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장수입니다. 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임채오 의장님과 이정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북구에 대한 열정과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기본현황, 2022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안전건설국은 6개과 28개 담당으로 129명 정원에 현원 130명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일반회계 399억6,488만2,000원, 특별회계 18억9,263만8,000원으로 안전건설국 총 예산은 418억5,752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안전건설국 지적사항은 총 20건으로 시정요구사항 1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건의사항 총 19건 중 10건은 완결 처리하였고 9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는 재난안전 체계 강화로 안전도시 북구 구현을 목표로 예방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 등 10개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난유형별 비상대응체계 확립과 주민참여형 훈련 및 교육을 통한 재난안전 관리 체계 강화, 통합방위태세 확립, 내실 있는 민방위 교육 실시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내실화 등 안전도시 북구 구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는 지속적 도시기반시설 구축으로 이동 권리 확보 및 북구 발전 근간 마련을 목표로 하여 체계적인 건설행정 추진 등 12개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도로환경 조성, 운곡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구민 중심의 하수도 인프라 조성 등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 환경을 통한 북구 친환경 도시 만들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과는 도시환경과 자연 경관이 조화된 생기 있는 행복성장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 등 11개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쾌적하고 활기찬 도시개발 추진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현재와 역사가 공존하는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북구만의 정체성 있는 도시경관 정책 실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는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활기찬 생태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여쾌적한 명품 도시공원 관리 등 19개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도심 속 여가 공간 조성과 건강하고 안전한 산림자원 보호육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심 녹지공간 확충 등으로 녹색 생태도시 북구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는 보행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선진 교통문화 북구 조성을 목표로 하여 보행자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등 10개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사전안내 시스템 구축으로 선진 주차문화 확립 및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 교통안전사고 예방 등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건축주택과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살기 좋은 주거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여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등 15개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동주택을 비롯한 건축민원 처리의 내실화, 노후된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사업으로 살기 좋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송정복합문화센터 등의 차질 없는 건립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계획된 주요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보고는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총괄과부터 실시하므로 타과 과장님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권오걸입니다. 평소 북구의 안전정책 및 재난안전 분야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임채오 의장님과 이정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22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 2022 주요업무계획 보고)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10페이지, 중대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보건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해서 안전보건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 유해 위험요인 확인 및 매뉴얼 마련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중대산업재해를 TV에서는 많이 나왔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알기 힘들 겁니다. 법령 시행일은 2022년1월27일부로 시행됐고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 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부상이고요. 중대시민재해는 말 그대로 시민들이 버스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구에 해당되는 것은 공중교통수단인데 중대시민재해를 포괄적으로 보면 특정원료를 사용했다든지 제조물,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에 의해서 사망·부상·질병이 있을 경우에는 처벌을 하게 됩니다. 처벌 기준은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 CEO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부상자, 질병자 같은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의무사항으로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이행해야 하고 재해 발생 시에는 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다음에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관리 사항에 대해 그동안 방치한 것을 다 조치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서 대응 방안 회의를 2회에 걸쳐서 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중대산업재해 해설서가 있는데 그걸 배포하고 부서별로 매뉴얼을 다 작성했습니다. 작성한 것에 대해서 체계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보건 경영 방침에 대한 선포식과 부서별로 한 것에 대해서 점검회의, 대책회의를 수립해서 시행하였습니다.

전반적인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의 설명으로「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저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실질적으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들에게 책임을 옥죄는 느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영책임자들이나 사업주가 운영하는데 위축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CEO들이 운영을 할까 말까 할 정도로 고민이 많고「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인해서 국가 전체가 위축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법 자체가 보완되어야 할 위험이 있는데 과장님, 현장에 나가보셨습니까? 협력 업체 부품 산업단지에「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작되고 현장의 분위기가 어떻게 변했는지 과장님이 한번 나가 보신 적 있습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해봤습니다. 구청 안에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체계 구축으로 바빠서 공공기관 외의 것은 아직까지 돌볼 여지가 없습니다.

