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직무대리 유재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8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제70조 제1항에 따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 중 심사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5건, 시장제출 조례안, 동의안 15건, 제184회 정례회 때 심사보류된 안건 3건, 총 23건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예정인 안건과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일정운영계획안과 같이 금일 조례안 14건과 동의안 6건, 추가 심사보류안건 3건 해서 23건의 안건을 심사한 후 내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전체 일정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어서 금일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대로 상정하여 심사를 진행하는데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하되 국·소·관별 안건이 2건 이상일 경우에는 일괄 상정하고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며 토론과 표결·의결은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순서를 모두 마친 후에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우 의원 대표발의)(박재우·김혜림·박미해·최선호·문신우 의원 발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해도 됩니다.

아니, 발언대에 서시는 게 맞겠네. 김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박재우 의원님께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를 위해서 몇 차례나 이렇게 조례를 올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양산시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실질적으로 지금 계속 인구가 늘다 보니까 보급률 자체는 2017년도가 87.57%에서 2021년도에는 86.1% 이렇게 줄어드는 사항으로 이렇게 검토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가 지금 성장하는, 나는 이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도시가 성장을 하면 도시가스 이게 왜 이렇게 줄어듭니까? 오히려 도시가스 보급률은 우리 사송이라든지 이런 데는 전부 다, 도시가스가 다 보급되면 오히려 늘어나는데 이 데이터가 좀 이해가 안 가서 내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도시가스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급해야 되는 데 못하는 부분은 자연마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도시가스 보급률은 지금 양산에는 신도시가 계속 늘어나고 자연마을은 늘어나는 마을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아해서 오히려 한번 물어봅니다.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기존적으로 자연마을 단위는 성장이 안 됐거든요, 그대로거든.

그리고 우리 양산시가 지금 계속 발전한 것은 지구단위계획 안에 있는 공공주택 건립이 거의 다입니다. 그리고 일반 자연녹지나 주거지역에 택지개발사업하는 데도 이미 도시가스는 자기들이 돈 들여 가지고 다 아파트 할 때, 사업 승인할 때 다 보급을 해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줄어들었다는 이 이야기가 지금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다음은 우리가 이것 매년 300만 원 준 것도 얼마 안 됩니다, 그렇죠? 300만 원 준 게 언제 시점인가, 이 조례로 변경된 게 몇 년 안 되죠?

5년 정도 되죠?

예, 5년 정도 되고 그 앞에는 또 더 작았습니다.

그때 150만 원인가 150~300인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실질적으로 앞에 있던 우리 강서동에도 보면 그때 300만 원씩 지원 받아서 한 지가 2년밖에 안 되거든요, 회현동 마을에, 아시죠?

그런데 지금 현재 물가가 이 정도로 상승이 되었는지, 그러니까 300에서 500 올려줄 수 있는 200만 원 정도의 물가가 상승이 되었는지 그게 상당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앞에 300만 원 지원 받아 가지고 했는데 즈그 돈 자부담을 많이 하고, 물가 상승분이 지금까지 봤을 때 한 200만 원 정도가 더 올랐다 하면 이해가 되는데 그분들도, 상대적으로 그것도 아니고 나는 2년 전에 300만 원 받았는데 시에서 500만 원 해 준다 이렇게 하면 상대적으로 그분들이 사회적으로 피해를 본다는 이런 생각도 본 위원은 소수의 의견이겠지만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사비가 이만큼 증액돼 가지고 하는 건지 안 그러면 그냥 우리가 지금 타 시군 현황을 보더라도 창원시 150만 원, 김해시 저희하고 같이 300만 원, 양산시 300만 원, 진주시 150만 원, 그러니까 창원하고 진주하고 김해가 상당히 우리 양산보다도 크고 인구수도 많고 한데 이 금액은 150, 300 이렇게 주는데 밀양시는 내가 보니까 이게 거의 80%입니다. 밀양시가 보니까 우리가 500만 원 주는 걸로 돼 있네요, 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밀양시는 뭐 예산도 2억밖에 이렇게 편성이 안 돼 있는데 그건 밀양시 자체는 아마 마을에 응집해 가지고, 모여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밀양시에서도 조금만 떨어져 있는 단장면 이런 데는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밀양시에는 500만 원이라서 우리 관내에 최대한으로 500만 원을 주는 건지, 안 그러면 한 2년 만에 공사비가 200만 원 정도가 더 늘어나 가지고 이렇게 책정을 하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쉬운 건 아니네요.

김해시요?

그러니까요. 이게 데이터가, 그렇죠? 100%면 다 됐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무슨, 아, 설치할 수 있는 데…….

그렇죠?

아,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데서 그렇다.

그러면 한 가지, 박재우 의원님이 지금까지 계속 노력해 왔는데, 그 무슨 마을입니까, 그때 하려다가 못한, 소노마을? 무슨 마을입니까?

위천마을.

그러면 이 정도 지급해 주면 위천마을에는 이제 도시가스가 공급이 가능할…….

공동?

LPG 가스.

예, 맞아요.

아, 하북도 돼 있고 그러면 위천마을도 돼 있는, 소단위 마을 하는 그걸로 돼 있네요.

맞습니다.

다 줘야 되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질의하면 이 500만 원 지원해 주면 할 수 있는 마을이, 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마을들이 좀 있는가요?

또 더 하고.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래도 500만 원 정도 우리가 지원해 주면 그래도 한 150세대가 더 혜택, 공급 희망자가 있다, 그렇죠?

아, 그러면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산시민들의 체육활동을 우선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례 발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8조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의 우선순위를 양산시 관내에 거주하는 시설로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 집행부하고도 의논했지만 양산시민만 사용한다는 것은 권익위원회의 권고에서 안 된다, 이렇게 했지만 양산시 관내 거주자 우선 이용에 대해서는 가능하다 하니까 저도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도 한 몇 년 전에 하려고 하다가 그 당시에는 이 유권해석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감사를 드리고 두 번째, 제9조 이용의 제한인데 이제 제한입니다, 제한, 제한은 상당히, 우리가 시민들의 권리나 우리 국민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는데 3에 보니까, 제9조3에 신설하는 걸 보니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 시 양산시민 이외의 자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혹시 이것은 한번 권익위나 이런 데 의논해 봤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상당히,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어떠한 시설을 제한할 때에는 체육시설이든 어떤 공공시설을 할 때는 양산시에 있는 체육시설 이것 하는데 양산시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제한하는 거의 그것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는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유독 양산시민만 체육시설을 이용해야 되고, 재난일 때에,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안 그러면 일반 타지인들은 사용 못 하는 이용의 제한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요하거든요.

앞서 전문위원이 아닌 담당 교체과 과장님의 답변에서 앞에 우리 제8조 내용도 양산시민만 이용하게 되면 안 된다, 권익위에서, 이 이야기가 있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재난일 때에도 과연 양산시민만 하고 외지인들은 안 된다, 이게 내 생각에는 상위 권익위원회에 국민의 형평성에서 위배가 될 상황이 상당히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아니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재난대피시설에는 당연히 하는데 우리 재난이 일어났을 때, 지금 현재 우리가 코로나도 재난이라면 재난인지 모르겠는데 일어났을 때에 우리 양산시에 있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양산시민만 가능하다 하면 앞서 우리 제8조에 이야기했던 “우선순위를 줄 수 있다.”는 가능한데, 권익위의 내용도, “양산시민만 사용 가능하다.”는 안 된다고 했다고 권익위에서 권고가 내려와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재난 발생했을 때에라도 양산시의 체육시설을 양산시민만 사용하고”,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양산시민만 사용하고 양산시민 아닌 사람은 사용 못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앞서 우리 8조에 정리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안 된다 했다고, 양산시민만 사용하는 것은. 거기에 이걸 한번 법령상 상위법령에, 법령은 없더라도 권익위에 확인해 봐야 될 사항이라. 이 이야기입니다.

