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현욱 의원 발언
이현욱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6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3차도시환경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우리위원회에서는2건의의안심사와3건의위탁사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진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을위한의견제시의건을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남민
이남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이남민입니다. 진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건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산림연구과에서이반성대천리소재산13번지외5필지상에경남수목원산림바이오비지니스센터를조성하기위한용도지역변경의견청취건입니다. 산림청에서추진하는지역주도형산림바이오혁신성장거점조성을위한공모사업인산림바이오비지니스센터를조성하기위해경남수목원내일부부지15,375㎡를금회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에서계획관리지역으로용도지역을변경하고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를신설하는내용으로최종결정권자는도지사입니다. 이에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제6항에따라진주시의회의견을청취하고자합니다. 양해가되신다면자세한설명은본과업을수행하고있는주식회사창미이엔지정한철이사가설명하고질의에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예,나오셔가지고본인소개하고설명해주시기를바랍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없습니까? 서은애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은애
서은애위원
서은애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사실은우리나라국토의70%가산이라고이야기하고경남지역도산이참많은편이잖아요. 그에비해서임업에대한이야기를하면서도임업관련농가소득이나부가가치관련된사업들이없는것같아서이건굉장히좋은공모사업을우리가신청해서선정되었다는생각이들어요.그래서고무적으로봐지는데,설명중에우리가이게생겼을때실제로고용인프라라든지이렇게해서얼마나좋은지역이나영향이미칠것인가에대한이야기들이빠져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한설명도한번해주시면어떨까싶어요. 주로연구원들만거기사실은배치가되는건지,실제로그걸통해서고용이나소득이나이런거에있어서얼마나많은부가가치가생길수있는건지에대한설명을듣고싶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직접나오셔서본인소개하시고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이게한번설치가되면운영경비나이런건계속국비로지원을받을수있는건가요?
예,알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류재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아까11㏊라그랬는데이건연구동이라고봐도되겠습니까?이청사는?
전체아까11㏊라그랬지않습니까,전체사업부지가?
구체적으로산림자원을해서그게돈벌이가되는것을만들겠다이런것아닙니까,그죠?
우리가궁금한건지금임업관련한것은만약돈이된다그러면잣나무의잣을생산한다든지표고버섯을생산해서돈이되는데지금이걸통해서어떤걸연구개발해가지고돈이되게끔하느냐그런게궁금하다는거지요.
아까그넓이11㏊라고이야기하는거기는생산단지까지다포함하는면적입니까?
식물을재배한다?
구체적으로설명하면어떤것일수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서정인위원님,질의하십시오.
서정인위원
산림환경연구원사무실이어디에있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과수목원과의관계가어떻습니까? 산하기관입니까? 어떻게됩니까?
그럼사업대상지가진주수목원안에있으니까산림환경연구원부지내에있는것이다,그죠?
이곳이변경결정을우리시의회에의견청취하는것은경상남도사업이지만진주관내에있기때문에우리시의회의의견청취를받는것이다이렇게이해하면되죠?
그런데변경결정지역이생산관리지역과보존관리지역,농림지역이렇게혼재되어있다그죠?
혼재되어있는데굳이이렇게혼재된것을이곳에선정한이유가입지조건이청사만들기에좋습니까?
그럼수목원일반인들이구경갔을때같이가서보고이런건아니다그죠?
가가지고는특별히할일도없으니까,구경할거리도아니고. 대략연구원들이몇명정도상주할계획입니까?
아,제법고용관련된효과도있겠다그죠?
그럼이곳을출입하기위해서는진주수목원정문을통해서들어가는겁니까?
따로?
따로진입로를만들겁니까?
진주시에서적극협조해야되겠다그죠?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이없습니까? 서은애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다른지자체에서도이렇게해서하는사례가있습니까?
그럼시기가다비슷하게진행되는거네요? 먼저진행되어서어떻게어떻게되고있는거에약간검증되고했던건아직나온건아닌거다,그죠?