경영책임자들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처음으로 공장에 한 것이 뭐냐면 CCTV 증가입니다. 구석구석에 CCTV가 5개였다면 10개 정도로 늘려서 작업 현장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무엇이냐면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생산 활동에 대한 감시로 작용합니다. 종사자 업무평가를 어떻게 하냐면 CCTV를 틀어놓고 A종사자, B종사자들의 업무 능력을 CCTV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결국은 감시를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경영책임자의 입장에서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관련해서 종사자들의 생명·신체를 보호할 목적으로,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하는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부메랑이 되어서 종사자들의 작업 전반에 대한 감시, 동료와 경쟁의식을 유발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버렸단 말이죠. 한번 현장에 가보면 취지와 달리 왜곡되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한번 가보셔서 CCTV 증가로 인해서 불편한 점은 없는지 또 경영책임자와 일하시는 분들 사이에 화합과 소통에 저해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지 실행단계의 현장 체크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현재「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디테일하게 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하면서 법이 바뀔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론적으로 했지만 실제 돌아가는 게 그렇게 안 되고 중앙에서 계속 의견을 듣기 때문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시행단계에서 착오들은 법 개정을 통해서 보완될 필요가 판단합니다.

앞으로 계속 보완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어제 관련 조항 일부를 보고 근로자분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습니다. 또 경영책임자들의 목소리도 청취하고 들었던 내용을 과장님께 전해 드리는 겁니다. 제 의견은 의원 개인의 의견입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쪽 한번 보겠습니다. 구민 중심의 하수도 인프라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포로 상습침수 개선사업으로 재난안전 특교세가 확보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올해가 지나면 상습침수 지역에 대한 현상들이 북구 전체로 볼 때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염포로 상습침수에 대한 개선보고를 작년 10월에 한 적이 있습니다. 염포로 우수관은 노후된 관도 많아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현장 조사를 한 사항이고 거기에 따른 대책보고를 별도로 한 적이 있습니다. 관로에 대한 것도 특교세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다행히 염포119안전센터 쪽에 5,000만 원, 양정동에 5,000만 원 별도로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노후관로를 교체하면 어느 정도 침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북구 전체가 그렇습니까? 염포·양정권 말고 상습침수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천곡문화센터 쪽에 천곡천이 계속 범람해서 일반상가인 돼지국밥집, 맞은편에 기계 관련해서 하는 집에 이번에 방호벽을 설치했습니다. 방호벽을 설치하면 천곡천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요. 준설까지 같이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소가 많이 돼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빈도가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비 80㎜가 1시간 안에 집중적으로 오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누적 양으로 볼 때 적게 오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수관로의 막힘 현상으로 맨홀 같은 경우 안에 낙엽이나 이물질인 흙 이런 것이 쌓여서 우수 시 실질적으로 맨홀의 역할을 못해서 그 위에 촘촘한 그물망으로 교체를 하는 타구의 예산 투입 사례를 신문에서 봤습니다. 그물망 설치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양정 성원상떼빌아파트 뒤쪽 산 바로 밑에 소방도로가 있는데 그 부분에 우선적으로 거름망을 2,000만 원 정도 투입해서 3월 달에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서 필요하다면 차후에 필요한 곳에 조치할 계획입니다.

사업의 성과가 있다고 판단해서 계속 늘려갈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전체적으로 계속 늘리기 보다는 양정동에서는 그걸 설치하면 아파트 주민들이 자원봉사 식으로 그것을 치우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우선적으로 선택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아무래도 좀 낫지 않겠나 라고 생각합니다.

공유수면도 건설과의 해당 업무입니까?

공유수면은 국토부의 토지로 돼 있으면 건설과이고요. 농림부의 토지로 돼 있으면 농수산과가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유수면 관리와 관련해서 농수산과와 업무 협조를 하고 계십니까? 바로 말씀 드리면 풍력과 관련해서요.

해상과 관련해서는 건설과가 아니고 농수산과입니다.

예. 한 번 여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말에 자전거문화센터 대체사업으로 건의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굴다리 쪽 밑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확대해서 안전을 확보해달라고 했는데요. 과장님, 대답도 없으시고요.

죄송합니다.

과장님,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피드백이 잘 안 됩니다. 사안에 따라서 잘 아는 계장님도 계시고 두 번 전화해야 대답하는 계장님도 계세요. 제가 기관 대 기관으로서 말씀 드리는 것이지 개인 대 개인으로 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릴 때는 주민의 대표로서, 의원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과중한 업무가 있겠지만 시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피드백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됐냐고 자꾸 제가 전화하기도 미안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은 말씀을 다시 드리지는 않고요. 작년 연말에 말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건설과의 예산 정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과중하게 자전거문화센터에 책정된 예산을 그대로 투입하라고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의 정류장 문제는 교통행정과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건설과에 소관된 굴다리 밑으로 내려가는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건설과 소관이 아니면 아닌 대로 맞으면 맞는 대로 어떻게 진행할 건지 보고를 해주십시오. 연초에 잔소리 같은 질의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요업무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제 민원을 즉각즉각 처리해 주셔서 감사하고, 아직 처리가 안 된 부분은 즉시 처리해 주신다고 하셨고요. 세부 처리결과에 천곡문화센터와 연계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천곡문화센터 일원에 2021년 홍수방어벽을 설치 완료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천곡천이 아직 정비가 안 됐습니다. 동에서도 천곡천 정비를 하다가 말았다고 돼 있는데, 지금은 정비 되었습니까?

