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과관소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생태환경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성수 생태환경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한 후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과장 이성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 강필구입니다. 생물권보전팀장 김미리입니다. 생태지질팀장 성석임입니다. 대기환경팀장 유정연입니다. 수질보전팀장 최영자입니다. 위생팀장 유연임입니다. 이어서 생태환경과 소관 2022년도 주요무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조직과 정현원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생태환경과 세출예산은 작년대비 1.8%가 증액된 208억 4,500만 원입니다. , 이월 및 계속비 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11건, 사고이월 9건에 총 이월액은 67억 4,4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쪽 이월사업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22년도 생태환경과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입니다. 유네스코 고창 생물권보전지역에 걸맞는 생태환경도시를 만들어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 오염 발생원 등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데 중점을 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2050 탄소중립 실천운동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폭염, 폭설, 미세먼지 등 이상기후 현상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사업비 3억 5,800만 원으로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과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탄소중립 환경교육 등 군민이 함께 참여하는 탄소중립 실천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입니다.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농수축 임산물 브랜드 인증홍보입니다. 고창 생물권보전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축 임산물의 친환경적인 가치와 브랜드 인증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사업비 250만 원으로 고창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인증품목 홍보전단지를 제작하여 사용함과 함께 고창생물권보전지역과 브랜드 인증제품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안전하고 쾌적한 예향천리마실길 관리입니다. 탐방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마실길을 제공하고자 사업비 6,500만 원으로 예향천리마실길 10개 코스에 노후시설물 정비, 제초작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설물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3월부터 보수 및 정비 제초작업을 실시하여 특색있는 마실길로 걷기 여행문화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입니다. 전북천리길 활성화 및 관리사업입니다. 전라도 정도 천년을 기념하기 위해 조성된 전북 천리길에 대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제공하기 위해 사업비 2,800만 원으로 고창읍성길과 운곡습지 생태길에 탐방로 정비,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전북 천리길이 생태관광코스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사업입니다. 생물권보전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사업비 3억 1,790만 원으로 지역 환경 교육센터 운영, 생태보전 및 캠페인 활동, 생태계 교란 생물퇴치, 동림저수지 볏짚 존치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당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 전북 서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추진입니다. 전북 서해안국가공원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지역가치 제고 및 지속가능 발전에 도모하고자 사업비 1억 8,200만 원으로 국가지질공원 관리, 유네스코 현장실사 준비 및 진행, 지질명소 주거발굴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유네스코 현지실사에 철저히 대비하여 2023년 4월에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입니다. 국가기질공원 탐방기반 구축사업입니다. 국가지질공원의 생태관광활성화 및 지질교육장 확대를 위해 총사업비 7억 5천만 원으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고창군내 국가지질공원의 탐방로 정비 안내 및 편의시설 설치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억 5천만 원을 활용하여 운곡습지 생태공원홍보관 일원에 지질테마 쉼터를 조성할 계획으로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8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 운곡습지 생태관광지 지정육성사업입니다. 운곡습지 생태관광지를 활성화 하여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8,600만 원을 활용하여 토요장터, 생태체험 프로그램 개발 운영, 주민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도에 운곡습지가 세계100대 지속관광지 및 세계관광 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되어 국제적으로 생태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앞으로 운곡습지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입니다. 람사르습지도시 인증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고창군 전체를 람사르습지도시로 인증받기 위해 인증 기준에 충족되는 논둑복원,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습지모니터링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1천만 원입니다. 각종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2022년 11월에 개최되는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우리 군이 람사르습지도시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관내 448개소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장마철 및 취약시기, 특별점검 및 생활민원 다수발생사업장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지속적으로 철저한 사업장 관리를 통하여 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사업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 및 주민 소득 보전을 위해 사업비 1억 3,600만 원으로 피해예방, 피해보상, 피해방지단 운영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기울타리, 태양광 목책기, 저주파 퇴치비 등 피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계속적으로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여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미세먼지 저감지원사업입니다. 미세먼지 감축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비 53억 8천만 원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4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하여 전기자동차 등을 보급하여 대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2022년 악취저감 사업입니다. 악취배출사업장 주변지역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비 2억 6,500만 원으로 악취민원 다발사업장에 맞춤형 악취저감 시설을 지원하고 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를 선정하여 10월까지 악취저감 사업을 마무리하고 실시간 악취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축산악취 배출사업장 중점관리입니다. 축산악취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60개 사업장을 중점 관리하여 악취로 인한 주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축산악취배출사업장에 악취컨설팅을 수시로 실시하고 지방환경청과 합동단속을 강화하겠으며 또한, 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를 활용 실시간 감시관리를 하여 생활환경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질 및 토양오염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1,867개소의 가축분뇨 폐수 등 배출사업장을 집중 관리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목표 수질을 달성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입니다. 1급 발암물질 석편이 포함된 슬레이트를 철거 처리하여 석면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고 군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비 12억 800만 원으로 슬레이트 주택철거 지붕개량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석면 전문기관 위탁사업 운영자를 선정하고 4월에 지원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공중업소 관리입니다. 관내 1,894개소의 식품 공중위생업소의 품격 있는 서비스와 위생환경을 향상시키고자 위생 등급제 컨설팅 지원, 모범음식점 지정 지원, 공중위생업소 서비스평가, 식품 및 위생업소 교육 및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위생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부정 불량식품 차단 및 식중독 예방입니다. 생산부터 소비까지 안전한 먹거리 환경조성으로 군민의 건강을 도모하고자 식중독 예방 식품 등 오염도 조사, 농수산물 가공식품 등 유통식품 수거검사, 식중독 지수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집단급식소와 사회봉사시설 종사자 식중독 예방 교육 및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식중독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위생업소의 청결한 환경개선을 위해 사업비 9,900만 원으로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등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2월에 사업신청을 받아서 현지조사 및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터는 이월사업입니다. 고창읍 도시생태축 서식지 복원사업입니다. 훼손지를 생태적으로 복원하여 질 높은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총사업비 117억 원으로 21년부터 23년까지 3년간, 고창읍 덕산리 일원에 녹지연결로 식생복원, 자연감찰로 쉼터, 안내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8월에 실시설계 완료 및 각종 행정절차와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12월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고창 솔재 생태축 복원사업입니다. 솔재 일원에 도로로 단절된 영산기맥 생태축을 연결하기 위해 총사업비 50억 원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생태통로 개설, 생태축 복원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 사업비는 27억 1,500만 원입니다. 작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생물자원보전시설 자연생태원 건립입니다. 생물자원 연구, 전시, 교육을 통한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역량강화를 위해 총사업비 42억 원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자연생태원 초지체험장, 야생화 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4월에 문화재 발굴조사를 완료하고 12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노동저수지 생태문화길 조성사업입니다. 노동저수지 일원에 고창자연마당과 연계한 수변데크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전액 특별교부세로 5억입니다. 조속히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정기평가 및 보고 용역입니다. 2023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재지정을 위해 사업비 9천만 원으로 2021년부터 22년까지 2년간 기초자료 수집 및 주요변화 분석, 전문가 유관기관, 주민 등의 의견 수렴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1년 4월에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5월에 재지정 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에 MAB한국위원회 사전검토 후 12월 유네스코사무국에 정기평가 서류를 제출하여 고창군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재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인천강 기수역 훼손지 복원사업입니다. 인천강 기수역 일원에 생태환경을 복원하여 수생 생태계 보전 및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총사업비 80억 5천만 원으로 2018년부터 22년까지 5년간 인천강 기수역 일원에 연안 내륙습지 및 주차장 경관작물 재배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편입토지 87필지 중 60필지를 매입 완료하였고 잔여토지는 재감정 후 지속적으로 협의 매수토록 하겠습니다. 3월에 실시설계 완료 후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말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인천강 병바위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생태지질학적 가치가 우수한 인천강 병바위를 활용하여 생태관광기반을 마련하고자 사업비 18억 원으로 21년부터 23년까지 3년간 국가지질명소인 병바위와 인천강 일원에 생태지질탐방로, 체험학습장,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작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금년 11월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입니다. 운곡람사르습지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운곡람사르습지를 중심으로 생태관광인프라를 조성하여 생태체험 등을 할 수 있는 국가생태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해 사업비 81억 원으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년간 운곡습지 일원에 생태탐방로, 생태마을, 생태체험학습장, 생태관찰시설 등을 조성하여 오고 있는 상황으로 금년도에는 12억 원의 사업비로 습지 내 시설물 유지 보수, 가로수 식재 관리, 포토존 등 생태관광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금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1월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태환경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태환경과장 수고하셨고요. 답변석으로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환경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본 의원이 시책보고 때도 주문 했던 내용인데, 이해관계가 있는 부서별로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 중에 하나가 악취개선을 위해서 생태환경과에서도 여러 가지 일을 해요. 모니터링도 하고. 지도단속도 하고 그렇죠? 또 여기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서는 축산과, 그렇죠? 악취제거를 위해서 물론, 지도감독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이 과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단속도 하고 악취제거를 환경개선을 위해서 하고, 축산과에서도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들하고 이런 업무하고 또, 가축사육 거리제한 관련해서도 일정 부분 협업을 하고 개축식 고도제한, 퇴비사 등 축사 건축물 간에 대지선으로부터 이격거리, 이런 것들은 허가부서하고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혹시 같이 연석회의 한번이라고 했는가요?

