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봉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경제과, 환경과, 도시교통과, 농촌활력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22년도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22년도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경제과장 유재구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22년도 경제과 군정업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공통사항은 13건, 경제과 소관 5건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하여 향후 동일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직원 교육과 세부적인 업무 추진계획 수립을 통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경제과 소관 첫 번째, 공설시장 관리 및 홍보방안 고민입니다. 공설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전년도에 3억 원의 군비로 점포 10개소를 신설하였고, 기타 시설물을 정비하여 판매물품의 다변화와 먹거리가 접목되어 젊은 주부, 학생 등 공설시장 이용객이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시장 홍보를 위하여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군 홈페이지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한 패키지 지원시책을 발굴하고, 지역 상인들과 문화예술인들이 함께하는 공연 추진 등 변화하는 시장, 다시 찾을 수 있는 시장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3쪽 두 번째, 특성화시장 육성계획에 따른 후속조치 시행입니다. 2019년 옥천공설시장 특성화 첫걸음 시장 용역에서 제시한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2021년도에는 시설개선사업으로 노점 12개소를 철거하고 점포 10개소 시설을 개설하였으며, 신규 점포에는 이용자들이 한눈에 볼 수 있는 판매대 및 쇼핑하며 쉴 수 있는 의자 등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정부 지원시책인 특성화시장 육성을 위한 시장 첫걸음 기반 조성사업을 신청하여 5대 핵심과제인 결제 편의, 고객 신뢰, 위생 청결, 상인조직의 역량 제고, 안전 관리로 시장의 기초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또한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한 구역 선정 및 추진방향 등 전문가 자문용역을 시행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반을 조성해 가겠습니다. 37쪽 네 번째, 공공일자리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일자리 사업의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를 통해 충분한 산출 기초자료를 근거로 예산을 운용하겠으며, 잦은 모집공고는 연 계획을 사전 공지하여 혼란을 줄이고, 일자리 기간 변경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분기에서 반기로, 반기에서 1년 단위로 변경해, 나아가 효율적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농번기에는 농업현장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농업현장에 맞는 인력이 투입되도록 유도하겠으며, 우리 군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39쪽 네 번째, 충북인력개발원 관리 철저 및 활용방안 고민입니다. 우리 군이 2022년 1월20일 매입금을 지급하여 소유권을 갖게 됨에 따라 1월20일 이후부터는 관리원 1명과 무인경비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충북인력개발원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기업, 학교 등의 기관 유치와 복합타운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1쪽 다섯 번째, 군북면 지역특화사업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부소담악 순환코스 조성사업은 지역특화사업으로 완료하였고, 주차장 조성과 안전한 보행로 설치 등의 추가적인 사업은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부소담악 데크길 안전시설물 설치공사를 통해 종합안내판 2개소, 방향안내판 5개소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22년도 경제과 소관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2022년 업무보고입니다. 활력 있는 지역 경제, 도약하는 기업 발전의 비전으로 5개의 전략목표를 추진하겠습니다. 10쪽에서 17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옥천사랑상품권 383억 원 발행목표로 관내 소비를 촉진하여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으며,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경쟁력 강화, 청년의 자립기반을 다지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이자차액 보전, 점포환경 개선 손실보상금, 방역물품 지원, 청년창업 점포 임차료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경영 안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 육성 지원으로 지역에 산재한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 주도로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자립기반을 마련하겠으며,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으로 지역사회 활력 증진 및 사회적 가치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18쪽에서 30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 균형 개발을 통한 지역 성장동력 확보입니다. 미래성장산업단지 조성으로 옥천군 옥천읍 일원에 옥천 제2농공단지를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고용 창출, 인구 유입,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으며, 낙후된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개발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국비 220억 원이 투입되는 취·정수장 증설사업 외 7개 사업은 공정에 맞춰 추진 완료하겠으며, 제4단계 지역균형 발전사업은 리버스테이 휴(休)단지 조성사업 외 2개 사업으로 총 520억 원을 투입하여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및 지역경제 도약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낙후된 청성면 지역의 지역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성면 산성문화마을 주거플랫폼사업에 92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겠으며, 지역개발 공모사업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외 3개 사업을 공모하여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과 지역 활성화에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등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읍·면 특화사업은 2022년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전 읍·면이 완료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쪽에서 41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 고용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지원입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은 공공근로사업 외 7개 사업에 총 1,800명 정도에게 다양한 일자리 제공을 목표로 추진하여 농업, 기업의 일손 부족을 해소하고, 생계 보호, 사회참여 유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에서 53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 기업 혁신 성장을 위한 지원 강화입니다. 산업단지 전체 분양이 완료되어 산업단지 내 기업 유치는 어려우므로 개별 입지를 적극 발굴하여 공격적인 맞춤형 기업 유치활동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에 노력하겠으며, 노사가 행복한 기업환경 개선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 온라인 판매 지원 등 지역 생산품 판로 개척 강화, 기업정보의 현행화 및 기업인의 화합을 통한 네트워크 조성으로 중소기업의 체계적 관리,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 기업 정주여건 개선, 기숙사 임차비 지원, 입주기업 청년 교통비를 지원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경영 안정을 위한 육성자금 이차보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지원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많은 기업이 관내에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4쪽에서 65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 신생에너지 확대 보급 및 안전관리입니다. 태양광 주택, 공공기관, 축산농가, 비영리 시설, 아파트 베란다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통해 전기요금 절감 및 신생 에너지를 보급·확대해 나가겠으며, 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 도시가스 공급배관 지원, 복지시설 LED 교체사업을 통해 에너지 절약과 가스시설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가스연소기의 과열사고 예방장치인 가스타이서 콕을 설치·지원하여 안전사고 사전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7쪽, 향수OK카드 간편 결제 서비스입니다. 비대면 온라인 등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향수OK카드에 QR코드를 활용한 간편 결제 서비스를 도입하여 더 편리한 지역화폐로 군민들에게 다가가겠습니다. 68쪽, 지역성장동력 국·도비 확보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2022년 2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를 시작으로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사업, 지역균형 발전기반 조성사업 공모, 사전 공모사업 선정을 위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0쪽, 옥천군 일자리 발굴단 운영입니다. 기업의 운영 현황 및 최종 정보를 파악하고, 지역 인재를 찾아내어 구직자와 구인업체의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근로자 계층의 노동시장 이탈이 급증하면서 줄어드는 일자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72쪽, 옥천군 기업애로 SOS지원단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접수창구를 신설하여 기업 애로사항을 상시 접수하고, 접수 즉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옥천을 만들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22년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용수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예.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과는 소관 사항이 5개가 지적이 됐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조치결과 이렇게 보니까 나름대로 노력을 좀 하셨습니다. 그러함에도 제가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예.

먼저 공통사항 중에서 보면 공모사업 발굴 및 준비 철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9쪽입니다, 9쪽. 자료.

예.

공모사업 주관부서가 경제과가 맞죠?

이제 전체적으로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경제과에서 하는 게 있고, 또 타 부서에서도 하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우리가,

지역 개발에 대한 건 경제과에서 총괄적으로,

총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공모사업을 받아오면 공모사업이 해당 실·과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죠?

예, 있습니다. 물론 그게 서로들 일하는 것이 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게 종종 있는데, 그건 부군수님 이하 이렇게 잘 서로 조정을 해서 지금 잘 헤쳐 나가고 있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들리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예, 예.

그래서 그런 게 없어야 된다.

예, 맞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니까 뚜렷한 개선책이 없어, 보니까요.

예.

그래서 개선책을 내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공모팀을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공모만 전담해서 해가지고 공모 받아오면 그 공모를 사업부서, 실질 사업부서로다 배당해 주는 그런 역할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여하튼 제가 한 예를 들어서, 이게 답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러한 예를 들어서 어떤 해결책을 내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서. 그래서 좀 그런 특별한 해결책이 안 담긴 게 아쉽다는 말씀 제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동의하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예.

저기 좀 한번 봐줘 보세요, 33쪽. 특성화시장 육성계획에 따른 후속조치 시행, 이렇게 지적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저도 말씀드렸고 다른 우리 동료 의원님도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인데, 좀 하셨어요.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통시장 육성발전 종합계획서, 또 용역에서 제시한 개선방안 등을 많이 안 담아냈어, 처리결과에 보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는 어떻게 처리해 나가겠다는 것을 조밀하게 담을 필요가 있습니다, 처리결과에. 지금 보면 우리 노점을 점포로 개선한, 10개로 바꾼 그 정도만 사례로다 이렇게 올려놓고 있는데, 우리가 용역결과에 나와 있는 게 그것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양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용역결과에서. 그렇죠?

예.

그런 걸 좀 우리 전통시장, 우리 공설시장에 적용했을 때 이게 좀 확 바뀔 수 있는 그러한 제안된 사항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정책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한 게 많아요. 그런데 표현 자체가 일찍 이게 제출이 되고, 지금 해나가는 게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의원님에게 보고할 때는 세밀하게 여러 가지 우리가 한 일, 노력한 것을 담아서 의원님이 많은 지적을 하신 중에 해소되는 게 많을 겁니다. 그쪽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용역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온 결과를, 제안한 그런 부분들이 적용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예.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영동 갔다 왔는데 영동에 가서 시장을 보니까 부럽더라고요. 우리도 문화관광형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한번 질의 좀 드릴게요, 39쪽.

예.

충북인력개발원 관리 철저 및 활용방법 고민, 이렇게 돼 있는데 말입니다.

예.

활용방법 고민이라는 자체도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지금 이게 구체적으로 지금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준비한 것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건 좀 아직은 시기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시점이 좀 있어서,

구체적으로 말씀할 수 없지만, 뭔가 진행되고 있는 게 있다?

예, 예. 지금 그쪽으로 방향은 일부 그쪽으로 좀 가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 보면 뭐 공공기관, 기업, 학교 등의 유치와 아파트 설립 이렇게 있는데, 아파트 설립이 왜 여기 들어가 있어요? 나는 아파트 설립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 거기다가요. 이것도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 중에 하나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 설립하는 것도?

예, 맞습니다.

이거 제가 볼 때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충북인력개발원 매입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어떤 바람을 많이 담아서 이거 매입한 겁니다, 아시죠?

예.

주민들의 바람이 담겨서 이걸 우리가 담아서 이걸 매입을 했는데, 이거 활용방안도 주민들하고 많은 소통이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예, 예.

뭐 그때 이상한, 뭐 이런 구체적인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우리 지역에 와서 어떠한 폐해를 줄 수 있는 그런 단체나 그런 데가 들어올 염려가 있으니까 사야 된다, 이런 많은 주민들의 그런 바람을 가지고 산 것이기 때문에, 이걸 활용방안을 우리가 결정하는 과정에도 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예,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요.

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김외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통시장에 현재 공실은 없는가요?

지금 공실은 없습니다.

