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효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고령군수 제출)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철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87억 8,400만 원이 증액되어 본예산보다 4 .58% 신장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87억 3,900만 원, 특별회계는 4,500만 원이 증액 됐습니다. 따라서 1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429억 9,3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4,128억 9,300만 원이며 특별회계가 162억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은 세외수입 공유재산 임대료에6,400만 원, 기타사용료 5,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1억 1,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의존수입으로는 특별교부세 3,003억 9,700만 원, 보조금 31억 6,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 151억 4,900만 원을 증액하고, 수계기금특별회계전입금 8,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계기금 특별회계는 기금보조금8,300만 원을 감액하고, 순세계잉여금 6,7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2,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용특별회계는 전년도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7,10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의회 인사권독립에 따른 인건비조정금 4억 7,5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5억 1,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SNS를 통한 고령홍보에 1,000만 원을 증액하고, 내부유보금 5억 5,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5억 3,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으로는 기관 공통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억 900만 원, 개진면 신안리 마을회관 증축공사에 9,000만 원 등 총 4억 60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에 2억 2,900만 원, 다산면 월성리 경로당 신축에 3억 6,000만 원을 증액하고, 장기요양 기관급 급여비용 지원에 5,5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변경된 국·도비 사업 반영분을 포함하여 총 6억 2,80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 반환금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과 소관으로 직원친절도 모니터링에 2,000만 원, 안림리 공영주차장 설치에 3억 원 등 총 3억 7,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으로 군청 의회사무과 천장석면해체 및 정비공사에 1억 원을 증액하고, 의회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건비 조정분 4억 4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2억 9,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으로 관광홍보안내판 설치에 1억 5,000만 원, 경상북도 지정축제 지원에 7,600만 원, 바래미생태레저단지 조성 사업 설계용역에 4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9억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업경제과 소관으로 지역사랑상품권발행 지원에 4억 5,000만 원,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에 7,200만 원, 고령 일반산업단지 도로재포장에 3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7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유산과 소관으로 지산동 제268호분 정밀발굴조사에 6억 원, 지산동고분군 세계유산등재 기념식 개최에 1억 원, 주산성 내 추정제사지 시발굴조사에 4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5억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으로 영유아보험료 지원에 6,100만 원, 다산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에 1억 5,000만 원, 고령군민체육관 진입로 개설 사업에 5억 원을 증액하는 등 변경된 국·도비 사업 반영분을 포함하여 총 11억 3,90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군민안전과 소관으로 신곡리 장승골천 재해예방 사업에 2억 원, 연리들 암거박스 확장공사에 7,000만 원, 자산관리 시스템 교체에 4,1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9억 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과 소관으로 노곡경유차 조기폐차에 1억 7,600만 원, 생태공원조성공사에 1억 원, 다산면 상수도정비사업에 5억 원, 운수봉평지구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에 2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9억 6,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계기금 특별회계로 예비비에 3,000만 원을 증액하고, 기타회계 전출금에 8,3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2,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다산면 벌지 1리 관련 농로확장공사에 1억 5,000만 원, 다산좌학도로 선형개량공사 기본 설계 용역에 1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5억 9,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활력과 소관으로 다산 군계획도로 중로 3-2호 개설에 10억 원, 우곡문화공간조성에 15억 원, 연조 3리 도시재생 예비 사업에 1억 1,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27억 6,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축허가과 소관으로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 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으로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 사업에 7,500만 원,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라인 설치비에 3,500만 원, 코로나19 재택치료 배송비에 1,200만 원 등 총 7억 8,40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으로 동고령농협 벼육묘장 설치 지원에 1억 1,000만 원, 특작재배농가 토양환경개선에 8,700만 원, 농업인고소득 작물 시설과수육성사업에 11억 원, 농업기술센터 실증 시험포장조성 부지 매입에 8억 원, 원예작물 병충해 긴급방제비에 1억 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에 10억 원, 임대농기계 구입에 9,000만 원 등 총 43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대가야박물관 소관으로는 대가야박물관 재개관행사에 2,00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으로 신곡 2리 마을회관 및 목욕탕 시설 건립공사에 8억 8,000만 원, 환경사업소 출입통제 시스템 설치공사에 3,000만 원 등을 증액하는 등 총 11억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활력단 소관으로 덕곡힐링센터 사무운영비에 3억 700만 원, 체험휴양마을 기자재 지원에 9,9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억 4,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 소관은 주민생활편익사업 등 총 5억 3,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철헌 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극복 등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뿐만 아니라 더 큰 고령, 더 행복한 군민의 완성을 위한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었음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칠환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지정 자리에 앉아서 위원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2022년도 제1회 추경경정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의문사항이나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우리 홍보비용이 있는데, 여기 지금 1,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실장님 써보지도 않고, 이렇게 원래부터 적은 예산이었습니까? 본예산에 올릴 때는 이래 올리고 추경 때 왜 1,000만 원 올립니까?

작년에도 예산이 7,000만 원인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우리가 페이스북라든지 카카오톡, 인스타그램에는 친구가 등록 되어있어야 저희들이 올리면은 홍보가 가능한데 그 친구등록이 안 돼 있어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홍보를 1,000만 원을 좀 요구를 했습니다.

