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76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6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정원관리사업소장김용수입니다.예산안설명에앞서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과지역발전을통한군민의복지증진에항상노력하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건하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 그러면정원관리사업소소관2022년도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327쪽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액은기정액대비14억6415만2000원을증액한78억4349만8000원을편성했습니다.각세부사업별로편성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327쪽상단에화개정원등경계휀스설치에4억6000만원,화개정원배수,관수관계개선에2억6000만원,화개정원관리사무소신축에4억5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하단에매표관련자산취득비1200만원을감액하고스마트자동화매건표장비구입비3억원을편성했습니다. 예산서328쪽유아숲교육과정을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민간위탁금으로변경했습니다.이상으로정원관리사업소소관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정원관리사업소소관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기간제유아숲교육운영은기간제근로자에서민간위탁금으로가는거죠?

네,그렇습니다.

민간은어디예요?

민간은제안서를받아서선발할계획입니다.

제가조례에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석모도수목원운영및관리조례여기에보면위탁내용이빈약해요.그래서이런프로그램이나이런것은위탁할수있다는내용을조례에좀더명확하게할필요가있다.내용이그렇고요. 또하나는이조례가정원관리사업소소관으로조례가자치법규에있어야하는데산림공원과에속해있어요.

네.

거꾸로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및운영조례는산림공원과에있어야하는데정원관리사업소에있어요.빨리정비해야됩니다.

네,정비하도록하겠습니다.

공무직현장근무원7호봉은연차를14일로했어요?

네.

이분은1년근무하시는분이에요?

네,공무직으로발령받았습니다.

그런데왜전에는못세웠어요?

네.

원래군에소속되면배정받았을거아니에요?

네,그렇습니다.

원래예산에안세워져있나?초과근무수당하고연차수당.

그것과별도로,사업소별개로되어서이전은못했습니다.

거기에서삭감한다든지하는것인가요?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개정원을보니까군비가투입이돼요.조성사업,개선사업,신축사업편의시설확충으로14억7000만원이투입됩니다.향후에더보강할사업이있겠습니까?

나무를보강한다든가실질적으로계속적으로필요할것같습니다.

물론국비지원을받지만막대한군비가투입되는사업이거든요.향후에유지관리비나보강사업이라든지예산절감을위해서소장님신경을많이써야될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정원관리사업소소관202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농업기술센터소관2020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2021년도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임미섭입니다.의회사무과소관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예산서333페이지세출예산입니다.의회사무과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은본예산대비656만원이증액된8억3916만9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의회인사및포상관리를위해인사위원회참석수당500만원과의장표창에대한포상금140만원으로64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기본경비중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2022년도정원증가로16만원을추가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의회사무과소관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의회사무과소관202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인사위원회참석수당을10회나한다고했는데많이세운것아니에요?

저희가집행부에는20회가있어서거기에반정도를세웠고요.세울때에승진의결이나공무원징계의결,인사기본충원계획등여유있게세웠습니다.

모범및퇴직공무원70만원씩2명140만원은뭐예요?

저희가의장표창에따른포상으로70만원씩2명을세운겁니다.

전에도있던예산이에요?

신규편성된예산입니다.지방의회가분리되면서의장표창을할수있어서올해신규편성했습니다.

우리가당초에본예산은초과근무수당을정원에기준으로세우고보통은1회추경에서현원기준으로조정하기마련인데초과근무수당현원반영한것을왜예산심사에왜안세워줬어요?

일괄적으로예산팀에서다음2회추경에세운다고들었습니다.

