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효진 의원 발언

제185회 제1차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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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봉

유재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재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8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출석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신 박일배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박일배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4분 개의

일배

박일배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내용과 같이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본위원이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양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방법은 구두추천에 의해서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위원님 김혜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직무대리

방금 김효진 위원께서 김혜림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진위원

순서가 어떻게.

일배

박일배위원장직무대리

이제 순서 없습니다. 또 다른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없으므로 김혜림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김혜림 위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혜림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림 위원장, 박일배 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혜림

김혜림위원장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혜림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57분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본 위원회 부위원장 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박일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혜림

김혜림위원장

방금 박일배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추천하실 위원 없으므로 박일배 위원님을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일배 위원께서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일배 위원님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일배

박일배위원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을 잘 보필해서 원만하게 회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보조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림

김혜림위원장

예, 박일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선출 및 부위원장 선출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4시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심사방법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토론 및 의결·표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제안설명, 질의, 토론, 표결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분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철문

김철문행정지원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철문입니다.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양산예술인 공동창작소 조성 변경 건입니다. 변경대상 재산은 2020년 6월 매수한 (구)어곡초등학교 건물로 리모델링 비용이 20억 원에서 72억 4,000만 원으로 증가되었으며 총 소요예산은 147억 4,000만 원입니다. 변경사유는 기본계획 수립용역에서 철거비, 내진보강공사, 마감공사비 등을 산정·반영하여 추정한 결과 30%를 초과하여 변경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정밀안전진단결과 D등급인 급식실, 사택, 창고는 철거하고 나머지 건물도 내진 보강이 필요한 사항이며 예술인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설계에 반영하게 되어 예산액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양주문화체육센터 건립 변경 건입니다. 변경대상 재산은 건물 연면적이 당초 2,000㎡에서 2,449㎡로 증가하고 건물 기준가격이 52억 원에서 139억 6,000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변경사유는 설계용역 추진과정에서 건축 연면적 및 사업비가 변경되었고 기 관리계획 승인 시 사업개요 내 소요예산에는 60억 복개비가 언급이 되었으나 기존 가격 산정 시 복개비가 미 포함되어 기존 대비 30% 초과함에 따라 변경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교육체육과 소관 중앙동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변경 건입니다. 변경대상 재산은 건물 연면적이 당초 3,760㎡에서 2,996㎡로 감소하였으며 건물 기준가격이 99억 원에서 142억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건물 면적은 종합운동장 내에서 활용 가능한 시설을 없애고 시민들이 수요가 높은 용도로 변경하면서 연면적이 감소하였고 사업비는 설계용역결과 연약지반에 대한 토목공사 증가, 감리비 증가, 물가 상승 등으로 기존 대비 30%를 초과하였기에 변경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교통과 소관 신동중마을 공영주차장 조성 건입니다. 취득대상재산은 물금읍 범어리 650-4번지, 면적 300㎡ 토지와 매입건물 1동, 신축건물 1동이며 총 소요예산은 22억 원입니다. 매입할 토지 및 건물은 (구)범어우체국 부지로 현재 빈 건물로 방치되어 있으며 나대지 상태인 인접 시유지 2필지와 함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열악한 주차환경과 주변 교통흐름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지역재생과 소관 원동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인 매화커뮤니티센터 건립 건입니다. 취득대상재산은 연면적 426㎡, 지상 2층 신축건물 1동이며 소요예산은 16억 1,500만 원으로 건립부지는 원동면 원리 857-12번지 외 2필지, 시유지이고 현재 주차공간으로 활용중입니다.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통해 문화복지공간을 확충하여 다양한 세대와의 소통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지역재생과 소관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인 로컬푸드 통합센터 변경 건립 건입니다. 본 건은 당초 시유지인 (구)어곡초등학교 부지 내에 운동장 일부 공간을 로컬푸드 통합센터 부지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문화진흥원 현장점검결과 부적격 의견으로 위치 변경이 불가피함에 따라 변경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위치가 변경됨에 따라 상북면 석계리 469-11번지 외 1필지, 면적 1,352㎡ 토지를 취득하여 인근 시유지 2필지와 함께 이 곳에 지상 2층, 1동의 건물을 신축하는 건으로 토지 취득비를 포함한 총 소요예산은 38억 9,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공동주택과 소관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건입니다. 본 사업은 소년·소녀 가장 등 어려운 이웃의 주거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2021년 12월 기부자인 (주)계담종합건설 투표 오태원과 우리 시가 체결한 공공임대주택 무상건립 양해각서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건립부지는 물금읍 범어리 2787-2번지 시유지로서 토지 매입에 별도의 예산은 필요치 않습니다. 공동주택 건립에 필요한 사업비는 총 111억 7,900만 원으로 기부자가 100억 원 상당의 공동주택을 직접 건립하여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고 우리 시는 설계용역비, 감비리 등의 11억 7,9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공유재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혜림

김혜림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양산예술인 공동창작소 조성 변경, 양주문화체육센터 건립 변경, 중앙동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변경, 신동중마을 공영주차장 조성, 매화커뮤니티센터 건립, 로컬푸드 통합센터 건립 변경, 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과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문화관광과 소관 양산예술인 공동창작소 조성 변경 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혜림

김혜림위원장

예,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과장님 지금 예산이 우리 당초에 올라왔던 것하고 비교했을 때 약 280%가 증액이 됐는데 이 사유가 뭡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280%, 그때 부지매입비하고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이 당초, 최초 했던 것보다 금액이 증가한 부분입니다.

임정섭위원

95억에서 151억으로 상승이 됐는데 뭐, 뭐가 이렇게 상승이 된 거죠? 지금 현재 자료로 보면 기존에 급식소하고 사택하고 창고를 활용하기로 되어 있는 것 철거하는 걸로 변경된 것밖에 없는데.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당초 95억이, 75억이 부지매입비였고 리모델링 비용으로서 20억을 책정해서 95억으로서 당초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플러스 52억이 더 되어서 147억이 되었습니다.

임정섭위원

요인은 뭡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리모델링 비용이 당초 20억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72억 정도 더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임정섭위원

이것 쭉 보면 설계비 2억 2,000, 건축 40억, 기계 6억, 전기 8억 4,000, 통신 3억 4,000, 소방 3억 8,000, 토목 4억 7,000, 조경 3억 1,000 이러는데 그때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상을 못했습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최초 사업 선정 당시에는 거기까지 세부내역은 나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임정섭위원

우리가 보통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부수적으로 다 따라가는 건데,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준에 의해 가지고 설계하고 다 했을 것 아닙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지금 리모델링 사업비 72억 4,000에 대한 세부내역은 보내드린 자료에 72억 4,000만 원에 대한 내역이 상세하게 되어 있고 이 내역이 최초 승인 받았을 때는 이 내역이 20억으로서 리모델링 비용을 책정했기 때문에 그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리모델링사업비라고 되어 있는 게 사실 설계비,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토목, 조경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다 따라오는 거잖아요, 사실 변경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게 감리비 정도인데.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이 선정되고 나서 그 건물에 대한 진단도 해 보니까 내진보강하고 건물안전등급도 D등급으로 위험하고 해서 그런 보강하는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설계과정에서.

임정섭위원

그거하고는 지금 여기 내용하고는, 변경내용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당초예산 심의할 때도 내진보강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원들이 충분히 이야기를 했고 다 했었는데, 위원장님 공공시설과장 발언대 좀.

혜림

김혜림위원장

예.

서진부위원

위원장님 공공시설과장 오기 전에 조금 전에 설계변경 이게 필요해서 72억 4,000만 원 증가됐다는 이 상세자료를 좀, 우리 위원들 전부 다 배부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장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 위원님께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임정섭위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장

이어서 질의하십시오.

임정섭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공공시설과하고 관계없어 가지고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애시당초 처음에 우리 의회에 공유재산 취득할 당시에 사실 이 부분이 대두가 되었다면 어떻게 결론이 났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때 이 부지 매입할 때 취득가격이 평당 한 260만 원 정도 됩니다, 건물까지 포함해서, 그렇죠? 75억이니까 그래 되는 것 아닙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정확한 금액은 몰라도 총액은 한 75억 들었습니다.

임정섭위원

예, 그러면 한 26억 7,000만 원 정도 돼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리모텔링 비용하고 이래 포함했을 때 약 51억 정도 됩니다. 51억이 아니고 매입비가 75억이니까 151억 정도 됩니다. 147억이네, 147억 정도 됩니다, 맞죠?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임정섭위원

그러면 건물 가격을 봤을 때 평당 500만 원이 넘어가는데 지금 현 사용 용도로 봤을 때 500만 원이 넘어가잖아요? 어곡에 과연 지금 그 주변에, 일대에 부동산 시가가 그 정도 갑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500만 원 넘은 것은 건물에 대한 평당 단가 금액을 가지고 500만 원이라고…….

임정섭위원

아니, 건물 말고 내가 부지 단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때 당시에 매입단가가 건물까지 포함해 가지고 260만 원입니다. 우리가 신축을 한다 하더라도 72억 정도가 들 것으로 봐지는데,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과연 이 건물 단가가, 어곡에 토지 단가가 260만 원이 넘어가느냐, 그것도 따져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그 감정평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감정평가에 의해서 가격을…….

임정섭위원

아니, 우리가 매입하는 것은 감정평가에 대해서 매입을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매입할 당시에는 향후 활용도를 보고 매입을 했을 것 아닙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임정섭위원

그러면 일반 토지를 사는 것보다 사실 여기에 사 가지고 폐기물 처리하고 이러면서 비용이 더 발생돼 가지고 일반 토지가격보다 비싸다고 하는 것 같으면 매입할 필요성이 없었잖아요? 그런 것 아닙니까? 애시당초 계획을 잡을 때 좀 이렇게 면밀하게 잡았으면 사업을 이렇게 오래 끌 이유도 없었잖아요. 사실 여기가 일반 맹지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의 토지였다면, 우리가 2019년도에 매입했습니까? 2020년도에 매입했죠? 2020년도 매입을 했으면 바로 사업이 가능했었잖아요. 지금 행정적으로 여기 사서 모든 절차를 밟고 내나 안전검사를 다 하다 보니까 2년 넘게 늘어졌고 실질적으로는 3년 넘게 지연되는 거잖아요.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그게 이제 용역과정도 있었고 여기에 앞으로 활용계획에 대한 사전, 우리가 모니터링이랄까 주민의견 청취과정이라든지 그런 주민들이 참여하는 각종 창작프로그램도 사전에 운영해 본 것도 있고 그런 것에 시간이 좀…….

임정섭위원

물론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자리에 없었다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향후에 앞으로도 이렇게 사업을 할 때 사실 지금 현재의 가치가 2~ 3년 뒤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당시에 가치를 충족하는지를 안 하는지를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장

예, 임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양산예술인 공동창작소 조성 변경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문화체육센터 건립 변경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임정섭위원

이것도 먼저 할까요?

혜림

김혜림위원장

예, 임정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섭위원

양주문화체육센터 건립은 당초 면적 대비해 가지고 복개 면적은 똑같고 연면적이 조금 늘었죠? 약 450㎡ 정도 늘은 걸로 되는데.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당초에는 1,120억이었는데 1,390억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30% 이상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당초 사업비 부분으로 늘어난 것은 한 27억 정도 늘어났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주신 대로 연면적 증가부분이 한 11억 정도 늘었고 그다음에 각종 시설물에 대한 공연장 등 기능 강화하는데 좀 들었고 그다음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이 기타 물가상승률, 자재단가 상승 이런 것이 한 13억 5,000 정도 늘었고 이래서 토털 27억 6,000 정도 증액된 부분입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주 요인이 물가상승분이 반영 주로 되어서 그렇다는 그거죠?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물가상승분이 한 50% 이상 증액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좀 의아한 것을 내가 발견 하나 해 가지고, 지금 공유재산이 올라왔는데 2월 21일날 개찰이 됐어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도 2022년도 하반기에 수정 반영할 계획으로도 잡혀있고 이러는데.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좀, 부서 간에 약간 업무협조 미스가 있지 않나 그리 생각됩니다.

임정섭위원

분명히 여기 개찰을 할 당시에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가지고 개찰을 했다는 건데, 맞잖아요? 의회하고 사전협의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설계를 하더라도 30% 이상 변경요인이 발생되고 하면 의회에 보고해야 되잖아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산은 그때 당시에 얼마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설계를 했을 때 이 예산금액이 나왔으면 그게 확정금액입니다. 설계를 해 놓고 뒤에 두고 보다 보니까 금액이 상승했다, 물가상승분이 반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잘못된 거예요, 의회하고 당연히 협의를 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하물며 공유재산도 받지 않았는데 입찰을 했다, 설득력이 모든 게 떨어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합리적 의심도 가능한 부분이 지금 생겼잖아요.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정섭위원

국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행정절차에 이렇게 세심하게 살피고 법령 위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빠뜨린 부분이 있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임정섭위원

이것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의회에 처음에 보고할 때는 감리부분도 변경요인이 발생이 되었죠, 그죠? 지금 우리가 자체적으로 감리하려하다가 감리도 생활밀착형, 중앙동생활밀착형 그거하고 해 가지고 같이 묶어가지고 감리하기로 지금 돼 가지고 감리비도 지금 발생됐지 않습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증액분에 감리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예, 맞지 않습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그런 게 됐으면 분명히 그런 요인이 발생됐으면 의회의 승인을 거치고 다 돼야 되는데 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어떻게 입찰을 붙여가지고 개찰이 되냐고요?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부서 간에 업무협조가 좀 미숙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챙기지 못한 부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이거는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입찰해 놓은 게 전부 다 무효가 돼야 되는 거죠, 맞잖아요? 어떻게, 돈은 양산시가 가지고 있을는지는 몰라도 변경요인이 발생이 됐으면 의회의 승인을 거쳐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할 수 있는 근거도 없는데 집행을 한 거나 맨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 같으면 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죠.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게 나는 맞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도 이런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입찰에, 입찰에 참여하면 이런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분명히 공사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입찰에 참여 못하는 업체도 있을 거고, 그런 의심도 사실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계약과 관련된 진행된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의 일관성이나 신의성실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최부터 저희들이 문제점이 없도록 이렇게 진행하는 가운데 이런 부분만, 하여튼 저희들이 실수한 부분이 있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자책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공유재산을 심의할 필요가 없어요, 올려서도 안 되는 거고, 이것은 그러면 부결이 돼야 되는데 그나마 지금 행정을 바로 맞추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앞에 입찰하고 했던 것은 절차상으로 명백한 하자가 발생이 되었고 지금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걸, 이 공유재산심의가 개찰을 위해 공사하고 있는 와중에서 변경요인이 발생된 게 올라온 것 같으면 충분히 이해하고 설득력 있어요, 위원님들도 이 사업은 다 지금 하고 싶어 하잖아요? 다 하고 싶어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딱 되다 보니까,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토지가격이 이런 식으로 되어 버리니까 2,000만 원이 넘어갔잖아요. 복지비가 60억 원이라 하면 이 부지가 300평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땅값이 복개비로 산정했을 때 2,000만 원이 넘어갔잖아요, 지금 양산에 땅값 2,000만 원 넘어가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검토가 되었으면 거기다가 이런 구조의 건축물의 지으라는 소리도 안 했고 부지를 매입해서 하라고 의회에서 충분히 이야기 되었겠죠. 그때 당시에는 의회에서는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공공면적을 충분히 활용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복지적으로 사용하게끔 하기 위해서 해 줬던 건데 이렇게 변경요인이 발생돼 가지고 평당 2,000만 원이 넘었다. 지금 우리 양주동 중심지역에 땅값 최고 비싼 데 얼마 합니까? 2,000만 원 넘어가는 데 없죠? 그런데 여기는 2,000만 원 넘어가잖아요.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은 사실 유수지를 이용해 가지고 또 공모사업에 이렇게 응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충분히 지가 대비 투자의 효율성이나 그 부분까지는 미처 검토가 안 됐는데 결과적으로 부지 비용이 많이 소요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

납득이 안 될 만큼 상승이 됐잖아요? 납득이 안 될 만큼.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여하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사비 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임정섭위원

우리가 일반 부지를 샀으면 캐노피 구조로 할 이유도 없는 거고,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린벨트 지역에 이런 시설이 못 들어오느냐? 충분히 다 들어오잖아요?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부지, 사실은 이게 참, 마땅히 이 주변지역에 이런 시설 할 만한 그런 부지가 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임정섭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가 이야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위치적으로 우리가 다 좋았고, 그때 당시에 예산상으로 해 가지고 형평성이 다 맞아서 의회에서도 잘했다고 하면서 승인을 해 줬는데 실상을 알고 다시 올라온 걸 보니까 평당 2,000만 원이 넘겨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실질적으로 캐노피 구조가 땅값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땅값이 안 들어가는 형태로 되어 있지만, 지금 이 캐노피 구조로 함으로 인해 가지고 돈이 60억 더 들어간다고 지금 올라왔잖아요.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아니, 당초부터 이거는 총 예산 사업비에는 60억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포함된 부분입니다.

임정섭위원

그때 당시에 이렇게 올려놓고 실질적으로 하게 되면 그 정도는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됐던 거고.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이제 부지 매입비는 안 드는 대신에 건축에 대한 비용이 당초부터 60억 포함해서 총사업비 예산에는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취득재산을 산정할 때 기준을 60억을 우리가 건축비용에 대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보다도 토지비용으로서 처리했지 않나 그런…….

임정섭위원

과장님 그러면 내가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총 사업비는 변함이 없습니다.

임정섭위원

지금 그러면 이거 복개하는데 복개비용이 얼마 발생됐습니까? 본위원이 파악했을 때 42억입니다, 설계상으로.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이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 쪽 지역이 좀 지반들이 약하고 하기 때문에 캐노피 구조로 건물을 띄우다 보면 지반 강화를 위해서 파일도 깊게 박고 해야 됩니다. 그런 비용이 설계과정에서 발생.

