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임현숙 의원 발언

제310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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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안전생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생활국 소관 사항부터 보고를 받고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며, 질의는 업무계획에 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은 소속 과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안전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입니다. 2022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안전생활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은주 안전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신현봉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인 사) 이창석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철환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인 사) 권재철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업무계획을 부서 건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2022년도 안전생활국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임현숙위원장

안전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들께서는 퇴장하셨다가 보고 일정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안전재난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일부 퇴장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저희 부서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심미정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안미숙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반미전 재해안전팀장입니다. (인 사) 박성국 민방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315쪽에 동대문형 안전마을 조성에 있어서 동대문형 안전마을 조성은 넘어가서 전구민 생활안전보험 가입 서비스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보험에 가입을 했죠, 한 2년?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저희가 2018년도 12월에 조례가 통과가 돼서 2019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3년차 들어가나 봐요. 그런데 저희가 혼동이 왔던 게 있어요. 보험이다 해서 우리가 생활보험 들었으니까 뭐든지 해당되는 걸로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깊이를 보면 보장내용이 화재, 폭발, 붕괴 여기에 해당되는 것, 쉽게 말하면 산책로를 걷다가 다치면 이거는 여기에 해당이 안돼요? 과장님 한 번 말씀을 해보세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당이

해당이민경옥위원

안 되죠?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예.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저는 전체적으로 동대문구에서 일어나는 재난이라 하면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다리가 골절돼서 깁스하거나 이런 게 다 해당되는 줄 알았더니 이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정확한 거죠?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예.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예를 들어 산책로에서, 배봉산에서 넘어져서 다쳤을 땐 어떤 보험이, 우리 그런 보험은 안 들어져 있잖아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이게 예산하고 관련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험회사 보장항목과 보장내용에 따라서 설정하는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해나 골절 이랬을 때 다치는 거는 지금 현재 성북구인가 어디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제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지금 시행 1년차를 맞이했는데 고민이 늘어나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한 33만명 정도의 인구가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칠 때, 질병이 있을 때 전부 다 하게 된다면 사실은 국민 개개인이 실손보험이나 이런 거를 들을 필요가 아예 없을 정도로 되는 거라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화재, 작년에도 8건 정도가 보장이 되어서 저희가 한 3,400만원 들여서 5,500만원 정도의 지급실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시행 3년 정도가 됐기 때문에 저희도 보장항목을 개편할 때가 됐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험을 가입하는 시기가 1월이기 때문에 올해는 좀 그렇고 올해 하반기쯤에는 저희가 갖고 있는 보장항목에다 다른 유효한 거, 그리고 지급실적도 많이 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보장항목을 개발해서 덧붙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과장님,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3,800여만원을 보험을 들어서 수혜가 얼마 받았다고 그랬어요, 이보다 더 많이 받은 걸로 알아요. 어느 정도 봤어요, 금액으로?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2021년도에는 저희가 5,540만원 지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3년간이기 때문에…….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보험료가 3,800여만원을 넣는데 그렇게 저기 하진 않아요. 상당한 수혜를 보는 데도 기준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런 거 질의를 할 때는 왜 이거 계획인데 그러냐, 이거 금년 계획이에요. 금년 계획인데 이렇게 가면서도 저희는 다 포함이 됐는지 알았어, 그런데 이게 부족한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 부족한 거를 보완해서 내년에는 더 좋은 계획으로 가야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같은 일이에요. 저쪽에서 통장들에 대해서 보험을 들려다가 무산이 됐잖아요, 예산을 편성 못해서. 그것하고 똑같아요. 지금 동대문구나 어디나 보면 통장들이 많이 움직이잖아요. 우리가 SNS을 한다 하지만 그래도 재난 때문에 마스크를 나눠주거나 가서 백신을 맞을 때 70대 이상 이렇게 조사를 해오거나 이러면 다 통장들이 움직이는데, 그러다가 다치는 사례는 이걸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조금 격려를 해주는 게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통장을 별도로 하려다 이것도 실패가 된 거예요. 그런다면 우리가 안전재난에서 정말 특약이라 하면 특약을 더 붙여서 전체적인, 어쨌든 동대문구에서 일어나는, 실비는 실비고, 실비 지금 안 드는 사람들이 어딨어요? 그러나 공적으로 일을 하다가도 조금 위로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하다못해 체육공원에서 운동을 하다가 다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여기는 국한된 게 화재, 폭발, 붕괴 및 대중교통 이용 중, 아주 극적일 때 사망일 때 이럴 때 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볼 수 없다.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해서 수혜금이 많이 나가니까 그런다 치지만 더 보완을 해서 내년에는 전체 구민이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세워보라는 얘기죠. 최근에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 동네, 한 달도 안됐죠? 기초생활수급자로 알아요. ‘71년생이면 51예요, 52예요? 그런데 화재폭발이 난 게 부탄가스가 폭발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화재가 났는데 제가 그 집을 갔다 왔어요. 두 번을 갔는데 그래도 우리가 소화기 있잖아요. 소화기 갖고 막 얘기를 했는데 도로과에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거기도 소방차가 못 들어갔어요. 골목이다 보니까 못 들어가고 저 멀리서 호스를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웃집 아저씨가 자기네 집에 있는 소화기를 갖고 와서 일차적으로 진압을 한 거예요. 이래서 오히려 골목에, 아직도 일반주택은 다닥다닥 붙어있어요. 그런 데다 불편하지 않을 정도에 담벼락이나 이런 데다 하는 게 어떤가 싶어요. 그리고 화재도 많이 나는데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좀 더 보완해서 내년에는 많은 구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옥위원

316쪽에 민간단체 참여 활성화에서 자율방재단이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 자율방재단은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지금 코로나를 맞이해서 사실…….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이 방재단이 떴는데 그 방재단이 떠서 어느 동은 정말 본인들이 스스로 너무 잘하는데도 있어요. 그런데 어찌 보면 또 형식적이기도 해요. 왜냐, 방재단이 공원에 가서 운동기구를 소독하고 사진 한 컷 딱 찍어서 ‘우리 활동했어’, 이렇게 올리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도 구체적으로, 보여주기가 아니고 홍보용이 아니라 진짜 방재단이라 하면 그 지역에 코로나로 인해서 오염되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운동기구도 그렇잖아요? 운동기구 잡았는데 다음 사람이 안 잡으려 하잖아요? 이럴 때 더 구체적으로 계획안을 세워서 자율방재단을 활용하면 좋겠어요. 이것도 아마 주민센터로 내려간 것 같아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작년에 자율방재단이 가장 많이 활동한 해였던 것 같아요. 어린이 놀이시설하고 무더위쉼터에 대한 소독을 500회 정도를 실시했고요. 그리고 빗물받이 덮개 정비라든가 골목길 제설, 그분들이 많이 통장님들이시고 통장에서 제외되시거나 나이가 많으셔서 퇴직하신 분들이 자율방재단에 많이 흡수가 돼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말 활동을 많이 해서 저희가 특별하게 무슨 예산 같은 거를 지원한 적이 없는 데도 각 동에서 했고 저희가 실적관리를 하면서 독려하는 분위기로 많이 주도를 했습니다.

민경옥위원

과장님,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흔하게 ‘통장들이 하는 일이 뭐 있어’ 했는데 정말 금년, 작년 이렇게 보면 너무 많은 일들을 하고 지금 방재단까지도 통장들이 아니면 시간을 내줄 사람이 없어요. 퇴임한 사람들이 좀 시간이 나니까 해 주지만 요즘은 아무리 그래도 맞벌이를 하거나 다 바쁘게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시간 내 줄 사람이 없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디로 가냐, 통장들한테 책임을 질 수 밖에 없어요. 말이 자율이죠. 그러니 그런 부분도 많이 생각을 해서 좀 더 보완해 주시면 좋겠고…….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민경옥위원

317쪽 재난안전교육 실시도 지금 겨울철이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화재나 여러 가지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이나 전통시장이나 이런데 많이 안전교육을 시키는 걸로 봐요. 그런데 제가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눈에 띄어요. 전통시장 같은 데도 보면 소방서에서 오고 우리 주민센터에서 나오고 이래서 점검한다 하고 사진 한 컷 찍고, 그런데 사진을 찍는 건 필수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인증을 했다는 걸 남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저것들 사진만 찍으러 왔다.’, 그런데 사진은 찍어야 돼요. 그래야 와서 점검을 했다는 것도 알잖아요. 안전교육실시를 저희가 12회 하잖아요, 그죠?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예.

거는

이거는민경옥위원

책으로 제가 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321쪽에 한파·폭염 자연재난 종합대책 추진에 대해서, 한파·폭염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추울 때 한파 4개월, 그리고 더울 때 폭염 종합대책해서 4개월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저감시설로 이거에 대비해서 한 게 무더위 그늘막이나 온기텐트잖아요? 그렇죠?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예, 이번 겨울에는 온열의자까지.

민경옥위원

온열의자까지?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 한 건 아니지만 저희가 한파대책 수립을 하면서 할 거를 다 내놓으라고 해서 추진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온열의자나 쿨링의자나 어쨌든 안전재난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잖아요, 일은 교통과에서 하더라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또 특별교부세 같은 걸 받으면 나눠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저희 과를 다 거칩니다.

쨌든

어쨌든민경옥위원

자연재난에 대해서 폭염이든 한파든 이랬을 때 여름에는 무더위 그늘막 밖에 할 수 없고 겨울에는 온기텐트나 온열의자나 이런 거잖아요? 그 외에 다른, 타 구에는 이런 거 대비해서 하는 거 없나요? 한파나 폭염에 대비해서, 어쨌든 자연재난에 대비해서 뭔가 다른 대책을 세우는 건 한 번 타 구 사례 안보셨어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타 구에서 하는 거는 뭐 만들었다, 시설을 설치했다 그런 건데 저희 같은 경우에 폭염이나 한파가 오면 사실은 복지정책과나 이런 데서 폐지 어르신을 돕는다든가, 그리고 한파가 왔을 때 도와주는 비용 같은 것도 저희가 서울시에서 교부세를 받아서 나눠주는 역할도 하고요. 홀몸어르신 주거취약계층에다 전화를 하거나 이런 것도 저희가 횟수를 다 받아서 기록 통계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 아니고, 꼭 그늘막, 온기텐트 아니고 다른 걸로 한파든 폭염이든 이겨낼 수 있는 근본적인 게 없느냐 물었고요. 추진계획에 맨 밑으로 가면 유지·보수 있잖아요. 시설 설치 유지·보수에도 1억 2,000, 이 부분이 맨 교통과랑 같이 이루어지는 일인데 지금 설치하는 거, 뭐라 그럴까요? 온기텐트라고 해서 설치해서 설치비 들고 철거비 들고 다시 재설치비가 들잖아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맞아요. 이번에도 온기텐트에 유리 같은 걸 발로 걷어 차서 창문이 깨지면 창문보수 같은 거하고…….

그런

그런민경옥위원

건데 저희도 그때 얘기를 했지만 이게 맨날 똑같아요. 온열의자 놓는데 예산을, 무슨 비(費)가 내려와서 교통과로 해서 일만 거기서 하는 거지, 주된 게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철거비나 이런 것이 안들 수 있도록, 시설하고 철거하고 다시 재설치하고 이런 비용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이 막대하게 들더라고요. 지금 그 부분은 할 건 아니지만 다음엔 더 계획을 잘 세워서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중대사고가 요즘 계속 뉴스에도 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안전보건 체계를 갖추려고 국가에서도 많이 노력을 했지만 노력하는 것만큼 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 사고가 일어나다 보니까 이번에는 조직의 최우선 가치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취지하고 정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스스로 게을러지지 않도록 안전체계시스템을 갖춰라 하는 그런 의도로 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예로 화력발전소에서 김용균법이라고 해서 젊은 24세 청년이 죽었는데요. 죽은 이유를 살펴보다 보니까 야간에 근무할 때는 2인 1조로 근무하도록 안전관리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회사 사정상 인력이 부족하니까 1명이 근무하도록 하다보니까 새벽에 벨트가 끊어지니까, 2인 1조였으면 죽지 않았을 거를 1명이 근무하다 보니까 죽은 지 5시간 만에 발견이 되었고, 그게 김용균법으로 모태가 돼서 지금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온 것 같습니다. 저희 동대문구청도 500인 이상의 사업장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상이 되는 그런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근로자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안전 시스템을 갖추는 일을 하도록 저희가 팀을 하나 신설 받아서 올해부터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지금이의안위원

보면 재해안전팀이라서 팀을 하나 신설해서 팀장님이 한 분 새로 오셨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예산이 없어요. 비예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산 없이 예방이, 안전환경 조성이 가능한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저희가 하는 일 중에 예방점검을 하고 현장점검을 하는데 현장점검을 하면서 근로자의 소리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어떠어떠한 안전보건을 위한 기계가 필요하고, 기구가 필요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그 지원하는 거를 저희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수반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산업안전보건법」 시대에는 작년까지 행정지원과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사무관리비 예산이 한 3,000만원 정도 있어서 저희가 그거를 이체 받아서 쓰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것 말고도, 우리는 중대산업 재해해서 우리 구청 직원들 뿐이 아니고 시민재해라고 해서 도서관이라든가, 장례식장이라든가 여러 시설에서 일어나는 거기도 현장점검을 나가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이 많이 필요하게 될 것 같아서 위원님들께서 추경이라든가 이런 일이 있을 때 많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요즘이의안위원

예기치 않게 근로자 사망사고가 많이 나더라고요. 어제도 한 분이 일을 하시다가 어디 프레임에 껴서 사망하고 이래서, 우리가 안전 불감증에 너무 노출이 되어 있다가 이런 사고가 연이어서 계속 나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 안전재난과가 할 일이 또 생긴 것 같아서 수고해 주시고 안전한 동대문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감사드립니다.

이상

이상이의안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안전재난 때문에 지금 사회가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보면 정말 과중에서 제일 할 게 많지 않은 것 같지만 제일 많은 게 안전재난과 같아요. 정말 이 과가 잘 돼야 동대문구가 안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아까 우리 과장님이 얘기했는데 어린이놀이터를 보면 과마다 틀리잖아요. 공원녹지과, 무슨 과 틀린데 그거를 점검한다고 했잖아? 점검을 하다보면 과 직원이 같이 가는 건 아니죠?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과 직원도 같이 가요.

같이

같이남궁역위원

가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예.

남궁역위원

나 한 번도 못 봤는데. 한 번 감사 때 얘기했잖아, 아까 얘기했지만 재난 무슨 팀이 형식적으로 되어있지 실제 활동은 안 한다, 통장 몇 명 돼 있어서, 그런데 거의 하는 일이 없고 한 번씩 가면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직원이 동반하냐고 물어본 건데, 그러면 할 때마다 다 동반을 해요, 동마다?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일단 어린이놀이시설 같은 경우는 7개 부서가 놀이시설을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이 있어서, 저희가 놀이시설 할 때 보면 3가지를 보거든요. 놀이시설도 보고, 보험에 들었는지도 보고, 안전교육을 받았는지를 하는데 놀이시설이나 이런 거 저희가 공문을 다 뿌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시스템으로 이 내용이 다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주택과 같은 경우는 놀이시설이 한 200개가 넘지만 나머지는 한 30개, 40개 그렇거든요. 그래서 과에 있는 부서 직원이 일단 다 가요. 자기네 과에서 전부 다 가고 그거를 다시 시스템에 입력해서 들어오면 그중에서 저희가 한 20개 정도 집어서 핀셋으로, 그 과 직원하고 같이 가고요. 또 서울시에서도 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을 보고 뭔가 미진하고 입력상태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 저희하고, 시청하고, 구청하고, 관리부서 직원하고 해서 1년에 상·하반기 두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나가서.

남궁역위원

과장님 말씀은 맞는데 놀이시설에 대해서 구의원한테 민원 들어와서 구의원이 과에다 얘기하는 형식이 거의 1호였다 보는 거야. 저번에 전농2동 래미안 앞에 공원이 1년, 2년 해서 시정이 안 된대. 그래서 우리가 공원녹지과에 얘기해서 바로 시정을 했어. 그런 식으로 보면 거의 민원이 안전재난과하고 멀리 보인다고요.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과, 주택과는 주택과 이렇게 모든 민원이 이루어지지, 안전재난과는 저희가 보면 ‘점검을 하나?’ 이런 식이고 또 민원이 생기면 거의 구의원한테 들어와서 바로 전화하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시스템을 연결해서 보고하고 이런 체계가 이루어지는 게 있는지 우리가 의아심을 품을 그런 거니까, 앞으로 또 재해 이런 것도 생기고 안전재난이 대두가 되니까 과에서도 직원도 같이 동행해서 보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올해 동대문구에서는, 앞으로 재개발·재건축이 엄청 많이 일어나잖아요, 동대문이. 전농동만 해도 한 4, 5개 이루어져요. 이런 거를 올해 다른 데를 거울삼아서 동대문구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야 동대문구가 발전하고 구민이 살기 좋은 구가 되지 않나, 하여튼 제가 들여다보니까 안전재난과가 동대문구에서 일을 제일 많이 해야 동대문구가 좋아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 위원입니다. 워낙 우리 과장님께서 다른 과에 계실 때도 참 유능하셨고 지금 안전재난과로 오셔서 지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에 대해서는 백번, 천번 우리가 그거 한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난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불의의 재난사고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번에도 우리 동대문구에서 화재사건이 몇 건 일어난 거 있죠, 전통시장을 비롯하여.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린이놀이터 안전시설에 대해서도 유관부서들이, 관리부서들이 다르니까, 현재 관리하고 있는 부서들이. 그래서 그거를 총체적으로 아울러서 관리해야 되는 부서가 안전재난과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다른 과에서 ‘여기는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방관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을 섬세하게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재난사고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 안전불감증에 사람들이 많이 걸려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당연히 안전한, 나에게는 이런 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도 안전재난과에서 수시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홍보하시고, 지금 여기 추진계획이나 이런 거 보면 참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안전체험도 훈련을 시키겠다, 추진계획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훈련을 시키실지. 이게 지금 매뉴얼 상으로만, 페이퍼 상으로 추진계획이나 업무내용을 해놓지 마시고 철저하게 해서 금년에는 전년도처럼 어떤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안전한 동대문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또 도로표지병 있지 않습니까, 어두운 골목길에. 태양광 도로표지병 같은 것들 해놓으니까 너무 좋아요. 제가 그거를 구정질문도 예전에 한번 한 적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해놓은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설치해 놓은 지 얼마 안됐는데 이게 막 뽑혀서 길거리에 굴러다녀요. 그러면 차량들이 통행하면서 또 그게 사고로 이어지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오세찬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동대문구에 전통시장이 꽤 많죠?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예.

마다

해마다오세찬위원

불 나죠? 안 나게 안전재난과에서 금년에 무슨 조치를 취할 게 없을까?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지금 화재 끝나고 나서 조치나 환경개선사업이나 이거는 경제진흥과에서 잘 하겠지만 저희가 해야 되는 게 화재예방에 대한 캠페인이라든가 그런 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화재 끝나고 나서 저희가 좀 하긴 했는데 지금 동주민센터 차원에서도 화재예방 캠페인을 한다든가 그런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오세찬위원

, 우선 당장 전통시장에 제가 알기만 하더라도 근자에 청과물시장 쪽에서 누전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했죠?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예.