거기 지나다 보면 한두 개 비어있던데, 계약은 돼 있는데 입점을 안 한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래요?

예, 이제 3월 달 정도 되면 다 찰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걸 개선을 하니까 젊은 층이 좀 들어가서, 이제 거기에 보면 젊은 주부님들하고 먹거리가 또 조금 형성이 되니까 학생들도 찾고 조금 나아가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잘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월세로 건물 유지관리비 이건 충당이 돼요?

우리가 1년에 총 다져봤을 때 한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거기서 월세 나오는 게?

예, 예.

그래서 큰 건물 유지관리비가 되느냐 이거예요.

그 돈으로는 유지관리가 되죠. 그런데 크게 뭐 고장이 났을 때, 큰돈이 들어갈 때에는 안 되고요. 월세 나오는 건 유지관리는 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손석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

일단은 공모사업에서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고, 또 이미 공모사업이 많이 선정이 돼서 지금 시행 중에 있는 것도 있죠?

예.

답변 잘하셨는데 더욱 철저히 해서 우리 지역에 읍·면 단위까지, 면 단위까지 특별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충북인력개발원 관리 철저 및 활용방법, 이거 답변 들었는데요.

예.

지금 이게 이제 계약이 완료됐네요?

예.

그러면 소유권 이전을 마쳤겠죠?

예.

그러면 이게 벌써 매입 당시부터 고민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까지 이게 고민이라고 하셨어요. 언제까지 고민하실 겁니까? 그것 좀 확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고민이라는 표현은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서 고민이라는 표현을 해서, 이렇게 고민을 더 열심히 해서 빨리 추진하라는 의미로 의원님들이 해주신 거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솔직하게 연구원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타당성을 따질 때.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내가 말씀을 드리고 다른 것을 모색해 나가야지, 지금 거기의 단가가 170억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을 사가가지고 연구원이 들어올 사람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이라는 것은 특별하게 어디가 있어야 된다, 그것은 정말 지금은 뭐 이전한다고 공약사항에 많이 나오지만 그것도 뭐 우리가 문을 두드리고는 있습니다, 현재. 여러 군데 알아보고 있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것은 의원님들도 충분히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공공기관 유치, 연수원, 뭐 기업, 기업은 주민들이 반대를 할 테고요. 그다음에 의료시설, 양로원, 뭐 이런 것이 있는데,

과장님! 과장님!

예.

지금까지 담당부서에서 고민한 내용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 고민의 결과가 언제까지이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일부 다른 사업도 지정을 해서, 이렇게 해서 논의가 조만간에 시작이 될 겁니다.

이제 시작이다?

예, 주민 의견도 수렴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과장님!

예, 예.

담당부서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예견된 결과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부터, 매입 당시 결정을 어느 정도는 하시고서 매입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고민한다는 것은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이 아니었다. 소극적으로 대처하시지 마시고, 이거 지금 예산이 176억 정도 되나요?

예.

그 정도 지금 묶여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정도 그렇고 우리가 활용방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셔서 결과물을 지역이 이용하든 아니면 타에서 이용을 하든 방법을 최대한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용수입니다.

예.

우리 과장님이 경제과 가셔가지고 경제과 업무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선 제가 뵙고 싶어서 경제과 한번 얘기 좀 해보겠다 해서 우리 과장님 모셨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셨죠?

업무는 아직, 그런데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얘기는, 어찌하였든 주어진 업무니까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박수를 보냅니다. 열심히 하셨다는 얘기 듣고서는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경제과 업무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하고 일거리도 많이 늘어났고, 전에 비해서는.

예.

그리고 또 시기적으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들이, 또 자영업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에서,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그 주무부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대적인 상황에서도 일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됐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그로 인해서 많은, 경제과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사실 얘기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일을 추진하신 우리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말씀 좀 드려볼게요.

예.

제가 지난번 11월 보고할 때, 우리 전통시장, 옥천공설시장 이러지 말고 이름 좀 정감 있는 이름으로 한번 바꿔보자. 아니면 옥천향수시장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하자는, 그런 식으로. 또 우리 보은 가면 결초보은시장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단양 가면 구경시장이고요. 영동도 가보니까, 이름을 내가 까먹었네. 거기도 하나 앞에 수식어가, 이쁜 수식어가 붙어가지고 전통시장 명칭을 정했더라고요. 우리도 한번 그거 해보자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준비하고 계시죠?

예, 예.

그것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예.

12쪽이요. 옥천사랑상품권 발행 유통 활성화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추진계획에 보면 옥천사랑상품권 결제수수료 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우리가 한 업소 당 50만 원 상한으로 지원하고 있는 거죠?

예.

조금 더 우리가 확장해서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 소상공·자영업자에게는 일반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까지 한번 지원하는 것까지 사업을 확장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이 검토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떠세요?

수수료는 한 번에 주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그 수수료를 내기 때문에 그걸 또 지원해 주면 그건 또 이중적인,

이 수수료가 뭐냐 하면 가맹점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영업자나 카드기 단말기 설치한 그 업소에서 카드사에다 주는 수수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이.

예, 맞습니다.

이건 그 부분이잖아요.

1%,

예, 2% 내외죠, 그렇죠?

예.

1.5%에서 2% 그 정도 내외에서 수수료를, 카드사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수수료율이. 이 부분에서 지금 현재 옥천사랑상품권, 그러니까 OK향수카드로다가 결제한 가맹점 부담에 대한 수수료를 50만 원까지 이제 우리가 보전해 주겠다는 그 얘기거든요, 이게.

예.

그런데 이걸 좀 더 확장하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조금 그전보다는 나아졌지만 아직도 다른 분야에 비해서 미미하거든. 그래서 신용카드, 향수OK카드에서 더 나아가서 일반 신용카드까지도 결제수수료를 우리가 한번 확대해 보자고 내가 말씀을 누누이 드리는데 검토가 안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이 좀 어떠세요?

검토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저랑 한번 상의 한번 합시다.

예, 한번 논의해서,

예, 저랑 논의해가지고 한번 방향을 잡아보자고요.

예.

그리고 17쪽이요.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예.

보셨죠?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지금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보면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하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예.

우리 경제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지원센터임에도 불구하고 과를 넘나들어가지고 다른 분야까지도 지금 많이 거기 요청을 하고 있어. 그렇죠,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경제과에서 왜 다른 과까지 열심히 하느냐고 지금 그런다는데, 그러지 마시고 문을 확 열어놓으세요.

그렇게 한 적 없는데, 제가 추천을 해서 다 도와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건,

없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어디서 들었는지는,

우리 옥천군 업무면,

그런 거 없습니다.

옥천군 업무면 뭐든지 거기서 지원하고 컨설팅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아주 그냥 문을 확 개방해서 운영하시기 바라고요.

그건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오해가 조금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달라고 제가 당부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부터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 운영하고 있죠, 그렇죠?

예.

10개소 해가지고 한 마을당 700만 원씩, 한 공동체당.

예.

그래서 지금 신청이 끝나서 심사단계에 와 있죠, 그렇죠?

예, 예.

심사단계에서 심사를 통해서 이제 지금 15개인가 신청이 들어와서 심사해서 10개 공동체를 선정할 그 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보니까, 제가 사업설명회도 제가 두 번 가봤어요.

예.

가서 저도 끝까지 듣고 봤는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서 준비를 철저히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신청하신 분들한테 아주 일목요연하게 설명도 잘하고 아주 듣는 분들도 굉장히 만족해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성공리에 이 사업을 마치셔가지고, 이 조례에 보면 2단계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돼 있어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을 평가를 하고, 또 이거랑 관계없이 행복마을 만들기사업을 1단계 추진하는 그런 데도 같이 평가를 해가지고 아주 우수한 공동체에는 2단계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게 이게 조례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단계 사업도 한번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설정해볼 수 있기를 제가 바라는데, 과장님, 가능하시겠어요?

예, 뭐 예산상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지원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도 10개 정도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16개 마을이 신청이 돼있고요.

예.

또 우리 공동체 하는 사람은 이제 우리 직원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돼서 설명 같은 거 사전에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서 철저히 준비를 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게 신청 규모가 많이 들어오고, 또 공동체라는 게 옛날에 비유를 하자면 새마을운동 같은 비슷한 형태의 사업이 되는 것 같아요, 현재 스스로. 뭐를 설치하고 뭐를 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을의 환경을 깨끗이 하고 또 아이들 돌봄도 하고 색다른, 세상이 변화되는데 이런 데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런 쪽에서도,

그래서 그게 지금 1단계 사업을 통해서 하는데, 그렇게 잘한 마을공동체들을 평가를 해서 더 큰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 2단계 사업까지도 우리가 검토를 해서 해나가자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예, 예.

공감하시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요.

예.

40쪽 한번 봐주세요, 생산적 일손봉사. 이건 제가 간단하게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생산적 일손봉사를 시작을 언제부터 시작하세요, 과장님? 보통.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점이 글쎄, 시점이!

시점이 이제 2월 말,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시설원예 하시는 분들, 특히 채소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1월 달부터 일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파종하고 모종하고 이런 거 하는 과정에서 일손이 많이 필요한데, 이게 1월 달에 가서 준비하다 보니까 1월 달은 놓친다 그 얘기예요.

예.

그래서 전년도 12월 달부터 그 다음 연도 사업을 준비해가지고 바로 1월 달에 들어와서부터 생산적 일손봉사사업이 이루어져가지고 1월 달에 비닐하우스 안에서 시설원예를 하시는 분들도 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달라는 게 그분들의 여망이니까, 그 부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예.

그것 좀 챙겨주시기 바라요.

예.

70쪽,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70쪽 한번 봐주세요. 옥천군 일자리 발굴단 운영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현안사업이죠?

예.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본다고 그러면 이 2명을 갖다가 채용해가지고 일자리를 매치를 시켜주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구직하는, 구직과 구인을 갖다가 매칭을 시켜주겠다, 그 사업이죠? 이 사업이. 쉽게 말하면?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헤드헌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나 기관에 사람을 소개시켜주는 역할.

예.

그런데 이게 실효성이 있어요? 우리 지역에서 이 사업 자체가?

예. 실효성이 있도록 해야죠, 일을. 일을 해야 되고,

여기서 활동하는 두 분 있잖아요?

두 분이 이제,

과장님, 제 말씀 들어보세요.

예, 예.