안 됐습니다.

아직 안 됐죠.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여름에 상안천이 범람하지는 않았는데 옆에 부추밭으로 역류해서 많은 피해를 봤는데, 상안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준설도 좀 해야 됩니다. 일단 응급으로 해서 그 흙을 옆으로 퍼났지만 나중에 물이 나오면 또 쓸려가기 때문에요. 준설한 게 아니에요. 완전한 게 아니었고 응급으로 하고 난 뒤에 그 뒤로는 조치가 안 돼 있습니다. 상안천 부분에 준설을 제대로 하고, 상안천 수위가 어느 정도 올라오면 물이 낮은 지대로 가기 때문에 상안가든 앞으로 범람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상안가든 쪽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제일 낮은 지점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으로 한다면 구거 쪽에서 하천 방향으로 우수관을 별도로 빼서 침수를 줄이는 방향을 첫 번째로 했고요. 두 번째는 상안가든 내려가는 교량 우측에 국유지가 있는데, 거기에 펌프장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펌핑장을 설치하려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시에 건의한 상태이고요.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1번 하천에 우수관을 빼는 것은 하려고 잡혀져 있습니다. 펌프장 설치는 예산을 별도로 받아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는 이런 사고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피해 보지 않도록 여름 되기 전에 어느 쪽이든 하나는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6페이지, 우수관로 긴급보수 및 정비에 3억5,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하수관로 플러스 우수관로가 406㎞ 돼 있는데, 우수관로가 얼마나 설치돼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이제까지 우수관로를 설치하고 난 뒤에 안에 한 번도 청소를 한 적이 없습니다. 각 동 자생단체에서 했는데, 다른 동은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동은 한 번도 우수관로를 정비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정비를 규칙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고 봅니다. 그런데 3억5,000만 원 가지고 정비가 됩니까? 막혔다고 연락 오면 긴급정비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3억5,000만 원 안에는 준설비 1억 원, 노후관에 대한 보수 1억 원으로 잡혀있고, 나머지는 염포119안전센터, 강동동, 양정동에 대한 부분이 별도로 사업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준설에 대한 것은 1억 원밖에 없어서 관내 전체를 아울러서 하려면 부족합니다. 물론 시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배분해서 준설이 필요하면 하고 있습니다. 매 주마다 하수계에서 담당계장과 직원들이 나가서 관로에 대한 부분을 계속 점검하고 있고 점검일지도 작성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바로 바로 단가 계약돼 있는 작업지시를 시켜서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수도는 관로가 774㎞라고 하수통계에 나와 있는데 1억 원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부담됩니다. 준설비가 다 소진되면 추경에 별도로 요구할 테니까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계획된 도로에서는 우수관을 한 번 설치하고 나면 오랫동안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농복합 도시이고 농사 짓는 곳에 우수관을 설치하면 토사부터 그 안으로 모든 게 다 들어가서 제 역할을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아시지요?

예. 그 부분도 우수관이 국토부인지 아니면 농림축산부인지에 따라서 농로 쪽으로 돼 있으면 농수산과에서 준설해야 됩니다. 국토부에 대한 부분은 하수관로에 대한 것을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민원이 지속되는 부분이 있으면 전화나 문자 주시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보고 조치할 수 있으면 바로 하겠습니다.