실장님 지금 이렇게 쓰겠다고 1회 추경 때 본예산하고 지금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그냥 우리 예산 자원이 있다고 그냥 올린 거는, 넉넉하게는 올린 거는 아니십니까?

예, 그런 거는 아니고, 작년에도 7,000만 원인데, 올해 6,000만 원으로 1,000만 원을 조금 깎였습니다.

깎일 일이 있습니까? 실장님? 이거는 아껴 쓰겠다고 실장님 그렇게 했는 거 아니십니까?

지금 그 부분은 유튜브 제작하고, 홍보하는데 4,000만 원이고, 지금 현재 우리 페이스북이라든지 그런데 홍보하는데 지금 4,000만 원, 지금 6,000만 원은 편성해서 지금 제출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행정복지국 소관 상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국장님 총무과에 보면 전반적으로 이 추경 때가 기정에 비해 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다 올랐습니다. 오른 이유가 뭡니까?

예, 업무프로세스 자동화 프로그램 구입비가 2,200만 원인데 이게 이제 지금 시간외 하고, 출장비, 여비 현재 수작업으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걸 자동화시켜서 직원들의 업무부담을 줄여서 하려고 하고 있고, 북한이탈주민 관련해서는 전액 국비로 배정이 됐고, 그리고 노사협력관련해서는 안전보건관리 관련해서 직원이 보강됨으로써 혈압하고, 당뇨측정 이런 마스크하고 관련해 가지고, 구입비가 포함돼 있고,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이게 인자 더 수요가 발생해서 예산이 조금 1억 900만 원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회단체에서 조금씩 추가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피서지문고 컨테이너설치 이거는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이게 인자 매년 새마을에서……

예.

여름 되면은 피서지에서 도서를 빌려주고 하는 문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게 한군자리가 아니고 저도 사실은 국장님 본인도 피서문고를 사용을 해 봤는데 피서문고 할 때는 옮겨가면서 이렇게 합니다.

예, 그 이동이 가능한 겁니다. 고정은 아닙니다.

이거 그러면 놔놓는 거는 어디 놔놓습니까?

그걸 이제 사용하고 나서 창고에 보관하는 걸로 그렇게 매년 그걸 이제 다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또 크레인비 또 들어가고 막 하잖아요.

그거는, 그 정도는 뭐 또 문고회원들이 그런 차도 있는 분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비용은 문고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보통보면 테마공원 안에서 전에는 많이 했어요. 그때 빈점포에 들어가 가지고 하고도, 요즘 와서 신촌 숲에 가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거기에 이제 도서나 이런 걸 해가지고 사업이 끝나면은 창고에 보관해 가지고 다음에 쓰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뭐 좋은 생각은 좋은 생각인데 이 사실은 그런 데를 원래 다산 아파트나 이런 데는 상시적으로 우리가 운영을 하잖아요.

예.

아파트 같은데 운영하는데 이것도 여름에 말고도 뭐 어떤 뭐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장소에 놔놓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아, 상시 좀 더 그때만 쓸 게 아니고……

여름에만 단순하게 쓰는 게 아니고, 어차피 책이 많이 들어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걸 새마을하고 협의를 해서 좀 더 활성화 되는 쪽으로 한번 의논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은 주민복지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지금 157페이지 보면 관광홍보안내판 설치해가 1억 5,000이 올라왔는데 이거 어디 쪽에 설치합니까?

예, 저희들이 대가야생활촌 앞에 가면 생생팜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옥상에다가 지금 저희들이 26번 국도하고, 광주-대구 간 고속도로에 잘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2면을 계단탑 위에다가, 옥상에다가 국도하고, 고속도로 잘 보이도록 그래 2면 설치할 계획입니다.

거기 홍보효과가 몇 미터 정도 하려고 홍보효과가 그렇게 많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광고판 크기는 저희들이 높이가 한 5m 이상 가로가 10m 이상 좀 대형 LED광고판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구)경찰서 앞에 있었던 그런 지금 홍보판 고령 영생병원 로타리나 이런 거 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LED전광판입니다.

가로, 세로 얼마정도 하실라 그럽니까?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조금 대형이기 때문에 높이는 한 5m 이상 돼야 되지 싶고, 폭은, 가로 폭은 10m 이상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생병원 로타리 거기에 회전교차로에 지금 있는 게 그 예산이 4억입니다.

예.

그 정도는 돼야지 설치해서 뒤에 가도.

예.

그 홍보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봐서는.

예, 저희들이 인자 조금 예산은 굉장히 절약해서 잡았는데 그 하고, 이제 크기는 저희들 비슷하고, 그 대신에 저희들이 옥상에 난간 위에다가 콘크리트 난간 위에다가 세우기 때문에 기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들어갑니다. 순수 이제 LED 전광판만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견적을 한번 받아보니까 2면 하더라도 그 정도하면 가능한 걸로 그래 나왔습니다.

그래 났을 때는 하이튼 예산 이 좀 들더라도……

예.

좀 잘해야 됩니다.

예.