아,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재난이 일어났을 때.

아, 그건 그러니까…….

본의원의 판단이네?

여기는 이렇게 해 버리면 재량은 발휘 못 하죠.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양산시민 이외의 자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제한해 버리면 그것은 재난의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재난이라고 선포되거나 재난이라고 인식되는 순간에 이 조례에 의해서 제한이 되는 건데,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민이나 국민의 재산권, 뭐 권리를 제한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다른 지자체에는 이런 내용의 조례가 없습니다. 뭐냐 하면 우선순위 가지고도 충분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재난, 이런 게 발생됐을 때에 운영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충분하게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조례도 넣어도 법령상 나중에 권익위상 문제가 없다 하면 저도 상관없습니다.

단, 걱정되는 게 제8조하고 제9조에 이용제한하고 이 법의 해석이 상충이 됩니다, 지금. 왜냐하면 제8조는 이용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제8조도 그러면 이용 우선순위가 아니고 양산시민만 사용한다고 했을 때는 안 된다 했습니다, 권익위원회에서. 그런데 재난시일 때는 양산시민만 사용한다고, 유권해석도 받아보면,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는 똑같이 양산시민만 사용한다 하면 이것도 권익위에서 충분하게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정하는 것도 사실 이런 부분도 제8조하고 제9조하고 상충되니까, 재해가 발생했을 때 양산시민만 써도 된다, 그러면 재해가 발생했을 때 일반인은 안 된다 이래 하면 이게 권익위에도 한번 우리가 질의를 해 보든지 상위법령에도 한번 질의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 왜냐하면 제8조와 제9조가 상충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봐야 될 그런 상황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내용은, 취지는 충분히 저도 알아요.

그런데 간단해요, 저는. 평상시에도 우선권을 주는 것은 괜찮은데, 평상시에도 양산시민만 쓰게 하는 것은 못 하게 한다 했으니까 우리가 재난시설, 재해가 발생했을 때도 양산시민만 쓰고 외지인은 쓰면 안 된다,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간단한 생각에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한번 검토 같이 해 봅시다.

아, 저도 이 상태에서 가능하다 하면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해는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혹시나 이렇게 우리가 조례를 해 놨다가 제8조에 의해서 우선순위는 줄 수 있는데 제한은 안 된다 해 버리면 조례 발의해 놓고도 우리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자 이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섭 위원님.

이 조례 발의 취지가 평상시 보다 코로나 같은, 이렇게 감염병 대응에 대한 특수성을 좀 고려해 가지고 발의된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발의된 것을 보면 재난 및 안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 시 양산시민 이외의 자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이건 보니까 체육시설을 한정해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 놓은 것 같은데 이걸 이 법령을 갖다 대는 게 아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꾸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이제 이 법령이 실질적으로 이 조례하고 딱 맞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되면 코로나나 메르스나 이런 특수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을 나중에 우리 의결하기 전에 발의자이신 박재우 의원님께서는 좀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하시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뒤에 단서조항을 굳이 달 필요도 없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걸 넣는 게 가장 적합한 것 같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의 발의자이신 김태우 의원님의 경우 현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어서 본 회의에 참석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본 위원장이 개정안의 발의 요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제안설명을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발의 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양산시에 소재하는 체육시설의 이용 우선순위를 양산시민에게 부여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으면 발의 의원 또는 집행부를 출석 요구하여 질의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양산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박미해 의원 대표발의)(박미해·문신우·임정섭·서진부·최선호·정석자·박재우·김혜림 의원 발의)

과장님 우리 양산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 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혹시 우리 양산시에 이와 같은 유사한 사업이 제가 확인해 보니까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 양산시하고 양산교육지원청하고 혁신교육지구라고 해서 양산행복교육지구를 운영하고 있죠?

예.

2018년도부터 양산행복교육지원센터도 지금 준공이 돼 가지고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이 거의 이번에 양산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하고 거의 중복이 되는데 그건 알고 있습니까?

예, 조금 유사한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지금 또 우리 양산시에서도 12개 학교에 지금 하고 있죠, 마을학교를?

예.

그렇죠? 마을학교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걸 좀 오히려 양산행복교육지구센터에다가 이미 조례도 되어 있고 운영도 지금 되어 있는데 2018년도부터, 여기에 좀 더 병합해 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내용도 다 동일한데, 보니까?

예, 양산행복교육지구에도 추진과제가 보면 그 안에 행복교육지구 기반도 조성하고 행복한 학교문화 지원, 그다음에 마을학교 운영, 그다음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이라는 그런 네 가지 큰 주제가 있는데, 일단 지금 발의하신 내용하고 조금 유사한 내용이 있어 가지고 이걸 좀 조정을 하고 아마 조례가 제정이 되면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아, 집행부의 의견은 그러네요?

예.

지금 이것은 양산교육청하고 양산시하고 같이 하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산도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공신력이 있죠, 우리 기관에서?

예.

그러면 이게 제가, 왜냐하면 조례 발의한 내용 자체가 우리 여기에 다 포함돼 가지고 있어요. 양산행복교육지원센터에서 하는 일하고 시에서 우리가 또, 앞으로 2023년도 4월 되면 양산복합문화학습관이 또 개관이 되거든요. 되죠, 예정으로 있죠?

예.

여기서 지금 담당을 이리 해야 되는데, 하여튼 제가 볼 때는 박미해 의원님하고도 좀, 대표발의했으니까 의논을 한번 해 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조례가 이게 중복 조례가 됩니다, 이거. 아니, 기존 조례가 있는데도 똑같은 사업을 또다시 이름만 바꿔 가지고 조례 명칭만 바꿔 가지고 지금 여기 올라와 가지고 과연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이제 박미해…….

혹시 차이점이 나는 것은 없었습니까? 이야기 한번 해 주십시오.

대부분 유사한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아이돌봄을 기존에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던 업무를 아마 아이돌봄은 방과 후에 이런 업무는 아마 지자체, 교육청, 그다음에 우리 관내 단체에서 이렇게 맡아 가지고 해 주면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을 갖다가 담은 내용이 총괄적으로 아마 들어간 내용 같은데, 일단 기존에 있는 조례하고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 위원회에서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한번 발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저도 이제 이걸 다 봤는데 큰 차이점이 없어요. 오히려 행복, 우리가 양산행복교육지원센터에서 하는 그 조례가 더 많이 돼 가지고 있더라고요. 더 크게 확대가 돼 있더라고요, 종합적으로 양산시의…….

포괄적이고, 지금 이번에 가져온 건 아주 세밀하게 어떻게, 어떻게, 프로그램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마을교육공동체를 어떻게 하겠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 조례에도 마을학교 이런 것들이 다 돼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걸 오히려 더 세분화해 가지고 기존 조례에다가 더 삽입하는 것이 운영에 효과가 더 극대화되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양산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림 의원 외 5인 발의)

과장님 혹시, 제가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양산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혹시 조문이나 문장 중에 인용하는 데 상위법에 문제가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 검토의견에 냈듯이 특별히 수정할 부분은 없는데 법률조항을 약간 뒤로 내고 앞으로 내는 이런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수정했으면 하는 게 저희들 의견이었습니다.

어떤 겁니까?

이게 제2조 제2항 제2호에 보시면 개정안에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이 부분이 뒤쪽에 가 있는데 저희들은 중간쯤에 이렇게 넣었으면 좋겠다, 법률 위치를 좀 변경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대부분이 법률이나 아니면 조례를 보면 그 항목을 이렇게 뒤로 내는 것보다는 그것이 있는 부분에 가 가지고 법률을 넣어주는 부분이 좋지 않을까, 이런 형식상의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법률 명시 위치를 변경해 주면 좋겠다?

