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규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송은아입니다. 의안번호 제504호 지방자치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7,298억 9,101만 3천 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76억 6,173만 1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7,121억 3,448만 1천 원, 특별회계는 177억 5,653만 2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일반회계 예산이 1.09%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에서 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76억 6,173만 1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에서 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위기 극복을 위하여 고창군 재난기본소득 지원사업 편성과 성립전 예산으로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 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사업, 운수종사자 및 민생회복 지원 사업 등에 76억 6,173만 1천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각 사업별 내역과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성현섭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504호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7,298억 9,1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121억 3,4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77억 5,6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책자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예산 총칙입니다. 제1조에 일시 차입금은 총 예산액 7,298억 9,100만 원 중에 0.03%인 218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3조에 예비비는 60억 원입니다. 제4조에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325억 원입니다. 제5조에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또는 경비 및 일부부서에서 정책사업관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입니다. 다음은 입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298억 9,100만 원으로서 기정액 보다 76억 6,100만 원이 증가되어 1.06%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6억 6,100만 원 증가되어서 1.09%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입총괄표입니다. 비교증감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지방교부세에서 기정액 보다 64억 2,400만 원이 증가된 3,188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보조금에서 12억 3,700만 원이 증가된 2,970억 5,200만 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비교증감이 있는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하단에 공공질서 및 안전 부분에서 재난지원금 지급과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에 대한 지원금으로 75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약간 상단 문화 및 관광에서 여행업체 지원을 하기 위해서 180만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줄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비로 1억 49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 및 물류에 전세버스와 택시업체 지원을 위해서 1,89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성질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 증가액 76억 6,100만 원 중에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4,14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물건비, 사무관리비에 3,283만 1천 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중하단 경상이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방역물품 지원비로 1억 49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 기타보상금에 여행업체 전세버스와 택시지원금에 2,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방역패스지원사업 지원금으로 74억 6,19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추가된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가 확정 내시되었고 내국세 초과수입에 대해서 내시된 금액 중에서 일부를 계상하였습니다. 그 금액은 64억 2,43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고보조금에 1억 49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보조금에 12억 3,253만 1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는 제가 총괄 보고를 드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께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먼저, 상생경제과 소관은 기정액보다 1억 2,380만 원이 증액된 293억 3,467만 5천 원입니다. 이중에 중간에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사업비로 1억 490만 원입니다. 하단에 운수종사자 민생회복지원 전세버스와 택시사업자 지원을 위해서 전세버스는 450만 원, 택시사업자는 1,44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액 전세버스 3,15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 예산에는 전세버스와 택시기사에 70만 원씩 계상을 했고, 이번에 추가로 10만 원씩 늘려서 80만 원씩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83페이지, 기정액 보다 75억 3,613만 1천 원이 증액된 482억 2,952만 1천 원입니다. 내역별로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3,74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재난지원금 추가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에 우리 군민들에게 10만 원씩 지원하게 되고, 군민 숫자는 12월 31일 현재 5만 3,619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다자녀 가구 중 세 자녀 이상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자녀 세 자녀 이상 가구는 1,200세대를 계상하였고, 부양가족 65세 이상 부양가족 세대는 3,800세대를 계상하여 총 5천세대가 되겠습니다. 이 세대에게 재난지원금으로 63억 6,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하단에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 재난지원금에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도비가 내려와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400만 원, 관련사업 물품구입에 783만 1천 원, 그다음에 행정명령 이행시설 재난지원금 지원에 1,375개소에 80만 원씩,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문화유산관광과입니다. 문화유산관광과는 기정액 보다 180만 원이 증액된 261억 9,621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22년 여행업체 민생회복 지원사업은 성립전 사업으로서 11개 업체에 80만 원씩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당초에는 70만 원씩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번 추가 내시로 10만 원씩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업무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추가로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 인력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서 이 재난지원금 지급 동안에 기간제 인력을 써서 업무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뜻에서,

그렇습니다.

읍에는 4명, 면에는 한 명씩 이렇게 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성현섭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504-1호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총 7,305억 5,701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128억 48만 1천 원이고, 특별회계는 177억 5,653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 배부해드린 예산규모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기정액 보다 6억 6,600만 원이 증가된 7,128억 48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총 수정예산안 총액은 6억 6,600만 원이 증액된 7,305억 5,701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변동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정예산안에 국고보조금 6억 6,600만 원이 증액된 2,977억 1,84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성질별 세출 내역입니다. 중간에 경상이전에 기정액보다 16억 7,600만 원이 증액된 2,911억 7,903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예비비 기타에서 10억 1천만 원을 삭감해서 104억 8,713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출내역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산업중소기업 에너지 부분에 16억 7,600만 원이 증액된 128억 9,50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예비비에서 기정액보다 10억 1천만 원이 감액된 74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별도 A3용지로 배부된 수정예산안 내역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에서 세입부분에 6억 6,6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2,253억 9,38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입니다. 세출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에서 10억 1천만 원을 삭감한 29억 9천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생경제과 소관에 이번에 재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으로 추가 내시되어서 국비에 6억 6,600만 원과 군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서 10억 1천만 원을 삭감한 금액을 이번에 고창사랑상품권 할인판매 보상 군비부담금으로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