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백균 의원 발언
최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이백균ㆍ이상수ㆍ최미경ㆍ김영준ㆍ김명희 의원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이백균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백균 의원입니다. 강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에 대하여 화재예방 안전시설 등을 지원하여 화재예방과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 및 구청장 책무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적용범위 및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는 지원시설에 대한 보고 및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정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경위원장
이백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 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 청취 결과 ‘원안 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유인애위원
위원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안전이 요구되는 시점에 조례를 살펴보니까, 결국은 안전취약지구에 소화기 지원해 주자는 조례이지요. 발의하신 이백균 의원님.
백균
이백균의원
예, 맞습니다.
기가
소화기가이백균의원
아니라 전기 배전판이나 이런 곳에 전기로 인해서 화재가 났을 경우는 그 안에 설치해서 바로 화재 진압을 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배전판 안에 설치해서 화재 났을 때 자동으로 분사해서 자동으로 화재를 진압하는 것이지요.
으로
자동으로유인애위원
진압할 수 있는, 압이 올라가면 자동으로 소위 말하는 두꺼비집이 자동으로 내려가는 것 아니에요.
에요
아니에요이백균의원
. 간이용 소화용기라고 해서 조그맣게 되어 있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 기구가 열을 받음으로써 자동을 터져서 화재 진압을 하는 것이지요.
것이
그것이유인애위원
자동으로 터져서 화재 진압을 한다.
백균
이백균의원
예.
화재
화재유인애위원
예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이 났을 때 화재 진압을 한다고 받아들이면 됩니까?
것은
이것은유인애위원
한전과의 문제인 것 같은데, 안전에 대해서는 예방하는 차원에서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담당이 안전치수과에서 올라왔는데,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소공간용 소화용구’를 우리가 비용 지원을 한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방차원으로 할 수 있는, 안전치수과에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 화재 진압에 대한 비용 지원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화재 예방을 위해서 강북구가 그동안에 해왔던 일이 무엇이 있을 까요? 안전치수과에서.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소공간용 소화용구’ 관련해서 보완설명을 드리면 수전반, 분전반, 배전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건물 큰 것들이, 작은 건물, 가정용 주택은 분전반만 있고, 두꺼비집으로 해서 가정으로 가는, 큰 건물들은 수전반부터 배전반, 분전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안에 소화용구를 설치하는 것인데, 이것이 스티커형으로 붙이는 것도 있고, 액상으로 되어서 자석이 되어 있어서 조그만 병에 있어서 붙여놓으면 분전반에 합선이나 노후되어서 불이 나면 일정한 온도가 올라가면 그것이 터져서 그 자체에 소화시키는.
압을
진압을유인애위원
할 수 있다.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예. 화재가 난 것을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지요.
화재
화재유인애위원
확산을 방지한다. 그렇다면 저는 이것을 건축물 건물주가 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건물 같은 경우는 수전반, 분전반 있다고 하면 화재 예방을 위해서 건물주가 해놓아야 하는데, 취약지구를 어떤 데를 취약지구로 말씀하시는 것인지, 저는 포괄적으로 이런 예방차원에서는 큰 건물은 건물주가 예방 차원에서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고.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저희가 이러한 것들이 작년 1월 5일날 법이 통과되면서, 소방시설에 전에는 소화기만 있다가 ‘소공간용 소화용구’라는 것이 들어갔습니다. 소화기는 의무적으로 33㎡ 이상이 되면 20m마다 소화기 1대, 각 실에 1대 이러한 규정이 있는데 분전반에 꼭 설치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건물주나 사업주가 이러한 취약계층을 이용하는 건물에 대해서 설치하는 것은 맞습니다. 우선 선제적으로 건물주나 사업주가 해야 하겠지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관에서 선제적으로 홍보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설치하게, 설치를 도와 줄 수. 그런데 주 업무는 소방서 업무거든요. 소방서에서 이러한 시설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다니고 계도하고 홍보하고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소방서에서도 뚜렷하게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더라고요.
번에
지난번에유인애위원
통과된 관련 법 이름이 뭐예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소방시설법이라고 부르는데, 원래 법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인애
유인애위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그러면 소방시설이라고 한 것은 소방시설에 적용될 수 있는 조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백균 의원님, 이것은 소방시설에 적용해야 할 문제인데, 구에서까지. 물론 예방차원에서는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니까 예산이 들 것 같은데.