예.

집행부의 의견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이걸 보니까 양산시 조례가 언제 우리가 발의가 됐죠? 법안 제정이 언제 됐죠?

이게 앞번 정례회에 발의돼서 지정이 된 겁니다.

그때 2021년도 12월달에 이게 됐거든요.

예.

맞죠?

예.

불과 몇 개월 안 됐는데, 그런데 이게 집행부에서 제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해 줬는데, 그 당시에 잠깐 법령, 조례의 목적에 이게 상위법령에 안 맞아서 이렇게 한다는 의견도 좀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왜 집행부에서 그런 의견을 내고도 왜 집행부 발의를 안 했습니까?

아, 이것 수정하는 부분이요?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에도 우리가 2021년도 12월달에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너무 빨리 제정을 했기 때문에 그 앞에 어떤 상위법령이 이렇게 됐다고도 이야기를 저희들한테 했고 그다음에, 아마 속기록도 확인해 보시면 알 겁니다. 그다음에 이걸 그러면 다음 임시회 때 저희들이 제정을 다루겠다, 그래서 통과시켜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이건 집행부 안인데 왜 그렇게 되면 당연히 집행부에서 이걸 변경해 가지고 저는 올라올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의원발의로 해 가지고 다 올라왔어요.

그런 부분은 아마 저희들이…….

서로 의논이 없었습니까?

아,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원발의가 조금 빨리 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디 뭐 다른 법이 바뀐 게 아니잖아요. 상위법령에 의해서 “필수노동자”를 “필수업무종사자”라는 명칭으로 변경되는 건데 “필수노동자”를 “필수업무종사자”로 이렇게 표기되는 게 조례안인데 이걸 갖다가 집행부에서도 그때 당시에 충분히 이야기했는데도 의원발의를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사실상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챙겨 가지고 해 줘야 아까 전에 첫 번째 질의하듯이 그런 법 조항도 제대로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제2조 제2항 제2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또다시 수정 안 해도 발의가 통과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다음부터는 이런 경우가 있으면 빨리빨리 좀 저희들이 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기본적인 사항의 개정안은 중앙정부의 어떠한 상위법령 개정으로 해서 변경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챙겨 가지고 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계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의안번호 제12호 양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양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2021년 1월 18일부터 2월 8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2022년 1월 13일 시행되는 개정 지방자치법의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인수위원회 운영이 가능해짐에 따라 조례로 양산시장직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구성, 회의 및 위원회의 직원, 예산, 활동 지원, 수당 및 결과보고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의안번호 제13번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22년 1월 17일부터 2월 7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반다비체육센터, 천성산국민체육센터 등 4개 체육시설이 준공 예정임에 따라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을 통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관리와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신규 체육시설 위탁에 대한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사업의 운영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제19조 제19호를 양산반다비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으로 하고 제20호를 천성산체육공원, 천성산다목적체육관, 천성산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으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양산시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9. 「범어주공1차(재건축)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 다방동 패총 발굴조사 공기관 위․수탁 협약 동의안(시장제출) 11. 양산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양산문화원 시설 관리․운영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복지문화국장 안종학입니다. 의안번호 제14호 양산시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로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안부 확인, 심리상담 등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지원사업, 고독사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양산시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효진 위원님.

과장님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합니까?

지금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하면 지금 저희들이 다음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스마트 돌봄 플러그사업이라든지 안심서비스앱 운영사업 같은 것을 좀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비용추계를 보니까 소요예산이 5,000만 원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그러면 이제 안부 스마트 돌봄 플러그사업 이건 인터넷으로 하는 겁니까? 그 안심서비스앱 이것은 앱을 개발한다는 뜻이고?

안심서비스앱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앱이 개발돼 있는 상황에서 저희 양산시 형태로 좀 바꾸어서 앱을 다시 설치를 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스마트 돌봄 플러그사업이라 하면 안전 확인용 스마트 플러그를 해당하는 세대에 설치를 해서 전력량이라든지 조도 확인 같은 것을 해서 혹시라도 사용량이 없다든지 이렇게 되면 안부 확인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보니까 안부 스마트 돌봄 플러그사업 자체는 한전하고도 공유가 좀 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계량기가 계속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따라서 된다?

예, 그런 관계 기관하고도 협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계량기는 이미, 물론 전등 빼놓고는, 예를 들어서 이 점은 있을 것 같아요. 밤에 전등을 켜놨다가 아침에는 끄잖아요, 낮에는, 그렇죠? 그런데 또다시 밤에는 불이 오고 안 오고의 그 전력량 차이를 돌봄 플러그라고 생각, 본위원은 되는데, 안 그러면 일반 가전제품은 다 꽂혀 있기 때문에 그냥 돌아가거든. 우리 300㎾ 이내에서는 가전 자체는 계속 돌기 때문에 전등 소비량은 또 별도로 분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는 어떤 의도로 이걸 갖다가 오늘 설명하는지, 사실상 이건 크게, 왜냐하면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게 계량기가 검침이 되기 때문에 하루하루 계량기 검침은 안 됩니다. 그렇죠, 과장님?

예.

그런데 지금 설명에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 전기가 계속 안 돌아간다면 어떻게 고독사, 사실 그 고독사는 한 일주일 있으면 물론 어떤 언론은 보니까 한 달, 두 달 이런 것도 있던데, 이 사업은 지금 뭔가 설명을 들어보면 효과가 전혀 없을 것 같다.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런데 단지 그런 사업이라기보다는, 사업도 사업이지만 이 조례를 제정 후에 사회안전망으로부터 고립돼 있다든지 하는 그런 가구를 발굴도 하고 실태조사도 하고 그리고 사회관계망 형성을 위한 여러 가지 지역협의체와 같이 연계를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하고자 조례를…….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양산시나 국가에서 고독사로 인해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관리 실태는 어떻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전무후무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뭐…….

지금 아까 이야기했듯이 안심서비스앱 지금 돼 있죠?

예, 독거노인이라든지 장애인 가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사회복지 쪽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중복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독거노인이라든지 장애인만 이렇게…….

아, 독거노인, 장애인 제외한?

예, 한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1인 가구?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 1인 가구에 다 하겠다.

나이도 제한은 사실상 둘 수는 없는 것이지요.

아, 그러면 나이 상관없이 무조건 한 사람, 1인 세대 다 하겠다?

예, 사회안전망에서 고독사 위험이 있는 위험군을 발굴을 해서 그걸 예방하는 사업이죠.

아니, 그러면 청년들한테도 1인 가정이 많은데 안 할 것 아닙니까? 내 이야기는, 적어도.

그게 만약에 저희들이 이제 읍면동에서라든지 사례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보면…….

필요하다?

청년이지만 만약에 우울증이 있는 그런 고위험군이다 이러면 이 사업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 하면 앞서 우리가 말씀한 것처럼, 뭐 아까 이야기했지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가 장애인, 그다음에…….

독거노인.

독거노인, 지금 하고 있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거기서 조금 더 확대해 가지고 하면 되지 이게 행정에서는 지금 과장님 생각에는 독거노인 담당하는 부서가 다르니까 독거노인은 독거노인에서 해야 되고, 또 장애인 그것은 장애인 업무가 다르니까 또 거기서 해야 되고, 우리는 그냥 일반인들을 이렇게 1인 세대로서 고독사의 사례 조사해 가지고 또 해야 되고, 이 업무가 지금 그래 되면 세 군데에서 하게 돼 있다, 그렇죠, 거의? 지금 이게 통과된다 하면 일반인들, 그 대상자들 때문에 이제 구분하는 것 같은데, 결국 일반인들한테도 독거노인으로 이렇게, 아니, 독거노인 세대도 노인복지과에서 안 하나요?