그냥 허접하게 해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

예, 하이튼 제대로 해 가지고, 홍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등재가 기념으로 관광 이벤트를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 예산이 7,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예, 저희들이 이제 유네스코 세계등재 기념해서 고령관광주간을 좀 설정을 해 가지고 관광객을 좀 유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보면 청년중심의 대규모행사기획을 해서 푸드트럭이나 플리마켓, 포토존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령관광주간 특별이벤트를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관광 프로그램 운영 및 온라인홍보마케팅을 저희들이 이제 될 수 있으면 이 부분도 저희들 군비 7,000만 원 세워주면은 도 관광마케팅과 협력해서 조금 프로그램의 질을 많이 높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을 좀 줄 일수 있는 방법은 야행이나 할 때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이 충분하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따로 이거 잡아서 할 필요 있겠습니까?

예, 이제 야행하고는 저희들이 좀 야행은 주로 밤에 해야 됩니다. 밤에 해야 되고, 또 문화재청 공모 사업이기 때문에 또 그 기준에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성질이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행은 밤에 하고, 낮에 같이 하면 연계해 가지고 과장님 이벤트나 이런 것 같이 할 수 있으면 예산이 이 많이 들어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따로한다 생각하면 이것으로 되겠습니까?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예, 이제 그 이거는 관광주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주일 내지 한 3일 이상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낮에 하고, 야간에 야행하고 이러면 기본시설이 깔려있고 이러면 예산절감도 안 되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예.

꼭 등재돼 가지고 그때 딱 해야된다하는 날짜가 그런 거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점도 좀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하나만 할게요. 157페이지 노후관광홍보안내판 철거 및 정비 이게 5,000만 원이었는데 이걸 전액 감액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인자 지금 노후광고판 2개소는 사부리에 있는 26번국도하고, 읍내 외리에 있는 88고속도로 옆에 있는 그 광고판 2개입니다. 2개인데, 이게 이제 지금 옥외광고물법에 국도하고, 고속도로 변에 수평거리 500m 이내에는 이게 인자 시야의 안전이라든지 이렇기 때문에 철거하도록 그래되어 있었습니다. 건축허가과에 통보가 와서 저희들이 이런 예산을 세웠는데 저번에 도 의회에서 지적했듯이 이게 이제 군정홍보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또 경제적인면이나 이런 걸 좀 고려해서 저희들이 인자 건축허가과하고 이제 조금 더 존치 좀 하기로 하고, 이걸 인자 5,000만 원을 감액시켜서 조금 전에 이제 LED 광고판을 세우는데 5,000만 원을 추가하는 그런 개념으로 잡았습니다.

우리가 예산 세울 때 그러면 우리가 잘못 알았는 겁니까? 이게 제가 생각했던 거는 우리 관광지 내에 지금 안내판들이 지금 다 떨어지고 훼손돼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해서 나는 예산을 잡은 건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에요?

예, 인자 대형 안내판 그거 2개가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철거하라고 해서 그 건으로 세운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금 저희들이 관광지 관리하는 간판들은 수시로 저희들이 체크해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 있습니까?

별도로 인자 예산 안세우고, 이제 우리 공공운영비라든지, 일반수용비로 이렇게 이제 큰 부분은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작은 부분은 그렇게 그 예산 가지고 수리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게요. 우리 관광지 휴양마을 가도 그렇고 어디지역 가면요. 그 안내판을 굉장히 보기 싫습니다. 그 없애든지, 철거하든지, 수리를 해 주든지 아니면 그 자체에서 수리를 하라 그러든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어떤 목적의 사업비였는지 알았는데 글쎄 저희들 생각하는 거하고는 틀리네요. 이게. 사업비가. 그거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과장님 나가보시면은 제가 이래 쭉 둘러보거든요. 훼손된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관광지라 해놔 놓고는 굉장히 좀 부끄러운 면이 있어요.

예.

그 돈 필요한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광고판 이런 관리들은 이제 조금 아무래도 개별부서에서 좀 하고 있습니다. 관광지 관련되는 거는 저희들이 하고, 또 체험마을 관련 되는 거는 협력단에서 하고, 또 지금 이제 광고 관련되는 업무가 건축허가과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 예산을 좀 확보해 가지고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래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많이 고치고 하더라고요.

예, 알았습니다. 건축허가과가 생긴지 얼마 안 되니까 이런 내용도 잘 몰라요. 그러면은 관광과에서 이런 예산을 잡아가지고, 허가과로 인계를 하든, 이양을 해주든지 해서 이런 정비사업들을 해야 된다.

예.

그런 거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관광 그 안내판들 너무 심각합니다. 훼손 돼 가지고. 검토하세요. 해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수시로……

기획실장님 이거 체크하셨다가

예.

이거 하셔야 돼요. 우리 관광지라고 말만 자꾸 하지. 너무 지금 험악한 게 너무 많거든요. 그것 좀 검토해 주십시오. 기획실장님.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관광진흥과 소관 질의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장님께서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우리 여기 보면 청년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어떤 계획이나 이런 거는 과장님 없습니까?

지금 일자리 사업에서도 청년일자리 사업이 최고 많습니다. 그리고 청년 월세지급이라든가 교통비지급이라든가 또, 여기 보면 중소기업 청년일자리를 위해 가지고 많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1건으로.

그런 일자리도 좋지만 우리 청년이 사업할 수 있는 거를 고민을 좀 하셔가지고……

예.

