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인후 의원 발언
박금자부의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오늘의장님께서개인사정으로인하여참석하지못하고부의장인본의원이회의를진행하게되었습니다. 본의원이건강이여의치않아진행이매끄럽지못하더라도의원여러분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6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합니다. 먼저,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에황진선의원,부위원장에윤갑수의원이선출되었음을보고해왔습니다.
다음은,5분자유발언을신청하신조현신의원,서은애의원,윤성관의원의발언을차례로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조현신의원나오셔서5분이내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조현신의원
존경하는35만진주시민여러분! 이상영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불철주야시민의안전과건강을위하여코로나방역대처에노력하고계시는시장님을비롯한전관계공무원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천전,가호,성북지역구조현신의원입니다. 본의원은5분자유발언을통하여진주‘톨게이트특성화’사업추진건의에대하여발언코자합니다. 민선7기에들어서면서우리시는도심에새로운활력을불어넣기위해시전역에대대적인야간경관조성사업을시행하였습니다. 남강을끼고도는뒤벼리에다양한빛의연출을시도하고,진주시청사는야간경관조명등설치로매력적인변신을꾀하였으며,희망교,상평교,진양교,진주교의난간에는화려한조명을밝혀아름다운자태를뽐내고있습니다. 특히,진주성벽경관조명등의설치로우리시는역사와예술이조화를이룬도시로써글로벌축제로서거듭나고있는유등축제의명성과함께그야말로활기찬빛의도시로다시탈바꿈하고있습니다. 이는분명관광자원으로활용되는야간경관조명으로서지역경제활성화를꾀함은물론새롭게비상하는빛의도시로서의변환점을맞이하고있는게주지의사실입니다. 이에본의원은이변환점에서새로운시책을다음과같이제안하고자합니다. 진주‘톨게이트특성화’사업추진입니다. 이사업은지역의특성을최대한고려하여전국여러자치단체에서의욕적으로추진되어지고있습니다. 우리시를방문하는관광객을비롯하여외부지역에출퇴근을하는시민들을대상으로새롭고특색있는진주시의변화를상징하며,진주의미래를느낄수있도록진주‘톨게이트특성화’사업을통한새로운콘텐츠개발을적극추진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진주톨게이트는2010년08월에설치되어구조형식은철근콘크리트2층으로되어있습니다. 일평균입출구교통량은2만5,000여대로나타나고있습니다. 우리시는‘관문지역의도시조형물설치구상용역’이올해본예산에반영이되어져있습니다. 이용역사업에진주‘톨게이트특성화’사업을추가반영토록검토하여주시고,한국도로공사와협의를통하여우리시를찾는탐방객들에게빛의도시로새롭고변화하고도약하는조형물설치로희망찬진주의미래를느낄수있도록‘톨게이트특성화’사업을적극추진해주실것을제안하면서발언을마치고자합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박금자부의장
조현신의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서은애의원,나오셔서5분이내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은애
서은애의원
존경하는진주시민여러분! 신안평거출신서은애의원입니다. 얼마전언론에서오목내지구개발관련기사가실리면서많은분들이오목내에무슨변화가생기는지궁금해하셨습니다. 진주시가오목내지역의유원지해제및관광지축소안을발표했기때문입니다. 이지역은1986년유원지도시계획시설결정이후만34년간개발이제한되어왔고호텔부지만확정된채특혜시비및지주들의재산권침해관련민원이끊이지않았던곳으로진주시의이번해제방침은늦었지만해당주민들에게는매우반가운소식이아닐수없습니다. 그러나2009년관광호텔허가가나고12년이지나는동안특혜논란을빚어왔던호텔지역은관광단지축소안에빠져있어유원지해제가되고나면호텔로서의다양한인프라를갖춘입지조건은물거품처럼사라지게됩니다. 과연그자리에호텔을지을수는있을까요? 천문학적인돈을들여남강원더풀프로젝트며진양호르네상스프로젝트,구역전백년문화공원,유등테마공원등진주시는다양한공원조성을계획해왔습니다. 그러나오랜민원이제기되었고유원지로묶여있던오목내는수십년을방치하고있다가갑자기약10만평이나되는그넓은땅을아무런대안도없이호텔부지(약11000평)만남기고축소하겠다고합니다. 관광지주무관리청인경남도에서는향후그지역에대한중장기적관리방안을마련하지않는다면관광단지축소안승인을할수없다는입장을밝히고있습니다. 이에본의원은진주시에다음과같은제안을하고자합니다. 첫째,오목내는진양호와연계할수있는가장가까운곳에위치하고있고강변을끼고있어그경치도수려하기이를때없습니다.진양호르네상스프로젝트가성공적으로마무리되기위해서는진양호주변인프라도매우중요합니다. 비록유원지는해제되더라도입지조건이좋은호텔부지가방치되지않고휴양및숙박시설로서의기능을최대한살릴수있도록진주시는호텔부지옆공공용지를확보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주민설문조사에서도관광지해제시공공시설도입이31.6%로가장높게나타났습니다. 둘째,유원지나관광단지로서의기능은상실되었지만확보한공공용지에지금논란이되고있는망경동남강변다목적문화센터를이곳으로이전하자는제안을드립니다. 공공용지를확보하고시민들을위한공공문화생활공간을마련하는것이죠. 남강변이보이는위치면에서나서부권에큰공연장이없는점을감안하면오히려망경동부지보다훨씬나은적격지로여겨지며무엇보다나대지로되어있어주민마찰등과같은심각한갈등이일어나지않을것입니다. 주민과의협의없이무리하게도시계획시설을변경해가면서망경동일대에다목적문화센터를설립하는것은주민들의거센반발뿐만아니라보상비나거주권,이주권,이주단지조성등에따른비용및갈등비용까지도포함되어현재계획하고있는530억보다휠씬높은예산이소요될것으로여겨집니다. 