그럼

그럼오세찬위원

시장 상인들이 여유롭지 못하는 생활고 속에서 안전에 대한 거는 익히 알고 있지만 그것을 미처 돈을 투자해서 고친다거나 이런 게 안 되거든요? 우리 동대문구가 보면 선심성 예산은 꽤 많아요. 참 많습니다. 지난번 2022년도 예산에도 보면 본 위원은 아주 분개할 정도로 선심성 예산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안전한 데에 대해서, 본인의 점포만 보험이 들은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화재가 나면 옆으로 번져서 남한테 손해를 끼치고 그러는데 그런 쪽에서 안전 점검을,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코로나가 벌써 2년, 3년째에 접어들고 있잖아요. 그럼 안전재난과에서 그동안에 해야 될 일을 미처 못 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다 못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수수방관하지 말고 다른 재난에 대한 것을 대비해서 점검을 나간다든가, 여기에 보면 전통시장 상인 열 번, 스무 번 교육한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 개선이 되겠어요? 재난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화재가 전통시장에서 1년에 한 번씩 나니까 저희 구청 차원에서도 좀 고민이 많은 부분이에요. 이번에도 보니까 보험 가입자가 적어서 경제진흥과에다 제일 먼저 물어본 게 화재보험이 어떻게 됐냐 물어봤는데 경제진흥과 얘기로는 ‘90%를 대주고 10%만 해서 보험을 들어달라고 그렇게 홍보를 많이 했는데도 안 들은 상인들이 많았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오래된 시장이기 때문에 스프링클러라든가 소화기, 그리고 이번에 화재예방 캠페인도 나가 보니까 소화기를 보이는 데다 놔둔 게 아니라 의자 밑에 처박아 뒀기 때문에 갑자기 불이 났을 때는 정말 소화기를 꺼내는 시간도 부족하겠다 이런 게 있어서 아무래도 저희 과에서는 화재를 예방하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마음을 개선시켜야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전통시장 경제진흥과 쪽에서는 시설안전개선사업을 하면서 뚜껑을 덮고 깨끗하게 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화재가 났을 때 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나 소화기나 그런 예방 기구를 하는 것도 가장 최우선 과제로 넣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에 중대재해 맞이해서 재해안전관리팀에서 시설별로 안전계획 수립을 다 받을 건데 그거를 받아서 저희가 안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런 거를 적정성을 검토해서 권고하거나 강력하게 지시하려고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세찬위원

코로나 시절로 인해서 우리가 행해져 있고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는 것을 다른 방향으로 팩트를 바꿔서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데에 따라서, 시설 점검을 나간다 그러면 나가서 여기 여기서부터 미비된 것을 세대주, 점포주 50%, 우리 동대문구청에 예산 50%가 지원돼서 화재가 났을 때 소화기 사다 주는 것보다는 화재가 안 나게끔 하는 게 원칙 아니에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관련과하고 상호 협력해서…….

산이

예산이오세찬위원

그런 데 쓰여야지, 맨 무슨 정치적으로 선심성 예산이 쓰이는 게 너무 많다보니까 안전재난과에 질책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고쳐야 될 것은 본인이 지금 지시한대로 그렇게 바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나로

코로나로오세찬위원

인해서 교육도 안 되고 시설 점검도 제대로 못 나가는데 거의 다 보면 이렇게 누적된 데가 화재가 발생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 데를 고치면 되지, 전통시장 개선한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빚 좋은 개살구’라고 앞에만 번드르르하게 해놓고, 그렇게 해놓은들 뒤에 점포 안에 천장 이런 데는 누전에 대한 취약점이라든가 그런 게 많단 말이야, 그런 걸 고쳐줄 생각을 해야지.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금도

지금도오세찬위원

내가 봐서는 경동시장이나 청량리시장에 가보면 누전차단기라든가, 요즘 버튼 식으로 돼서 순간적으로 합선이나 누전만 되면 탁탁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옛날에 두꺼비라고 그래서 이렇게 개폐기로 돼 있는 게 지금도 많아요. 그런 거를 고쳐줘야 돼요. 이해가 가세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분한

충분한오세찬위원

지적에 동감하시는 거를 제가 숙지한 걸로 인지하고, 또 한 가지는 어린이놀이터가 모래로 다시 바뀐 지가 벌써 꽤 됐죠?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몇 년 됐어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제가 2017년도에 그…….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벌써 4, 5년 됐잖아요. 그동안에 동대문구 어린이놀이터가 사립 아파트라든가 여러 군데, 우리 구립에서 운영되는 데도 많은데 개선된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어린이 놀이시설은 개선됐다는 게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부서에서…….

음에

처음에오세찬위원

자연 친화적인 모래, 아이들이 흙에서 놀고 이렇게 하고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쿠션이라든가 또 아이들이 넘어져도 안 다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갔다가 다시 흐름이 모래로 갔잖아요, 4, 5년 전에? 그럼 지금에 와서 모래로 개선되거나 그렇게 변형된 게 동대문구에 몇 군데냐 말이에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놀이터가 그때 탄성 놀이터로 한 데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무슨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로 해서 몇 군데 추진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고쳐지거나 이런 데는 없고…….

아니

아니오세찬위원

, 해마다 예산에 그게 반영이 돼서 나가잖아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놀이터에 바꾸는 거요?

세찬

오세찬위원

어린이놀이터 개선, 예산이 나가서 지출이 되는 걸 알고 있는데 개선된 데를 확인해 보든가, 아니면 답변을 충실히 하셔야지, 사실상 어린이놀이터가 굉장히 미비하다고요.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한 해에 사고가 보통 몇 건이나 있어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저희한테 사고는 보고된 건 없고 가정복지과에서 2건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년에?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예, 끼거나 이렇게 했을 때인데 그거는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놀이시설에서 그렇게 사고가 발생하면 어린이집에서 하는 보험에 의해서 이렇게 해주고…….

우리

우리오세찬위원

배봉산에 가보면 유아숲 체험장도 유아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본 의원 지역이다보니까 많이 보고, 또 저도 지나가다가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한 30분 이상 관찰하려고 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다니는데 그런 식으로, 요즘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풍토가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게 많잖아요? 삼일고가 헐어서 청계천 만든 지도 벌써 십수년이 됐고, 그다음에 어린이놀이터도 다시 모래로 간다 그러면 동대문구에서 거기에 대한 뭔가 예산이 행해지는 것이 실제적으로 반영이 안 되거나 상당히 누적돼 있는 게 있다고 본단 말이에요. 안전재난과에서는 그런 걸 파악하셔서 예산을 과감히 투자해서 동대문 구민이 안전하게, 그야말로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취약점은 좀 체크해서 뭔가 변화되는 그런 안전재난과가 되면서 동대문구가 더 구민들이 살기에 안전하지 않겠어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앞으로 놀이시설 모래도 한 번 파악을 다 해보고요. 사실 저희 과에서 하는 놀이시설 안전점검은 비예산 사업이었는데 저희가 이번 기회에 7 개 부서 전부 다 파악을 해서 예산 사업도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보다오세찬위원

좀 구민들을 위한 내일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놓치고 간 부분을, 놓치고 갔다기보다 하나 더 점검하면서 갈게요. 여기는 어쨌든 안전재난과잖아요. 재난에 대비해서 움직이고 또 재난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해결하고 이러면서 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생활안전보험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폭염이든, 어쨌든 겨울철에도 언제 눈이 올지 몰라요. 어느 해는 눈이 안 오고 어느 해는 눈이 많이 와서 인력도 그렇고, 그런데 조금만 눈이 오면 구청이나 주민센터 직원들이 전부 비상이에요. 그러는 반면에 거기에도 움직이는 사람들이 통장들이에요. 통장들이 나와서 딱, 그것도 인증샷 찍어서 일을 했다는 걸 보이고 실제로 눈을 쓸어요. 그런데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내 집 앞 내 점포 앞은 내가 눈을 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빙판에서 넘어지거나 하면 그 책임은 건물주 이런 사람들이 책임을 지기로 이렇게 지금은 돼 있어요, 책임제로 보면.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얼마만큼의 효력이 있냔 말이죠. 길을 가다 인도에서 다치는 거예요, 그 집 앞이라도. 우리가 보통 도로를 보행하다 보면 앞에 가게 있어, 그런데 도로까지 쓸어야 돼, 보행로. 인도까지 쓸어야 되는데 안 쓸어서 우리가 길 가다가 빙판길에 잘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 다리도 다치고 기브스하고 이런 상태가 될 때 집주인하고 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도 안전재난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 금액이 크지는 않아요, 최고가 1,000만원이잖아요? 1,000만원으로 크지는 않는데 저는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연중 계획을 세울 때, 내년에 또 세울 때 금년에는 이런 거를 좀 보완해서 이렇게 가야 되고, 아까처럼요. 이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구민이 해야 되는데 집주인하고 어떻게 소송을 할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보행로에서 다치거나 이런 건 그 집 책임을 알고 있는 사람도 그렇게 흔치도 않고 그 싸움을 할 만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보완해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그런 부분을 보완한다 그러면 다쳤을 때 보상을 해주라 그렇게 받아들여도 될까요?

못해

하다못해민경옥위원

치료라도 해줘야죠. 여기는 최고가 사망을 해야 1,000만원이에요. 그 외에 골절이 되거나 그러면 치료 같은 거 있잖아요. 당장 우리 주변에서 앞전에 일어났던 게 치료 목적이잖아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지, 우리가 최악의 상태까지 안 보잖아요? 그런 부분이고, 또 아주 대 선배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 경험상으로 보면 다치거나 뭐 했을 때 안전재난과인데 주택가에서 보면 놀이터가 어느 한순간에, 우리 똑같아요. 지금 여기 구청 청사에 블록 깔렸잖아요, 좀 있으면 데크 깐다면서요? 그러다가 또 데크가 마음에 안 들고 좀 문제점이 있다면 또다시 아마 타일 보도블록 깔을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어느 순간에, 한 4년 전인가 갑자기 모래를 다 없앴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서 기생충이 나온다는 거예요. 애완견 개나 고양이가 배설해서 그 세균이 나와서 아이들한테 해롭다, 갑자기 탄성으로 바꿨어요. 탄성으로 가더니 그거는 왜 잘못해서, 그때는 제 부분을 확인했는데 그게 또 잘못됐다고 다시 모래로 바꾸는 거예요. 이런 실정인데 왜 자꾸만 이런 일들을, 불과 2, 3년 두고 뒤바꾸고 이러면서 예산 낭비를 하느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런 거는 참고하셔서, 다음에 다른 부서라도 연결 지어서 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과장님한테 하나 여쭤볼 게 최근에 소화기 문제 가지고도 제가 했지만 엊그저께 저희 동네에 일어났던 일, 결론적으로 대형화재는 막았어요. 소화기를 갖고 막았어. 그래서 소화기가 실제로 그런 데가 필요한 거예요. 도로가에 정말 만에 하나 일어나거나 안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을 가지고 도로에 아주 도배를 해놨어요. 지금도 더 많이 붙었어요, 소화기 두 개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골목길에 들어가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이라도, 본인은 이성을 잃어버려요, 화재가 나거나 뭐가 하면, 폭발을 하면. 그런데 이웃집에서 침착하게 들고 나와서 대형화재는 막았지만 그 사람은 연기 마셔서 어떻게 됐어요? 중환자실에 갔다가 문제 터졌잖아요? 이럴 때 여기 1,000만원이 지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를 미리 사전에 막자는 차원이 있으니까 제가 자꾸,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어려운 과에 있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해서 자꾸 불편을 드리는 것 같지만 이런 거를 좀 보완해 주십사 하고 질의드렸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업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같은 얘기 계속하시고 또 중요하다는 사항을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 궁금한 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20쪽에 보면 재해안전관리팀에 4명이 팀원이 돼 있네요, 조직 편제상? 지금 현재 4명으로 돼 있나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재해안전관리팀에 4명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직원으로, 왜냐하면 시간선택제 라급을 작년 12월 20일에 총무과에서 뽑아서 저희에게 배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1명은 안전관리자고 1명은 보건관리자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아, 특수 업무를 하고 있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지금 팀장님 한 분만이라고 지난번에 올 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조직 편제가 갑자기 이루어진 거고, 사실 이거는 물론 우리 과에서 한 건 아니에요. 행정지원과나 국에서 필요하다 그래서 팀이 신설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팀원 1명에 특수 업무를 하는 분들 3명해서 4명이 구성돼서 지속적으로 업무를 하실 건가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지금 안전관리자하고 보건관리자는 현장 점검을 주도로 하는 그분이고요. 팀장님 한 분 계시고 직원 1명이 배치되어야 되는데 곧 충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사업장이나 이런 곳에 재해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요. 있는데 이 조직 편제가 갑자기 이루어졌다는 그런 우려의 생각이 들고 1명이 아직 배치는 안 됐잖아요, 그죠?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앞으로 해야 되는 거고, 조직 편제를 왜 이렇게 급작스럽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필요한 업무라고 생각해서 했겠지만 어느 정도 인원 보강이 돼서 업무를 할 수 있게끔, 지금 예산도 없고 이 중차대한 팀을 구성하면서 이렇게 졸속으로 행정 편제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한테 기회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 우리 홈페이지 상에 직제 편제상에 지금 이 팀이 없어요. 세 팀만 있는 걸로 아직 돼 있습니다. 그거 확인 안 하셨어요?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홈페이지가 15일자인가 해서…….

임현숙위원장

홈페이지도 물론 과장님 업무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과장님이 그런 거 정도는 챙겨서, 지금 신규 돼서 팀장님이 왔는데 아직도 3팀만 홈페이지 상에 돼 있는 거는, 물론 업그레이드 되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거는 용역업체라든가 관련 업체에 얘기해서 바로바로 시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건 업무상의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업무가 필요해서 연락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정보가 안 돼 있으면 업무를 잘하기 위한 기본이 안 돼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적을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은주

최은주안전재난과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위원님들 익히 아시겠지만 이건 행감하고 성격이 달라서 업무보고 성격이니까 좀 간결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스마트도시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봉

신현봉스마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신현봉입니다. 스마트도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변옥희 스마트도시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조일행 스마트도시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이혜정 빅데이터팀장입니다. (인 사) 정필성 스마트관제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330쪽에, 이거는 신규로 계획에 올라와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신규로 올라와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렇게 했는데 타 지자체 스마트도시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해서 일을 하시겠다는 얘기죠?

현봉

신현봉스마트도시과장

예.

민경옥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30쪽 스마트도시 구축을 위한 기반 조성은 신규로 금년 계획이에요. 금년 계획인데 구비가 500만원 들여서 이제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추진내용에 보면 세 가지가 들어와 있잖아요. 타 지자체 스마트도시 우수사례 벤치마킹이 뭐겠어요? 말하자면 그런 건 조사를 해 보실 거 아니겠어요?

현봉

신현봉스마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스마트도시 구축을 위한 기반 조성인데요. 4차 산업혁명…….

민경옥위원

과장님, 목소리가 잘 안 들려요.

임현숙위원장

마이크 켜셨어요?

현봉

신현봉스마트도시과장

예, 스마트도시 기반 구축 및 지속적 사업운영을 위한 공모사업을…….

민경옥위원

과장님!

현봉

신현봉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냥

그냥민경옥위원

편안하게 하셔도 되는데, 이거는 제가 다음에 해당 부서 팀장님에게 자료로 받아보겠습니다. 그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341쪽은, 과장님 이거 다 계획이잖아요. 금년에 어찌어찌 하겠다는 계획인데 제가 용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 또한 해당되는, 개인적으로 과장님하고 팀장님한테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세부적인 거는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 보시기에 과장님도 행정직이고 제가 항상 과 들어오면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올해 해야 될, 통상적으로 우리가 백업 시스템 뭐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현봉

신현봉스마트도시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pc교체하고 모니터 교체하고 계속 했었어요. 그러면 올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그 정도는 파악하셨죠?

현봉

신현봉스마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빅데이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동대문구가 아주 살기 좋은 동대문구로 만들고자 합니다. 빅데이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요.

임현숙위원장

통상적으로 보통 지속되던 사업을 개선하면서 조금 더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내용이라는 말씀이신가요?

현봉

신현봉스마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특별히 올해 신규 사업, 아까 우리 민경옥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는 자료로 받기로 했었고 소프트웨어라든가 데이터 백업 여러 가지 사업이 엄청 많아요. 지금 팀장님들은 전산직이신가요, 두 분? 전산직이 누구세요?

현봉

신현봉스마트도시과장

행정직이 두 분 있고요

임현숙위원장

정필승 팀장님이랑, 두 분, 한 분? 앞으로 과장님, 팀장님한테 정보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도 공부를 계속하지만 스마트도시과라는 게 사실 전공자들이 해야 되는 사업이긴 해요. 계속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행정직으로 가 계셨고 우리 팀장님들도 하는데 저희도 공부하고 과장님 이하 팀장님도, 사실은 이게 앞으로 미래를 선도해야 될 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무게감을 갖고 공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봉

신현봉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청소행정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창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철 청소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한성도 도시청결팀장입니다. (인 사) 노경양 장비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박지숙 환경자원센터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권기덕 자원순환팀장님은 생활치료센터 지원 근무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350쪽, 다 아는 부분이고 또 금년에 하셔야 할 계획이고 사업인데 가볍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50쪽에 클린지킴이 CCTV 이전 설치 및 보수 작업인데 92대를 가지고 지금 돌리시는 건가요? 못 찾으셨어요? 클린지킴이 해서 무단투기하는 거를 계도한다 그럴까, 버리지 않기 위해서 무단투기하던 그런 장소로 자꾸 옮겨가는 거잖아요, 여기가 개선되면 또 다른 데로 옮기고? 그런데 쉽게 말하자면 92대를 가지고 순환을 하나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클린지킴이는 303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303대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현재까지 설치된 게 동별 전체로 303대가 설치돼 있고, 그런데 당초에 설치해놨다가 거기에 무단투기가 근절이 되면 저희들이 동 청소담당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다른 무단투기가 활발하게 되는 그런 장소에다 이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낙에

워낙에민경옥위원

과장님이랑 팀장님들이 잘 해서 이건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92대는 금년 계획에 보수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금년 계획은 그 밑에 내용을 보시면 저희들이 이전은 40대로 돼 있고, 신규 설치가 10대로 해서 총 예산은 7,800 정도 잡혀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클린지킴이 CCTV 이전 설치 및 보수 작업 실시 총 92대, 이거를 제가 여쭤본 거예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작년에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했던 실적입니다.

제가

제가민경옥위원

알기로 이거는 금년에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2022년 1월에서 12월까지. 금년에 이렇게 하시겠다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이거는 내용이 좀 잘못된 것 같고 그 밑에 내용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올 예산에 이전 설치는 40대로 돼 있고 신규 설치가 10대로 돼 있고, 위에 92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우리가 추진했던 실적입니다.