여기서 활동하시는 분이 2명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 2명, 이 일자리가, 이분들 일자리 자체가 좋은 일자리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돌아다니면서 일자리 구하는 데에다가, 또 사람 찾는 데에다가 소개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그 일을 하는 이 사람 자체부터가 안정되고 좋은 일자리가 아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런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이 어디 가서 좋고 안정된 일자리를, 이게 저는 이 자체부터가 모순이다. 그러면 이 역할을 하시는 분들을 제대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안정된 일자리를 만들어서 이분들이 의욕적으로 활동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구인과 구직의 매칭을 시켜줄 수 있는 역할을 맡겨야 된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좀 더 조밀하고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게끔 정책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자리는 뭐 종류가 많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은 안 하고, 또 기업에 가면 또 바로 나오고, 또 일자리를 또 몰라서 못 구한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우리가 기업에 찾아가서 필요한 것을 전부 조사를 합니다. 인력이 뭐가 필요하고 어떤 유형의 사람이 필요하고,

과장님! 그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설명 안 해도 그건 알아요.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말씀 드리는 부분은 활동하시는 두 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필요한 사람을 거기다 갖다 소개시켜주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

역량을 갖춘 분하고, 또 그분들한테 그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충분한 대우를 해줘야만 이 사업에 효과가 나타날 것인데, 이게 지금 이분들도 군민행복일자리사업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두 분도?

알겠습니다. 역량 강화를 철저하게, 제가 매일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매일 잔소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제 말을 막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이건 제대로 된 사업, 이건 좋은 사업이에요, 사업 자체는. 그런데 이걸 제대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제 취지 이해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분들이 그런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좋은 인재를 소개시켜 주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그 역량과, 또 이분들한테 그에 합당과 대우와 처우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기 때문에 좀 더 조밀하고 실효성을 담보하는 정책으로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11쪽 좀 봐주세요. 좀 전에 동료 의원께서 공설시장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렇죠?

예.

그건 차제에 하고, 지금 우리 전통시장, 공설시장 말고 전통시장 조례 있죠?

예, 있습니다.

상점가 육성 조례.

예.

그러면 옥천군에 그 제도가, 조례가 ´19년도에 제정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조례를 통해서 지원하는 거 있습니까?

지금 지원하는 건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할 때는 어떠한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제정을 하게 되는데, 지금 전혀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발굴하거나 육성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정기시장, 재래시장,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을 좀 발굴·육성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 그 생각 어떠세요?

예, 맞습니다. 지금 발굴·육성도 하려고 하고요.

예.

지금 뭐 이게 논의되고 이런 게 생긴 게 얼마 안 되고 하니까 지금 준비단계에 있고, 찾아서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시장조사를 통해서 재래시장, 우리가 지금 전통적으로 보면 정기시장하고 재래시장하고 같이 혼용하고 쓰기도 해요. 5일장도 정기시장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시장이 열리는 곳을 찾아다니셔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시고, 시설을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 주시고, 상인회 육성, 조직, 적극적으로 좀 도움을 주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9쪽이요. 미래성장 산업단지 조성 있어요, 그렇죠?

예.

이게 지금 신규 조성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부 진행이 됐습니다.

예.

검토용역 마치시고, 투자심사 했고, 지정계획 수립 고시 하셨습니다.

예.

이게 지금 개략적으로 위치 선정은 하셨습니까?

예,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가 산업분야에서 기업 및 유치, 그리고 농업분야인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테크노밸리도 지금 한 필지가 미분양 됐죠?

지금 다 처리됐습니다.

한 필지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미분양 됐던데.

그때고, 지금은,

진행 중이에요?

MOU가 안 되어 있지, 구두상,

자료상은 그렇게 돼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꼭 필수불가결한 그런 요소가 되니까 철저하게 지금 준비과정에서부터, 이게 지금 그렇지 않으면 또 오랜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분양이 끝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우려스럽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어떠한 분야, 아니면 어떠한 위치, 경관,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보고서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2쪽 좀 봐주세요. 청성면 산성문화마을 주거플랫폼사업. 좀 전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도 답변 잘 들었는데요. 이건 우리 공모사업 주관부서로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주셨고, 또 사전에 지역주민들께서 예견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6개월 전부터 이러한 준비사업을 했습니다.

예.

당연히 그분들의 노력 또한 우리 공직자들의 노력 때문에 이 공모사업이 선정이 됐어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제는 주거분야, 생활SOC분야로 나누어져 있죠?

예.

이 분야가 뒤에 보면 27쪽에도 나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SOC분야에서 현실적으로 지금 도로가 좁습니다, 과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다른 거 뭐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복지센터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친환경 숲속놀이터, 다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한 통학로!

예, 맞습니다.

도로가 좀 좁아요. 이 분야를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안전한 통로가 되도록 이 분야에 신경을 좀 써 달라, 이런 견해를 드립니다.

예.

이 분야는 적극적으로 좀 확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32쪽 가겠습니다. 29쪽 행복마을사업 좀 볼까요? 29쪽에.

예.

지금 저희들이 ´21년도에 1단계 있고 2단계 있고, 올해 또 1단계 사업하시죠?

예.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 2단계 사업에서 저희들이 금액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최우수 3,000만 원, 우수가 2,000만 원, 장려 1,000만 원.

예.

그런데 지난해 보니까 사업으로 저희들이 다 우수가 선정이 됐어요. 이 결과가 조금만 더 노력을 하시면 최우수가 될 텐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물론 장려는 아니지만. 우리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을 밝혀주시겠어요?

이건 목적이 주민들에 의한 설명, 사업, 다 주민 주도에 의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다 우수가 아니라 최우수 하나, 우수 2개, 성과가 상당히 좋은 걸로 돼있는데, 의원님이 잘, 착오가 있으신 것 같고요. 최우수, 옥천읍에서 최우수 3,000만 원이고요. 청성 덕곡리하고 청산면 인정리는 우수 2,000만 원, 이렇게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주민 주도라고 하지만 저희들이 자꾸 같이 어울리면서 자꾸 교육도 하고, 또 누구나 이쪽으로 활용을 해서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번 사업도 더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중요한 것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역주민들의 공동체 함양의식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예산액보다도 한 단계 한 단계, 1 단계 하시고 2단계 하시고, 또 다른 사업도 우리가 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극적으로 가는 우리 주민들의 의식 함양을 위해서 이 사업이 꼭 중요하다. 발굴을 좀 지역마다, 면마다 하셔서 이 사업을 활성화시키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2쪽 좀 봐요. 공공근로사업하고 군민행복일자리사업, 청년희망일자리사업 같이 좀 질의 드릴게요.

예.

지금 지난해 비해서 예산을 많이 계상을 하셨습니다. 책정을 하셨어요. 그렇죠?

예.

공공일자리사업은 19억 정도에서 21억을 했고요. 군민행복일자리는 39억인데, 38억을 했고, 청년희망일자리는 16억에서 17억 9,300으로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로 지금 우리가 공공일자리 순수 군비잖아요?

예.

그렇죠?

예.

이게 세금을 투입해서 일자리 창출이 일어나는 것은 꼭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이게 너무 적극적으로 가다 보면 다른 부분에서 피해가, 폐해가 발생한다. 이것 인정하시나요, 과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효적절하게, 유효적절하게 효율성, 합목적성 이런 것을 예상을 하셔서 이것을 우리 군내, 물론 어른들에, 전후 세대들의 그 이후에 고생한 그 어른들을 일자리 창출은 뭐 기여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산적인 일자리, 기업이라든가 농업이라든가 아니면 자영업, 아니면 창의적인 일자리를 우리가 만들어 주는 것이 좋은 일자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는데, 우리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그쪽으로 아까 전자에 행정사무감사 때 설명 드린 것과 같이 필요한 요소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 부족한 데에 거기에 맞춰서 유도를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의합니다.

꼭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끝으로 43쪽, 맞춤형 기업 유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것과 관련해서 좀 전에 동료 의원께서 군내 일자리 발굴단 인력 운영이 있어요.

예.

그리고 또 72쪽에 기업애로SOS 지원단 운영 또 있습니다.

예.

4인.

예.

같이 좀 결부해서 이런 사업을 정말로, 전문가 이런 부분이 좀 같이 이 세 분야를 같이 검토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업 유치라는 것은 좀 단위가, 특수적이라 완전 분리됐다고 보여 지고요. 일자리 하는 사람하고 여기에 기업 유치하는 것하고 결부시키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걸로 좀 보아지고요. 기업 유치하는데 누구를 전문 사람을 써 가지고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그래야 그 사람들 저기하는 것보다, 우리가 우리 공무원이 좀 여기에 인식을 해서 많은 대외적으로 많은 사업가라든가, 인맥 형성 같은 것을 넓히고 또 주위에 기업 같은 것이 이전을 하려고 한다. 이런 것을 선결적으로 찾아내서 우리 군으로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별도로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또 알려주고, 교육하고 이렇게 하면,

과장님, 의견 어느 정도는 일부 인정을 하지만, 지금 제가 그 전부터 업무보고 때 꼭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농공단지든, 산업단지든, 우리 옥천에 산업단지, 전방 분야로 우리가 저는 우리 담당 부서에서 직접 찾아가셔서 기업의 애로사항이라든가 방문하셔서, 듣고서 어떠한 부분이 필요한가? 이런 것을 좀 해달라고 좀 당부 드렸죠?

예, 그런 것은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분야하고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72쪽에 군민일자리 발굴단, 인력 운영 및 계획 이것하고, 기업애로SOS 이것도 거의 깊은 맥락에서는 약간 상이하지만, 전반적인 공통적인 부분에서는 맥락은 하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기업 유치하고, 기업 활동을 하는데 기업 경영인들의 애로사항도 우리가 들으려면 그래도 사회 전반적인 전문가가 합해서 인력이 분산되지 말고, 같이 방문할 때는 방문하고, 다른 분야에서 더 적극적으로 유치할 부분은 유치하고, 그 분들의 우리가 행정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한 곳에서 소통창구든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같이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민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곽봉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유재목입니다. 21쪽 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관련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충청북도 도 균형발전 사업비 관련해서, 우리가 ′22년부터 ′26년까지 4단계가 올해부터 진행이 되고 있지요?

예.

올해 충청북도 도 지역균형발전 예산이 3,806억이에요. 그렇죠?

예.

이 3,806억 예산이 도 교부세, 보통세 중에 5% 이내 그렇지요?

예.

5% 이내인데, 확인을 해 보니까 한 3% 정도 밖에 이게, 이내라고 하니까 3% 정도 밖에 책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확인해 보셨어요?

그것은 신문지상에서 제가 봤습니다.

봤지요?

예.

5% 이내이니까, 뭐 도에서 결정하기 나름이지만. 그래도 우리 같이 충청북도 옥천군 같이 열악한 지자체에서는 이 단비 같은 예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중요하죠.

아,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그 중에서 우리가 얼마 받았어요?

시·군별로 이것은 시·군별로 낙후도, 재정자립도 이것 어떠한 게 아니라, 이게 정해지기 때문에 우리 옥천은 50%, 그러니까 총 금액에, 지원 금액에 50%, 우리 군은 그렇고. 보은, 영동은 55%, 그다음에 증평은 40%, 괴산, 단양은 60%, 그러니까 괴산, 단양은 낙후돼 있으니까 우리보다 10%를 더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괴산, 단양이 낙후됐다는 것은 누가 평가합니까?