남강변다목적문화센터의건립이조규일시장의공약사업으로대두된이래,그간4년임기가다되어가지만현실적으로사업의진행은답보상태입니다. 그간타당성조사,주민설명회2회,도시계획심의회의심의,시의회심의,사업인정고시및건축안발표등이있었지만행정절차를제외하고이루진것은거의없습니다. 현재주민대책위에서“사업인정고시취소행정소송”도진행중에있습니다. 다시한번강조하지만해당지역대다수주민들은문화센터설립을반대하고있으며고향과도같은망경동지역을떠나고싶어하지않습니다. 망경동다목적문화센터가오목내에위치한다면지금망경동주민과의갈등도해결될것이고오목내지구전체의시너지효과를증대시킬수있는방안으로도활용가능하며,무엇보다경남도가요구하는오목내관광지관리방안에도부합할수있어강력하게이전추진할것을요청합니다. 향후진양호프로제트가완공되면오목내호텔과인근공공용지활용을통해명실공히서부권의관광인프라구축및주민들의삶의질을높이는계기가될것임을믿어의심치않습니다. 진주시가오목내관광단지를방치하고있는동안극심한생활의불편함과재산상불이익을받아온주민들에게더이상피해가가지않도록경남도와의협의가잘마무리되기를기대하며5분발언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박금자부의장
서은애의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윤성관의원,나오셔서5분이내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성관
윤성관의원
존경하는36만진주시민여러분! 박금자부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 조규일시장님을비롯한집행부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가호,천전,성북동경제복지위원회윤성관의원입니다. 저는증가하는동물복지문제와가축방역의중요성에대한발언을하고자합니다. 먼저,동물복지에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과관련한동물복지문제또한심각한단계에이르렀습니다.소위캣맘이라고불리는단체와주민들간의갈등,동물보호단체와유기동물보호소간의갈등,반려동물을키우는사람들과키우지않는사람들간의갈등등으로우리사회전반에서갈등이발생하고있습니다. 한가지예를들어보겠습니다. 관련법령에따라서구조된유기견들은일정기간이지나면안락사처리를해야합니다.한정된예산과제한된유기동물보호소의규모로인하여어쩔수없이진행되어야할과정이지만,안락사를공고하고실시하는날이면전국각지에서우리시에대한반발이일어납니다. 물론우리시도사회적갈등을봉합하고,올바른반려동물문화정착시키기위해유기동물종합지원센터와유기동물교육시설을건립하는등여러사업을추진할계획이지만,이러한시설들을전문성있게운영하기위한인적구성계획이전혀준비되어있지않습니다. 다음으로가축전염병과방역에대한이야기를하겠습니다. 겨울철마다발생하는조류독감과사계절상시발생가능한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으로인해,경기도와강원도는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충청도와전라도는조류독감으로,천문학적인예산과인력을투입하고있습니다.우리시도가축살처분예산으로,지난년도에약10억원을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이는살처분가축에대한보상금액에불과하고,관련된용역비,통제초소운영비,매몰처리비등을포함하면그비용은더늘어나게되어있습니다. 지난2020년,유엔환경계획(UNEP)은국제축산연구소(ILRI)와공동발표한보고서에서,이미알려진전염병의60%,새로이창궐하는전염병의75%가동물에서전파된다고하며,인수공통감염병(人獸共通感染病)에대하여경고합니다. 그리고수많은전문가들이현재전세계를떨게하는코로나19조차도인수공통감염병일가능성을주장하고있습니다. 이처럼가축질병은가축전염병외인수공통감염병으로의위험까지도초래할수있으므로,초동방역이아주중요합니다. 하지만이런상황에서우리시에관련업무를할사람이턱없이부족합니다. 현재가축방역을담당하는수의직은열악한근무조건과과중한업무로인하여,지난2년동안총원5명중3명이퇴사하고,1명이휴직하여,현재진주시전체방역업무를담당하는수의직은2명이전부인상황입니다. 심지어2020년에는임용포기자도발생하는등심각하게기피되고있는상황입니다.2022년상반기신규채용을앞둔상황에서도우리시의상황은나아진것이없습니다. 우리시가선진국형동물복지의초동방역을실현하기위해서는하루빨리대책을강구하여야합니다. 먼저수의역학,전염병학,공중보건학등전문적인교육을받은수의직공무원을확보해야합니다. 이를위해서는타지자체와마찬가지로우리시에서도수의직에5급승진TO를최소한보장하여,수의직의타기관으로의유출을막고신규채용에있어서도경쟁력을갖추어야합니다. 그리고동물복지팀과가축방역팀공무원들에대한격무부서,기피부서지정등확보한전문인력에대한처우를개선하고사기를진작시키기위한방안을검토하고마련해야합니다. 향후에는동물보호소관리팀과동물복지팀을분리하고,전문인력을추가로확보해야하며,가능하면복지팀에도수의직을배치해야합니다. 힘들지만어려움을감내하며자신의자리를지키며묵묵히성실하게일하고계신분들의처우를개선하는것이시급하고중요하다고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현재코로나19로인하여밤낮으로수고하고계시는분들의노고에감사한마음을전하면서발언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박금자부의장
윤성관의원,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관계부서에서는자유발언내용을검토해서시정에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오늘부의된안건을심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진주시청및읍‧면사무소와동행정복지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2항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3항진주시정보공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4항진주시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조례안이상4건을일괄상정합니다. 기획문화위원회박철홍위원장나오셔서심사결과를일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박철홍기획문화위원장