큰착각을하고있는것이의회는별도의부서입니다.일반부서와똑같이대우하면안됩니다.이것은예산팀에서의회경시풍조입니다.집행부에강력하게,이런것이야말로수정으로세우든지하지요. 이건아주본청에의회를허접하게여기는행위입니다.이것을계수조정에심의반영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의회사무과소관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기획예산과소관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한미정 기획담당한미정입니다.군민복지증진과지역발전을위해노력하시는김건하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 먼저양해말씀드립니다.황순길기획예산과장님께서코로나확진자밀접접촉으로인해자가격리중으로제가대신설명드리게되었습니다. 그러면지금부터기획예산과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예산입니다.147페이지입니다.기획예산과의총세입예산은기정액대비로128억4938만6000원이증액된2946억9352만8000원이되겠습니다.임시적세외수입의자체보전금반환수입으로강화군시설관리공단전출금집행잔액9억7044만5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기정액대비83억9100만원이증액된2703억57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세부내역으로는22년도보통교부세변경교부결정액47억1000만원,21년도재정분석우수인센티브특별교부세5000만원,22년도부동산교부세36억3100만원을각각증액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등기정액대비24억8793만1000원이증액된121억2977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역으로는21년도정산분인시군일반조정교부금24억6394만1000원과재난극복및일상회복지원금인시군특별조정교부금2400만원을각각증액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하단보전수입등에순세계잉여금은기정액대비10억원이증액된11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을설명드리겠습니다.148페이지입니다.기획예산과의총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3억8720만원이증액된311억2641만7000원이되겠습니다.시설관리공단본부운영비로기정액대비1억4928만7000원을증액한85억6241만7000원을편성하였고줄기세포연구센터건립에따른공공운영비로17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강화함상공원조성사업비는예산의증감없이1억5000만원을영상기록물및디지털콘텐츠제작에필요한사무관리비로예산편성목을조정하였습니다.예산서하단재난극복및일상회복지원금인부임2400만원을성립전예산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49페이지입니다.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정원조정으로인해6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기정액대비4억8079만7000원을증액한63억9506만8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내부유보금은22년도본예산의결시감액된2억8328만4000원을추경재원으로활용코자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기획예산과소관202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기획예산과소관202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특별교부세로내려온재정분석우수인센티브설명좀해줘요.

한미정 재정분석우수인센티브는자치단체의재정현황과성과를전년도결산자료에근거하여종합적으로분석평가하는지방제도모니터링제도입니다.여기에건전성,효율성,계획성을평가하게되어있는데저희강화군이계획성에서좋은평가를받아서이번에전체등급나등급으로우수기관에선정되었습니다.

읍면것을보니까전에본예산에서선원면하고화도면이방위협의회운영예산을누락시켰는데이번에는편성했어요.잘한것이고요. 353페이지보면화도면에안마의자를사요.거기는380만원짜리를산데요.그런데송해면은똑같은안마의자인데이것은375만원이에요.5만원차이나요.이것은예산팀에서맞췄어야죠?

한미정 네.

자산취득비양도면것을보면전자레인지가30만원짜리라고하는데이것은뭐예요?30만원전자렌지이면비싼건데요.

한미정 저희가읍면에서필요한.

장영숙 예산팀장장영숙입니다.전자레인지구입시에다른내용이아니면같은단가로편성을하여야하는데저희가조정에미흡한면이있었습니다.

전자렌지30만원이면3개살수있는거예요.

장영숙 네.

교동면하고삼산면민간위탁금으로야영및취사행위단속용역이2200만원씩잡혀있어요.이것은누구한테민간위탁할거죠?

한미정 누구한테민간위탁할지는정해져있는것은아니고요.읍면에서읍면실정을잘아는민간업체에위탁주어서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예산에대해서사업계획서가들어왔을거아니에요?몇명씩운영하고며칠간운영한다는것이없어요?

한미정 죄송합니다.그것까지는제가파악을못했습니다.보통읍면에서그런단속을위해서용역비를편성할경우에보통2명씩다니면서4명이번갈아가면서교대로근무를한다고얘기는들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볼게요.시설관리공단설명자료1페이지에보면갯벌센터저어새프로그램운영지원시비보조금신규편성으로1억원이있어요. 신규편성이아니라전년도사업비이월된게아니에요?

한미정 네.맞습니다.

왜이렇게썼어요?

한미정 공단예산의편성이저희와체계가다르다보니까작년에편성되어서교부되었던것을다시반납을하게되었습니다.그것에대해서나중에알았는데해양수산과와의견이맞지않았던것같습니다.잘못편성을한것같습니다.

1억이라는것이이월예산으로있긴있어요?

한미정 이월예산입니다.작년에교부받았다가반납을다시했던예산입니다.

설명자료3페이지에시설관리공단에서이번에일반직7급6명을신규채용합니다.그러면연차수당에서기초산출기초를5일로잡았어요.5일이맞는거예요?많은거예요?

기획홍보파트권순영공단예산과권순영입니다.저희가기본적으로연차수당은전직원5일씩만편성해서주고있습니다.

5일씩편성하는것이보통1년치잖아요?

기획홍보파트권순영네.

이것은8개월근무한것이고요.