예를 들어가지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청년지원을 달성에 가면, 현풍시장에 가면……

예.

그 컨테이너로 해서 식당을 쭉 지어서 청년들을 유입해 가지고 분양을 합니다. 1년에 200만 원 해 가지고 하던데 잘 되고 있어요.

그런 거는 식당 같은 거 위생계하고 전체적으로 협조를 좀 해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도 현풍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안 그러면……

가서보고……

안에 우리 시장안에나 이런데 빈점포나 이런 거를 우리 군에서……

예.

리모델링해 가지고 싸게 분양하고, 청년들한테 어떤 그 계획도 좀 세워주시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 좀 그런 걸 계획을 하셔가지고 계실동안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시장이……

예.

지금 시장이 주식회사로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옛날에 거기 시장하면서 몇 분이 불하를 받아가지고 주식 7명이……

저희들이야 안 그러면 장기임대를 하든가 하셔갖고 좀 지금 보면 과장님 입구에만 막 사람이 오고, 저 안쪽에는 사람이 없어요.

예.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걸 좀 이용해서 청년들이 좀 하게 되면 먹자골목이니 이런 거 만들어 놓으면 또 올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예.

그런 걸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없지만 관광객들이 또 와 가지고 그런 (청취불능) 볼 수 있도록 지금 딴 시·군들은 그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걸 관광과하고 좀 협의를 해 가지고, 일자리도 좀 찾고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효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174쪽에 보면 문화재방제 드론시스템 구축이라고 예산이 4,800만 원이 잡혔는데 이 내용 어떻게 됩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인자 우리 세계유산 등재가 되고 이러면 손님이나 관광객들이 좀 많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부분에 대해서 지산동고분군이나 주산성, 그 다음 고아리벽화고분 이런 좀 높은 부분에 상시 예찰을 통해 가지고, 인자 문화재 훼손을 사전에 좀 예방을 하고, 그리고 사람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재해나 이런 것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라고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5쪽에 보면 우륵 기념탑에 진입로에 조명을 설치한다 1식에 3,000만 원 있는데……

예.

이거는 어떻게 설치합니까?

거기 이제 우륵기념탑에 작년에 참 올 조명을 설치한 그 진입도로입니다. 진입도로 주위에 그 인자 조명을 설치하는 겁니다.

가로등입니까?

아, 거기에 이제 진입도로에 수목 업라이트라든지 저 멀리서 보면 전체적으로 좀 전체적으로 좀 하고 볼라드 등 설치하고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경관조명이라고 그래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구서 들어오면 보이도록 그렇습니까?

예, 경관조명하고, 수목 업라이트하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유산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효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182쪽에 보면 제일 위에 보면 우리 교사 지원 사업에 전액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182쪽에요.

아, 그 부분은 지금 184페이지에 세목이 세부사업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세부사업이 변경이 되어서 184쪽에 다시 맨 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그 금액만큼 새로 세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183쪽에 보면 어린이집 지역농산물 지원 사업에 4,950만 원인데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난번에 저희들 신규 시책사업 보고드릴 때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관내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역농산물 옥미라든지, 감자라든지 지역특산물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쪽에 해서 구입 애들한테 급식에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아동 월 만원 기준으로 지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할 계획이라고요?

예.

어린이 이래 지원해 주는데 우리 특별하게 보면 청소년인데도 지원되는 게 없어요.

청소년은 지금 현재로써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든지 상담복지센터 쪽에서 이제 프로그램 지원 이런 쪽에 있고, 별도로 예산적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은……

청소년인데도 지원확대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청소년들 어디서 담당해야 되는가는 모르겠는데 이 과에서 하는가 모르겠는데 전혀 우리 청소년인데도는 해주는 게 없어요. 하이튼 그걸 좀 실장님 어떤 청소년인데 우리 지원 확대를 해 줄수 있는 범위를 좀 만들어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 좀 부탁 드릴게요.

예, 지원 시책을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배효임 위원님 말씀 운동기구 지금도 많이 해달라고 하지만도 그 주민들이 전부 노인인데 또 많이 안 쓰면서 또 해달라카는 그런 게 많은데 그래도 안 해줄 수는 없고, 비 가림막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좀 들더라도 그렇게 하면 조금 상하는 게 인자 적게 상하고, 또 새로 해주는 거 비하면 또 그 비가림이나 비를 안 맞게 하면 그 비용이 좀 예산 절감이 안 되겠나 당장은 그게 예산에 어떤 그게 많이 들겠지만 또 앞으로 길게 보면 그게 안 낫겠습니까?

지금 현재 신청은 많은 마을에서 신청을 하고 있고, 현재 2개, 운동기구 한 2개 정도만 설치를 해도 실질적으로 550~6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되는데 그게 지금 인자 비가림이라고 하면 키높이 정도로 그렇게 2개 정도 가린다면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들지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겠지만 초기적으로 지금 현재도 5,000만 원이 부족해서 2,000만 원 더 증액을 요구를 편성을 했는 상황인데 예산적으로 조금 많은 부담되지 않을까 싶은데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냥 상해 가지고 해달라고 카는 게 또 안 있겠나 그렇게 생각 들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신규적으로 하는 것도 많겠 지만, 또 상해갖고 해달라카는거 하면 비가림막 하는 게 안 났겠나 그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그것도 검토 좀 해 보시고 하나, 하나, 하나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예산을 잡아서 그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제가 질의할게요. 183페이지 제일 위에 아이나라 키즈센터 운영비 있잖아요.