백균
이백균의원
제2조 정의를 보시면 가, 나, 다, 라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목을 예를 들어서 보면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나목 정신건강증진시설, 다목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아동복지설, 어린이집, 병설유치원, 청소년복지시설, 노숙인복지시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이런 등등 쭉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원할
지원할유인애위원
수 있는데, 소화기 설치는 의무조항으로 법이 바뀌어서 의무잖아요. 이것은 화재가 났을 경우에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라고 보아요. 저는 안전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소방서에서 적용한다면 법을 고쳐서 정부에서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 제 취지입니다. 이것을 구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불이 났을 경우에 확산을 방지하는 것까지는 소방서에서, 정부에서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요즘
요즘이백균의원
지방자치시대에 지자체에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국가에서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인애
유인애위원
의무적으로 해야지요.
백균
이백균의원
의무적으로 진즉에 법을 통과시켰어야지요.
리가
우리가유인애위원
시설을 허가를 할 때 의무조항이 있어야 거기에 맞춰서 조사를 해서 이것이 안 되면 권고를 해서, 의무사항으로 규제가 되면 시설을 내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의견은 그래요. 이것을 구에서 아직, 소화기구 설치하는 것처럼 정부에서 의무조항을 해서 이것이 설치되면 시설을 허가해 주고, 이것이 안 되었으며 권고를 해서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이 소방서에서 할 일이고, 정부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예산이 얼마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자체에서 앞서서 해주면 좋기는 하겠는데, 이것도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유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구본승위원
위원입니다. 앞선 질의·답변 들어보니까 일단 소공간 소화용구를 사용하는 설치에 대해서고 판단을 해보니까 시설 건물주나 시설 운영자들도 화재예방에 대한 노력을 같이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시설 명단을 보니까 그 중에 요양병원이나 몇몇 시설은 수도 많고, 건물 공간 규모도 크고, 설치대상 개수도 많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시설도 있지요.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규모가 작아서 1개 정도일 수도 있는데, 지원 개수가 많은 곳에 대해서는 공동분담, 구에서 절반 지원하고 나머지는 시설 소유자나 운영자들이 지원하는 것을 협약을 맺는다든지 해서 그렇게 확인되는 곳에 대해서는 공동부담으로 지원해서 공동의 책임으로 화재예방에 대한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발의자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구비로 다하자는 것인지, 공동책임으로 해야 한다고 보이는데 어떠신지요?
법령
관계법령이백균의원
제일 뒷장에 보시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보시면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공동으로 분담해서 하자 이런 내용은 아니고, 여기에서 제5조 비용의 지원을 보면 ‘지원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에 대해서 하는 것이에요. 공동으로 분담하자는 내용은 아니에요.
저는
저는구본승위원
여기 대상개수도 많고, 설치지원 개수까지 합치면 상당히 많은데, 앞에 정의에 나와 있는 각 리스트 중에도 요양병원도 자체 수입을 하고 있잖아요. 자체 화재예방에 대한 자체적인 노력도 해야 하는 것이고, 구도 이 시설이 의미 있다고 해서 지원해 준다고 했을 때, 2조1호에 나와 있는 모든 시설을 다 공동으로 하기는 어렵다고 하면 그중에 부담능력이나 설치 개수가 많은 곳은 구에서 절반 정도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그쪽 시설에서 책임을 지면서 이 시설에 대해서 설치를 완비해 나가는, 일부에 대해서는 견인 유도를 해야 않을까. 그렇게 했을 때 구의 책임도 다하는 것이고, 시설 소유자나 운영자의 책임도, 같이 공동책임을 이끌어낼 수도 있는 것이고. 어린이집이나 소규모시설 운영상 부담되는 데는 구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겠지요. 리스틀 보면서 나눠서 공동부담을 할 수 있는 데는 그렇게 제안해서 공동부담을 이끌어내는 그런 방식도 결합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것을
이것을이백균의원
공동부담한다. 이것이 금액이 아주 크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배전반이나 수전반, 어린이집에 한 곳 배전반이 있다면 그 하나 기구 설치하는 데 돈 10만원을 거기서 5만원, 여기서 5만원 그렇게 한다?
제가
제가구본승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소규모나 재정 능력이 떨어지는 시설 말고, 개소수가 시설 당 3개 내지 4개 설치하는 곳도 있잖아요.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 재정능력이 있잖아요. 이런 데는 절반은 구에서 지원하고, 절반은 시설에서 책임지는 것을 제기해서 그렇게 이끌어내면 공동의 노력과 책임을 다하는 것이잖아요. 일부시설이지요. 모든 시설을 다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런 방식도 결합을 해야 하지 않을까. 어쨌든 이 시설이 설치되어서 화재예방을 하는 것은 공동의 책임이잖아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도 필요하고, 시설 소유자나 운영자들의 책임도 있어야 하는 것이고, 민관이 같이 협력해서 이 노력을 해나가는 것이 제일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구본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승
구본승위원
정회를 하시지요. 집행상에 뭔가를 잡아주지 않으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61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임시회 휴회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