기획홍보파트권순영기본적으로8개월해서잘라서3,4일치를하기그래서우선다른예산잡은것과똑같이잡았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연차수당을보통5일로잡아요.8개월인데도5일을적용해서맞는것이냐고여쭤본것입니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함상공원,케이블,출렁다리이런것들이사실서로경쟁하듯이설치하고관광산업의일환으로각지자체마다설치되는것으로아는데지금에와서보면성공보다는실패쪽으로산통을겪는지자체가있어요. 우리는그런것을방지하기위해서몇가지제안을드리는데사실은방문객들이관광지를택할때에는볼거리,먹거리,즐길거리분류해서관광지장소를선택합니다.그랬을때외포항의특수성으로보아서는볼거리나즐길거리는먹거리중심으로올가능성이크고사실그런분들이많이방문하거든요. 함상공원이사실은애초에갑곳리쪽이아니면상징성이있는북부지역에설치되는것이바람직하다고개인적인생각을했었거든요.그런데어차피장소가그쪽으로결정이됐으니까여러가지문화재보호법에의해서,중요한것은이제시작이니까사실은차별화를시도해야됩니다. 그래서사업전체적으로보면지금까지타지방자치단체에서해왔던것들이많이반복되었던것같아요.앞으로는지혜를모아서반드시들렀다가갈수있도록여러가지사업을개발해주십사제안을드려봅니다.

한미정 네,잘알겠습니다.차별화된관광명소로만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화함상공원조성하는데영상물제작하는것이함정인계하고거치과정,기록영상,활동영상그런것도중요하지만아까위원님들께서말씀하신우선강화를알릴수있는볼거리,먹거리,강화특산품,이런것도한면을활용해서함상공원에맞지는않다고는보지만그런영상도함께하시는게좋을듯합니다.훌륭하신우리팀장님이그런것도잘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한미정 종합적으로검토해서훌륭한관광거리가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기획예산과소관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2022년도제1회추경수정예산안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행정복지국장오윤근입니다.202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수정예산안은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이후교부세및조정교부금교부,국시비내시분반영과함께영농부산물파쇄사업,친환경소형농기계지원등군비사업추가편성에따른수정사항이발생하여부득이2차에걸쳐예산안을제출하게되었습니다. 이번수정예산안의총규모는2022년1회추경안기정액대비1.56%증가한6497억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회계별로는일반회계는1.56%증가한6488억원이며특별회계는증감사항이없습니다. 일반회계의세입예산총액은1회추경안기정액대비99억원이증가한6488억원입니다.세부내역으로지방세,세외수입,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변동사항이없으며지방교부세는0.02%가증가한2727억원으로,조정교부금등은26.97%가증가한1606억원으로,국고보조금은0.33%가증가한1747억원으로,시비보조금은7.35%가증가한869억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기능별세출예산을설명드리겠습니다.일반공공행정분야는532억원으로,문화및관광분야는355억원으로,환경분야는312억원으로,사회복지분야는1586억원으로,보건분야는178억원으로,농림해양수산분야는1093억원으로,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분야는86억원으로,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612억원으로,예비비는37억원을감액한86억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의부서별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기획예산과는2022년일반조정교부금변동분33억8762만원을세입으로증액편성했으며세출예산필요사업비를위해일반및재난재해목적예비비를37억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행정과는2022년도제1회추경안에편성한지역언론진흥보조금1억8000만원을전액감액했으며,관청리181번지일원공영주차장조성관련문화재전면발굴조사용역비3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스마트박물관·미술관기반조성공모사업선정에따라역사박물관실감콘텐츠제작및체험존조성에10억원을,자연사박물관의스마트박물관구축에1억원을각각신규편성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는특별교부세의교부로코로나19재택치료자생필품배송비지원1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국비보조금내시분반영으로결혼식장방역지원금지원1296만원을신규편성했으며경로당조성사업을위해1억7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는시비보조금내시분반영으로영세자영업자특별지원금지원20억7000만원을신규편성했으며전기택시보급지원사업4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영농부산물처리지원사업으로2억1903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농정과는농어업인들이자긍심을갖고농어업의공익적가치를증진시켜나갈수있도록농어업인공익수당지원을위해93억6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건축허가과는공동주택관리지원을위해2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보건소는국시비보조금내시와특별교부세및특별조정교부금교부로코로나19신속항원검사라인설치에3500만원을,자가격리자및재택치료자위생키트지원에2500만원을,자동심장충격기구입에900만원을각각신규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친환경소형농기계지원에1억3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길상면은길상면주민복합센터이전을위해1억7937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김건하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여러분금번수정예산안이제출될수있도록배려해주셔서깊이감사드리며계획된지역현안사업들이적극추진되어지역경제활성화와주민의삶의질향상에도움이되도록적극적인지원과협조를당부드리면서이상으로202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2022년도제1회추경수정예산안에대해서부서별로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행정과소관입니다.질의있으십니까?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재발굴이3월부터6월까지한다고하는데가능해요?