예.

이거 2,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죠? 과장님은 민간위탁금은 저희의회에서 금액하고 기간하고 의결을 받는 거죠? 안 받습니까? 민간위탁금은 저희들한테 의결을 받고 하는 거죠?

민간위탁 동의는 받지만 금액까지는 제가……

아니에요. 금액하고, 기간하고 받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2,000만 원이 증액되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위탁을 줬는게 인건비가 센터장까지 해서 총 4명입니다. 4명이고, 교사 세분 해서 했는데 저도 그 현장을 발령을 받고 현장을 한번 가보니까 실제 보육교사 이분들이 애들 교육도 하고, 심지어 화장실 청소까지 이분들이 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장난감 소독이라든지, 다른 부분까지 전부 다 일일이 아이나라키즈센터 전체를 청소까지 모든 걸 다 담당하고 있어서 장난감 배달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부분에 대해서는 청소인력이 별도로 한분 정도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이 부분은 전체적인 화장실 청소부터 시작해서 안에 이용하는 청소인력을 1명 더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가 편성 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분명히 그래 해야 되고, 또 그런 인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도 하고, 공감도 하는데 문제는 이 부분을 민간위탁금이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 금액과 기간이 정해져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이게 증액이 된다 거는 의회에 다시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획실장님 맞습니까? 이 부분 맞아요? 민간위탁금 부분.

제가 알기로는 지금 기간하고, 그거 절차는 의회에 동의를 받는데 금액상으로는 몇 프로 이상 되면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예.

얼마에 이 위탁금을 주겠다는 그런 용역까지도 다 받고, 그 다음에 저희들한테 기간과 금액을 얼마 올리는 거고, 이게 입찰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구십몇프로에 대한 입찰을 보는 거고, 그 안 범위 안에서 해야 되는 거고 민간위탁금을 중간에서 증액할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게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들이 그걸 다 모릅니까?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그분까지 제가 미처 다 못 챙겼습니다. 못 챙겼고 그 부분 확인을 제가……

당연히 사람은 써도 좋은 거 다 맞고요. 그분들보고 청소하라는 거는 안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절차상은 문제가 있고, 의회에 또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는 게 맞다. 그 다음에 이걸 증액을 할 건지 말건지를 의회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거 과장님이 따로 설명을 하시고 이 금액은 우리도 그래도 법을 따라가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내일까지 답변을 하시든지 오늘까지 답변을 주시든지……

예, 바로 가서 검토를 한번 해보고……

예, 그래 이야기를 주십시오.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여성청소년과 소관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경제국 소관 질의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군민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민안전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군민안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군민안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허가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축허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군민안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이 출장인 관계로 건설과장께서 대리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효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지금 읍·면 단위로 보면, 우리가 곡물건조기 이거 주민들이, 농민들이 많이 원하는 것 같은데……

곡물건조기는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고 농업정책과에서……

농업정책과…… 이번 추경에 16대 이번에 올려놓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다 하셨나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제가 농업정책과 질의 같은데. 지금 안 그래도 소장님하고 이야기는 잠깐 했는데 우리가 이제 병충해 긴급방제비해서 1억을 올려 놓으셨잖아요. 그죠?

예.

그게 전에도 지금 우리 농민들도 이제 좀 그렇습니다. 옛날 우리 읍·면에 기술사분들입니까? 나가계셨죠? 그죠?

예.

그럴 때는 이제 병충해라든지 이런 게 그때, 그때 현장에서 바로, 바로 좀 파악을 해 가지고, 그래도 진디물약이라든지 이런 걸 좀 지도를 많이 받았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요즘은 좀 그런 현장에 나가서 어떤 체크하는 그 부분은 좀 많이 옛날보다는 줄어들었죠?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의회업무보고하고, 의원님들이 기술보급과에서 농촌지도사 업에 대해 가지고 현장지도활동이 좀 미약하다는 그런 제안도 있었고, 제시도 있고 해 가지고, 3월달부터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도활동 강화방안을 강구중에 있고, 아직 구체적으로 서류화는 되지 않고, 우리 계장님들끼리 의논을 해 가지고, 지금 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월 주1회 산동, 산서 2개 팀을 만들어가지고 주1회 현장에 출장 가는 그런 시스템을 강구를 하고, 또 작년에 가을에 딸기 병해가 많아졌을 때 어떤 기상이나 그런 문제에 대한 카드뉴스나 뉴스를 농가들한테 제공이 좀 미약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딸기, 수박, 감자 3개 작목을 주요 작업시기별로 해 가지고 농민들한테카드뉴스를 전달하는 그런 SNS를 활용해 가지고 보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고 3월달부터 이제 시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조금 기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런 생각 아주 좋은 생각이고, 또, 정책적으로 좀 만들어나가야 되는 게 맞고, 그렇습니다. 이게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관심을 조금 더 가지고 약을 한번 더 쳐주세요. 우리가 이제 문자를 보낸다든지 어떤 SNS를 활용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지금 운수에도 고설하시는 분은 이번에 다 엎었거든요. 근데 딴거 할 방법이 없더라는 거에요. 토경 같으면 호박을 심어도 심겠는데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지금 낙심해 가 있고, 뭐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기상 기후가 예를 들어 비가 올봄이나 육묘를 캘 때 많이 올 것 같다 이런 것 같으면 좀 지도를 나가셔 가지고 현장도 좀 체크를 해 주시고, 그런 게 아 병균이 이게 좀 심하게 퍼질거 같다 같으면 이런 예산을 좀 세워놓고 미리 지원해 주는 것도 안 괜찮겠습니까?