예,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안 하나요?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그런 분들은 제외시키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맞습니다. 중복으로 지원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으면 이걸 갖다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독거에 관한, 여기에 대한 것은 양산시가 한 부서에서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는 독거노인이든 장애인이든 일반인이든 이래 가지고 하나의 앱에 해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다 유지․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가 왜 질의했냐 하면 고독사 때문에, 한 달 전에 언론을 봤습니다. 대구광역시에 보니까 이 어르신들, 아마 이래 되면 이 부서에서도 그 개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혼자 계신 분들, 스마트인형인가, 보셨죠?

예.

인형이 뭐 같이 대화도 하고 아침, 점심, 저녁시간 때 되니까 말을 들어서 또 식사 챙기고 또 운동, 어느 정도 시간 되니까 식사 이후에 한 시간 후인가 두 시간 이후에는 운동하게 하고 이렇게 대화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 기계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상당히, 보니까 그분들의 호응이 인터뷰하는데 보니까 좋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사실은 그런 사업인가 싶어서 질의를 해 봅니다.

저희 시에서도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사업은 하고는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도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예, 스마트 돌봄인형사업.

그것도 그러면 대상자가 아까 전에…….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65세 이상 노인분들에 한해서만 한다.

예.

여기는, 이게 애매모호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답해 주십시오.

아까 스마트 플러그사업 하는 그런 부분은 사실은 가정 내에 전열기구가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은 있는데 불을 켜고 조도 변화를 감지해 가지고 늘 켜진 상태에 있다든지 늘 꺼진 상태에 있다든지 그런 걸 감지해 가지고 변화가 없으면 이 집안에 무슨 일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라고 지금 개발돼 가지고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전등에다가?

예.

그러면 그걸 우리가 어디서 봅니까, 앱을 통해서 봅니까?

아니요, 그건 아마 저희들이 설치하면…….

데이터베이스화…….

그 대상자들에게는 모니터링하는 그런 어떤 체계도 갖춰야 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고요?

예.

아니요, 앱이 있으면 그 집에 이런 걸 다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예, 그렇게 볼 수 있는, 설치한 집에 볼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따로 갖춰야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여튼 그런 앱은 있겠죠. 있으니까 이 앱을, 이제 그런 사업이다, 고독사에 대해서.

예, 그리고 이게 지금 전 연령계층을 특별히 안 하고 지금까지는 장애인이나 독거노인한테는 이미 이렇게…….

했는데.

했는데, 이건 전 연령층을 가리지 않고 시행하는 것은 사실 법률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0년도 3월달에 제정돼 가지고 작년 7월달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법률에 의해 가지고 이런 자치단체에서 할 역할을 찾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은 전등이 불이 왔다 안 왔다 이것에 대해서 사람이 있다 없다 그건 바로바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착각을 했는데 전력 그것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전등 가지고는 가능할 것 같네요, 바로 자주 이렇게. 그런데 그 자체가 모니터링을 과연 어떻게 하는지가, 그냥 앱을 통해서 하면 우리 시청에 무슨 앱이 있어서 담당직원이 대상자를 계속 이래 계속 볼 수 있잖아요, 이것도 하루에 한 번씩 봐야 될 건데 업무가, 대상자가 몇 명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하루에 한 번씩 봐야 할 건데 이것도 상당히 직원들한테 또 과중한 업무가 될 것이고, 안 그러면 위탁을 주는지, 이걸 해서 위탁을 줍니까?

예, 아마 수행기관을 선정을 할 거고요, 지금 소요예산에서 아까 보면 스마트 돌봄 플러그사업이 인건비 부분이 2,684만 원이 산정된 게 있는데 아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설치된 가구는 일일이 어느 정도 모니터링이 돼야 되니까 전담하는 인력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인력이 현장에 방문해 가지고 보는 인력은 아니겠죠?

그렇죠.

앱으로 보는 거겠죠?

예, 맞습니다, 설치된 가구에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후관리…….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있는 세대라든지 이런 세대를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심앱은 지금 다른 데 하고 있는 걸 같이?

예.

안심앱은 어떻게 하는데요, 그러면 이것은? 전등 그 1개 가지고도 충분하지 않나요, 그런 것 같으면?

안심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설치돼 있는 앱이 어떤 거냐 하면 지정시간, 그러니까 최소 12시간 이내에 이제 그 대상자가 휴대폰을 아예 사용한 내역이 없다 이렇게 되면 그것도 좀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에게 이제 보호자든지 아니면 그쪽에 사전에 지정돼 있는 보호자가 있다 하면 그쪽에 좀 가서 확인을 해 봐라, 이렇게 연락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걸 그러면 신청을 받습니까, 우리가…….

저희들이 신청도 받을 수 있고요, 아니면 읍면동에 통합사례관리하시는 분이나 위기가구가 어느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이제 신청을 하라고 안내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일단 그러면 법령상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는 거지…….

예, 맞습니다.

이 인권이 있는데 마음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일단 대상자를 한번 의논을 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도가 상당히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보니까. 요즘 이렇게 보면 청년과 노년의 고독사가 거의 반반 정도 된다고 하지요? 엄청나게 지금 많이 청년 고독사가 늘어나고 있고, 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사회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뭐 일자리라든지 가족 해체라든지 사회와의 단절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청년 고독과 관련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 봐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 「범어주공1차(재건축)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5호 「범어주공1차(재건축)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수한 보육 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범어주공1차(재건축) 내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설치 신청한 건에 대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에 위탁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대상시설인 가칭 범어주공1차 어린이집은 물금읍 범어리 409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2022년 6월 준공예정으로, 총 842세대 입주예정자의 반대의견은 57세대 6.7%로 과반수 미만입니다. 시설면적은 약 230㎡, 보육 예상재원은 42명이며 소요예산은 리모델링비 등 1억 2,000만 원입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범어주공1차(재건축)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전에 과장님 이것 우리 뭡니까, 민간어린이집 소요 리모델링이나 기자재비와 관련돼서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제시를 하고 했는데 그 부분은 다 해소된 부분이죠? 평수에 따라서 금액이 가감된다든지 이런 부분.

예.

알고 계시죠?

예.

다 해소된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 다방동 패총 발굴조사 공기관 위․수탁 협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6호 다방동 패총 발굴조사 공기관 위․수탁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상남도 출연기관인 경남연구원은 경상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 가야문화권 연구 및 복원사업 및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남도 가야유적 국가사적 승격사업과 더불어 초광역 협력 가야문화권 조성 기본계획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남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연구조사의 위탁 및 자료의 제공에 의거 다방동 패총 발굴조사를 경남연구원과 공기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다방동 패총 발굴조사 공기관 위․수탁 협약은 경상남도 가야유적 국가사적 승격사업 대상 중 하나인 다방동 패총의 조사 및 연구 추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방동 패총은 2021년 조사 결과 1~3세기 삼중 환호, 패총 주거지, 고상 건물지 등 우리 양산이 가장 이른 시기에 조성된 고지성 취락 유적으로 가야유적 가운데서도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협약기간은 협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1년까지이며 협약금액은 도비 8,000만 원, 시비 1억 2,000만 원 등 총 2억 원입니다. 협약을 통해 우리 시 소재 가야유적 다방동 패총의 체계적인 연구 및 발굴조사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경남도와 협력을 통한 국정과제의 원활한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본 사업은 향후 가야유적 국가사적 승격사업 추진에 중요한 사업이 될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다방동 패총 발굴조사 공기관 위․수탁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7호 양산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 5월 공공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 조치에 따라 상위법에 근거 없는 제한규정 등 불공정 요소를 삭제하고 부대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특정단체 허가제한 조항을 삭제하고 특정 시점까지는 선납 사용료의 전액 환불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며 없는 시설이거나 운영하지 않는 시설을 삭제하고 냉난방기 실사용량에 따른 사용량 부가조항을 통해 부대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양산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효진 위원님.