기획문화위원회위원장박철홍의원입니다. 제236회진주시의회임시회기획문화위원회소관의의안심사에대한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주시청및읍·면사무소와동행정복지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2022년3월중순가호동행정복지센터를진주시진주역로95번길6으로신축이전하게되어동행정복지센터소재지를변경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감염병대응인력및중대재해예방전담인력을충원하기위하여공무원정원을조정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정보공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26조신설에따른정보공개조례근거법령추가및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개정으로공무원정보공개교육실시를의무화하고정보공개심의회외부위원위촉비율확대에따른심의회구성을재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감염병의발생과유행을방지하고,감염병예방및관리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시민의건강증진을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의안4건에대해우리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토론을거쳤으므로심사한원안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기획문화위원회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금자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박철홍위원장의심사보고와같이기획문화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를거쳤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사일정제1항진주시청및읍‧면사무소와동행정복지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진주시정보공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진주시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진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을위한의견제시의건,의사일정제6항진주시병역명문가예우및지원조례안,이상2건을일괄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이현욱위원장나오셔서심사결과를일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현욱도시환경위원장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이현욱의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소관의안2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진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을위한의견제시의건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의견제시의건은산림청공모사업으로“스마트산림바이오혁신성장거점조성”사업에선정됨에따라이반성면일원에“산림바이오비즈니스센터”조성을위해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을변경코자진주시의회의의견을듣는것으로서심사결과원안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병역명문가예우및지원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병역법과병무청훈령병역명문가선정및표창운영규정에따라대대로병역을명예롭게이행한병역명문가가존경받고긍지를가질수있도록예우및지원을위해필요한사항을규정한것으로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의안2건에대해우리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심사한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들의협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도시환경위원회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금자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이현욱위원장의심사보고와같이도시환경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를거쳤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의사일정제5항진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을위한의견제시의건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채택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6항진주시병역명문가예우및지원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7항시정에대한질문의건을상정합니다. 