거는

이거는민경옥위원

금년 계획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예요, 이게 좀 다르게 기재된 것 같아서. 다음 353쪽에 도로 청소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먼지흡입 청소차나 노면 청소차나 물청소 차를 이렇게 움직이는데 우천 시나 강설 시를 제외하고는 연중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저희가 봄철이나 미세먼지나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상당히 흡입차나 또, 살수차라 그래요, 물차를 가지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살수차.

렇게

그렇게민경옥위원

해서 청소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겨울에도 빙판이 안 될 때, 지금 겨울이라 하면 물을 뿌려도 얼지 않을 때는 이 청소를 하실 거잖아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하면

왜냐하면민경옥위원

겨울철에도 먼지가 쌓여서, 아니면 우리가 겨울철에 빙판길 될 거다 하고 살수차 운영을 안 하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드렸는데 어쨌든 하고 계시는 거고, 저는 주요내용 네 번째 가면 2017년에서 2020년 노후 먼지흡입 차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뜻은 뭐예요, 차가 노후가 됐다는 건가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먼지흡입차가 대형차 같은 경우는 5대가 있고 노면차가 6대, 물차가 6대, 압롤차라고 해서 그게 5대 해서 총 22대의 대형차를 지금 저희들이 소유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비상 발령 시에, 폭염, 황사, 미세먼지 발령 시에는 저희들이 흡입차, 노면차, 물차를 가동하는데 보통 3월에서 11월까지 가동을 하고 12월에서 2월까지는 날씨가 춥기 때문에 운행을 하지 않고, 그래서 2017년에서 2020년 그 사이에 흡입차가 5대, 진공노면차 5대, 물차 4대를 오래 돼서, 내구연수가 10년 이상 지나다 보니까 그때 교체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노후돼서, 내구연한이 지나서 이거를 교체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교체를 했습니다.

민경옥위원

한 거를 여기다 놓은 거예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저는

저는민경옥위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지금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이잖아요? 금년에 해야 할 일들, 해야 될 사업들 이렇게 들어갔다고 보는데 아까도 92대는 지난해에 한 거고 지금도 지난해에 차를 이렇게 교체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교체를 해서 효율성 증대’ 이렇게 표기가 돼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54쪽에 주민 편의를 위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대해서 가볍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민간개방화장실 관리 운영에 대해서 보면, 어쨌든 공중화장실은 날로 노력을 하셔서 많이 좋아지는데 지금 화장실을 지으면서 ‘방아다리’라고 그러나요? 그쪽에 휴게실이 다 지어졌나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중화장실 관리인들이 총 16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14명이었는데 두 분을 신규 채용해서 16명으로 지금 늘려놓고요. 지금 공중화장실 총 32개 중에 실질적으로 휴게실이 설치되어있는 데가 14개입니다. 그래서 2명이 더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휴게실 2개를 늘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제기동 방아다리 있는 그쪽 부분하고, 신이문역 펌프장 제방 뚝방 위쪽에 해서 3월 이내로 저희들이 설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3월 이내로 가야 되는 거예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쨌든

어쨌든민경옥위원

여기는 공무관들이든, 화장실관리자든 열심히 해당 과에서 노력을 해 주셔서 날로 처우개선도 좋아진다는 칭찬도 많아요. 많은데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민간개방화장실 있잖아요. 이건 연간 점검을 4회 이상을 가요? 한 달에 한 번 점검을 나가는 게 아니라 4회 이상이면 분기별로 한 번씩 나간다고 봐야 되나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되는

지원되는민경옥위원

것도 분기별로 지원돼서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개방화장실이 총 65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물품 지원하는 데는 35개입니다. 비대상 화장실은 14개 동주민센터라든지, 관공서 이쪽은 거기서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비대상이고요. 대상은 35개소인데 여기는 대형건물이라든지 이런 쪽에 개방하게 돼서 저희들이 월 8만원 정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우리가 비누라든지, 화장지, 작년에 위원님들이 지원물품을 다양화 해달라고 말씀하셔서 올해는 저희들이 작년보다 구비를 2배 정도 올려서 그렇게 예산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쓰레받기라든지, 빗자루, 방향제 이런 거를 저희들이 추가로 올해는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민경옥위원

개방화장실이 민간인들이 내주는 것도 있고 아니면 지금처럼 주민센터나 기관에 속하는 이런 데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자체 관리가 되고 그 외에 있는 것만 우리가 물품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으로

끝으로민경옥위원

, 우리가 관리자하면 공무관들, 미화원들이 있고 화장실관리자가 있는데 지금 깊숙이 보니까 치수과가 따로 관리자들이 있고 공원녹지과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세 파트가 있어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민경옥위원

데는 깊이 못 봤는데, 맨날 여기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다 파트가 다르게 있어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공원 내에 있는 걸 관리하고요. 치수과는 하천변, 둔치 쪽, 둔치가 아니고 밑에 제방, 둔치 쪽에 관리를 하고 나머지 우리 청소과에서 하는 거는 제방이라든지 일반 이쪽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오세찬위원

위원입니다. 전년 대비 금년에 어떤 종량제봉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비자들 마진율 몇 %인지 아세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지금 9%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9%?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본 위원이 처음 접했을 때 4%였다가 9%면 많이 인상이 된 거네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소매

소매오세찬위원

판매업소에서 불평불만은 없어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나가는데요, 지금까지 불편한 사항은 특이하게 발견된 건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도점검을 상·하반기 연 2회 나간다고 써놓으셨는데 실제적으로 나가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지도점검을 하고 있어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종량제봉투를 대행3사에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판매소에서 자기들이 ℓ별로 모자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요청하게 되면 대행3사에서 판매소로 봉투를 공급하게 되고요. 그리고 봉투판매 금액을 대행3사로 받은 만큼 금액을 판매소에서 입금해야 되는데 그때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를 고지서로 변경해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저희들이 내용은 받고 있습니다.

배부

배부오세찬위원

대행업체 3개소는 어디, 어디, 어디예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제일환경하고요.

우리

우리오세찬위원

기존에 용역계약 체결된 데?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 세 군데에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저희 구청에서 봉투제작을 합니다.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7개 제작업체가 있는데 7개 업체에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일정량만큼 제작해서 대행3사가 제일환경, 용마, 동양 여기다가 해당하는 물량을 주게 되면 대행3사 창고가 있습니다. 창고에다 보관을 했다가 그거를 판매소에서 요청하면 공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세찬위원

판매소에서 대행업체 3사로부터 물건을 조달받아서 9%의 마진을 받고 소비자한 테 파는 거 아니에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동대문구에 568개소가 있다?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판매소는 568개가 있습니다.

요즘

요즘오세찬위원

대형아파트들 뉴타운, 재개발로 많이 생기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관리사무소 같은 데서는 판매할 수 없어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아니오세찬위원

, 제 생각이 상당히 바람직한 방법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1000세대 이상만 되더라도 소비되는 종량제봉투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렇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수가

세대수가오세찬위원

많으니까. 물론 요즘 어려운 시기에 마진율을 좋게 줘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일단 소비자들이 구입이 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오세찬위원

된다면 관리사무소 365일 오픈 되어있는 곳 아니에요, 그 아파트에서는? 그럼 구입이 가장 쉽지 않나 그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수입률이 그만큼 좋아졌다니까 본 위원이 안심은 하겠습니다. 다음은 352쪽에 보시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확산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RFID 종량기 설치가 사실 본 위원이 관할구역인 회기역 1번 출구나 우체국 쪽에 아직도 중국인들이나 학생들의 원룸, 가정집에 분포되어있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아파트라든가 연립주택은 분할해서 버리는 거, 분리수거 함이 있다든가 제대로 다 되지만 일반적인 주택이라든가 우체국 뒤에 같이 옛날 아주 오래된 주택들에 기거하는 원룸형, 그다음에 근로자들은 상당히 버리기가 용이하지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회기역 1번 출구에서 이문로 래미안 쪽으로 철로변을 따라 쭉 가다 보면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쌓여있습니다. 민원도 아마 제일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설치기가 아직도 없습니다, 거기는. 거기에 한 번 과장께서 직접 검토를 해 주시고 설치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사립형들이 아직도 있죠, 사립으로 운영되는 데가?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은 사립은 없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오세찬위원

, 건물이라든가 부지는 개인 건데, 우리 공중화장실로 지금 지원을 계속해 주면서 유지를 하고 있다니까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세 군데가 있습니다. 연화사 한 곳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회기로터리에서 경희대삼거리 쪽으로 올라가다보면 좌측에 있는 화장실이 사유건물이에요, 모르세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제가 그거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우리오세찬위원

동대문구 자산이 아니라니까요? 사립형에 대한 공중화장실의 지원물품들이 꽤 많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오세찬위원

건물 안에 개방화장실 해놓은 것도 우리가 물품지원을 다 해 주잖아요, 그렇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그런오세찬위원

곳의 낭비성을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현황파악을 하셔서 금년 한해에도 선심성 소비라든가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나는 질의보다도 올해 사업을 행정해서 해줬으면 하는, 우리 동대문구 재해나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쪽에서, 아까 안전재난과를 하다보니까, 우리 환경자원센터도 옛날에 기계에 사람 1명이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지금은 냄새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런 쪽에서 한 번 더 과에서, 거기가 굉장히 위험성이 많으니까 한 번 더 점검을 좀 하시고, 그리고 청소행정과가 과가 하나지만 인원이 최고 많더라고, 청소원 120명 뭐하면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할 일이 엄청 많아, 보니까. 그 사람들이 4시부터 아침 청소하다 보면, 파란조끼 입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보면 어떤 때 눈에 안 띌 때가 있어. 이게 반짝반짝해서 불 들어오는 거 있더라고. 그런 걸로 해서 올해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파란색은 하도 입은 사람이 많아서 그거는 조금 세월이 지난 것 같고 현대적으로 사고가 덜 날 수 있는, 새벽에 깜깜한데 나와서 청소하는, 버스 다니는 길에 청소하다 보니까 사고 위험률이 많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 거를 올해는 개선해서 사고예방 하는데 과장님이나 팀에서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 현장 노동자들이 많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들, 환경자원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 무단투기 단속원들, 그리고 대행3사도 저희들이 거의 같이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거기도 한 150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해서 이 사람들을 저희들이 안전에 대해서 연초에 교육도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금년에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물품 같은 것도 구매해서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하튼 금년 한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과에서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건데, 351쪽 자원 재활용·재사용 활성화 확대에서 노후된 재활용 분리수거함, 폐형광등하고 폐건전지 교체 설치가 지금 가로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이게

이게김창규위원

너무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가로로 형광등 제일 큰 게 40와트가 보통 1m, 1m 조금 넘는 거 같은데 이걸 폐건전지 조그마한 걸 길게 가로로 다 설치하다 보니까 공간이 굉장히 많이 차지해요. 그걸 오히려 세로로 넣으면 규격도 적고, 20와트나 15와트 같은 거 굉장히 작거든요. 폐건전지도 지금 현재 놓아있는 상태에서 거의 다 차지 않아요, 거의 반도 안차더라고요. 그리고 가로로 놓다 보니까 깨지고, 오히려 그걸 세로로 놓으면 공간이 많이 좁아지고, 그리고 분리수거함에 재활용센터 그쪽에다 갖다 놓으면 오히려 주민들이 분리수거하는데 편하지 않을까, 그런데 대부분 어떤 아파트를 보더라도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이나 폐건전지, 형광등은 다 공간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재활용을 갖고 나가서 다니다가 보면 거리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아파트를 돌다 보면 그런 걸 많이 목격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의를 한 번, 우리 과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주택과하고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주택과하고 협의해서 폐형광등이라든지 이렇게 버리는 게 용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높이가 한 1m 50 정도 되는데 그걸 세로로 놔도 그 공간이 반밖에 차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고요. 다음에 352쪽 RFID 음식물쓰레기 관리시스템 그거 같은 경우도 카드가 스마트카드지 않습니까?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창규위원

굉장히 작은 카드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걸로 주더라고요. 저희가 그걸 가지고 가서 분리수거를 하다 보면 분실이 많아요, 분실률이. 또 스마트카드 큰 거 같은 경우 있는데 오히려 한 가지로 통일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1월인가 12월에 종량제폐기물 감시단이 있어서 한 2, 3명씩 각 아파트별로 분리가 되어있었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거는

그거는김창규위원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투입을 시켜준 건가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우미였는데요, 저희들이 자원폐기물 도우미를 작년에 예산이 거의 10억 정도로 해서 60명 정도를 채용해서, 국비가 한 90% 였습니다. 그리고 자치구비가 10% 정도해서 총 6개월 동안 저희들이 그분들을 채용해서 내년에 시행되는 투명 페트병이라든지 투명비닐 같은 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분리배출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시행을.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저희들이 홍보차원에서 분리배출도 해서 작년에 한 60명을 6개월 정도로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도우미들이 지금 아파트에만 배치가 다 되어있지 않습니까?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 사업이 이제 끝났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창규위원

아파트에만 다 배치를 했지 않습니까?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트는

아파트는김창규위원

분리수거가 아주 잘돼요, 대부분. 그런데 그분들이 있어서 그냥 우두커니 서서 구경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더 불편하고, 아침 6시부터 시작하는데 아침 6시면 겨울이면 어둡거든요. 주부들이 나가서 깜짝깜짝 놀라고, 2, 3명 그분들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역효과 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민원이 몇 군데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는, 차라리 청소도우미 같은 게 있다 보면 주택가에다 배치를 해 주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분리수거가 지금 13가지인가, 10몇 가지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류

종이류김창규위원

비닐팩 같은 경우는 아침 일찍 가면 그냥 포대자루 큰 거 하나만 나와 있어요, 쭉 가지런히. 그러면 거기 어디다가 매일 오던 분들은 놓는데 남성분들 처음 오고 그런 분들은 투명페트병을 넣는지, 스티로폼을 넣는지 그걸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포대함 큰 거에도 인쇄를 해가지고, 천으로나, 그래서 그것도 해 주면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거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택과하고 협의해서 투명페트병하고 투명비닐 버리는 거를 별도로 표시해서 주민들이 버리는데 혼란이 없게끔 그렇게 협의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장시간이의안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351페이지 생활쓰레기 감량을 통한 자원순환형을 순환팀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청소행정과가 예산이 상당한 걸로 아는데 300만원 가지고 사업목표 두 가지를 하신다는 게, 과장님 이거는 우리가 분리배출을 잘해서 잘 모아서 자원으로 써야할 텐데 300만원 맞아요, 예산 세워져 있는 게?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밑에 있는 계획은 재활용분리함 설치가 전체를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오피스텔이나 연립 같은 그런 데에 신규로, 오피스텔을 짓게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분리수거함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기존에 설치되어있는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들이 제외하고 신규로 설치 될,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그거를 저희들이 제작해서 다 주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또 일반주택 같은 데는 설치할 데가 없습니다. 개인주택에다 그거를 설치해서 가정마다 다 지급하기가 어려워서 오피스텔 위주로, 그런 위주로 저희들이 구매해서 지급하는…….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여기에 괄호 열고 신규 오피스텔 이렇게 몇 자라도 써놓으시면 저희가 보기에 이해도 되는데, 지금 분리배출하고 있는데 본 위원 기억으로는 생수 들고 다니는, 휴대용 생수 비닐제거해서 주민센터 가져가면 쓰레기봉투 하나씩 주고 있는 사업은 계속하고 있어요, 이제 끝난 거예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지금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크게

크게이의안위원

홍보가 잘 안된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우리 소식지나 이런 데 해서, 비닐 몇 개를 이렇게 제거해서 하면, 그거 홍보 좀…….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다시 홍보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맑은환경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이철환입니다. 맑은환경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심재홍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이계웅 녹색에너지팀장입니다. (인 사) 정주연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인 사) 이정희 미세먼지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전인상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358쪽에 저탄소생활 실천사업 추진이 있죠? 그런데 저희 환경보전위원회라고 이게 오래된 거죠?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래됐습니다.

민경옥위원

오래됐는데 정기회를 1년에 한 번 하는 건가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1년에 한 번 하는데 연말에, 작년 12월에 개최했습니다.

민경옥위원

12월에 했어요? 환경보전위원회에서 1년에 한 번 개최해서 얼마만큼 이런 안들이 나올까요?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역량강화 교육 2회, 환경보전위원회 개최가, 저도 여기에 소속되어있었는데 1년에 한 번 해가지고 그렇게 큰 성과를 거둘까 이런 게 걱정이고, 민간단체 환경보전사업 전개는 2월에서 10월까지 연중, 이렇게 횟수가 없는 거는 수시로 하는 거예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사업은 저희가 3개 단체에다 보조금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으로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환경보전사업을 연중 계속 실시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그런민경옥위원

분들이 1년에 한 번 정기회의인가 이렇게 모여서 하지 않아요? 보전위원회에 속해 있지 않아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환경보전위원회에 단체장들도 있는데 환경보전위원회는 총 18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이 구청 내부 8명하고 그다음에 위촉직이 외부 위원들 1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개최할 때 그 해에 해당했던 추진실적하고 그다음 연도에 추진할 계획들 이런 것들을…….

그런

그런민경옥위원

것을 다 가져와서 논의하고 수립하고 이러지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심의해서 의견들이 나오면 그걸 다음연도 사업에 반영할지 이런 것들을 심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주

아주민경옥위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인 것 같아요. 그거에 의해서 바로 366쪽에 지금 상당히 핫한 이슈로 떠오르는 기후위기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맑은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신규로 세우는 거잖아요? 금년 계획이죠,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추진?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서 추진방향이나 추진내용들이 쭉 있어요, 계획도 있고. 그런데 정말 심각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언론에도.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도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구는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를 과장님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금년 3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작년에 제정이 돼서. 그래서 법령에 따라서 각 지자체별로 탄소중립·녹색성장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제가 환경부에다 예산 지원을 요청해서 7,000만원이 내려오고, 7:3으로 해서 저희 자치구비 3,000만원 해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금년에 계획수립 자체는 외부 용역을 줘서 한 8개월에 걸쳐서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이라든가 해서 중장기, 단기계획 그런 것들을 쭉 수립하려고 하는 계획 내용입니다.