예,알겠습니다. 그러면이왕어차피건축에대한이야기도하신다그러는데산림에관련된거고건축공법도친환경적으로다른데하고차별화되게할수있는방안이있으면그렇게하기를제안을드립니다.
에너지관련해서도그런부분에고민을많이해보시기바랍니다.
수고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이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계획대로잘만들어서지역사회발전에이바지할수있도록많은노력을기울여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진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을위한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의견을제시하고자하는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1항진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을위한의견제시의에대하여원안대로채택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진주시병역명문가예우및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시민안전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반갑습니다. 시민안전과장민도식입니다. 시민안전과소관진주시병역명문가예우및지원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정이유로는본조례안은호국충절의고장인우리시의이미지를제고하고병역이행이자랑스러운풍토를조성하기위하여병역법및병무청훈련에근거하여제정되는것으로전국의대부분지자체에서시행중에있습니다. 병역명문가란2004년부터병무청에시행중인것으로3대에걸쳐성실히현역등군복무를완료한집안및당사자에대하여병무청에신청또는직권으로선정된가문을뜻하며,각지자체별우대혜택을제공하는병역이행자의예우제도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에서3조까지는조례의목적,용어의정의,그리고적용범위가되겠으며,안제4조에서는병역명문가및그가족에대한지원계획수립,안제5조에서는예우및홍보로서시장은예우대상자와그가족에게주요행사,초청,포상등각종예우를할수있으며,안제6조에서는우대조항으로예우대상자와그가족에게각종조례에서정하는주차요금,수수료,관람료,수강료,사용료등을감면할수가있습니다. 그리고부칙제2조에서는공공시설사용료및공공서비스수수료감면등우대혜택에대하여구체적으로명시를하고있습니다. 이에따라13개부서소관의16개조례에대하여부칙을통한일괄개정을함으로써병역명문가예우대상자및그가족에게혜택을제공할예정입니다. 지원되는혜택은문화여가시설관람등입장료면제5건,체육시설주차장,화장봉안시설등사용료감면6건,평생학습시설등수강료감면3건,기타우대2건등모두16건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관계법률근거로는병역법과병무청훈령을근거로제정하였으며,예산조치로는감면예산규모가1억원미만으로예상되어비용추계미첨부를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입법예고는2021년11월10일부터11월30일까지20일간실시하였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류재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감면을한다면어느정도를감면한다는이야기죠?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각종조례에서사용료나수강료,이용료이런조례의감면조항을넣는겁니다. 내나국가보훈대상자처럼감면해주듯이병역명문가들에게도이걸제공하겠다는그런내용입니다.
류재수위원
다른것하고똑같이한다?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예,다른것하고같이.
류재수위원
그런데이조례를만들면서다른십수개조례를일괄개정이가능한겁니까?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예,가능합니다. 부칙을통해서가능합니다.
류재수위원
만약이성자미술관운영조례라면이게그해당위원회에서이걸조례를개정해내야같이되는것아닌가요?이걸여기부칙으로이렇게일괄조정할수있어요?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예,일괄조정할수있도록법무계하고다상의가되었고요.
류재수위원
가능하다?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예.
류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서정인위원
과장님,병역관련된업무가우리시민안전과소관입니까?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그래서…….
서정인위원
이조례를시민안전과에서이렇게가져온?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병무청의업무가사실상행정과에서도담당을일부하고있고우리는민방위관계가있고사회복무요원도관리를우리가하고있거든요. 그래서소관이애매해서그래서이조례는우리가하기로결정되었습니다.