오늘시정질문은기획문화위원회정인후의원이질문을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앞서질문·답변방법및질문시간에대해간략하게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은중앙발언대에서질문해주시고,시장님외관계공무원은집행부발언대에서답변하시면되겠습니다. 질문시간은진주시의회회의규칙에따라본질문15분,보충질문10분을초과할수없으며다만,추가보충질문은의장의허가를받아5분의범위내에서연장할수있습니다. 원만한의사진행을위해집행기관에이송한질문요지서를벗어난질문답변을삼가해주시고질문시간을준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인후의원나오셔서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정인후의원
존경하는진주시민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산금곡정촌내동충무공동지역구정인후의원입니다. 오미크론변이바이러스가기승을부리고있는가운데직무에부담이과중되고격무에시달리면서오늘도변함없이시민의안녕과복지를위해묵묵히자신의임무에최선을다하는시장님을비롯한진주시공무원여러분께시민들을대신하여감사의말씀전합니다. 두해가지나도록코로나는종식되지않고오히려변이바이러스가창궐하는이때우리의중요관심사는건강을더욱잘지키는것입니다. 누구든건강을잃으면고통스럽고가정적으로나사회적으로엄청난유무형의손실을가져오게되며심지어우리가피땀흘린노력들이하루아침에물거품이되고마는참담한상황과수많은슬픔들을안겨주게됩니다. 저는오늘노령인구의건강을안정적으로유지하고예상되는사회복지비용의증가를선제적으로절감할수있는한가지보완책을제시합니다. 급속한고령사회진입에따른노령인구증가는다양한질병과사회문제를양산할것입니다. 2021녀UN보고서는우리나라가2026년에초고령사회로진입하며이에따른경제활동인구감소로경제구조가악화되고사회보장예산은지속적으로증가한다고내다봤습니다. 2022년2월현재진주시18%가노령인구이며3,4년내초고령사회로진입할것으로보이며평균수명도90세로육박할것으로예상됨에따라노령인구에대한건강한사회안전망구축이절실히요구되는시점입니다. 중앙치매센터치매역학조사결과에따르면85세이상치매유병율은40%이며연령이5세증가함에따라유병율은200%증가할것으로관측했습니다. 노인성질병을지자체차원에서도감소시키려는노력이더필요하다할것입니다. 2020년기준국가치매관리비용은16조5,000억원이고이는10년마다2배로증가하여2050년에는약134조6,000억원에이를것으로전망하였습니다. 2018년한국융합사회학회연구논문에따르면정기적이고협력적인단체운동이대표적노인성질병인치매유병율상승을지연시킬수있을것으로판단하였습니다. 화면을보시다시피활용적이고사회적교류를많이하면서협력적운동을하는분들이100세까지건강을유지할가능성이아주높게나타난것입니다. 여기에최근노령인구사이에서선호도가상승하고있는파크골프장은상시적이고단체및협력적운동으로노령인구에인지기능을유지하기위한최적의인프라중하나일것으로생각합니다. 안정성,저비용고효율의인프라조성방안제기에따른파크골프장확충으로초고령사회의문제점들을선제적으로대응해야할것입니다. 현재진주시는25개클럽1,167명의회원과5개소69홀의파크골프장을운영하고있으며매년회원이700명씩증가하는등노령인구의한운동이활성화되고있는상황입니다. 이용객의만족도또한양호하고삶의질이향상되었다는우호적여론이조성되고있으나증가하는이용객비례시설의제한으로장차불만이고조될것으로예상됩니다. 현재진주시는타지자체노령인구대비파크골프장운동시설이현저히부족한실정입니다. (정면스크린자료화면) 표를보시면진주시보다노령인구가약2만여명적은구미시의경우176명당1개홀을보유하고있으며진주시보다무려5만여명의노령인구가적은밀양시는81홀을운영하고있습니다. 진주시는전국파크골프의시초지역이고노령인구6만2,000여명이거주함에도추진중인정촌저류지를포함하여69홀로서898명당한홀인셈입니다. 노령인구증가에따른사회적비용절감을위한인프라건설의일환으로타지자체와비교하여최소노령인구500명대비한홀에파크골프장설치시현재도54홀이추가로필요하다는의견입니다. 이는금산와룡지구청촌죽봉저수지상단부진양호댐하단부녹지등시소유유휴지를활용하면최소비용으로시설확충이가능하다고판단됩니다. 장차정촌항공산단완공시공원지역내에도파크골프장조성이가능하다고내다봅니다. 다음사진은공설운동장가장자리녹지와정촌산단내저류지를파크골프장으로활용한사례는시민을위한적극행정의좋은예라고할수있습니다. 특히,정촌산단내저류지는대홍수시저류역할을할수있으면서시민의건강도유지시켜줄수있는중요한기능을겸할수있습니다. 다음사진은죽봉저수지상단부와남강변금산와룡지구친수공간진양호댐밑녹지등유휴부지를적극활용할수있는사례입니다. 이와같이파크골프장확충은노령인구의육체적정신적건강을증진시키고최저비용으로최고의효과를기대하며이용객만족도유지로우호적여론도지속될것입니다. 장기적으로사회복지비용을절감하는효과를달성할수있을것으로예상되며건강하고건전한시민의삶의질향상에기여할것으로판단되는데진주시파크골프장추가설치에대한시장의답변바랍니다.
박금자부의장
정인후의원의질문에대해조규일시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정인후의원,보충질문있습니까?
정인후의원
없습니다.
박금자부의장
정인후의원,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질문한내용을참고해서시정에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집행기관공무원여러분! 이번회기의의사일정은모두끝났습니다. 제236회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동안업무보고와조례안등의안심사에의원여러분대단히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의정활동에적극협조해주신조규일시장님을비롯한집행기관공무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제236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