이것은 재정자립도하고 재정의 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스템에 의해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 낙후되는 시·군한테 약간씩 더 차등지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예.

그 관련해서 도에서 지역발전연구위원회가 있어요.

예.

북부권, 중부권, 남부권에서 15명씩 매년 위촉하는 발전연구위원회가 있어요. 그런 어떤 평가를 하는, 그렇지요?

예.

그 낙후도라든가, 자립도라든가, 이런 게 평가가 해마다 이루어져요. 위촉도 해마다 이게 바뀌어요. 부군수님! 맞습니까?

도비가,

도비, 5대5 매칭 아닙니까?

도비가 170억.

예. 340억 중에. 우리 등급이 옥천군이 이번 4단계 등급이 5대5 아닙니까? 5대5 매칭?

예.

그렇지요?

예.

이 등급이 1등급, 2등급, 3등급, 등급이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까지 나누어지죠?

예.

그런데 저희 옥천군은 이번에도 또 C등급을 받았어요. 5대5, 맞지요?

예, 말씀을 계속하세요.

그래 3단계도 또 C등급을 받았는데, 그 때 매칭은 또 45대55였어요. 알고 계시죠?

예.

이 등급 매칭, 등급이 왜 5대5가 아니고 또 이렇게 바뀝니까?

340억의 5%가 아니고, 도비이니까 거기에 반에 5%.

이번에 제2농공단지 만들면서 100억 정도 또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하고, 군비도 또 10억을 더 추가를 하신데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미래성장동력사업, 메가시티사업에 또 우리 군비가 70억이나 들어가요.

예.

그렇지요?

예.

그러면 우리도 등급이 어떻게 됐든 도에 가서 말씀을 해서 이런 연구위원회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단 5%, B등급이라도 소속이 된다고 하면 5%면 굉장한 금액 아니겠어요? 제 말씀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을 해서 뭐 다른 이것은,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비율이 이게 뭐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좀 어려운 걸로 판단이 되고요. 하여튼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더 노력을 해서 예비비를 더 타 올수 있도록, 다른 돈이라도 더 타 올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또 나가셔서 도에도 가시고 해서 도움을 좀 요청하겠습니다.

3단계, 4단계도 우리 인센티브 사업이 있지요?

예.

우리 지난번 3단계에서 인센티브 얼마나 받아 오셨어요?

정확한 금액은 제가 아직 인센티브가 안 돼 있고, 9억 정도 이렇게 저기가 돼 있는데, 앞으로 그 돈이 조금에 차이가 있겠지요.

이번 4단계도 이것은 도비 100%랍니다. 37억이 인센티브 사업에 속해 있어요. 열심히 노력하셔서 그 인센티브 사업에 많은 액수를 좀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셨지요?

예.

다음 5단계 때는 매칭이 B등급, 아니면 A등급에 소속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들, 부군수님 통해서 열심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예.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군 균형발전, 도 균형발전사업은 도내 7개 시·군중에 우리 군이 면단위 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7개 시·군중에 가장 하위등급이다. 그리고 도에서는 이미 균형발전사업 목적에 부합되게 각 분야별로 잘 추진한 시·군에 대해서는 작게는 1억에서 많게는 3억, 4억, 5억 이렇게 인센티브를 준 바도 있습니다. 우리 군은 그런 인센티브에서 단 한 번도 받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특정 사업에 크게 집중해서, 투입해서 한다기보다도 우리 읍보다는 열악하게 낙후돼 있는 면에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사업이나 재정 지출을 계획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다시 한 번,

의장님!

예.

우리가 인센티브를 못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9억이라는 것을 잘 했다고 해서 9억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시·군에서 잘한 시·군에 대해서 특별히 더 독려해 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 우리 군은 받지 못했는데, 앞으로 균형발전사업 목적에 맞게 읍·면에도 균형 있게 재정지출을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의장님!

예.

환기도 시키기도 할 겸해서, 휴식을 한 후에,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환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환기를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 후에 1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박병욱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공통사항 13건과 환경과 소관 8건입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직원교육과 세부적인 업무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 1번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예방과 단속 두 가지 관점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교육 및 홍보를 통해 지역 주민의 환경의식을 높이는 한편, 주민신고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감시원 등을 통해 예방적 순찰계도와 CCTV설치 등을 통한 불법투기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자의 적발 및 처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2번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확대 지원 노력입니다. 금년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3억 원 정도가 감소된 7억 2,000만 원입니다. 이에 지난해 9월 충청북도에 3억 원 정도의 예산을 추가 요청하였습니다. 보관 슬레이트의 처리 지원과 관련하여 처리 지침에 의거, 보관 슬레이터는 2022년도 사업신청에서 제외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침에 따라 보관 슬레이트는 군비로 1회 추경에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여 처리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충북도에도 도비 지원을 건의 하였습니다. 지역 내 슬레이트 처리를 위한 지원에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3번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현재 가연성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혼합 배출하고 있는 형태로 정확한 데이터를 산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 방법에 대해 지속 홍보토록 하겠으며,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34쪽, 4번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관리 및 제도 개선 건의입니다. 지난 12월 금강유역환경청에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중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에 대하여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으며, 이는 금강수계법의 개정에 관한 사항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마을 공동물품의 관리에 있어서는 마을별 관리 지침에 충실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자, 공문시행 및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주민지원사업으로 득한 공용물품에 대해서는 전 주민이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게시하는 방안을 협의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7쪽, 5번 관공선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대책 강구입니다. 안전한 선박 운행을 위하여 전문 운행 자격을 갖춘 선박직 직원을 배치하여 1월부터 근무 중에 있습니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9쪽, 6번 환경민원 대응을 위한 체계 구축입니다. 각종 환경민원과 관련 그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악취 민원에 대해서는 원인의 제거와 또는 대책 방안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41쪽, 7번 기후위기에 따른 옥천군만의 계획 수립입니다. 지난 2018년도에 5년 단위 옥천군 기후변화 대응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연동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에서는 앞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총괄 부서로써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 부서와 협업을 통한 분야별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 8번 영농 폐기물 불법소각 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영농 폐기물 불법소각을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관계 부서와 협의를 통해 영농 폐기물에 대한 유형 및 처리현황 등을 조사할 계획이며,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주민교육, 공적처리, 무상 수거 등에 대해 효율적 계획을 수립 추진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에서 6쪽, 예산 현황입니다. 2022년도 환경과 예산은 560억 5,700만 원입니다. 이중 명시이월사업비가 48억 5,600만 원, 사고이월사업비가 1억 6,200만 원입니다. 이월사업비 중 특별한 문제가 있는 사업은 없으며,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이월 및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쪽, 환경과 2022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환경과에서는 금년도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환경교육을 강화하고, 폐기물 처리의 적정처리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대청호의 환경보전 및 효용 증진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군민이 체감하는 기후변화 대응 사업 추진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 지역 수요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추가 수요 발생 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유해 야생생물 관리입니다. 지난해 야생동물 관련 민원과 피해 신고가 많이 줄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주민 피해 및 민원 최소화를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 환경보전관리 강화입니다. 각종 인허가 및 환경성 검토에 있어 정확한 법적용을 통해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생활환경보호, 24쪽 대기오염 관리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에 힘쓰는 한편, 25쪽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행위 감시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오염행위의 사전예방 및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무인 악취포집 차량을 구입하여 지속 제기되는 대기오염 발생 민원에 대해 적극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27쪽, 수질오염 관리입니다. 29쪽, 가축분뇨 배출시설인 축사에 대해 축분 처리 요령에 대해 홍보물 배부 및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겠습니다. 30쪽 자원순환관리, 31쪽 생활폐기물 적정 처리입니다. 32쪽, 영농 폐기물 관리 관련, 영농 폐기물의 발생 품목과 처리목록 등을 조사 정리하고 있습니다. 영농 폐기물의 올바른 처리 방법에 대하여 홍보하는 한편, 일자리 지원 사업을 통해 농촌 지역의 영농 폐기물 처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와 관련 금년부터는 100ℓ봉투의 제작을 중단하고, 75ℓ봉투를 제작·보급할 계획으로, 음식물쓰레기와 관련 수집 근로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35쪽, 폐기물종합처리장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지난해 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 및 소각시설 운영, 영농 폐기물 수거 처리 등의 평가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올해도 계속해서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각시설과 관련 2007년 설치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내구연한 15년이 올해로 도래함에 따라, 지난해 관련 지침에 의거 기술진단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기술진단 결과, 신규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왔으며, 이에 신규 설치 또는 대수선 시 국고보조사업 신청을 통한 예산 확보를 위하여 금년에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내에 생활자원회수센터 복구 및 사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건축물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3월부터 1차 사면복구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복구공사를 상반기 내에 완료하고, 소각시설 뒤편에 2차 사면복구사업은 연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쪽, 안전한 석면관리입니다.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이 지침 변경에 따라, 현재 보관 슬레이트를 제외하고 사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1회 추경에 군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보관 슬레이트와 방치 슬레이트 처리를 계속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 효율적인 수계관리, 40쪽 수질개선 시설관리입니다. 하천 및 대청호 수질개선을 위해 가축분뇨 수거사업, 녹조방지시설 관리, 오염총량관리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하천변 방치 쓰레기를 지금 현재 일제 조사 중에 있고, 금년 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43쪽, 금강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주민지원사업 추진과 관련 93%의 집행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매년 85% 미만이었던 실적에 비추어 의미 있는 집행 실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집행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지난해 부진했던 특별지원 사업에 있어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 발굴 및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특별대책지역 규제개선을 위해 개선과제 발굴 및 대청호정책협의회 운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7쪽, 내수면 어업 활성화 및 댐 주변지역 지원입니다. 내수면 어업 관련 어업인들의 수요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댐과 관련 수자원공사와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지역에 더 많은 기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방면에 걸쳐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1쪽, 충북도 지역자원시설세 지원을 통해 대청호 수중쓰레기 수거사업을 어업인들과 협업을 통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3쪽, 2022년도 현안사업입니다. 6개 사업 중 생태관광지역 활성화, 서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대청호 친환경 전기도선 운영 3개 사업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54쪽, 생태관광지역 활성화입니다. 작년 5월27일 지정된 생태관광지역 활성화를 위해 연구용역을 착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협의체 구성 및 운영의 내실화와 용역 수행 전 과정의 주민참여를 통해 주민역량 강화 및 생태관광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58쪽, 서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현재 토공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월 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이 문제점은 없습니다. 59쪽, 대청호 친환경 전기도선 운영입니다. 도선운항 관련 특대고시 개정안이 행정예고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투융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을 편성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금년 내에 추진하겠습니다. 내년 2023년도에는 부대시설 및 도선 제작 구입을 완료하고, 2024년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곽봉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2년도 업무청취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환경과에서 공통사항 13건, 그리고 소관사항 8건입니다, 그렇죠?

