허용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한 3, 4개월 걸립니다.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회의 때 그것만 허용을 했잖아요? 그것도 9대로 미루면 너무 시간이 걸려서 안 된다고 의사국에서 이야기가 나와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예산도 의회에 세운 것이 아니고 확인해보니까 집행부 회계과에 세워서 거기에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예산은 집행부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간이 걸리고……

아니 국장님, 제가 설계를 뭐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운영위원회 회의 때 결정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정리 잘하셔 가지고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그래도 법적으로 최종권한은 의장님한테 있는 거거든요. 운영위원회에서는 의견을 나누었고 오늘은 업무보고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의회운영위원들의 이런 의견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의사국을 통해서 반드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법을 따진 것은 아닙니다.

제대로 반영이 되는지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일단은 의회운영위원들의 일관된 목소리는 인사위원회 구성이라든지 또는 리모델링 이런 부분에서 의장단이라든지 의회운회위원회 또는 전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된 것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이 업무보고 과정에서 있었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승일 위원님.

방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인사위원회 명단은 알려줄 수가 없다고 하셨는데 거기 인사위원회에 국장님이 들어가 있죠?

예.

그러면 국장님보다 의원님들이 더 못합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요.

아니, 예를 들자면…… 자, 지금 위촉장 다 전달하고 수여식 했죠?

예, 의장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을 포함해서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최소한 국장님께서 의원님들한테 인사위원이 누구라는 것은 이야기해줘도 크게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장님이 아무 말 안하면 우리는 모르겠네요? 그렇지만 방금 윤정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밖에서는 누가 위촉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사진 찍어서 보도되었기 때문에 얼굴 보시면 대충 압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못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 보도자료도 직원 분들이 얼마나 황당한지 아십니까? 그 소리가 들려서 혹시 인사위원회가 구성됐냐 하면서 언론에 나온 거 가져와 보라고 해서 본 겁니다.

죄송합니다.

언론에 나오면 이게 보도가 됐다고 홍보팀에서 의원님들한테 언론보도 나온 것을 나름대로 알려주셔야지, 아무 말 안하고 있다가 무슨 소리 듣고 진짜 인사위원회 구성했느냐, 보도에 나왔는데 보도에 나왔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때서야 가져오는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아무튼 죄송스럽습니다.

다음부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근본적인 원인이 인사위원회가 사실 임기 3년입니다. 그렇죠?

예.

처음에 통틀어서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역할을 이야기한 게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언급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일단 인사위원회 임기가 3년이에요. 인사위원이 누구인지 의원님들이 결국 알게 되겠지만 임기가 3년인데 8대 남은 임기가 한 4개월 정도인데 이것을 구성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차기에 구성하는 것이 맞느냐, 왜냐하면 9대 의원님들의 인사권이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염려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인사위원회 위촉식을 우리한테 보내준 안내자료를 보고 참여하려고 왔다가 사무국에서 참여를 못하게 해서 사무실에서 문도 못 열고 혹시 미안해서 화장실도 못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의회사무국이 소통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들이 공무원법 모르고 지방자치법 몰라서 그런 질의를 하겠어요. 다 압니다. 그런 거 갔다 들이대고 하면…… 그걸 몰라서 지금 묻겠어요. 의원님들 간에 서로 소통과 존중과 이런 것들은 사무국 의 역할도 분명히 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릴 때 구체적인 이야기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했는데 의원님들 개개인 생각들이 다 이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합의하고 협치하고 이런 구도가 필요하다. 그런 것도 국장님이나 사무국에서 의전하시는 분들의 역할일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운영위원회가 열렸기 때문에 공식화된 인사위원회 궁금증을 의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이고 개별적으로 의원님들이 아마 인사위원회 구성이라든지 공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그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국에서 공무원법이나 이런 것에 적용되어서 공개할 수 없다고 계속 하셨잖아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방금 김옥수 위원님 질의내용처럼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인사위원회 구성 건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마 질문을 하셨고 사무국에 요청을 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역할을 제대로 파악해라, 업무 부분을 제대로 공부해라, 이런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의원님들이 수차례 질문하고 요청했다면 의회사무국에서는 그에 따른 뭔가 설명을 더 드리고 뭔가 법령을 더 찾아보고 또 집행부에도 이게 공개가 능한지 자문도 구해보고 이렇게 해서 해나갔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직원들끼리 공무원법만 가져다가 저희들이 주라면 “이거 읽어보십니다. 여기 안 됩니다.” 하고 가져다 주니 이것은 성의 문제고 의회 직원들의 의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을 보좌해야 되는 역할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제가 아까 전자에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하려고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인사위원회 구성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전체적으로 의원님들과 소통하시고 또 지원하는 역할을 의회사무국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국장님, 제가 참 아쉬움이 남네요. 무슨 말씀이냐면 인사위원회를 구성했고 그럼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당시에 어떤 법률에 의거해서 인사위원들을 위촉했지 않습니까? 방금 김옥수 위원님이 물어봤을 때 인사위원회 명단을 주라고 하면 법령에 의거해서 이렇다고 사전에 숙지를 하셔가지고 답변을 주셔야지, 인사위원회 명단을 알려 줄 수 없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나와 있다. 그러면 그냥 쿨하게 “제가 숙지를 못 했습니다. 의원님 죄송합니다.” 이러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미 자체가 잘못된 것을…… 그럼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본청 인사위원회 명단 올린 직원을 징계할까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이미 드러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잘못 파악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미 결정이 난 사항인데 더 알아보고 뭘 이야기해줘요?