예, 저번에 업무보고 때 제안하신 상황이라 가지고, 그런 것들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지고 준비를 하고 앞으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집행될 시기가 되면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술사는 정수가 다 맞습니까? 정원이 다 됩니까?

정원은 지금 내년에 4명 충원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모자라는 거에요?

지금 올해 퇴직하신 분들도 있고, 작년에 충원할 계획을 했는데, 농기계지도사 같은 경우에는 미달돼 가지고 못 뽑은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4명 정도 내년에 충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장을 나가시는 지도사 분……

금년에 시험계획이 금년에 4명 충원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현장에서 현황 파악할 수 있는 지도사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은 정수는 꼭 채우셔야 되고, 그분한테 전문적인 의뢰를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술…… 김명국 위원님 질의 다시……

소장님 한번더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딸기나 이런 데 보면 지금 지표수나 지하수가 지금 많이 부족하다고 계속 나오거든요. 그게 서로, 서로 싸움이 되거든요. 너무 깊게 파면 이쪽에 또 물 안 나오고 서로, 서로 물이 없으니까 그 대체적으로 생각을 소장님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온적으로 겨울에……

딸기부분은 지하수를 이용해서 수막재배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또 물도 자원이기 때문에 이게 떨어지거든요. 자꾸 하면은. 아까 말씀 드렸듯이 이웃에서도 파면, 깊이 파면은 부족하고 이래서 우리가 부직포 사업을 사실은 있는데 농가들이 단가가 좀 비싸고 이래서 안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사업을 유도를 하고, 그리고 소형열풍기 지금 한 5년 전에 딸기하시는 분들한테 소형열풍기를 대대적으로 공급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논에 이렇게 다녀보면은 그 소형열풍기 때문에 올해를 참 잘 쓰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는 소형열풍기 이런 부분도 예산에 좀 반영해서 올해 같이 이렇게 기온이 떨어지는 날이 몇 개월씩 이래 갈 경우를 대비해서 그런 부족한 부분은 내년 예산에 좀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으면 많이 추우니까 그 열풍기에 하루에 한말이 들어가더라고요. 기름이.

예.

그런 것 같으면 기름도 아무리 면세한다 해도 조금 저감된다 보고, 그것도 기름값도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딸기 같으면 보온사업이나 이런 강구도 좀 점차적으로 해야 안 되겠나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래 생각하는데……

예, 과에 보험같은 사업은 국비사업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농가가 필요로 하면 저희들이 해줄 수는 있습니다.

우리 군 보조하고, 국비도 좀 받아가지고 좀 많이 해줄 수 있도록 좀 하면…… 지금 올해도 사실은 딸기농가들 소장님 딸기가 좋아가지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양이 없잖아요. 그것도 기후조건에 따라서 그런가 몰라도 처음부터 모종이 그래서 하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양이 안 나온다 그러거든요. 딸기 값도 설 쉬고 나면 내려버리고,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인자 그런 문제도 좀 있고 앞으로 딴 거는 우리가 이래 점차적으로 많이 해 주고 있는데, 딸기는 보면 고설 쪽 말고는 토양 쪽으로는 크게 지원된 게 없어요. 지금 보면.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도 지금 현재 우리가 여러 가지 작목이 있습니다마는……

예.

딸기 쪽에 그래도 지원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전체적으로 많이 하는 편인데 받아들이는 농가 입장에서는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도 부직포 아, 부직포 아니고 차광막 작년 같은 경우 모종이라든가 정식기에 고온으로 인해 가지고 농가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보시면은 또 차광막 사업도 넣어놨습니다.

봤습니다.

넣어놨고, 농가가 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딸기가 쌍림이나 덕곡, 개진 이렇게 다산은 좀 적고, 그래도 좀 많은 편인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고소득이잖아요. 고소득인데 딴 걸 지금 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이러니까 그만큼 또 고소득 이런 거 유지를 해가야 되니까 이때까지 고소득이고 또 지원을 자기들 입장에서는 등한시했다 근데 좀 해달라 지금 물 문제나 이 수막 문제나 이런 게 있으니까 앞으로 계획을 좀 세워가지고 좀 해주는 게 안 맞겠나 그래……