지금보통전면발굴조사는이정도면적은3개월로.

3개월이면돼요?

네.

하도현상변경이나발굴조사를하면질질끌어서,계획서를보니까3개월로되어있어서요.

3개월로계약을할겁니다.공고도그렇게할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질의있으십니까? 다음은문화관광과소관입니다.위원님들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없으십니까? 다음은복지정책과소관입니다.위원님들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없으시면다음사회복지과소관입니다.위원님들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경제교통과소관입니다.위원님들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영세자영업자특별지원금이지원방법이시군홈페이지이나인터넷,현장접수라고했는데강화군창업일자리센터에서받으시는거죠?

이번주부터현장접수를받고있습니다.

기간은언제까지?

4월달까지입니다.

주로소상공인들이오면강화읍은어느정도가까워서나은데화도나길상,먼지역같은경우에는면사무소에서접수받는방법도있을것같은데요?

보통온라인으로접수를많이하시고요.

나이드신분들은온라인으로다할수있나요?

나이드신분들때문에현장접수를하고있는데요.일부는접수받기위해서인부사역한것이3명밖에없어서당초에는길상면와창업일자리센터두군데로해보려고했는데같이있어야서로업무가효율적이라그렇게됐습니다.

네,알겠습니다.다음은환경위생과소관입니다.위원님들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읍면순회하고방문하다보면이부분이굉장히혼란속에있어요.그전에는소각한부분인데어쨌든못하게,물론환경쪽으로못하게되어있어서진행하는부분인데지금순회하는부분은잘하셨어요. 그래서좀더체계적으로해서이제는차량,분쇄기도작은것으로는용량에따라시간도오래걸리고거의농가의밭은거의다일것이라고봐요.그러면이것을체계적으로파쇄기,차량문제를대량으로해서각리별로방문해서이장님들에게얘기해서어느한공공장소라든지,리에어떤면적에있는곳으로가져오는것도어르신들은사실상힘든부분들이많아요.

그렇습니다.

군수님도시장님오신자리에서예산을그대로시행편성하고아직사회보장기본법에의해서사전협의가아직70%이상되어야하는데군구에서전혀안되어있는것으로말씀하던데맞아요?

네,그부분은저희가확인도해보고시군구담당과장들과확인해봤습니다.그런데편성이옹진만현재있는대로가겠다는것이있고나머지는추경편성도못하고어제시장님도말씀하셨지만사회보장제도가구에서협의가안되다보니까보건복지부에서승인을못해주고있고보완상태에있는상태입니다. 원래는26일까지2차보안기간인데안되고있어서,시장님도군수님과대화중에이게안되면8월달까지가야되지않느냐?또금액도강화군의의견을최대한반영해서하는것으로검토해봐야되겠다고그런말씀을하셨습니다.

시장님이8월말씀하셨다고하는데지금강화,옹진빼고는반영할계획이없는것같은데지금그러면일단우리가당초에조례만들때사실광역시라서인천시에서농민부담에대해서수당을주면좋겠죠. 그런데조례만들때협의했지만군구에서부담할수없다고문서를다보냈는데도불구하고일방적으로조례를만들었고시장님하고강화군시의원과시정질문하는과정을보니까그때시장님께서군구와협의가되어야된다고말씀하시더라고요.

네.맞습니다.

우리강화군은시에서부담하는비용보다는강화군민을위해서월10만원씩을위해서일단농민혜택을준다면아예인천시에서더부담하고우리가일부부담해서월10만원씩으로,60대40으로요구하고있는실정이잖아요?

네.맞습니다.

그렇다고하면이부분이복지사회보장기본법에의해서사전협의가안된다면이부분도가능하지는않은것이잖아요?

지금사회보장법에서현재인천시에서얘기하는5대5,현재로있는금액,그것도사회보장제도에서협의가안되면그자체도지급할수없는실정에있는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이것을일부언론에서호도를해서강화군에서안주는것처럼하는데이부분이강화군에서나름대로홍보를열심히하신것같은데아예귀를닫고듣지않는거죠.그렇다고하면강화군에서뭐를크게잘못한것처럼일부언론에서보도를하는부분도있고그렇다면농민들께서는당연히많이주는것을원하겠죠. 그렇다면강화군에서예산편성해서시와계속협의해서농민에게혜택을주려면첫번째가사회보장기본법에의해서협의가되어야하는문제인데그게우선해결이되어야하는문제죠?

네.

과장님께서이번추경수정예산편성한부분에대해서어떻게하는것이효율적인것인지말씀해주실래요?