민경옥위원

마지막으로 363쪽으로 넘어올게요. 가스시설 안전관리 가스사고 제로화, 우리 가스사고는 없어요, 말대로 제로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님 치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일주일 전에 복지장안충전소 안전 확보를 다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의 노력으로 저희 구 예산을 1원도 안 쓰고 SK가스 측에 해서 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안전 확보를 다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이런 부분은 정말로 우리 구 예산 안 쓰고 노력을 해서 안전 확보해서 지금 사고가 한 달에 한 번씩 나던 게 한 건도 안 나잖아요, 그죠?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하고

세차하고민경옥위원

나오면서 담벼락 뚫고 나오던 거, 저도 사고가 안 나서 편해졌어요. 그래서 일단은 주변이 안전한 마음을 갖고 주민들이, 대단지 아파트들이 있고 주거 밀집들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불안에 떨었었는데 지금 좀 편안한데, 일주일 전에 한 번 같이 가서 보니까 뭐가 하나가 문제냐면 아직도 조금 문제가 탱크로리 충전할 때 있잖아요? 저희도 있다가 차에 부딪힐 뻔했지만 너무 통로가 좁잖아요? 그래서 들어오는데 애 먹고 나가는데 애를 먹어요. 그 큰 차가 들어와서 꺾어야 되고 또 나갈 때 그래야 되잖아요? 물론 그런 거에 혹시나 폭발할까봐 살수 장치 같은 건 다 해놨잖아요, 또 방호벽도 다 해놨잖아요. 그런 건 다 좋은데 아직도 그거 하나가 너무 걸리더라고요. 그러나 지금 합동점검을 나가는 건지, 모든 시설은 다 해줬지만 그 부분이 걸리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켜봐 주시고 점검 나갈 때는 우리 해당 과하고 소방서하고 가스안전공사에서 같이 만나서 가는 거죠?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같이

같이민경옥위원

만나서 충분히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거기에 나오는 문제점 같은 거는 시정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옥위원

담벼락이 원래 충전소다 보니까 흡연은 안 해야 되는 건데 그것 또한 많이, 뭐라 그럴까요? 가각 정리를 해서 투명하게 보이니까 그런 것도 좀 개선이 됐고,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탱크로리 그것만 한 번 눈여겨봐서 다른 방법이 없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탱크로리 사항이 그전에도 진출입이 부지 자체가 담벼락이 경계선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들어가는데 그전에는 로딩암이 거기 부딪힐 우려가 있다고 해서 거기서 약간 들어와서 이렇게 회전을 꺾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로딩암도 지난번에 거기다 방어 조치를 해놨습니다. 어차피 부지를 담벼락 옆으로 넘기기는 어렵고 해서 거기에 저희가 주의 깊게 해서 진출입할 때 항상 주의를 요하도록 저희들도 계속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민경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신고 대상 공사장이 8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가 거의 민원이 들어오니까 직원들이 하루에 1회 내지 2회 이렇게 지속적으로 가는데 교육 실시는 공사장 전부를 모여서 전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민원이 오거나 이럴 때 가서 공사 관계자들 몇 분 모아놓고…….

장에

현장에이의안위원

나가서 교육을 시킨다는 거죠?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현장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의안위원

지켜지지도 않고 공사장에 펜스를 칠 때 어떻게 보도도 못 두고 펜스를 쳐서, 그거는 맑은환경과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물 하나를 지으려면 건축과, 그다음에 맑은환경과, 그다음에 재무과 이런 곳에서 업무를 의논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지금 답십리1동 성당 같은 데는 보도를 걸을 수가 없어요. 재무과에서 아예 1년치를 보도 이용료를 받아서, 공중전화기 있고 답십리1동 성당 펜스를 쳐놔가지고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가야 할 곳인데도 감당이 안 돼요, 지금 1년치를 다 재무과에서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보시고 해줘야 되는데 다 탁상공론이에요. 앉아서 ‘거기 조금 더 밀어서 좀 하시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엄청나게 분노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사장 소음, 분진, 그리고 제가 간혹 토요일에도 보면 아침 일찍 다다다닥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한 번도 고쳐지지 않아요. 제가 거의 7년을 해마다 맑은환경과에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 행감은 아닌데 개선이 안 되니까 제가 이 기회를 통해서, 지금 작은 인원으로 하시기도 일이 벅차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사장을 통해서 공사장에서 한다는 교육은 내키지가 않는 것 같고요.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좀 불합리를 주셔야 된다는 그런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저희가 주로 현장 교육을 실시하는데 그분들은, 관계자들을 모아놓고 집합적으로 하기는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어떤 법률 규정이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민원이 들어올 때 현장 관계자들, 책임자들을 부서에 전부 불러서 민원인들하고 같이 회의를 하거나 어떤 개선사항 그런 것들을 하고, 그런 사항은 있는데 전체적으로 모여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나

소음이나이의안위원

분진에 대해서 조례 있죠?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그거

그거이의안위원

좀 개정하시죠, 해당 과에서 보시고. 안 됩니다. 이거는 벌금이나 이행강제금 이 정도로 하셔야지, 구두로는 안 돼요. 그분들은 짓고 떠나가면 그만인데 우리 주민들을 위한, 맑은환경과도 주민을 위해서 있는 거지 그분들을 위해서 계신 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거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앞으로는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서 하지 말고 공사 관계자들을 사무실로 불러서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오고

오고이의안위원

가고 생각이 있어야 해요. 거기 가서 얘기하면 우리 구청 관계자를 떠나고 나면 또 그대로예요. 오셔서 뭐라도 한 장 쓰시고 이런 거해서, 지금 현재 82개소라는데 앞으로 계속 노후된 건축물 있고 해서 똑같은 거 불 보듯 뻔해요. 주민을 위해서 소음, 분진을 좀 줄여주십사 하는 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일단 교육도 검토를 하고 어떤 민원이 들어오면 즉시 현장 출동해서 소음이 초과되거나 이런 게 나오면 적극 조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조례이의안위원

개정도 참고해 주세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의를

질의를이의안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잖아요. 이번에 청사에 태양광 하는 거, 그게 우리 예산은 안 올라오고 포괄 예산으로 올라갔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한두 푼 되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 몇 억 올렸죠, 포괄 예산으로? 처음에 행정지원과에 올릴 때 얼마를 올렸지, 포괄로? 그거 여기서 올린 거죠, 과에서 올렸을 거 아니야?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포괄 예산이 어떻게 올라갔는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고 여기 설치하는 거를 공모사업에 태양광만 별도로 해서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5억 8,000 나오고 구비 1억 9,000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리가

우리가남궁역위원

알기로는 행정지원과에서 구청사 리모델링이야 뭐야, 수리나 이런 쪽으로 해서 잡혀 있다고 들었어, 그리고 공모사업도 우리 위원들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모사업도 공모했으면 나중에 ‘이렇게 해서 공모해서 받고’, 아까 구비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구비가 1억 9,700…….

남궁역위원

1억 9,000원을 할 때는 위원들이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위원들은 전혀 모르고 나중에 보니까 행정지원과에서 이게 포괄로 잡혀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 그러면 과장님이 위원들한테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공모해서 돈을 받아서 이렇게 사업을 했다는 것을?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 사항이 청사 관련해서 주관부서인 행정지원과에서 실시하고요. 태양광도 청사 개선사항 중에 한 가지로 들어가 있었는데 그거를 우리 구비 전체로 하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작년도에 서울시 공모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행정지원과 자료를 받아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된 사항이거든요.

아니

아니남궁역위원

, 공모하면 과장님이 이렇게 공모사업을 했다는 걸 얘기해 줘야 하는 거 아니야, 위원들한테? 공모를 했는지 뭘 했는지 위원들이 아무도 모르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뭐 한다고 그래서 뭐 하냐고 하니까 태양광한대. 그래서 위원이 알아가지고 이게 제대로 소통이 되겠어요? 누구 말대로 ‘눈 가리고 아웅’이고, 우리 보기는 살짝 이거 올렸다가 또 위원들한테 질책 받을까봐 안 올리고, 그런 거 보면 위원들이 어떻게 그런 것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눈먼 소경되듯이 앉아 있으면 되겠냔 말이에요. 그거는 과에서 좀 신경 써주고, 또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 지금 가내시가 또 얼마 들어갔죠?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태양광 관련 사업은 이것만 돼 있어서 나머지는 저희가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과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태양광 사업을 한다? 나 이거 이해가 안 가네. 아무리 그래도 태양광은 전적으로 여기 과에서 하면 다 의원들이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전혀 모르고 전부 이거를 행정지원과에서 한다? 이것도 우리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일단 태양광 총괄 부서가 저희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남궁역위원

말해야지.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어떤 신청을 하거나 할 때는 저희를 통해서 공모신청을 하고 선정이 되고 예산이 내려오면 그건 행정지원과에서…….

남궁역위원

거기까지만 끝이고 그다음에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또 모르잖아?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떻게

어떻게남궁역위원

그걸로 끝나는 건지, 사업을 그 돈 안 가지고 더 하는 건지 과에서 모르잖아?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래서 일단 벽체에 들어가는 거는 작년도에 공모사업이 돼서 그걸로 종료가 되고요. 2022년도에 옥상에다 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상에 들어가는 거는 금년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이 되면 실시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그럼남궁역위원

현재 과장님은 가내시로 돈이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그런 얘기는 모르시는 거야?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가내시 내려오고 하는 거는, 저희가 시비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알고남궁역위원

있습니다 그래야지, 과에서 알고 있습니다 라는 게 맞는 소리냐 말이야? 과에서 전적으로 관리하고 뭐해서 주관이 돼서 해야지, 주무과는 모르고 지금 과장님은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일이 과하고 연결해서 거기서 주관해야 되는데 엉뚱한 데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모르잖아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일단 그런 사항도 저희가 확실하게 챙겨보고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남궁역위원

이런 예산을 우리는 예산서에서 봐서, 앞으로 공모사업도 과에서 공모해서 선정이 되면 위원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이게 선정됐다. 선정이 됐는지, 거기에 선정되면 구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냥 사업을 해야 하니까, 또 이것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행정 저쪽에서 먼저 알아. 왜? 거기는 그 예산에 대해서 나중에 질의하고 물어봤으니까, 포괄로 들어오니까, 그것도 모르니까 나중에 그러는 거야, 이게 왜 여기, 이 사업을 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올해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미리 알려주고 공유해야지, 우리가 앞으로 감사를, 8대에서는 거의 안 했지만 이거 감사 감이에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과에서도 할 일을 충실히 하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공모사업이나 이런 게 선정이 됐을 경우에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370쪽 공사장 환경민원처리 및 관리 강화에서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현재 재개발지역 같은 경우는 기초공사할 때 폭약 소리가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조그마하게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기동반이 있다고 하는데 신고를 하면 저희가 신고를 해도 잘 안 돼요. 아침 8시에 이문1구역과 3구역이 덤프트럭이 들어가나 보더라고요. 그러면 7시부터 와가지고 한 4, 50대가 줄 서 있어서 시동을 켜놔요. 그 소음이 얼마나 크냐면 주변 지역 주택가 사람들은 나와서 악을 쓰고 해도 전혀 단속이 안 되고, 구 120번 콜센터에다 하면 7시에서 8시 사이는 못 나간대요, 그 이후에 나가야 한 대. 그 이후에 8시 10분 이상 들어오니까 이미 다 안으로 진입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동영상으로 찍어서 주차 단속에도 사진을 보내고 그랬었는데 그건 바로 시정은 되더라고요. 그런데 평상시 우리 공무원들 근무시간에는 괜찮지만 아침 일찍 공사현장은 6시부터 하나, 6시, 7시면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덤프트럭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지역의 소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동반은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연락처도 잘 모르고 120번에 해도 한 2, 3시간, 이미 다 끝난 사이에 연락이 오다 보니까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특히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는 기초공사하고 터파기 하면 현장을 자주 나가봐야 할 것 같아요. 재개발지역에서 소음 측정해서 지적하고 잡은 거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단속을 해서 생활 소음 초과로 적발한 건 한 27군데 정도 됩니다.

주로

주로김창규위원

어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자세한 내역은 지금 어디어디인지…….

혹시

혹시김창규위원

재개발지역에서 그런 단속…….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큰 지역 같은 경우는, 이문동 같은 경우는 지금 제 기억에 한 번인가 된 것 같기도 하고요.

거의

거의김창규위원

없죠. 재개발지역 자체가 별로, 주민들이 직접 신고를 하면 우리 구에서 단속이 거의 없어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일단 단속은 이문동하고 이문·휘경지역은 저희가 매일 나가고 있고 또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공사 관계자들 모아서 같이 회의도 하고 그다음에 요구사항을 해서 그런 요구사항이 지켜지나 저희들이 현장 감시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른 아침에 하는 거, 보통 공사 시간이 저희한테 신고가 돼 있습니다. 보통 8시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특정 공사 소음이 나는 그런 거를 8시부터 하고 그 이전부터 소음 유발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은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차량이 대기한다든가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면 저희가 근무시간이 아니더라도 일찍 나가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에서

현장에서김창규위원

터파기 같은 거 할 때는 공무원들이 시간외다 보니까 단속하기는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간혹 한 번씩 나가셔서 현장을 체크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362쪽 삼천리 연탄공장 이전 추진에 대해서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분진·소음이나 이런 거는 전혀 나오지를 않죠?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저희가 계속 점검을 하는데 몇 년 동안 초과된 사항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전부 기준 이내에 나오고 있습니다.

정은

규정은김창규위원

철저하게 지킨다고는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도시관리국 주거정비과인가, 여기에서는 이전을 안 하다 보니까 종상향이, 현재 근린2종인데 1종으로 다시 내리겠다 이거에요. 그런데 내리다 보면 참말로 이전을 안 하는데, 이분들도 이전하려고 부지도 포천에다 매입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쪽에서 우리 동대문구하고도 계약을 다 했던, 약속을 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까지 가겠다는 그 기간은 정하지 않은 것 같아. 그런데 다 준비해서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또 반대를 하다 보니까, 그쪽 지역 주민들이 환경신문이나 이런 데 나와서 주민들 전체적으로 데모하고 그런 사진도 보여드리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도 계속 이전을 하려고 그러는데 부지가, 또 우리 구에서나 서울시에서 토지 1,280평을 매입을 해줘야 하잖아요.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지연되는 것 같은데 그런 점은 참고하셔서 우리 과장님께서 현장을 나가셔서 논의를 하더라도, 벌써 한 10몇 년, 저도 중앙당 국회 쪽에도 말했지만 박원순 시장님도 2011년도부터 공약으로 내놨어요, 선거 때마다, 우리 구청장님도 선거 때마다 이전 계획을 내놓고. 그때하고 지금하고 벌써 11, 12년이 지났는데도 아무 효과가 없어요, 추진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서울시에서 돈이 없어서 1,200평을 매입을 못 했겠습니까, 다른 큰 프로젝트를 보고 있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정부에서도, 국토부에서. 우리 맑은환경과는 크게 지적하고 그런 부분은 없지만 도시계획과나 이런 데하고 서로가 의논을 잘 하셔서 원만하게 이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저희가 도시계획과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지금 종상향한 것을 하향하려고 했는데 또 업체 측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지금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포천 같은 경우도 부지 매입까지 해서 공사하려고 했는데 그쪽 주민들이 워낙 반대가 심하다 보니까 그게 또 무산이 됐습니다. 연탄 공장이 일반 주민들은 혐오시설로 보는지 가는 데마다 전부 반대를 하다 보니까 이전은 상당히 어렵고요. 업체 대표하고 계속 면담을 하다 보니까 지금 연탄산업이 사양산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이전해도 영업이 크게 저거 될 것 같지는 않고 해서 어떻게든 어느 기간에 폐업하는 방향으로 아니면 업종을 전환하든가 그런 식으로 지금 자체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협의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오세찬위원

위원입니다. 맑은환경과 금년에 신규 사업이 몇 건이나 있어요? 자료상에 2건으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367쪽에 보시면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 확충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3억 7,500만원이 시비로 전액 보조가 되는 걸로 기재가 돼 있는데 한 곳을 설치한다면 얼마나 먹혀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치비용은 급속 충전기 같은 경우 한 5,500 정도 들어갑니다, 1기당. 그리고 작년 연말에 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이 5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전부 시설관리공단에서 자료를 받아서 거기에 따라 설치를 하려고 하고요. 그렇게 해도 비용이 좀 많이 남아서 그걸로 급속충전기가 있는 20개소에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우리

우리오세찬위원

맑은환경과장님, 지금 차를 구입한다 그러면 전기차나 경유차나 가솔린차 어느 걸 구입하시겠어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저도 전기차를 하고 싶은데 아직 새 차라서 못하고 있습니다. 전기 아니면 하이브리드 차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오세찬위원

얼마 전에 딜러 몇 명을 만나서 “요즘 차 구입을 하면 뭐를 해야 적당합니까?” 그랬더니 전기차는 아직이고 하이브리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본인이 질의하고자 하는 거는 전기차를 사고 싶어도 충전소라든가 개인의 어떠한 집에 이걸 설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잖아요. 다 사비로 해야 되죠?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지금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환경공단에서 조금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서…….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공동주택에 설치를 하는데 세대별 몇 대를 기준으로 해서 몇 개소를 설치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지금 세대별로 몇 세대 이상 몇 % 정도 이렇게 한다 그런 게 법령 규정으로 있긴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이 계속 개정이 되면서 점점 강화되는 추세로 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본 위원이 아파트를 다녀보면 아파트 내에 충전기가 있는 데에 충전 안 해야 되는 차들이 주차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충전을 할 수 있는 차들이 주로 야간에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루를 끌고 나갈 건데 그것도 어떤 차후대책이 있어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지금 전기차 충전기 안에 주차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작년도까지는 서울시에서 단속 권한이 있어서, 그게 규정이 바뀌어서 금년도부터 우리 자치구에서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자치구에서 하는데 우리 맑은환경과에서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에서

부서에서오세찬위원

직접?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서 적발해서 조치를 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가

신고가오세찬위원

들어와서 적발을 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 이전에 본 위원이 요구하는 거는 전기차를 거기에 세워놓으면 과태료가 부과돼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까 이런 홍보가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아파트에도 보면 장애인 표시돼 있는 데에 장애인 아닌 차들이 많이 세워놓으면 꼭 신고를 해야만 나가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 이건 구시대적인 거 아니에요? 지금 맑은환경과장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신데, 전기차를 구입하고 싶어도 그 방법이 아직은 못 따라주니까, 시스템이? 전기차를 추후로 미룬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5억을 받으셨는데 연중 3억 7,500만원만 썼다는 겁니까, 금년에 쓰겠다는 겁니까?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3억 7,000원은 충전소 설치비용으로 하고 1억 2,000은 무인시스템, 단속시스템을 급속 충전기에다가 설치해서 현장을 안 나가고 바로 무인으로 단속할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을 하나 하고요. 나머지 500만원 정도는 홍보물 제작해서 거기다가 부착을 하거나, 그런 홍보물 제작…….

세찬

오세찬위원

첫 번째가 그건 것 같아요. 적은 금액이지만 500만원이 먼저 실행이 돼서 충전기 설치된 곳에는 주차를 좀 안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홍보해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우리 구민들이나 누가 보더라도 전기차를 사서 충전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개인의 집도 요구를 하면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 번 모색을 해보시라 그 얘기에요. 그걸 사비로 다 한다 그러면 부담이 많이 가잖아요? 지금 해가 갈수록 전기차 지원금이 자꾸 줄어들고 있죠?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전기차 지원금은 국·시비인데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본 위원이 보더라도 처음에는 한 2, 3,0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주다가 지금은 1,000만원대로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오세찬위원

전기차 구입의 걸림돌이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거 본인 가정집에 설치한다 그러면 5,500만원을 설치하면서까지, 차량 금액보다 비싼 걸 설치하는 건 좀 부담 가잖아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보통 가정집에서 차 1대 본인 쓰는 차량 같으면 완속충전기 하면 한 3시간 정도면 충전이 되니까 저녁에 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거는…….

