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필 의원 5분자유발언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농지와 관련된 부분, 성토된 부분에 대해서 내린 결정들이 어떤 효력을 갖습니까?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얻어서 복토를 하게 됐는데 그 결과가 주변 농지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의가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그걸 다시 검토해서 결정을 한단 말입니다. 결정해서 내려 보내면 구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죠?

인식시켰는데 그 부분이 이행되지 않으면 어떤 조치를 취하죠?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토지형질변경이 잘못됐다고 얘기했는데도 행정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까?

규정돼 있는 것보다 더 높게 해서 ….

토지형질변경 신청을 냈고 허가를 받아서 했는데 주변의 농지가 피해를 봐서 원상회복 해달라고 요구하는데 안 해주니까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까지 갔단 말입니다. 허가를 내준 관할청에서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합니까?

다시 원상복구를 하라고 했는데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토지를 복토하고 싶으면 복토해도 된다는 겁니까?

주변 땅에 피해를 초래했다면요?

왜 불법이 아니죠?

그 부분은 지역주민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건데 토지를 50cm 이상 1m, 2m를 성토해도 상관없다는 겁니까? 농지를 성토해서 농지 외에 다른 용도로 써도 상관없다는 겁니까?

이행을 안 하게 되면요?

주민들이 상식적으로 아는 것은 1년에 50cm는 해도 된다 이 정도로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이상으로 해도 된다는 겁니까?

언제 없어졌죠?

나중에 얼마까지 할 수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많이 어긋나는 측면이 있네요. 제가 원하는 답도 나오지 않는 것 같고요.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부분은 나중에 뒤에 계신 계장님들에게 답변을 받을게요.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사자끼리 고소·고발하기 전에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냐고요? 왜냐하면 그 행위가 벌어진 것은 행정관청에서 형질변경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발생된 거거든요.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 것은 민원인들끼리 알아서 고소·고발로 처리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시과에도 얘기를 할 건데 그 부분이 농지와 관련된 부분에서 성토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농수산과에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에 사진 한번 보십시오.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아까 과장님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얘기할 때 했는데, 모바일테크밸리산단 조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안에 저수지가 저 부분입니다. 저렇게 땅을 메우고 들어오는데 이 상태에서 술구룸저수지가 제 기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담당과에서는 저 부분에 대해서 가끔씩 가서 현장 확인을 하십니까?

직원분들이 현장 확인을 합니까?

지역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행정하고 저기에 투자한 분들과 ….

왜 의원한테 그렇게 얘기합니까?

저 내용을 얘기하는데 다들 불편하십니까?

바쁘면 해당 부서와 사전에 얘기 못할 수도 있죠! 이 자리에 와서 얘기할 수도 있죠. 그것을 왜 의장님이 얘기해요?

업무보고 외에 지역 민원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돼 있기 때문에 사전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분은 그렇게 하시면 되죠!

예.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보시다시피 저수지 주변이 정호수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한테는 저 저수지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100만 톤 가량이 되는 저수지입니다. 저 저수지 하나 만들려면 100억 원 이상이 들 것 같은데 저수지 기능을 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저런 상태로 개발을 하면 농업용수의 기능은 차츰 사라질 것 아닙니까?

농업용수로서 기능이 상실되어가고 있는데 관련 부서에서 개발업자한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차츰차츰 저 부분이 옛날보다 벼농사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저 저수지의 기능은 100억 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되고 지역 주민들이 행정과 같이 직접 저수지를 만든 거예요. 부역을 하면서요. 그런데 지역 주민의 의견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저렇게 저수지를 없애고 있는 거거든요. 개발하는 과정에서 행정과 투자자들이 지역 주민과 농민을 고려하지 않고 개발 허가를 내서 피해는 주민과 농민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행정에서 주민들의 편의가 손실되지 않도록 주민의 편에 서서 개발업자에게 잘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행정에서 어쩌면 눈감아줄 수 있다는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16-2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굉장히 거슬리는 문구가 있습니다. ‘농업용 저수지의 대체시설 관련하여 협의문서 수령하면’이라고 돼 있습니다. 초기에 개발이 되기 전에 주민들과 협의할 때랑 저렇게 저수지를 압박해 올 때랑 협의 내용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마지못해 농민들을 궁지에 몰아서 합의 문서를 작성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또 다른 패배의식이 생기고 한만 쌓이게 되는 거죠. 행정에서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달천저수지 용량만큼 대체시설을 확보한 후에 저 부분이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농업용수가 고갈되지 않는지, 물이 오염되지 않는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하시는 겁니까!