저희가인천시농업인공익수당에대해서잠깐말씀드리면저희가연60만원,월5만원꼴이되는데농업인공익수당을당초잘못끼우면현재상태로가게될입장입니다. 강화군은같은경우가농업인이인천시전체에서혜택을보는분들이44%가됩니다.그분들을위해서라도첫단추를잘끼워서워서농민에게한번에혜택이갈수있도록그렇게저희는추진하고있고요. 타지자체를보면해놓은지3,4년되어도그대로가져가고있습니다.처음예산을편성시에농업예산이항상그렇습니다.시에서편성할때보면한번편성해놓으면그비율로계속가는추세에있습니다. 또한가지는아까군구말씀을하셨는데저희가파악해보니까현재상태에서미반영하겠다는곳이6곳,보류,보류중에서인천시에서100%다해주면하겠다는구가하나있고,옹진이처음은의견낼때6대4로하면편성하겠다고했다가지금현재는이번추경에편성하겠다는의견에있고,강화군같은경우는상향조정해서해달라,강화군같은경우는농업인이많다보니까농업인에게최대한혜택을줄수있는것으로해서인천시보다증액해서가져가자는의견입니다.

강화군이전체의44%더라고요.그렇다고하면강화군에서도예산을편성했다고하더라도적극적으로인천시와협의해서강화군민이혜택을받을수있겠금,사실은아마군구에서도인천시에서예산100%를지원해준다고하면이런잡음이없겠죠. 그런데그것을처음부터협의할때제대로하지않고일단조례를만들어놓고협의하는과정에서도분명히협의가안됐음에도불구하고50대50으로밀고나갔던부분부터문제가생긴것이고인천시에서혼란을자초한사항인데요. 이번예산편성된다고해도그부분에대해서는시에적극적으로해서강화농민들이제대로혜택을받을수있도록적극노력을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릴게요.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난번에과장님통해서다전달됐기때문에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예를들어서시와매칭이라전혀협의과정이심각해질수있겠다는과정에사실은전국지자체를보면시나도매칭없이도자체기초단체에의한조례로지급하는곳이몇개가되요.강화군에서그런의지가없는지여쭙고싶습니다.

지금강화군에서는일단시에서조례를제정해서한것인데시와협의해서시조례에의해서저희는지급을할계획으로갖고가고있습니다. 만약에시에서이부분이검토가안된다면그것은추후에그부분에대해서강화군자체적으로상의는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말씀드렸지만57억6000만원이강화군이시에요구한4대6매칭비율이5대5로간다면매년100억이강화군재정부담이될거란말이에요.상당히어려울것으로보는데강화군에서먼저지원할수있는의지가있어서돌파구를찾아야될것으로주문을드리고싶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돌려서못해서그냥할게요.그렇습니다.농어민수당예산에대해서얘기하기전에일단마지막까지짜고치는고스톱처럼인천시의잘못으로몰고가는것은보기안좋은것같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말씀드리고제가볼때에는이것말씀해주신것처럼강화군의의지가필요하다고보는데강화군에서지금편성해놓은예산40%에대한부분만인천시와협의가안될때에는충분히강화군자체조례를제정하고보건복지부승인까지추석전에집행이가능하다고판단되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는전혀일말의생각도없으신가요?

그부분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이것은위원님께서말씀하신인천시에모든것을책임전가한다고말씀하셨는데그것은아닙니다. 왜?인천시어제일자리경제법무장도이말씀을하셨어요.추진과정에자기네가실수를했다,절차를무시하고한과정이자기네도인정을한다. 그것은뭐냐하면조례를제정할때부터절차를밟아서했으면이폐단까지안왔을것입니다.그런데일자리경제법무장님도.

그부분을말씀드린게아니고저희자체적으로하실의중.

군수님도이말씀을하셨어요.우리가예산증액편성도해서하려고하는데그것이안되면우리자체적으로라도조례를만들어서일단강화군의예산만이라도지급하겠다.그런말씀을하셔서그것은검토를하고인천시와결렬됐을때에는그런것도하고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한말씀이시고요.딱하나만바뀌면될것같아요.결렬이됐을때강화군자체적으로예산을집행하겠다가아니고지금부터강화군자체적으로예산집행하는것이지금57억이있으니까40%에대해서는먼저집행할의지를내비쳤고결렬됐을때가아니라먼저지급을하고나야지인천시와도다른군구와도더빠르게협의될수있다고보고요. 일단은그의중이제일중요하다고봅니다.저희가의회에서자체적으로3월에농어민공익수당에대해서조례를제정할것인데그부분도참고해주시고일단은어차피인천시와는시기적으로올해안에행정적으로협상이될가능성은제로라고봅니다.