과장님 시민들한테 좀 좋은 내용이 지금 신설이 되었습니다. 사용료가 지금, 사용 예정 7일 전에 사용 취소하면 반환 신청 시 전액 반환한다고 돼 있죠, 신규로?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신설되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현행 조례는 10%를 부담시키고 지금.

10%를? 그런 게 어디 있노?

현행 조례는 7일 전까지 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을 하더라도 10% 위약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없어지는 거죠?

예, 그 10% 시민들이 부담해야 될 위약금 조항이 이제 삭제되는 것이죠.

완전히 이제 없어지는 거죠?

예.

그러면 반환 신청을 그 뒤에 해도 이 금액은 전액을 다 주는 것 맞습니까?

7일 이전…….

취소는 하되 반환금 신청은 뒤에 할 수도 있잖아.

반환금 신청을요?

예, 취소하게 되면, 취소하면서 반환금 신청까지 같이 들어옵니까, 접수가?

그러니까 신청할 때 미리 사용료를 내놓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반환, 100% 돌려드리는 겁니다, 전에는 10%를 공제하고 돌려드렸는데.

그러니까요. 그런데 용어의 정의가, 이 검토가 이상하게, 정확하게 안 돼 있어 가지고.

반환하면 반환은 언제까지 신청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그러면 반환을 7일 전에 해 버리면 다 주는 거고…….

예, 7일 전에는…….

7일 이후에 하면…….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그런 사항은 당연히 돌려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신청을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집행, 시설관리공단이나 뭐 이런…….

아, 그것은 사용 신청자가 반환해 달라고 신청절차는 거쳐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신청기간이 뭐 한 달이냐 두 달이냐 1년이냐 이 기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건 사용 예정일 7일 이전까지는 본인이 신청하면 다 돌려드립니다. 아마 이것 공단에서 신청하시라고 받는 사유가 생기면 연락을, 안내를 해 드리고 그럴 겁니다.

그래요, 공단에 이야기를 하든지 해 가지고 행사 당일까지라든지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지 그게 한참 지나고 나중에 “반환해 주세요.” 하면 어떡할 겁니까?

아, 그러니까 그건 미리 안내가 갈 것이고 당연히, 공연예정 사용일 전일까지만 신청을 하면 1일부터 6일 정도까지는 10% 정도 위약금을 부담하지만 그 이전 시기에 신청하면 100% 다 돌려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이런 조항으로서 좀 강제조항인데 이제는 의무적으로 “반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적극적으로 반환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 기조 하에 그런 내용을 담기 위해서 조항을 좀 바꾼 겁니다.

반환을 해야 한다 하면 언제까지 반환 요청을 해야 한다는 그 기간도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원칙으로 볼 때는. 국장님 안 맞습니까?

언제까지 신청해야 된다는 규정이 사실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게 뭐 예를 들어서 큰 금액 같으면 그건 6개월이나 있다가 해 주세요, 하는 것 같으면, 또 1년 있다가 해 주세요 그게 기간이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건 나중에…….

예, 그건 안내를 통해서 다 같이 그런 식으로.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게 아닌데요. 지금 현행에 보면 이래놨어요, 또. 현행에 4항에 보면, 이것은 지금 안 바뀐 거죠? 이 4항은 그대로, 현행과 같은 겁니까?

현행 4항 내용도 바뀌는 겁니다. 4항은 “7일 전까지 신청을 한 경우에는 10% 위약금을 부과한다”는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말이 4항을 한번 읽어보시면 난 이게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지금 4항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3호는 신설을 했거든요. 1호, 2호는 같고…….

예.

1호, 2호는 “사용자가 사용 예정일 7일 전에 사용 취소하고 사용료 반환 신청을 한 때”

이것은 100% 반환을 해 드리는 경우.

100% 반환 이게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현행과 같이 납부한 건데 100% 반환한다고, 전액 반환한다 해서 이게 3항인데…….

예, 3항 1, 2, 3호는…….

4항을 한번 보십시오. 4항은 지금 “시장 또는 수탁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아, 그러니까 그건 현행이고요. 그것을 개정으로써 3항 이외의 사유에는…….

3항 이외의 사유 똑같잖아요. “3항 이외의 사유로”, 이렇게 바꾼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죠?

예.

이게 “시장 또는 수탁자는 제3항 이외의 사유”, 어디 있노? “사유로”

사용 취소 및 사용 반환 신청을 한 경우에.

사용 취소 어디 있노? 이걸 중략을 이렇게 해 버리니까…….

신구조문대비표 보시면 좀, 바로 연결해 보시면 됩니다.

아니, 신구조문표 보고 있는데도 지금 내가 이해가 안 가서, 여기 똑같잖아. 그러니까 7일 이후에 경과돼 버리면, 하여튼 6일에 하든 5일에 하든 그 규정이 당일날에 하든 10%의 위약금은 제한다 이 뜻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렇게 지금 4항도 변경되는 사항이죠?

예.

그 10%의 범위는 어떤 근거는 있습니까?

시설별로 사용료 기준이 있습니다, 뒤에 별표 보시면.

있죠, 전부 다 있네요.

예.

아니, 그런데 이 10%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규정이 있냐고요. 이게 왜냐하면 제가 볼 때 7일 이전까지는 100% 다 해 주는데, 그렇죠? 우리가 이제 7일 이후가 되고 6일째 했다, 6일째 취소해도 10%, 하루 전날 취소해도 10%,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10%인지 20%인지 30%인지 이 기준은 우리가 국민권익위원회 어떤 통보 내용에 보면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예시가 많이 돼 있는데 그 기준을 우리가 준용을 한 것입니다.

아, 준용을…….

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적극 반환원칙을 하면서도 공공시설에 대해서 무조건 100% 본인의 어떤 귀책사유가 있으면 어느 정도 의무 부담을 지우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가 적당한 것인지 지자체 별로 중구난방이 될 수 있으니까 적정한 권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 전날이나 6일 전이나 상관없이 10%만 하면 된다 이 이야기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 양산문화원 시설 관리․운영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8호 양산문화원 시설 관리․운영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서 의안번호 제17호에서 설명드린 2021년 5월 공공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조치에 따라 공연장 사용 조건의 불공정 요인을 정비하고 기금 관련 조항 등 문화원 운영상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연장 사용 취소 시 선납 사용료의 반환기준을 적극 반환원칙으로 전환하고 선납 사용료 전액반환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원에서 장기간 미운영되고 있는 기금운용 관련조항을 기금 일몰제의 원칙에 따라 삭제하고 면세사업장인 문화원 공연장의 사용료 기준 내 불필요한 규정 문구를 삭제․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양산문화원 시설관리․운영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공모사업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14.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인프라 구축」 공모사업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15. 「과기부 기초의과학분야 선도연구센터」 공모사업지원 동의안(시장제출) 16. 코로나19 극복 납세자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시장제출) 17. 양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오정곤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의 의안번호 제19번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공모사업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영산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는 2016년 대학일자리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6년간 운영해 왔으며 2022년 2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지역 내 청년고용서비스 전달 체계의 연속성 유지를 통한 전문적인 취업 지원을 위하여 영산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공모사업에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원기간은 매년 성과평가 후 최대 5년 지원하며 성과우수대학 선정 시 추가 1년 연장하여 2027년까지 최대 6년입니다. 지원내용은 국비를 제외한 대학, 경상남도, 양산시가 부담하는 사업비의 30%를 시비로 매칭 지원하는 것이고 이에 따른 총 지원 사업비는 6년간 5억 9,625만 원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4항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인프라 구축」 공모사업 지원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 소관 의안번호 20번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인프라 구축」 공모사업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글로벌 의료기기 안전기준 강화에 따른 국내 의료기기 산업계의 대응기반 마련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인프라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의료기기의 사용성과 위험 요인 등의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의료기기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술실 등 평가 인프라 구축과 기업의 사용적합성 평가 수행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내용은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의료기기 중개임상시험지원센터가 담당하며 올해 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3년 11개월 동안 국비 4억 원, 시비 1억 2,000만 원과 병원 2억 원을 포함한 총 7억 2,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효진 위원님.