저희들이 축산가축분뇨 조례를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개정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 저희 의견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부서의견도 참고적으로 받고 축산농가들의 의견도 공고해서 받고, 지금 이게 확실히 결정되어서 공고가 끝난 것은 아니고, 지금도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을 위해서 부서별이나 축산 농가들의 의견을 받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지금 의견은 다 수렴이 끝났고요. 저희가 행정적으로 행정규제 심사를 기획 파트에 의뢰해놓은 상태입니다.

축산농가들이 조례안 공고를 보고 본 의원도 여러 가지 항의성 발언도 받아보고, 대안으로 여러 가지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을 충분히 듣고 고민하고 결정됐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21페이지 굳이 보지는 않아도 됩니다. 위생환경 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 공중업소 관리를 하죠?

예.

물론, 지도 점검, 또 위생, 안심하고 먹을 수 있고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홍보 이런 것들을 한단 말이에요. 위생관리 점검, 여기에 위생등급제 컨설팅지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저희들이 식당 위생 등급을 매기거든요. 그것을 등급을 매기기 전에 그 식당에 대해서 이러한 제도가 있으니까, 그런 식당이 우리도 하고 싶다고 하면 그런 체계입니다.

이런 것들은 찾아가지고 대면으로 홍보하는 것은 아니고, 홍보물로 하겠네요. 지도점검은 상시적으로 지도점검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지도라는 것은 수시제로 어떤 사항이 있든 없든지 간에 찾아 뵙고 아니면, 홍보물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단체의 어떤 교육을 통해서든지 할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 행정절차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은 통합관리 지침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법률적으로 하는 것이고. 수시로 하는 것은 민원이 발생을 했다든지 이럴 때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이런 정기나 수시를 통해서 적발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단계 정도로 해서 최종적으로 가는데, 첫 번째는 경고라든가, 계고, 그다음에는 과태료 부과, 마지막에는 고발이라든가 영업폐쇄, 정지, 이정도가 행정처리 수순입니다.

위생관리 차원 정도에 따라서 차등으로 하고 있다. 이거 주기적으로 현장에 방문해서 점검을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법률에 주기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식당같은 것도 법률적으로 하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식당업으로, 면허는 있어요. 운영하지 않으면 지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폐업신고를 하라고 하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식당이 영업먼허를 신고를 해서 식당영업을 하고 있다가 사정으로 인해서 잠시 중단되어 있을 때는,

중단 이유나 사유를 체크를 하나요?

일정 기간은 본인 사업자가 권한이니까, 이렇게 보는데, 그것이 영구적으로 계속 하지 않았을 때는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직권폐쇄라든가 이런 것은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정 부분, 시설개선에 의한다든지, 도저히 지금 같은 상황에서 운영을 한만큼 손해를 보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든지, 그러한 사항이 있을 수 있고. 또 의도적으로 보조지원 사업을 받고도 운영을 안 하는 식당이 있어요. 고창군에. 이런 것들 또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 정도만 하겠습니다. 아무튼 현장에서 애쓰시는 생태환경과 수고하신다는 말씀으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월곡리 23-1번지 일원, 주택허가에 관련되어서 업무협의를 해주신적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협의한 내용은 어제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협의해준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어제 구두로 말씀은 충분히 다 들었었는데. 협의 자료가 있었을 거예요. 회신을 해줬을 테니까. 그리고 대외협력팀. 6개 부서 과소가 협의를 해줬어요. 건설도시과, 재난안전과, 산림공원과, 문화유산관광과, 생태환경과, 상하수도사업소, 6개 과소에서 협의를 해준 협의서를 자료로 오늘 제출해주세요. 연락해주세요. 국장님. 됐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차남준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저번에 질의할 때 이런 질의를 했어요. 운곡습지가 지속적으로 언론홍보도 하시고, 예산도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까지 유입 대비를 하신다고 언론보도도 나왔어요. 전에 질의를 할 때 전에 운곡습지를 방문하신 분이 음용을 할 수 있는 것이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쉼터라든지, 이런 장소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 대한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시고 실행하고 계신가요?

의원님께서 저번 회기 때 말씀하신 사항에, 쉼터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도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쉼터라든가 음료수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는 하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이 예를 들어서 정식건축물로는 하기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열차가 들어와서 탐방열차를 정차하는 그런 구간을 리모델링 해서 거기에 음료수라든가 이렇게 할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기자동차를 증차를 한다고 언론에 보면 나와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왔을 때 앞으로는 주차시설도 문제가 있어요. 현재 주차면적으로.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그러면 그분들이 전기자동차를 기다릴 때 그 문제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기다리는 장소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배차가격이 40분입니까? 한 시간입니까?

40분입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기다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현재는. 그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가 없었고. 그래서 거기에 기다리면서 어떤 할 수 있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라도 문화해설사가 계시는 공간을 조금 더 넓힌다든지, 그런 방안도 강구하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시설은 홍보관이 있잖아요. 화장실도 있고. 화장실도 사실 협소해요. 홍보관 화장실을 같이 사용할 수 있게, 그런 것도 같이 하면 좋지 않겠나, 거기를 검토를 하셔서 꼭 차를 떠나서, 자판기 하나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운곡습지를 오신 분들이 꼭 어떤 우리가 관광객한테 물건을 팔자는 것을 떠나서,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목도 마를 수 있고. 어떻고 보면 좋은 경치에 앉아서 차라도 마실 수 있는 생각도 들 수가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앞으로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해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거기에 의원님 말씀하셨던, 열차를 타는 곳도 아주 열악한 실정이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거의 위에 청자도요지가 있습니다. 문화유산과에서 그쪽을 앞으로 정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과하고 문화관광과하고 거기 구역은 같이 종합적으로 쓸 수 있는 시설을 해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당장 저희들이 해야 할 것은 매표소에서 지금 당장 불편하니까 아까 저쪽 들어가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매표소에 있는 기존 시설물을 활용해서 관광객들이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유산관광과 청자도요지 예산이 200억이었기 때문에 충분한 컨트롤타워를 구성해서 지금 문화유산과하고 생태환경과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치다보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러면 청자도요지 들어가는 입구도 같이 쓸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당장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안에 시설은 상당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하고 있는데, 정작 가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데로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운곡습지 안에 들어가서 전기자동 열차가 오기를 기다릴 때에도, 바람이 불어도 들어가 있을 때가 없어요. 공간이. 어떻게 보면 땀을 흘리고 오면 감기 걸리기 쉬운 상황이 올 수 있는데 전혀 되지를 않고. 무조건적인 관광객 유입, 또 안에 시설 수목을 식재를 한다든지, 그런 것만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운곡습지가 자연을 그대로 보존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시설물을 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겠지만,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관광객들이 오면 오셨을 때 우리 지역에 돈도 쓸 수 있는 방안도, 식당을 안내하는 것도 홍보할 수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시는 분들이 고창에 와서 돈도 쓰고 갈 수 있도록, 그 안에서는 안 쓰더라도, 고창에 장어가 유명하다든지, 뭐가 유명하다든지, 열차를 타는 그 대기시간에 그런 홍보를 해놓는다든지, 그렇지 않아야 되겠나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를 하시죠?