그부분은제로라기보다는어제도말씀하고가셨는데증액부분은종합적으로검토해서강화군에농업인이많으니까시장님도그부분은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겠다고말씀하시고가셨습니다. 조례도시에서조례를제정해서지금시행중에있는데저희가한다면저희도그절차를똑같이밟아야되는실정입니다.시조례가통과되어서같이원활히시와같이지급이됐으면하는쪽으로노력하고있습니다.

제가보충설명해도될까요?

네.

시장님께서오셔서농업인공익수당문제에대해서는잘풀어가자고말씀하셨고요.강화군도거기에응하셨고요.이문제는사회보장법보건복지부협의를간다고해도시장님께서직접말씀하셨어요.지금부터시작해도최소한6개월이상걸린다.그렇기때문에어떻게보면투트랙방안도필요하다라고말씀하신부분도있었고요. 지금위원님말씀하시는그러면우리강화군만자체적으로먼저보조금을지급하자는것은그것은현실적으로법조항에도안맞고요.현실적으로도불가능하고예산지출방법도없고요. 또하나는그러면시와협의가안됐을경우에강화군자체적으로지원해줄방법이있느냐?라는것에대해서말씀드리면저는예산에대한실무담당국장입장에서는보조금을군자체적으로줄때에는보조금실링이있잖아요. 그러면보조금실링이있기때문에다른보조금예산을삭감하고이것을줘야하는그런문제가있거든요.물론군자체적으로위원님들께서조례를제정해서추진한다?그러면결국은이것때문에다른보조금을삭감해야되는문제가발생합니다. 그래서이문제는어쨌든인천시에서조례를제정해서시행된것이기때문에시와군구간이잘협의해서말씀하셨듯이강화군농업인이44%예요.우리가지원을많이해주자고노력하면우리농어민군민들이그만큼혜택을받는것이거든요. 그리고우리입장에서왜6대4냐하면그만큼확대지원을하면서도인천시에서조례를추진한사항이고광역단체라예산이우리보다훨씬나으니까우리가40%할테니시에서60%정도는부담해라.그러면우리강화군재정력도나아지는것이아니겠습니까?그렇기때문에그렇게주장하는것이고요. 어제도시장님께서강화군의의견을긍정적으로적극적으로협의하겠다고말씀하신부분이있어서아까안전산업국장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이것이첫단추를잘못끼우면중간이바꾸는것은상당히힘든부분이있거든요. 이부분은집행부와의회에서한마음이되어서같이가야만이강화군의농어가들이더혜택을받을수있다고판단이됩니다.이것은집행부와의회가협력을해서인천시에요구할것은요구하면서저도어제건의사항을설명드리면서도그랬어요.그동안매끄럽게되지않은것은사실이지않느냐,그렇기때문에지금불이익을받는것은어떻게보면농어가들이다. 그렇기때문에이문제는빨리인천과,다른구같은곳은얼마안되잖아요.다른구청은부담있는것이아니거든요.강화하고옹진에서만잘적극적으로협의해서간다면다른구청같은경우는따라오지않을까하는생각을갖고있거든요. 그러니까이런문제에대해서위원님들께서과집행부와잘협의해서인천시와한목소리를내면서협력해갈수있으면좋겠습니다.그래야농어가들에게도빨리그만큼지원이될수있지않겠습니까.

말씀해주신부분감사드리고요.일단은이것을잘잘못의주체를어떻게정하는가가문제인것같아요.그부분에대해서는서로잘잘못을따지지않기로얘기를나눴던부분이니까국장님말씀해주신것처럼서로두손을잡고함께나가고있다는취지로얘기를해주셔야될것같고요.제일중요한것은농업인분들이이렇게생각하세요.6월전에받냐?못받냐?못받는다.라고솔직하게얘기해야된다라고생각합니다. 6월전에못받고이것빨라야추석전이고사실내년까지도갈수있다고솔직히오픈을하고오픈된상태에서인천시와최선을다해서어떻게든10만원씩주려고노력하고있으니거기에대해서같이응원해달라.이렇게매듭지어야된다고생각하고있거든요.

저희도그런방향으로가고있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한말씀드릴게요.우리강화군에서이문제에대해서추석전까지,금년안에,줄수없다는것을강화군에서솔직히농어민에게얘기드리는것도아니라고생각하거든요. 왜그런가하면이시행의시발의주체가시란말이죠.그리고인천시에서는각군구가반드시사전협의할필요가있었던거예요.이것은강화군만의일이아니거든요.시와군구가반드시협의가되어야만추진할수있는것이고요.그렇기때문에이런문제는추석전이다,금년이다,말씀하시면이것은시에서오히려그런것을홍보하고얘기를해줘야죠.이것은강화군에서강화군농어민들에게우리가잘못한것처럼우리가얘기한다?사실그것도어패가있습니다.

