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김민서입니다. 제18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2년 2월 17일 시장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2월 22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현장활동 사항입니다. 비회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안건심의를 위하여 지난 2월 22일 원동면 매화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대상지 등 6곳을 현장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의장께서 2월 28일부터 3월 4일까지 5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과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그리고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제의하셨습니다. 의원 발의 의안으로써 박일배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양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 최선호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사송신도시 하이패스 전용 IC 설치 촉구 건의안, 그리고 박일배 의원께서 발의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안건 제출사항입니다. 시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양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 범어주공1차(재건축)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등 7건의 동의안, 양산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 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만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오늘 제1차 본회의 이후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동 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김효진 의원께서 신청하신 5분자유발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김효진 의원)

반갑습니다. 오늘 건의문 낭독은 사송신도시 하이패스 전용 IC 설치 촉구 건의안입니다.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정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일권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의원 최선호입니다. 먼저 건의안의 발의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양산 IC는 양산의 대표적인 관문이지만 신도시 조성 및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의 활성화와 함께 교통량이 집중되고 있어 기존 시설로는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혼잡비용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탄소배출량 증대로 대기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사송신도시 및 가산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되고 나면 남양산 IC는 더더욱 포화 상태가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사송신도시 하이패스 전용 IC를 설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수신처는 대통령(비서실장)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입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송신도시 하이패스 전용 IC 설치 촉구 건의문. 양산은 1994년 12월부터 신도시가 조성되어 현재 약 36만 시민이 거주하는 중견도시로 성장하였으며, 사송신도시와 주진흥등지구 신도시가 조성되고 나면 인구 40만을 넘어서게 될 것입니다. 양산에 신도시가 조성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지리적으로 삼산(양산‧부산‧울산)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부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지선, 부산 외곽순환도로, 국도 7호선과 35호선 등으로 부산, 울산 등 타 지자체로의 이동 편의성이 높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는 인근 대도시로의 출‧퇴근 용이성과 물류비용 절감을 뜻하는 것으로 많은 시민과 기업이 타 지역에서 양산으로 이주하게 된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양산은 지리적인 특성을 활용한 경쟁력 확보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80‧90년대 시설 규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시설 확충도 어려운 고속도로 나들목 때문입니다. 물금 IC의 경우 신도시 조성에 따른 교통량 증가를 예측하지 못하여 많은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뒤늦게나마 남평마을 인근에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 설치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시민의 불편이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대책이 없어 시민의 불편을 야기하고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96년 개설된 남양산 IC입니다. 남양산 IC는 지역의 대표 관문으로 교통량이 집중되는 곳이고 신도시 조성 및 양산부산대학교 병원, 어린이, 치과, 한방병원 등이 꾸준하게 개원하였고, 2024년에는 감염병전문병원 등이 개원할 예정이지만 시설 확충에 대한 계획도 없고 대안도 없어 교통 혼잡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조성 중인 사송신도시와 가산일반산업단지가 준공되고 나면 남양산 IC는 포화 상태가 되어 더 이상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양산의 대표 관문인 남양산 IC로 집중되는 교통량을 분산시켜야만 도시의 경쟁력 확보와 사송신도시 및 가산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사업 완성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며, 사송 하이패스 전용 IC 설치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사송신도시 하이패스 전용 IC 설치는 양산 신도시 및 사송신도시 주민의 출‧퇴근 편의성 제공, 기업의 물류비용 감소를 통한 기업 경쟁력 확보,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을 중심으로 개원한 재활, 어린이, 치과, 한방병원과 추진 예정인 천연물안전관리원, 2024년도에 개원 예정인 감염병전문병원 등으로의 접근 용이성과 마지막으로 탄소배출량 감소를 통한 사회비용 절감 효과를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양산시 전체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 사송신도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송신도시는 양산에 조성된 신도시와 달리 약 5만 5,000평(36필지)의 자족시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족시설에는 업무시설, 벤처기업 집적시설,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지식산업센터 등 첨단시설이 입주하게 될 것으로 교통 편의성과 접근성 확보는 명품 신도시를 표방하는 사송신도시의 성공을 넘어 양산의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양산시의회는 양산의 발전과 사송신도시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필수적인 사송신도시 하이패스 전용 IC 설치를 강력히 건의드리오니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송신도시 하이패스 전용 IC 설치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일배 의원입니다. 제18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여 시정의 주요업무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출석일시는 2022년 3월 4일 금요일 오후 2시, 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출석 대상 공무원은 시장, 부시장을 비롯한 관련 국장, 담당관, 과장 등 모두 17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일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방금 제안설명과 같이 시정질문을 위해 3월 4일 제2차 본회의에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휴회결의(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