임정섭위원

그래 설계에 반영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42억이잖아요. 이 42억은 그때 당시에 물가까지 반영된 금액이 42억입니다. 제가 이걸 말씀 안 드리고 실질적으로 예산에 올라온 것 가지고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예산에 앞에 62억 올라왔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리 보고되었다, 그것은 엉터리발언이고요. 지금 현재로서도 설계상으로 42억밖에 안 되는데 갭이 18억이 생기잖아요. 물론 해당부서에서 이 예산 관리만 하고 이 사업 자체는 공공시설과에서 한다는 것 압니다. 어느 정도 우리 위원들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하고 최소한 입찰은 안 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점에. 위원들 보고 입찰까지 다 끝난 걸 지금 하라 하는 건데 위원들이 어떻게 심사하겠습니까? 이것은 감사를 해야 되는 거지 공유재산심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예, 이쯤으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장

예, 임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진부위원

위원장님.

혜림

김혜림위원장

서진부 위원님.

서진부위원

지금 이 입찰 얘기가 무슨 입찰입니까? 무슨 입찰을 2월달에 했습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공사입찰입니다.

서진부위원

공사 입찰했으면 공사금액에 설계비가 완전히 표시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죠? 공사 시작도 안 해 놓고 지금 설계비가 또 변경되는 이유가 뭡니까? 물가 상승에 대한 설계변경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착공하고 나서 일정기간이 지나야 됩니다. 공사 착공했습니까? 안 했죠?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착공 안 했습니다.

서진부위원

착공 안 하고 입찰했죠, 그죠? 우리 시는 행정이 도대체 절차라는 규정을 만들어 놓고 왜 안 지킵니까? 이래 놓고 우리가 이 공유재산심의, 오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심의에서 이번에 부결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 입찰은 무효 됩니까? 유효합니까? 국장님.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예.

서진부위원

회계과가 국장님 소관 맞죠?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아닙니다.

서진부위원

행정국 아닙니까?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예, 행정지원국이 봅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국 간의 서로 입찰할 때는 어떤 사전이행절차를 다 거치고 나서 입찰을 봐야 될 건데 이 입찰을 분명히 했다는 것은 사전절차 무시하고, 의회는 무시하고 늘 그런 겁니까?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아, 그 부분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왜 입찰이 진행됩니까? 이 입찰 진행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인데.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이게 아마, 이게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고 이래 하는 과정에서 또 많은 행정절차를 이래 거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그런 부분 같습니다.

서진부위원

이게 실적 내기에 급급하는 것 아닙니까? 관련부서에서? 오늘 우리가 공유재산심의 이번에 부결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 입찰에 대한 시의 책임은 어디까지입니까? 그거 그대로 진행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재입찰 가능한 겁니까?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그것은 많은 문제가 또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위원장님.

혜림

김혜림위원장

예.

서진부위원

회계과장 답변대로 좀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장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해도 괜찮겠습니까?

김효진위원

아니요, 정회 말고 다 질의할 것 없다 하면 올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김효진위원

그래도 되겠죠?

서진부위원

예.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혜림

김혜림위원장

예.

김효진위원

뭐, 입찰 이야기는 나중에 이야기할 것이고 사업이 이번에 변경이 됐는데 변경된 걸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사업비 변경이 어떻게 변경됩니까? 얼마가 정확하게 변경이 됩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공사비 부분은 27억 6,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고 그다음에 취득재산으로서는 60억이 더 포함, 증액이 되는 부분입니다.

김효진위원

제가요, 하도 내가 의아해 가지고 이걸 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시 받느냐, 저는 오히려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당초에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 받은 내용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 받아서 보니까 그 당시가 언제냐 하면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우리한테 받았어요, 여기에 보니까, 이거 보면 내가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이 당시에 우리가 112억으로 세부사업에서 받았고 문화시설관광과에서 시설비로 22억, 체육시설과에서 30억, 52억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복개비라고 있어요, 복개비, 복개비라 해 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 이 복개비 이게 필로티 구조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24억, 그러면 체육과에서 36억, 총 60억 원의 복개비를 포함한 이게 112억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취득재산에 보면 공사비는 이미 세부사업에 112억을 받아놔 놓고 취득재산에는 이 복개비용 60억을 빼버렸어요, 빼고 그냥 시설비만 52억을 이렇게 취득재산을 받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아마 제 생각에 이 복개비용을, 복개비도 시설비가 아니냐 해서 다시 취득재산에만 이 60억을 산정을 하고 추가된 27억 6,000만 원 포함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국장님 맞습니까?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업무를?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는 그래서 답답한 거야, 이미 당초에 사업비가 112억을 받아놔 놓고 취득재산에도 112억 그대로 다 받았으면 이번에 27억 6,000만 원 이거 올리는 거 우리한테 받을 필요가 없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30% 증액대상이 아니라서.

김효진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할 필요 없잖아요?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당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 올라오면서 취득재산만 지금 변경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는 이미 112억이 의회에서 다 승인해 줬어요.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사업비는 변경이 없습니다.

김효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비 다 편성해 줬기 때문에 담당실과에서는 이 금액만큼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니 칠십 몇 억이, 당연히 그 범위 안에서 입찰을 띄울 수밖에 상황이 발생된 겁니다, 이게, 맞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당초에 내가 보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시 받을 필요도 없을 것을 갖다가 당초에는 사업비를 복개비, 복개비 이걸 아마 땅값으로 생각해 가지고 안 받은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복개비가, 실질적으로 필로티 구조고 이것 건축비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시설비로 넣었어야 된다고, 아마 이런 지적이 있어서 이번에 변경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안 맞습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결국 취득재산이 기준가격이 금액에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결국은 당초에는 52억만 취득재산으로서 승인을 받았는데.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도 복개비는 이걸 시설비로 해 가지고 받아버렸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복개비라 해 놔 놓고 60억, 그 복개비도 사실은 건축비거든, 복개비가 그리고 난 다음에, 죄송한 이야기지만 제가 자문위원입니다. 그래서 도면을 가지고 왔어요, 공사비는 112억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내가 느그 그러면 거기가 연약지반인데 기초파일하고는 어떻게 하느냐? 적어도 거기에 47m, 30m 이상 47m 돼야 암반이 받치는데 처음에 매트기초로 이야기하다가 결국은 내가 독립기초 파일 박아가지고 하라고 변경해서 이 공사비가 27억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가 공사비는 이미 승인을 112억 다 받아 놔 놓고 꼴랑 27억 느는 거 그것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다 보니 결국 취득재산에서 당초에 복개비로 해 가지고 60억 확보까지 다 해 놔 놓고 결국 당초에 취득재산에 이게 빠져가 있다 보니까 이번에 포함시켜서 올라온 것 같아요. 국장님 맞습니까?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업무를 정확하게, 이 당시에, 그때 당시에도 같은 금액을 60억을 포함시켜서 받아버렸으면, 112억 받아버렸으면 아무 문제없는 걸 갖다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라. 그리고 그래 된다, 실상 공사비는 차액이 없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대상이 아니라할지라도 이 공유재산, 어쨌든 간에 취득가격이 상승되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했다면 이거 입찰을 내면 안 되는 거죠, 원래 공사비는 112억 확보된 것은 문제 안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승인해 줬기 때문에. 그러나 행정절차상으로 보면 제가 이 공사비 입찰한 것에 대해서도 할 말도 없어요, 저는, 전문가적으로 이야기하면. 왜, 우리가 112억 승인해 줬거든요, 사업비를. 그런데 이게 한꺼번에 112억 다 확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 승인해 준 것만큼 해 가지고 이게 아마 차수발주로 나갈 것 같아요, 그죠? 한꺼번에 예산 다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차수발주해서 하기 때문에 입찰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그렇게 이야기해 버리면 또 문제가 안 돼요, 사실은.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장기계속계약방식으로 입찰됩니다.

김효진위원

장기계속계약방식 맞죠?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안 된다니까. 그런데 왜냐하면 취득재산이 이만큼 변경된다 하면 이것은 의원협의회 때라도 한번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입찰을 했어도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게 안타깝다는 뜻입니다. 절차상에 문제가 혹시 없다하더라도 우리한테 승인 받았다 하더라도 취득재산이 이만큼 늘어난 것 같으면서 의원협의회 1월달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의원협의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국장님, 의원협의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있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때 와가지고 위원들한테 위원님들 이리 이리 돼서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112억 다 승인받았지만 그런데 법률상 이 금액에 대한 공유재산심의 대상은 안 되지만 취득가액에서 우리가 52억밖에 안 받아놨기 때문에 사업비는 다 받아도, 이 복개비도 시설비로 넣어가지고, 취득비에 같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 하고 입찰하면 뭐라 합니까? 누가? 예산도 이미 우리가 112억 다 줬는데. 국장님 저는 이거 업무숙지가 안됐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입찰이 진행된 부분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참 유구무언입니다. 참 그렇고,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부분을 재심의대상으로 판단한 것은 건축물 기준가액이 이제 이렇게 30% 초과돼 가지고 당초에 5억이었는데 지금 한 25억이 증가돼 가지고 이 건축물 가격은 한 48% 정도 증가됩니다, 전체적으로 그렇지만, 그래서 30%를 초과됐다고 보고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재심의대상으로 판단하고 이렇게 심의를 요청 드린 거고요. 이 부분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재심의대상은 저희들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당초에 60억 합쳐가지고 취득재산을, 112억 같으면 27억 같으면 30% 안 넘잖아요,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지금이라도 정확하게 정정 내지 반영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48% 증액이 됩니다, 취득재산가액이, 기준가액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김효진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과장님도 지금 업무숙지를, 제가 질의하는데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당초에 이 60억을 포함해서 112억이거든요.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112억에 27억 6,000만 원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30% 안 넘어가잖아요, 우리 재산에. 그러면 공유재산관리대상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 당초에 이게 60억을 복개비로 해 가지고 딱 상정해 가지고 공사비는, 총사업비는 112억으로 우리한테 승인 받아놔 놓고 당초에 왜 60억이 빠졌나 이 말입니다, 취득재산에. 그러면 이런 논란의 소지도 전혀, 이렇게 임정섭 위원이나 우리 서진부 위원이나 저나 이런 이야기할 자체가 안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업무숙지가 서로 잘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생겼다,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해요?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 이렇게 판단했으면 일이 훨씬 더 원활하게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었고 번거롭게 이렇게 추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요청하는 것도 아마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발 좀 업무를 이렇게,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이해는 갑니다. 이 업무가 계속 지속적인 업무가 되다 보니까 과장님, 국장님 다 처음 시작할 때 담당자가 아니다보니까 아마 이렇게, 이해도 잘 안 갔을 겁니다. 갑자기 왜 이래, 공사비가 112억이었는데 60억이 왜 이렇게 취득재산에 안 들어갔지? 아마 담당자로서도 그렇게 충분히 이해가 안 갔을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라도. 그런데 그렇더라면 그 앞에 담당자들하고도 충분히 업무가 일어났어야 됩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서 정확하게 알고 오늘 의회 왔을 때도, 아까 과장님은 숙지가 되어 있대요, 보니까, 당초에 사업비 60억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취득재산에만 안 잡혀있기 때문에 이번에 올렸다. 정확하게 업무는 파악되어 있어서 저도 그렇게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든 이렇든 어쨌든 입찰하는 것 자체는 우리 의회에서 사업비는 줬더라도 공유재산이 이만큼 늘어나면 의회 와 가지고 의원협의회 때 한번 설명이라도 하고 했으면 오늘 이래 여러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질타가 거의 없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 듭니다. 소통의 부재라는 것을 인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혜림

김혜림위원장

예,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오셨는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김미순회계과장

회계과장 김미순입니다.

서진부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양주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 입찰이 2월달에 진행됐다, 그죠?

미순

김미순회계과장

예.

서진부위원

2월달에 입찰 진행할 때 공사비 예정금액이 97억인데.

미순

김미순회계과장

예, 건축부분.

서진부위원

이거는 산출근거는 충분히 확인을 하셨습니까?

미순

김미순회계과장

예, 저희들 이게 도 계약심사 대상이기 때문에 도 계약심사결과 금액입니다, 그래서…….

서진부위원

97억을 한번,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내역서를 상세하게 제가 설명해 달라는 건 아닌데 가설공사 얼마, 기초 토공사 얼마 이렇게 분류해서 지금 설명 좀 되겠습니까?

미순

김미순회계과장

그거는 발주부서 공공시설과장님 설명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서진부위원

공공시설과장 와야 됩니까?

미순

김미순회계과장

예, 이거는 이제…….

서진부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총괄만 갖고 있다.

미순

김미순회계과장

예, 도 계약심사결과 금액가지고 입찰을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서진부위원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공유재산심의 관련해서 설명을 듣다 보니까 공사비는 27억 6,000 증액됐다고 아까 과장님 그래 말씀하셨죠? 공사비가? 원래 공사비가 얼마였습니까? 우리 과에서 처음에 설계해서, 설계현상공모 했잖아요? 맞죠? 과장님.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현상공모 했을 때 그때 설계예정가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개략적으로?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당초 우리가 사업비 전체로 예상했던 금액이 112억인데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서진부위원

112억.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그 언저리인 것 같습니다.

서진부위원

112억인데 지금 27억 6,000이 증액됐다, 이 얘기입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서진부위원

그러면 30% 안 되는데, 30% 안 되고…….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여기서 아까 그래서 논란이 됐던 게 60억.

서진부위원

그다음에 제가 이거는 공유재산심의와 별개로, 입찰할 때 97억이고 입찰을 했습니다, 하고 적정 금액에 낙찰이 된 업체가 있고 공사 착공도 안 했는데 지금 공사비 증액이 앞에서 우리 김효진 위원이 설명 중에는 파일을 박아야 되기 때문에 증액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맞습니까? 그게? 파일 때문에 증액된 겁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증액된 것은 아니고 그것은 당초부터 사업비에 포함됐던 복개비에 반영되어 있는 그 사업비입니다.

서진부위원

복개비는 60억이라면서요?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그 복개비 공사내용이.

서진부위원

제가 27억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파일에 대한, 제가 왜 이걸 확인하고자 하느냐면 파일에 처음에는 체크를 못했다가 자문위원들이 그걸 체크를 해서 파일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다면 파일공사 추가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왜, 낙찰할 당시에 파일이 반영 안됐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다른 금액에서 27억이 불어났다면 이건 공사 시작도 안 했는데 불어날 이유가 확실치 않다는 얘깁니다.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27억 부분은 아까 설명 드린 대로 물가상승률하고, 물가상승률이 50% 차지하고.

서진부위원

과장님 물가 상승에 따른 설계 변경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회계과장님 조건이 뭡니까?

미순

김미순회계과장

물가 상승 부분은 시중 물가하고 설계 당시의 물가하고 반영된 부분들을 산정한.

서진부위원

물가 몇 % 차이 났을 때 합니까?

미순

김미순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3% 정도, 예.

서진부위원

공공시설과장님 잠깐 답변을.

혜림

김혜림위원장

공공시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부위원

공공시설과장님.

기화

김기화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김기화입니다.

서진부위원

물가 상승분에 대한 설계변경 요인이 어떻게 됩니까?

기화

김기화공공시설과장

계약체결 이후에 3% 증액과 90일…….

서진부위원

공사 착공 이후 아닙니까?

기화

김기화공공시설과장

예.

서진부위원

공사 착공 이후에, 기간은요?

기화

김기화공공시설과장

90일.

서진부위원

그렇죠? 일정기간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그죠?

기화

김기화공공시설과장

예.

서진부위원

기간과 상승 요인이 같이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한 겁니다.

기화

김기화공공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는 착공도 안 했습니다.

기화

김기화공공시설과장

이거 저희들도 공유재산하고 밖에서 확인도 하고 다 했는데요, 우리 김효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공사 올릴 적에 60억하고 다 해서 112억에 다 포함이 돼서 해야 되는데 올릴 적에 순수 건축비에 예상된 52억만 올리게 된 그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진부위원

지난번에 60억 원 사실은 충분히 확인이 된 사항인데 공유재산 심의할 때 그때 누락을 시켰기 때문에, 누락이란 표현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누락을 시켰기 때문에 국장님은 이번에 60억을 포함하고 27억 증액 분을 포함하니까 상승 요인에 30% 이상이고 심의에 올렸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지금 그죠?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예.

서진부위원

그런 취지인데 그것을 인정한다 치더라도 이 증액 27억이 아까 앞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효진 위원 말씀처럼 자문위원회에서 파일로 인한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파일공사가 필요하니까 설계 변경이 들어갔다면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설계 당시에 현상공모 할 때 충분히 그 사람들이 현장을 와서 확인을 하고 설계를 하고 어떤 제안서를 냈을 거고 우리가 거기에 따라 금액이 픽스되어 있으면 공사 착공도 안 했는데 물가상승률 언급이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생각에.

기화

김기화공공시설과장

예, 여기 물가상승이라는 표현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물가 상승은 당초에 계획을 할 적에 단가가 1,000만 원 같았으면 설계를 하는 것은 2021년도에 하다 보니까 그 기간 안에, 설계를 다 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처음에 현상공모 할 때 이런 제품을 제의를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하고 같이 협의할 때 이렇게 바뀌었다고 칩시다, 그래서 27억이 증액이 여기서 생겼다. 그렇다면 이제 회계과에서 문제가 되는 게 이렇게 우리하고 협의해서 최종안이 이게 됐고 최종안이 여기에 따른 공사금액이 산정이 되어 가지고 앞에 누락을 했다고 판단했던 부분까지 포함해서 공유재산심의를 올린다면 공유재산심의 받고 난 뒤에 입찰을 해야 되는데 심의하기 전에 지금 입찰했습니다. 회계과장님,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 대충 이해는 하시겠습니까?