국장님 이것 지금 선정이 됐어요? 선정기간이…….

예, 선정됐습니다.

공모하는데 선정, 우리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 공모를 했나요? 아니, 국도비가 우리가 시비가 포함되는 것은 어떠한 공모를 하려 하면 의회의 동의를 받고 공모신청을 하고 확정되면 저희들이 예산편성하고 하는데 제안설명 중에 지금 공모가 됐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2022년 6월 1일부터 2025년까지 3년 11개월. 그런데 이 내용도 보니까 선정기간 해 가지고 양산부산대병원하고 삼성서울병원 이렇게 따로따로 된 것 같아요. 이미 공모가 확정이 된 것 같은데, 국장님 확정됐습니까?

위원님 이게 시기적으로 조금 급박한 점이 있어서 당초 그때 의원협의회 때 의원님들한테 설명 드리고 그렇게…….

1월에, 1월달입니까?

예, 1월달입니다.

그러면 이것 언제 신청을 했다 했습니까, 신청?

그건 담당…….

자, 우리 과장님 답변 듣겠습니다. 과장님 공모신청 일자가 언제입니까?

예, 공모신청 일자는 12월 3일날 했는데요.

작년 12월 3일?

예, 그렇습니다.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이미 본회의가 시작이 돼서 이 부분 동의안을 미처 제출을 못하고 조건부로 해서 일단 거기에 제안서에 저희들이 좀 써준 부분은 있고요. 그 이후에 제가 1월달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협의회 때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과장님.

예.

과장님은 발령을 언제 받았습니까, 2022년 몇 월달에 받았습니까?

1월에 받았습니다.

1월이죠?

예.

그런데 앞 담당과장님이 누구예요?

지금은 다른 데 가신 분인데요. 그때 당시에 아마 시간이 촉박해서 공모는…….

아니, 과장님 누구예요?

예, 류진원 소장님이십니다.

류진원 소장님 정도 되시는 분이 그때 당시에 담당과장인데 12월 3일날 분명히 이걸 갖다가 공모를 신청하게 되면 의회에다가 동의를 구해야 된다는 걸 기본적으로 알 건데, 그 자료를 못 넘길 수는 있어요, 그때는 안 되거든. 왜냐하면 우리가 11월 20일까지 자료가 넘어와야 되잖아요. 의회가 열리기, 아니지, 이번에는 11월 24일부터 의회가 열렸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당시에 이것 자체가 공모를 하기 전에 그때 한창 정례회가 시작 중에 있었는데 그러면 의원들한테 자료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설명을 해야지,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것 보니까 공모할 때 12월 3일날 공모한 것 같으면 우리한테 이야기도 없이 즈그들끼리 해 놔 놓고, 선정은 언제 됐습니까?

선정은 12월 29일날 선정이 됐습니다.

나 참, 12월 29일?

예.

12월 29일날 선정돼 놓고 일방적으로 우리 양산시에 1월달에, 과장님은 이제 1월에 오셨을 것 아닙니까, 발령 받고, 그렇죠?

예.

오니까 이 사실을 통보 받고 1월 의원협의회 때 했겠죠, 1월 이십 며칟날 그때 했죠?

예.

그때 설명했겠죠?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런 부분은 사실 상황 설명을 조금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빨리 설명이 됐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조금 늦었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죄송한 게 아니고 이번에는 못 주죠, 뭐. 의회를 이렇게 무시하고 공모사업 즈그 마음대로 하는데, 왜 얘기를 하느냐? 부산대학교병원, 우리 양산시에 와 가지고 유치돼 가지고 우리 30만 시민들이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의료 혜택부터 시작해 가지고 기반시설의 혜택,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것도 많이 있지만 본 위원이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물금주민들을 위해서 관통도로 내달라 하는 것, 시정질의까지 했습니다. 6대에도 하고, 6대 나동연 시장 있을 때도 이야기했고 7대 김일권 시장님 있을 때도 그만큼 하면서 앞으로 이것 안 되면 부산대학교의 어떠한 MOU 동의는 우리가 해 줄 수 없다, 본회의장 발언대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전혀 없고 시민들의 불편한 것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말 안 하고 집행부에서도, 국장님.

예.

집행부에서도 적어도 이런 게 있으면, 내가 항상 그랬어요. 이런 매칭사업 우리 시비를 투입해 달라 한다 하면 분명히 이야기해라, 부산대학교 이것 관통도로 개설해 달라고, 13만 물금시민의 염원이라고. 그것 알고는 계십니까, 국장님은?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 건에 대해서 한번 부산대학교에 또다시 촉구나 요청이나 해 본 적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시비는 우리 양산시민들이 재산세 내 가지고 지원하는 돈입니다. 시민들의 돈이에요, 국도비 돈도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들은 시민들을 그렇게 불편하게 하고 있고 자기들 시비를 시민들한테 불편하게 한 것을 재산세를 걷어 가지고 우리가 무작정 주고 있다? 의지가 없어요, 의지가. 그리고 이런 것도 사전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금 바뀌셨으니까 내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사전에 이런 것도, 사후에는 뭐 우리 과장님 와 가지고 의원협의회 때 설명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충분하게 이야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선정결과도 우리한테 12월달 같으면 충분하게 그 전에도 이야기할 수 있죠, 시기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국장님께서 이런 것은 챙겨 가지고, 이 정도 내부의 업무는 우리 과장님들이 잘 이렇게 컨트롤 해 가지고 잘하고 있는데, 이건 대외적인 업무거든요, 사실은. 대외적인 업무는 사실은 국장님께서 이걸 실질적으로 좀 챙기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됐어야 됐다고요.

예.

오늘 이것 딱 자료를, 저는 죄송하지만 의원협의회 때 제가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딱 보니까 의원협의회 때 참석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책을 안 할 수가 없죠, 시민의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지양을 하고, 이것 동의 안 되어 버리면, 동의안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선정된 것 어떻게 됩니까, 선정된 것 취소되죠? 취소될 거라고 통보해 주세요, 부산대학교병원에. 아, 농담이 아닙니다. 웃지 마시고, 지금 당장 우리가 기획행정위원회 심의사항에서 이 지적사항이 나왔다.

따로 한번 다음 주 대학병원 측에서 어떤 회의가 있는데 거기에 갔을 때 한번 어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취소시켜 놓으면 즈그가 찾아오겠지. 옛날에는 부산대학교에서도 이 매칭 동의안 넣을 때는 자기들이 자료를 만들어 와서 의원협의회 때 먼저 설명까지도 해 줬다고.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날 사실 의원협의회 할 때도 여기에 책임자이신 교수님이 오셔 가지고 설명할 준비도 다 돼 있었고, 그리고 사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은 합니다. 공감을 하고, 그쪽에서 우리 양산시에 이런,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반응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또 사실 이 업무를 보시는 분하고 또 좀 다른 분야에서 하시는 분들이고, 이 사용적합성 평가를 추진함에 있어 저희 양산시에 있는 기업체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의원협의회 때 설명할 때는 우리 기업체한테는 사용적합성 평가결과를 낼 때까지 600만 원 정도 지원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완전히 보건복지부하고 협의가 된 내용이 50대 50으로 해서 그 기관이 50% 내는 것 중에서 우리 양산시 기업은 더 많이 혜택을 주자 해서 25%까지도 저희들 이 금액에서 되기 때문에 만약에 2,000만 원이라는 돈이, 만약에 돈이 이게 든다면 실제로 우리 양산시에 있는 기업체는 500만 원만 들이면 이 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기업체, 저희들이 많이 어려운데 기업체에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그것으로 좀 따져 주시고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좀 해 주십사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과장님.

