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86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1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505호 고창군의회 사무과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고창군의회 사무과 조직 개편에 따른 홍보팀 신설 업무 조정 및 전문위원과 정책지원관의 업무사항을 규정하고자 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2월 25일 고창군의회 운영위원장 김영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 미 란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최인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창군 동리시네마 운영 관리 조례안』 등 총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의안번호 제510호 『고창군 동리시네마 운영 관리 조례안』은 다양한 영화 상영으로 군민의 영화 향유권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고창군 작은영화관의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관광과 소관 의안번호 제506호 『고창군 한옥 및 전통옛거리 체험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유산관광과 소관 의안번호 제512호 『고창군 복분자유원지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협약 시 공증의무 규정사항을 정비하여 고창군 복분자유원지 시설관리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 513호 『고창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에 작은 목욕탕 입욕권이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의로 되어있어, 이 부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514호 『고창군 공동주택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필요사항을 중심으로 현행법령에 맞도록 정비하여 그 동안 조례 운영상 나타난불합리한 사항 및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515호 『고창군 주민참여 마을경관 조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은 생태환경 중심지인 우리 지역에쾌적한 생활환경 정비로 주민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발전과 찾고 싶은 고창을 만들기 위해, 조례를 제정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507호 『성내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면 소재지를 종합적으로 정비하기 위해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 되어, 이에,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을 위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력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516호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의거, 자치단체의 기준인력 배정지침에 따라 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울력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520호 『2022년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은 고창발전에 기여한 인물에 대해 명예군민증을 수여하여 향후 군정발전에 지속적인 참여 및 홍보 여건을 마련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의안번호 제517호 『고창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2. 25.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 미 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차 남 준 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제286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09호 고창군 농림축수산품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창군 농림축수산품 통합브랜드를,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18호 고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취약계층 등에 대한 가정용 노후 급수설비 수선비 지원과, 과도한 과태료 부과 처분기준 개선 및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등 관련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2. 25.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차 남 준

보고에 앞서 20대 대통령선거와 더불어서 또 6월 1일 날 지방선거가 있다보니 22년도 예산에 있어서 공직자 여러분들게 차질없이 잘 사용을 했으면 한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 민 규 의원 입니다. 이번, 제286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7,298억 9,101만 3천원 입니다. 2022년도 제 1회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전 군민 재난 기본소득 지원사업,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 등 군민들의 위해 시급히 편성된 것임을 감안하여 심사하였으며, 이후, 집행부로부터 기정 예산액 보다 6억 6천만 6천원을 증액한 7,305억 5,701만 3천원으로 편성된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지원 시기의 적절성과 효용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결과, 집행부 제출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의 편성방향과 타당성 및 추경사유, 시기의 적절성 등을 총체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회복과 군민복지향상에 중점을 두어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전념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2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