미순

김미순회계과장

예.

서진부위원

그 입찰을 먼저 하신 이유가 뭡니까?

기화

김기화공공시설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예.

기화

김기화공공시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공유재산심의를 112억을 받았고 또 저희들 사업, 업무가 이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서류에 조그마한 착오가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서진부위원

아니, 서류착오라면,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 절차를 어겼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의회에서 봤을 때는 절차를 어겼거든요, 공유재산심의 먼저 하고 그 절차 거치고 나중에 입찰 들어가야 되는데 절차를 어겨놓고 착오다, 만약에 오늘 이거 부결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화

김기화공공시설과장

당초에 112억을 저희들하고…….

서진부위원

그 112억을, 지금 112억에서 27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앞에 누락된 60억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심의대상이라고 판단했다고 말씀 안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심의대상인데 심의를 거치지 않았는데 입찰을 봤단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만약에 심의에서, 우리 이번 특위에서 이게 부결이 됐다, 부결이 되면 이 입찰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과장님?

미순

김미순회계과장

이번 장기계속공사 같은 경우는 차수로 계약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은…….

서진부위원

낙찰자는 그대로 유효하고.

미순

김미순회계과장

낙찰은 유효하게 가야 되고요, 이제 지금 형성된 당초예산에 반영된 부분만큼 1차 계획을 성립해서 진행을 하고 2차 부분 될 때 계약이 성립되기 전까지 예산이 수반되지 못하면 전체적으로 총괄예정금액이 변경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서진부위원

자, 우리 물가 변동에 의한 설계변경을 하면 통상적으로 당초에 제출한, 착공할 때 제출한 공정표가 억수로 중요한 위치에 차지합니다. 과장님 아시고 계시죠?

미순

김미순회계과장

예.

서진부위원

그 공정표가, 지금 이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 그 공정표가 별 의미가 없는 역할을 하게 된다. 왜, 공사하는 시공자가 착공계 낼 때 예정공정표를 제출하고 우리 시에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받으면 예전 공정표 안에 우리가 물가 변동이 생겨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일정기간 지나고 물가 상승요인이 많이 생기고 해서 설계 변경 들어가면 공정표, 예를 들어서 오늘까지 우리가 조적공사를 마무리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어떤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공사가 딜레이 됐습니다. 조적공사 못 했습니다. 그러면 이 조적공사는 내일 기준으로 물가 변동, 설계 변경을 한다면 원래 공정표에 포함되어 있는 것,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못했기 때문에 변경에 포함 안 시켜 줘야 되는데 이것은 어찌 보면 행정상의, 우리 시의 귀책사유가 되면 설계 변경에 포함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되면 우리 행정에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 그 문제가 생깁니다.

미순

김미순회계과장

예,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서진부위원

옳으신 지적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우리가 대비를 좀 하셔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냥 단순하게 우리 업무 부서간의 행정착오다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되고 이 부분은 향후에 예견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대비를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겠다, 그런 설명이 돼야 우리도 이 공유재산심의 가부를 결정하는데 반영을 할 것 아닙니까?

미순

김미순회계과장

저희 계약부서에서 이제 도 계약심사를 발주부서에서 총괄적으로 받고 나서 도 계약심사 결과물이 총액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의심 없이 계약절차를 진행한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 과정에 저희들 또, 계약 입찰하는 과정에 공유재산심의가 있어서 또 심의과정에서 심의위원들께서도 의회와의 소통이나 절차 부분을 지적을 하셨고 그 부분에서 소통부분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는 게 의견이 돼서 진행을 한 부분인데…….

서진부위원

그 이루어졌다는 의견 누가 얘기했습니까? 어느 부서에서? 우리 전혀 그런 게 없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 심의 시에 이 부분은 혹시나 심의관련, 오늘 일과 끝나기 전이나 다음에 특위하기 전까지, 적어도 전까지 보충자료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한테 보완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이렇게 처리하겠다는 그런 게 있으면 설명 한번 개인적으로라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순

김미순회계과장

예.

서진부위원

이상입니다.

혜림

김혜림위원장

서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혜림

김혜림위원장

예,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회계과장 발언대 서이소, 이야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미순

김미순회계과장

예.

김효진위원

계약을 얼마에 했습니까? 입찰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미순

김미순회계과장

97억입니다.

김효진위원

97억이네요?

미순

김미순회계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러면 우리 당초예산 준 그 범위네요? 그죠?

미순

김미순회계과장

예, 현재까지 편성되어 있는…….

김효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총괄로 해 가지고 올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통과, 앞에 112억이 사업비는 통과됐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지금 증액된 부분에 대한 전체 입찰은 안 한 것 맞죠?

미순

김미순회계과장

예.

김효진위원

만약에 전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야기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올라온 그 금액만큼 했다면 문제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112억이 만약에 넘어서 올해 142억인데 총사업비 142억에 계약했으면 상당한 문제가 걸리는 겁니다. 단, 다행히 제가 확인한 게 97억은 우리 당초에 112억 승인한 그 범위 내이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이래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리고 오늘 국장님 오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문화관광과는 총괄적인 공유재산이냐 사업 예산 배정하는 금액이고 두 번째는 공공시설과는 그 돈을 내려주면 그 돈을 가지고 설계공모하고 설계공모 끝나고 나면 설계해 가지고 자문위원들한테 자문 받으면서 이것저것, 아까 전에 공공시설과장님 이야기했듯이 물가상승률 아닙니다, 정확하게 했는데. 왜냐하면 지금 문화관광과장님께서 건축에 대한 법적 용어를 모르니까 물가상승률이라고 하는데 그리 이야기하면 큰일 납니다, 모르면 모른다 해야지, 물가상승률이 아니라 이 사업은 2019년도에 공모가 선정되어 가지고 시작됐기 때문에 그 당시 2019년도에 건축비 산정요인이 112억이었고 2020년도 공모를 했고 2021년도 실시설계를 했고 2021년도 12월 11일에 완료가 됐습니다. 자문을 제가 10월달에 했기 때문에, 그때 나온 것이 뭐냐 하면 파일 이야기를, 그때 서면심사 했습니다, 같이 못 모이고. 그래서 파일 이야기도 나왔고 그래서 그 안에 파일공사비 증액 부분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에 지금까지 아까 전에 당초에 건축설계표준단가하고 지금 현재 2021년도에 설계표준단가하고 그 차이가 2년간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게 27억이에요, 27억 6,000. 그걸 정확하게 이야기해 줘야 돼, 모르면 모른다 하든지. 그리고 아까 공공시설과장님이 잠깐 언급을 하시던데 그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이제 얘기가 되죠. 왜냐하면 이게 3년차에 걸쳐가지고 이게 가기 때문에 그리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국장님한테 하나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아까 전에 절차는 그래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공공시설과에서도 입찰하려하면 담당부서, 문화관광과 통보를 해 줘야 돼, 우리가 이렇게 입찰합니다, 그러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데 이 통보가 없었던 것 같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파악하기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회계과에서도 입찰해서 낙찰이 됐다, 그러면 그 낙찰된 것을 주무과에, 문화관광과에도 통보해 주고 공공시설과에는 당연히 통보하겠죠? 그게 돼야 업무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난다고, 이런 일이 안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지적이 따갑게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이번 이 건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자초지정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하여튼 발주 품위를 낸다든지 하면 관계 부서에 이래 협조를 구하고 이런 과정이 다 있는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알고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또 담당과장한테 제가 좀 질책을 했습니다. “합의하고 할 때 뭘 하고 이렇게 하느냐?”하고 하느냐 하고 했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깊이 이렇게 판단, 그런 절차가 남아 있다 하는 것을 빠뜨린, 어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효진위원

향후 보완을 좀 해 주세요. 그것을 공공시설과에서 입찰할 때는 해당 담당과에 문서 보내고 회계과에 또 보내고, 또 회계과에서는 만약에 그게 낙찰이 됐다 하면 낙찰된 서류도 공공시설과하고 문화관광과에 보여주면 서로가 아는데, 중간에 걸러지는데 이게 전혀 이 업무가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것을 내부적으로 안에 회의를 하셔가지고 결재란을 하나 만드는 게 맞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들어집니다.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추후에는 이런, 하여튼 실수가 없도록…….

김효진위원

너무 아쉽습니다. 당초에, 2020년도에 받을 때 112억을 60억 포함해서 받아버렸으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대상도 안 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걸 그 당시에 왜 사업비는 이래 받고, 왜 우리가 공유재산 건축만 이렇게 취득재산으로 잡았는지 그게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이런 부분은…….

김효진위원

특이합니다, 좀.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사실 이 공모사업을 신청하다 보면 금액이 한도가 넘으면 공모사업의 대상이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복개비가 포함 안 시키는 부분도 아마 그런 부분이 고려된 걸로, 저희들이 통상 보면 중앙부서에 100억 이하 이렇게 기준이 내려오니까 그런 부분,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추가로 이렇게 시설해야 되는 부분 판단이 되다 보니까 이런 일도 안 됐나, 당초에 60억 승인 안 받은 부분이 아마 그런 사유가 있었는 걸로 제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국장님 추측하면 안 되고, 이것은 정확하게, 추측을 해서 되는 게 아니죠. 공모가 해서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안 하면 되지, 이것은 뭐냐, 1개 사업이 아니고 2개 사업이거든요, 이 문화시설사업하고 체육시설하고 같이 한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억수로, 따로 한 군데, 따로 한 군데 다른 데 짓는 것 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복합으로 양쪽에 해 놓은 게 좋더라고요, 설계도 공모해 가지고 해 놨는데 양쪽으로 해서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한테도 억수로 편리하겠다. 왜냐하면 같은 공간에서 문화, 체육 같이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봐졌는데 행정 절차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집행부에 아쉬움을 느끼고 다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일일이 찾아뵙고 이런 사항을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 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혜림

김혜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섭위원

하나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장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이 시설공사 전차입찰공고 내가 받아봤는데, 회계과장님.

미순

김미순회계과장

예.

임정섭위원

긴급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긴급으로 할 이유가 뭐가 있었죠?

미순

김미순회계과장

요즘은…….

임정섭위원

내나 국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미순

김미순회계과장

조기집행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입찰금액에 따라서 입찰기관을 정하는데 올해 6월 30일까지는 긴급이라는 용어를 써서 5일이 정해져 있어서 그런 용어를 써서 긴급이라는 표시를 합니다.

임정섭위원

다른 뜻은 있는 것은 아니고, 그죠?

미순

김미순회계과장

예, 그런 뜻은 없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여기 좀 의아한 게 있는 게, 이것은 우리 시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겁니다.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여기서 출력한 것하고 이거하고 좀 차이점이 나는 게 여기를 보면 개찰일자가 2021년도 11월 22일부터 2022년도 2월 21일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미순

김미순회계과장

위원님 양주…….

임정섭위원

아, 죄송합니다, 내가 다른 걸 봤네. 2021년도 11월 22일부터, 똑같아요. 2022년도 2월 2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내나 우리 계약정보시스템에.

미순

김미순회계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임정섭위원

이래 되어 있는데, 전자입찰, 지금 여기 이래 보면, 이것은 제가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위원장님.

혜림

김혜림위원장

서진부 위원님.

서진부위원

공공시설과장님 제가 하나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지금 27억 6,000만 원 증액이 지금 제가 설명을 듣다보니까 19년도 설계를 시작해서 완료했지만 그동안 21년까지 쭉 의견 조율하고 이것저것 검토하면서 최종 픽스 된 게 21년이고, 그렇다면 이거 27억 증액이 공사하면서 물가 상승이 아니고 공사 전에 설계예정가가 그동안 19년도 우리가 기준해서 내역 작업했던 것하고 21년도 기준해서 내역 잡고 했던 차이가 27억 생겼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기화

김기화공공시설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서진부위원

예, 그렇다면 회계과장님, 21년도에 27억이 증액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증액이, 예상이, 21년도 최종설계 예정가가. 그런데 입찰은 97억에 지금 입찰이 됐는데 이때는 설계 예정가를 반영을 앞에 것 그대로 해 가지고 반영을 안 한 겁니까? 어째 된 겁니까? 21년도 설계최종 픽스를 했다고 보면 안 됩니까? 그죠? 그때 설계예정가가 지금 입찰에 보면 97억 원으로 공사금액이 추정되어 있습니다, 입찰할 당시에. 이 입찰공고에 97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27억 플러스한다면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었어야 하는데 반영 안 된 것 같아서, 왜 최종 필터된 설계예정가가 여기 반영 안 됐는지 그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기화

김기화공공시설과장

그 입찰이라는 게요, 건축 도급의 기준이거든요. 거기 관급자재에.

서진부위원

관급자재 포함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기화

김기화공공시설과장

예.

서진부위원

여기 보면 추정가격, 여기에 관급자재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관급자재 30억 별도로 여기 다 명시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어서 포함해 가지고 97억 아닙니까? 관급자재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설명 들으니 좀 이해가 되는데 이거는 건축공사비고 전기, 통신, 소방 설비가 또 별도로 있다.

기화

김기화공공시설과장

분류가, 예.

서진부위원

그러면 그래 설명하시면 이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저는 아까 전에 오해를 했는 게 공사 진행과정에서 생기는 물가상승요인하고 이게 설계 당시에 공사 예정가하고 그 차이가 설명과정하고 제가 이해과정에서 착오가 생긴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는 건축이고 전기, 통신, 소방 설비 따로 있다고 말씀하시면 다 이해가 될 건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림

김혜림위원장

서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재우위원

예.

혜림

김혜림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건축에 전공하시는 분도 많으셔서 좀 잘 아시는 전문가도 계셔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 같고 제가 일반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저희가, 예를 들면 인터넷에 물건을 하나 살 때 그 제품을 보고 가격을 보고 삽니다, 사면 대부분 그 가격에 맞게 물건이 오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건축은 약간 특수성이 있을 것 같아요, 물가변동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일반 건축업자나 입찰하시는 사람들한테 신호를 좀 잘 못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이유냐면 지금 입찰공고에서 97억 이야기하셨고 전기, 통신, 소방 설비는 또 별도라고 얘기하셨고, 97억 이 안에서는, 97억이 여기 안에서는 우리가 도 건축심의를 통해서 설계도면을 확인을 하고 설계도면이 어떠한 설계를 하는 게 맞는지 설계도면 자체가 나와 있습니다, 맞죠? 나와 있으면 그 설계도면대로 하겠다고 입찰을 하시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는? 그러면 그 전문가들이 자기들이 와서 현장을, 현장은 못 보더라도 그 서계도면대로 하면 분명히 하나의 제품이, 건축물이 나올 겁니다. 나오면 자기들이 거기에 대한 부담을 안고 거기도 이제 일반적인 사계약, 경쟁 입찰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자기들은 충분히 이 부분들을 고려할 거잖아요, 이 97억 안에서 내가 다 해 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입찰을 하실 건데, 제가 기본적인 상식에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때까지 관공서에서 어떠한 신호를 주고 있나 그러면 이후에 기본적인 물가변동률은 차치하고 나서라도 조그마한 설계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 잘 반영을 해 주니까 이 선에서 계속 입찰이 들어오고 낙찰이 되고 이후에는 계속 설계 변경을 통해서 또 예산이 증가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국장님, 지금 우리 시에서 이제 다양한 공공시설물들을 하고 있는데 도로 같은 기반시설들은 빼고서라도 지금 공공시설물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설계 변경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물가변동 부분도 있지만 건축과정에서 이렇게 미처 예상치 못한 어떤 변동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축으로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반영해 가지고 건축을 조금 더 완벽하게 이렇게 하기 위한 목적이니까 설계변경 시에 나름대로 다 필요성이나 타당성을 다 부기해 가지고 그렇게 설계변경과정을 거칩니다.

박재우위원

우리가 설계를 한 이후에 사전변경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게 너무 잦다는 거죠, 너무 잦고 우리가 지금 서류상으로 볼 수 있고 서류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실제로 이 공사하시는 분들은 자기의 위험부담이 얼마나 될지는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현장을 보면, 이게 애초부터 반영이 되지 않고, 지금은 사전에 너무 일찍 반영이 되고 어떤 부분은 또 사후에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이런 게 우리는 계속 공사업체 쪽에서 요청을 하면 행정은 다해 준다, 이런 인식이 깔려있는 것은 아닐까요?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설계변경을 하지 않으면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여튼 목적하는 대로 그런 시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능한 처음부터 설계가 아주 완벽하게 되면 좋지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이렇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을 통해가지고 보완해 나가야 하는 그런 과정도 하나의…….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단적으로 이제 시중에 민간에서 공사하는, 공사에서 설계 변경을 통한 예산의 변경하고 우리 관에서 만약에 이렇게 입찰을 하고 발주를 했을 때 이런 부분은 제가 한번은 비교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간에 떠도는 소문들은 관에 공사를 선호하는 거잖아요, 대금지급도 확보가 되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잘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이렇게 신호를 주게 되면 민간업자들이 이제, 우리 예산의 부담도 자꾸 늘어날 것 같고요, 민간업자의 이 사업에 대한 태도도 좀 느슨해 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요.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목적은 그렇습니다. 설계 변경하는 목적은 그 공사를 이렇게 우리가 목적한대로 완벽하게 시공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면 물가상승률은 아직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죠? 애초에 설계했던 부분하고 애초에 설계해서 이전까지만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 거고, 그 부분은 상세한 내역은 받아보셨습니까? 우리가 책정을 합니까?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통상 설계변경 시에는 물가변동사항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은 다 대비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비교해 가지고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결정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박재우위원

지금 물가변동률이 얼마나 되는 거죠? 예산을 보면? 그 내역서 있죠, 지금 현재 애초에 했던 계약설계 당시의 그 내용하고 현재까지에서의 물가변동률이 나와 있은 표가 있습니까? 혹시?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정부에서 이렇게 발표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물가조견표도 있고요 또 수시로 발생하는 부분은 정부고시라든지 이런 걸 판단해 가지고…….