예.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고창에 와서 무엇을 먹으면 되는지 이런 것도 모른단 말입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남준 의원 수고하셨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김성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팀장 김종신입니다. 산림보호팀장 이승재입니다. 경관조경팀장 박광월입니다. 선운산공원팀장 심성화입니다. 도시공원T/F팀 윤병준 팀장은 코로나 확진자와 밀접촉자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산림공원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도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 일반현황입니다. 산림공원과는 5개 팀이며 정원 35명, 현원 3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 2022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151억 100만 원으로 2021년 대비 6.7% 감소되었습니다. , 이월 및 계속비 사업 현황은 총 18건으로 추진계획 보고 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 2022년도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조림사업입니다. 사업양은 47헥타르 12만 8천그루이며 경제수조림과 미세먼지 저감조림, 큰나무조림, 내화수림대조성으로 구분하여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5억 2,500만 원입니다. 봄철 조림은 2월까지 예정지 선정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부터 5월초까지 식재 완료하겠습니다. 가을철 조림은 10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여 경제성과 이용가치를 고려한 산림자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자연재해 예방과 공익적 경제적 가치 극대화를 위한 숲가꾸기 사업으로 사업양은 조림지 가꾸기, 어린나무 가꾸기, 큰나무 가꾸기 등 1,030헥타르로 전년대비 60헥타르가 증가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총 19억 2천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사업 순기에 맞게 시행하고 11월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하여 높을 고창의 미래가치가 높은 숲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임도사업입니다. 임도는 산림의 효율적인 경영 및 관리목적으로 개설하는 사업이며 금년도 사업양은 간선임도 3km와 작업임도 1.5km, 구조개량 3km 등 총 37.5km입니다. 사업비는 12억 6천만 원입니다. 간선임도와 작업임도는 11월까지 완료하고 기 조성된 임도에 대한 구조개량과 보수사업은 9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산불방지입니다. 소중한 산림을 보전하기 위해 사업비 19억 2,100만 원을 투입하여 총체적인 방지대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감시원과 진화대원 배치, 장비구입과 홍보물 설치, 진화장비 점검 등 대형준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산불진화 용수공급 관정공사는 이월사업 부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에 총력을 기울여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주요병해충 피해지역 공공시설, 공원 및 가로수 등 172헥타르에 대하여 사업비 3억 2,400만 원을 투입, 지상방제 외 4건을 추진하여 병해충 사전예찰과 방제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빈틈없는 예찰과 적기 방제로 병해충 피해로부터 산림자원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입니다. 아산면 계산저수지 외 4개 노선에 소나무, 왕벚나무 등을 식재하는 사업과 무장, 상하 노선 외에 2개 구간에 식재된 가로수를 유지관리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억 5천만 원입니다. 봄철과 가을철로 나누어 추진하고, 가로수 조성 구간에 대한 일제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태풍피해 예방과 생육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명상숲 조성사업입니다. 방치된 숲을 이용가능한 숲으로 재창조하여 학생 및 지역주민들에게 녹지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학교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4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소나무 가로경관 자원화사업입니다. 고창진입관문 주요도로변 소나무에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소나무 마케팅 및 아름다운 고창이미지 제고와 경관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400만 원엡니다. 현재 수요조사 중에 있으며 4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난간화분 설치사업입니다. 고창천 반룡교에서 모양교 구간을 비롯한 총 4개소에 관수시설 및 화분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천만 원이며 4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군민들이 장기간 페튜니아를 감상할 수 있도록 꽃 생육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등산로 조성 및 관리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규 등산로 개설 및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3천만 원입니다. 풀베기, 노후화시설물 교체 등 상시정비사업을 추진하여 군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계절 아름다운 마을경관 조성사업입니다. 마을별 특색있는 경관조성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 주도형 마을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천만 원입니다. 2월 중에 5개 마을을 선정하고 5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숲을 조성하여 소외계층이 숲체험 기회를 확대하고자 녹색자금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확보된 사업으로 2개소에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시설관계자와 충분한 협의 후 6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선운산 도립공원 정비 및 생태계 복원사업입니다. 선운산 도립공원에 사업비 9억 6천만 원을 투자하여 폭포앞 소공원 조성, 기존 무장애데크길 연장 설치, 노거수 생육환경 개선 등 편안한 휴게공간 조성 및 편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4월까지 실시설계 용역 및 관련법 협의를 거쳐 5월부터 사업추진하여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증가 및 산림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특색있는 산림휴양시설을 확충하고자 고창군 아산면 용계리 산 39번지 일원에 면적 54.4헥타르로 숙박동과 방문자센터, 산림치유시설, 부대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94억 4천만 원이며 2022년 예산액은 4억 원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이며 10월까지 완료하여 2023년에 공사착공하여 2024년에 완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흥덕공원 정비사업입니다. 흥덕 공원을 주민소통공간 및 명소로 조성하기 위하여 공원조성계획을 전반적으로 변경하기 위한 군관리계획결정 및 공원조성 계획 변경 용역으로 총사업비는 1억 5천만 원입니다. 현재 군관리계획 결정용역 및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이며 10월까지 완료하여 단계적으로 공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 테마 관광활성화 사업입니다. 고창읍 중심부인 도시공원 내 군민 및 관광객이 사계절 활용가능한 물놀이 공간을 제공하고자 고창읍 석교리 산10번지 일원에 물놀이터 편의시설, 휴게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3억 원이며 2022년도 사업비는 9억 원입니다. 2차분 사업을 3월에 착공하여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서북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주변 근린공원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석교리 23-2번지 일원에 주차장 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3월에 착공하여 6월까지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도사업입니다. 산림의 생산성 향상 및 가치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간선임도 신설사업과 임도배수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8억 6,900만 원으로 2022년도 이월사업비는 3억 8,500만 원입니다. 임도사업은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산불 대응 대형관정 개발공사입니다. 산불 초동진화 기반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고수면 상평리 산 26번지 일원에 대형관정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4천만 원입니다. 지하수 용수량부족과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중형관정으로 설계변경하여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 산불대응센터 BF본인증 용역입니다. 장애인이용불편 사항 개선을 위해 산불대응센터 BF본인증 취득 용역으로 용역비는 900만 원입니다. 4월까지 보완작업하여 5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 경관폭포 앞 주변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선운산 경관폭포, 관광객 유치활성화를 위해 경관폭포 주변정비 편의시설 확충, 꽃무릇식재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4천만 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3월에 착공하여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도립공원 정비 및 생태계 복원사업입니다. 사계절 즐겨 찾는 선운산 도립공원을 조성하고자 생태숲과 잔디광장 정비, 노후 화장실 리모델링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5천만 원으로 3월에 착공하여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문수산 편백숲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문수산 편백숲 공간재창조 사업 대상지 하단부에 기초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방문객 접근성 및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고창읍 월산리 산 94-1번지 일원에 주차장 조성 등 이용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5억 원입니다. 현재 1, 2차분 주차장 조성사업을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1차분 사업은 8월, 2차분 사업은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차분 사업 내용은 토공과 교량 보강토 옹벽공사이고, 2차분 사업은 건축과 포장, 전기통신, 조경식재 추진예정입니다. 28페이지 모로비리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고창읍 관문에 위치한 새마을공원과 생활체육테마공원을 연계하여 체계적인 도시경관을 확보하고 군민과 탐방객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고창을 대표하는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양은 13.4헥타르로 고창읍 석교리 산8번지 일원에 산책로와 테마숲, 주차장,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며 토지매입비를 포함하여 총사업비는 109억 원입니다. 2018년도에 토지측량 및 매입을 추진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공원 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과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2020년도에 공원조성계획 결정완료하였으며 공원조성 1차분 사업인 자작나무 숲과 소나무 숲 조성을 이번년도 8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안전한 힐링숲길 편의시설 공사입니다. 안전 편의시설 구축으로 탐방객에게 쾌적한 등산환경을 제공하고자 주요등산로 정비와 제세동기 설치 등 안전시설물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4월에 착공,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 천년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고인돌 관광적이와 운곡습지를 연계하여 역사문화 생태자원을 활용한 고창의 문화를 향유하고 번창할 수 있는 군민의 숲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고인돌공원 진입로 우측, 고창읍 도산리 865번지 일원에 14.1헥타르로 군민참여숲과 전망쉼터, 다목적과장 등을 조성하며 총사업비는 150억 원입니다. 군관리계획 결정 신청을 3월까지 추진하고 금년도 추경예산에 토지 및 지장물 매입 예산을 확보하여 단계적으로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고요. 답변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건설과에 보면 고인돌생태공원 사업이 있어요. 118억정도 사업이 있거든요. 현재 문화재 발굴을 용역을 하고 있는데, 6월 달에 끝나면 사업을 시행한다고 그래요. 보면 도산리 일원 공원조성 되어 있는데, 생태습지, 체험관, 여러 가지 사업을 해요. 그런데 천년의 숲을 산림공원과에서 한단 말입니다. 중복되는 지역은 없는 것인가, 산림공원과는 군민참여숲부터 해서 군립미술관까지 있단 말입니다. 중복되는 지역은 없습니까?

저희들은 고인돌공원을, 도로를 해서 들어가면 건설과에서 하는 곳은 왼쪽편이고 저희 산림공원과에서 하고자 하는 곳은 오른쪽 편입니다. 로타리부터. 고인돌박물관까지 구간입니다.

그래서 범위로 보면, 전체적인 범위가 비슷하다고 보이거든요. 왼쪽, 오른쪽이. 그런데 한쪽에는 118억을 투입하고 한쪽에는 150억 정도 투입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업무협조를 서로 하고 있습니까?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말한, 왼쪽, 오른쪽을 말씀하셨잖아요. 보면 군립미술관 빼고는 사업이 비슷한 사업으로 보이기도 해요. 산림공원과는 군민참여숲이라고 해서 물론, 생태숲이겠죠. 기증을 받아서 한다고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업무협조를 충분히 해서 시너지 효과도 내고 중복되는 것도 없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런데 2022년도 추경예산에 토지보상비 확보가 또 있어요. 이건 미리 예상하지 못한 사업비입니까?

작년에도 공유재산 심의를 올렸었습니다. 예상이 됐는데, 작년에는 군 예산 형편상 반영이 못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나와있는데, 그 사업을 하려면 미리 토지보상해서 매입을 했어야 하지 않았나,

예.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건설과하고 산림공원과하고 왼쪽, 오른쪽이라고 하는데, 보면 숲의 개념, 생태습지, 체험습지 여러 가지 비슷하게 보이는 것이 많아요. 충분히 업무협조를 해서 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남준 의원 수고하셨고, 진남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조금 길겠네요. 먼저, 가볍게 천년의 숲 조성사업에 사업비를 총 투자규모가 어느 정도 된다고 했죠?

150억 정도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이고, 150억이라는 산출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거고, 이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의 재원은 어떤 재원으로 할 계획이었어요?