서정인위원
거기에대한약간의고민도있었다,그죠?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예,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제가한번찾아보니까이조례를제정해서운영중인곳이경상남도를비롯한111개지자체에서이조례를운영하고있는데…….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예,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그조례전부거의가관할구역,그러니까제3조적용범위에서“관할구역내에있는주소를둔사람을대상으로한다”라고되어있는데.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우리시만유독“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다른시군구에주소를둔예우대상자및그가족에게도적용할수있다”라고있어요. 우리진주만특별히이렇게조례에넣은이유가뭡니까?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아무래도시민을위주로혜택을주는것이좋겠고,다음에혹시타시군에줄수있으면내용을일부개정을하든지해서타시군에도줄수있도록하는게,우선우리시민들이먼저혜택을주자그런내용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운용할때우리시민들에게하는건당연한사실인데이렇게예외로적용범위를단서조항을달아놓으니까,단서조항이다른조례에도그런게있는게아니라다른곳은없고진주시만유독이렇게있다보니까이게어떤예인가싶어서궁금해서물어보는겁니다. 검토를과장님해봤습니까? 다른시군은이부분이없는데왜진주만들어있나요?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아마이게앞으로조례가생기면전국적으로상당한병역명문가가생길것으로판단해서앞으로진주시를이용하는사람이너무많을것같기도해서그런부분도있고일단은…….
서정인위원
과장님,일반적인우리대화를할때좋게하면된다이런의미지만.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병무청표준안에도이게바뀌어가지고그내용이들어가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아,표준안에도이게있다?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런데시군구주소를둔,굳이우리조례에의해서혜택을주는데다른데예를들면사천이나산청이나주소를둔사람에게혜택을준다,이것좀이상하지않습니까?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그런문제때문에병무청에서이런조항을표준안에넣어놓은것같습니다.
서정인위원
예,일단예우에관련되니까이걸하나하나굳이따질이유는별로없다고,실익이없을것같습니다. 이정도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이건거의선정하는데3대같으면할아버지,아버지,아들이3대를복무를…….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그렇죠.본인을기준으로했을때아버지,할아버지까지.
서정인위원
그렇죠.본인,아버지,할아버지까지병역을마쳤을경우에는혜택을준다?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방위병이런단기복무자는제외되고요. 현역을갔다와야됩니다. 신청하면병무청에서꼼꼼하게그걸검사를해서그렇게발표를하고있습니다.선정을하고있습니다.
서정인위원
본위원은현역을갔다왔는데아들도갔다왔는데아버지가안갔다와서우리는선정이안될것같습니다.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진주에는40가문216명이선정되어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아,3대로병역갔다온혜택받을사람이?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예,왜냐하면2004년부터이게시행되었기때문에병무청에수시로접수해서지금40가문에216명이선정…….
서정인위원
아,3대가병역마친가구가40가구밖에안된다고요?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현재까지선정된분은그렇고앞으로계속조례가되고하면언제든지수시로접수를해서언제든지자기해당되면…….
아,지금현재신청한것만40가구정도되지,실제로는더많을것으로예상한다,그죠?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더많을겁니다. 엄청나게될겁니다.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윤갑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윤갑수위원
저도손자가나면3대아들둘하고저하고현역을갔다왔으니까다음에대상자가되지않을까생각하는데,아까존경하는류재수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칙조항안있습니까?이게16가지의혜택을보는예우를해주는그런부분들이일일이다안해도되느냐,조례개정안해도되느냐? 아마특별법이일반법에우선하듯이신법이구법에우선하거든요. 이게신법이라보면신법이구법에우선하니까기존되어있던조례들을재끼고이게적용이된다라고본위원은그렇게생각하거든요.과장님도그리생각하시죠?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그런부분도있고법령개정할때도,이런사소한법령개정할때도일괄적으로부칙에서쭉개정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윤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국장님,제가한가지몰라서그런데직계면외손자도들어가는겁니까?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외손자는해당이안됩니다.할아버지하고아버지하고나까지4촌까지그리만되어있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그럼딸만있는사람은그게안되는거다그죠? 1대2대는…….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예,딸만있는사람은사실상…….
이현욱위원장
1대2대는아버지하고있었는데3대째는딸만있었다그런경우는안되는거다,그죠?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요즘은여자분들지원해서갈수있다아닙니까? 혹시그런중에여자분이현역을지원해갔다오면병무청에서예외로인정해주는그런부분도있습니다.여러가지가좀…….
이현욱위원장
되기도어렵다.요즘은핵가족이다보니까1명아니면2명낳는데아들만무조건낳는다는건아니다아닙니까?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그렇지요.