박재우위원

우리들이 그걸 보고 평가해서 지금 이 예산에 반영하는 것 아닌가요?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그렇죠, 예, 그렇게 반영합니다.

박재우위원

그 반영 부분만 정확하게 정리된 표가 있으면 저한테 하나 제출 좀.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거의 다 그런 것은 객관적인 어떤 자료에 의해서 그렇게 반영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박재우위원

예, 그 자료를 하나 제출 부탁드릴 게요. 제출되겠습니까?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저희들이 기술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혹시 정확하게 세부적인 부분만, 만약에 설계 변경한 부분이라든지…….

박재우위원

그러면 누가 이 예산이,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부분이라는, 예산이 증액된 그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누가 책정을 하고 이제…….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이건은 아까 잠시 언급이 있었지만 3년 전에 이렇게 물가 단가를 보고 이렇게 산출하는 금액이고 현재 한 3년이 지나면 그만큼 인상 부분이 그렇게 나타나거든요.

박재우위원

그것은 누가 책정하는데요? 어느 과에서?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그거는 이제 고시하는 부분이 저희들 책자로 발행되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중앙부처에서 발표하는 부분도 있고 또…….

박재우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세세하게 보면 철근 몇 개, 뭐 몇 개 이거 다 해서 자기들 총 공사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그 물가가 상승돼서 지금 예산이 좀 증액된 부분이 있을 거고, 그 부분을 우리가 예산에도 반영해서 지금 승인해 주려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요?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런 표들이 하나 정확하게 있어야지 저희들이 또 세부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이 건에 대한 물가상승률 반영부분은 아마 자료가 작성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재우위원

예, 한번 확인하고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우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하나만.

혜림

김혜림위원장

예,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지금 이게 증가분이 27억이 포함된 겁니까? 27억이 전체 공사금액에?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총 27억 6,000만 원인데요.

종희

이종희위원

예, 그게 포함된 금액입니까? 우리가 총 공사 예정금액에?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예, 이 중에 27억 중에 저희들이 이제…….

종희

이종희위원

그래 안에 포함된 거냐고, 공사 예정금액에, 입찰에?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이거는 포함 안 됐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입찰에 포함 안 됐네? 입찰에 포함 안 됐네, 그러면? 27억은 포함 안 하고.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지금 현재는 포함 안 됐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포함 안 되어 있네, 그러면? 공사 예정금액에는?

김효진위원

입찰에는 안 되어 있죠.

종희

이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김효진위원

증액 부분은 안 되어 있다니까.

종희

이종희위원

증액 부분은 따로 나중에.

혜림

김혜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중앙동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변경 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혜림

김혜림위원장

예,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이게 당초 연면적이 3,760㎡에서 2,996㎡로 변경이 되었다, 그죠?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임정섭위원

면적이 줄었는데 공시금액이 왜 이렇게 올라갔는지, 그리고 이렇게 당초에 비해 가지고 변경되는 사유가 지금 자료상으로 보면 게이트볼장이 실내에 들어가는 것 그 외에는 변경요인이 발생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지하 1층, 지상 3층 해서 수영장 그다음에 게이트볼장, 실내 게이트볼장 2면하고 그다음에 헬스장, GX룸 이런 것을 갖다가 다, 다목적체육관을 만드는 것으로 했는데 설계가 조금 변경이 되면서 종합운동장 내에 있는 헬스장이라든지 GX룸 이런 것은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쓰고 대신 풋살, 풋살이 지금 현재 시민들이 아주 선호하는 스포츠라서 풋살을 지금 옥상에 추가하면서 그리 좀 변경이 됐습니다.

임정섭위원

제가 2020년도 3월에 166회 양산시 임시회에 이 공유재산이 처음에 올라왔습니다. 이때하고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큰 변동요인도 사실 발생되지가 않은 것 같고 이런데 예산이 이렇게.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그때 당시에는…….

임정섭위원

증액이 됐다는 거는…….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2019년도 임시회 때 공유재산 승인을 받았을 때는 2018년도에 ㎡당 단가를 적용을 하다 보니까 한 237만 원 정도가 됐는데 지금 올해 설계단가를 보니까 한 360만 원 이상으로 올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설계단가가 올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공사비가. 그리고 주요 공사비 내역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쪽이 연약지반이라서 흙막이공법을 저희들이 추가를 시켰고 그다음에 작년에 철근, 철골, 기본 자재비라든지 노무비가 상승이 있어 한 6억 이상 저희들이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계획에 없던 옥상에 풋살장을 저희들이 추가를 시켰고 그리고 기존에 기반시설, 저전압을 인입하면서 거기에 금액이 한 2억 2,000 정도, 그리고 제로에너지사업에 대해서 국가에서 저희들 제로에너지 3등급에 따라 가지고 본 건물을 맞추도록 하는 금액에 따라 저희들이 4억 5,000 정도 그다음에 건설사업까지 상주감리에서 건설사업감리로 감리 방법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한 7억 정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 43억 정도 이렇게.

임정섭위원

그래 43억 같으면 약 43% 인데 맞지 않습니까?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때 당시에 사실 여기 터파기공법 관계에 대해서도 의회에서도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다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의회 위원들이 금호리첸시아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충분히 그게 염려가 되어 가지고 질의를 하고 다 했던 건데 그때 당시에는 왜 반영을 하지 않고 사실 다 이렇게 예상이 가능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것도 역시나 맨 마찬가지로 2월 14일날 입찰을 했죠?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임정섭위원

이것도 역시나 맨 마찬가지로 2년도 43%나 증액되고 이런 요인이 발생되었으면 심의를 완료하고 나서 입찰을 봐야 되는 건데 이것도 앞에 양주동 국민체육생활시설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절차가 사전에 조금…….

임정섭위원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양주동 그 시설보다 이게 더 심한 겁니다.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전에 절차를 이행을 하지 못해서.

임정섭위원

이것 또 실질적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도 하반기에 수정할 계획이잖아요?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임정섭위원

모든 면에서도 봤을 때 이것은 왜 이랬을까 의문이 안 남을 수가 없는데 좀 속 시원하게 내가 납득할 수 있는 대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사실은 앞에서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2020년도에 예산이 국도비 합해서 12억 예산이 내려오면서 그때 당시 명시이월 했고 설계하는데 거의 10개월.

임정섭위원

과장님.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임정섭위원

그러면 핑계밖에 안 되고.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핑계 같이 들리겠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변경요인이 발생되었다 하면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했어야지.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그거는 사전에 충분히…….

임정섭위원

다 저질러 놓고 협의 한번 없다가 지금 이래, 이래 발생되었다 위원들이 납득하겠습니까? 이게 처음 올라온 것 같으면 모르겠고 협의과정에서 발생한 것 같으면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이렇든 저렇든 2020년도 3월달에 우리가 심의를 해 가지고 심의결과가 나왔던 건데 심의결과 나온 것에 대해서 변경사유가 발생되었으면, 그리고 또 주민 민원에 의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여건 변화가 생겼다, 의회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했어야지.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임정섭위원

의회가 이 공유재산을 우리가 승인을 안 해 준 것 같으면 모르겠어요, 협의단계인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협의도 다 해 줘서 어떤 시설이 들어온다 하는 것 위원들은 다 홍보도 하고 전파도 다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이걸 변경해 가지고 의회보고 느그는 그냥 손만 들면 되면 거수기들이니까 손만 들으란 소리하고 똑같은 거야, 안 그렇습니까?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사전에 사전절차 이행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저희들이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임정섭위원

사전절차보다 더 괘씸한 게 협의를 안 한 겁니다. 이것은 한번 승인이 난 것이기 때문에 변경요인이 발생되면 의회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이 잘못된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장

임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효진 위원님 지의하십시오.

김효진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면 됩니다. 이거 입찰한지는 알고는 있었습니까?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뒤에 문제인식을 하고 나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효진위원

모르셨죠?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예, 몰랐습니다.

김효진위원

이게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앞에 있는 것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다 보니까 이래 됐죠? 지금 따로따로 분리됐습니까? 안 그러면 같이 되어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이 설계감리가 같이 양주문화체육센터건립하고 같이 되어 있던데? 그래 되어 있죠? 입찰도 같이 되어 있습니까?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입찰은 따로.

김효진위원

입찰은 따로, 그러면 감리하고는?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감리방법이 건설사업감리로 바뀌면서 같이 보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왜냐하면 사업은 따로따로지만 건설사업감리 자체가 한 사람이 하게 되어 있죠? 한 곳에서?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같이 입찰을 띄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 하려면? 그래서 요인은 아마 그것인 것 같아요. 이거 지금 당장 입찰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 두 가지를 같이 건설감리를 같이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재정력이 좀 줄어들죠? 우리가?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김효진위원

얼마 정도 줄어듭니까?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지금 양주하고 공동관리하면서 18억 정도 들었는데 그걸 갖다가 추가로 맞추기 위해서 아마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렇죠? 오히려 이게 감리비가 상당히, 우리가 2㎞ 범위인가 하여튼 건설법에 몇 킬로 범위 안에 있으면 감리가 양쪽으로 같이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 방식을 많이 씁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감리가 아마 해당 부서하고 협의도 없이 어차피 양주동문화체육센터 건립 이거 하고 앞서 이야기했던 양주동하고 중앙동하고 같이 복합으로 발주를 한 것 같아요. 감리 발주됐습니까? 감리도? 입찰만 해 놔 놓고 감리 같이 발주하기 위해서 이래 준비를 하는 것 아니에요?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제가 정확한 거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것도 파악을 하셔야죠, 여기 오면. 아마 그래서 양쪽 다 감리를 같이 한 군데 하기 위해서 아마 한 것 같아요. 공사도 같이 하죠?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김효진위원

공사하고 감리하고 이걸 같이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 아무래도 뭐가 있냐면 일반감리비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갖다 주네요, 기술용역 지명 경쟁입찰 해 놓은 데 보니까 통합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총괄을 하다 보니까 양쪽에 같이 입찰을 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된다고, 임정섭 위원님께서 무슨 요인이 있었나 이랬을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전에 왜 했냐 하셨을 때 이 이야기를 해 주셔야 돼, 그래야 위원들이 이해를 하죠.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내용은 파악은 됐습니다. 그러나 행정절차 안 지킨 것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혜림

김혜림위원장

예,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희

이종희위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지방재정투자심사가 6월말에 나온다 했죠? 6월 말에?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투자심사는 지금 저번 주 금요일날 갔다 왔고요, 결과는 지금 곧 내려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결과 안 좋을 때는 그러면?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결과는 지금 아직, 결과는 아직 안 들었는데 도에서 나오는 결과는 그렇게 아직 안 좋게 나온 적이 많이 없다 보니까.

종희

이종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래 넘어가고 두 번째 이제 게이트볼장이 생기게 되면 실내다 보니까 냉온방 다 해 주시겠죠, 그죠?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전에 말씀하실 때는 게이트볼장 일체 안 해 준다면서? 게이트볼장에는 냉온방은, 과장님 그랬다 아닙니까? 다른 지역에 어디 부탁을 하니까 일체의 냉온방 할 수 없다고.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그거는 야외에 이야기하시는.

종희

이종희위원

아니, 그래 똑같지, 결국은 나중에 형평성 나온다니까.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여기는 지금 실내다 보니까, 그리고 기존에 있던 게이트볼이…….

종희

이종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내도 말은 되는데, 그러나 다른 게이트볼장하고 비교가 되어 가지고, 필히 그게 나온다니까 처음에는 일체 안 된다 말씀을 하셨거든, 그죠? 여기는 실내라 해 주고 다른 데 만약에 더운데 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하면 안 해 줄 겁니까? 예를 들어서.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그런 공간은 있으면 한번 검토는 할 수는 있는데 지금 게이트볼장만 짓겠다 해서 건물 크게 짓는 게…….

종희

이종희위원

안에 우리가 에어컨하고 냉난방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 이야기가 분명히 나올 수 있다니까, 이 지역에는 이렇게 해 주면서 왜 타 지역에 안 해 주냐고, 필히 그래 나옵니다. 전에는 하는 말이 실외이기 때문에 못 해 준다, 그 이야기 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나 비교가 되게 되면 충분히 나온다는 얘기지.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종희

이종희위원

그것도 숙지하고 계시라고, 필히. 이상입니다.

혜림

김혜림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없으십니까?

박재우위원

위원장님.

혜림

김혜림위원장

예,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사업세부내역을 보게 되면 지하층공사 추가 반영, 자재비 상승, 옥상 풋살장 신설, 기계전기설비 공사비 총 해서 43억입니다.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박재우위원

이 4가지 부분에서 대략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아주 세부적인 사항은 아마 공공시설과에서 잘 알 수도 있고 저희들은 이제 개략적으로 증가한 금액만큼 정도는.

박재우위원

아니, 그래도 결국은 예산을 심의하는 부서가 우리 체육지원과 아닙니까?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박재우위원

기본적으로 어느 부위에 얼마만큼 올라오는지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흙막이공사하는 그쪽에 한 4억 정도.

박재우위원

흙막이가 지하층 공사입니까?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연약지반입니다, 그쪽에.

박재우위원

예, 얼마요?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로 설명 해 보시죠.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흙막이공법 추가에 한 4억 정도, 그리고 주요 자재 물가상승에 한 6억 정도, 풋살장에 한 1억 8,000 정도 그리고 제로에너지사업에 한 4억 5,000정도.

박재우위원

제로에너지사업요?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이게 5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향되면서 태양광 설치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하고 그다음에 BEMS시스템을 갖다가 추가를 하다 보니까 4억 5,000 정도.

박재우위원

예.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그다음에 거기가 특고압이 지금 설치가 안 됩니다.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저전압을 당겨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시설 하는 게 한 2억 2,000정도, 그다음에 건설사업관리 추진하는데 한 7억 정도, 건설사업관리입니다. 상주감리에서 건설사업감리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게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공사비가, 실질적인 공사비가 2018년도 공사비하고 지금 현재 공사비하고 현실적인 공사비를 반영시킨 게 한 19억 정도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원래 당초에 옥상에는 뭘 하시려고 했던가요?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옥상에는 게이트볼장을 원래 넣으려고 했습니다.

박재우위원

게이트볼장 시설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게이트볼장 시설비는 저희들이 지금 잘…….

박재우위원

그 시설비가 빠지는 만큼 그걸 옥상 풋살장 신설비로 대체 가능한 예산인 범위가 아닙니까?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지금 게이트볼장은 2층에 2면이나 지금 하기 때문에.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도 2층에 뭔가 시설을 하려고 계획을 했을 거고 옥상에도 기존에 비워놓는 게 아니라 뭔가 시설을 하려고…….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풋살장을 이래.

박재우위원

뭔가 시설을 하려고 예산을 잡아놨을 것 아닙니까? 2층하고 옥상에도 전부 예산이 잡혀져 있는 범위 내에서 있는데 이게 풋살장 신설만 해서 이렇게.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풋살장이 보면 안에 기둥이라든지 그다음에 골대, 그물망 이런 게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인조잔디라든지 철골공사, 도장공사 이런 게 추가되기 때문에.

박재우위원

게이트볼장도 비슷한 것 아닌가요? 그때는 또 게이트볼장이 옥상에다가 그냥 천장 없이 하려고 계획했었던 건가요?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제가 지금 그것까지는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그때 아마 계획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맨 처음 계획은 제가 잘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래서 거기에 기존에 저는, 제 생각은 기존에 계획된 내용들이 있어서 2층이나 옥상이나 다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부분만 반영이 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새로 신설부분에서 1억 8,000만 원이 든다고 얘기하셔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박재우위원

한번 세부내역 좀 확인해 주시고요.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림

김혜림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이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내부분에 있어서 다른 곳에도 게이트볼장을 에어컨 냉난방시설 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칫 오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에 생활SOC사업을 공모에 신청을 할 때 사실 장소문제가 없어 가지고 굉장히 애로를 많이 겪었거든요, 그래서 그 장소문제 때문에 아무리 찾다보니까 장소가 없어서 결국은 게이트볼장을 활용하는 게 좋겠다, 이래 가지고 게이트볼협회 회원들하고 같이 의논을 한 것이 생활SOC사업을 응모를 하는데 장소가 이 장소밖에 없다, 그래서 좀 이곳을 이래 양해를 해 줬으면 좋겠다, 대신에 우리가 건물을 올리면서 거기도 보면 실내 하나, 실외 하나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것은 건물을 지으면서 다 해 주겠다, 그래 하나는 실외는 옥상에 게이트볼장 하나하고 그러면 3층에 게이트볼장을 넣어주겠다 이래 가지고 서로가 합의를 하고 양해를 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부득이 실내에 그렇게 들어가게 되었고, 또 이것이 원래는 지하 1층, 지상 3층입니다, 이게, 그런데 사실은 공사금액이 너무 많이 나온다 이래 가지고 담당부서에서 협의를 한 것이 공사금액이 너무 과다 책정되기 때문에 1개 층, 원래는 2층은 다목적실로 이렇게 2층을 하기로 했는데 다목적실로 없애고 대신에 2층으로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 가지고 사실은 조율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이게 전체 연면적은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줄어들었는데 진행과정에 이런 저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사비 증액 내용대로 사실은 증액된 부분이고 그것을 축소를 하지 않은 것 같으면 이 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 사항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또 혹시 이게 사실은 작년 10월달에 원래는 착공을, 늦어도 10월달에는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공모하고 실시설계과정이 사실은 지금 너무 이렇게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타이트하게 진행을 좀 했으면 좋겠다, 오히려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으면 방금 이와 같은 시행착오는 좀 덜 겪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도 내용을 이래 보니까 사실은 국비 내려온 잔액 부분 중에 한 5억 5,0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걸 상호 이월로 하기 위해서는 공사발주를 통한 원인행위를 해야지 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떠내려 보내지 않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사실은 조금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입찰을 이행한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지금 공공시설과가 새로 조직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새로 신설되고 하다 보니까 주관부서하고 실시로 공사를 담당하는 공공시설과하고의 업무연찬을 좀 자주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보니까. 우리가 당시에 조직 개편할 때도 이러한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사실은 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런 문제 절차가 있는 것을 주관부서에 사실은 이야기하고 협의를 한 것 같으면 공공시설과에서 이렇게 안 했을 거란 말이야, 그렇죠?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가지고 공공시설과에서도 우리 할 때 특히 국장님 발주내고 할 때는 반드시 주관부서하고 같이 업무협의를 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했으면 이런 부분이 안 줄어들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혜림

김혜림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중앙동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변경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님, 교통과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 교통과 소관 신동중마을 공영주차장 조성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우위원

예.