재원은 당초에 용역은 생태환경과에서 처음에 천년의 숲을 용역을 해서 이 규모로 했고요. 토지매입비를 포함해서 했는데, 어떤 구체적인 예산확보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예산확보 계획도 없이 사업이 먼저 선정이 되었다. 그러면 결국 우리 고창군은 계획성이 없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천년의 숲 조성. 먼저 내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위치가 인공숲을 만들 수밖에 없는 위치입니다. 자연스러운 숲이 조성된 곳이 아니고, 거의 인공숲을 만들, 산을 만들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해서 이런 위치보다는 천년의 숲을 꼭 하고 싶었다고 한다믄, 그 명칭대로 천년의 숲을 만들고 싶다고 했다면, 기존의 숲을 자연스러운 숲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거기다가 더 플러스를 시키는, 그런 천년의 숲으로 갔더라면 명승지도 될 수 있을 텐데, 이거 민둥산에다가, 그거 산도 아니에요. 작은 동산, 마을 뒷동산입니다. 도산리 마을 뒷동산에다가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데에 대해서, 우리 실무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사업은 당초에 유기상 군수님께서 공약사항으로 해서 추진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치에 대해서는 인근에 고인돌공원이 유적지가 있어서 고인돌공원을 방문하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어떻게 보면 쉼터 조성 측면에서 위치적인 면에서는 약간의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마침 거기에 고인돌공원이 있으니까 고인돌공원하고 연계를 시키겠다. 하는 그런 연결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 연계 관광지네요. 거점관광지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의 견해를 물었지 군수의 견해를 물은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군수의 공약사업이다. 이런 표현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여기까지 그러면 자, 28페이지에 있는 도립공원 생태계 복원사업, 17페이지에 있는 도립공원 생태계 복원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같은 생태계 복원사업을 명칭은 하나로 가고, 무슨 사업, 무슨 사업을 통해서 생태계 복원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분류해서 하는 것도 조금은 의아스럽다. 내가 이것을 묻는 것은 과연 선운사에 생태계가 파괴되거나 훼손되어 있습니까? 생태계 복원이라고 하는, 복원을 해야될만한 선운사도립공원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복원이라고 하면 글자 그대로 자연이 훼손이 되고 파괴가 됐기 때문에 다시 원상태대로 복원하는 것이 복원의 참 뜻이 있다. 낱말 풀이가 됩니다. 사전적 의미로라도 그렇게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디가 생태계가 파괴되어 있습니까?

먼저 17페이지는 2022년도에 추진한 사업이고요. 26페이지에 있는 생태계복원사업은 과거연도 사업비인데 이월사업입니다. 이월사업이고 도립공원 정비 및 생태계 복원사업에 대한 사업명칭은 저희 고창군에서 정한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에서 정해서 전라북도에 있는 도립공원 정비사업으로 이 사업비 명목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좋아요. 정비사업이면 정비사업이지, 생태계 복원이라고 하면 도에서 선운사를 지표조사를, 공원조사든 지표조사를 해서 생태계가 파괴되었으니 너희 선운사의 생태계를 복원해라. 할 일은 절대 없습니다. 제 말은 어디가 생태계가 훼손된 지역이냐는 거죠. 선운산 내에.

도에서 이 사업 명칭은 정했고요.

도 이야기하지 마시고.

작년 같으면, 선운사 대웅전 맞은 편에 은행나무 숲길이 있습니다. 은행나무 숲같은 숲을 조성을 했고요. 금년에 또 선운사 대웅전 앞쪽으로 오래된 단풍나무 노거수 정비사업을 120그루를 합니다. 현재 있는 나무도 생육환경을 토양을 개량한다든지, 거기에 따른 나무의 영향 주사를 준다든지,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도 생태계복원사업의 일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걸 복원이라고 해야 됩니까? 마치 이것은 모양성 복원사업이나 똑같은 말인 것 같아요. 모양성은 모양성 자체를 훼손 시켰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복원으로 갔습니다. 그러듯이 선운사가 마치 많이 훼손되어서 이제 눈을 떠서 복원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밖에는 안 들립니다. 그래서 물은겁니다. 훼손이 어디가 됐는지, 나도 모르니까. 어디가 생태계가 파괴됐는지 몰라요. 우리 선운산에 이렇게 생태계가 파괴되어 있구나. 그런데 까마득히 고창을 사랑한다고 하는 애향심을 가지고 있다는 본인이 선운산이 훼손된지도 모르고 있었구나. 심히 내가 부끄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은 겁니다. 어디가 훼손되었는지를.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라북도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는 생태환경과입니다. 그래서 생태환경과에서 생태를 복원하는 명칭으로 사용해서 예산을 수립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자, 고창에 숲가꾸기 사업을 하겠다. 살림을. 그러면 숲을 기왕에 바꾸기를 하려면, 경제성도 따져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선 소득입니다. 고창의 희망은 잘 사는 것이 희망입니다. 그걸 고창군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숲가꾸기 사업을 하더라도 숲가꾸기 사업에 소득을, 기왕에 하는 사업에 소득까지를 담아낸다고 하면, 저 같으면 그러겠습니다. 내 견해가 틀렸는가는 모르겠는데, 밀원을 조성하는 것도 숲가꾸기로 들어갑니다. 우리 양봉농가가 고창군에 약 120, 30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창군에는 밀원이 없기 때문에 봄철이면 외지로 약 한 달간을 가서 텃세를 받으면서까지 밀원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꿀을 따서 고창군에 와서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단 한 차례도 숲가꾸기 사업이나 우리 고창군에서는 밀원을 조성해줄 수 있는 숲가꾸기 사업, 조림사업을 이런 것들을 한 번도 행해본적이 없습니다. 계획조차도 없습니다. 기왕에 하는 사업이니까. 소득쪽도 감안한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선운산에 생태숲이라고 하나요? 약 면적이 2만 7천여평이 됩니다. 그런데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는 도립공원 내에 눈 뜨면 자연경관입니다. 훼손되지도 않은, 그런데 거기다가 2만 7천여평의 좋은 부지를 생태숲이라고 해서 누가 거기에 들어가서 얼마만큼 사용할까요? 우리 고창군 지금 선운산이 소멸위기에 와 있습니다. 지방소멸이 아니라, 그 말씀은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근래에 와서 숙박손님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벌써 5년전부터 숙박손님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숙박시설이 지금은 아예 문을 닫은 실정입니다. 소득이라는 것은 관광객들이 와서 1박, 2박을 했을 때 소득으로 이어질 수가 있지, 단일로 왔다 가는 것은 그냥 산에 올라갔다 바로 가버립니다. 소득하고 연계가 안 됩니다. 과연 거기에다가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이전 시대와 이후 시대를 구분할줄 알아야 한다. 그랬을 때 살아남는다. 누누이 이야기 했습니다. 지금은 광장시대입니다. 모든 대규모 도립공원이나 국립공원에 가보면 거기가 광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수천평, 수만평이 광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그 잔디광장에 들어가서 뛰어놀 수 있고, 운동할 수 있고, 2만 7천여평이면 경관시설 만평 한다고 하더라도 만 7천평을 광장으로 만들어놨을 때 축구장 3개가 들어갑니다. 만 7천평이면 축구장 3개가 들어갑니다. 축구장 하나가 5천여평 나옵니다. 이런 광장 시대에 광장을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단체든, 연수든 와서 마음대로 이용하고 사용하고 모여서 광장에서 토론하고, 날씨 좋을 때는 잔디밭에 앉아서 그림그리기도 하고, 이런 자연을 이용한 관광수입을 예상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밀조밀하니 생태숲이라고 만들어 놓고. 정말 볼썽사납습니다. 당초에 그 부지가, 내가 거기까지는 이야기 않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고창군의 현 주소인가, 전혀 소득을 생각하지 않는 타당성만을 가지고 하고 있는, 지금 우리 김성근 과장께서도 계속 폭포, 폭포수 만들어놓고, 시설물은요. 시설물이 있어야 할 장소에 시설물이 있을 때 효과가 나옵니다. 타당성만 가지고, 폭포수가 있어야 된다. 해야 된다는 타당성만 가지고 효과를 생각하지 않는, 저 속에다가 숨겨놔버렸어요. 어디든지 한번 가보십시오. 강천산을 가보십시오. 가는 길에 폭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면서 폭포수를 구경하게 됩니다. 그러고도 그 타당성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광장시대가 왔으니 광장을 만들자고 하는 본인하고 타당성만을 주장하는 우리 산림공원과 과장님하고 타당성도 인정을 하는데, 효과까지 보자고 하는 본인의 말을 귀를 닫아버리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생태숲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여러 차례 광장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에 저도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운사 측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는데, 설득하는 데 거의 1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일주문 앞에 공터 비슷하게 꽃무릇 심어져 있는 곳, 조금 안 좋은 지역이 있습니다. 평탄하지 않고, 늪처럼 생긴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다가 잔디광장을 올해 만들기로최종적으로 선운사측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생태숲 자체가 8만 9천 평방미터 중에서 2만 4천평방미터가 선운사 땅이어서 저희 고창군이 선운사측하고 협의 없이는 마음대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선운사 측하고 협의를 해서 금년에 작은 땅이라도 그곳에다가 잔디광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라도 생각해준다니 고맙고요. 생태숲이라고 하는 그 위치를 조성은 제가 우리 공원과장보다 더 잘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거기가 조성이 되었는가, 일주문 앞에는 5천여평이 있습니다. 선운사 땅이. 왜 그걸 남겨놨었냐, 선운사에서 기도도량인데 관광객들이 와서 거기 뛰어놀고, 처음부터 광장, 잔디광장을 만들려고 해서 확보를 한 것입니다. 당초에. 90년도 말에. 그런데 절에서 그건 띄어달라. 거기에는 어떤 시설도 하지 말아달라. 왜냐, 사람들이 와서 소음을 일으킨다든가 했을 때 기도하는 데 지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그 5천평을 띄었습니다. 일주문 앞에. 다음부터는 전부 군유지입니다. 어떤 행위를 해도 선운사에서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거기까지만 보호를 해달라고 해서 선운사 땅으로 남겨놨습니다. 그만둡시다. 너무 기니까요. 그리고 이 전 시간에 어제 산림공원과장께서 상원사 올라가는 주택지 허가에 대한 산림공원과에다 협의해준 내용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느냐, 그곳을 계류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오늘 아침까지도 이 계류지라고 표현한 우리 산림공원과장이 무슨 저의가 있을까, 그리고 계류지라는 사전적 의미를 아무리 찾아봐도 묶어되는 것이 흘러가지 않게 주로 어디에서 계류를 많이 사용하느냐면, 바다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선박이 떠내려가지 않고 계류지역을 정해서 묶어두는 곳. 정착시기는 곳이 계류지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계류지라는 표현이 맞지 않습니다. 산림에 어떤 계류지입니까?