세찬

오세찬위원

그 정도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한 200만원 내외입니다.

렇게

그렇게오세찬위원

싸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완속충전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을

구의원을오세찬위원

하다보면 요즘 전기차에 대해서 문의를 하는데 답변을 할 게 없어요, 제가 아는 게 없어서. 그러면 가정집에 설치할 수 있는 거를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 전기차 구입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본 위원은.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일단 완속충전기는 비용이 많지 않으니까 환경공단에서도 사업하는 게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 급속을 환경공단에 공모선정해서 저희 비용 안 들이고 지금 4기를 설치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 사항도 협의해서 가정에서 하는 것들도 보조금을 일부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 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오세찬위원

식으로 홍보가 좀 된다면 전기차 소비가 많을 걸로 생각이 돼서 그렇게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도, 아까 우리 남궁역 위원이 질의하신 거 이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사에 태양광 다는 거는 청사 환경개선사업 전체의 한 부분입니다. 그거는 행정지원과 업무예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태양광에 대한 시작점은 일단 우리 과에서 공모사업신청을 해서 시작이 된 거네요? 그럼 과장님 여쭐게요. 중간에 업체선정이라든가 설치하는 과정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의가 있으셨나요, 논의가, 행정지원과에서? 시작점이 우리 맑은환경과잖아요? 그때 공모사업 신청해서 얼마 받으셨다 그랬죠, 5억?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시가 5억 8,000.

임현숙위원장

5억 8,000?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과장님, 몇 개 자치구에서 신청해서 우리가 공모가 된 거죠, 확정이?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정확한 건 모르고 그전에는 옥상이나 이런 것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건물 일체형, 벽에 붙는 것만 대상이 돼서 저희하고 한 2, 3개 구 되는 걸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과장님 우리 청사환경개선사업,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포괄예산 안에 이게 들어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공사를 시작했고 행정지원과에서 우리한테 와서, 이게 제 기억에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10억 1,800이 들었다고 기억을 하고 있어요. 10억 1,800인데 지금 필요한 사업이라면 예산이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태양광사업은 초창기에는 많은 기대를 갖고 우리가 진행했던 사업이지만 지금은 환경오염이라든가 나중에 5, 6년 지나면 효율이 떨어지고 10년 지나면 이거를 처리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구청사에다, 그리고 또 하나, 보통 아파트 베란다나 옥상이나 이럴 때 사선으로 공사하지 않나요? 이렇게 90° 각도로 해도 효율이 있나요, 지별판이?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효율은 아무래도 직각으로, 경사각하는 것보다 각도에 따라서 효율이 떨어집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렇겠죠. 태양광을 받아들이는 각도가, 저희는 전문적인 기술자가 아니더라도 보통 45°나, 옥상에도 똑바로 안하잖아요? 눕히거나 경사각 했는데 여긴 지금 90° 벽면에 붙였어요. 물론 구청사가 벽면에 붙이려면 90°가 공사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별로 효율적이지 않은 사업을, 물론 좋은 뜻에서 공모사업해서 직원들이 고생해서 했겠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게 보통 5, 6년 지나면 효율이 떨어지기 시작하죠?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일부 약간 떨어지는 경우는 있는데 보통 20년, 지금 저희가 20년 가까이 되는 것도 있는데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임현숙위원장

그거 이론적인 거죠. 아파트 베란다에도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10년 정도 20년 지나면 이거 다 다시 뜯어내야 돼요. 지별판 환경오염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어요? 서울시내 구청사에 되어 있는 곳이 몇 개나 됩니까?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구청사에 일체형으로 된 거는 제가 별도로 파악한 건 없고요. 지금 건물 자체에 일체형으로 한 거는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지별판 같은 경우는 지금 충북 진천에다 수거해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서…….

임현숙위원장

옥상에 하는 것까지는 이해한다고 해도 창문을 제외한 전 벽면에 지금 지별판을 거의 다 하셨어요. 공사기간 길고, 효율 떨어지고. 이거 나중에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행사진행은 행정지원과에서 했지만, 과장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공모사업 신청했던 서류 있죠? 그거하고 공모사업 주관해서 공모사업을 받겠다고 한 문서랑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관계랑 다해서.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이거는 시작점이 과장님이라서 그렇지, 행정지원과에서 핸들링해서 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게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저희보다 더 기술, 지금 이게 녹색에너지팀인가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기술적인 부분을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물론 공모사업 선정해서 관련부서에서 하자라고 해서 진행되는 사업이지만 저희 구의원들이나 일반인이 봤을 때는 이해 안 가는, 지금 구의회도 다 가림막 해놓고 공사하겠다고 하는데 저희 진짜 의회 공사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지금 태양광 같은 경우 면적을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어디 설치공간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 태양광 해서 건물 일체형으로 하거나 여러 가지 공간을 소요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정부에서도 많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도 그전에는 옥상하고 베란다형 이것만 추진을 하다가 지금은 장소에 한정이 제한이 있다 보니까 건물일체형으로 해서 신축건물이든 이런 걸 할 때 많이…….

임현숙위원장

열 효율이 보통 얼마나 됩니까?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열효율이 보통 50~60% 사이 정도 됩니다.

임현숙위원장

전기세 감액내용이 그렇게 되는 겁니까?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지별 효율이 보통 경사각으로 했을 때 45° 이런 식으로 하면 98%까지 정남향 이런데 그 정도 나오는데 이거를 벽에 일체형으로 하면 한 50~60% 사이 그 정도 나온다고 나와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장점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도 지방 어느 곳에 염전 옆에 공사하는데 그게 훼손되고 이래서 자연에 피해를 엄청 많이 준다고 주민들이 호소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장기적으로 보면 당장 열효율이 50%, 60% 되지만 이걸 태양광을 양산해서 하고 나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획기적인 기획을 많이 했었어요, 신재생에너지라고 해서. 그런데 지금 이거를 진행하다 보니까 환경오염의 주범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걸 관공서에서 모범적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나, 행정위원회에서는 행정지원과에서 이거를 아마 많이 얘기했을 겁니다. 저희는 맑은환경과가 관련 부서기 때문에, 더구나 이게 처음에 시작점이 됐던 과장님 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안 짚을 수가 없고요. 자료를 정확히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전 업무보고는 여기까지 하고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권재철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수희 부동산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문원희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섭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인 사) 오해균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인 사) 문정자 지가조사팀장은 장기 병가 중에 있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국장님도? 가볍게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379쪽에 공인중개사 부동산 상담하는 상담관 제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예.

이게

이게민경옥위원

예산이 잡히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비예산이지만 공인중개사법에 대해서 상담관으로 움직이면서 어쨌든 주민불편 해소를 시킨다고 보는 거잖아요? 이게 민원이 있을 때 나가나요, 분쟁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예, 민원신청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신청

신청민경옥위원

들어왔을 때?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민경옥위원

거는 너무 잘 돼 있잖아요. 상담 내용도 쭉 보면 부동산거래, 중개수수료 관련 사항 아니면 부동산거래계약 및 해지에 따른 민원사항 등등 있는데 지난번처럼 우리가 이 일을 중간에 역할을 해서 분쟁 등에 대한 무료상담을 해주는 주민불편 해소시키는 제도예요, 무상으로?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너무

너무민경옥위원

좋은 일이죠. 그러기에 앞서서 우리가 중개업자라고 그러나요? 이분들 일도 항상 공지되고 법 안에서 잘 일을 하게끔 지도를 하잖아요? 그런 데도 간간이 자꾸 어겨서, 고지 의무나 이런 거 어겨서 실질적으로 과태료나 이런 게 발생하잖아요, 발생도 크더구먼요, 어찌할 바도 없는데? 그런 부분은 그분들이 다 숙지를 하면서도 어기는 건가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숙지를 하고 고의로 어긴 거는 없다고 봐야 되겠고요. 저희들이 부동산중개를 하는데 있어서 중개 업무 자체가 한 달에 수십 건씩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몇 달에 한 번 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수로 놓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연말에 주로 중개업자들이 약간 실수하는 거나 그다음에 어떤 판례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책자로 만들어서 배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나 직원들은 부서에서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개인적인 중개업자가, 중개업자라 그래요? 부동산은 뭐라고 해야 돼요? 부동산업자들이 간간이 실수를 하는데 그 부분이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적을 찾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대로 법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고스란히 그것 또한 우리 구민이 떠안잖아요, 정지를 먹든지 벌금을 내든지? 이게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과의 책임은 아니고. 끝으로 386쪽에 구민안전을 위한 기초번호판 신규로 지난해 예산해서 금년 예산으로 자전거도로에 표지판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민경옥위원

긴급상황 발생 시 위치정보 제공으로 신속하게 대응을 하자는 거잖아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기서

거기서민경옥위원

자전거를 타다가, 저도 흡사한 일을 해봤는데 자전거를 타다 다쳤는데 뭔가 여길 알릴 그게 없잖아요. 이화교 밑에, 그동안에는 그렇게 했어요. ‘이화교 밑에 입니다, 아니면 장안교 밑에 입니다.’ 이렇게 신고를 한 거예요. 사고 나서 걸을 수도 없는 상황이면 119나 신고를 하잖아요. 아니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112로 하거나 이랬을 때 이 번호판만, 거기에 있는 것만 대면 다 시스템에 깔려서 찾아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추가로 답변드리면 지금 현재까지는 자전거 전용도로는 도로명 부여를 안 했었습니다.

민경옥위원

없었잖아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그래서 작년에 최초로 도로명 부여를 했는데 시·도 간에 걸쳐있는 거는 국토부에서 도로명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중랑천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도로명 부여를 했습니다. 도로명 부여를 했기 때문에 기초번호판을 올해는 저희들이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민경옥위원

구간도 여기 나와 있어요. 사업대상 중랑천 자전거 길에 56개 표지판을 하는데 그 나머지, 저희 구에서 예산 잡아갖고 금년에 할 거잖아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전생활국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생활국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준

엄인준안전생활국장

감사합니다.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소속 과장을 소개해주시고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유현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1일자로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도시관리국장 유현수입니다. 불철주야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임현숙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드리며 도시관리국 업무계획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처음으로 동대문구에 와서 도시관리국장이라는 어려운 자리를 맡게 되니 낯설고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만 도시관리국의 여러 직원들과 함께 동대문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도시관리국의 주 업무는 구민들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업무로서 위원님들의 협조와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며 향후 업무추진 시 위원님들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석배 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원영구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박성엽 지속가능도시과장입니다. (인 사) 최태훈 주거정비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국 건축과장입니다. (인 사) 임상빈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도시관리국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 주택과부터 건제순으로 부서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임현숙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일정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주택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일부 퇴장

석배

고석배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고석배입니다.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한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심영남 공동주택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최치훈 주택정비팀장입니다. (인 사) 박춘석 주택재건축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질의는 392쪽부터 하겠습니다. 392쪽은 상반기·하반기해서 아직까지는 온라인으로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석배

고석배주택과장

예.

금년

금년민경옥위원

상반기에도 온라인으로 할 거잖아요?

석배

고석배주택과장

맞습니다.

쨌든

어쨌든민경옥위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을 받다 보니까, 그다음 393쪽에 공동주택 실태조사 실시 및 상담관 운영 있잖아요. 실태조사 시 찾아가는 공동주택 현장 상담실 운영해서 단지별로 각 1회 한다고 했는데 이게 10개 단지를 선정한 거예요, 금년 계획이? 그죠?

석배

고석배주택과장

예, 작년에 7개 했고 올해는 10개 계획을 했습니다.

민경옥위원

3단지가 더 늘어났네요. 이거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78개 단지 안에 속해 있는데 10개 단지는 문제가 있어서 하는 건가요? 10개 단지는 선정을 어떻게 해서 계획에 잡은 건가요?

석배

고석배주택과장

선정에 관련돼서는 우선 단지 세대수를 고려하고 그다음에 미 실시했던 단지를 그다음 선정 순위로 뒀고요. 그다음에 갈등 문제로 민원 소지가 많은 그런 단지를 고려해서 올해 10개 단지를 선정했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과장님이 지난번에 큰 대단지는 아니어도 단지의 문제점 해결을 너무 잘해주셔서 어쨌든 주민들과 법적으로 안 가고 마무리가 되었잖아요. 그렇게 비일비재하게 공동주택에 일어나는 일들인데 그것도 제가 보면 갈등 분쟁 해결을 위해서 상담관 역할을 상당히 잘하더라고요, 회계나 아니면 이 사람들이 과거에 관리소장을 했거나 이런 분들이 하면서 너무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오시면서 너무 잘하셨고요. 그다음에 394쪽에, 그냥 요약해서 짚어가겠습니다. 394쪽에 보면 사전지도점검, 여기도 15개 단지를 대상으로 잡았어요. 같은 맥락으로 보고, 그다음에 396쪽에 공동주택 관리 지원, 우리가 6억 맨날 얘기 나왔던 거 있잖아요. 형평성 고려해라 뭐 해라 했는데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형평성 고려는 안 한 거는 아닌 건데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자기 돈이 들어야 되니까 신청을 잘 안 하는 거잖아요? 안 하는 건데 지금처럼 CCTV 설치를 하거나 노인정 개·보수를 하거나, 아니면 어린이놀이터 이런 보수를 하는데 이게 가장 문제예요. 여기서는 충분히 홍보를 해요. 홍보를 하는데 방법이 뭐 있어요? 관리소로 팩스 하나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모르고 있어, 또 관리주체에서는 팩스가 너무 많은 것들이 오다 보니까, 광고물 같은 거. 그냥 쌓여서 묻혀가는 거예요. 397쪽에 공동주택 열린 문화 조성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부분을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반드시 팩스는 필수고 우리 동에 관련된 아파트들 있잖아요, 책임자들 있어요, 담당들, 주무관들. 동마다 몇 개 단지 이렇게 책임자가 있는데 그분들한테 이런 공동주택 가꾸기 사업이 있을 때, 공모할 때 말이에요. 여기에 응모해야 되잖아요, 신청해야 되잖아요? 이럴 때 반드시 전화 한 통화를 관리주체로 주든지 입주자대표회의로 주든지 해서 거기에서 다 찾아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셔서 다음에는 홍보가 안 됐네 이런 얘기 안 듣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마지막으로 402쪽에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가 있어요. 집합건물이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주체가 없는 건 관리소가, 관리인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석배

고석배주택과장

맞습니다.

기는

여기는민경옥위원

지금 동수 이렇게 나왔는데 안전점검을 통해서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한다고 했어요. 이 대상이 지금 비의무 관리대상, 아파트가 9개가 들어가는데 150세대가 안 되니까 이렇게 된 거고 연립주택 해서 31개, 주요 점검사항을 보면 구조부 및 담장 등 균열·파손 여부 이거를 점검해서, 말하자면 해당부서에서 점검을 의무적으로 나가요?

석배

고석배주택과장

이거를 정기점검이 있고, 정기정밀점검이 있고 보시다시피 외부 전문가 점검이 있는데 이걸 해서 결과가 나오는 거에 따른, 어떠한…….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그쪽에다 조치하라고 얘기해주는 거잖아요?

석배

고석배주택과장

관리주체가 없다보니까 사실상 그 단지들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정기정밀검사를 안 하거든요. 그러한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저희가 안전관리를 대행해주는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민경옥위원

이게 대상도 15년 이상 경과된 건물이고, 그죠?

석배

고석배주택과장

예.

그런

그런민경옥위원

건데 여기서 선정을 해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할 때, 그 단지를 지금 선정을 한 거잖아요, 이미 금년에 할 것도?

석배

고석배주택과장

예.

렇게

이렇게민경옥위원

해서 여기에서 안전점검을 해서 거기에다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보수를 하든지, 안전진단에서 어떤 등급이 나오는 이런 거를 알려주는 거지, 우리 구에서 해결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석배

고석배주택과장

맞습니다. 선제적 재해예방입니다.

안을

제안을민경옥위원

해 주고 이런 걸,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는 저희 구에서 안전관리를 해주는 거야, 안전점검을 해서 이러이러하니까 이런 걸 보수하라든지 이런 것까지 하는 거잖아요?

석배

고석배주택과장

맞습니다.

민경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점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95쪽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 추진, 신규 사업인데 이건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석배

고석배주택과장

저희 주요 업무보고를 내부적으로 추진하던 과정에서 작년에도 부구청장님께서 좀 더 신규를 발굴했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고민 끝에 신규로 주요업무로 잡았거든요. 잡았는데 이게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분야기 때문에 팀장님들하고도 많은 의논을 했습니다. 이걸 과연 우리가 주요업무로 책정해야 되느냐,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업무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잡아보기는 했는데 지금 현재 이게 비예산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기껏 해봐야 시에서 보내주는 포스터를 우리가 배부해주는 그런 상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잡지 못했고요. 현재 우리가 전문 컨설팅단을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충간소음에 대해서요. 우리가 공동주택 실태조사 시에 점검을 하고 있는 상담관 제도의 주택관리사를 활용해서 층간 민원에 대한 것을 해결하려고 접근을 해 봤습니다. 접근을 그렇게 했고요. 지금 우리가 의무관리단지가 78개가 있는데 하나 죄송스러운 면이 뭐냐 하면, 여기 자료에는 의무관리단지 78개 중에서 64개 단지가 지금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다고 파악이 돼서 자료를 만들었는데 1월에 공문을 다시 발송해서 최종적으로 실제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사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단지가 50개 단지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이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 있는 나머지 단지에 대해서는 계도하고 앞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이게이강숙위원

신규 업무 추진계획으로 잡혀 있는데 사실은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이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요. 그리고 또 우리 관에서도 직접 관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지금 전문 컨설팅단을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그분들 자체도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 간의 분쟁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 있는데 이것도 비예산으로 잡혀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과연 이 업무가 계획적으로 생각하신 것처럼 잘 추진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아심도 있는데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층간소음에 관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한 번 해봐 주시고요. 다음으로 399쪽에 무허가 건축물 사전예방 및 행정지도 강화인데 무허가 건축물이 이미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세금을, 따로 위약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무허가 발생이 안 되도록 먼저 선제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석배

고석배주택과장

맞습니다.

지금

지금이강숙위원

저희 지역에서도 마찬가지고 무허가 건축물,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몇 년 동안 내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해결을 못 하니까, 이행금을 내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우리가 건축 준공허가를 내주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준공허가가 난 다음에 불법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신축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죠. 그런데 준공이 떨어지고 나서 옮겨가는 데가 어디죠? 준공 이후 건축과에서 주택과로…….

석배

고석배주택과장

그러니까 사용 검사를 승인 내주는 데는 건축과고 그다음에 그 이후로 불법이, 증축되면 주택과로 넘어옵니다.