예.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뭐 부서차원에서 교육을 잘하시고 또 이행하시리라 생각하고요. 소관사항에 대해서 지금 8건입니다, 과장님.

예, 예.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안전건설과하고 환경과하고 공통적으로 8건 되고, 대부분의 부서에서는 5, 6건, 3건, 이 정도 돼요. 그만큼 환경과에서 8건이라는 것은 업무량도 많고 하지만, 그만큼 우리 옥천군의 지역과 옥천군의 군민들한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이기 때문에 많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8건 중에 한 2건 정도, 금강수계 주민사업하고 관공선 이것 외에는, 이것 6건은 우리 지역이나 우리 국가 전체로 봐서 대기오염, 수질오염, 그다음에 토양오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들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하시겠지만, 우리 대한민국도 탄소중립 2050 선언하셨죠, 그렇죠?

예.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가능한 탄소중립이 2050년까지 대안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잠깐 견해를 들을까요? 잠깐, 탄소중립에 대해서.

탄소중립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 분명히 맞고요. 저희 군에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을 하려고 합니다. 관에서만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일자리 지원사업 등에서 소득과 연결시켜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환경교육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환경교육 1차 추경에 반영해서 용역을 주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통해가지고 금년도부터는 전 지역 주민들한테, 전 주민들한테 환경에 대한, 탄소중립에 대한 부분하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요인들, 쓰레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함께 연구해 가면서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수계기금과 댐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환경과 관련된 부분에서 최대한 저희가 그러한 것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교육, 지역주민들에 대해 남녀노소 불문하고 지역주민 전체에 어떻게 홍보를 해서, 홍보방안도 중요하고요. 거기에 대한 우리 실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그 사후처리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정적으로 하셔서 정말로 그 이전에 2050년이 아니라 그 이전에 탄소중립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료 의원이 슬레이트, 지금 일제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그 슬레이트가 지금 전수조사가 돼 있어요?

´20년 초에, 제일 연도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20년 초에 제일 처음에 슬레이트사업 시작하기 전에 조사를 했고요. 그때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슬레이트 그 부분만 조사가 됐고요. 그리고 작년도에 슬레이트 일제조사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일정 부분 마무리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아니,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이 얘기는 지금 현재 슬레이트가 철거를, 지붕이 그냥 있는 상태 같으면 슬레이트가 지금 그것만 뜯어내고서 철판을 깐다든지 구조를 하면 되는데, 슬레이트가 속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겉에다 씌워놓은 것이 상당히 많아요.

맞습니다.

저거는 주인이, 소유자가 철거하기 전에는 그 속에는 계속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잖아요?

예.

저건 10년이 됐든 20년이 돼 가서도 뜯어내지 못해요, 철거하기 전에는.

예.

그런데 그 수요조사까지 됐느냐 이 얘기예요. 안 돼 있잖아요?

조사는, 용역기관에서는 환경부에서도 그 사항은 다 알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부분까지 조사를 포함시켜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조사 신뢰성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제가 100% 다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 슬레이트 완전 철거는 앞으로 향후, 우리 지금 현재 아주 문제점으로 안고 가야 될 문제예요, 저거는.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

예.

그래서 그때그때 수요 들어오는 대로다 아까 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개인이 동으로 있을 때, 있을 때에 있는 건 우리가 보조를 주는데, 뜯어서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 것은 지원이 안 되잖아요, 안 주잖아, 지금?

예.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된다. 그렇죠?

의원님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지금 추경에, 어차피 지침에서 국비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추경에 군비 1억 5,000 세워서 작년도에 1억 2,000 조금 넘게, 보관해놔 가지고 방치 슬레이트 처리비용이 1억 2,000 좀 넘었거든요.

예.

올해 1억 5,000을 세워가지고 그 부분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도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저희가 일단 구두로는 도비 지원을 해 달라, 그 부분은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잘하셨네요. 하여간 지금 슬레이트가 야적 방치돼있는 건 완전히 철거를, 금년도를 원년으로 생각하고 하여간 철거하고, 향후 건축물이 폐쇄가, 멸실이 될 때 내는 건 그때그때 예산을 세워야 될 테죠?

예, 맞습니다.

꼭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예.

최근에 동네마다 쓰레기분리대를 새로 설치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아직 진행 중인 데도 있어요? 다 끝냈어요, 했어요?

연차별로,

연차별로,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했죠? 내가 민원인한테 들은 얘기를 내가 여기서 그대로 표현할게요. 왜 저걸 저기다 만들어가지고 쓰레기 천지를 만드느냐는 거예요. 아침 출근할 때마다 나하고 눈이 마주치면. 가화리예요. 그냥 일반쓰레기는 일정한 시간이 있어서 돌아서 가져가잖아요? 지금 기존의 쓰레기는. 그런데 거기 돼 있는 쓰레기는 일정한 시간이 있어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봐서 넘치면 가져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묻는 거예요.

잠시,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쓰레기는 시간대를 이렇게 돌아서 깨끗이 치우잖아요?

예.

그런데 새로 분리대를 만들었잖아. 빈병, 뭐, 뭐 이렇게 대여섯 가지.

예.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이면 한 번, 3일에 한 번이면 한 번, 일요일, 토요일만 치운다든지 일정한 시간을 두고 치우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청소 위탁업체하고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이 수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아마 재활용 동네마당이나 분리수거대가 많이 설치될 겁니다, 앞으로도 더. 투명 페트병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거인력과 수거체계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다른 방안들을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 그래서 내가 우리 동네만 그런가 하고 다른 동네도 지나가다 그걸 보면 유심히 보는데, 다 대동소이 엇비슷해요. 거기가 그냥 넘쳐나서 막 주변으로 막 분리대가 아니고 그냥 혼합됐어. 그게 분리대가 넘쳐가지고 다 바깥에 나와서 섞여버렸어. 그래서 이걸 괜히 좋은 뜻에서 예산 막대한 예산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해놓고서 소기의 목적이 저렇게 해서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주민들의 민원이 보통이 아니에요. 내가 아침에 출근하려고 나만 나오면 주차장에서 만난 사람이 나를 끌어, 팔을. 이렇게 끌어가지고 저기 좀 가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나한테 거기다 불이나 확 지를까 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빨리 어떻게 치우든지 어쩌든지 좌우간 후속조치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용수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의회에서 시정이나 건의사항, 또는 지적사항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조치결과는 지적이나 시정이나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 뚜렷하게 아주 딱 부러지게 어떻게 하겠다는 답을 좀 내줘야 되는데, 우리 환경과 업무가 뭐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건 제가 감안을 하고 보더라도 좀 조치결과가 약간 추상적인 부분이 많이 있더라,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봤어요, 제가. 자료를. 그래서 그런 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한번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39쪽, 환경 민원대응을 위한 체계 구축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렇죠? 보셨죠, 과장님?

예.

거기 보면 시정·건의 지적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단순한 민원처리에만 급급하지 말고 민원을 분석하여 근본적인 대책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것. 또 악취 민원대응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 후 견학 결과를 반영한 후속대책이 없었다. 그래서 견학 결과를 반영한 악취관련 민원 종합대응체계를 구축하기 바란다는 이런 요구 또는 지적사항을 했는데. 이게 처리결과를 보면 지적사항에 대한 어떤 답이라기보다는 그냥 두루뭉술하게 답이 돼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지적의 취지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난 우리 7, 8월, 지난해 7, 8월에 악취 민원이 상당히 비등했을 때 원인을 찾았으면 그 원인을 해결하는 어떤 대책을 우리가 내놔야 된다. 그래야지 민원이, 올해 또 만약에, 우리가 물론 악취포집기 차량에 해서 하는 거 추가로 한다고는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 그런 민원에 대해서. 민원이 예를 들어서 경축순환자원화센터에서 악취가 많이 발생한다고 그러면 거기를 어떻게 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걸 대체해서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이러한 결과를 주셔야만 지적이나 시정·건의 요구사항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런 답이 안 보이는 게 좀 아쉽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특히 대규모, 기피시설과 관련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확정이거나 정말 뚜렷하게 명확하게 딱 해서 착수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짐짓 확정되지 않은 부분을 얘기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따로 별도로 제가 추진한 부분과 진행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느냐 하면, 이제 대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당이 됐든 간에 대선 후보들이 공약을 지역공약도 하고 국가 전체적인 공약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응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공약을 어느 후보가 됐든 간에 이러한 부분이 큰 사업이라고 그러면 이런 걸 그런 대선공약에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해가지고, 이게 대선 후에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이런 지역에 아주 많은 불편을 초래하는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적극적인 대응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게 내가, 보은은 하고 있더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거기가 뭐 축산이 많이 있어서 그런 동네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좀 그렇게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과장님. 그렇게 좀, 그건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예.

43쪽 한번 봐주세요.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대응체계 구축. 이제 우리가 불법소각을 하지 말게 하기 위해서는 전부 다 우리가 수거를 해주는 게 가장 바람직하죠, 그렇죠?

예, 예.

영농폐기물 나온 걸 갖다 모아놓으면 그걸 우리가 다 처리해 주면 불법소각이 많이 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불법소각을 하는 것은 산불을 감시하는 분들이 가서 불법소각을 못 하게 말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근본적인 대책은 영농폐기물 어떻게 우리가 많은 양을 수거할 것이냐 그런 부분인데,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증평군이나 제천시나 진천군은 무상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폐기물에 대해서.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과수를 하시는 분들이 반사필름지 많이 쓰고 있죠, 그렇죠?

예, 예.

그거에 대한 우리 대책, 과장님 그거 가지고 계세요?

사무감사 서면자료로, 그러니까 서면자료로는 저희가 제출을 했는데요. 거기에 일정 부분의 계획을. 올해의 계획에 대해서 그러면 잠시 그 부분 말씀을,

말씀해 보세요, 그 부분 좀.

일단 영농폐기물에 대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품목에 대한 부분을 농업기술센터하고는 제가 직접 전화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오는 곳 중에서 다량 배출되는 부분 중에서 특히나 농민들이 고령화된, 농촌지역에서 농민들이 수거해서 처리하기가 어려운 품목들, 부피가 크다든가. 그리고 환경적으로 차후에 이것이 방치됐을 때 위해가 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불법소각이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품목조사를 좀 했고요. 거기에 차광막, 부직포, 반사필름도 포함이 되고, 점적호스에 대한, 그 호스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3월 지금 현재 방치돼 있는 부분하고 양하고 그 부분을 조사 공문을 내보내 있고요. 그리고 하천변 쓰레기 방치 폐기물하고 같이 조사를 한 다음에 3, 4월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제 수거기간을 읍·면별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수거를 저희가 하려고 하고,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자리 지원사업 2개 팀이나 4개 팀 정도로 해서 2개 면을 동시에 추진해서 그렇게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하고 내년도에 체계를 더 보완을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잘하고 계시네. 그러면 그런 게 담겨주면 저희들이 훨씬 더 우리 환경과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판단할 수 있을 텐데, 이제 구두보고를 하시니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영농폐기물에서 농가에서, 고령화된 농가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거라든지, 또 환경적으로 아주 많은 위해요소를 가지고 있는 그런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일제 수집기간을 만들어서 수거해서 무상수거 해준다는 것, 2, 3월 달에? 3, 4월 달에?