저희가 이제 산을 정비사업을 할 때 산림유역 관리사업을 합니다. 산림유역관리사업을 할 때 산에서 내려오는 도랑있죠. 개천을 계류지역이라고 하고. 계류보전사업을 합니다. 계류보전사업을 해서, 육지에서 논이나 밭 가운데, 고창천 이런 것은 하천이라고 하고, 산에서는 계류라고 합니다. 계류보전사업을,

계류라는 뜻은 묶어두는 것을 계류지역이라고 합니다. 묶어두는 장소를.

계류보전사업을 합니다. 사업 용어입니다.

거기를 계류, 그냥 인정합시다. 다시 한 번 그 말의 뜻은 한번 서로 고민을 해보기로 하고. 그렇게 판단합시다. 그러면 거기에 주택을 지어야 계류지역이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주택을 지어야 계류지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사태가 날 때, 거기를 주택으로 만들어 놓으면 산사태 방지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산지 전용 허가 서류를 다른 건축부서에서 협의 공문이 오게 되면 거기에 따른 검토하는 사항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검토되어야할 사항이 경사도입니다. 경사도가 산지관리법에서 25%가 넘으면 산지전용허가를 불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경사도가 15.32도가 나왔고요. 또 토사유출이나 성토, 절토 이런 것을 계산하게 되는데, 거기가 대략적으로 3,600정도 되는데, 절토량과 성토량이 같았습니다. 사방댐 관련해서는 사방댐 약간 하류에 있었습니다. 사방댐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주지 않고, 또 임목 축적율이 있는데, 그것은 고창군이 150입니다. 150인데 거기 평균 계산했을 때 임목축적률이 한 60정도 나왔습니다. 임목축적율이 150이 넘어지면 허가를 불허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사안들이 허가조건에 부합했습니다. 거기는 이제 산지가 저희가 구분을 크게 세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준 보전 산지하고 임업용 산지 그리고 공익용 산지로 하는데 공익용 산지에서는 어떠한 행위도 거의 허가가 안 납니다. 그런데 거기는 준 보전산지에 해당됩니다. 어떤 민원인이 신청을 했을 때 불허를 할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불허를 할만한 사유가 없어서 허가를 부득이하게 했습니다.

지금 산림법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어제도 분명히 했어요. 거기를 하천으로 보느냐, 보지 않느냐, 내 기억으로는 우리 부모세대부터 나때까지 하면 100년을 그 이전 세대는 모르겠습니다. 100년을 거기가 하천이었어요. 방장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에요. 나는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산림법을 자꾸 찾으면 안 되죠. 물길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물이 흐르는 물길을 어떻게 막습니까? 인위적으로 막아놨잖아요. 그걸 예상을 했잖아요. 흐르는 길이에요. 우수가 왔을 때, 폭우가 왔을 때 흘러 내려가는 하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께서는 법적인 근거만 가지고 현실적인 것을 감안하지 않고 산림법에 기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를 해야 된다. 행정은. 산림법은 맞는데 하천으로 보면 이건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

저희들이 산림허가지역에 대해서 현장을 면밀히 검토해서 허가된 면적 외에 다른 지역이 훼손된 것이 있다거나,

아니요. 허가가 더 많이, 면적을 초과했더라도 묵인을 하십시오. 해준 것이니까.

그런 것은 원상복구 명령을 하고, 처리 하겠습니다.

허가지역 외 면적이, 외 면적이라고 하더라도 그대로 인정을 하시라고요. 그리고 추가로 허가를 해주시라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신가요? 조규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늦게 하니까 괜히 미안하네. 특별하게 대답은 원치않고 표현할테니까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를 하죠. 작년 7월 달에 본 의원이 임시회 업무보고 때 아선 선운사간 중앙분리대 화단 말한적 있죠?

예.

참고해서 검토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가 페이퍼컴퍼니라고 표현을 하는데. 특히 사업하는 부서, 일반적인, 일반 면허를 가진 사람 말고, 우리 산림과는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 물론, 재무과에도 하겠습니다마는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에서도 지도감독을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주소만 한시적으로, 경쟁입찰할 때에 주소를 옮겨놓고 일하고 빠져나가는 업체들이 많이 있죠? 산림관련해서.

더러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해주십사.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재무과에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독 업체가 작기 때문에 산림 관련해서 업체들은 이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철콘이나 토공 같은 것은 고창에 업체가 많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들어와서는 매력이 없어. 소액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고요. 산림과장. 나는 질의가 아니고, 바쁘니까, 시간도 없고. 흥덕 진입로 가로수 정비 식재 화단 조성사업 견적 낸 것 있죠?

예.

그 부분 우리 기획관한테 가져다 주세요. 다음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복지환경국 재무과 경리팀장 염숙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주요업무보고를 기호민 재무과장님이 드려야 하나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중이며 세정팀 박진상 팀장님과 세입징수팀 정은순 팀장은 코로나 관련 공가중으로 부득이 제가 보고 하게 되었습니다.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팀 신동화 팀장입니다. 과표팀 정재택 팀장입니다. 세정팀장을 대신하여 유지훈 주무관입니다. 세입징수팀장을 대신하여 박용필 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도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재무과 조직은 세정팀 등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 정원 및 현원은 38명입니다. 입니다. 재무과 2022년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736억 4,700만 원이고 이월사업은 총 4건으로 공유재산 비축재산 매입 건과 고창읍 가족행복지원센터 청사신축 건, 고창군 제2청사 신축건입니다. 입니다. 2022년도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입니다. 자주적인 지방재정 및 건전한 재무회계 운영을 위한 5가지 추진전략 및 15개 항 중점추진과제로 정하고 자주재원 확충 및 납세자 중심의 공감세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먼저 안정적인 세원관리를 위한 지방세 운영입니다. 신속 정확한 세원관리로 우리 군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2022년 지방세 목표액은 569억 4,800만 원으로 군세 358억 원, 도세 211억 원입니다. 세수목표달성을 위하여 은행 및 탈루세원을 조사하고 전자납부제도를 활성화 하여 지방세를 더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추진하며 지방세 성실납세자 시상 등 납세자 편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공감 받는 세무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 신뢰받는 계약 및 정확한 재무회계 결산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정확한 재무정보 제공으로 재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업무로서 공사, 용역, 물품, 계약 진행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관내 업체를 우선하여 공정하고 공평한 수의계약을 추진하겠으며 작년에 3,204건 1,838억 원의 계약정보를 공개하였습니다. 2021년 회계연도 통합결산은 3월에 결산서를 작성 보고 하고 4월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의회에 결산승인 후 결산을 고시하여 재정 투명성과 공공책임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 및 실태조사입니다. 공공목적과 주민만족 실현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도유 및 군유재산은 총 44,090필지에 2,910여만여 평방미터에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1년 총 423건에 5,870만 원의 대부료를 부과하였으며 공유재산 11필지를 매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를 통해 공유재산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맞춤형 체납지방세 징수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성 있는 징수활동과 고액, 고질 체납에 대한 체납처분 강화로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2021년 12월 말 576억 원을 부과하여 560억 원을 징수, 징수율은 97.1%입니다. 추진계획은 납세자 맞춤형 징수활동을 통해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활동으로 지방세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울력을 통한 효율적인 세외수입 관리입니다. 세외수입 총괄 및 부과징수 부서간 울력을 통해 효율적인 세외수입 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1년 12월 말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현황은 도세를 포함 211억 원을 부과하여 195억 원을 징수, 징수율은 92.2%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과관소 울력을 통한 일제정리기간 운영과 징수대책보고회 등 행정조취를 강화하고 각종 보조사업자 선정 시 체납여부를 확인하는 등 체납액을 최소화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로 공정한 재산세 부과입니다. 변동된 재산세원의 정확한 조사와 부동산의 지속적인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공정한 재산세가 부과되도록 하는 업무로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건축물, 주택, 토지 소유자에게 7월과 9월 연2회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2021년 재산세는 7만 3천여 건에 66억 6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공평하고 정확한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과세자료에 대한 지속적이고 정확한 정비와 세원관리로 재산세 부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공신력 있는 개별주택 가격조사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의 적정성 확보와 조세부과를 위한 기준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조사대상은 단독주택 약 2만여 호로 상하반기 개별주택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조사는 4월에, 6월 1일 기준 주택 신축 및 변동분에 대하여는 9월에 결정공시할 계획입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주택 가격 조사가 되도록 일정에 맞춰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이월사업에 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창읍 가족행복지원센터 신축사업입니다. 현재 읍사무소를 새롭게 신축하여 행정문화복지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고창읍 교촌리 283-3번지에 172억의 사업비를 지상 3층, 지하 1층 연면적 4,643제곱미터에 고창읍 행복복지센터 및 가족돌봄센터를 신축합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2021년 10월에 경관심의를 완료하였으며 2022년 1월에 도 원가심사 및 설계 용역 최종보고회를 마쳤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2022년 3월 중에 공사발주 및 착공하여 사업추진에 이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고창군 제2청사 신축입니다. 행정조직의 집중 배치를 통한 효율적인 행정운영과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창읍 읍내리 198-3번지 일원에 88억 원의 사업비로 지상4층 연면적 1,852제곱미터에 제2청사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과 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을 받았으며 기본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2022년 3월초까지 기본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의원님들께 간담회 시 기본설계 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고 결정되는 상황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부터는 지장물 보상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고창군 제2청사가 신속히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염숙희 팀장 수고하셨고요.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할게요. 간단히. 지금 읍사무소 신축하고 있잖아요. 가족행복지원센터요. 그 펜스를 쳤잖아요. 쭉 쳤는데, 조그마하게 그림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 펜스를 우리 관광이라든가 홍보하게끔 쭉 붙였으면 합니다. 하얗게 있는데 그것을 그림을 그려서 사진을 붙이든가, 플랜카드를 붙이든가 해서 고창군을 홍보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조규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과장님이 아니어서 대답에 한계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것은 충분히 고려하면서 듣겠습니다. 계약 담당팀이죠?