행이

이행이이강숙위원

되면 우리 주택과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축과나 주택과에서도 먼저 이런 것들이 업무 협약이 잘 되고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잘 돼서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사전예방에 대해서 먼저 업무를 구상해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석배

고석배주택과장

그렇지 않아도 건축과하고 저희 주택과하고 신축 사용 승인된 건축물들에 대해서는 지금 연계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계를 잘 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저희가 적발을 잘 한다는 것밖에 아니거든요. 말씀하신대로 사전예방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사용 승인이 날 당시 공문을 발송해서 위반 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 승인 난 건축물에 한해서요. 그런데 통계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2019년도는 신축 건물이 244개였고 2020년도에는 250개였고 2021년도에는 108개였습니다. 그런데 신축 건물 사용 승인이 나고 나서 거의 50%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사용 승인이 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적발한 건수를 보면 신축 건물에 대한 50%가 지금 불법으로 바로 증축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적발이 거의 50%인데 작년의 경우에는 코로나 영향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신축 건물이 108개 건물이었는데 이행강제금을 우리가 부과한 건 7개 건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적은 적발 건수가 있어서 아마 이것도 사실 코로나 영향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예방 활동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나

개축이나이강숙위원

증축에 대한 적발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많이 적발을 하고 있나요?

석배

고석배주택과장

적발의 경우는 사실은 이웃 주민의 신고도 많고요. 그다음에 사용 승인 직후하고 사용 승인 30일 경과 후에 두 번을 우리 직원들이 현장을 방문을 합니다. 거기에서 적발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강숙위원

30일 전에 증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30일이 지나서 증축이 됐거나 어떤 용도변경이 됐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아니면 우리가 찾아낼 방법은 크지 않죠?

석배

고석배주택과장

맞습니다.

데도

그런데도이강숙위원

불구하고 지금 50%가 증축을 했거나 용도변경을 했거나 이런 사항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더 많다고 볼 수 있잖아요?

석배

고석배주택과장

그러니까 이러한 분들은 사실 건축업자분들의 농간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강숙위원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건축주는 사실 잘 모르고 있는데 건축업자들이 부추겨서 준공이 떨어진 다음에 이런 부분을 증축을 하자, 개축을 하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불법 이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선제적인 홍보 방안이나 건축업자들에 대한 제재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연구할 수는 없나요?

석배

고석배주택과장

사실 그 부분은 건축과에서 신축을 하면서 담당할 부분이기도 하고요. 신축을 하고 있는데 주택과에서 갑자기 끼어들어서 홍보하기는 좀 그렇고요. 건축과에서 좀 선제적인…….

니까

그러니까이강숙위원

이게 업무적인 협업인데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줄 때 건축업자들한테 어떤 강한 그게 있었으면 하고, 또 지금 코로나 때문에 7개밖에 적발이 안 됐다는 것은 어떤 이유죠?

석배

고석배주택과장

작년에는 코로나 영향으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신축 건물 사용승인이 재작년과 재재작년에 비해서 거의 40% 정도 신축 건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적발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7건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떨어져 있는데…….

니까

그러니까이강숙위원

너무 부과 건수가 낮지 않습니까?

석배

고석배주택과장

적발 건수가 적다는 건 사실 좋은 현상인데요. 재작년과 재재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발된

적발된이강숙위원

게 불법 건축이 낮아져서 적발 건수가 적게 잡혔다면 참 다행인데, 많은데도 불구하고 부과된 게 적다면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403쪽에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뭡니까, 신규 업무인 거 같은데?

석배

고석배주택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이 점검단 운영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고 어떤 점검을 하시기 위한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석배

고석배주택과장

이게 사실은 공동주택이 사용 승인이 나기 전에 시공 품질을 향상시키고 하자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건데요.

주택

공동주택이강숙위원

입주 전?

석배

고석배주택과장

기존에는 입주자가 입주 전에 하자 문제를 거론해서 해결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품질점검단 제도를 시행함으로 해서 저희 전문가들이 투입이 돼서 수준 높은 점검을 하는 것으로 해서 하자 문제를 좀 더 전문적으로 최소화를 시키자 이래서 작년 7월에 서울시에 품질점검단이 구성이 됐고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올해부터 시행을 하게 됐고요. 지금 현재 이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1차 점검과 2차 점검을 하게 되고 1차 점검은 골조 공사가 끝난 후에 하게 되고 그다음에…….

만요

잠깐만요이강숙위원

. 지금 점검 시기나 점검 방법을 보면 골조 공사가 완료된 후에 입주 예정자들이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실시를 하는 겁니까, 이게 강제적으로 먼저 선제적으로 나가서 하는 거나 이런 건 아니고?

석배

고석배주택과장

1차 점검은 입주 예정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2차 점검은 의무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강숙위원

2차 점검은 의무적으로, 의무가 들어가는구나.

석배

고석배주택과장

예.

우리

우리이강숙위원

동대문구도 도시적으로는 노후된 도시라서 지금 발돋움해서 우리 동대문 ‘갑’구 같은 경우도 개발이 많이 되고 있고, 그런데 이번에 광주에서도 그런 불미스러운 위험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그런 거 보면 지금 청량리나 이런 데도 보면 사실 좀 두렵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품질점검단이라면 재료에 대한 거라든가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먼저 가서 점검을 해보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석배

고석배주택과장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흐름은 품질점검단에서 하자를 지적했을 경우…….

나의

하나의이강숙위원

안전점검 단계이기도 하네요?

석배

고석배주택과장

하자를 지적했을 때 해결을 해야만 사용검사 준공이 나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토교통부에서 어제 공문이 저희한테 시달이 됐습니다, 서울시를 통해서. 하자정보관리시스템이라 그래서, 이거는 국토교통부에서 시스템을 개발해서 품질점검단을 운영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시스템을 깔아놓고 사용검사 전에 공동주택에 대해서 하자 검사에 대한 조치 명령이나 결과, 이의신청 이러한 것을 저희가 시스템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 시스템을 등록하게 되면 전국적인 시스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점검하실 때는 품질점검단은 외부 전문가겠죠? 외부 전문가니까 밖에서 모시고 오는, 그리고 담당 공무원들이 같이 나가신다는 거죠?

석배

고석배주택과장

맞습니다.

여튼

하여튼이강숙위원

간에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없는 정확한, 정말 좋은 그런 점검단이 돼서 안전한 그런 행정들이 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399쪽 무허가 건축물 체계적 관리에서 지금 위법건축물 단속 관리를 했는데 약 2,300건에 28억을 부과했단 말이에요? 일반 지역 주민들은 거의 다 부과가 되는 거죠, 신고가 들어오고? 만약에 이걸 부과를 안 했을 때는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 겁니까?

석배

고석배주택과장

부과를 안 했을 경우는 없고요…….

아니

아니김창규위원

, 부과를 했는데 세금을 안 냈다던가?

석배

고석배주택과장

체납의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네요?

창규

김창규위원

예.

석배

고석배주택과장

지금 체납에 대해서는 우리 주택과에서 작년에 부과했던 것에 대한 관리를 3월까지 저희가 체납관리를 합니다. 작년에 부과했던 거에 대해서는 올해 3월까지 저희가 체납관리를 하고요. 그다음부터는 체납업무가 세정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체납업무를 하게 됩니다.

부분

대부분김창규위원

거의 세정과로 넘어가면 압류를 한다든가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가는 거 맞죠?

석배

고석배주택과장

예, 세정과에서 독촉 진행을 합니다.

아마

아마김창규위원

1, 2주 전에 다들 언론에서 아셨겠지만 답십리동에 다일공동체, ‘밥퍼’운동 알고 계세요?

석배

고석배주택과장

예.

그건

그건김창규위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석배

고석배주택과장

그거는 지금 사안이 많이 복잡한데요. 서울시 입장이 있고 또 저희 동대문구 입장이 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번 주 월요일에 서울시 어르신복지과하고 그다음에 다일공동재단의 사무국장으로 계신 목사님하고 두 분이 실무자 회의를 해서 기부채납에 대한 어떤 가닥을 잡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단

일단김창규위원

건축허가를 저희가 내주지는, 불법으로 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석배

고석배주택과장

현재 그 자체가 전체적으로 불법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창규위원

법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하면 온 국민들은 그 자체, 34년 동안 밥퍼운동본부 그거를 두둔하다 보니까 형사 고발을 했다고 해서 좀 시끄럽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 주민들이나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반대도 많지 않습니까?

석배

고석배주택과장

지금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창규위원

아무리 봉사활동을 하고 좋은 취지로 했지만 이걸 무단으로 증축하다 보면 우리 동대문구 직원들도 굉장히 입장이 난처할 거예요.

석배

고석배주택과장

예, 취지 자체는 좋은 취지니까요.

희도

저희도김창규위원

아무리 법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간다는 건,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 우리 구가 물러서면 그것도 모순이라고, 어떤 데는 봐주고 어떤 데는 안 봐주고, 그런 민원도 많이 발생할 거예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향후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하는지 혹시 계획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배

고석배주택과장

참 어려운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서울시 입장에 지금 현재 저번 주 월요일 추진했던 실무자들의 대화하고 그다음에 저번 주 금요일에 서울시장님하고 최일도 목사님하고 면담을 하셨거든요, 저번 주 금요일에 서울시에서. 지금 서울시 어르신복지과에 움직임을 저희는 유심히 지켜보고 있고요. 거기서 고발을 했고 고발한 결과에 대해서 다일재단 측에서 지금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유심히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만약에 서울시에서 책임을 안 지고, 시유지 땅에 위에 있는 걸 책임을 안 지고 다일재단하고 어떤 결론이 안 맺어져서 동대문구 쪽에 무단증축 건으로 넘어온다면 사실 저희도 좀 복잡해집니다. 내용이 복잡해지기 시작하는데요. 시유지의 관리 위임을 맡은 과는 재무과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옛날부터 무허가로 판자촌으로, 몽골텐트로 시작하던 시절은 그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사용허가를, 가설건축물 허가를 내준 것은 사실 옛날 노인복지과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도 지금 연결이 돼 있고요. 저희 도시관리국 주택과 입장에서는 사실 불법 증축에 대한 부분을 따져야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허가가 나 있는 상황에서 어느 일부분이 불법 증축이 되는 게 아니고 자체가 지금 문제가 전체적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 국장님하고도 지금 많이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청장님께도 그 상황을 보고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입장만 보고 있을 뿐이지, 지금 저희한테로 이게 넘어온다면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서울시장님도 일주일 전에 형사고발은 취하를 하겠다고 언론에 나오던데…….

석배

고석배주택과장

저도 봤습니다.

아마

아마김창규위원

책임회피를 우리 구로 떠넘기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일반 지역주민들과 형평에 맞게 집행부에서는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위원회에 대해서 한 말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업무 청취 건인데, 이게 감사도 아니고. 오전에 보니까 감사를 하는 건가, 감사는 감사 때 하시지, 이건 업무 청취 건으로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감사 정도에 일을 우리 상임위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점심시간을 넘겨서까지, 그렇게까지 꼭 위원장님이 해야 되나, 나는 그거 묻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러한 부분을 감사 때 하시고 상임위 때 하시지, 업무 청취 건을 가지고 감사 다루듯이 다루고 점심을 넘겨서까지 밥을 굳이 먹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나, 이렇게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위원님, 저도 오전에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아시다시피 감사하다 보면 예산 얘기도 되는 거고, 우리가 맨날 주지를 하지만 금을 딱 그어서 업무가 정확하게 갈라지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오전에도 인원도 많이 안 오셨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하다 보니까 그랬고, 분명히 오전에…….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

임현숙위원장

저 말 안 끝났고요.

민경옥위원

정회 신청하고 하죠.

김남길위원

정회 신청할 필요 없어, 다 들어야 돼.

임현숙위원장

이렇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지금 과 계신데 말씀하시는 것도 사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하시다 보면 업무 청취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흘러왔는데 위원님 그거를 지적하지 않으셔도 우리가 그 문제점을 알고 있어서 오전에 그거 분명히 주지를 했고요. 인원이 참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섯 분밖에 안 계신데…….

시간

시간김남길위원

오버를 어느 정도 해야지요.

임현숙위원장

점심시간 10분밖에 안 지났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남길위원

위원장님!

임현숙위원장

위원님들 이거 주지하시고요. 이 내용은 그만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신 위원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한 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395쪽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층간소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어려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우리도, 이거는 경찰 사법권도 못 다루는 문제잖아요, 그죠?

석배

고석배주택과장

맞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래서 아까 어려움을 말씀하셨듯이 신규 사업이라 해서 사실은 저희는 기대를 많이 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서울시에서 마련한 포스터 나눠주는 정도다, 그죠?

석배

고석배주택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예산도 없고?

석배

고석배주택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그런데 부구청장님께서 업무 지시를 새로운 사업 개발하라고 하다 보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층간소음에 대한 얘기를 아이디어를 내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사법권도 못하는 거를 해라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1월에 층간소음위원회 조사를 했더니 50여개 인가요? 몇 개라고 그랬죠? 1월에 층간소음위원회 구성돼 있는 공동주택 조사했을 때?

석배

고석배주택과장

50개입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러면 일단 그게 구성이 될 때는 동대표자 회의나 이런 거랑 별개인가요? 아주 별개일 수도 있고 또 새롭게 구성돼 있을 수도 있고?

석배

고석배주택과장

맞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런데 아무래도 동대표자 회의로 구성이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미루어 짐작? 아무래도 공동주택에 문제점을 가장 많이 알고 있고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는 그분들로 구성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구성만 해놓고 지금 자체적으로는 어떤 매뉴얼도 없고 성공사례 같은 것도 없으니 이분들도 층간소음위원회가 급한 상황이니까 만들어 놨는데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는, 그것까지 파악은 못 하신 거죠? 어떤 사업을 하고 있거나 뭐?

석배

고석배주택과장

78개 의무관리단지 중에 50개 단지는 층간소음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고 나머지 28개 단지를 층간소음위원회를 구성하게끔 올해 저희가 그 부분을 다룰 예정이고요. 작년 경우에 층간소음 때문에 주요 업무사항으론 잡히진 않았지만 우리가 층간소음에 대한 활동실적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동안에. 왜냐하면 그것도 민원이 제기가 되니까요. 그래서 작년 9월에 의무단지에 층간소음 예방에 대한 홍보동영상을 LH나 국토교통부 산하에 있는 분쟁조정위원회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 동영상을 저희가 배부를 좀 했고요, 각 단지별로 배부를 하고 있고 작년 11월에는 우리 구·동청사 내부적으로 IPTV, 엘리베이터나 이런 데 층간소음 예방하고 홍보동영상을 송출을 일부 했었고요. 그다음에 작년 12월에는 말씀드렸던 시에서 내려온 포스터를 배부하고, 그렇게 해서 일부분이나마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표면화시킨 건 이번이 처음이고요. 그래서 일단 올해는 28개 단지를 의무관리단지로 좀 더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도록 노력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층간소음문제는 구청이나 일반주민들이 책임져야 될 수 있는 상황은 넘어선 것 같고요.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작이 반’이라고 일단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매스컴에서 본 것 같은, 어느 단지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동대표자 회의랑 자꾸 주민들과의 만남의 방을 만들어서 연말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마스 선물도 만들어서 세대 간 서로 교환도 하고, 자꾸 만나서 얼굴을 보면 아무래도 극한 감정이 많이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그런 주민들 자체 아이디어였답니다. 그리고 애들도 북카페에서, 요새 북카페 아파트 많이 하잖아요. 거기서 차 마시는 차담시간도 만들고, 전혀 모르는 윗집 아저씨, 아랫집아저씨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몇 호에 누가 어떻게 해서 성향이 이렇더라 라고 알고 나면 극한 감정표출이 좀 덜되지 않을까 그런 아이디어들이 주변에 성공사례로 하는 아파트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려우시겠지만 이렇게 신규 사업으로 아이디어를 내신 이상 그렇게 아이디어를 내셔서 접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석배

고석배주택과장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석배

고석배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도시계획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원영구입니다. 도시계획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건선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최영덕 시설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원효연 지구단위팀장입니다. (인 사) 임수진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407쪽에 장안동 물류터미널 부지 개발에 그게 공약사업으로 들어있는데요. 저희가 쭉 추진현황을 보면 2018년도 9월 14일에 정지가 되어 있어요? 중단되어 있는 게 오래됐는데 어쨌든 추진계획으로 자꾸 뭔가 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이게 공약사업인데 우리가 기간 내에 아무것도 못하고, 청장님 공약사업이면 그 안에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건데, 지금 추진계획으로 사전협상을 하려고 하면 지역주민과 사업자와 전문가와 구 관계자들하고 자꾸 실무협의를 해서 뭔가 협의체를 하면서 뭔가 만들어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냥 딱 갇혀있는 상태인데 금년에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잘 아시는 것처럼 장안동 물류터미널 부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랜기간 동안 부지 소유자뿐만이 아니고 저희 주민들, 동대문구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게 2018년도 9월에 부지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 중단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고 잘 아시는 것처럼 사전협상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서울시하고 부지 소유자, 장안복합개발 PFV가 사전협상을 이제 막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29일에 1차 협상조정협의회라고 하는 것을 개최해서 서울시하고 부지소유주하고 저희 동대문구하고 공식적으로 논의의 장이 마련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번주에 2차 협상조정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진행될 예정으로, 저희가 기대하기로는 가능하면 내년도 상반기 이내에는 어느 정도 가시적인 개발계획안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민경옥위원

과장님, 그래서 지금 보면 일반 주민들은 모르잖아요. 이 상태에서 정지됐다. 그런데 서울시하고 우리 구하고 사업자라고 그러나, 이 사람들하고 벌써 1차 끝내고 2차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예.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저희가 가장 관건인 게 있어요, 지역주민들이. 장안2동에 청사가 너무 열악하잖아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예.

민경옥위원

그 부지도 없어요, 어디 사서 할 만한 데가. 그래서 물류센터에다 집어넣는 얘기가 주민들이 엄청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도 혹시 이야기되고 있나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마침 어제 지역 주민분들, 이런 분들이 오셔서 저희가 이렇게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구체적인 내용들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실무협의회라고 하는, 주민 분들과 사업자하고 전문가들이 어느 정도 계획안이 나오면 저희가 실무협의회에 이런 안들을 올려서 조정할 예정으로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공공기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련부서 의견을 받아서, 지금 장안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난 12월에 저희가 서울시에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지금은 이렇게 세 파트만 움직이고 있는데 좀 더 있으면 주민도 협의체에다 집어넣을 거죠?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민경옥위원

그 시기는 어느 정도 될까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아까 말씀대로 주민분들한테 저희가 이 계획내용을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리려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계획안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계획을 확정하기 위한 조정협의회는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방향이 틀려지게 될 거거든요.