혜림

김혜림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그때 우리 현장을 한번 둘러보고 저는 거기 그때 우체국부지까지인 줄 알았는데 밑에까지 더 있네요?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도 1층은 단차를 이용해서 1층은 옆면으로 들어가고 2층은 위에 도로에서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 폭이 그렇게 넓지 않아서 그때 말씀드린 부분은 어떤 거였냐면 한번 3층까지 올릴 경우에 주차면수랑 예산의 범위를 한번 제가 그려봐 달라고 말씀 한번 드렸죠, 그래서 그때 한번 검토를 해 보신 게 있습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그 뒤에 별도로 예산으로 편성을 하기 위해서 뽑지는 않았지만 그 현장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폭이 협소해서 공간을 통해서 램프가 만들어 졌을 경우에 주차 면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검토 자체가 좀 어려운 그런 현상입니다.

박재우위원

어렵다고요?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박재우위원

검토를 안 해 보셨네요? 한번, 제가 도면을 한번 그려보시고 저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도 일단 전체 그림을 봐야 어느 면에서 불가능한지 이 부분들을 좀 알 수가 있어서.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릴 필요성이 있으면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장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폭이 17m인데 올라가는 오르막 내리막 하는 램프 자체가 차량 통행로 6m를 하더라도 기둥까지 하면 7m이상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7m공간이 지나 갔을 경우에 남아있는 10m 공간을 가지고는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오기 때문에 검토…….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2층을 했을 경우하고 3층을 했을 때 주차면수의 차이, 이 면수를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말씀을…….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저도 이해하는데요, 면수 자체를 차이를 만들어 낸다는 것은 올라가는 램프를 했을 경우에 주차장이 나온다는 전제 하에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램프를 만들었을 경우에는 주차공간이 아예 안 나오기 때문에 검토 자체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3층을 올리게 되면 올라가는 것 하고 다시 또 거기서 올라가야 되니까 램프가 2개가 생기잖아요?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어쨌든 오르막 내리막 램프가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1층 올라가는 것하고 이제 2층에서 3층 올라가는 램프.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박재우위원

만들어야 돼서 중복적으로 생기는데 여기에는, 제가 제안했던 것은 3층이라면 지금은 1층은 그냥 지상에서 들어가는 거고 2층에서 3층만 가는 한 가지 램프만, 왔다 갔다 하는 램프만 만들면 되는 부분들이라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만 했을 경우에는 주차면수의 차이가 얼마 될까 이렇게 여쭤본 건데 일단 집행부의 판단은 구조 자체가 안 나온다는 얘기…….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구조 자체가 지금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안 됩니다.

박재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림

김혜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우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신동중마을 공영주차장 조성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개발주택국장님, 과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발주택국 지역재생과 소관 매화커뮤니티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매화커뮤니티센터 건립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통합센터 건립 변경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과장님.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김효진위원

현장행정을 통해서 우리 로컬푸드 통합센터는 될 수 있으면 우리 양산 시내에, 관내에 두는 것으로 제가 현장행정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 한 군데 추천했는데 거기 보니까 사실 뒤에 저는 도시계획도로가 해제가 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직까지 해제가 아니고 4차선 도로로 되어 있어서 그 부지의 맞지 않다고 봐져서, 검토를 한번 해 보셨죠?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김효진위원

아직 해제시킬 마음도 없죠, 지금?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해제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렇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저도 다른 부지를 여러 대안 부지를 회계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 사실 없기는 없더라고요. 그러나 한 마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날 가니까 그 바로 맞은편에 상북 게이트볼장 건립이 그때도 공유재산, 공유재산 이다음에 있겠지만 그 건의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어르신들 이야기가 화장실을 좀, 화장실까지도 자기들은 해 달라, 이래 하던데 그 에어리어를 제가 가져와가지고 한번 그려봤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화장실 자체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 부지는. 그러면 혹시 로컬푸드 통합센터가 바로 맞은편에, 도로 8m 맞은편에 생기니까 거기 또 주차시설도 거기는 상당히 한, 이십 몇 면은 댈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그 분들도, 게이트볼 치러 오시는 분도 주차시설도 이용하고 화장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이 의회에서 승인이 난다 하면 이 로컬푸드 여기에 계신 분들하고 교체과하고 협의가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로컬푸드 직매장을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거기에 충분히 같이 활용을 할 수 있고 같이 와 가지고 물건도 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다고 봅니다.

김효진위원

자칫 우리가 로컬푸드 시에서 직영의 하는 것은 아니고 위탁을 줄 겁니다, 분명히, 아마 제가 농업기술센터 확인하니까, 그러면 위탁을 받은 업체에서 나중에 이 부분에서 화장실도 못 쓰게 할 수도 있고 주차장도 못 쓰게 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이런 것을 필히 거기에 위탁줄 때 조건을 붙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그런 부분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협의하셔야 됩니다.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김효진위원

오늘 앞서도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심의하면서 부서 간의 업무가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1시간 동안 지금 정회까지 일어난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런데 말은 이래 합니다, 항상, 집행부에 제가 있어 보니까 할 때는 챙기겠다, 어떻게 하겠다 해 놨는데, 왜냐하면 과장님하고 국장님 그 자리에 계속 계시는 게 아니거든요, 인사이동을 통해서 항상 바뀌더라고 1년 6개월, 2년마다, 이러니까 앞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항상 이런 데에 속기록에 남긴다 할지라도 그것도 담당공무원들이 이걸 숙지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다음에 이 부분이 로컬푸드가 시작되면 올해 안에는 준공이 안 날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 아마 준공이 날 것 같은데 저 역시도 올해 당선돼서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시점에 있기 때문에 회기가,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히, 특별한 업무 방침을 받아놔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히 농업기술센터하고의 로컬푸드 이거 할 때에, 우리가 위탁줄 때에 게이트볼장에서 주민들이 주차나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전혀 불편이 없도록 그런 거는 특기사항으로 좀 넣어놨으면 좋겠다는 이래 당부의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혜림

김혜림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종희

이종희위원

추가로 하나만요.

혜림

김혜림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그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장소가 결정이 여기로 결정이 나게 되면 노란색 구간이 기획재정부 땅이 있다, 그죠? 국유지, 그게 모양이 우리가 저렇게 사들이기 뭐한 거니까 최대한 하여튼 인근 땅하고 잘해서 정확한 땅이 쓸모가 있도록 그것도 필히 하여튼 검토를 하셔서 서로 주고받고 그렇게도 한번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정부하고 협의가 끝나고 나면 인근에 소유주하고 지목 변경 분할 이렇게 해 가지고 정형화가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혜림

김혜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로컬푸드 통합센터 건립 변경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임정섭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임정섭위원

회계과장님도 자리 배석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오기 전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현 상태가 유수지죠?

진영

박진영공동주택과장

예.

임정섭위원

지금 여기 복개를 해서 캐노피 구조로 해 가지고 건축을 할 건데 이 캐노피 구조 하는데 예상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진곤

박진곤개발주택국장

지금 그거는 한 36억 2,000만 원 정도 계획을 했습니다.

임정섭위원

평수가 한 1,600평 되죠?

진영

박진영공동주택과장

예, 바닥면적은 한 1,200평정도 됩니다.

임정섭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캐노피 구조가 여기에 이번에 공유재산에 하나 올라왔어요. 양주동 생활밀착형체육시설 하는데 300평정도 하는데 42억 정도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물론 이거는 조달입찰가격입니다, 이거하고 성질이 좀 반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300평하고 1,200평 봤을 때 약 4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말씀했던 금액보다는 더 나오지 싶은데 제가 이걸로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추계를 보더라도 50억 정도가 발생될 것 같은데 어떻게 계산이 되었길래.

진곤

박진곤개발주택국장

남부유수지 필로티 공사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공사하는 것하고 공사금액이 단가가 조금 약하게 책정된 이유는 실제로 이거는 우리가 입찰에 의해서 부가세를 시공자한테 주지 않고 단지 기부자가 전부 다 시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가되는 4대보험이라든지 이런 부가되는…….

임정섭위원

모든 게 원가에서 계산이 되겠죠.

진곤

박진곤개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모든 게, 전부 다 공사금액으로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4배 차이가 나는데 아까 삼십 몇 억 했습니까?

진곤

박진곤개발주택국장

36억 2,000만 원으로 일단 계산했습니다.

임정섭위원

36억이라 하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입찰하고 있는 모든 캐노피 구조가 너무 과하게 예산이 책정된다는 소리하고 똑같은 건데.

진곤

박진곤개발주택국장

저희들이 그거하고는, ㎡당으로 이래 계산해 보면 한 30%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진곤

박진곤개발주택국장

120만 원 정도 책정됐고 저희들은 90만 원 정도 책정된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

지금 이게 그런 식으로 계산하더라도 우리가 평당 한 300만 원 정도 친다, 그죠?

진곤

박진곤개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우리가 향후 미래를 봤을 때, 지금 이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메가시티 양산 유치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 이 주변에 토지가격이 얼마인지는 알고 있죠?

진곤

박진곤개발주택국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임정섭위원

500에서 800만 원 정도 가고 있습니다.

진곤

박진곤개발주택국장

예.

임정섭위원

그리고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경찰서 뒤쪽에 옛날에 그린벨트 순환재건축하려고 했던 부지가 있죠? 우리 공동주택과하고 협의가 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진곤

박진곤개발주택국장

순환재건축요?

임정섭위원

그린피아를 재개발하려고 할 당시에 거기가 실질적으로 면적이 좀 소이하고 이래서 경찰서 뒤쪽에 처음에 자기들이 해 가지고 그쪽에 그거하고 이쪽에는 재개발형태가 아닌 새롭게 지으려고 한 게 아마 공동주택과하고 협의한 부분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여기 토지 계약했던 금액이 25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여기는 이렇든 저렇든 땅값이 300만 원 치이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그죠?

진곤

박진곤개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 시세로 보면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물론 그쪽에서 지어가지고 기부 채납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그러면 평당 300만 원 짜리의 땅을 양산시에서 사서, 계담건설입니까?

진곤

박진곤개발주택국장

계담종합건설입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여기서 건축을 지어준다고 하면 지금 현재는 우리가 100세대로 이렇게 계산을 잡고 있는데.

진곤

박진곤개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임정섭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토지를 이 캐노피 구조가 아닌 다른 걸로 봤을 때 150세대도 가능한 것처럼 보이거든.

진곤

박진곤개발주택국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맞지 않습니까?

진곤

박진곤개발주택국장

저희 시에서 토지를 제공을 하면서 그 공사금액을 거기서 세이브 시키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쪽에서, 계담건설에서는 100억이라는 것을 현물로 이렇게 기부한다는 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진곤

박진곤개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맞지 않습니까?

진곤

박진곤개발주택국장

예.

임정섭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토지에 대한 위치 선정은 우리 양산시가 하는 겁니까? 시유지가 될 수도 있고 사유지를 시에서 매각을 해 가지고 거기에 짓게끔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진곤

박진곤개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맞지 않습니까?

진곤

박진곤개발주택국장

예.

임정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양산시 전체에 우리가 이거는 공공형을 가져가기 때문에 사실 자연녹지도 가능한 부분도 있고 보금자리주택형에 임대주택이니까 그린벨트에서도 개발계획이 수립된 곳은 가능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진곤

박진곤개발주택국장

개발제한구역은 좀 그렇고요, 지금 자연녹지지역에도 소규모 주택지구로 지정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임정섭위원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우리가 양산시에서 토지를 다른 데를 매수를 해서 이거를 하게 되면, 그러면 기부자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100세대보다 더 많은 150세대가 될 수도 있고 200세대의 임대주택을 충분히 지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전혀 안 해 봤습니까?

진곤

박진곤개발주택국장

저희들이 당초에부터 양산시 예산 투입은 전혀 안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시공 기부만 하는 걸로 했을 때, 그래서 처음에 출발이 됐는데 기부자는 행정행위라든지 설계라든지 이런 거는 모든 걸 차치하고 시에서 다 해 주면 시공 기본만 하겠다는 의향이 있었기 때문에.

임정섭위원

예, 맞습니다.

진곤

박진곤개발주택국장

저희들이 양산시 예산은 최소한으로…….

임정섭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거기에서 많이 벗어난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향후 5년 뒤에 메가시티청사가 양산시에 들어선다는, 만약에 이렇게 계획을 세웠을 경우 지금 양산시 전체에 부동산 가치가 엄청나게 상승을 할 것 아닙니까? 지금 가격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상승을 할 것 아닙니까? 사실 여기는 공공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지만 그때 당시에 우리가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 현 상태에 지금 여기에 보면 평당 300만 원 정도의 우리가 가치를 투자해 가지고 지금 건물을 짓는 거잖아요.

진곤

박진곤개발주택국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물론 지금 당장 우리 양산시 돈은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기부채납을 받고 나면 끝내는 양산시의 재산이 되는 겁니다. 계담건설은 이러나저러나 100억 현물로 건물을 지어가지고 기부채납을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이것은 지금 현재 기부자의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공유재산은 아마 이렇게 위원님들이 잘 평가하지 싶은데 하고 나서 그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해 가지고 변경 이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진곤

박진곤개발주택국장

토지 가치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사실상 검토를 해 본적은 없습니다마는 양산시 예산이 최소한 투입되는 것만 우선 검토를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래 아까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지금 거기에 현재 가치가 경사지 뒤쪽에 우리가 1종 주거지로 지정된 데가 5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메가시티 유치를 했을 경우 그 주변 시세가 지금 가치보다 몇 배는 더 상승을 한다고 봐요, 그러면 차후에 양산시에서 이런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땅을 사가지고 기부를 받기는 굉장히 힘이 들어지거든, 그럴 때 사실 이걸 사용하는 게 나는 맞는 게 적정하다라고 봐지는데 일단은 36억이라는 돈이 실질적으로 사용도 못하면서 묵히는 돈이잖아요, 그죠? 엄밀히 따지면 36억이라는 돈이 아무 사용할 수도 있는 용도도 아니고 묵히는 돈이거든.

진곤

박진곤개발주택국장

어떻게 보면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임정섭위원

지금 우리가 당장을 봤을 때는 그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행정적인 건물을 지을 때 당장을 보는 게 아니고 미래를 보잖아요. 지금 현재 하는 형태는 지금 현재 수준에서 보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 지금 우리 양산시에서 메가시티 유치에 대해서 전부 다 시가 부정적인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적극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걸로 봤을 때 그러면 불과 5년 정도만 지나도 토지가치 상승요인이 굉장히 많이 발생될 수 있는데, 물론 지금 당장 양산 시비가 30억에서 40억, 50억이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5년 뒤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그 투자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100세대가 아닌 150세대로 봤을 때 현재 100명한테 충족할 걸 150명, 200명한테도 충분히 충족 가능하고 양질의 성과를 낼 수가 있으니까 검토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래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공유재산 승인해 주고 나면 그런 부분은 다시 재검토해 가지고 의회에 한번 보고할 생각 있습니까? 그래야 위원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하지. 지금 미래를 보지 말고 지금 당장만 보고 승인해 달라 하는 것은 공유재산 승인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하고 우리 공유재산 외에 것 내가 질문 하나 할 게 있어 가지고 했는데 그거 같이 해도 되겠죠?

혜림

김혜림위원장

예.

임정섭위원

길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에 좀 부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자료요구를 하나했어요. 국민체육센터 옆에 아파트 있죠?

미순

김미순회계과장

국민체육센터 옆에 아파트요?

임정섭위원

거기 우리 시유지 들어가죠?

미순

김미순회계과장

예.

임정섭위원

시유지가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건축허가는 나갔는데 매각에 대한 협의도 전혀 없었고 사용승인에 대한 협의도 전혀 없었더라고요.

미순

김미순회계과장

예, 현재 매수신청 들어온 게 없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런데 어떻게 허가가 나갔습니까?

미순

김미순회계과장

어떤 허가, 주택 승인요?

임정섭위원

건축허가가 나갔잖아요?

미순

김미순회계과장

아니, 그거는 제가 지금, 저도 서류를 검토를 해 본 결과는 건축허가 부분은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 도시계획 시설 결정할 때 건축부지하고 도시계획부지 시설결정부지하고 나눠져 가지고 정리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건축허가는.

임정섭위원

과장님.

미순

김미순회계과장

예.

임정섭위원

그때 당시에 도시계획 심의할 당시에 조건부로 나갔죠?

미순

김미순회계과장

그 조건부라는 것이 그분들이 조건을 제시한 것도 있고 우리 시에서 지구단위…….

임정섭위원

건축허가가 나고 난 뒤에 도시계획이 변경되는 걸로 나갔죠? 국장님 맞죠?

진곤

박진곤개발주택국장

지금 주택건설사업 승인할 당시에는 지금 의제처리라는 것 때문에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이라든지 또 주택건설사업 승인이라든지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것은 한꺼번에 나가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해제가 안 된 상태에서 왜 나갔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해제가 되는 조건부로 일괄해서 한꺼번에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그 변경이 되는 조건 시점이 언제입니까?