예.

잘 알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고창군에 등록한 업체들이 수없이 많아요. 물론, 업종별로 각자 다르지만, 철콘, 토공 그렇지만, 특히 어떤 업종에 대해서는 몇 개, 두세 개 밖에 없는 업종도 있죠?

예.

물론, 산림 쪽 이쪽은 더 그러고요. 그런데 입찰을 하다보면 소액 견적입찰이요. 조건은, 고창군의 주소만 공고이전에 있으면 되나요?

지금 현재는 공고일 이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고이전하고, 계약체결 이전까지만 사실확인하면 계약관계상 이상이 없다. ㅇ실과소팀장 예.

공사기간은 저희가 공고에 별도로 명시를 하는 시군도 있지만, 그 내용까지는 계약 전일까지 있어야 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창군은 그래요. 공고하고 계약이전까지만 있으면 사실확인, 그런데 이것을 면허 허가부서나 사업발주하는 부서. 지도감독하게 되어 있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등록관서인, 부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악용해서 고창에서 입찰하고 사업하고 중간에, 표현이 적절한지 몰라도, 먹튀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고창군도 어떤 식으로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다른 시군은 확실한 것은 모르지만 그런 말은 들었어요. 사업진행 기간에 사무실을 현장방문 했었을 때에 없을 수도 있고. 계약체결 당시 서류상에는 고창군에 있는데 사무실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상적인 업체라고 생각하고 고창군은 이 소액 견적입찰은 지역제한을, 고창군민 보호수단으로 하는 거예요. 고창군의 지역업체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하는 것이 소액 견적입찰을 해요. 그러다보니까 주소만 고창읍으로 두고 입찰에 참여해요. 또, 올해 사업을 하고 다른 곳에 가서 입찰을 하고, 내년에 사업공고가 뜨면 바로 이전 해서 해. 이런 것들은 사실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줘야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창군에 최근 시장군수 회의자료로 그 부분을 법령적인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건의사항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법의 개정으로 우리 자체적인 조례나 규정화 해서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거예요?

지도단속 관련 부서에서 진행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정확히 제가,

아무튼, 본 의원도 누구나 고창 사람, 고창군 의원님들이나, 고창군 업체, 고창 군민들 입장에서 봐도 굉장히 불합리한 것이란 말이에요.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가장 좋은 것은 법을 개정하면 가장 좋겠죠. 아니면, 조례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운영지침인가 이런 것들. 아니면 지도감독이라도 철저히 해서 이것은 막아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고민을 하고. 파악도 해보겠습니다. 다행히 계약팀장님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본 의원의 표현이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인지하시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산림관련해서는 참 그래요. 고창에 2, 3개인데 입찰 참여자는 5, 6개 들어와요. 일만하면 다 주소 옮겨버려. 이런 것들은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했으면 첫째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것이다. 그다음에 제도적인 방법이 필요하면 어떤 식으로든지 행정과 의회가 고민해서 막아줘야 된다. 이정도만 표현할테니까 함께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ㅇ실과소팀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신가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울력행정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재욱 울력행정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한 후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력행정과장 백재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울력행정과에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저희 동료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울력행정팀장에 이황섭 팀장입니다. 인사팀에 나윤옥 팀장입니다. 사람키우기팀에 이남례 팀장입니다. 정보통신팀에 박종연 팀장입니다. 영상정보팀에 양미옥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울력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에 있는 일반현황과 에 있는 금년도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에 공명선거 관리 및 투표참여 홍보활동 추진입니다. 금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와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대비하여 선거관계 기관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공명선거와 투표참여 홍보를 통해 깨끗한 선거문화 조성과 투표율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에 찾아가는 이동군청 운영입니다. 군수님과 주요민원처리 부서 담당팀장들이 읍면에 출장하여 군청방문이 힘든 교통약자나 소외계층을 우선적으로 만나 소통하고 민원 상담과 민원 현장 방문 및 애로사항 청취, 경로당 자원봉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3월부터 순차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입니다. 주민화합 발전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자치 기능과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편의 기능을 수행하고자 총 4억 760만 원의 예산으로 주민문화생활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활동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활력있는 기반행정 육성입니다. 군정에 최일선 조직인 이장단의 사기진작과 군정에 대한 역할 등 행정역량 제고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총예산액 1억 5,200만 원으로 이장님들 단체에 상해보험 가입과 선지지 견학,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가족화합 다짐대회 등을 실시하고 매월 읍면이장단 연합회 회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여 활력있는 기반행정을 육성해나가고자 합니다. 에 성과, 조직, 사람이 조화로운 인사입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인사운영으로 조직경쟁력을 강화하고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정원 841명에 현원 826명으로 15명이 결원이며 별도정원은 총 73명입니다. 금년에도 인사사전예고제 실시와 공정하고 객관적인 근무평정, 승진후보자 명부 공개 등 능력과 전문성을 고려한 보직부여와 전보로 사기를 진작시키고 인사고충 상담제 운영 등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 공직자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통한 직무수행 능력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직자 교육사업으로 지난해 교육이수는 총 15,753명이 71,241시간을 이수하였으며 금년에는 5억 8천만 원을 들여 내실 있는 역량강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에 고창캠퍼스 한옥건축학과 운영입니다. 한옥과 목조주택에 대한 관심 증가로 한옥교육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금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1년에 3억 원씩 4년간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등록금, 재료비,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3월 개강에 맞춰 입학전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3월 개강 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군민들에게 한옥건축관련 고도화된 기술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전문기술인재를 양성하는데 힘 쓰겠습니다. 다음 코딩교육 지원입니다. 4차산업 혁명시대에 맞춰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신청한 관내 초·중학교 8개 학교에 사업비 1억 원으로 학생 실습교육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3월부터 코딩교육을 추진하여 디지털시대에 발맞춘 특기생을 양성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학생복지 지원사업입니다.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5억 원의 예산으로 관내 대학진학생에게 대학진학 축하금을 지원하고 3천만 원의 예산으로 관내 초등학교 입학생들에게 책가방 구입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3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고 고창군에 교육공공성 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에 인재유출 방지를 위한 우수인재 육성 지원입니다. 사업비 6억 700만 원으로 관내 초등학교에 글로벌인재육성 영어교육사업과 예체능 분야에 학생들을 위한 전북의 별 육성사업, 공교육 강화를 도모하는 으뜸인재 육성사업을 추진하여 경쟁력 있는 미래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3월 중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상하반기에 지도점검을 통해 내실 있는 공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입니다. 온나라 문서 2.0 시스템 전환 구축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온나라 1.0문서 관리시스템이 금년 12월 서비스가 종료됨에 따라서 신규 온나라 2.0시스템을 도입설치하고자 합니다. 6월까지 용역을 추진하여 자료 이관과 사용법 교육을 통해 8월부터는 2.0시스템이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 행정정보시스템 정보보완 인프라 강화입니다. 사업비 8,340만 원으로 PC백신과 인터넷망 침입 방지시스템 등을 구입하여 최신보안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보안관리에 누수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생활, 도로방범 CCTV설치사업입니다. 범죄예방과 군민안전을 위하여 주요도로와 우범지대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3,200만 원입니다. 현재 363개소에 1,007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2월까지 신규설치 대상지 확정 및 현장여론을 수렴하고 행정예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8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 마을 방범 CCTV 설치사업입니다. 장애발생이 빈번하고 범죄에 취약한 마을 위주로 CCTV를 교체 및 신규설치해주는 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9,900만 원입니다. 금년 1월 말 현재 623개소에 2,30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읍면 담당자들과 마을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 조사 후 설치장소를 선정하고 이후 행정절차를 거쳐서 8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CCTV 지능형 선별관제 도입입니다. 사업비 3천만 원으로 15개소에 객체의 특정 움직임을 포착하여 선별적으로 관제화면에 표출하는 지능형 선별관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위험취약지역을 집중감시하고 관제 업무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7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8월부터 24시간 선별관제를 실시, 진흥형 영상분석을 통한 신속한 관제 대응으로 군민이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울력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울력행정과장 수고하셨고요. 답변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울력행정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10페이지, 고창 캠퍼스 한옥학과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의 설명, 안 봐도 됩니다. 설명만으로는 궁금한 것이 있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60대 정도 되면 정년도 나이가 되는 거고, 또 60대 후반에 가면 나름대로 취미활동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례해서 이 좋은 학과가 배정이 된 걸로 아는데 어떤 분들은 이게 꼭 필요하느냐, 하지만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마음에 들어하는 학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명으로 인원 배정한 특별한 사유.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또 다니면서 자격 제한에 걸릴 수 있는 주의할 사항, 그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농번기, 분기별로 배정하다보면 농번기 철보다는 비영농철로 시간대를 옮겨서 우리는 농업군이기 때문에 그 시간배정을 탄력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인가, 하는 것과 네 번째입니다. 20명이다 보니까 엄청 사람이 몰릴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한 가정단위로 봤었을 때에 한 명 이상은 안 되는 것인지, 여기까지 질의 하겠습니다.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원을 20명으로 책정한 것은 저희하고 전북대학교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특별히 요구한 숫자는 아니고요. 전북대학교 내에서 수용가능한 인원이 20명 정도가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20명으로 했고. 자격은 건축학과 자체가 계약학과이다 보니까 기존에 유관기관이나 유관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재교육형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해서 바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건설 또는 건축관련한 업체에 또는 저희 고창군청이라든가 이런 기관에 근무하면서 4대 보험을 가입한 자가 입학 기회가 주어지는 재교육형입니다. 전부 계약학과는 그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 되겠고요. 시간은 아마 대부분 이게 야간 개강하는 학과이다 보니까 계절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대부분 생업이 따로 있고. 그 생업 때문에 지장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세대당 한 명이나 두 명 입학제한이 되고 그런 것은 규정에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내일까지 저희가 입학생들 전형을 위한 원서접수를 하고 있는데, 아마 오늘 이 시간까지 30명 이상이 지원을 했고. 그 중에는 전라남도 광주광역시에서도 온 케이스, 완주에서도 온 케이스도 있고 하지만 저희 군 입장은 대부분이 우리 군에 거주하고 있는 군민들부터 이런 교육을 먼저 받을 수 있고, 이런 기회를 향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입장은 저희가 전북대학교하고 충분히 공감하고 소통하고 있다는 말씀을 덧 붙여서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북대학교 고창캠퍼스에 대해서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은 지역이, 지역 현실을 감안하지 못하고, 또 시대적으로 시대적인 상황을 감안하지 못한 캠퍼스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 이유는 사실상 전북대학교 캠퍼스는 우리 지역하고 윈윈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지역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인력도움, 경제적 도움이 아니되고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인력도움, 두 번째 경제적 도움. 이런 상황에 우리가 전북대학교 캠퍼스에다가 건물 줬지, 토지줬지 다 줬어요. 물론, 국가재산이였어요. 노동부가 우리한테 양여를 할 때에는 조건 하에서 줬습니다. 우리한테 양여를 했어요. 그 조건을 우리는 받아드려서 먼저, 자치단체에다 양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다 직접 양여를 못함으로 인해서 자치단체 양여를 하고, 자치단체는 대학에다 기부형, 아무튼, 대학에다 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걸로, 전북대학을 선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선택의 과정이 잘못 됐다. 차라리 수도권 대학을 우리가 받아드렸다면 인구증가는 물론이오, 수도권 대학에 지역캠퍼스로 남아있었다고 한다면 인구증가는 물론이오, 경제적 효과도 거양할 수 있었다고 나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언제인가 만료되는 시점이 있을 거예요. 신중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인력 운영, 조직관리를 울력행정과에서 하죠?