예. 대장동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개발과 관련해서 누가 범인인지 얘기가 많습니다. 덮자는 사람이 범인인지,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범인인지 이것도 똑같습니다. 얘기를 꺼내는 게 불편한 사람도 있겠죠. 아직 개발 중이고 피해는 주민들과 농민들이 입기 때문에 누가 범인인지 사람들은 알 겁니다. 개발 허가를 낸 것은 김기현 시장과 박천동 구청장 시절이고요. 현재 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송철호 시장과 이동권 구청장님입니다. 누가 범인인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덮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그렇지만 저런 개발 형식은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의원으로서 감시와 견제 기능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열번이고 더 할 겁니다. 불편하세요? 불편한 사람들이 범인이겠죠! 똥 싼 놈이나 똥 닦아주는 놈이나 똑같을 수 있습니다. 누가 범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무리 안 됐습니다! 보이잖아요. 마무리가 안 됐다는 게요.

18-10페이지, 야간 동물사체 처리 위탁 운영이 있습니다. 야간에 도로변에 동물사체가 있을 때 운전하는 분도 그렇고 상당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치우는 일을 하시는 분들도 되게 힘든 일일 것 같습니다. 불특정한 장소에, 시기에, 시간에 호출하면 나가야 되기 때문에 힘든 일일 것 같은데요. 이분들이 출동할 때 안전에 대한 기본매뉴얼은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밤이라서 안전에 소홀할 수 있으니까 관련 과에서 잘 지켜보면서 지도 점검을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8-12페이지, 아이스팩 재활용 방향제 제작 추진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추진방법에 여성자원봉사회와 협력한다고 했는데 얘기는 다 돼 있는 상태입니까?

방향제로 만드는 게 어려운 과정을 거치는 것은 아닙니까?

일상적으로 다른 단체들도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재활용하는 부분에서 방향제로 한다니까 1년 동안 잘 지켜보면서 성과가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는데 어쨌든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환경공무직분들의 안전문제도 신경을 안 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에서 오르고 내리는 과정에서 노동 강도가 심해지고 일하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얘기도 있던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갈 생각입니까?

저상용 청소차량을 준비한다면 몇 대 정도 됩니까?

위탁 주는 업체는 어떻게 됩니까?

밖에서 일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안전에 유의하게끔 계속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프로그램 내용들이 참 좋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북구청에 여러 과가 있지만 교육청소년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 구민들은 몇 명이나 알고 있을까요. 지금 수치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도 교육과 관련해서 전담부서가 있어야 된다는 부분들을 많이 얘기했고, 교육청소년과를 통해서 주민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도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주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이 과에서 하는 많은 사업 내용들을 모르고 지나가면 또 아쉽잖아요. 그러면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시기적절할 때마다 이런이런 프로그램을 한다고 피부로 와 닿을 수 있게끔 홍보해야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참여가 이루어지는 건데, 그래서 효용성을 가질 수 있게끔 해야 ‘아, 우리 구 교육청소년과에서 이런이런 학습 프로그램을 하니까 참 좋더라.’라는 만족감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주민을 만나면 교육청소년과라는 좋은 과가 있는데 뭐라고 홍보를 하시겠습니까? 해보신 적 있습니까?

놓친 게 하나 있습니다. 행정에서도 각 동마다 마을밴드가 있는 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통장님들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는, 마을 테두리 안에 있는 주민들인데 교육청소년과에서 청소년들과 관련된 사업들을 하는데 그분들의 연령대를 한번 보십시오. 초.중.고등학생을 둔 분들이 그 속에는 나이대로 보면 드물 거예요. 전파력이 없어요. 그러면 초.중.고등학생을 둔 학부모한테 이 정보를 어떻게 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기존에 있는 틀에서는 홍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막상 만나보면 그렇거든요. 저도 나름대로 ‘우리 구에 좋은 과가 있어서 합니다.’ 라고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알려주는데 그때마다 ‘그래요?’ 라고 합니다. 알만 하신 분들도 ‘그래요?’ 라고 합니다. 그분들은 동이라는 행정, 아니면 동에서 운영하는 밴드에 접근성이 닿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그런 주민들이 훨씬 많다고 생각하고, 그분들한테 어떻게 해 줄 것인가, 신규아파트는 밴드나 카페가 있어서 젊으신 분들이 많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도 섭외해서 홍보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아리 모임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무엇보다 직접 나가서 만나는 게 제일 좋겠지요. 청소년 사업이 있으면 학교에서 홍보해 달라, 그분들은 네트워크가 잘 돼 있어서 학교에서 SNS를 바로 보냅니다. 그런 유대적인 관계가 있어야 청소년 관련된 사업을 학부모나 아이들이 정보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방면으로 노력해야 좋은 프로그램들이 주민들에게 효용성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야 기존 사람들이 행정에서 신경을 쓰는구나, 이제는 세상이 달라져서 교육서비스가 학교 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서비스를 많이 제공해 줄 수 있는 사회로 왔다는 것을 피부로 느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에 가서 하는데 담당과 선생님도 교육청소년과가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 계셨는데 프로그램 내용은 아직 인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많이 신경 써 주시고 우리가 새로운 과를 만들었으니까 주민들한테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