진곤

박진곤개발주택국장

주택건설사업 승인하면서 승인을 고시를 합니다. 고시와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우리가 주택승인 고시를 할 당시에 허가조건이 개발자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까?

진곤

박진곤개발주택국장

우리 시유지와 관계되는 말씀이십니까?

임정섭위원

아니요, 시유지를 빼고라도.

진곤

박진곤개발주택국장

아파트사업승인은 일단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협의를 해 가지고 유상매입 대상이다, 이런 회신을 받은 바 있고요, 그리고 주택건설사업승인이라 하는 것은 아파트 전체 부지에 80%만 확보를 하면 사용근원을 확보를 하면 그거는 사업 승인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아파트사업승인 전체 부지가 80% 이상 사용근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사업승인이 나갔습니다.

임정섭위원

그거를 어떻게 그렇게 판단을 해요? 회계과장님.

미순

김미순회계과장

예.

임정섭위원

우리 행정재산에 대해서 처분은 어떻게 하게 되어 있죠?

미순

김미순회계과장

행정재산은 용도 폐지를, 일반행정재산 용도 폐지를 하고.

임정섭위원

그렇죠?

미순

김미순회계과장

예.

임정섭위원

일반재산으로 전환하고 나서 공동주택으로 개발하려고 하면 국장님 말씀이 맞아요, 우리가 질의했던 내용도 내나 그겁니다. 일반재산으로 변경됐을 경우 그게 공동주택으로 개발행위가 가능하다는 취지였고 행정재산으로 그대로 남아있는데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 관련 법령에도 공유재산에 대한 처분은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집행을 못하도록 되어 있잖아, 처분을 못하도록 되어 있잖아. 일단은 최소한의 절차를 거쳐 가지고, 저는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당연히 그 절차를 거친 줄 알았어, 그 절차 자체가 지금 안 이루어져 있잖아요?

진곤

박진곤개발주택국장

절차는 제가 알기로는 사업 승인과 동시에 고시를 하게 되면…….

임정섭위원

그것은 일반재산에 대해서 이야기고 행정재산으로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미순

김미순회계과장

의원님 도로시설과 행정재산부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정섭위원

우리가 체육시설로 지정되어 있죠? 거기에?

미순

김미순회계과장

지금 현재는 시설결정이 지금 11월 10일자로 변경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변경이 된 거고, 허가 전에는 그대로였잖아요, 시장님도 시정질문에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진곤

박진곤개발주택국장

맞습니다.

임정섭위원

사실, 현 상황도 그렇고.

진곤

박진곤개발주택국장

승인 고시와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건축허가 승인하기 전에 도시계획 변경을 먼저 했었어야지, 도시계획 변경도 하지 않는 행정재산을 어떻게 처분을 해요?

진곤

박진곤개발주택국장

그게 의제처리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괄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아니, 의제처리대상이라 하는 것도 참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 선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했었어야 되지. 행정재산을 일반재산 처분하듯이 처분을 해 버리면 그게 맞아요? 안 맞지. 허가가 나가기 때문에 동의를 해 준 걸로 봐야 되거든, 원래 공동주택을 승인을 하려 그러면 80% 이상 토지를 취득을 하든지 사용승인을 받아야 되죠?

진곤

박진곤개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맞죠, 그죠?

진곤

박진곤개발주택국장

예.

임정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양산시가 사용동의를 해 준 것이죠?

진곤

박진곤개발주택국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임정섭위원

일반재산이 아니고 행정재산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진곤

박진곤개발주택국장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은 내용은 아닙니다.

임정섭위원

국장님.

진곤

박진곤개발주택국장

예.

임정섭위원

우리가 공동주택을 짓는데 행정재산이 10평이 들어간다, 협의대상입니까? 협의대상 아닙니까?

진곤

박진곤개발주택국장

협의는 당연히 합니다.

임정섭위원

그런데 어떻게 협의자료 하나 없어요?

진곤

박진곤개발주택국장

유상매입대상이라고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다른 위원님들 계시고 해서 이것은 예산심의 할 때 내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해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은 국장님처럼, 과장님처럼 그렇게 처분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최소한 그래도 허가가 나갔으면 절차를 이행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허가 나가기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 언급을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섭 위원님.

서진부위원

위원장님.

혜림

김혜림위원장

서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진부위원

공공임대주택건립사업 제가 참 기증자를 생각하면 참 고맙기도 합니다,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100억이라는 상당의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해 준다는 게 고마운데 우리 시가 지금 부담해야 되는 비용을 대충 추정 한번 해 보셨습니까? 국장님?

진곤

박진곤개발주택국장

예, 저희들이 전 때도 MOU 체결할 당시에도 12억 정도 양산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수정을 했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11억 7,900만 원 정도로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서진부위원

11억 7,900만 원 산출이 근거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어떤 게 있습니까?

진곤

박진곤개발주택국장

이거는 이제…….

진영

박진영공동주택과장

그것은 기본계획용역비 2,000만 원이랑.

서진부위원

기본계획용역비.

진영

박진영공동주택과장

예, 기본계획용역비 2,000만 원, 그리고 지반조사용역비 2,000만 원 그리고 실시설계비 4억.

서진부위원

지반조사용역비 2,000만 원, 실시설계비.

진영

박진영공동주택과장

4억하고 지구단위설계비도 4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8억 6,000 정도를 이번에 추경에 올렸고요, 나머지 한 3억 정도가 감리비로.

서진부위원

3억 정도가 감리비, 대충 그러면 11억 여만 원, 12억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염려스러운 게 몇 가지 있습니다. 행정절차상에 필요한 용역비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 감리는 시공과정에 따라서 지금 우리 현실적으로 보면 감리근무시간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그 외에 시공자들의 현 작업실태를 이래 살펴보면 아침에 통상적으로 7시부터 작업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작업을 하거든요, 감리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 감리비를 포함했습니까?

진영

박진영공동주택과장

여기서 감리비는 총사업비에 대해서 요율을 적용…….

서진부위원

총사업비에 대한 요율만 갖고 이렇게 계산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가 나올 수 있다 토요일날 휴일근무수당 적용되죠? 그죠?

진영

박진영공동주택과장

예.

서진부위원

아침에 7시부터 작업하면 조출입니다, 조출, 그죠? 시간외 수당 들어갑니다. 저녁에 6시 이후에 작업하면 야간 연장근무수당 들어갑니다. 감리 대가기준에 대해서 산정하면 이게 여기에 대한 부담이 상당한 금액이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이거는요, 감리대가규정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근무를 필요로 하는, 요청하는 사람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공자가 연장 근무해 주십시오, 했을 때 시공자가 부담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우리 시에서 감리, 시공자는 시공만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감리비 대라 하면 이 부분도 비용을 계산해 놔야 된다, 그런 판단이 듭니다. 자, 이게 계산 안 되면 토요일, 일요일 일하지 마세요, 하면 공기는 한없이 늘어나죠, 그러면 시공자 부담이 또 생기니까 시공자 분명히 문제 제기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를, 우리 이거 심의·의결하기 전에 여기에 대한 답변을 달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오늘 뭐 갖고 온 거 있습니까?

진영

박진영공동주택과장

일단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휴일이나 그리고 연장근무에 의해서는 초과수당을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지금 대책으로는 지금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세운 것은 없지만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유연근무제라든지 그다음에 휴가보상제 그것을 유도를 한다든지…….

서진부위원

과장님.

진영

박진영공동주택과장

예.

서진부위원

과장님 지금 감리 보면요, 공동주택 이런 공사 할 때 보면 유연근무제, 휴가보상 이렇게 시행을 하는 경우는 사실 편법을 좀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잘 아실 건데 감리대가기준에 하면 토요일날, 일요일날 시간외수당 적용하고 휴일근무수당 적용하고 이래가 감리대가기준에 보면 특허기술자가 하루에 지출되는 금액이 얼마 되는지 압니까?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 금액을, 그러면 당신은 토요일날 오늘 근무했으니까 평일에 하루 쉬세요, 내가 돈을 다 못 주니까, 그러면 감리 배치기준에 안 맞습니다, 이거는. 감리배치기준은 분명히 평일에 건축 몇 명, 토목 몇 명, 전기 몇 명, 소방 몇 명 이런 식으로 배치 기준에 맞춰서 통신까지 다 배치가 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어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관에서 그런 기준을 어겨서는 곤란하니까 관은 정상적으로 여기에 대해 들어가는 비용도 산출해서 그것도 우리가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미리 드린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달라 했는데 자료를 지금 오늘 안 갖고 오신 것 같은데, 또 하나 앞에 우리 임정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던데 부지비용도 우리 시 비용에 산정을 하는 게, 공시지를 적용한다, 어쨌든 시 부담 분에 포함하는 게 맞다 저는 그래 보고 그다음에 더 큰 문제가 제가 염려스러운 게 유지관리입니다. 아파트가 준공되고 나서 임대를 했을 때 우리가 하자보수 보증기간 안은 시공사에 하자보수 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 뒤에, 보증기간이 끝난 뒤에 하자보수가 발생했을 때 유지관리를 누가 할 것인지, 우리 시 현재 공직자들이 그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계산은 어떻게 할 건지 그걸 생각한다면 이거 쉽게 접근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결정권자들의 위치에 있다면 한번 이걸 생각해 보고 싶어요, 우리 관내에 LH에서 분양 안 된 미분양아파트나 빌라나 이런 주택들을 매입해서 갖고 있는 게 상당수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제가 그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아파트도 웅상 관내만 해도 화승아파트 같은 경우는 인기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57세대 LH에서 갖고 있으면서 공가로 되어 있습니다, 공가로. 차라리 100억을 우리가 현금 기증을 받아서 100억 상당을 거기다가 우리 시에서 추가비용 하는 것까지 보태서 LH하고 임대계약을 해 놓고 우선순위를 불우환경이나 청소년, 청년, 신혼부부 이런 데 사실은 배정을 해 주면 직장 위치에 따라 가지고 지역적으로 배정도 균등하게, 또 원하는 데로, 물론 많은 데 있고 적은 데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우리가 유지관리비 안 들어도 될 건데, 향후에 유지관리비가 저는 제일 큰 문제다, 공사 중에 일어나는 비용들은 공사 끝남과 동시에 다 정리가 되는데 유지관리는 계속 그 건물이 존재하는 한 유지관리비는 계속 든다, 그러면 우리가 임대비용을 받아서, 대부분 보면 집단 한 부지 안에 이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 여기서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입주예정대상자 분들, 예정대상자 분들이 거기에 집단으로 있을 때 주변 시샘이라든가 이런 것도 생각하면 이것도 또 다른 문제가 될 수도 안 있겠나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어도 오늘 공유재산 심의하는 자리에 오면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과 향후에 유지관리에 대한 대비를 우리는 어떻게 이런 부분 유지관리는 이렇게 대응을 하겠다, 그런 게 지금 며칠 전에 제가 어느 일간지에 신문에 보도를 보니까 이 보도가 나왔어요, 계담건설에서 이렇게 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거기는 임대기간 일정기간을 지나고 나면 분양한다, 이래 놨더라고. 그런데 우리 여기는 분양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데 분양은 아니잖아요, 그죠? 일정기간 지나서 분양하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임대로 가잖아요, 그죠? 영원히 임대로 간다면 제가 봤을 때는 LH에서 갖고 있는, 지금 공가로 있는 그런 아파트들 우리가 임대계약 체결해 갖고 여기에 해당되는 이런 대상자 분들에게 그 임대아파트를 차라리 임대를 해 주면 하자보수는, 유지관리는 LH에서 한다는 겁니다. 우리 그러면 설계비고 뭐고 아무것도 안 듭니다, 우리는.

진영

박진영공동주택과장

물론, 이제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기부자의 의사가 직접 건립을 해서 기부 채납한다는 그런 조건이었기 때문에.

서진부위원

제가 보도자료 처음에 접한 게 기부자가 현금기증을 하려고 했는데 현금을 받으면 곤란하다 해서 이런 방법을 찾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 아닙니까?

진곤

박진곤개발주택국장

기부자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서진부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그럼 현금을 제시한다는 언론은 오보입니까?

진곤

박진곤개발주택국장

그때 당시에 기자회견 때 그런 얘기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서진부위원

아니, 그러니.

진곤

박진곤개발주택국장

그거는 기부자의 의도는 아니었고요.

서진부위원

기부자 의도는 아니었는데 보도는 그렇게 되었다.

진곤

박진곤개발주택국장

예.

서진부위원

그렇다면 기부자에게 사실은 유지관리에 대한, 우리가 명확한 대비책이 없으면 무턱대고 돈을 쥐어서 주겠다 하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받을 것은 아니다. 향후에 우리 시가 어느 광역단체처럼, 광역자치단체처럼 도시개발공사나 이런 공기관이 있으면 또 염려가 덜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있기는 하지만 시설관리공단도 굉장히 비대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건축물에 유지관리까지 맡긴다면 이 아파트에, 임대아파트에 더군다나, 계담건설이 물론 시공을 완벽하게 해 주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마는 임대아파트 이 부분까지 유지관리비를 우리가 책정을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된다고 공무원이 투입되는 인력 적지 않습니다, 비용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된다.

진영

박진영공동주택과장

일단 준공 즈음에 이제 운영방안에 대한 조례도 제정이 돼야 되고 그 당시에 직영으로 갈지 아니면 어떤 위탁으로 갈지가 결정이 돼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그리고 관리비용을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하기에는 좀 그렇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런데 제가 이건요, 이 공유재산심의 올라오기 전부터 과장님하고 팀장님한테 제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분명히 제가 감리비용에 대한 문제, 유지관리에 대한 문제 오늘 공유재산 심의하러 오실 때까지 대응방법을 어떻게 되게 하겠다는 방법을 갖고 오시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팀장님 기억하시죠? 내말 틀렸습니까? 오늘 안 갖고 오셨다면 이 심의는 부결시켜도 된다 이 말입니까?

진영

박진영공동주택과장

아니, 이 100세대에 준하는 유사한 관내에 임대아파트를 비교를 했을 때 임대보증금하고 그리고 관리비 이런 것을 산출을 해 봤을 때 수입 대 지출을 저희가 계산은, 추계는 내 봤습니다. 내봤는데 거기에 연간 100세대로 기준을 했을 때 보증금과 그리고 임대보증금 이런 것을 받았을 때 이제 수입은 한 연간 2억 3,000 정도 되고 지출은 100세대를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력이 관리소에 보면 소장부터 해서 직원 그리고 경비원 그리고 미화원 이렇게 봤을 때 7명 정도로 소요가 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거에 일반운영비 그리고 보수할 수 있는 충당금 이런 것을 다 계산을 했을 때 2억 5,000 정도로 1년에 나가는 걸로 추계가 돼서 그것을 차액을 계산해 보면 한 2,000만 원 정도 시비가 더 추가되는 걸로 그래 보입니다.

서진부위원

시비 2,000만 원 정도 더 추가된다면 별 큰 무리는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대상이 지금 기증자의 의견이 많이 반영 안 됐겠습니까? 그죠?

진영

박진영공동주택과장

예.

서진부위원

소년소녀가장 등 어려운 이웃의 주거안정지원이 필요해서 이거 하는 겁니다, 그죠?

진영

박진영공동주택과장

예.

서진부위원

그러면 사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 분들을 우선 대상으로 하는데 그 분들을 소년소녀가장, 또 기타 어려운 사람, 그 분들에게 우리가 임대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으며 아파트 관리비를 우리가 얼마나 받을 수 있겠나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저는 사실은 기증자의 이 뜻을, 이 귀한 뜻을 우리 시가 잘 받들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임대료 안 받고 어려운 분들 들어와서 이렇게 일정기간 사십시오, 이렇게 해도 우리가 기증자의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여기서 임대료 받는다, 얼마나 책정하고 유지관리 이렇게 얼마 든다, 그거는 저는 계산에, 지금 과장님 조금 전에 계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기 좀 어렵다,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이게, 건축물에 아파트 관리실에서 하는 관리하고 하자보수에 드는 관리하고는 차원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건축이 보통 재개발 20~30년 지나면 그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죠, 재개발 그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런 임대아파트는, 물론 계담에서 지금은 최첨단아파트 그런, 친환경 재질 쓰고 좋은 제품을 써가지고 잘 짓는다 해도 20~30년 후 되면 아주 낙후된 건물이 될 수 있다, 인식이, 그렇게 되면 그 분들에게 우리가 평소에 안 그래도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려하면 유지관리비가 쉽지 않은 거다,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게, 건물을 지어준다, 그 분에게 차라리 설득을 해서 100억이 아닌 50억을 주시더라도 현금으로 주시면 우리가 LH하고, LH에서 임대하는 그 보금자리를 우리가 임대계약 체결하고 우리 시가 이 땅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은 없지만 아파트 안 지으면 이 땅은 우리가 보전해서 다른 행정수요에도 맞는 용도로 써야 되는데 이 땅값을 대충 추정해서 그 땅값만큼 우리가 더 투자한다, 이래 생각하면 충분히 100억 이상, 100세대 이상의 임대아파트 계약할 수 있다 그러면 아파트 계약해서 거기에 우선순위를 줘 가지고 그 분들을 그쪽으로 들어가서 사시게 하고, 우리 유지관리비 안 들고, 공사하는데 부담 없고 훨씬 좋은데 그런 설득을 한번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진곤

박진곤개발주택국장

제가 그 얘기는 한번 같이 대화로서 나눠본 것은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한번…….

진곤

박진곤개발주택국장

자기는 건설회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금전적인 여유는 없고 시공을 하기 때문에 다른 것 시공하면서 더불어서 할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현금으로 기부하는 것은 이야기가…….