3, 4월에,

3, 4월에?

예, 그렇습니다. 농번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거 조밀한 계획 잘하시네. 좀 더 정교하게 계획 수립하셔가지고 환경, 특히 영농폐기물 불법소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그래요. 그런 거 한번 종합적으로 계획이 수립되면 우리 의회에도 그런 계획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손석철입니다.

예.

10쪽 좀 봐주세요. 군민이 체감하는 주요변화 대응사업 추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이어서 같은 맥락인데요. 지금 전기자동차를 보급을 하셨죠, 그렇죠?

예.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연도별 현황을 보면 전기자동차는 최근 3년간 ´18, ´19, ´20년간에 한 100여 대 전기차예요, 그렇죠? 110대, 109대인가, 그렇죠? 그런데 ´21년도 지난해는 149대. 맞죠, 과장님? 149대!

예.

그래서 도합 258대입니다. 그다음에 전기화물차는 ´20년도부터 ´20년 30대, 지난해 ´21년도에 88대 했습니다. 도합 118대입니다, 그렇죠?

예.

상당히 많이 보급이 됐어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전소 설치현황을 봤습니다. 그런데 충전소 설치는 이게 읍·면별로 위치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자동차 보급현황은 읍·면별로 안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비교를 못 하겠는데. 과장님! 자동차 소유현황도 읍·면별로 파악을 하셔서, 과장님!

예.

충전소와 보급, 이용, 같이 매칭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십니다.

예,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민원이 발생되면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효용률을 높이자, 이 말씀을 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17쪽이요. 유해야생생물 관리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제 일반적인 것을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돼지 아프리카 열병 때문에 지금 고생 많이 하고 계시죠, 그렇죠? 멧돼지 때문에.

예, 예.

지금 민통선을 지나서 충북 북부권, 제천, 단양 넘어서 지금 보은까지 왔어요, 그렇죠?

예.

어떻게 지금 우리는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 발생지역이나 차단지역이나 이렇게 분류가 안 돼가지고 기존과 마찬가지로 포획하고, 그리고 포획하는 자율구제단 회원 분들에게 수색에 대한 부분도 좀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교육을 했고요.

예.

저희 쪽 같은 경우는 지금 보은하고, 보은 쪽에서는 그래도 12km 정도 떨어진 곳, 보은읍 외에 선곡리나 이런 부분은 12km가 떨어져 있고, 그리고 보은읍하고 도로망에서 차단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도 위험하지만 안내 오덕이나 안내 쪽 방화목리, 그렇지만 상주시 쪽에서 발생된 부분, 그쪽이 오히려 5.6km, 한 6km에서 7km 사이에서 발생이 되고 있고, 거기에는 국도 하나만, 차단될 수 있는 곳이 하나밖에 없고, 산이 다 연결이 돼있어서 그쪽이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는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지금 발생되기 전까지는, 사실은 그전까지는 포획 이외에 특별하게 아직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발생되면 정말 그때부터는 바빠질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게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후속조치는 정말로 힘들 거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국도라든가 아니면 막을 방법이 없고, 지금 지난번에 예비비를 통해서 도에서 우선 성립전 내려왔나요? 철조망 뭐,

그런 부분들은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최대한, 그것은 소극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도로, 야간에 도로 통행을 막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통행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가축 사육을 하는 곳에, 그 지역에 방지 철조망을 뭐 시설한 곳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축에 대한 부분, 가축농장에 대한 부분은 저희 현재 내려온 대로 농업기술센터 축산팀 쪽으로 다 연결을 시켜줬고요.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 농가에다 대고 구축해야 되는 부분들, 방화벽이라든가 소독이라든가 이런 부분, 이런 것은 계속해서 즉시 연락을 한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의를 드린 취지는 어떠한, 아무리 우리가 적극적으로 방어진을 구축을 해도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같이 관련 부서하고 일단 가축사육시설 근처에는 절대 뚫리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48쪽, 어족자원에 대해서, 증식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전에도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게 수역 선정을 선정하실 때 우리가 지금 자료 좀 남겨놓으시고요.

예, 예.

이게 순환구조로 수역을 선정했으면 좋겠다. 그 지형, 그리고 그 지물, 그 특색을 이용해서 어종을 선택해 달라 이런 당부말씀을 계속 드려요.

예,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방류하는 장소는 어민들하고 어업단체 의견을 들어서, 그래서 들어서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을 때는 서로 협의해서 정해진 장소에다가 저희가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전문가 의견도 필요합니다. 예컨대 그분들은 고급어종이라든가 시장성 있는 것을 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형지물을 이용하는 어종의 특성에 따라서 해 달라, 매뉴얼에 따라서. 그리고 순환구조로 좀 해 달라 이런 당부말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59쪽 좀 볼까요? 대청호 친환경 전기도선 운영한다고 신규사업으로 계획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2대를 운행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40인승이에요?

예, 예.

그러면 이 용도가 뭡니까? 우리 지역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관광을 위한 것인지?

이동권 보장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40인승 2대예요.

예, 예.

그러면 이동권 보장에서 한번 운행하는데 이 정도 인원이 통행을 하나요?

기존에 이 부분 가지고 저희가 환경단체하고도 얘기를 했었고, 맨 처음에 금강유역환경청하고도 이 부분 가지고 얘기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환경부하고도 협의를 했던 부분인데, 오대, 막지라든가 이렇게 고립된 지역에 있는 주민을 보고서 이동을 생각을 하면 클 수가 있고요. 향수호수길을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이동한다고 봤을 때 그 이동을 했을 때 회귀할 수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돌아오는 수밖에는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이동노선에 따른 이동권 보장이라고 하면 40명은 적당하다고 봅니다.

저는 질의를 내용으로 보면 이동권하고 관광선하고 구분을 해 달라 이런 당부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관광은 가능하죠?

요즘 버스 타고요, 마을버스 타고도 관광을 하려고 그러면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관광버스를 타고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대신에 환경부하고도 기존에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운임체계라든가 선박의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관광선이 아닌, 유람선이 아닌 도선에 맞춰서 모든 체계를 운영하는 것까지 환경부하고 얘기를 해서 나왔던 안입니다.

환경부는 일종에 상급기관이니까 우리가 소통을 해야 되지만,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도선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려요. 예컨대 과장님 말씀대로 이동권을 보장하려면 이동권, 관광선도 포함하려면 우리가 그 두 가지 양자를, 버스까지 우리가 승선하려면 또 그만한 도선이 필요한 거고.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을 건조를 해야 된다, 이런 건의 드리고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조직 구성에서 친환경도선운영사업소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위탁을 할 건지 아니면 직영을 할 건지도 좀 구체적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재작년에 도선 운영 활성화 연구용역을 줬던 부분은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시 개정을 환경부에 요구하면서 환경부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그러면 너희들이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일정 부분 안을 갖고 담아서 제출해 달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환경관리계획에 대한 일정 부분과 도선 운영을 어떻게 할 거고 보험은 어떻게 할 거고, 개략적인 내용이 들어갔던 거고요. 그래서 아마 그 내용이 도선운영사업소 형태로 저희가 표현을 했고요. 아마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부서나 조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더 많이 고민해서 안을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일 끝에 말씀해 주셨네. 우리가 도선 건조부터 운영 면에서, 아니면 지역주민들의 의견, 지형지물, 모든 사전 가능한 조사를 구축하셔서, 여기에 걸맞은 운행체계를 갖도록 충분한 검토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동료 의원께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서 영농 폐비닐 말씀하셨어요.

예, 예.

아주 답변 잘 들었고요. 구체적으로 실행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그전부터 농업기술센터 담당자하고 영농폐비닐에 관해서 우리가 화학비닐이 아닌 친환경바이오필름을 우리가 사용을 지원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는데, 그 계획은 어떠세요?

그 부분은,

같이 논의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제가 친환경농업팀에다가 친환경생분해비닐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 얘기는 제가 분명히 전했고요. 그쪽에서, 아마 농업기술센터 쪽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나름 하는 것 같습니다.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 안으로 어떤 충분한 협의를 해서 화학비닐 사용도 해서 수거도 좋지만, 우리가 친환경 멀칭비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용수입니다.

예.

물어볼게 많은데 간단간단하게, 시간도 많이 갔네요. 간단간단하게 답변 주세요.

예, 예.

동료 의원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10쪽 군민이 체감하는 기후변화 대응사업 추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 가지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그렇죠?

예.

전기차 구매 지원,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매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교체 지원, 탄소포인트제 운영,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기후위기에 대응을 하고 탄소중립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대다수가 국비사업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한 이게 매년 거의 반복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물론 국비 받아서 하면 좋지만, 또 우리 군만의 어떤 특색 있는 사업을 만들어서 국비 신청도 좀 해보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좀 해마다 변화 없이 그냥 계속 반복사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시대는 전환의 시대이고, 또 기후위기를 갖다 맞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전환을 만들어낼 것인가 고민이 돼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까? 어때요?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서 조금 부담은 있고요. 저희가 올해 환경아카데미부터 시작해서 환경교육을 저변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교육 속에서 주민들로부터 더 많은 의견들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예산문제에 대해서 부담을 느낀다고 하시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시대적으로 중요한 부분에 예산이 투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물론 과장님이 예산부서는 아니지만, 그러한 시대적으로다 이게 중요한 사업임을 강조해서 예산부서랑 협의해서 예산을 반드시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가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만들어내는 것은 이제는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 생존의 문제이고, 지구가 지속 가능하냐? 우리 인간이 살아갈 것이냐 말 것이냐? 계속 생존할 거냐? 이런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너 나 할 것 없이 우리 작은 지역이지만 우리가 먼저 시작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추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

31쪽, 생활폐기물 적정처리 관련해서, 음식물 쓰레기 관련해서 한번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릴게요.

예.

지난번 11월 업무계획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우리 음식물쓰레기 지금 분리배출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필요성은 느끼고 계시죠? 지금 우리가 소각하지 않습니까? 일반쓰레기랑 같이 배출해가지고.

예, 예.

어떠세요? 분리배출 계획은 어떻게, 분리 배출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고 계세요? 어때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다른 시 단위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소각하고 음식물쓰레기가 분리로 가거든요, 시 단위에 지금. 그렇게 해서 국가에서도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시설 설치를 지원을 해주는데, 지금 군 단위 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분리, 시설이 지원이 정책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해야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나가서 주민들하고 얘기 들어봐도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음식물을 별도로 분리배출을 해서 분리수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걸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는 우리가 이걸 자원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

방법이. 사료도 만들어낼 수 있고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그러기 때문에 저는 고민을 깊이하고 우리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중앙부서에다가 이로 인해서 우리가 자금 요청도 하고 해가지고 이걸 한번 우리가 추진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과장님, 한번 그 부분에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고요.