이현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서은애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외손자안되는건문제가많은데.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우리가이조례가늦은거다그죠?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예,좀늦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런데다른지자체는전국에거의대다수지자체가이조례가다있더라고요?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예,다있습니다. 경남에도4개시군빼고다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런데우리가이렇게늦게된이유가뭔지와…….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소관이조금애매하다보니까서로그런…….
은애
서은애위원
주민들의요구가많이있었든지거기에대한설명을해주시죠.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병무청에서는,우리가소관이행정과하고시민안전과하고애매하다보니까조금늦은것같습니다. (장내소란)
이현욱위원장
동료위원이질의할때는좀조용히해주십시오.
은애
서은애위원
아까다른시군구에주소를둔예우대상자및가족에게적용할수있다했잖아요,시장이인정하는경우에? 아까설명을하셨는지정확하게못들었는지모르겠는데,3대가주소가다를수있는이부분을인정해준다이말입니까? 3대중에1대라도진주에주소가있던분들은있으면다른데산청에아버님이계시고주소가다를수있잖아요?그걸인정해준다는이말인가요?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예,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리이해를하면되겠습니까?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예,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리고7페이지보시면“북한이탈주민을”북한이탈주민,「진주시병역전문가예우및지원조례」제2조에따른예우대상자로한다”라고되어있는데,이게북한이탈주민을예우대상자로넣는다이말입니까?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몇조입니까?
이현욱위원장
7페이지. 과장님7페이지제2조1호.
은애
서은애위원
제2조제1호중북한이탈주민을나와있네요.빨간색으로.
이현욱위원장
맨밑에요.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거기도보면16항에공공시설내매점내자판기설치등에관한조례에2조1호에이런내용이나와있는데,북한이탈주민조례2조에예우대상자를넣겠다,예우대상자도포함하겠다는그런내용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런북한이탈주민을이야기하면남성을이야기하는겁니까?남여를다이야기하는겁니까? 북한은여성들도병역의무를수행하는걸로알고있는데,혹시거기에대해서는규정이되어있습니까?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그부분은제가검토를해보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검토해보시고뒤에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어쨌든늦었지만이분들병역명문가예우가제대로이루어지게끔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이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를종결하고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에참석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석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진주시병역명문가예우및지원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진주시건설기계공영주기장운영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건설하천과장을대신하여도시건설국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김천수입니다. 진주시건설기계공영주기장위탁운영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건설기계공영주기장위탁운영은수요자중심의운영으로자발적주기를유도하고불법주기개선과효율적인관리를위하여건설기계관리법제33조2진주시건설기계공영주기장설치및운영조례제4조에그근거를두고있습니다. 진주시건설기계공영주기장은하촌동580-1번지일원에부지면적2,506㎡,주기면적980㎡,주기면수는42면으로사무실,화장실각1동을갖추고있습니다. 총사업비는18억6,200만원으로보상비11억3,000만원,공사비7억3,200만원입니다. 3월중순경준공을마쳐진주시사무의위탁조례에의거수탁기관선정위원회구성및심의를거쳐수탁기관을선정할예정으로위탁운영기간은5년입니다. 계약은관련법령및시조례에의거산정할계획입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21조에의거위탁료를산출한결과수입은연간2,000만원정도입니다. 세출은인건비3,000만원을포함하여4,000만원정도로추산되어위수탁비용은무상으로계약할계획입니다. 관계법령과조례및재산관리업무와금지행위등을철저히준수하도록지도감독하고협약내용에명시하여효율적관리운영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국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류재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부지가3,264㎡인데국장님은이천몇백이라그래요? 부지가정확한게어떤게정확한겁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부지는3,264㎡가맞습니다.
류재수위원
무상으로위탁한다그랬습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예.