농수산과하고 관계돼 있는 곳은 협의해서 설치돼 있는 우수관이나 오수관이 제 역할을 수 있도록 둘러보고 제때제때 정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늘 최 일선에서 노고가 많습니다. 현장에도 몇 번 따라가 봤는데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중산동 신천효성해링턴 우수관로하고 화정마을 소방도로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내부에 있는 사항은 아파트 측에서 사업비를 내서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기존 도로를 받은 부분에서 오수관까지 가는 부분은 구비나 시비를 동원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안에까지 다 해달라는 것은 무리가 있고요. 도로 부분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사항은 조치할 것이고, 나머지 아파트 안에 있는 것은 아파트 측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듣기로는 민원이 2년 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상당한 요구가 있는 것으로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펌핑해서 오수관로 있는 공공하수도에 연결시켜야 되는 상황이라서, 작년인가 비로 인해 침수가 돼서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수담당하고 직원이 가서 내용을 보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생겼습니다. 그 방안에 대한 것을 아파트 측에 얘기해 드렸고요. 어떻게든 조치하면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공공하수도 있는 곳까지 설치해 주겠다는 부분을 얘기하고 왔습니다. 내부에서만 결정되면 나머지 외부는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해드리면 되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화정마을 커브길에 대한 것은 측량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측량의뢰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체 국유지가 너무 길어서 돈을 적게 들여서 측량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확인하고 찾아서 그 지점을 찍은 다음에 현장에서 다시 보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택은 계속 들어서고 소방차 진입이 안 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해결방법을 찾아야 안 되겠습니까?

일단 경계측량을 해보면 방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치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방도로 개설에 대해서 1회 추경 때 사업비 신청을 어느 정도 했습니까?

당초예산에서 빠진 부분을 그대로 다시 올려났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어느 정도 예산 확보가 가능합니까?

소방도로에 대해서 추경에 예산을 기획조정실에 최대한 많이 달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확정되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단 구 재정을 봐서 당초예산에 소방도로에 따른 사업비 확보를 못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와서 당초예산 때 빠진 것을 필요하다고 요구해 놨는데 저도 이야기하고 과장님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만약 올라가면 의원님들도 보태서 통과될 수 있도록 …. 저희들도 소방도로를 빨리 개설해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는데 구 재정이 어려워서 사업부서에서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장 들어오고 나서 소방도로 개설하는데 연간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전체적으로 예산 규모는 늘어났음에도 예산 투입 자체가 적었다는 것입니다. 임기도 다됐는데, 여기에 기재된 내용은 각각 서면보고 자료로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민원 발생하는 게 기재된 내용 말고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시급성을 따져서 처리가 우선돼야 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원도 하고 교부세도 다 가져오면 좋지만 첫째는 북구 자체에서 계획이 수립돼야 됩니다. 의원들이 지역 구 소방도로 개설하자고 예산 올라오는데 삭감한 게 제가 들어오고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산계에도 얘기해서 조금 더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한테 각각 자료를 서면보고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정치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혁재입니다. 평소 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임채오 의장님, 이정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2년 당초예산 편성현황, 주요업무계획,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 2022 주요업무계획 보고)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13페이지, 울산 북구 폐선부지 정지공사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북구 폐선부지 정지공사를 작년에 설계해서 10월에 철도공단에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원래는 2월 마지막 주에 심의하기로 했는데 연기돼서 3월 초에 심의하는데요. 그리고 나면 우선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게 철도박스 구조물로 인해서 주민들이 교통이 불편한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5개소에 대해서 교통박스 철거는 철도공단에서 해주기로 했고, 저희는 거기에 맞추어서 인근도로 지반을 고려한 도로를 개설해서 주민불편 사항을 우선 해소합니다. 두 번째는 부지가 인근 지반이 올라와 있는 데도 있고 꺼진 데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인근 지반과 연계하고 조절해서 향후 미세먼지 차단숲 사업을 공원녹지과에서 시행할 예정인데, 그 사업에 기반조성비는 현재 사용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경공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주고자 사업비를 포함해서 21억 원을 신청했습니다.

폐선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국가철도공단에 신청했고, 전체적으로는 숲길을 조성하는 것으로 했고 중간중간에 휴식공간, 광장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호계역은 철도박물관을 포함한 철도역사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계획합니까?

유휴지 활용사업이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만약 도로나 계획을 바꾸는 용도로 사용하면 그 땅을 매각해서 사들여야 됩니다. 저희가 땅을 안 사고 할 수 있는 건 수익사업이 아닌 용도가 바뀌지 않는, 주민들에 대한 휴식공간은 환경정비 차원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도 주민들한테 작년 7,8월에 주민공청회나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여기에는 도시숲을 조성해 주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서 그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용역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주민들 의견수렴하고 공청회한 결과를 반영해서 도시숲으로 기획했습니다.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현재는 20년입니다.

철도청하고 합의된 것입니까?