아니, 그 이야기는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사항에서 이렇게 된 것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책이 두껍고 아니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촉장까지 줬어요. 그러면 의원님들이 “명단을 줘 보십시오.”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잘 숙지해서 인사위원회 명단은 비공개입니다. 이렇게 해서 방금 국장님은 알려줄 수 없다고 했는데 언론에 얼굴 다 나와서 전국적으로 배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게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잘 하겠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장님이 더 알아봐서 만약에 집행부에서 그렇게 공개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봐서 제가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그랬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사과드려야죠.

결국은 뭐냐면 숙지도 제대로 못 하고 인사위원회를 구성했다는 부분이에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쿨하게 사과를 하시고 앞으로 더 잘하면 되잖아요?

아무튼 죄송합니다.

버스가 떠났는데 버스 잡을 수 있습니까? 서로 간에 감정이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 의사국에서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마무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구청 인사위원회 명단은 의회로 제출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해서 공개가 되고 있고 또 현재 각 실ㆍ과로 다 공문으로 내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비공개면 각 실ㆍ과에 공문으로 내리지 않겠죠. 그래서 의원님들이 서구의회 인사위원회 명단을 주라고 했을 때 의회사무국장 입장에서 답변이 곤란하시다면 제가 곤란하니 의원님께서 행정자료로 요청하면 공개를 한다거나 마치 서구청이 각 실ㆍ과에 공문을 내리는 것처럼 이렇게 의회사무국장님이 업무처리를 해 주셔야죠. 이게 완전 비공개해야 된다는 법령 규정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민감한 자료라서 그렇게 답변하셨다면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해서 얼마든지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의사국장님의 협조가 있어야 되는데 법령에 의해서 공개할 수 없다고 하는 적절하지 않은 발언을 하셨던 것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타가 있으셨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현재 입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위치에서 의정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운영의 묘를 발휘하셨어야 된다. 그렇다면 충분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적으로 알려 드릴 문제가 아니면 그냥 행정자료로 요청하시면 공식적으로 알려드린다든지 뭔가 이런 데에 대한 유연한 또 원활하고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의회운영위원회 업무보고 청취 과정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인사위원회하고 별개로 현재 의원들하고 소통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게 의회운영위원장의 문제일 수도 있겠는데 현재는 인사위원회 구성도 그렇고 또 의회 리모델링과 관련해서도 어떻게 한다는 건지 현재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들려오는 바로는 예를 들면 상임위원장실 옆에 전문위원실이 들어오고 또 전문위원실에 정책지원관이 들어가고 이런 저런 이야기만 계속 오고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역시도 의회운영과 관련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는 것만 있지 그것도 서두르는 거고 또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저희는 인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소통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더 소통이 요구될 때 더 불통을 하고 있고 또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때 비협조적인 의회사무국의 운영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질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업무보고 청취 과정에서 의견을 모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리모델링 관련해서도 세부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하는 건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또 이렇게 서두를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마 대다수 의견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의회운영위원 말고 다른 의원들은 다 찬성한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의회운영위원들의 의견은 이런데 전의원들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물어보고 진짜로 현재 서두를 문제가 아니라거나 또는 서두른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공간 배치가 어떻게 된다고 하는 건지 이런 데에 대해서 나름대로 다들 공감대가 형성되어야죠. 그런데 이런 것이 형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세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중단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의견을 모은 거고, 전의원들의 의견이 필요하다면 재차 전의원들의 의견도 수렴이 되어야 된다는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일단 업무보고 청취 과정에서 의견을 모았던 것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소통 그 다음에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대한 협조, 이 2가지를 업무보고 청취 과정에서 의회운영위원회 민장일치로 요청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일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승일 위원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추천을 누가 했습니까?

의장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의장님과 국장님 포함해서 일곱 분이죠?

저 빼고 6명입니다.

그럼 국장님 빼고 여섯 분이잖아요?

예.

여섯 분 추천을 전부 다 의장님이 추천합니까?

의장님이 결정하셨죠.