우리가잘못한것처럼얘기하면안되죠.

시에서먼저그런얘기를꺼냈을때저희가적극적으로그런것을농어민들에게홍보할수있는거죠.

알겠습니다.잘부탁드리겠습니다.매듭이잘되어야하니까요.그부분을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농어업인공익수당과관련해서인천시에서는강화군이크고제일많잖아요.지역특성상농어민가구수도많고강화군은재정자립도도타지역에비해서낮고이런부분을두국장님이하과장님께서인천시에강력히요구를하시고농업인들이수당이지급될수있도록많은관심과노력해주시기바라고요. 실무자선에서협의가안될경우에방법은있어요.훌륭하신군수님계시잖아요.구청장,시장,군수직접말씀하시는것도하나의방법일것같습니다.그렇게해서이문제가해결될수있다고하면국장님이하과장님들이직접협의요청도해보시고요.한번제안해보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어제시장님께서도열심히긍정적으로적극적으로해보시겠다는말씀을해주셨기때문에앞으로는잘될것으로생각하고요.지역에서농어민들이오해나분란이없었으면좋겠습니다.

우리가하면안되거든요.언론사와언론사들이서로잘났다는부분이있는데우리공직자들이우선적으로강화군의농민들을위한다면큰관심갖고노력해주시면해결될것같습니다.위원님들질의없으시죠? 다음은건축허가과소관입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공동주택지원조례는추경예산에2억증액했고수정에또2억증액하고,뭐이런예산편성을해요?

어제도죄송하다는말씀을드렸었는데요.산출예산은본예산을편성하다가모자란부분이있었는데1회추경에2억을증액했는데실질적으로신청이들어와있는것이5억7000만원정도되다보니까저희가부득이하게2억원을증액해서총6억원을예산을잡고있는사항입니다.

신청한곳을다해주려면이것가지고되겠어요?그러니까그런것은우리가그동안공동주택지원조례세우던예산규모라는것이있는데그것을다해결하려고해요?후차년도에도사업을시행하면서그때해야지,원하는대로다해요?나중에기획예산과심의할때얘기하겠지만재원부분에대해서걱정을하고있는거예요.자체재원세우는것에대해서요. 지금수정예산에2억올라온것급해요?

현재로서는신청을추경예산올라오기전에받아놓은것자체가금액이커서저희가되도록신청한부분을해소하려고추진하다보니까이렇게진행을하게됐습니다.그부분은.

그부분은저희가알아서하겠습니다.알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사실어제도말씀을드렸는데공동주택마다사업내용이다를뿐더러사업단가가다를수도있습니다.1000만원씩20개나누어주듯이분명히선심성으로비쳐질것아닙니까? 제가중요한것은지난번에자치교육과경로당시설개보수50만원씩한것이있었어요.국기게양대봉3개를일괄적으로다50만원씩해서다달겠다고예산에반영한적이있었거든요. 이런것조차도멀쩡한게있고아니면손댈게있고그러면어느경로당은20만원,어느경로당은50만원,일괄적으로1000만원나눠주고,멀쩡한것도개보수하고,답답해서말씀을드리는데요. 가장기초적인자산취득비일정예산취득비비율에의해서예산편성을했으면좋겠다고해서노트북은124만원일괄적으로잘편성해서올라오는데일반적으로바깥에있는센터들을보면자기돈인양일반실과소본청부서보다도훨씬단가가높단말이에요. 그런것부터예를들어서국장님에게말씀을드리는데이것이일관성이있어야하고요.사회복지과경로당도말씀을드리겠지만개인적인생각은어떻습니까?1000만원을20군데나눠주는방식이옳다고생각합니까?

그부분에대해서건축허가과장이말씀을드렸지만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우리가일괄적으로2000만원,1000만원을나눠주는것이아니고요.이사업을할때에는위원님께서도너도잘아실거예요. 강화군의공동주택이노후화됐다는것은요.