지침에 20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심의 받아서 통과되면 철도청하고 협약을 맺습니다. 20년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심의를 언제 합니까?

3월3,4일 중에 계획 돼 있고 끝나면 3월 셋째 주에 협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철도청에서 구두상으로 그렇게 하기로 협약이 돼 있는 것입니까?

예. 심의 받기 전에 사전 컨설팅을 하는데, 그래서 두세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대전도 방문해서 본사하고 협의하고 협약 맺는 영남지역본부에 가서도 협약했습니다. 담당자하고는 어느 정도 내용을 조정한 상황입니다.

타 지역에도 이런 선례가 있습니까?

많습니다. 광주도 있고 포항, 서울, 인천에도 있고 많습니다.

이런 사례로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까?

광주는 다른 공사를 하면서 그 비용에 대한 대가로 무상으로 받아들여서 소유권을 완전히 가져왔고요. 다른 지자체는 우리처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협의됐습니다.

만약 용도를 다른 쪽으로 사용하려면 철도청에서 무상으로 양여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북구청에서 전액 부담해야 됩니까, 아니면 시에서 지원 받을 수 있습니까?

그쪽으로는 검토한 적이 없어서 시와 구체적으로 협의한 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일이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치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의원님.

21-11페이지, 북구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이 있고,「경관법」제15조에 근거하여 재정비 시기가 도래라고 했습니다. 경관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5년간 성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경관계획을 해 놓고 중점경관관리지구가 선정된 곳이 진장명촌, 신천천 주변, 강동 해안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하는 분들이 건축하고자 할 경우 우리 경관계획에 맞추어서 저희들한테 신청하고요. 경관위원회에서 심의가 필요하면 하고 아니면 담당자가 경관내용에 대한 기본계획을 보고 참고해서 의견을 줘서 그 경관에 맞추어서 건축행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관계획이라는 게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5년 동안 북구의 경관 개선을 위해서 계획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는 것이지요. 5년 동안 어떤 경관이 개선됐고 성과를 이룩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일반적으로 공공사업도 경관위원회에 들어올 건 들어오는데요. 경관위원회에서 일반적으로 심의하거나 평가할 때는 기준이 없으면 어느 게 맞고 잘못됐다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지역별로 색상이나 건물을 지을 경우 예를 들어 색깔의 배색, 모양 등을 어느 정도 잡아놨습니다.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심의할 때 근간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공개발사업 할 때도 필요하면 경관계에서 경관심의를 해서 그 내용을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북구에 신도시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경관들을 어떻게 자연과 어우러져 갈 것인가, 방금 말씀하신 폐선부지와 관련해서 어떻게 접목시켜 갈 것인가, 경관계획에 대해서 관련 과에서 큰 그림 속에 세부적인 계획을 추진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님은 북구의 경관이라면 한마디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번 경관계획을 재정비하는 목적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게 철도폐선 부지도 있고 도시정원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명촌천 등 정원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재정비 수립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다 반영해서 북구만의 색상과 색깔을 찾으려고 이번 기본계획에 검토할 것이고요. 북구 지역의 항공이나 내려다보는 경관들이 무룡산 야간경관 등 좋으니까 충분히 기본계획에서 같이 보지 않았느냐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말씀을 듣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아닌데, 어쨌든 5년이 경과하고 새롭게 5년을 계획하는 자리에서 한마디 조언을 드린다면 제가 폐선부지와 관련해서 항상 말씀드린 것이 독일의 전쟁기념관 앞에 도시숲을 연상하게 됩니다. 도시 이미지인데 폐선부지도 숲속의 허브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울창한 숲이 북구의 중심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주민의 힐링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보십시오. 용역에만 치우쳐서 하자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용역을 기반으로 해서 북구 도시과장님의 플랜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참고자료로 활용할 뿐이지 도시과장님의 마인드나 전문적인 지식이 북구 전체에 투영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노력들을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정비 수립에 즈음해서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고민 감사합니다. 더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13페이지, 신규시책인데 울산 북구 폐선부지 정지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철로는 다 걷어냈지요?

예. 철로 목침목은 어느 정도 다 걷어냈고 인근 통신관로라든지 철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시책에 폐선부지와 관련된 시책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경관을 조성하는 신규시책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북구 경관이 우리 구에서는 최고의 경관이 될 수 있도록 과에서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민원사항 한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과장님, 제가 요즘 많이 바쁜데 그래도 다녀왔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아시죠?

예.