그러니까 그게 저는 이렇게 또 생각을 해요. 의장님 빼고 서구의회 의원이 열두 분이면…… 국장님과 의장님 빼고 다섯 분이잖아요?

예.

그러면 전부 다……

의장님은 아닙니다. 인사위원회는 제가 위원장이고요.

그럼 몇 분입니까?

총 7명인데요. 위원장 빼고 6명입니다.

사진에는 의장님 포함해서 7명으로……

의장님은 위촉권자이니까 같이 사진을 찍으신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 분씩 추천하라고 해서 가장 많이 뽑힌 사람이 되어야 공정한 것이지, 의장님 한 분이 전부 추천한다는 것은 그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공무원들 입찰공고내면 3배수 추천하죠?

예.

21명 해서 탁구공 해서 많이 뽑힌 사람이 위원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이 공정한 것이지, 한 분이 전부 추천해서 한다는 것은……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것입니다.

인사위원회 위원은 임용권자가 지방의회 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보다 상식이 먼저 아닙니까? 모든 것을 국장님은 법의 잣대로 대는데 누가 상식적으로 물어보더라도 이게 맞느냐고요. 그렇잖아요? 법 보다 상식이 우선 아닙니까? 그 다음이 법이잖아요. 백이면 백한테 물어보세요. 6명 추천하는데 한 분이 다 추천해서 그분이 전부 위촉했다는 것이 과연 맞는 말인지…… 이것 또한 문제라기보다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국장님, 인사권자가 4년에서 2년 정도 남았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리고 인사위원회 임기가 3년이잖아요?

예.

거의 지금 의원님들이 선거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을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4개월 하자고 3년 임기인 위원을 뽑는 게 맞습니까? 계속 국장님 답변이 인사권자 마음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인사권자의 권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이죠. 앞으로 4년을 다른 사람이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4개월 하고자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법으로는 되겠는데 도덕상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의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말씀의 뜻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사위원회하고 리모델링 공간배치와 관련해서도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게 불통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사람을 추천했는데 나도 추천할 사람이 있었는데 왜 이 사람이 안 들어갔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현재 의장님께서 인사위원 여섯 분을 다 추천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사전에 논의라든지 소통을 통해서 된 게 아니라 일방적인 통보 그리고 공간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특히 상임위원장실 옆에 전문위원실을 배치하는 등등 이런 부분도 충분하게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보거든요. 수렴해서 다음 9대가 들어오기 전에 마무리하자, 이렇게 의견이 모아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여하튼 그런 것에 대해서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뒤로 미루자는 의견이 있었고 또 의장님이 권한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세부적으로 공간배치는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이 대부분 전의원 간담회 때 예전에는 이야기가 많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서도 전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들 문제의식을 똑같이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도 계속 선호하셨던 것이 전의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권한 행사를 많이 하셨어요. 그렇다면 의회운영위원회 의견은 이런 데 의회운영위원회뿐만 아니라 전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싶으면 특히 2가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의원 간담회에서 공개해서 충분하게 소통을 통해서 의장님이 불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확인도 시키고 오해를 풀 수 있도록 의장님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혹시 국장님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청내 공간재배치 관련해서는 작년 9월 전의원 간담회 때 설명이 있었고 현재 그런 내용을 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는데 설계안이 나오면 전의원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설계안은 언제 나올 예정인가요?

설계입찰해서 집행부에서 선정됐어요. 그래서 선정된 업체가 와서 하는데 3월 중에나 기본안을 가지고 오면 그것을 전의원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뜻을 반영해서 다음 단계를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설계안이 나오면 거기에서 일부분 수정하는 거지 대폭 수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설계안을 만들기 전에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면 설계안이 나왔을 때 일부분만 수정해도 되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일이 빨라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설계안이 나왔는데 만약에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영 아니라면 전면 재설계를 해야 되어서 이게 시간과 비용이 더 들어가잖아요?

위원장님, 제가 알기로는 작년 9월 전의원 간담회 때 설명이 있었고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가지고 기본적인 아우트라인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기본 설계안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나서 그때 하려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 전의원 간담회가 있었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의회 청사 확장공사 계획에 대해서 당시에 의회운영위원장님, 기획총무위원장님, 사회도시위원장님이 같이 결재하시고 의장님까지 결재하신 그런 안이 제가 와서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을 기초해서 지금 설계안을 만들고 있고요. 그것을 가지고 3월 중에 어느 정도 나오면 보여드리고 그때 만약에 이게 아니라고 하시면 또다시 검토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9월에 나왔던 이야기하고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을 다시 전체 의원들에게 자료를 열람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3월에 설계안이 나오기 전까지 한 번 더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회람을 반드시 시켜주시고요. 인사위원회와 관련해서도 아까 국장님의 적절하지 못했던 발언을 마지막으로 사과하시고 오늘 업무보고 청취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죄송하고요. 자세하게 파악해서 방법을 찾아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