예, 농가가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효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저 읍·면 단위로 임도가 많습니다. 임도가 많은데 지금 우리 저쪽에 대구하고 가까운 4개 면에 이래 보면 전부 다 주민들의 이야기가 임도위에 타고 올라가서 산 깊숙이 쓰레기나 이런 걸 소파, 가구 이런 걸 좀 밀어넣고, 가버린다 이러는데 그걸 단속을 해야 되는데 CCTV나 이런 사업이나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예, 임도변에 시점이나 종점에 CCTV 설치돼 있는 곳은 없습니다. 거의. 없고, 이걸 CCTV를 도입하면 전기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순수 군비로 들어야 될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예산이 수반 되면은 관리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로 유용하지 싶은데 의회에서 협조해 주시면 저희들도 예산 반영해 가지고 그래……

그 방법으로 깊숙이 굴려버리니까 누가 청소도 못하잖아요. 과장님 알다시피. 내려가지도 못하는 장소에 굴러 내려버리고 이러니까. 그런 읍·면 단위가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저번에도 일전에 지적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일괄적으로 환경부서하고, 돌고, 또 지적했는 인력 그걸 가용해 가지고 일부 수거도 했습니다.

예.

산불나는 것도 인자 추적도 가능하고, 또 임도면 사후 관리를 위해 가지고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47페이지인데요. 미숭산 자연휴양림이 아직 상수도가 안 올라가 있나요?

예,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위생상 꼭 넣어야 되는 거고 그죠?

예.

그리고 그 과장님이 계장님으로 계실 때 제가 질의를 좀 했는데 상품권환원사업은 전혀 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저번에 기업경제과, 관광진흥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어느 한 과에서 각각 개별부서에서 각각 추진하면은 비용 문제라든지,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방향을 잡아가지고, 지역상품권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것까지는 검토가 됐습니다. (청취불능)라든지 등등 이래가지고, 계획을 잡아가지고, 사전 보고를 드리고 또 추진하도록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관광과에서 용역을 이제 넣었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잡아지고. 그러면은 지금 타 지자체에서도 그게 굉장히 활성화 가 좀 돼 가지고 지역경기 활성화가 굉장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돈을 얼마 벌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오신분들이 우리 지역에 돈을 쓰고 가는게 중요하거든요. 어떤 상가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번이 용역이 나오면 적극 검토하셔가지 관광과는 첫째 우리 대가야체험축제할 때 먼저 시작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미숭산도 한번 적극 검토해서 실험 한번 해 보세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휴양과 소관 질의 마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축산농기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농기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김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248쪽에 보면 우리 곤포사일리지 제조비닐류 지원 사업이 2,5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저도 저번에 보고할 때 이야기 한번 했지만, 좀 좋은 거를 가지고 불량품이 좀 없는 거 이런 걸 좀 해 가지고 좀 좋은 걸로 해 가지고 작년에 그 하면서 농가들이 참 불편을 많이 겪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 점을 좀 좋은 걸 하는가 예산을 적게 주니까 좀 싼거 주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월초에……

예.

고령군 조사료 생산 작목반을 소집을 했습니다. 회의를 해서 이러한 봉착돼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검토하고 서로 의논한 결과 지금까지 문제점 되어 있는 부분을 그 업체를 사용하지 않고 단가가 좀 높더라고 질이 좋은 걸로 협의해서 확정 지었습니다.

예, 그렇게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제가 한번 질의를 할게요. 우리 농기계 임대가 다산에는 이번에 거의 다 완공돼 가는 것 같던데요?

예, 완공은 됐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한번 준공식을 못해 가지고, 간이적으로 다산면 이장님들만 모셔놔 놓고, 사업 설명하고 간단히 그렇게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농기계임대사업하면서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우리 농민들한테 어떤 효과가 그런 게 굉장히 크다고 봅니까? 어떤 결과물이 어떻다고 봐요?

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농촌에 봉착되어 있는 부분이 노동력 부분인데 기계가 대체하지 않으면 이제 농촌사회는 농사는 많이 힘듭니다. 그리고 지금 급격히 변화되고 있는 분야가 축산뿐만 아니고 농업 쪽에 AI가 지금 도입되고 있는 실정에서 우리 농가들은 이러한 신기술을 적극 받아들여가지고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개진 농업 실용교육 할 때 가셨나요?

아, 못 갔습니다.

못 갔습니까? 거기서 어떤 게 나왔냐 하면 그 짚 마는 기계 있지 않습니까?

예, 베일라.

그런 게 농민들하고 소통이 좀 돼야 될 거 같더라고요.

예.

지금 있는 기계가 안 맞는 부분도 있다.

예.

그래서 그런 거는 효율적이지 못하고, 또 군수님도 답변을 소통을 해 가지고 하겠다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을 꼭 좀 이제 앞으로 검토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제 농기계가 앞으로 인력난은 이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100명을 데려온다고 해도 적어가지고는 바쁠 때는 진짜 어떻게 미미하잖아요. 너무.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은 데가 이제 덕곡, 운수, 쌍림, 이 정도. 우곡 정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읍·면 별로 이제는 농기계로 인력난을 해결해야 될 시대가 아닌가 싶고 하니까 그런 걸 읍·면별 특성화 어떤 임대 사업을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런 검토를 해본 일 없나요?