서진부위원

그런데 이게 100억 상당의 공사를요, 다른 것을 하면서 더불어 한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아주 큰 공사 하지 않는 이상은 이 100억 그냥 더불어는 힘듭니다. 힘드니까 내가 봤을 때는 우리가, 추가로 지금 생각하지 못했던 추가감리비 내지 유지관리비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된다, 그래 가지고 지금 이 부분을, 이거 심의하기 전에, 마무리하기 전에 한번 개인적으로라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

박진영공동주택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이상입니다.

혜림

김혜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혜림

김혜림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제가 한 두어 가지만 더 확인 좀 하겠습니다. 혹시 앞선 위원님들께서도 감사와 우려를 다 같이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생략하고 혹시 전국에 이렇게 지자체가 토지를 제공하고 기부자가 시공을 해서 이렇게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걸 기부한 사례는 있습니까? 혹시 찾아보셨습니까?

진영

박진영공동주택과장

현재 국토부를 통해서 저희가 가서 이렇게, 한번 사전협의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전국적인 사항은 없는 걸로.

숙남

정숙남위원

없는 걸로.

진영

박진영공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아마 처음이다 보니 걱정이 좀 더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앞서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다 보면 몇 년 사이에 시공자가 업체가 선정한 사업비랑 또 우리 공사비 평균단가랑 또 달라가지고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많이 올라갑니다, 지금도 오늘 같은 경우에도 벌써 한 30% 이상이 증가되는 부분들도 많고, 변수에 따라서 증가되는 부분도 많은데 지금 100세대에 100억 상당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만약에 최종 한, 몇 년은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다 보면, 행정절차하고 착공 후 완공까지 몇 년이 걸릴 텐데 이 공사비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면 100세대를 하는 걸로 해서, 100억 상당이라고 했는데 100세대를 했을 때 100억이 3년 후에 넘어간다, 예를 들면 120억이 된다, 110억이 된다, 했을 때는 우리 양산시가 부담을 하는 건지, 시공업체가 하는 건지, 그리고 또한 예를 들면, 물론 좋은 뜻으로 하셨고 또 그 건설회사도 아주 잘 되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다 보면 또 건설경기에 따라서 업체가 좀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고 그 사이에, 그럴 경우에 공기도 늦어질뿐더러 또 그 업체에, 우리가 민간업체에 엄청난 부담을 또 드리게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나머지 공사를 계속 하게 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그럴 경우에 또 우리 양산시가 떠안아야 되는 건지, 하여튼 그런 부분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진곤

박진곤개발주택국장

그거는 기부자를 만나서 이야기하는 중에 100억 원으로 한정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기부자께서는 100세대가 아니라 150세대까지도 할 용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분명히 해 주셨기 때문에 100세대 정도를 건립해서 기부하는 데는 단가가 상승된다든지 물가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판단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이걸 좀 더 정확하게 명시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100세대라고 하든지, 아니면 100억이라고 하든지, 좀 어느 정도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서진부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기부자의 따뜻한 마음이 어려운 이웃들에 대해서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건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수익부분을 계산을 하셨거든요, 2억 3,000만 원 정도, 연 2억 3,000만 원, 100세대에 2억 3,000만 원 정도라면 월 한 세대 당 20만 원 정도를 관리비로 지급한다는 계산입니다. 맞습니까?

진영

박진영공동주택과장

지금 그 계산은 현재 우리 양산 관내에 있는 임대주택에서 지금 부담을 하고 있는 그것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했고 저희가 향후에 준공이 되고 난 다음에는, 지금 현재에 보면 임대주택에서는 보증금을 평형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1,000만 원에서, 10평 대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가까이…….

숙남

정숙남위원

예, 과장님 그렇게 자세한 내용까지는 저희가 다…….

진영

박진영공동주택과장

그래서 그 부담을 현재에 지금 임대주택에서 하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부담이 없이 입주자들이 주거환경에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전세금은 부담 없이 하고 관리비는 내도록 하고 이런 정도의 혜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영

박진영공동주택과장

예, 관리비도 최소한의 관리비를 책정을 할 계획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물론 새롭게 짓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우리가 이렇게 좋은 뜻으로 사업을 했을 때는 거기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일반임대주택하고는 특별한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일반 우리 양산시에서 임대주택을 들어가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다면 이거는 우리 양산시와 기부자가 하는 사업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하고 만약에 서진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100세대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임대주택에 들어간다면, 예를 들면 2억 3,000만 원 같은 경우가 든다, 예를 들면 관리비가 2억 3,000만 원 정도가 들면 10년을 23억, 50년을 하면 100억입니다, 100세대를 우리가 그냥 지원을 해 준다 하고 이 100억만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양산시가 들어가야 될 부분, 아까 12억 정도였고 땅값만 하더라도 몇 십억이 들 거고, 이게 나중에 더 들어간다는,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 하면 100억 정도가 또 소요될 수도 있는데 200억을 임대주택을 저희가 정말 그냥 기부자는 당연히 있겠지만 우리 양산시가 부담해야 될 비용만으로라도 100세대에 임대주택을 들어갈 수 있도록, 무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몇 십 년을 해 줄 수 있는 비용은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진곤

박진곤개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양산시가 전국 최초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고 기부자의 뜻을 받아서 할 때는 임대주택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선정을 정말 꼭 필요하신 분들을, 향후에 하시겠지만 꼭 필요신 분들을 위해서 하시고 또 정말 정부에서 롤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공임대주택이 돼야지 양산시의 다른 임대주택하고 비교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들어간다 하면 이게 과연 어느 정도의 메리트를 가지고 이쪽에 들어 올 수 있을 건지, 예를 들면 그냥 공공임대주택이랑 여기는 또 들어오시는 분들은 본인도 똑같은 관리비를 내는데 외부에서 봤을 때는 기부자와 양산시에 의해서 지어진 아파트에 들어오시는 분들이라는 그게 또 찍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생각을 좀 잘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총 부지까지 다 계산한다면 이거는 뭐, 200억 정도도 사업비가 계산될 수밖에 없는 정도의 사업입니다, 이게 작은 사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200억을 들였을 때 공공임대주택 100세대가 과연 어느 정도로 누릴 수 있을 건지 그런 것들도 좀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관리운영방안 이런 것들도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진곤

박진곤개발주택국장

다시 한 번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혜림

김혜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박재우 위원님.

서진부위원

추가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먼저 하십시오.

서진부위원

당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는 여기 입주 예정이, 입주 대상이 소년·소녀가장, 불우이웃, 어려운 이웃 이런 분들인데 20만 원 그거 적은 돈 아닙니다, 20만 원 못 내서 못 들어갑니다. 소년·소녀가장이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20만 원 관리비 내라 택도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기증 받았으면 우리는 무상 임대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그게 실제로 이게 여러 가지 문제요인들이 있으니까 최소한의 금액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시중에 아파트 공동주택에 특히나 조금, 과거의 임대아파트로 있던 공동주택 가끔 보면 어떤 게 있냐면 경로당에 어르신들 못 들어가시고 정자에 계십니다. 왜 여기 계시느냐하면 경로당에 가면 회비 있답니다, 월 회비 3,000원, 5,000원, 그게 좀 부담스러우니까 내가 그거 안 내고 안 들어간다, 입회비 2만 원, 3만 원 있어서 안 들어간다, 이런 분들 가끔 계십니다. 우리 지역에 어느 아파트 하나는 그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경로당에 계신 분보다 바깥에 계신 분이 더 많아요. 그런데 여기도 우리가 20만 원 이거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 담당부서에서 검토하실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배려를 좀 해 주십사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림

김혜림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지금 설계는 우리 과에서 하시죠?

진영

박진영공동주택과장

예.

박재우위원

준공이 언제인가요? 준공 예정이 언제쯤 되는 거죠?

진영

박진영공동주택과장

준공은 올해 예산이 이번 추경에 통과되고 나면 7월 경에 설계공모를 통해서 해서 이제 착공을 내년 상반기에 착공을 해서 한 2년 정도 사업기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2024년 정도 보시는 가요?

진영

박진영공동주택과장

25년.

박재우위원

25년 보시고, 2025년에 100억이 드는 설계를 하실 자신 있습니까? 아까 앞에서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앞에 다른 시설물도 봤기 때문에 2025년에 100억이 드는 설계를 하실 자신이 있으세요? 국장님?

진곤

박진곤개발주택국장

향후에 물가변동이라든지 단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참작을 해 가지고 거기에 근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자신 있습니까? 제가 여태까지 보아왔던 설계가 그렇지 않아서…….

진곤

박진곤개발주택국장

추정을 할 수는 없지만…….

박재우위원

한번 말씀을 조금 드리고…….

진곤

박진곤개발주택국장

여유치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리고 LH임대 관련해서 이런 가장들, 소년·소녀가장들이 나오는 LH임대들이 많죠.

진곤

박진곤개발주택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갈 수 있는 임대들이 많죠?

진곤

박진곤개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지금 부족한가요?

진곤

박진곤개발주택국장

안 부족합니다. 양산에 공실률이 한 1,000세대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우리 물금 쪽에 아파트 수요량이 부족합니까?

진곤

박진곤개발주택국장

아, 그 부분은, 신규아파트는 부족한 것 같고요.

박재우위원

그러면 물금만 보지 말고 양산 전체를 봤을 때는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국장님이 좀 크게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도시계획상에 문제를 봤을 때 우리 도시계획상에 주거용지로 되어 있고 1종, 2종, 3종 주거용지로 되어 있고 지금 도시 개발하는 사업도 있고 이렇게 봤을 때 과연 우리 주거지 용지가 부족한가, 주거지 용지가 부족해서 유수지를 활용하는 건가, 이 생각이 좀 드는데 과연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기부자의 100억, 우리가 생활SOC를 하다 보면 국비 5% 주고, 국비는 5%는 안 주겠다, 10% 주고, 도비 5% 줘도 우리가 85%를 채워서 우리가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기부자가 이렇게 선한 뜻을, 100억이나 선뜻 내놨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돈 한 푼 안들이고 이 사업을 쉽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민간이 도시계획상에 문제를 건드려가면서 이렇게 들어 왔을 때는 우리가 사업 승인을 해 주시겠습니까?

진곤

박진곤개발주택국장

그거는 지금 공공주택특별법상으로 민간은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가능한 사업입니다.

박재우위원

아니, 지금 다른 개인아파트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진곤

박진곤개발주택국장

그런데 현, 저희들 신청한 이런 부지에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지도 충분히 도시계획상의 문제를 극복해 가면서도 할 수 있는 부지들이 있는 거잖아요?

진곤

박진곤개발주택국장

저희들은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권한이 너무 많으신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계획된 부지도 충분히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또다시 도시계획을 어겨가면서 새로운 부지를 주택부지로 이렇게 전환하는 이런 사업들이 저는 조금은 조심스러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질문을 드리는 건데, 그리고 지금 유수지 기능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진곤

박진곤개발주택국장

유수지 기능은 반드시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박재우위원

반드시 유지가 돼야 되는데 거기 하려 그러면 또 더 깊게 파거나 이런 부지들이 있을 거잖아요, 아파트 짓다 보면.

진곤

박진곤개발주택국장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제가 한번 검토,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LH 사송 지구에도, LH가 LH 자기가 개발하겠다는 부지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이제 아파트가 지어지지도 않고 맹지로 있는 부지들이 많고요, 앞으로 어떻게 계획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지에 일부 LH랑 협의를 하게 되면 그런 부지 일부에다가 제가 100세대 정도는 지을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좀 드는데 예를 들면 사송신도시 1단지에 보게 되면 행복주택이 한 150세대가 되죠?

진곤

박진곤개발주택국장

예.

박재우위원

사송, 지금 지금 지어진 데 거기 뒤 쪽에 보면 행복주택이라 그래 가지고 두 동이 올라간다, 아닙니까? 지금 다 준공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유형의 사업들을 LH와 함께 한다면 도시계획상의 문제도 이렇게, 지금 계획된 부지기 때문에 그 계획된 부지에 손도 안 데면서 조금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진곤

박진곤개발주택국장

결국은 그 LH 부지에 저희들이 기부자가 제공하는 공공주택을 짓는다 하더라도 부지 매입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아까도…….

박재우위원

그걸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지매입비가 얼마를 들든 우리가 기부자가 100억을 내놓는데 거기에 한 50억을 못 내놓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처음에 도시계획상에 문제를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후에도 운영을 해 가시려고 그러면 지금 우리 과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아까 서진부 위원님도 충분히 말씀하셨지만 이런 도시계획상의 문제에서 조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틀은 조금 지키면서 그 틀 안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많을 텐데 예산이 좀 들더라 하더라도요, 그러면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거기서 예산이 든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동의할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의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좀 고민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차후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지 내에서 좀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곤

박진곤개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림

김혜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우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혜림

김혜림위원장

예,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가 지금 몇 가지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여기가 지금 자연녹지지역이죠?

진곤

박진곤개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지목은 유수지입니다. 이 전체를 중복 지정을 하는 겁니까?

진곤

박진곤개발주택국장

부분지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효진위원

얼마나 할?

진곤

박진곤개발주택국장

한 4,000㎡정도만 하는 걸로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자연녹지지역의 일부를 4,000㎡, 부지 면적 그래해 놨는데, 그러면 건폐율 자연녹지지역 해 가지고 2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진곤

박진곤개발주택국장

그런데 공공주택특별법 상으로 소규모 주택지구로 지정을 하게 되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준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60%까지 됩니까?

진곤

박진곤개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아, 그래서 지금 4,000㎡까지만 한다. 그러면 4,000㎡에만 유수지 플러스 1종 주거지역 이래 바뀌겠네요, 그죠?

진곤

박진곤개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래 되면 법률상 문제는 해결됐고 그러면 두 번째 질의할 것이 서진부 위원님께서 장시간 질의했지만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야 될 상황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MOU상에 “100억 원 상당”이라고 자꾸 되어 있다고, 그래서 현장행정 할 때도 이 “상당”이 도저히 무슨 말이냐, 그죠? 그래서 질의 중에 답변을 국장님이 하셨던데 우리가 100세대 아닙니까? 그죠? 이미 기본계획안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연면적 5,800㎡, 그죠?

진곤

박진곤개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한, 1,700평정도 됩니다, 그죠? 1,700평 되기 때문에 이 1,700평에 대해서는 100세대로 해서 이거는 금액이 얼마 들든지 간에, 왜냐하면 물가변동이 생깁니다, 분명히, 지금 보다 2025년 같으면 3년간입니다, 3년간 변동액은 상당히 큽니다. 본 위원이 지금 현재 거의 ㎡당 150만 원씩 차이가 날 겁니다, 분명히, 건설표준단가를 우리가 적용하면. 그러면 450만 원입니다, 평당에. 앞서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할 때 그 단가를 지금 확인해 보면 2019년도에 단가가 246만 원에서 올해 단가가 431만 원입니다, 이게 ㎡당 단가입니다. 지금 건축비 산정해 놓은 걸 보니까 평당이 한 560만 원정도밖에 산정이 안 됐어요, 지금.

진곤

박진곤개발주택국장

예.

김효진위원

그런데 우리 일반 400만 원 같으면 1,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절반 56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우리 한국건설표준단가를 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또 특수하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필로티가 설치가 돼야 됩니다. 그것까지 포함돼 가지고 지금 평당이 560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맞죠?

진곤

박진곤개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건설업체가 일반업체 같으면 아까 전에, 일반 분양한다 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단가입니다. 할 수가 없어요.

진곤

박진곤개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왜,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50%밖에 안 됩니다. 560만 원 같으면 50% 아니고 한 55% 정도, 한 45%가 더 붙어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야기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제일 관건입니다. 왜냐하면 물가변동은 무조건 매년마다 일어났기 때문에,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사업자가 어떻게 할지, 물론 100억, 그러니까 금액을 정해 놨던 것이 100억 원 같으면 분명히 공사를 하다가 공사를 자기가 어려워서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가진 현금은 없다, 큰 공사하면서 그걸 갖다가 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셔가지고 저는 더 깜짝 놀랐는데 제일 좋은 것은 100억을 기부해 주면 좋겠는데 그래 안 한다 하니 자기가 어떻게 이 건설업을 하면서 이렇게 사회에 환원하는 것은 상당히 아름다운 모습이고 좋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우리가 행정이 자칫 잘못하면 휘둘릴 수 있고 휘말릴 수 있고 나중에 어떠한 법적인 문제점까지 갈 수 있다는 사항을 저는 염두가 됩니다, 염려가 됩니다. 그러면 정확한 금액이 100억이다, 보세요. 두 번째 이야기, 그 금액입니다. 금액을 정확하게 정해야 된다, 어떻게? 지금은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100억 원 상당, 그게 뭐예요?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 모집행위는 못하게 되어 있으나 지정기부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정기부는 MOU가 뭐냐 하면 건설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기부하겠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 하면 우리가 설계하고 우리가 감리 정하고 행정적인 업무는 양산시장이 되는 겁니다, 건축주가, 그렇죠?

진곤

박진곤개발주택국장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라 그래 하다가 기부자가 돈을 기부를 안 하고 시공을 안 해 버리면 모든 것은 우리의 귀책사유로 돌아온다는 것도 법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된다, 거기에 우리가 그래서 금액을 정해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는 공사하다가 안 되면 공탁금 받아가지고 건설협회에 넣든지 공탁금으로 우리가 공사를 100억 원까지는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분명히 되어 있어야 된다.

진곤

박진곤개발주택국장

예.

김효진위원

아직 없습니다, 지금. 아직은 집행부에서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맞죠?

진곤

박진곤개발주택국장

예.

김효진위원

이것 해 주고 나면 향후에 하겠지, 그걸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향후 발생될 것을. 세 번째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그러면 100억의 기준이 무엇이냐, 100억의 기준은 설계하고 나면 우리가 기부채납 받으면 기부채납의 조건이 있습니다, 아시죠?

진곤

박진곤개발주택국장

예.