류재수위원
그럼여기수입은2,400이고지출은4,000인데위탁받는사람은최소1,600만원자기돈들여해야된다말이에요?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지금이사항을보면서저희들이타시군하고비교해봤거든요. 창원에도보면두군데,남해,의령,고성도다있는데다무상으로하고있습니다. 그래서거창이유일하게위탁하고양산은직영하고있는데사실상우리가직영으로했을경우에실제1명의인력채용을해야됩니다. 그게3,840만원정도소요될것으로보고,물론장점은운영의책임성이나투명성이있지만여기에대한효율적운영에는상당히문제점이있다.시에서운영을무료로했을경우에사실상유료로했을경우에는불법차량계속무료있는다른곳에불법주차하게되어있거든요. 그래서이분들한테위탁관리하면자기들이효율적관리가되겠다하는차원에서위탁관리쪽으로계획을잡았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위탁관리하는사람은자기돈써가면서인건비대어가지고관리해야되는그런경우네요?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어떤부분은자율적으로…….
류재수위원
그게이해가안되잖아요? 아니,뭔가본점도아니고돈을연간1,600만원을써야된다는게말이안된다아닙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이부분은상당히검토를많이해봤던겁니다.협의운영차원에서자기들이운영하는게낫겠다…….
류재수위원
아,그러면건설기계협회에서자기들이받는다?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그렇지.중기협회에서.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중기협회에서.
류재수위원
중기협회에서그냥수의계약으로위탁하겠다. 그럼중기협회에서는그걸받아들이고있어요?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예,그렇습니다. 굴착기사실상이건우리말로포크레인이거든요.굴삭기부분인데관내1,750대정도됩니다. 실제이부분들이자가용같은경우에는자기주차장이있는데그외부분은주택가라든지주기장이없어서상당히문제가많거든요. 이런부분들은저희들이여러곳에있으면좋겠지만저희들이다양하게검토를했습니다.이현동도검토했었고지수도검토했었는데지금현재하촌동에건립하게된겁니다.
류재수위원
어쨌든동네주민들의반발도심했고했는데완공은된것같고,협회에서한다면우리시에서어느정도기간제라도1명붙여주는게정상적이지않을까요? 그냥자기들이,그쪽의요구나건의사항은들어보셨습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그런데저희들이인력을지원해준다는게주간에만있는게아니고야간에도있거든요.야간의운영에대한것도상당히문제가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그래서협의회에서자율적으로자기들이운영할수있는부분들은운영해보고. 그게5년계획이거든요.5년을운영해보고다른보완사항이나개선할사항이있으면그때되어검토해보는게좋겠다생각합니다.
류재수위원
우리위원회에서중기협회하고이야기들어보는게좋을것같습니다. 건의도들어보고고충이뭔지도들어보고이리하는게좋을듯한데,일단이부분은뻔히나오는인건비3,000만원정도들여야되고운영비도1,000만원정도들여야되고4,000만원드는데수입은2,400,이외는있을수있는게없고협회에서너희가요구해서우리가만들어줬으니까너희가알아서해이건약간무리가있어보이는측면이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류재수본위원은그렇게생각안합니다. 수입이2,400만원이되는데,본위원이알기로건설중기협회는토지를임대를해서사용하고있습니다,하촌리에.그렇기때문에자기들은임대비가안나가고돈이2,400만원수입이생기는걸로봐야됩니다,사실은보면. 그리되면서로하려고는할겁니다. 자기들은땅을빌려가지고밤에자기네들이운영하고그안에공영주기장에차를세우고있다말입니다. 진주시에서사무실을지어주고화장실을지어주고제공했는데관리를못한다는건저는말이맞지않다생각합니다.
류재수위원
위원장님,그러니까‘공영’이라는것은진주시가만들어공영으로운영한다는것아닙니까? 그동안그게없었기때문에자기들이그렇게해왔지만기왕에우리가공영주기장이나‘공영’자를붙였으면진주시가운영에대한책임을져야된다는겁니다. 그런차원입니다.