예.

과장님이 의원하십시오.

죄송합니다.

과장님의 꼭 통과시켜야 되겠다는 그 의지는 내가 높이 사기는 사겠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는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심의 장소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앞 잘못된 행정 절차를 지적해 가지고 보완해 가지고 바뤘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의 취지이지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걸 모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 하면 우리가 여기 앉아 가지고 심의할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을 우리 여기에서 예산 심의하고 승인하고 의결해 주는 것이지 단 1원 한 푼이라도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 안 돌아가는 것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그렇고, 사실은 앞으로도 부산대학교, 이 금액이 적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공모금액이. 그리고 사실 이 공모신청할 때에, 앞에 아까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부산대학교가 있고 부산대학병원이 있고 또 한방병원이 있고 다 다릅니다, 그 안에서. 그것도 독립 법인체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모여 가지고 총괄적으로 부산대학교라는 것입니다, 행정처. 부산대학교 행정처에서 다 독립채산제로 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렇더라도 총괄하는 키를 가진 데가 부산대학교 행정처입니다. 거기에 제가 이야기하라는 것이고, 사업별로는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맞아요. 과장님 말씀처럼 그분들이 이런 공모사업할 때는 자료를 만들어서 와 가지고 의원협의회 때 설명을 한번 하고 그다음에 MOU 진행을 해 달라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제 마음대로 삭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삭감하겠습니까, 이것? 안 하지, 그러나 그만큼 심의 시에는 이 자체가 이런 걸 알아야 된다, 시비로 집행되는 부분이 소요될 때는 알아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한 거니까 하여튼 향후에는 이런 부분이 필히 숙지가 돼서 다음에 부산대학교 어느 과에서, 어느 부서에서 우리가 공모할 때는 그 자료를 다 만들어서 공모하기 전에 의원협의회 때 와 가지고 설명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께서 제도 안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 국뿐만 아니라 양산시 전체 실국별로 그렇게 좀 해 달라고 한번 학교간부회의에서 이야기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위원님께서 누구보다도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부산대학교하고 어떤 만남이 계속된다면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그런 관심 가지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도 사실 시정질의을 통해서 시장님한테, 시장님이 그때 당시에 저는 안 하겠다 했으면, 그때 우리 시민운동이 일어났어요. 이장단협의회, 그다음에 물금발전협의회 다 플래카드하고 현수막하고 대대적인 집회를 하기 위해서 준비까지 다 해 놨다가 시장님께서 시정질의에 적극적으로 하겠다, 옛날에는 도시계획도로 폭이 20m 되어 있는데 인도까지 포함해 가지고 도시계획도로를 24m까지 하겠다, 이 시정질의 답변이 다 돼 있어요. 기다려 달라, 기다려 달라 했는데 지금 벌써 2년을 기다렸는데 아직 아무 결과물이 없습니다. 문도 두드리지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것 본 김에, 제가 돈은 얼마 안 되지만 돈을 떠나서 신뢰의 원칙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도 신뢰의 원칙으로 어쩔 수 없이 해 주기 때문에 자기들도 해 달라 이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하여튼 그렇게 촉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공모사업 관련 조례가 사실은 제정된 지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돼 가지고 아직 여기에도 다른 실과에서도 그렇게 많이 숙지하고 있지 않은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게 시비가 포함되고 총 사업비가 3억 원 이상인 공모사업에 있어서는 사전보고를 원칙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심을 좀 갖고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5항 「과기부 기초의과학분야 선도연구센터」 공모사업 지원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 소관 의안번호 21번 「과기부 기초의과학분야 선도연구센터」 공모사업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창의적, 도전적 기초연구 강화와 우수연구자 양성을 통해 과학기술 미래역량 확충에 기여하기 위한 「과기부 기초의과학분야 선도연구센터」 공모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신장과 폐의 상호관계 규명을 통한 새로운 한의치료기술을 개발하여 신장과 폐 질환에 대한 치료기술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기초연구 개발과 기술 이전을 통한 사업화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내용은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이 담당하며 올해 6월부터 2029년 2월까지 6년 9개월 동안 국비 94억 5,000만 원, 도비 2억 원, 시비 2억 원, 자부담 2억 1,100만 원과 기업 부담 3억 5,000만 원을 포함한 총 104억 1,1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과장님 이것 언제 신청합니까, 공모 이 부분?

이것은 지금 동의서가 들어가면 이것과 같이 해서.

이 금액이 상당히 큰데 언제 신청에 들어갑니까, 기초 분야 이것은? 언제 부산대학교에서 우리한테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까?

이것은 얼마 전에, 신청은 1월 28일날 신청했습니다.

1월 28일날 할 때 이것 의원협의회 때 설명했습니까?

이것은 미처 의원협의회를 못했었습니다. 못했고, 이게 지금 저희들한테 올 때는 이게 날짜가 조금 애매한데, 죄송합니다. 이게 그때 의원협의회를 못했었습니다.

제가 앞서는 사실 터치만 했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은 앞의 사업하고 또 달라요. 이것은 돈이 얼마냐 하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 돈이, 예? 지금 이 추진계획을 보면 1월 28일날 공모사업 부산대학교에서 한국연구재단에 했고 지금 아직, 3월에 1차 평가실시를 할 것이고 3, 4월에 2차 평가대상 통보할 것이고 5월에 추진위의 심의결과가 되고 6월달에 이것 연구개시 일자가 되는데 아니 이게, 과장님.

예.

아까 전에 이용식 위원님이 이야기한 그 공모 조례가 언제 발의된 지 아십니까?

아, 그 날짜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표발의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작년도에 했어요.

예.

제가 대표발의해 가지고 만든 겁니다. 이런 문제점이 너무 비일비재해서 의회에서 의지를 가지고 전 의원들이 이걸 갖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 금액도 있잖아요, 이 정하는 걸 작년 12월달에 우리가 조례 통과됐습니다, 이것. 이것 첫 건입니다, 첫 건. 그것도 금액을 3억으로 하니 뭐로 하니 이것도 집행부하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아니, 도대체 업무 숙지를, 부시장님한테도 항상 이야기했지만 도대체 이걸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 의회에서 이런 사항을 파악해 가지고 조례까지 의회에서 제정해 가지고 만든 것 같으면, 이런 부분에 제가 확인하니까 각 실과별로 공문까지도 그때 당시에 조례 발의되고 난 다음에 다 보낸 걸로 제가 확인을 다 했습니다.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국장님?

예.