지금 계속 그 부분은 우리 실무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읍·면 별로 기계의 사용량이라든지, 농지분포도 이런 걸 봤을 때 그 지역에 어떤 기계가 들어갔다 하는 부분은 지금 실무진에서 파악을 다 해 놓았습니다. 단 문제라면 도에 사업비 가져오는 부분이 문제인데 저희들도 도와 협조해서 고령군에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면별로 이제는 왔다, 갔다하는 시간도 너무 걸리고 안전상도 문제가 있으니까 면별로 아예 하는 게 맞다 이제는. 그래야 우리 농민들이 쓰는 것도 편하고 효과도 있고 인력난 해결 하는 데도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래 생각하거든요. 그거 과장님이 적극 검토한번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우리 실무진에서 계속 검토하고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썼잖아요. 지금.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축산농기계과 소관 질의 마치겠습니다. 축산농기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 소장님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우리 농업회의소 운영 지원해 가지고 지금 증액이 됐잖아. 3,000만 원요.

뭐요?

농업회의소.

아, 농업회의소 예.

3,000만 원 증액시켰잖아요. 그거 인건비에요?

운영비, 인건비일부하고, 운영비하고 그렇습니다.

그 지금 그 돈 받고, 사무국장할 사람이 없다고, 전에 계속 말씀을 하시던데 그 문제 때문에 3,000만 원이 올라간 겁니까?

지금 사무국장을 채용을 했습니다.

금액은 어떻게 하기로 하고요?

사무장은 채용하고, 여기 올라간 거는 지금 운영비 1,500만 원하고, 교육비 1,000만 원……

인건비는 그대로 책정이 된 거에요?

예, 인건비는 이 앞에 3,000만 원, 2,500만 원해 가지고, 그리고 지금 5,0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으니까 이번에 500만 원 정도 더 세웠다고 보시면 됩니다.

500만 원 더 올려주기로 했는 거에요? 국장님은?

인건비는 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3,000만 원 더 세웠습니다.

제가 묻잖아요. 지금. 인건비를 더 올리는 겁니까? 아니면 운영비만 들어가는 겁니까?

인건비 그러니까 500만 원……

포함이 돼요? 그 안에.

500만 원 포함돼 있습니다.

국장님과 사무국장님……

예.

3,500으로 해드리는 거에요? 지금?

당초 5,000만 원 했었는데, 5,000만 원 가지고는 그리고 5,000만 원 가지고는 사무국장하고, 간사 두분 인건비가 조금 모자랍니다. 당초에 사무국장 1년 연봉은 3,000만 원 그대로 하는 것으로

사무국장님 연봉은.

예. 그거하고 교육비하고, 일반 운영비하고 조금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뭐냐하면은 간사가 있는데 사무국장님이 꼭 자리가 필요한가를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아, 사무국장은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면도 있고 해서 솔직하게 사무국장 간사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간사 겸 사무국장으로 그런 거는 안 되고요?

저희들 올해 처음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좀 활동도 많이 해야 되고 내부적으로 챙겨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겸임을 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차라리 인건비를 많이 주고 2,000만 원, 3,000만 원 갖고, 모든 남자분이 자기직을 포기하고, 3,000만 원 급여 받고는 오기는 힘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차라리 간사 겸 국장 겸 이런 분을 해 가지고 한분만 우리 농협회사가 그렇게 비대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월급을 뭐 연봉 4,000 내지 5,000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사람만 해도 안 되겠느냐는 의견입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올해 첫해니 만큼 이렇게 일단 추진해서 해보고, 또, 장·단점 파악해서 그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들여놓고 못 뺍니다. 들여놓고, 취직시키고 어떻게 뺄 거에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대가야박물관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가야박물관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가야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대가야박물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가야박물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우리 신곡 2리 마을회관 안에다가 목욕탕을 건립하는 겁니까?

예, 신곡 2리 마을회관이 지금 준공됐는 게 1994년도에 준공 됐습니다.

예.

그 당시 준공돼 가지고, 자기 마을에서 부지을 매입해 가지고, 마을에서 외지출향인들이 기부를 해 가지고 그래서 군에서 지원받은 게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지은 지 30년 됐고 이래가지고 새로운 마을회관 새로 지으면서 목욕탕 부지 같이 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욕탕은 우리 사업소에서 해주는 거고……

목욕탕하고, 마을회관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마을회관 원래 총무과나 이런데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차피 주민지원사업으로 하면서 같이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사업소에서 추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사업소에서 하이튼 잘 해주세요. 그 사실은 앞으로도 계속 이용하려고 하면 그 동네에서 반대하면 기간 다 되어서 못하는데 뭐라도 소장님 계실 동안은 해드리려고 노력하세요.

예, 맞습니다. 새로 우리 다른 지역에 매립장 조성하기도 사실은 힘들고, 그래가지고 마을회관이 94년도 지어가지고 상당히 오래됐는데 이참에 새로 목욕탕 겸 같이 지어달라고 요구를 해 가지고, 마을주민 지원 사업으로 사업소에서 하게 됐습니다.

이런 거 말고도 해달라고 하거든 예산잡아서 해 드려야 됩니다. 무조건 그 동네는. 딴 지역에 갈 데 없습니다.

예, 새로 하려면 행정력 낭비라든지, 돈도 더 많이 투자될 수 있어가지고 지금 여기를 계속 매립장을 갖다가……

그러니까요. 신경 많이 쓰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2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