이현욱위원장
그러니까그분들한테주민들도불만도많고하니까행정에서철두철미하게관리할수있도록감독과이런게있어야되지요. 진주시가잘관리될수있도록협조를해드릴건해드리고이리되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예,그리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이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공원내공중화장실위탁관리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공원관리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백승만입니다. 공원내공중화장실위탁관리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기간제근로자사역으로공중화장실관리시형평성,관리효율성,제초전정등공원녹지관리인력부족문제와청소전문업체를통한쾌적한공원시설의유지관리를위해위탁관리필요성이대두되었으며,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제17조민간위탁과진주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조례제6조에근거를두고있습니다. 위탁주요내용은관내공원내공중화장실30개소를대상으로올해7월부터12월까지6개월간매일화장실청소2회,민원처리기동반편성운영,화장지,쓰레기봉투,세제등소모품을비치하여야하며,모니터링결과청소불량,지시사항미이행,검진및민원유발시에는감액조치를포함하고있습니다. 수탁자의선정은조달청입찰공고를통한최종낙찰자와계약을하며,소요예산및산출근거는2022년완공예정인공중화장실5개소를포함35개소의하반기6개월에대한인건비,재료비,경비,일반관리비,부가세등청소용역원가계산에따라1억9,833만원정도산출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추경예산편성시하반기사업비확보계획이며,6월경하반기위탁관리사업을발주하고2023년부터는위탁기간을1년단위로조정할계획입니다. 이상을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백승흥위원님,질의하십시오.
백승흥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추운날씨에. 혹시어제업무보고시간에말티고개이야기해드렸던것확인해봤습니까?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즉시조치를해서어제부터바로되었습니다. 조치했습니다.
백승흥위원
잘했습니다. 가니까클로즈되어있죠?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예,맞습니다.
백승흥위원
안타까운일이한번있어서제가유심히봤는데잘하셨다는생각이들고. 공중화장실제가어제도말씀드렸습니다만정말시에서위탁을주더라도관리를잘해야됩니다. 가장공원에가면좋은전망대,좋은벤치다갖추어있는데화장실이엉망이더라하면안되거든요. 이부분에대해서잘하고계시지만거듭말씀드립니다. 잘관리해주십사하고요.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백승흥위원
알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 류재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위탁이되면지금위탁되기전에그분들한달에얼마정도주고있습니까?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기간제인건비로가지고사역하기때문에.
류재수위원
얼마죠,한달에?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178만원정도.
류재수위원
과장님,화장실한개청소하면하루에한시간내지두시간하기때문에몇십만원안돼요.40만원에서70만원,얼마죠정확히? 한달내내일하면…….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앞에기간제는수시로자기들이배치를해서화장실만했거든요.
류재수위원
그럼한분이몇개를하면서한달제대로인건비를받았네요?
이현욱위원장
그렇지.화장실하나만한게아니고.
류재수위원
그런데전에한군데한명만,아,그건읍면동에위탁할때. 그건얼마안되고,이분은기간제로정상적으로월급을받았네요?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사실은이기간제가녹지관리풀베기라든지이런데동원되어야될인력이그쪽에저희들이그인력모집한것중에뽑아가지고배치하다보니까녹지관리쪽일이제대로덜되고해서일단은위탁주기로그렇게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럼원가계산서는뽑아봤어요?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건어떻게뽑았어요? 우리부서에서자체적으로뽑았습니까? 위탁을줬어요?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내나소요예산산출근거에보면인건비하고재료비,경비,일반관리비를포함해서6개월에하반기에지금35개소에대해산출해보니까1억9,833만7,000원되겠습니다. 타시군에참조를해서자체계산을댄겁니다.
류재수위원
35개소에대해서인원을몇명을잡고있는거죠? 인건비가1억226만1,000원이나왔는데,이게몇명분입니까? 한5명되나? 4명되나?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4명내지5명정도.
류재수위원
5명되면최저임금도안돼요. 우리가최저임금이191만3,000원…….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3.9인인원이네요.
류재수위원
3.9인?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러니까4명의인건비,그럼대충최저임금은맞추겠네요. 그냥자체부서에서뽑은거네요?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아닙니다.상반기에저희들1억5,383만6,000원예산확보한것가지고30개소에4개지구로나누어업체가3개선정되어있습니다. 지금하고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니까일을……. 그래요,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지금까지는화장실청소를하시는분들은녹지과에근무를해야될분들을화장실청소할분들이없어서차출했다가쓰고계셨다,그죠?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예,작년까지는…….