예. 조직관리, 인사관리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 우리 시대가 코로나 이전 시대와 이후 시대로 극명하게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 시대를 지금 현재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잘못하면 큰 우를 범하는, 지역 발전에 큰 해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방향에서 새로운 사고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본인은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만큼 생활환경은 물론이오, 생활패턴은 물론이오.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활동마저도 코로나 이후 시대에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 지금 그에 맞춰서 지금 하루 확진자 수가 15만여명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요 공공기관에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죠. 그렇죠? 공공기관에도 어김없이 집단감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불확실한 상황에서 우리 고창군에서는 사전에 치밀한 대책으로 사회의 필수, 사회기능 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필수기능이 차질이 없도록 사회적 기능이 제대로 다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전자에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 대규모의 공공기관에 집단적으로 발생을 했을 때, 대체인력 투입과 우선순위별로 업무조정 등을 통한 단계별 대응 전략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이런 시대적 상황을 집행부에 건의도 말하지 않는다면 의회 또한 방관자로 전락할 수 있다. 지금 우리 고창군 군청만 해도 이미 공직자들이 감염율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 맞춰서 본인이 말하는 주민의 행정에 만전을 기해기 위해서라도 또 신뢰 받고 믿음을 주는 행정구현을 위해서라도 대체인력 투입에 지금부터 차질없이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러면 그 대체인력을 한 과가 40명 잡읍시다. 10명만 집단 감염이 되면 그 과는 폐쇄되어야 해요. 이랬을 때 그 과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마비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런 대책없이 맞이했다가 업무에 마비가 왔을 때 그때 우왕좌왕하는 꼴을 보인다고 한다면 우리 고창 주민들은 과연 행정에 믿음이 있을까요? 신뢰가 깨질겁니다. 행정인력을 주관하고 계시는, 조직관리를 주관하고 계시는 울력행정과에서는 본인이 말하는 대체인력 투입같은 것도 업무순위별로 업무조정 받은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지금부터 착실하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남표 의원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조규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 본 의원의 질의가 적절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울력행정과에서 우리 공직자 인사관리나 체계관리를 하죠? 역량강화도 하고요.

예.

공직자가 있는 목적은 군민을 위해서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이고. 기타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역량강화 교육 이런 것들은 질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 한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죠?

예. 기본적인 목표가 그겁니다.