쨌든

어쨌든민경옥위원

이제 좋은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기대하면 되겠죠. 그리고 408쪽에 구민회관 부지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신규로, 내용이야 다 아는 얘기고요. 그 안에 위치, 면적에 보면 서울시 체비지 이것도 추진 중에 있고 종교 교회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매입추진 중에 있는 거고. 그 아래 공원도 장평근린공원이잖아요? 그게 원래 근린공원이고 또 빗물펌프장이 그 안에 들어 있잖아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것도

이것도민경옥위원

지금 계획을 수립하는데 2억 4,000만원, 이게 용역비로 보면 되나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예, 용역비로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금년에 이거를 해갖고 이 토대로 진행해 나갈 거죠?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음은

다음은민경옥위원

414쪽에 공사장 가림벽 디자인 가이드라인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장안동 쪽에는 대형건물이 많이 들어서잖아요? 경남호텔도 없어지고 대형건물이 들어서는데 언젠가, 이게 2년 전인가 그때 공사장 가림막하는 그 디자인을 아마 예산을 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 여기는 비예산으로 하지만. 그래서 펜스 가림막을 보면 동대문구에 대한 여러 가지 문구나 그림 같은 걸 해서 미관을 그나마도, 공사장 가림막을 하면서 시선을 밝게 한다거나 그렇게 좋은 이미지를 보는데, 이게 그때는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했지만 지금 이 사람들한테 제공하는 거는 그냥 하잖아요. 그런데 혹시 지금 도로 같은 데는 도로점용료를 다 받고 하잖아요? 이거 사용료를 그분들이 여기다 내나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별도의 사용료는 받고 있지 않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은…….

고를

로고를민경옥위원

사용할 때, 디자인을 사용할 때 그 사람들이 사용료를 내냐고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별도의 사용료는 받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시미관 이미지 향상 차원에서 저희가 그분들한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인만

디자인만민경옥위원

줘서 외관상 이렇게…….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심사하고 디자인을 고쳐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이게 실은 작년인가 재작년에 2,000만원인가 예산을 세웠었어요. 그 세워가지고 이 디자인을 한 거예요. 이 디자인을 가지고 공사장에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예.

민경옥위원

마지막으로 415쪽에 도시갤러리 벽화, 조형물 사업추진 및 관리에 대해서 여기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저는 하나만 하겠습니다. 답십리 영화의 거리 벽화사업 있잖아요. 어디선가 보니까 동대문체육관 맞은편에 옹벽 4개소 그걸 말을 하는 거예요. 거의 6억이 되죠. 시뮬레이션인가 어디서 봤는데 참 예뻐요, 거기는. 그런데 이게 같은 건데 그 맞은편에 힐스포파크 옆에 같은 데는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영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꾸 주민들이 지적을 하고 있어요, 벌써부터. 그런데 정말 이거는 시야적인, 그 가치를 좀 내야 돼요, 이번에는. 이 돈이 6억 가까이 드는데 벽면 옹벽이잖아요, 산 쪽으로 하는 거? 그런데 이 부분은 정말 신경 써서 제대로 해야 돼요. 다른 데는 너무 잘해놨는데, 지금 영화의 거리에 오히려 더 신경 써야 되는데 벽화가 그렇게 썩 마음에 들거나 이러지 않아요, 힐스포크파크 쪽으로. 그런데 언덕배기도 보면 양쪽에 옹벽 있잖아요, 거기도 좀 더 예쁘게 해서, 워낙에 디자인들 예쁘게 하던데 희한하게 공모사업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4억이나 들여서 공모사업으로 했다면서.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어쨌든 영화의 거리 전체적인 사업이 늦어지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힐스포파크 쪽은 사실은 그게 예술작품이다 보니까 저희가…….

떻게

어떻게민경옥위원

예술이 뒤떨어지는 건지 그거를 아예 뭐…….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아무래도 예술작품이다 보니까 서로 사람마다의 시각의 차이가 상당히 큰 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서울시에다 작품선정을 할 때부터 그런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그게 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어쨌든 최선의 노력을 했으나 주민 분들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답변민경옥위원

감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계획과 일이라는 거는 즉각즉각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고 몇 년 뒤의 비전을 제시한다든가 동대문의 어떤 이상향을 제시해주시는 그런 사업을 해 주시는 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당장 이 일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기보다는 추진방향이 어떻게 되고 방안이 어떻게 마련되냐 그런 거를 주안점을 두고 저희가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412쪽에 지구단위계획 전략적 추진방안에 제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청량리 정신병원 부지하고 KT 부지, 이게 몇 년 전에도 계속 거론이 됐던 얘기지만 자료상으로는 2021년에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었어요, 그죠?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임현숙위원장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저희가 기대해 볼 만한 방안이 마련되는 게 있나요, 진행과정을?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청량리 앞에 지구단위계획 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난 1년 반 동안 서울시하고 관련 전문가, 그다음에 토지 소유주분들의 의견도 들어서 계획을 수립해가고 있고요. 아마 빠르면 금년도 상반기쯤에는 어느 정도 계획에 방향성이라든가 계획안에 대해서 저희가 서울시하고 합의를 봐서 위원님들한테 계획의 안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릴 시간을 갖게 될 것 같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안에서도, 특히 청량리 정신병원 부지하고 KT 부지 같은 경우에는, 정신병원 부지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뿐만이 아니고 저희 동대문구에 공공청사를, 규모 있게 한 5,000㎡ 이상의 공공청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적으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선 동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KT 부지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정비구역하고 나눠져 있기 때문에 부지면적 기준으로 한 1,000㎡의 부지면적을 저희가 공공기여를 받으려고 하는 방향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그것은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별도로 찾아뵙고 추후에 한 번 보고드리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업무협의도 중요하지만 소유자측이 따로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어떤 공통의 생각을 만들어 내는 것도 참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너무 장황하게 설명하기 그러시면 별도로 설명을, 손에 잡히지 않더라도 이 과정이 어디까지 와 있다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예, 저희가 과정뿐만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구체적인 계획도 어느 정도 많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지속가능도시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박성엽지속가능도시과장

안녕하세요? 지속가능도시과장 박성엽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중원 재생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민병훈 재생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사공상우 리모델링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18쪽 휘경마을 골목길 재생사업인데요, 지금 시비하고 구비하고 11억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이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알고 싶네요?

성엽

박성엽지속가능도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휘경동 골목길 재생사업하고 그다음에 예비 재생사업하고 연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목길 사업은 지금 저희가 디자인을 좀 추가해서, 5,000만원을 거기에 투입을 해서 오늘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겁니다, 전문업체하고. 그래서 그 디자인하고 기본 사업 설계자하고 같이 만나서 밑그림이, 추석 지나고 나면 전체적인 밑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이강숙위원

우리 그쪽에 휘경초록마을이 있어요. 그것도 초록빛 휘경마을인데 제가 이 공동체 사업을 보면서 되게 안타까운 게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전부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곳에 개인을 위해서 투자가 되고 있는 이런 느낌도 사실 조금씩 있거든요. 그래서 골목길 재생사업이 지금 지지부진하게 차고 나가지 못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진작 더 진행이 됐어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정말 구에서는 담당공무원들은 애쓰고 노력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런 좋은 예산을 받아 와서 지역을 발전시키려고 하는데 지역주민들의 어떤 호응이나 그게 없으면 정말 이렇게까지 애쓸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런 큰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사업하실 때 지역 안도 잘 살펴보시고 또 지역주민들하고도 호흡을 잘 맞춰서 해 주셨으면 하고요.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거는 앞으로 진행되고 있는 골목길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골목길 주거환경개선도 이 사업 중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쪽 지역이 조금 불편한 사항들이 도로에 많이 있어요. 그것도 제가 따로 과에다가 담당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좀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디자인 같은 거 진행되는 상황을 제게 좀 알려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성엽

박성엽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성엽

박성엽지속가능도시과장

그래서 일단 골목길 사업이 기존에 보면 도로를 바꾸고, CCTV를 달고 그 정도 선에서 많이 끝나는데 그러기에는 좀 아쉬움이 있고, 저희들은 거기 말고도 제기로도 있고 답십리도 있어서, 휘경동이 제일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거기가 롤모델이 되게끔, 그래서 저희가 디자인을 거기다 5,000만원을 투입해서 하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절차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좀 지지부진했는데 주민협의체 구성 관계에서부터 좀 삐그덕 거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협동조합 쪽으로 선회를 해서 주민협의제를 그쪽으로 소속을 시켜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조만간에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정말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그쪽 골목마을을 아름답게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성엽

박성엽지속가능도시과장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감사합니다.

성엽

박성엽지속가능도시과장

고맙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419쪽에 신규로 올라와 있는 답십리로48나길, 답십리2동 일대 골목길 그거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저희가 9:1로 예산을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성엽

박성엽지속가능도시과장

예.

민경옥위원

그 1억을 저희가 해줬기 때문에 10억이라는 시비를 타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용역이 금년으로 끝나야 이게 내년까지 사업완료를 보는 거잖아요?

성엽

박성엽지속가능도시과장

예.

그럼

그럼민경옥위원

용역은 언제쯤, 아직 시작 안 들어갔잖아요?

성엽

박성엽지속가능도시과장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공고를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오게 되면…….

어느

어느민경옥위원

정도 걸리나요?

성엽

박성엽지속가능도시과장

그게 대개 15일, 10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마 2월초 정도 되면 윤곽이 잡히고요.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주민협의체 구성을 할 예정이고요.

니까

그러니까민경옥위원

주민협의체가 언제쯤 구성이 될까요?

성엽

박성엽지속가능도시과장

주민협의체는 일단 그거 나오고 나서, 그다음에 경로당을, 지금 3층인가 비어 있잖아요? 회장님하고 총무님한테는 이야기를 어느 정도 제가 했고요. 그다음에 협의체 구성 관계 때문에 동장님도 제가 만났거든요. 그 정도 되면 그때 저희가 한 15명 내외로 해서 협의체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민경옥위원

여기 단위과제를 보면 공동체활성화 사업 같은 것도 주민들하고 의논해서 하실 거잖아요?

성엽

박성엽지속가능도시과장

예.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추진과정을, 이게 어쨌든 금년에 일하시겠다는 계획이에요, 계획이고 추진사업이에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듣기만 하면 궁금한 거나 이런 거는 모르고 가잖아요. 이미 이게 공고가 돼서, 주민들이 묻잖아요, 지금 어느 단계에 왔냐고? 그런데 예산 세워서 지금 용역실시 들어가는 거잖아요?

성엽

박성엽지속가능도시과장

예.

끝에

끝에민경옥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신규로 있는. 빈집 안전관리계획 수립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빈집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왔는데 체계적으로 관리계획 수립해서 빈집을 빈집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어쨌든 안전점검 같은 것도, 이런 게 위험한 것도 집이 붕괴 될 이런 것 때문에 안전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성엽

박성엽지속가능도시과장

예.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전체적으로 빈집을 조사해서 작성을 해서, 몇 년 주기 이런 게 다 계획이 있잖아요? 헌집은 수시로, 말하자면 노후된 집은 수시로 하거나 등급을, 아니면 미리 점검을 해서 등급을 매기나요?

성엽

박성엽지속가능도시과장

저희가 빈집 관리는 조사를 해서 5년 단위로 빈집을 고시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조사했을 때 당시에 62가구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빈집이라는 개념이 1년간 사람이 살지 않았을 때 빈집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지금 36개인데 그 36개가 장안동만 빼고 각 동에 골고루 분포가 돼 있고 등급은 조사할 때 당시에 4등급까지 분류가 됩니다.

민경옥위원

4등급이 쉽게 말하면 a등급부터 d등급까지 말씀하는 거예요?

성엽

박성엽지속가능도시과장

그렇죠. 4등급 정도 되면 거의…….

어야

허물어야민경옥위원

돼요?

성엽

박성엽지속가능도시과장

예, 그 정도.

그럴

그럴민경옥위원

때는 활용을 하는 건 또 어디로 넘어가나요?

성엽

박성엽지속가능도시과장

그거는 SH공사에서 관리를 해서 거기서 매입을 해서, 저희들 지금 텃밭을 세 군데 하고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 해서 주차장을 한다든가 텃밭을 한다든가 이런 용도로 하기는 하는데 그 자체가 맹지도 많이 있고 구석진 데 있다 보니까 활용도가 좀 적습니다. 그런 상태기 때문에…….

거는

이거는민경옥위원

저희가 체계적으로 이런 걸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하니까 너무 괜찮아서 저도 한 번 더 들어봤습니다.

성엽

박성엽지속가능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답변

답변민경옥위원

감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민경옥 위원님이 빈집에 대해서 했는데 전농1동에 보면 재해로 해서 반파돼가지고 지속가능도시과에서 하다가 해를 넘겨서 지금도 계속 이렇게 돼 있는데…….

성엽

박성엽지속가능도시과장

시립대 올라가는 데 그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립대

시립대남궁역위원

올라가는 데, 해가 바뀌었으니까 그걸 미루지 말고, 동네에서 흉물로 대하고 쓰레기가 다 거기로 모이거든. 이런 거를 앞으로는 체계 있게 올해는 매듭을 지어서, 과에서 보면 이런 사업도 계속 이어온 사업이 아니에요. 과장님이 그걸 이어받은 거 아니야? 과장님이 온 지 얼마나 됐어요?

성엽

박성엽지속가능도시과장

제가 지금 6개월 막 지났습니다.

남궁역위원

6개월 됐죠. 그전에 하던 사업이니까 그런 것도 챙겨서 앞으로 마무리 짓는, 계속 놔두면 보기 싫잖아요?

성엽

박성엽지속가능도시과장

빈집 관리는 저희 행정부 쪽에서 개입하는 것보다는 빈집이 소유자가 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1차적인 책임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손 놓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화재가 난다든가 무너져서 지나가는 보행인한테 피해를 끼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개입을 해서 여름철 같으면 수해, 겨울철 같으면 화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공문을 발송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과에다 이야기를 해서 안전점검을 저희가 수시로 합니다. 그런데 이걸 신규 사업을 넣었던 것은 조금 더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작년에 빈집 연번을 매겨서 1번부터 36번까지 빈집 앞에다 다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여기는 빈 집이 있구나, 그걸 알게끔 저희가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남궁역위원

민원인 얘기 들어보면 구청에서 신경도 안 쓰고 우리는 돈이 없어서 못 한다. 그 집도 옛날에 보면 시비로 해서 정리하려다가 못한 거거든. 앞으로도 이런 거를 과에서는, 과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보면 다 옳은데 또 민원인들 말도 옳아.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같이 대화해서 하나하나 정리하는 그런 게 있어야 우리 업무에 효율성이 있지 않나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성엽

박성엽지속가능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도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421쪽에 청량리 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이게 사실은 우리 사업 중에 제일 진도가 안 나가는 사업입니다, 고생하시지만 별로 손에 주어지는 게 없는. 여기 내용에 보면 이것도 지속사업이었어요. 특화 테마 사업, 보행네트워크 구축 사업, 이게 일례가 약령시 보행도로를 만든 그거 얘기하시는 거죠? 복합문화공간은 지금 진도가 좀 있나요?

성엽

박성엽지속가능도시과장

전반적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량리 사업이 지금 12개 사업이 돼 있는데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예산 삭감이 68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억 예산 중에 지금 131억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그중에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 7개 사업이고 5개 사업은 폐지하고 상인연합회 쪽하고 저희가 이야기를 해서 그쪽에 맞춤형으로 저희들이 해 드리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폐지하는 사업은 뭐 뭐죠?

성엽

박성엽지속가능도시과장

지금 폐지할 게 공유주차장 시스템 운영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하려고 했던 차세대 청년 플랫폼, 그거 없애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복합문화공간 그것도 좀 어렵고요.

임현숙위원장

그 사업을 아예 안 하시는 건가요?

성엽

박성엽지속가능도시과장

그게 54억인데 54억 전체가 다 이번에 삭감이 됐어요. 그게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배송 서비스도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다음에 시니어 사업, 그거는 제기역에서 공간을 내줄 수 없다고 해서 포기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5개 사업을 정리하게 되면 한 25억 정도 여유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25억을 9개 시장 쪽에다 이야기를 해서 원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해 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전등이 좀 안 좋은 데는 중앙 전등, 아니면 자기들 진열대가 조금 안 좋은 데는 진열대, 그다음에 지난번에 불나서 조금 도와줘야 할 데 같으면,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맞춤형으로 할 예정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사실 전통시장은 경제진흥과가 주 부서잖아요? 그런데 지속가능도시과에서 그런 시장 관련, 현대화 시설을 하다 보니까 시장 상인들도 부서 업무에 대해서 혼동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다 해달라, 저기다 해달라 그런 말씀도 있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5가지 사업이, 물론 그동안에 진행됐던 시간이 아깝기는 하지만 앞으로 효율성이 없다면 과감히 폐지하는 것도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예산만큼 지금 보행네트워크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장 거의 다 보도나 정비는 많이 됐어요. 그런데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갔을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과장님도 현장 나가보신 적 있나요, 팀장님이 나가셨나?

성엽

박성엽지속가능도시과장

제가 수시로 나갑니다. 팀장하고 같이.

임현숙위원장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사업 성격에 맞는 거를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통시장 나가면 요구사항이 많지만 경제진흥과하고 잘 업무 협조하셔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주택개량 지원 사업, 감초마을하고 고대앞마을 지난번에 보고는 하셨어요. 그리고 주택개량 지원 사업이 얼추 많이 진행이 됐죠?

성엽

박성엽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전체 몇 %나 됐나요?

성엽

박성엽지속가능도시과장

감초하고 고대 앞이 가옥 수로 따지면 한 300세대가 조금 넘더라고요, 300가구 정도가 넘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신청한 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감초’ 같은 경우에는 올해 23개가 끝나면 101개 세대, 101개가 다 끝나고요. 그다음에 고대앞마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9군데, 올해 47군데 해서 56군데가 올해까지 하게 되면 끝날 것 같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지금 지원사업 하는 방식이 좀 바뀌었어요, 그죠?

성엽

박성엽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처음에는 현물이었다가 현금으로 바뀌면서 저희들이 통제하기가 좀 좋습니다. 저희들이 설계사를 붙이고 그다음에 사업자를 붙여서, 전체적으로 사업비라든가 들쑥날쑥하잖아요. 자재도 어느 집은 좋은 거 쓰고 어디는 좀 나쁜 거 쓰고 이러는데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해 주기 때문에 불만은 조금 덜할 것 같고, 그런데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많이 안 되잖아요, 자재를 좋은 걸로 쓰게 되다 보니까. 그런 건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건 조율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2월말 정도 되면 사업이 시행될 것 같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러니까 민원 발생의 소지는 없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성엽

박성엽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지금까지는 접수된 건 없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조금 불만이 원하는 대로, 지금 과장님이 핵심을 짚어주신 거에 제가 묻고자 하는 거를 원하는 대로 자기가 업체 선정을 하거나 이렇게 되지 않고 지금 우리가 다 선정해서 해 주니까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했더니 그런 거 다 정리하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안심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엽

박성엽지속가능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다음은 주거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주거정비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최태훈입니다. 주거정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용대 주거정비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1월 17일자로 새로 인사 발령받은 강신웅 촉진지구팀장입니다. (인 사) 김규남 재정비사업1팀장입니다. (인 사) 임영진 재정비사업2팀장입니다. (인 사) 김정숙 재개발1팀장입니다. (인 사) 최갑석 재개발2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주거정비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거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431쪽에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대해서 세 가지가 있어요. 장안동 현대아파트나 미주아파트가 있는데 저는 제가 잘 아는 저희 지역구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대아파트가 진행상황이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준비 중’ 이렇게 돼 있잖아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지금 여기가 재건축 된다, 재건축 된다 하면서 현재 거기 살고 있는 분들도 지나다니면서 물어요. ‘왜 이게 빨리 안 되냐, 왜 이주를 안 하냐?’ 이런 걸 물어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시의원님이 지금 조합장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저희한테 물어서 답변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저도 이게 궁금한 거예요. 상당히 오래됐는데 이 상태에서 머물러 있어요. 지금 장안동 현대아파트 추진시기 6월이라고 해놨잖아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명석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지금 사업시행인가 신청하기 전에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득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교통영향평가, 여러 가지 영향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진행이 종료되어야지 인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서울시에 계속 진행 중에 있다.’ 그렇게 답변을 하면 될까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민경옥위원

정도가 미루어 짐작 어느 정도나 걸릴 것 같아요? 금년 1년 지나면 어느 정도 절차가…….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저희가 생각할 때는 교평은 거의 진행이 완료된 상황이고 그다음에 건축 심의가 지금 진행 중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한 몇 개월은 소요됩니다.