이현욱위원장
위탁을하면그분들은다시녹지담당으로가시고,풀베기라든지이런데로돌아가십니까?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예.
이현욱위원장
이렇게이해를하면된다,그죠?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예.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이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5항상수도검침업무재계약(재위탁)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수도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수도과장이호정입니다. 상수도검침업무재계약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상수도검침업무는효율적인검침업무수행을위하여진주시급수조례제46조에근거하여2003년8월부터개인에게민간위탁시행하고있습니다. 위탁대상은우리시관내수도계량기48,500여전이며,주요위탁사무는계량기검침,고지서전달과납부독려,사용료과다사용안내등을수행하고있습니다. 위탁기간은매년1월1일부터12월31일까지이며,재계약은다음연도계약을희망하는계약해지사유에해당하지않으며,매년말일에계약을갱신합니다. 검침업무위탁경비는연간6억4,400만원이며,소요됩니다. 앞으로도상수도검침업무는매년계약위탁을갱신하여시행할계획입니다. 이상상수도검침업무재계약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류재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과장님,최근에판결난것아시죠?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예,알고있습니다.
류재수위원
판결내용은이분들은민간위탁사업자가아니라용역근로자이다.용역근로자임을확인한다라는판결이죠?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예,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럼용역근로계약을해야되는데민간위탁업무계약을계속하실거예요? 용역근로자로서용역계약을새롭게하고,지금우리정부에서용역근로자는전체정규직전환을하도록이미2017년도에지침이내려와서진주시에용역근로자는없이다정규직이되었거든요.그럼이것도그렇게했어야되고,전에과장님이1심에서판결나면다른지역도1심에서판결났기때문에다정규직전환을하겠다이런말씀들도하셨었어요.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저희가세가지를소송을했습니다. 그런데저희가원고들의근로자기준법상근로자지위확인그건저희가패소를했고법정수당17억5,000만원은저희가승소를했고,위로금1인당100만원해갖고2,800만원저희가승소했습니다. 그래서검침지회에서항소를했습니다. 그래서저희들도같이3건다저희시에서도항소를하고있는그런사항입니다.
류재수위원
그래서그이야기는인건비계산문제는따로다투더라도포항이나다른지자체들은이런문제가나오니까지자체들이소송결과없이그냥정규직전환해주기가어렵고하니까소송결과에따르겠다해서1심에서근로자지위를확인받고서는그문제는정규직전환을다했었거든요.그문제를이야기하는겁니다.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그런데우리검침원들은연세가많아갖고지금공무직으로신청할사람도많이없더라고요,한번개인적으로알아보니까. 올해4명나가고내년에3명나가고그리하기때문에이제공무직해봤자크게실효가없다그런이야기가나왔습니다.
류재수위원
그정도사정은저도알겠고. 어쨌든십수년간많게는길게는몇십년하신분도있죠?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2003년부터.
류재수위원
거의20년간하신분도있고하니까이분들에대한최대한배려하고이미정규직되었어야되는데정년을다넘기는정도가되어실효성이없을정도로되어버린건우리행정에서도어느정도책임져야되는부분도있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그런분들최대한배려해서근로조건을향상한다든지이런것들을해주시기바랍니다.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예,그리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참고로수도검침원몇분계십니까? 총31명에서지금?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지금21명입니다.
이현욱위원장
11명정도가…….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아니,10명이나가고올해4명퇴직하고내년에3명퇴직하고.
이현욱위원장
그러면원격시스템을가지고도가능합니까?자연없어진다그럽니까?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예,그렇습니다.저희가2028년까지하기때문에그때가면5명이남는데그때는충분한검침…….
이현욱위원장
검침시스템이2028년까지완료가되는데그때되면5명정도가남게된다?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오류뜨는것,그런것현장에가서확인하고충분한그게되게되어있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예,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오랜시간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