염포동입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겠느냐고 하니까 과장님은 ‘사유지라서 관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흉물스럽지 않습니까? 사유지라고 해서 특정 개인이 사실 몽리를 부리는 것 아닙니까? 주민이 보행할 수 있는 관습화된 보행로를 어느 날 갑자기 개인의 감정에 의해서 폐쇄해버린 형태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법과 원칙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안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주민의 보행로는 확보돼야 되지 않습니까? 안전이 중요하니까요. 서두로 말씀드렸고요. 현재까지 주택조합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파트는 거의 다 지었고 주민들도 입주를 대기하고 있습니다. 민원 간 마찰이 있어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개인적으로 행정소송도 진행시켜 놓고 감사원에 감사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합하고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만나서 회의도 하고 이야기하면서 최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최대한 입주를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보수적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건들도 몇 십 년을 방치하고 있는 현실을 목도했고, 또다시 이런 사업들을 기반시설은 닦지 않고 자꾸 주민을 앞세워서 준공을 내달라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내주면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할 과장님도 참 난감하지만, 그렇지만 관련 과에서 노력들을 보수적으로 하면 제2의 진장·명촌이 또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 과장님께서 여기에 매진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이 길을 통해서 등산을 하고 심천골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나중에 사고라도 나면 어떡하실 것입니까? 기간제근로자분들께 수고를 하시라고 해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조금 더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하고 현장을 다시 방문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현장에 몇 번 다녀오셨습니까?

못 갔습니다. 의회 마치면 방문해서 대책방안이 있는지, 도시과장하고 직원들하고 만나서 토론을 하든지, 어떤 해결방법이 있는지 강구해 보겠습니다.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무거운 말씀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고요. 과장님과 손잡고 한번 나가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백현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의원님.

21-10페이지, 천걸음 이화정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디하고 주민협의체와 협의된 사항하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주민들이 걱정하는 게 이 기간 안에 제대로 잘 될 것이냐 에 대한 불안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민민원 사항도 어떻게 해결돼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디네이터에 대한 것은 계약이 완료됐다고 일이 끝나는 것은 아니고 사업할 때까지 현장에 계속 뽑아놔야 되고요. 확충하는 데 있어서 인원 문제는 저희들도 감사에 지적당한 것도 있고 해서 문의해서 인건비에 대한 단가는 그분들을 설득해서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낼 때는 바뀐 단가로 인원을 조정해서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조정하기 전에 주민협의체 분들과 어차피 주민들이 하는 일을 돕기 위해서 코디네이터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주민협의체에 계신 분들하고 협의를 잘하라고 했는데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저한테 안 주셨어요. 일단 그것 주시고요. 이화3길에 대한 민원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비누공장 민원이 있었죠.

건물주는 저희하고 합의를 본 상태입니다. 그분은 공사하게 되면 비누공장을 실제로 운영하기는 어렵다고 해서 건강관리센터가 그 부지에 들어가야 되는데, 1차적으로 쉽게 풀 사항은 아니어서 다른 필지에 위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시간이 많은 것도 아니고 빨리 진행해야 되는데 이분하고 장기적으로 비누 문제 때문에 끌고 있을 수 없어서 그 건물이 아닌 다른 지역에 땅을 협의해서 위치를 바꾸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민원이 제기된 게 벌써 몇 달이 지났습니다. 1차적으로 도시과하고 계약한 땅 소유주가 잘못한 것입니다. 이중계약입니다. 아시죠? 비누공장하고 재계약하고 난 뒤에 도시과하고 계약한 것입니다. 비누공장 조건에 창고가 없으면 안 되는데, 창고 부분은 소유주가 판다고 하면 비누공장 사장님은 일이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다른 장소를 섭외해서 주민들한테 이런 사항들을 세세하게 얘기하세요. 주민들은 날짜가 얼마 안 남았는데 눈으로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도시재생이 제대로 되느냐에 대한 불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계속 전화를 하시는데, 도시과에서 고생하는 것은 알지만 주민협의체 계신 분들하고 자주 소통해서 이런 현안들을 즉각 연락 주면 고맙겠고요. 인원 부분에 대해서도 저한테 피드백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결과를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화정마을 도시재생이 잘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도시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해 주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9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출석의원 임채오 이정민 이주언 정치락 정외경 임수필 백현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미정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박장수 안전총괄과장 권오걸 건설과장 이상식 도시과장 최혁재 불참의원 이진복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