계속 검토는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그때 말씀드렸던 것을 제가 체크 좀 하는 겁니다. 음식물 배출을 하는 식당이나 이런 데에서 음식물 배출하면 종량제봉투에다 배출하다 보니까 너무 무거워서 그걸 수거하는 청소원 분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다는 얘기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전용봉투 제작을 제가 그때 건의를 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음식물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제작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일단은 저희가 올해부터는 100리터짜리 쓰레기봉투가 제작이 중단이 되고, 75리터짜리로 제작이 됩니다. 그거 추이 보면서 저희가 계속 홍보는 하고 있는데, 추이 보면서 올해는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에 대해서 제작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크기로 제작해야지, 수거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배출하시는 분들도 무거워서 애를 먹으니까 어느 크기가 적정한가 고민하셔가지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7쪽, 안전한 석면관리. 이건 뭐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좀 다른 부분에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우리 과장님도 보고하실 때 말씀하셨지만 지원사업 변경이 됐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지금 보관된 슬레이트는 원래 지원이 불가하잖아요, 그렇죠?

지침상으로는 국비로 해서 지원할 수 없다가 원칙이고, 집행잔액이 발생했을 때는,

지원 가능하게 돼 있고?

예.

그런데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 및 규정을 준수하여 해체·철거된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돼있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보관·방치된 슬레이트 처리를?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냐 하면 이게 보관 슬레이트가 원천적으로 막힌 게 아니잖아요, 지원이. 법령 「폐기물관리법」 등에 정하는 절차 및 규정을 준수하여 해체 철거된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다, 증빙자료만 있으면.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는 지금 자꾸만 준수했는가, 안 했는가만 확인하면 되는 건데, 이게 원천적으로 보관 슬레이트는 지원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또 자연재해로 보관한 경우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에 우리가 지자체 예산 편성 가능해서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지금 보니까, 이거 제가 처음에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잖아. 주민들 민원이 있으니까 이 지침 변경되고 나서 보관 슬레이트는 처리 안 해준다.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서 민원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대처하기 위해서 사업비 1억 5,000 추가 편성해가지고 일단은 우선적으로 해주겠다, 금년까지는. 내년부터는 임의 보관한 것은 처리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차후에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의 목적이 주민들의 안전하고 환경 우려해가지고 슬레이트를 전부 다 없애자는 쪽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 농촌지역에 저희가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옥천군 이장단협의회에도 추가적으로 추가 조사를 할 테니까 다 조사해 달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군비를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절차가 정말로 다 이행돼서 들어오기는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두고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슬레이트라는 것이 절차, 법령을 준수해서 절차에 맞게끔 한 건 뭐 국비 지원도 가능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한 석면 슬레이트가 이게 환경오염이고 인체에 피해를 주는 그런 문제잖아.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건 우리 군에서도 군비 세워서 그런 법령, 절차 안 지켜도 처리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중앙부처에 건의도 해야 된다. 이게 환경오염이 되고 인체에 피해를 주고 막 그런 상황인데, 이게 절차를 안 지킨다고 처리 안 해주고 그냥 방치시켜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인 중앙부처 건의를 통해서 석면, 슬레이트가 완전히 일소될 수 있는 그런, 뭐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역할 좀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할게요. 우리 동료 의원이 말씀하신 59쪽, 대청호 친환경 전기도선 운영. 이거 잘한 겁니다. 그렇죠? 뭐 목적이 어떻게 쓰이든 간에 이 도선이. 잘한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이게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대고시 개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런 것도 우리가 얻은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대청호하고 팔당호는 주변 여건도 다르고 특징도 다르고 우리가 대청호를 활용하는 방안, 또 저쪽 경기도 쪽에 사는 사람들이 팔당호를 활용하는 방안,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특대고시가 분리가 됐어야 된다고 우리가 요구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분리가 안 됐습니다.

예.

저는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봐요. 이거 분리시켜가지고 대청호는 대청호다운, 그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대로 고시 개정이 됐어야 되는 거고, 팔당호는 팔당호 나름대로 가야 되겠지만, 우리가 뭐 팔당호까지 신경 쓸 일은 아니지만 분리고시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특대고시가 분리돼가지고 개정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좀 지속적으로 이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규제 해소를 위한 분리고시를 얘기를 하면 반대에 계속 부딪힐 것 같습니다. 대청호만의 방향성을 뚜렷하게 해가지고 간다면 나중에 분리고시가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각각 대청호, 팔당하고 특색이 다르고 특징이 다르고 주변여건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 대청호만의 어떤 활용, 새로운 발전적인 방향으로 활용할 방안을 우리가 만들어가기 위해서라도 분리될 필요가 있다. 우리가 팔당호랑 같이 묶어 놓으면 팔당호에는 맞지만 우리한테는 안 맞는 게 있고, 대청호에는 맞지만 팔당호에는 안 맞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언론에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대청호는 활용과 보전에 방점을 두고 하고 있지만 팔당호는 어떤 공장이나 이런 설립에 방점을 두고 서로 개정, 고시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대청호정책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그래서 대청호정책협의회를 우리가 좀 활성화시킬 수, 조례를 만들어서 이제 제도권 내로 끌어들이긴 끌어들였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지만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하고, 또 실질적인 정책을 만들어내는 기구로 우리가 격상을 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지원과 우리가 대청호정책협의회랑 긴밀한 소통을 통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충분히 맞는 말씀이고요. 올해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청호정책협의회에 대한 이런, 우리가 전기도선 띄우기 위해서는 배만 건조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선착장도 만들어야 되고 노선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뭐 이런 다양한 논의가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도 주민들 공감대 형성하셔야 되고, 또 대청호정책협의회를 우리가 구성해 놨으니까 그분들하고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가지고 이 사업 자체가 시작부터 충분한 준비가 돼가지고 성공적으로 우리가 갈 수 있게끔 그렇게 과장님이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외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오래됐는데,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

유해동물 방지시설 재료, 이것이 특정업체의 특정 재료로 특정돼 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이 한결같이 그 제품을 얘기를 하면서 그 제품으로 하려고 하니까 자부담이 작게는 사오백에서 오륙백씩 들어간다는 거예요. 1,000평 정도 하는데. 그 제품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민원인 생각은 이거예요. 내가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면 50이나 100만 원 자부담 들이면 하는데, 꼭 이 제품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제품을 특정지어가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민원이 생길까? 이상이에요. 없다고 하니까 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김희종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및 2022년도 군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14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통하여 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도시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역철도 연장사업 대군민 홍보 강화입니다. 광역철도 연장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군정소식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마을 이장, 기관단체장 등 군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였으며, 옥천군 추가 신설 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유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농어촌버스의 새로운 운영 방안 모색입니다. 농어촌버스 및 벽지노선의 재정지원에 따른 적자노선 손실산정용역으로 올해부터는 조기에 착수하여 준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버스공영제 및 면별 순환버스 도입에 대해서는 광역철도 개통에 맞추어 버스환승제, 읍·면 순환버스 노선검토, 군민들의 의견수렴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리 군에 부합되는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다람쥐택시의 운영방법 전면 재검토입니다. 옥천군 다람쥐택시는 6개 읍·면에 25개 마을이 운영하고 있는 상태로, 운영 실태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조례와 부합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또한 다람쥐택시 및 옥천버스 노선 재정비에 대하여는 광역철도와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용역을 실시, 교통체계를 재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옥외광고물 철저입니다. 기존 현수막 지정게시대 중 게시효과가 낮거나 활용실적이 낮은 게시대를 이설 및 보수하기 위해 읍·면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수요조사 결과 보수건 12건에 대하여는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불법주정차 관리 방안 재검토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견인자동차 방안에 대해 군단위에서 시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예산 및 여러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중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혜인당 앞 교통 혼잡 해소 방안 검토입니다. 양수리에서 옥천읍 시가지 방향으로 진입하는 혜인당 앞 교통 혼잡구간에 대하여 개선방안으로 주의경고 안내표지판 설치 및 점멸등 설치를 검토 중에 있으며, 또한 상습 불법주정차 구간에는 교통질서 계도요원을 배치하여 불법주정차 문제를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철저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진입로 사업은 현재 토지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올 4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내년 12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준공과 더불어 화물차고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 제정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 2022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문정군계획시설 부지정형화입니다. 문정리 공공청사 부지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시설 확충을 위해 토지 정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개발제한 구역 내 주민들의 정주생활 환경을 개선하고자 군서·군북에 4건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군비 4억 5,500만 원의 사업비로 공동주택관리 유지보수 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주거복지 및 주민편의 시설 확충으로, 농촌 주택개량 지원 사업입니다. 40억 원의 융자를 통해 20가구의 주택개량 지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쪽,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입니다. 먼저,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노후 주거지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통해 구도심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대중교통 소외계층을 위한 교통수단 운영입니다. 먼저, 시골 마을 다람쥐택시 운영입니다. 농촌 오지지역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2억 2,700만 원의 사업비로 25개 마을에 다람쥐택시를 운영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입니다.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에 따른 교통체증 문제를 해소하고자 59억 원의 사업비로 매화리 일원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가화 공영주차타워 조성 사업입니다. 주차 공간 부족에 따른 불법주정차 문제를 근절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42억 원의 사업비로 가화 공영주차타워를 조성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자동차 체납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일제 정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현안사업입니다. 도시교통과 현안사업은 옥천읍 전선지중화 사업, 행복주택 건립사업 지원,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입니다. 45쪽입니다. 옥천읍 전선지중화 사업입니다. 현재 1단계 군청 옆문에서부터 서울정형외과 구간은 통신주 철거 등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2단계 가화1교부터 도립대 입구구간은 올 하반기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단계 제이마트 사거리에서부터 삼양사거리 구간 지중화사업은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올해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행복주택 건립사업 지원입니다.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젊은 계층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주택 200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사업주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며, 2024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8쪽,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입니다. 옥천읍 일원 주민지역 정비를 통한 그린생활 및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70호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주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며, 2023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22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도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이용수 의원입니다. 식사하셨죠?

예, 했습니다.

우리 의회 오셔서 처음 보고하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또 저기 한번 하셨죠, 간담회는?

예, 한 번 했습니다.

하여튼 설명 잘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도시교통과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은 그렇고, 소관사항 7개를 보면 옥외광고물 관리 철저.

예, 예.

이것 빼고는 나머지가 전부다 교통 관련해서, 교통, 주차장 이런 것 관련해서 지적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만큼 도시교통과에서 교통 관련한 부분이 상당히 일도 많고, 어렵고 그렇다는 것을 반증을 해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래 보면, 교통행정분야를 도시교통과에서 맡고 있는데, 거기를 보면 뭐 주차장 설치, 관리, 주정차 단속, 화물자동차 관련, 농어촌버스, 충청권 광역철도 연장사업, 기타 등등해서 업무가 굉장히 가중돼 있어요. 그렇죠?