물론, 직무수행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것은 우리 군민들한테 질 좋은 서비스를 한다. 이런 것들을 조직관리 차원에서 이해를 해도 무방한 것은 아니죠? 효율적 행정. 행정의 극대화. 이런 가운데에서 의회와 행정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에요? 보통 본 의원도, 의원님들도 다 그러겠지만, 의원 되어서 뭐하냐? 보통 사람은 그런단 말이에요. 기관은 다르지만 고창군의회의직무도, 본연의 임무도 그런 것 같아요. 고창군 발전을 위해서, 군민들을 위해서. 그런 가운데 속에서 행정에 대한 건전한 견제, 때로는 대안도 내고 그러죠? 이런 것들을 행정감사나 예산을 통해서 표현도 하고 목적은 군민들을 위한 행정과 의회다. 그 말이에요. 자치분권, 자치분권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해요. 주민참여예산제. 굉장히 예산제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또 이번에 랜드마크 각 읍면별로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개발 해서 10억 정도, 이런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행하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고창 각 읍면단위 지역에서 가장 재계 중심에서, 주민들의 성향이나 요구하는 것들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중에 하나가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본 의원은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할 때에도 적어도 군의회와 소통, 협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물론, 공모사업 같은 것도 그래요. 시기적으로 시급성이 있고, 결과에 대해서 장담을 못하기 때문에 행정자체로 노력하는 것은 백번 이해를 해요. 공모사업 해서 예산심의하고 사업결정할 때 의회에서 아닌 것에 대해서도 고창군의회가 방해해서 사업을 못했다. 정치적 부담 때문에 어쩔 때는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고 포괄적인 표현을 해요. 랜드마크도 그런 것 같아요. 지역마다 특색있는 것. 약 10억 선에서 두어 가지 정도를 발굴해서 중앙에 공모사업 내지는 자체사업을 하겠다. 행정적 절차과정은 백번 이해를 합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읍면에서 읍면장이나 또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면면을 보면 의회는 팽치고, 자기들 마음에 있는 사업들, 결정권을 가진양 주민들한테 사업 선정을 하고 사업을 뭐 했으면 좋겠다. 라고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의회 입장은 뭐냐? 그래서 고창군의회에서도 가끔 읍면장님들도 한두 군데라도 업무보고라도 받았으면 좋겠다는 표현이 읍면에 있는 읍면장들이나 공무원들은 의회 의원님들을 좀 편하게, 아니면 쉽게 생각이 드나봐요. 그래서 역량강화가 군민들을 위한 업무수행의 방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의회와 행정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조금은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부탁을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 저희 공직자들의 역량 중에서도 소통하고 공감하는 역량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의회와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 저희가 향후에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서 그런 기회를 공무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행정도, 군의회도 군민을 위한 기관이에요. 서로 협치라는 것은, 소통이 있었을 때 협치도 하는 것이고, 서로 이해하는 선도, 평상시에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다 이해하지 못한 부분도 이해하려는 노력도 생긴다. 이런 것들이 어쩌면 서비스 1번은 군민을 위한 서비스에 가장 앞에는 의회에 대한 서비스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요. 이정도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환경시설사업소장 이광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팀장 안재성, 자원순환팀장 안대영, 소각운영팀장 강희종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도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이월 및 계속비 사업현황은 명시이월 1건, 사고이월 1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이월사업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2022년도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고창군 자원순환사회 구축입니다.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순환 이용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을 완료 후 2월 21일 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금년 3월까지 고창군 자원순환 실천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9월까지 자원순환 실천마을을 조성하여 모든 군민이 쓰레기 문제에 관심을 갖고 폐기물 감량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페이지 대형 폐기물 간편 개출시스템 도입입니다.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 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배출시스템을 시행하는 것으로 대형 폐기물 배출신고 시 읍면사무소 방문 및 전화 신고 외에도 인터넷과 모바일 병행을 위해 3월까지 간편 배출 시스템 운영 업체와 MOU를 체결하고 4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대형폐기물 배출방법 다양화로 주민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재활용품 운송체계 구축입니다. 고창, 정읍, 부안 3개 시군이 공동으로 정읍에 신축하고 있는 광역생활자원 회수센터 상반기 준공 및 운영에 대비하여 대형 트럭 및 적재함을 구입하여 읍면에서 수거된 재활용품을 일괄 운송할 계획이며 2월 중 시군 재원분담 및 반입품목 등 운영방안에 대한 협의 후 향후 운영에 대한 3개 시군이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재활용품 회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 환경기초시설 효율적인 운영관리입니다. 사업소에서는 쓰레기 매립시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소각시설 등 5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시설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 및 복무 교육을 매월 실시하고 정기적인 시설 및 장비 점검과 보수로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여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안정적 운영입니다. 2022년부터는 근무효율 향상을 위하여 4조 3교대에서 4조 2교대로 전환 하였으며 금년에는 안정적인 시설운영을 위하여 분기별로 정기점검 및 정비를 시행하고 주기적인 환경오염물질 검사 및 결과공표를 통해 폐기물 처리에 대한 군민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위생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고창군 생활폐기물 종합처리 시설 운영 협약에 따른 폐기물 매립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소각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총 9억 원으로 3월까지 현지 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안길 정비 등 주민 숙원사업은 영농철 이전에 마무리 하고 주거환경 개선 등 주민 복리증진 사업은 12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관리체계 정비입니다. 생활폐기물 감량과 올바른 분리배출을 통한 자원의 재활용 촉진하기 위하여 4억 6,300만 원을 투자하여 재활용품 자동선별 회수기기, 재활용 동네마당 등 분리배출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0월까지 재활용 동네마당 18개소, 재활용품 자동선별 회수기기 6대를 설치하고 금년 12월까지 재활용품 수거교환 사업 확대 시행 및 헌옷 수거함 42개소 정비 및 관리체계를 구축으로 생물권보전지역의 명성에 걸맞는 깨끗한 고창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활성화입니다.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고 지속적인 홍보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를 활성화 하는 사업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은 1일 평균 15.5톤이 발생하고 있으며 추진계획으로 음식물 쓰레기 발생억제 평가와 다량배출 사업장 점검을 통한 종량제 정착과 개별계량기 확대 설치와 감량경진대회를 통한 음식물 쓰레기 배출 감량유도로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영농폐기물 관리 및 처리체계 정착입니다. 영농폐기물을 적기에 수거 처리하기 위하여 8억 1천만 원으로 영농폐기물 수거 보상금을 지급하고 재활용 불가 영농폐기물을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공동집하장 설치와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 지급, 재활용 불가 폐기물의 지속적인 수거처리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 운영 및 홍보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농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입니다. 기 매립된 폐기물을 굴착 선별하여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하여 매립장의 매립기간을 연장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4억 원이며 금년 사업비는 53억입니다. 이월사업비는 2억 2,900만 원으로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전기공사 및 관급자재로 이월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20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공법선정을 완료하였고 작년 8월까지 1, 2차분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월 중 3차분 계약을 체결하고 추가 설계 물량에 대하여 3월까지 도원가 심사 및 설계 변경 후 금년 11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고요. 답변석으로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사업소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님 처음 보고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생각보다는 보고를 잘 하셔서, 앞으로는 더 잘하리라 생각하면서, 전 소장님 계실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농촌 폐비닐이라든가 빈 농약병 이런 것은 수거가 잘 돼요. 그런데 점적호스라든가 포트 이런 것은 영농현장에 방치되어 있는데. 이것을 집중으로 수집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데 왜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전년도 작년에는 사업비가 4,900만 원 가지고 수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농가에서 내놓는 것을 보면 3m이하로 절단해서 내놔야 하는데 그냥 둘둘 말아서 내놓고 있습니다.

절단을 해야 해요?

예. 위탁처리하는 과정에서 거기에서는 한번 전처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다보니 단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올해는 예산이 1억 6천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4배 정도 됩니다.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수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그걸 절단해서 내놓기에는 부담이 돼요. 100m되는 것을 2m나 자른다면, 그것도 번거롭기 때문에 농가들이 그냥 점적호스 같은 것 거둬서 한쪽에 놔두잖아요. 그런 것들, 또 포트는 점적호스는 덜한데 모종 포트는 농가들이 하나만 불태워도 연기가 엄청, 매연이 까만연기가 많이 나요. 그래서 그걸 소각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런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예산을 더 세웠다고 하니까 읍면에 홍보해서 수거하는 사람들이 예산을 더 세워줘가지고 그때그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봄철 되었는데 산불 때문에 소각을 지역마다 보면 소각, 마을마다 소각장이 있어요. 농촌현장에. 규 소각장을 마을 자체적으로 소각장 시설을 해놓는 곳도 있고. 무단 소각장을 해놓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정리할 계획습니다. 없습니까?

제가 내용을 이해 못한 부분이 있어서 내용을 파악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현장 사진을 찍어서 소장님한테 줄테니까 마을에서 소각을 하려고, 소각장을 만들어 놓은 곳이 있어요. 들 가운데 마을은 괜찮은데. 산 옆에 있는 마을 같은 곳은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소각장을 전체적으로 면에서 마을에 쓰레기는 전부 수거를 해가요. 분리수거를 해가는데 그것이 빠진 곳이 있어요. 그걸 전체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라는 이야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정호 의원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예. 맞습니다.

근무여건이 너무 열악한데.

4조 3교대를 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보니까 8시, 그리고 15시, 23시에 교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출퇴근 관계가 문제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근무자 부재 시 조금 대체근무자 지정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출근시간은 자기 차로 맞추면 되는 거고, 출근 시간은 그래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떤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다른 조에서 할 수도 있거든요. 또 쉬는 조가 있죠? 4조 3교대면. 그렇게 해야 하는데 4조 2교대면, 와서 근무 다 괜찮다고 해요?

지금 제가 가서 물어봤는데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요즘 흐름이 4조 2교대.

아니죠. 요즘은 전부 4조 3교대로 오히려 늘려요. 12시간씩 근무를 시키면 오히려 근무효율성도 안 맞아요. 또 시간외 수당이 나가죠?

예.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일부가 아니라 우리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몇 시간 근무를 해야 해요?

52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52시간이면 하루에 몇 시간이에?

12시간,

52시간이면 하루에 12시간씩 하면 몇 시간이에요? 안 돼. 이거 사고나요. 한 번 잘, 근무조원들이 돈만 보고 근무를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오버타임을 주면 그 돈으로 충분히 1조를 더 할 수 있다니까. 내가 알기로는 거기 근무하러 갔다가 하기 싫어서 오는 사람들 내가 봤어요. 못한다고. 근무 힘들어서. 그 힘든 일을 4조 2교대로 시키면 어떤 우리가 지금 군청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릅니다. 잘 생각해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 총 거기가 인원이 몇 명이에요? 소각시설 운영.

15명입니다.

24시간 운영 4조 2교대 근무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 부분은 우리 소장께서 잘 생각하셔야 돼. 오버타임이나 시간 외 근무는 정상적인 근무보다 임금이 더 나가야 해요. 그런 상황. 또 8시간 근무했을 때하고 12시간 근무했을 때하고 건강이나 여러 가지 근무, 생활 환경조건, 이런 것들을 우리 팀장님이나 소장께서 더 검토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22년도 과관소별 주요업무 보고는 2월 24일 오전 10시에 제6차 본회의에서 계속 받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