지금박승한위원님말씀하셨듯이그러면그런것을다검토해서어디는얼마고,어디는얼마고해서이렇게급하게수정예산에올라올필요가있느냐이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문제는허가과장님이말씀드렸듯이사전에신청받아서본예산에편성하다보니까너무나많은공동주택에서신청이들어왔고우리가사업을할때에는단순하게어느업체로부터견적서하나받아서사업시행하는것은아니거든요.설계가다필요한부분입니다. 그래서공무원들이임의적으로떡나눠주듯이나눠주는것은아니고요.반드시그공사에대한설계에의해서사업을발주한다는것을좀알아주시고요.똑같은공사인데도불구하고여기와저기가단가가다르다,지원기준이다르다그런것은아닙니다. 우리가분명히설계에의해서사업이지출된다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것이자꾸반복이되어서말씀을드린것이니까앞으로이런예산편성원칙을지켜달라는뜻에서말씀을드립니다.

그런부분은죄송하고양해말씀드리고요.김동신위원님이나박승한위원님께양해의말씀을드릴부분은행정을하다보면공무원들이형평성이나그런것이중요한데사실공동주택지원문제도그런차원에서접근할필요가있거든요. 뭐냐하면저희가예산은당초에정해진한도가있는데막상신청받다보니까많이들어온거예요.그러다보면거기에서어디를하고사실은노후된빌라가엄청많거든요.사실나가보면다안타까운부분이거든요.그렇다고아시겠지만아파트같은경우는공동경비를받아서운영되기때문에일반빌라는거의그렇지않거든요.그러다보니까어디선순위로순위를정하기가상당히애매한부분이있는겁니다. 그래서이번에추가로요구해서가능하면해주자라는차원에서가는것이기때문에저희도사실은수정안까지올리면서하는것은죄송하죠.그런부분들은위원님들께서잘양해해주시고요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가과관련해서그런얘기가나오느냐하면왜그런얘기들이나오냐면노후된다세대주택을우선순위로한다고하고,예산서에설명자료에단지내평균20개소이런문구를넣으신자체가잘못된거예요.이런것을안넣어야죠.충분히이해하고알아요.공무원입장도알고요.현실적인것도이해하고반영한다는것도이해가갑니다. 그런데단지당평균1000만원,1000만원가지고무슨공사를할거예요?제가몇군데를해보니까평균1500만원이상2000만원이들어가더라고요. 이사업이노후된건축그것에대해서기준을오래된주택부터우선순위로해서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번에수정예산안에돌렸지만위원님들께서주민편의를위해서그동안계속적으로이사업을지속해왔다가이번에특히금년도에는신청이많이들어오는바람에그렇게된부분도있는데위원님들께서주민편의를위해서이번에꼭좀반영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보건소소관입니다.위원님들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농업기술센터소관입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친환경소형농기계보급사업이요.군비추가분으로1억3200만원이더들어갔습니다.그런데자부담이몇%죠?

자부담이40%입니다.

그것에대해서농민들이나오는얘기가뭐냐하면기계,단가상승률이있다보니까보조비율이40%나되는데금액은더낸다는거죠.그래서우리가보조비율을나중에라도조정할생각은없으신가요?

검토하겠습니다.

왜냐하면기계값들이오르다보니까보조비율은40%에고정되어있고금액부담이크다는말씀들을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검토하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친환경소형농기계공급사업이정확히어떤농기계를말씀하시는건가요?

친환경소형농기계라고하면보통관리기를포함해서저희가83기종이있습니다.83기종중에서농가들이원하는것을구입하는사업입니다.

읍면별로다받으시는거지요?

네,그렇습니다.

취합하면언제쯤농가들에게갈수있나요?

죄송합니다만다시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농기계가읍면에신청받아서언제쯤.

3월정도부터가능합니다.가급적이면농번기전에끝내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농번기전에발주하신다는얘기죠?

네.

알겠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기획예산과소관입니다.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타까운것은말씀을하나드리고싶습니다.우리가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편성한도가없으니까조정이이번에도추경이나수정예산재원으로쓰면서썼는데뭐냐하면일반예비비예요. 일반예비비는일반회계예산의한1%정도는적립을해놔야하는데이번에수정예산재원을쓰다보니까보통1%이내니까60억세운거예요.그런데지금재원이없다보니까30억을쓰게돼요.30억은불안하다는거죠. 예비비를많이넣으라는얘기는아니지만그래도그정도는유지를해놔야하는데우리가추후라도지방교부세나조정교부금더추가로내려오면일반예비비로채워놔요.1%범위로요.

한미정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그부분은걱정안하셔도될것이2회추경이언제될지모르겠지만그때는충분하게그예비비만큼은확보할수있을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예산안심사에대단히수고많으셨습니다.이것으로오늘제6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마치고내일오전10시에제7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여의사일정에따라심사를모두마친예산에대하여계수조정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