예.

어때요. 지금 교통행정팀의 인력 가지고 이 많은 일을 해나가는데 큰 무리 없어요?

추가로 지금 광역철도와 관련해서는 지금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일부 좀 사업이, 없던 사업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약간 추가인력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 뭐 추가인력 좀 더 이렇게 해 달라고 인사부서에다 요청을 하셨어요?

이번에 조직 개편할 때,

조직개편 뭐 내년이나 가서 한다면서요. 그래 올해부터 이것 시작돼서, 시작해야 되는데.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그것 같은 경우는, 지금 경제과에서 4단계가 역세권 개발이 들어가 있는데요.

예.

그것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이 아직 내려오지 않아 갖고 아마 2회 추경 때 확충해가지고 그 때부터 기본설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주정차 단속 문제도 사실은 우리가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의회에도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공영주차장 만들어 놓은 데를 좀 유료화하고, 전면적으로 다. 그다음에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자꾸 만들어주는 이유는 불법주차 하지 말라고 만들어 주는 것도 있고, 주차의 편의를 제공하는 거지만, 그 다른 면에서는 불법주정차를 우리가 근절하려고 자꾸만 큰 돈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차가 지금 문란해도 단속이 잘 안 되고, 단속요원도 사실 뭐 없고,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

단속요원 필요하시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감사 지적사항에서 지적한 7개 중에 6개가 교통 관련해서 지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제가 전반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부군수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이 교통행정 관련해서 인력증원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상황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부군수님께서 살펴 주십사 싶은데,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예.

한번 31쪽 좀 봐 주세요. 이 농어촌버스 다른 게 아니고, 처리 결과를 보면 뭐 잘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하단에 보면 연구용역 시행 방안을 뭐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것 시급한 문제인데, 왜 이걸 연구용역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궁금해서요?

그것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아니고요. 광역철도와 관련해가지고 어차피 버스 노선이라든지, 다람쥐택시라든지 여러 가지를 갖다가 종합적으로 검토해갖고, 움직일 계획에는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뭐 지금 많은 얘기가 뭐냐 하면, 공영버스 도입 방안을 하는데 이게 안 되면 적자노선이라도 먼저 우리가 공영제를 한번 해 보자, 아니면 면 소재지까지는 간선버스 운행하고, 면 소재지에서는 마을버스를 운행해가지고 각 읍·면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그것에 맞게끔 마을버스도 운행을 해 보자. 이런 여러 가지 제안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럼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빨리 그런 내용이 주가 되는 용역을 한번 실시해서 우리가 이 버스운영을 어떤 방향을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조속히 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급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장기 검토를 한다고 하길래, 왜 그러시는가? 궁금해서요. 저는 조속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34쪽이요. 옥외광고물 관리 철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과장님, 이것 아까 보고하실 때 들어보시니까 조사를 해 보니까 보수 할 것이 12개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설할 것도 있는데, 이설 대상은 조사 해 보셨나요?

저희가 읍·면에 한번 조사를 했는데요. 이설은 안 들어오고 지금 보수만 12건 들어왔고, 추경에 일단은 보수비는 올려놓은 상태고요. 다시 한 번 제가 공문을 갖다가 재지시를 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다시 내려가 있는 상태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신설 같은 경우는 현재 4개소가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면 지정게시대 만들어 놓은 데가 보면 좀 사각지대도 있고, 외진 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조사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역, 그런 지역에다가 한번 이설할 것은 이설 좀 한번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화물차고지 이게 사실 사업이 지금 지지부진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금년도에는 뭐 마무리 될 수 있지요, 과장님?

예, 화물차고지는 현재 그것은 공사 착공이 아마 3월 달에 발주가 될 겁니다. 그것하고 진입로 같은 경우는 지금 다음 주 정도에 감정평가하고, 그것은 별개로 또 움직여 갖고 그것도 내년도까지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입로는 좀 딜레이 되지만, 차고지 조성하는 것은 금년도에 마무리 지을 수 있다?

예, 발주는 하는 데 내년 3월 달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요?

예.

뭐 사실 이것 저는 공사 쪽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것은 간단한 공사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예, 그렇습니다.

토목공사하고 그 위에다가 아스콘 깔고, 주차라인 그으면 그 사업은 끝나는 건데, 간단하게 보면 그렇게 갈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가 논이기 때문에 일단은 아마 그 치환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흙을 바꿔야 된다?

예.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지금 벌써 우리 8대 의회가 들어와서 초반기에 이게 진행이 되다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어서 위치가 그쪽으로 선정이 됐는데, 지금 시내 밤중에 돌아다녀 보면 대형트럭이 골목 곳곳에 서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런 것을 그쪽으로 유도하고 해서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려고 이게 시급하다고 필요하다는, 화물차고지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예.

이것도 조속히 해가지고 주민들의 안전을 좀 확보해 줄 필요가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잘 마무리 조속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곽봉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손석철입니다.

예.

지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업무보고 청취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업무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질의를 한 번으로 마칠게요. 먼저, 동료 의원께서 질의 두 분이 하셨어요. 불법주정차 관리 방안 재검토 이렇게 주제를 달았네요?

예.

이 재검토라는 말은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 제가 견인자동차 이용에 의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 조례가 있지요?

예, 예.

이 조례에 근거해서 제가 이 질의를, 사무감사를 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지금 우리가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요 단속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지금 저희가 단속차량이 1대 있고요. 또 민원이 잦은 데에서는 경찰서와 같이 협의해 갖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CCTV로도 하나요?

CCTV가 저희가 총 15대가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하고 있나요?

예, 예.

그래 지금 발생 건수가 저조하죠?

예,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불법주정차는 비중은 높고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 보자고요. 우리가 법률을 만들어 놓고 지금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가 선의의 이용자는 피해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가 법을 제정하는 것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제정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맞지요?

예, 예.

그러면 우리가 CCTV라든가, 우리가 단속차량을 이용해도 저조하고, 그런데 현상은 계속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해서 견인차라도 위탁할 수도 있다. 했어요, 그 조례에.

예, 예.

대행업체에다가?

예.

그럼 한번 시행을 해 봄직도 한데. 여기에 말씀하신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음. 하면 우리가 왜 법을, 제정을 왜 해 놨는지? 여기에 의문이 가요.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지금 옥천에 주정차가 그렇게 많이 이렇게 불법주정차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구간, 아까 의원님이 얘기하신 데 일부 구간이 좀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견인차까지 동원하기에는 좀 저기하고, 하여간 집중적으로 저희와 경찰서가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원활한 교통체계를 수행하려면 어느 정도의 제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물론 단속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것은 뭐 저도 그렇게 인정을 하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법률, 최대한 조례도 이용해서 하시도록.

예.

중장기가 아닌, 바로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 동료 의원께서 농어촌버스에 대해서 지금 여기 새로운 운영방안 모색 이렇게 해서 제목을 달았어요. 그래 놓고 여기에 또 답변을 하신 것을 보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음. 이렇게 했어요. 우리 과장님!

예.

우리 지금 현재 농어촌버스는 버스회사 한 곳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운영 현황 알고 계시죠?

예.

예산은 30억 이상 매년 투입되고, 버스는 29대 중에 우리가 17대이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겸해서 우리가 다람쥐택시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러면 왜 자꾸 이런 주장을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익히 알고 계시죠?

예.

공영화 문제, 이것을 지금 30년 광역철도와 연계해서 생각을 하고 계시면 그 때 가서는 늦는다. 그렇죠? 지금 2022년입니다. 이것은 마음만 먹으면 바로 준비해서 1년간 준비해서 내년이면 시행할 수 있는 제도에요. 과장님!

예.

이것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왜 업체가 한 곳입니다. 하지만, 그 분들하고 잘 절충해서, 협의해서 하실 수 있도록 해 봄직한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안을 갖고 계시는지요?

저도 이 버스공영제에서 몇 군데 알아 봤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는 데가 전라도 신안하고 거기는 지금 20개 섬으로 갖다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예.

강원도 정선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업체가 한 군데인데, 거기는 3개 업체였었는데, 한 업체가 부도식으로 나가지고 좀 민원이 잦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하고는 일단은 약간 특성이 좀 다른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래 갖고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근본적으로 왜 공영화를 추진하려고 하는 그 취지를 잘 아셔야 돼요. 이것은 뭐 물론 다 다릅니다. 업체 다르고, 이용도 다르고. 이것은 지금 민영화 제도는 한 곳에, 개인사업자한테 모든 것을 우리 재정을 수익을 챙겨주는 그런 제도이고, 그 반면에 우리 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권을 해치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해서 대중교통권을 주민에게 돌려줘야 되는 우리 행정 주체로써는 마땅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혁신이라고 봐요. 지금 대전시도 준비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대전시는 준공영제에요. 준공영제도 폐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공영제 추진을 준비하고 있어요.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느냐? 그걸 우리 과장님이나 지역 주민들, 우리 모두 공직자는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면, 안전과 편리성, 시간단축, 교통체증 해소, 환경보호,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근본 취지다.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리면서, 이것을 물론 우리 부군수님 이하 단체장님,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중장기가 아닌, 빠른 시일 내에 용역도 수립하시고, 미리 ′30년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준비를 해서 충분한 물론, 검토를 하시겠지만. 우리 과장님!

예.

이게 제 마지막 염원입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꼭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유재목입니다.

예.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38쪽 보겠습니다. 제가 이것 행정사무감사 했습니다.

예.

우리 충청북도 11개 시·군중에 군단위에 8거리, 이것 과장님 이 자료 이렇게 만드셨네요? 8거리 교통 혼잡 해소 방안 검토.

예.

행정사무감사 한 이후에 뭐 바뀌게 있습니까?

현재는 계획으로, 올해 할 계획이고요. 현재는 없습니다.

전혀 없지요?

예.

지난번에 금구공영주차타워 160면 증면하면서, 또 복지타워 관련 교통 혼잡, 옥천농협 공영주차장 교통 혼잡 관련해서 옥천읍 교통 혼잡 해소방안 용역 하셨죠?

예.

이 결과물 나왔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첨부해서 혜인당 8거리에 대한 해소방안 용역도 과업지시서에 다시 넣어라. 해서 그 용역 나왔나요?

그게 지금 거기는 용역은 안 들어가 있고요.

안 들어갔습니까?

예, 그 용역결과가 나온 게 그쪽에서도 용역사한테 저희가 이것도 한번, 8거리 체제도 한번 교통체제 해소 방안을 갖다가 강구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나온 게 1차적으로는 점멸등을 설치하는 거고, 2차적으로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 갖고 계획에 집어넣었습니다.

과장님, 거기 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