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영호 의원 발언
이영호의장
회의 시작 전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는 사전에 공지해 드린 대로 최소한의 집행부 공무원만 출석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의원님과 공무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화숙 의원님, 이중호 의원님, 장성태 의원님, 이규덕 의원님, 김병기 의원님, 이상근 의원님은 신병 치료차 참석하지 못하였고, 장욱현 시장님과 배진태 문화복지국장님께서도 신병 치료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안건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2건의 조례안과 「영주시 거점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등 모두 3건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안건 심사와 업무보고 청취에 애써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먼저, 시민행복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풍림 시민행복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시민행복위원장
시민행복위원장 전풍림 의원입니다. 이번 제26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시민행복위원회에서 의결한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1쪽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 공포되어 「영주시 자치법규」에서 인용되고 있는 법조문 등 일부 변경사항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통일성 및 정확성을 재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호의장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전풍림 시민행복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예, 전풍림 시민행복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의안에 대한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주시 연구기관 및 소속 임직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풍림 의원 대표발의) 3. 영주시 거점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다음은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연구기관 및 소속 임직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거점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영희 경제도시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경제도시위원장
경제도시위원장 장영희 의원입니다. 이번 제26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주시 연구기관 및 소속 임직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건의 조례안 및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4쪽입니다. 「영주시 연구기관 및 소속 임직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지원대상을 연구인력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법제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의 명칭 및 각 조문 상의 임직원과 임원 및 직원을 각각 연구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의안 10쪽과 같이 정리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5쪽 「영주시 거점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거점산지유통센터의 운영을 사업수행경험과 운영능력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 하기 위하여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5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호의장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장영희 경제도시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장영희 경제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의안에 대한 일괄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결은 각 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연구기관 및 소속 임직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거점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9일간의 회기동안 모든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를 아끼지 않은 동료 의원님과 장욱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그리고 사무국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14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