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박철홍 의원 발언
박철홍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36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3차기획문화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우리위원회에서는진주시청및읍면사무소와동행정복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포함한4건의의안심사를하고자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이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제1항진주시청및읍면사무소와동행정복지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행정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호
고재호행정과장
행정과장고재호입니다. 행정과소관조례개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의안번호제3129호진주시청및읍면사무소와동행정복지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가호동행정복지센터가3월중순신축이전함에따라센터의소재지변경사항을반영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가호동행정복지센터소재지주소를진주시가좌길74번길9에서진주시진주역로95번길6으로변경하고자별표를개정하였습니다. 예산상비용은발생하지않으며입법예고는12월6일부터12월26일까지20일간실시하였으나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진주시청및읍면사무소와동행정복지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철홍위원장
전문위원검토보고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자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종결하고토론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진주시청및읍면사무소동행정복지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에대한이의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이의가없으므로진주시청및읍면사무소와동행정복지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조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행정과장나오셔서계속해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호
고재호행정과장
다음은의안번호제3130호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감염병대응인력및중대재해예방전담인력을충원하기위하여공무원정원을조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을살펴보면총정원1,788명에서1,792명으로4명증가하였는데집행기관정원이1,757명에서1,761명으로4명증가하였고의회사무기구정원은변동없습니다. 직종별로는6급이하가4명증가하였고나머지는변동없습니다. 예산조치는비용추계서를첨부하였는데연간2억5,000만원정도로향후5년간총13억원정도소요되며기준인건비범위내정원으로재원확보에는문제가없습니다. 입법예고는1월17일부터24일까지7일간실시하였으나의견제출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철홍위원장
전문위원검토보고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를종결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에대한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진주시정보공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민원여권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창균
조창균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조창균입니다. 의안번호제3131호진주시정보공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지방자치법제26조신설에따른정보공개조례근거법령추가및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개정으로공무원정보공개교육실시를의무화하고정보공개심의회내부위원위촉비율확대에따른심의회구성을재정비하고자함입니다. 개정주요내용입니다. 안제1조정보공개조례근거법령추가사항으로지방자치법제26조주민에대한정보공개조항신설에따라조례근거법령을추가하였으며안제6조정보공개교육에관한사항으로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개정에따라공무원의정보공개교육실시를연1회이상으로의무화하여원활한정보공개업무추진및시민의알권리를보장하고자하였습니다. 안제12조정보공개심의회구성에관한사항으로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개정에따라정보공개심의회위원중내부위원위촉비율을3분의2로규정하여외부위원위촉비율을확대함으로써정보공개심의의공정성을제고하였습니다. 연평균소요예산은1억원이하로비용추계서는미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2021년12월21일부터2022년1월10일까지20일간실시하였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개선사항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홍위원장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유인물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를종결하고토론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진주시정보공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에대한이의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이의가없으므로진주시정보공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진주시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향련
곽향련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곽향련입니다. 진주시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제정이유는감염병의발생과유행을방지하고감염병예방및관리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시민의건강증진을도모하기위함입니다. 주요제정내용은안제1조부터안제4조까지는조례목적,용어정의,시장의료진의책무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안제5조는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시행계획의수립시행에관한사항을안제6조부터안제10조까지는감염병관리위원회의설치운영등에관한사항을안제12조부터안제14조까지는감염병대응민간협력단및협력체계구축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사항은뒷페이지에나와있는자료를참고하시면됩니다. 조례제정을위해입법예고를거친결과주민의견은없었으며성별영향평가에서는제5조제2항제4호에성별현황포함한이라는문구와제5조제2항제7호에감염병취약계층지원방안추가의2건제안의견이있어이를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조례제정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철홍위원장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를종결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진주시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에대한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진주시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조례안심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집행부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