민경옥위원

몇 개월이면 그래도 멀리 잡아서 1년…….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그게 서울시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심의 위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제대로 반영할 경우에는 1회에 통과될 수도 있고, 다시 될 수도 있고.

하면

반영하면민경옥위원

빨리 끝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자꾸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아직 남아 있는 거네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의는

질의는민경옥위원

이걸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동대문구도 촉진지구, 재개발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떻게

어떻게남궁역위원

보면 답보 상태로 있다가 서울시장 바뀌고 하다 보니까 빨리, 누구든지 이거를 빨리 해서, 주택을 빨리 짓자 하는데 이번에 우리가 구청에다 건의하는 게, 우리가 서울시에다 건의했어요. 서울시장 만나서 면담한 게 부서 간 업무가 시간이 많이 걸린다, 서울시도 그렇고 동대문구청도 그러니까 부서 간에 진행을 좀 빨리빨리 해달라, 이런 게 조합장이나 여러 사람들의 다 바람이에요. 그걸 우리한테 건의하더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도 서울시에서 할 일이지만 조합 설립 후, 사업시행 인가 후 시공사가 선정되잖아요, 서울시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남궁역위원

경기도만 해도 조합 설립을 한 다음에 바로 시공사가 선정이 되게 돼 있어요. 서울시는 2003년에 조례를 바꿔서, 더 철저히 하자고 해서 조례를 바꿔놓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가 2, 3년이 늦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도 조례를 바꿔서 조합 설립 후 시공사가 들어오면, 돈이 없으니까 빨리 안 나니까, 시공사가 돈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확답을 받았어, 건의를 했어요. 지금 모든 조합이 빨리 갈수록 그만큼 우리 조합원들에게 득이 되잖아. 여기가 제일 많은 부서니까 안 되면 얘기를 한 번 해주면 저희가 한 번 더 건의를 할게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알겠습니다.

빨리

빨리남궁역위원

좀 해서 조합원들에게 득이 될 수 있는, 과장님도 올해는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1년이든 빨리 갈 수 있는, 업무에 좀 힘이 드시더라도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바라겠습니다.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제가 부서장으로서 저희 직원들, 팀장들한테 요구하는 것은 ‘시간은 금이다.’, 조합의 일은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협의나 이런 걸 최대한 빨리 제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정에서 부서 간에, 서울시의 협의 사항이 제출된 계획안과 달리 의견이 나왔을 때 조율하는 시간이 조금 걸리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 측에서는, 추진위 측에서는 좀 더 사업성이 좋고 계획을 하는데 관계 부서 간에 협의를 거치면 그 계획 내용이 현실적으로 인근 주민한테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봤을 때 조금 계획의 수정이 필요하다면 수정하는데 사실은, 여기는 일반 건축물을 짓는 게 아니고 한 10동짜리도 짓고 하기 때문에 그런 배치 계획을 다시 짜는 데서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있는데 가급적 저희들이 추진위나 조합에다 원활한 계획을 수립해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채근도 하고 저희 부서도 관계부서에다 협의하면 협의기간을 빨리 빨리 줘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 위원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이나 또 최갑석 팀장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우리 주무관님들도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휘경3구역이 전부 해체 작업 중이죠?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강숙위원

앞으로 거기에 대한 공사가 진행되면 미세먼지라든가 소음 그런 것에 대한 민원들이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도 좀 면밀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우리 휘경3구역에 기부채납 되고 있는 부분, 사회복지시설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설계도나 이런 것들을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거를 못 받아봐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몰라서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휘경동 동성빌라가 정비구역 지정이 아직 되고 있지 않고, 지금 과정 중에 있죠?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강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동성빌라 건에 대해서는 과에서 너무 많은 고생을 하신 걸로 알고 계셔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도제한 문제를 풀었던 그런 부분들이나, 국회에서도 사실은 동대문구청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 놀랐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구 지정도 신속히 잘 진행이 되고 또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잘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2010년 이전에는 정비사업을 할 때 정비기반 시설이라 해서 도로나 공원, 공공용지 이런 토지를 위주로 무상 귀속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도정법」이 개정되면서 여러 상황으로써 건축물도 기부채납 할 수 있게끔, 그러면서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생겼고, 서울시 조례도 그렇게 개정이 되었는데 그걸 활용하지 않고 있다가 서울시에서 2015년도에 활용해야 되겠다고 시장 방침으로써 앞으로는 토지 기부채납보다는 건축물, 지금 보시면 건축물을 지어야 편익 시설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건축물, 도로를 확폭해서 기부채납하는 거는 이제는 최소한도로 하고 2015년 이후부터는 구역 지정이나 구역 변경하는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사실을 협의해서 건축물을 건립하도록, 그래서 지금 총 16개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16개소 구역에 17개 동이 계획되는 거죠. 그리고 작년 연말에 용두5구역에 공유 커뮤니티센터라고, 그게 처음으로 건축물을 기부 채납 받았습니다. 그 안에 도서관도 들어가고 일자리센터도 50플러스도 들어가고, 저희들이 작년에 용두5구역을 해보니까 그게 처음인데 그 과정이 협의체나 이런 게, 저희들이 주관 부서가 명쾌하지 않다 보니까 용도도 정비가 안 되고 그리고 공사 과정에서 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필요 없다는 부서가 있는데 벌써 공사는 그런 쪽으로 진행이 돼 있고 또 필요 부서가 있는데 그 용도에 맞는 내부시설은 안 되고 하니까 그게 시차가 안 맞아 공사를 다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상황이 좀 생겼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16개소에 17개 동을 기부채납 받는데 주관 부서, 우리 부서에서 주관으로 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전문가도 투입시키고 그러면서 관계부서에서 처음 계획할 때부터…….

통합

통합이의안위원

관리해서.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17개 동인데 앞으로 다른 구역 지정하는 것도 또 늘어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통합해서 적재적소에 도입 시기나 용도가 들어갈 수 있게끔 통합관리를 해보려고 지금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서울시에서는 이 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정비사업이나 지구단위계획 사업하면서 기부채납 되는 서울시 건축물에 대해서 잘 관리하기 위해서 도시계획과에 팀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운영이 되면서, 또한 공공건축물이니까 어차피 기부채납 받으니까, 그냥 조합에서 선정한 설계자가 설계하는 게 아니고 현상설계 공모라 해서 좀 더 기능도 좋고 디자인도 뛰어나게끔 하는 설계 공모까지도 서울시는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도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옛날처럼 기부채납 받는 건축물 조합에서 건립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현상 설계 공모해서 디자인이나 기능이 좋은 거…….

한테

우리한테이의안위원

맞게?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예, 그런 식으로 도입해보려고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이의안위원

대지를 구입해서 지을 예산도 없고 하니까 이거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여튼 수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남궁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434쪽 보면 전농·답십리 재정비 촉진, 여기하고는 관련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추진계획에 전농7구역에 도서관 있는데 지금 문제점을 과장님도 아시죠?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어제 들었는데…….

제가

제가남궁역위원

설명할게요. 공시지가로 할 때는 우리 땅 900평이고 걔네들 1,100평인데 우리가 12억을 더 받는 걸로 돼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자기 땅이 큰데 왜 우리가 적으냐고 해서 감정가를 하니까 47억을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답보 상태로 돼 있다고. 원래 기관과 기관은 공시지가로 해도 상관이 없는데 지들이 더 받으려고 감정가로 때리다 보니까 47억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서에서 진행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장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동대문구청에서 47억을 알고서 해주겠냐, 빨리 좀 해라. 앞으로 대표도서관이 가야 맞지만 또 모르잖아요. 얼른 추진 안 하니까 부서 간 같이 협조해서, 과장님도 같이 노력을 해서 빨리 성사되도록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저희한테 협조가 오면 저희들이 협조할 수 있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오래간만입니다. 432쪽 보시면 동부청과는 현재 진행 중에 있죠? 그런데 용두6, 7이 어디를 얘기해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동의보감’하고 ‘한방천하’ 있지 않습니까? 그 뒤쪽 부분에는 예전에 추진위까지는…….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주차장 있는 자리 말이죠?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주차장은 ‘한방천하’에서 확보한 주차장이고 그 옆에 식당이 있는 데 있습니다.

린팜

그린팜김남길위원

있는데 말이에요, 그림 마트 있는 데요, ‘인영약국’ 있는데?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식당 이름이 뭐 있더라? ‘한방천하’ 뒤쪽에 있습니다.

천하

한방천하김남길위원

, ‘어부와 바다’ 말이에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예, 그 뒤쪽에 지금 슬럼화 돼 있는데…….

차장

주차장김남길위원

있는 데 옆이에요, 거기 보면.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이쪽입니다. 6, 7지구, 위원님께 이거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거기를, 나왔으니까 얘기 좀 합시다. 지금 경동프라자는 상가 비율을 낮췄죠?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서울시에서 촉진지구는 주상 비율을 9:1로 완화해 줬습니다.

기도

거기도김남길위원

좀 낮춰서, 건설업자들이 일을 하려고 몇 번 물어보던데 지금 1층에서 8층까지 상가 점포 비율을 적용하니까, 요즘 누가 8층에 가서 장사할 사람, 이불 장사 없어요. 하다못해 빵 장사도 못 해요. 그것을 서울시에 얘기해서 점포 비율, 아까 말씀한대로 9:1이나 아니면 8:2이든 해서 그걸 해야지, 언제까지 우리 공단에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또한 그 밑에 제기역 3번 출구 쪽에 그림팜 있는 데는 재무과에서 그것을 들춰보니까 15평을 가지고, 재개발팀장님한테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15평을 가지고 50명으로 지분을 쪼갰더라고. 그런데 지분 쪼갠 게 0.02평, 0.05평, 0.08평 그렇게 해서 50명으로 지분을 쪼개놨는데 그것을 대법원에서 판례를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이겼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15평을 가지고 50명으로 지분을 쪼개놨는데 그러한 부분을 아무리 대법원이라 할지라도, 지금 개발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때문에 묶여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기득권을 행사하니까? 그래서 우리 구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1평 미만이라든가 2평 미만이라든가 어떠한 제재를 한다든가, 아니면 강제 편입을 한다든가 그런 조항을 할 수 없나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위원님 거기는 용두구역이거든요. 용두구역이고 8개 지구가 있는데 아쉽게도 서울시에서는 재정비촉진사업 지구에만 주상 비율 완화를 해줬고 용두구역, 도시정비구역 거기는 서울시 도시활성화과에서 하는데 주상비율 완화를 안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2020년도 1월에 와서 이거에 대해서 서울시에다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 서울시에서는 그런 쪽으로 검토는 하지 않고 있어서, 어쨌든 저희들이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상비율 완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동의보감 상가도 비어 있으니까 용도변경 검토를 요청도 했던 사항입니다.

그것

그것김남길위원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앞에 평당 1억씩 가고 좋은 건물에 1층에서 8층까지 지금 몇 년째 비어 있어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김남길위원

15년째 비어 있어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2년 동안에 서울시하고 협의도 해봤는데, 계속 협의해서 그게 관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남길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도 궁금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기동, 청량리에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에서 관리처분인가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지금 청량7구역 같은 경우 해체작업, 철거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김정숙 팀장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저랑 통과할 때 홍릉초등학교 올라가는 길을 사이에 두고 왼쪽 편은 거의 다, 지금 주택 지역은 철거를 했어요. 지금 평탄화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오른쪽 같은 경우는 한신아파트하고 유마 어린이집, 청량사가 면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참 조심스럽거든요. 유마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저희도 현장에 나가 보면 펜스하고 유마어린이집 비상 탈출구가 거의 인접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어린이집이나 스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셔서 지역구의원인 이영남 의원이랑 저랑 현장에도 나가 봤는데 저희가 토요일에 나갔을 때는 아직 철거를 안 했었어요. 혹시 그 이후에 철거가 됐나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지금 청량사 어린이집 측에서 주중에는 어린이들이 등·하원 하기 때문에 등·하원 하지 않는 토요일에 한해서만 철거를 요청해서 토요일에만 저희들이 철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러면 아직 시작이 안 된 건가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제가 지난주에 나갔을 때는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임현숙위원장

현수막 붙었을 때는 22일 토요일로 돼 있어서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고 나갔는데 그날은 진행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어린이가, 더구나 요새는 철거 사고나 광주 같이 짓는 과정에서 사고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더 민감합니다, 그 주변 분들이.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 청량사는 스님들이 계시는 곳이라서 조심스러운데 하여튼 현장에 계신 분들 최대한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요. 그건 그렇게 하고 해체 과정은 추후를 봐야 되겠네요, 토요일, 일요일에?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보통 근로자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작업을 안 하고, 그런데 거기만은 어쨌든 토요일에 작업을 하고, 저희들이 철거감리자가 있습니다. 감리자로 하여금 토요일도 나와서 감리하도록 저희들이 할 계획이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어린이들이 사고가 없어야 되니까 계속적으로 저도, 담당팀장, 담당 모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안전사고가 없도록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리고 저쪽에 펜스 너머에 연립 같은 경우도 꽤 있어요, 재개발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예,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리고 이쪽에는 한신아파트 쪽이 임해있는데 거기서 혹시 소음이나 분진에 대한 민원은 아직 발생한 건 없나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아직 저희 부서에는, 소음, 환경, 먼지는 환경과에다 직접 접수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듣지는 않았는데, 만약에 대규모로 아파트단지에서 그런 민원이 있었더라면 ‘구청장에게 바란다’든지 그걸 열어보는데 집단적으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임현숙위원장

보통 과에 많이 올라올 텐데? 아직 우리 과에 그런 거에 대한 민원은 없나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하여튼 앞으로도 주의를 많이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김남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것은

이것은김남길위원

우리 구민들한테 다 해당사항인 것 같아요. 이것을 민원인이 자꾸 해서 내가 우리 과장님, 국장님한테 여러 사람 들으라고 얘기를 좀 묻고 싶습니다. 재개발·재건축의 지정이 서울시에서 지금 해놨잖아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축이

건축이김남길위원

가능해요, 안 해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어떤 말씀이신지?

발로

재개발로김남길위원

지정이 되면?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신축 허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남길위원

예.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재개발구역 지정되면 제한이 됩니다.

한이

제한이김남길위원

되죠?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예, 구역지정 되면요.

것을

그것을김남길위원

우리 구민들이 가장 많이, 지금 왜 그러냐면 우리 구청 뒤에 다 묶여있어요. 재개발로 다 지정이 되어 있죠?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지금 도심공공복합 그거는 후보지기 때문에 지정이 된 건 아닙니다.

지는

후보지는김남길위원

가능한가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그거는 허가제한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도정법」에 의해서, 「공공주택특별법」으로 해서 지구지정이 되면 허가제한은 자동으로 되지만, 그런데 요즘에 하는 후보지 선정지역은 법에 저촉 받지 않기 때문에 신축이 가능하고요.

김남길위원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그런데 다만 건축허가 제한을 해야 되는데 그게 도시계획과에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제가 허가제한까지 들어가 있는지는 알 수는 없는데 보통 허가제한을 하면 허가제한 됩니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과장님, 재개발 담당 아니십니까? 그런데 재개발지역으로 서울시에서 후보 지정으로 해놨으면, 지금 본 위원이 재개발 지정에 후보지로 선정과 동시에 건축행위가 가능하냐, 안하냐를 묻고 싶어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올해 공공재개발과 서울시에서 하는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이 지금 후보지로 선정된 데는 서울시에서 서울시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저희한테 허가제한 요청이 와서 허가제한 공고 나갔습니다, 후보지도. 그러니까 후보지도 신축행위가 들어가면, 여기는 어차피 구역지정 될 것이기 때문에 「건축법」에서 허가제한을 2년을 합니다. 그러면 신축 허가가 제한됩니다. 허가제한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축 허가를 갖다가 막지는 못하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지금은 후보지도 허가제한을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거의 다 시장 발표하는 게 후보지 아닙니까?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예, 다 후보지입니다.

그럼

그럼김남길위원

후보지라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건축행위가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그렇죠. 후보지로만 해놓으면 건축행위가 가능한데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 제한 공고를 하면 허가제한이 됩니다. 신축이 안 됩니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후보지로 선정해서 공고로 다 나갔잖아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고가

공고가김남길위원

나가면 건축행위를 할 수가 없잖아,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그렇죠, 허가제한공고가 나가면.

고가

공고가김남길위원

나가면요. 지금 다 나갔잖아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저희가 작년 연말에 했던 신속통합기획 청량리 일대 정신병원 부근에 하나가 후보지가 되었는데 이번 1월에 허가제한 공고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신축 행위를 거기는 못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후보지로 선정이 안 된 구역도 지금 허가제한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전농동 10구역이라고 거기가 작년에 신속통합기획 신청했는데 안됐습니다. 그리고 휘경동에도 신청했는데 후보지로만, 선정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 지금 허가제한이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즘에

요즘에김남길위원

건축업자들이 빌라 값이 많이 오르니까 후보지도 와서 땅을 사서 건축행위를 하려 하니까 “재개발지역에서는 할 수가 없는데 왜 건축행위를 하냐?” 라고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과장님한테 그 부분을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후보지가 선정이 안됐으니까 건축행위는 가능하고 후보지가 선정이 되면, 발표가 되면 건축행위를 할 수 없다?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그러니까 후보지의 선정, 미선정과 관계없이 허가제한 공고를 해야 됩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것을

그것을김남길위원

서울시에서 합니까?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서울시에서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제한을 일괄적으로 서울시 건축위원회에다가 심의 상정해서 다 했고 허가제한 공고는 구청장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1월에 허가제한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서울시에서 빌라나 이런 조그만 것들을 막 지어서 부동산 투기 붐이 일어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도 후보지, 후보지 미선정 구역도 전부 다 허가제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후보지 발표와 동시에 후보지를 빨리 선정을 해줘야만이 건축행위를 건축업자가 못하죠. 그렇게 해야만 우리 주민들도 이사를 안가고 오래 살 수 있는데, 지금 빌라 값이 오르니까 막 사가지고 쫓아내면서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에 재개발할 때도 그 사람들이 반대 아닌 반대를 해가지고 더 늦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후보지가 선정과 동시에는 바로 선정을 해서 모든 것을, 건축행위를 못하게 우리 구에서 철저하게 그러한 부분을 막아주십시오.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예.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거정비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10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