김효진위원

그게 뭐냐 하면 건축설계도면, 그다음에 내역서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건축설계도면에 따른 일의 대가에 따른 산출근거에 의해서 내역이 꾸며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올해 설계를 하게 되면 올 연말에 설계가 완료된다면 올 연말에, 올해 2020년도 건축표준단가가 적용되어 가지고 내역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진곤

박진곤개발주택국장

예.

김효진위원

자, 거기에 100억의 기준을 잡았는데 아까 전에 박재우 위원님도 잠깐 언급했지만 그러면 올해 당초에 설계한 그게 100억의 기준인지 향후 3년 뒤에 준공 받을 때 100억 원 기준인지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것은 올해 기준에 의해서 100억 원을 무조건 해야 된다 하고 나머지 변동분에 대해서도, 아까 전에 말씀 중에 100세대도 할 수 있고 자기가 뜻에 따라서 150세대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하니 본위원은 올해 100세대 기준을 해 가지고 설계도면, 내역서 다 나옵니다. 그러면 변동 분까지도 연차별 3년간 변동 분까지도 그 금액에 포함시켜서 당신들이 이 도면, 도서까지 당신들이 시공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곤

박진곤개발주택국장

단가가 변동이 된다하더라도 차후에 그게, 기부자가 계상을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착공할 당시에 그 금액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래서 뒤에 늘어나는 부분은…….

진곤

박진곤개발주택국장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이 기부자가 금액을 추가로 변동을 시켜 달라 하면 공유재산관리기회 변경 승인을 받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 하면 그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 한다 하면? 그래 가지고 자기는 못 하겠다고 하면? 100억어치밖에 못 하겠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100억은 올해 연말에 설계해 가지고 다 됐습니다, 설계비, 감비리는 우리가 대니까 상관이 없는데 거기에 조금 변동분에 의해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 시가 부담하면 되는데 단지 시공을, 돈을 100억 줘버리면 간단해요, 이거, 뒤에 늘은 것도 우리가 더 시비를 투입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100억 원 상당의 공사를 해 주겠다는 뜻이거든, 공사를 해 주겠다, 이 100억 원 상당의 공사가 100세대 짓다가도 물가가 변동이 돼서 50세대 짓고 스톱돼서 50세대 하는데 100억이 들었다, 나머지 50세대는 못 짓겠다, 상당하게 애매모호하게 지금 이게 언론에도 보도 되어 있고 우리 MOU도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하자는 거죠. 나중에 우리 양산시가 자칫 잘못돼서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 잘못 판단해 가지고 공유재산이나 이런 걸 다 해 줬는데 이 뒤에 그런 사건이 벌어진다 하면 기부자도 문제가 될 것이고 시도 문제가 된다는 거라,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오늘 이 자리까지 오셨다 하면 사실 그것까지도 검토를 해서 그것은 그렇게 했다, MOU 한다, 이런 답변이 있어야 저희들이 확실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공유재산심의를 해 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앞전에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동의안이 왔을 때, 그 당시에 속기록을 보십시오. 그 당시에 속기록도 그때 당시에 그렇게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공사 안 할 때는, 공사 못할 때는 공사 우리가 100억 원어치 할 수 있도록 MOU을 체결할 때 뭐 해라, 그런 내용이, 다 이야기가 전달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는 공유재산까지 왔다는 것은 구체화됐다는 뜻입니다, MOU하고. 그러면 오늘은 그 부분이 그런 부분이 의회에서 공유재산할 때 심의할 때 지적한 여러 위원님들이 한 게 한, 4~5가지가 되는 걸로 저는 기억해요, 거기에 대한 어떠한 보완책이 나와 가지고 이야기가 돼야 저희들이 편안하게 해 줄 수 있는데 오늘도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지가 않다, 저는 거기에서 사실상 걱정이 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 승인해 주고 난 다음에. 그러면 또 이래 하겠죠. 공유재산 승인해 주고 나면 “구체적으로 계약할 때 저희들이 그래 하겠습니다.”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늦다는 거라, 행정이, 그거는. 그때 공유재산심의 해 줬는데 그때 그 기부자가 “나는 연수에 상관없이 100억치만 해 주고 나머지는 못하겠다, 그때 변동에 따라서는.” 이래 버리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공유재산, 동의안도 필요가 없고 공유재산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라. 그래서 저는 오늘, 그래서 속기록을 남겨야 된다는 뜻입니다, 의회에서는.

진곤

박진곤개발주택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민간사업자 참여 지침에 보면 이행보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한, 열 몇 가지를 다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효진위원

아니, 국장님.

진곤

박진곤개발주택국장

지금까지 이야기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무조건 협약서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요, 민간공공주택 거기에 열 몇 가지 있는 것은 저도 아니까 그거는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단, 이야기는 100억 이상 늘어난 그 뒤에 연도별로 2023년, 2024년, 2025년까지 공사를 3년간 한다 하니 거기에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100억어치만 해 줄 것인가 시공을, 안 그러면 100억 이상 되더라도 제가 바라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올 연말에 설계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100세대가 되잖아요, 그 100세대에 따른 우리가, 설계도면, 내역서가 100억 맞춰질 것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나중에 더 늘어나도 해 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이야기, 다름이 아니라, 간단명료하게 이야기한다 하면. 그래서 그게 걱정이에요. 그리고 이게 원가 계산으로 할 것이냐 100억을, 안 그러면 100억을 원가 계산이 아닌 실시공비로 할 것이냐, 이것도 현실적으로,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게 제가. 무슨 말씀인가 이해 가시죠? 실시공비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평당에 70%밖에 안 들어요, 68%에서 70%, 나머지 30%가 아까 이야기했던 부가세인데 이거 부가세 내야 됩니다. 부가세하고 그다음에 부담경비, 내나 산재고용, 근로기준법 적용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비용까지 포함해서 100억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자기가 시공을 해 준다 그랬으니까 시공을 100억을 해 준다는 건지 이것도, 네 번째입니다, 제가 팩트 체크하는 것이, 그것도 명확히 해 주시면 고맙겠다, 그래서 사실상 걱정이 많이 됩니다. 사실은 기부해서, 아름다운 기부인데 우리 집행부에서 운영하기에는 걱정스러운 면이 상당히 있다. 그다음에 저는 또 여러 위원님하고 좀 다른 생각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인데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걱정 안 합니다, 지어놔 놓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임대료 20만 원 이렇게 이야기하시대요? 그런데 20만 원이 아니라, 30만 원 아니라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는 이제 차상위계층 이 분들은 주거안정자금이 있습니다. 한 달에 15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자기의 그것에 대해서 임대료 내는 것은 국가에서 돈 다 줍니다, 그 분들, 그래서 이것도 세대도 100세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양산시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 가보면 생계급여 받는 분이 있고 주거급여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은 다 주거급여를 받는 그 금액 자기돈 아닙니다, 국가에서 주거급여비를 주거든요, 그래서 그것가지고 임대료 대신 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들어와 가지고 100여분 정도의 생활하는 것은 걱정을 안 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고, 그것은 서진부 위원님 아까 말씀했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대손충당금을 이야기하고 건축이라는 것이 5년 정도 지나면 뭐가 있습니까? 대손충당금으로 충당 안 되는 사후관리비가 있습니다, 노후관리비. 그거는 사실 우리 시에서 다 부담을 안아가지고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닥쳐오는데, 저는 그렇다 할지라도 5년, 10년, 15년, 20년 5년 단위로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대손충당금으로 일반운영관리하는 것 말고 크게 돈이 든다할지라도 유지관리비가, 5년에 몇 억씩 들어간다 할지라도 사실상 그거는 계속 우리 시가 부담해서 하면 된다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어차피 그 100분들이 혜택을 보니까, 그래서 그것은 첫째, 크게 운영상의 문제는 크게 염려도 안 되는데 임대료나 이런 것 때문에, 앞서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 중에 첫 번째는 법령상 해결은 다 끝났고,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향후 우리가 여기에서 공유재산이 된다할지라도 실질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부분은 명확히 해서 의회에 보고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곤

박진곤개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충분한 이해는 가시겠습니까?

진곤

박진곤개발주택국장

예.

김효진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진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계담종합건설의 대표 분께서 우리 양산시에도 기부를 약속하셨지만 또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좀 찾아보다 보니까 북구에도 기부를 약속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내용은 좀 다른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아파트가 아니라 원룸, 투룸 뭐, 이런 느낌의 공동주택을 말하는 것 맞습니까? 왜냐하면…….

진곤

박진곤개발주택국장

그 정도 규모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1

진곤

박진곤개발주택국장

그 정도 규모로 보시면 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규모는 그 정도 규모인데 지금 북구에 기부를 약속하셨을 때는 어떻게 하셨냐 하면 100세대에 100억 상당이 드는 100세대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것을 기부를 하는데 본인은 60억 정도만 기부를 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냉장고나 세탁기 이런 가전제품은 또 다른 분이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이 양산시에 건립되는 이 공공주택도 그러한 형태로, 그냥 양산시나 전국에 있는 원룸, 투룸처럼 방 하나에 에어컨, 세탁기, 침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그래서 그냥 본인은 본인의 간단한 그런 것만 있으면 가능한 것, 그런 공공주택이 맞습니까? 아니면 건물만 짓는 겁니까?

진곤

박진곤개발주택국장

구체적으로 지금…….

숙남

정숙남위원

그런 것도 파악 안 되어 있습니까?

진곤

박진곤개발주택국장

협의된 바는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생각건대 그거는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은 입지 이후에 본래는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만 지어주는 걸로 생각하시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런데 이제 이 계담종합건설의 사장님께서는 북구와 양산시를 똑같은 형태의 공공주택으로 생각하셨을 건데 여기는 건물만 짓고, 부산은 건물과 안에 에어컨 다 들어가는 이런 원룸형태로 짓는 이 방식이 다르지는 않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형식의 공공주택이 들어가는 건지, 우리가 말하는 아파트, 지금 이게 보면 방금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29㎡, 37㎡ 이 정도면 일반 원룸 수준이거든요, 원룸, 투룸, 그렇죠? 그런데 원룸, 투룸을 우리 소년·소녀가장들한테 원룸, 투룸을 제공하면서 건물만 짓는 게 아니라 안에 이 모든 시설들이 다 들어가는 걸로 지어주신다는 것 맞으시죠? 부산과 동일한.

진곤

박진곤개발주택국장

거기까지는 아직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조금 자세하게 파악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진곤

박진곤개발주택국장

세부적인 것은 계획을 구체적으로 잡아와 가지고 다시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우리가 100억 기부라고 했을 때 어떤 형태로 100억이 기부되는지도 지금 저희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이 100억이 건물 짓는데 다 들어가는 돈인 건지, 아니면.

진곤

박진곤개발주택국장

지금까지 이야기된 것은 건물만 지어주는 걸로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런데 부산도 그렇게 했는데 100억이 한 60억 정도는 건물이 들어가는 비용이고 한 40억 정도는 안에 내용물이 가전제품이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형태도 좀 잘 파악하시고 정말 원룸을 하면서 우리 소년·소녀가장들이 들어오는데 관리비를 20만 원, 일반 우리 원룸에는 가전제품은 다 들어와 있습니다, 본인 몸만 들어가면 됩니다, 옷가지하고, 그 정도인데 우리는 건물만 지어주면서 개별적으로 소년·소녀가장한테 본인들이 침대, 냉장고 다 사오라 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어떤 형태의 공공주택인지 어느 정도로 완성도 높은 건물이 지어질 건지 좀 자세한 파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진곤

박진곤개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입니다.

혜림

김혜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진위원

하나만 그것도 추가로 제가 이야기할게요.

혜림

김혜림위원장

예,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아니, 지금 답변이 그리 나와 버리면 상당히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오늘 심의하기가 힘들어 집니다. 지금 왜냐하면 건축이라 하는 것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가스레인지, 그죠? 우리가 가스레인지라든지 안 그러면 전자레인지라든지 이거 할 수 있는 그거는, 싱크대는 당연히 거기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또 소방시설 이런 것은 다 되어 있는 것, 기본적으로, 단, 우리가 차이점이 나는 게 냉장고라든지 가전제품 있잖아요, 그냥 개별적인 냉장고, 그다음에 식탁, 이런 것들이 지금 부대시설로 다 빠지거든요, 사실, 전자레인지 이런 것들이, 이거는 가전제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전제품까지도 그 분이 100억 안에 들어가 있는지, 안 그러면 기존 우리가 취사할 수 있는 싱크대 정도까지, 싱크대하고 요즘은 뭐, 식탁은 없습니다, 거의 보면, 싱크대밖에 없어요, 그렇게까지만 되는 건지, 안 그러면 세탁기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이런 가전제품까지도 포함이, 기본적인 우리가 있잖아요, 아트윌 있잖아요, 그죠? 원룸에 가게 되면 그런 것까지도 되어 있는지, 에어컨, 당연히 에어컨은 건축공사비에 우리 아파트는 분양할 때 개별적으로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국장님, 과장님이 고심이 크겠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혀 이야기된 게 없잖아요, 지금?

진곤

박진곤개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냥 건축비 100억 이래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그게 안 된다 하면 우리 시가 그 비용을 다 사 가지고 거기에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이래 생각 안 하십니까? 우리가 10평짜리기 때문에, 10평이나 7평짜리기 때문에 보통 아트윌로 가야 돼, 원룸, 그러면 거기에는 보통 보면 우리가 세탁기라든지, 크지는 않지만 드럼세탁기라든지 조그마한 거, 그다음에 작은 냉장고라든지 다 같이 안에 인테리어 하면서 주방, 식탁 꾸미면서 같이 다 되어 있다고, 밥솥까지도, 전자레인지까지도.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사전에 설명을 충분하게 해 보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 하면, 나머지 가전제품은 다 또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우리 시비로 해고자 그 100세대 것 다 넣어야 되거든요. 안 그렇겠습니까?

진곤

박진곤개발주택국장

그것은 저희들은 현재 생각하고 있는데 아파트 분양할 때도 보면 옵션사항이 있고 기본사항이 있습니다. 기본사항까지만 설치하는 걸로 지금까지는 우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가전제품은 아예 안 되어 있네요, 그죠?

진곤

박진곤개발주택국장

안 되어 있는 것 맞습니다. 옵션사항이기 때문에 옵션사항은…….

김효진위원

개인들이 사 가지고 들어와야 되네요?

진곤

박진곤개발주택국장

그것까지는 안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아, 세탁기, 냉장고, 전자레인지 이런 것은 개인적으로 가져와야 되네요?

진곤

박진곤개발주택국장

지금까지는 계획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아, 계획은 그래 되어 있다.

진곤

박진곤개발주택국장

기본사항만 하는 걸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하려면 우리 시비가 더 충당돼야 된다, 이래 생각해야 되네요, 그죠? 한다 하면.

진곤

박진곤개발주택국장

예, 입주민들한테 편의를 봐주려 하면 시비가 투입돼야 되겠죠.

김효진위원

안 그러면 자기들이 가져와야 된다.

진곤

박진곤개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위원장님, 오늘 많은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고 현장에서도 질의를 했었는데 만약에 오늘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가 통과 안 되었을 때 다음 에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까? 만약에? 국장님 생각하실 때? 이런 많은 의견들을 우리가 사실 염려해야 될 의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급하지 않다 그러면 다음에 혹시라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만 한번 국장님.

진곤

박진곤개발주택국장

기부자께서 기자회견할 때 6개월 이내에 착수를 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기부자가 계속 기다리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라도 빨리 이행을 할 수 있게 해서 기부자가 그 결심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너무 많은 지적이, 또 염려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이상입니다.

혜림

김혜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저도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을 몇 십억을 드리잖아요? 드리고 이 분이 어떻게든 저희랑 양해각서까지 적은 거죠?

진곤

박진곤개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양해각서의 효력은 어떻게 됩니까?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

진곤

박진곤개발주택국장

양해각서까지는 지금…….

박재우위원

강제적인 효력이 없죠?

진곤

박진곤개발주택국장

강제적인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마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되고 예산이 통과된다면 그때 업무협약을 할 때는 명쾌하게 하겠습니다.

박재우의원

아니, 지금 제가 그 기부자의 행보를 보고 있는데, 정치인의 약속은 지켜져야 되는 게 있는 거고요, 그분도 정치를 하겠다고 하시면서 기부약속을 하시는 건데, 이게 앞으로의 상황에 따라서 이게 변동이 된다면 양산시에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은 저는 명쾌하게 이 부분이 좀, 변동 가능성 폭이 좀 작아져야지 우리가 지금 예산을 배정을 하고 심의를 하고 확정을 하지, 거기 이 예산에 우리가 투여되는 것에 대해서 이 예산에 대하여 확보를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하고 있지 않다면 과연 우리가, 투자하는 느낌이 들어서 이게 과연 옳은 방향일까? 이때까지 행정이 이런 방식으로 해 왔을까? 그렇지 않잖아요?

진곤

박진곤개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예,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기부자의 선의를 저희가 100% 믿고 싶지만 그래도 행정이 하시는 입장에서는 100% 어느 정도의 이행가능성을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될 거잖아요,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지 한번은 고민을 해 주십시오. 증여계약을 맺었으면 저희가 증여계약으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양해각서 하나만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설계비, 용역비 다 배정하고 쓰고 있는데 이후에 이게 잘못됐을 경우에는 그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 부분을 한번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토론 및 의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48분 회의중지

18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동안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교환한 의견을 종합한 결과 서진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신청하셨습니다. 서진부 위원님 수정안을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부위원

서진부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소요예산, 기부규모 등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재검토 사유로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건은 불승인하며 나머지 건은 원안과 같이 승인하는 내용으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장

서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진부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서진부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서진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공동임대주택 건립사업 건은 불승인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건은 불승인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3월 4일 제2차 본회의에 안건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3월 4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제2차 특별위원회가 개최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