받아보신 적 있는데도 이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지금 의회에다 가져와 가지고, 돈이 지금 이것 100억짜리입니다, 100억짜리. 뭐 시비 들어가는 것은 얼마 아니지만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총 얼마입니까, 연간 금액이? 104억입니다, 104억. 국비가 94억, 도비 2억, 시비 2억, 자부담 2억, 기타 3억 5,000입니다. 이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엄청난 금액을 할 때도 3억 이상 돼 있는 그 금액인데 이렇게 하고 있다 하니까 자, 국장님하고 과장님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한번 찾아와 가지고 설명 개인적으로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국장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조례를 제정할 때 사실 지키기 위해서 제정하고 또 심사숙고해서 더 효율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처음부터 이렇게 무시하고 행정을 집행하다 보면 나중에 되면 더 큰 혼란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6항 코로나19 극복 납세자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의안번호 22번 코로나19 극복 납세자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상생임대인과 소비 위축, 생산 감소, 상가 공실률 상승 등에 따른 지역경제 활력 지원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양산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재산세 감면입니다. 2022년 1월에서 12월 중 임차인에게 임대료 인하 기간 3개월 이상이고 인하율 10% 이상인 경우 인하율에 따른 최대 75%까지 재산세를 경감하는 내용으로 감면액은 2억 원 정도 예상됩니다. 다음은 상업용, 산업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입니다. 관내 상업용, 산업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 및 중소기업에 대해 재산세를 10% 일괄 경감하는 내용으로 중견기업, 대기업, 골프장 및 공공기관 소유 건축물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고 감면 예상액은 7억 원 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대한 주민세 감면입니다. 관내에 사업소를 둔 기본세율 대상 사업주 및 연면적 330㎡ 초과 사업소용 건축물 사업주에 대해 사업소분 주민세를 50% 경감하는 것으로 중견기업, 대기업, 골프장, 공공기관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고 감면 예상액은 13억 원 정도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일단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렇게 어려운 시점에 이런 시민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금액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렇게 다가간다는 뜻에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 하나 여쭤볼 게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임대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2020년도 코로나 터지고 2021년도에 우리가 임대료를 전보다 낮게 받으면 감면을 해 줬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올해 2021년도에서 또다시 2022년도 또 낮게 계약을 낮춰줘야 이게 감면을 받는 건지, 안 그러면 앞에 2020년도에서 2021년도에 낮춰준 그분들은 그대로 감면을 좀 해 주시는 건지?

작년하고 연계가 되면 그대로 감면이 되고 안 낮춰줘도 할인율만큼 감면이 됩니다.

아, 제가 그래서 정확하게 시민들도 알아야 되니까, 그러면 자동으로 그게 되겠네요, 그렇죠?

됩니다.

왜냐하면 2020년도하고 2021년도에 낮춰줬으면 감면을 받았는데 혹 2021년도에서 2022년도에 또 낮춰줘야지 받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또 올 수도 있으니까, 그게 아니고 그러면 작년도에 받았던 대상자들은 당연히 똑같이 받을 것이고…….

감면율이 같으면 그만큼…….

하고, 그런데 올해 또다시 더 임대료를 작년도에 낮춰주고 올해 또다시 낮춰줬다 하면 또다시 이 적용을 받아 가지고 두 번 더 낮춰줄 수 있느냐 이겁니다.

예, 낮춰주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형평성은 맞네요, 그렇죠?

최대 75%까지 해 주거든요.

아, 그 75% 안에서 이렇게, 이렇게, 1차 한 번 해 주고 2차 한 번 해 주고 이렇게 되네요, 차등으로, 그렇죠?

예.

두 번 해 준 사람은 더 혜택이 크네요, 그렇죠?

예,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정석자 위원님.

이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한시적 적용으로 시민들에게 이런 지원 혜택을 드렸는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그리고 이 대상자분들의 체감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정도인지 거기에 대한 파악이 혹시 되어 있으신가요?

그 규모는 전체 시세가 지금 3,005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예.

어려운 시기에 임대료 인하해 주신 분들, 예를 들어서 지금 첫 번째로 나와 있는 임대료 인하의 하나로 봤을 때 이렇게 동참하는 임대료 인하, 건물주 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나 동참을 하고 계신지, 우리는 이렇게 많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막상 현장에서는 동참하는 그런 비율이 낮다면 이 부분도 좀 홍보 부분에서든 어떤 부분에서든 올 한해는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생임대인 감면에 대해 가지고 서한문이 발생했습니다. 호소 서한문이 발생해 가지고 한 3만 2,000분 정도한테 발생했는데, 작년에 해 준 게 한 1,000건 정도 됩니다. 1,000건 정도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의회에서 빨리 열리다 보니까 서한문 같은 걸 발송 못했는데 동참률 같은 경우에는 작년 3만 건 대비해 가지고 한 1,000건 정도 되면 조금 많다고는 못 보는데 그래도 보면 워낙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분들도, 1,000분에 대해서도 뭐 큰 금액은 안 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동참을 하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번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재산세 감면, 2번 상업용, 산업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 3번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대한 주민세 감면, 2번과 3번은 예측 가능한 부분이지만 1번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예, 맞습니다.

조금 전에 김효진 위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그 부분에서 그대로 이렇게 이어온다면 기존에 계속하고 있는 부분은 예측이 가능하지만 신규로 들어오는 부분은 예측 불가능한 부분이라 1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봐져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임대인들이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이나 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중에서도 건물주들이 많으실 거거든요. 우선적으로 솔선수범하는 의미에서 좀 더 먼저, 선제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싶은 그런 마음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석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7항 양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 의안번호 23번 양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에게 양산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사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검사, 행정정보 공개 등에 대한 수수료 50%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 위원님.

과장님 마을이 또 늘어납니다, 그렇죠?

예.

주민들하고 의논 다 잘 됐을 것이고…….

맞습니다.

제가 하나 당부 말씀드리려고요. 이렇게 되면 경로당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이 마을에?

경로당은 일단 자체 파악은 안 돼 있습니다.

예, 부탁을 드릴게요. 과장님께서 새로 오시다 보니까 업무 인수가 안 돼 있을 겁니다, 아마. 항상 행정구역이 이렇게 되고 나면 그 마을에 경로당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경로당에 보면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우리가 정보통계과 거기에서 어른들 뭡니까, 돌아가면서, 안심 뭐라 하노, 그 기계 설치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게 있습니다.

혈압도 재고 혈당도 재고 하는 것, 그것까지도 다시 검토해 가지고 사회복지과하고 세 과가 커뮤니케이션이 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할 때는 사회복지과, 정보통계과에 이야기해서 그 경로당 어떻게 할 것인지, 이미 경로당이 마을이 분리되고 나면 바로 이것 경로당이 건립되는 데, 어르신들이 계셔 가지고 설치되는 데도 있고 좀 늦게 되는 데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예산이 다 필요하다고요. 그게 1개에 한 800만 원, 한 마을당 컴퓨터하고 하는 게, 그래서 그런 부서와 협의해서 마을이 준공되고 오픈될 때에도 어른들이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마의자 이런 것도 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사회복지과에. 그래서 그런 것도 협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렇게 당부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9항 양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25호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주동 진등마을, 덕계동 덕계마을은 주택상업지역 조성 및 신규 대단지 아파트 입주에 따른 인구 증가로 행정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주민의 불편 해소와 원활하고 신속한 행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마을을 분리하고 적합한 마을명을 구획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소주동 진등마을은 진등과 주진 양우로 분리하고 덕계동 덕계마을은 덕계와 두산위브2, 두산위브 두리마을로 분리하고자 하며 양산시 전체 312개 마을에서 315개 마을로 3개 마을이 증가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 위원님.

위원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효진 위원님.

앞서 우리가 심사보류될 때에 청년기본소득과 같은 사회보장적 성격을 지닌 제도를 도입하고자 할 때는 제15조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대한 협의를 우리 중앙행정기관에, 보건복지부장관에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당시에 확인을 할 것을 요청했는데, 혹시 박재우 의원님 이것 어디 공문으로 확인해서 답변 제출 받은 게 있습니까?

아, 그러면 우리 조례 만들 때는 사회보장제도 신설 또는 변경에 대해서 상위, 우리 중앙행정기관과 협의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답변이 왔네요?

혹시 그 답변 내용 문서 전달 받은 것 한 부 좀…….

아, 집행부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강제규정으로 돼 있잖아요.

무조건 청년 만 24세 인구, 아이들한테 25만 원씩 분기별로 해 가지고 1인당 100만 원씩 주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가 의회에서 이것, 물론 사회보장제도는 우리가 강제규정으로 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걸 줄 수 있다 하는데, 그 예산이 지금 38억이나 소요되는데 이 예산에 대한 집행부하고의 의견은 어떻게 한번 나눠봤습니까?

예.

아, 그러면 금액이…….

아, 그러면 일단은 수정안 발의를 또 할 거네요, 그렇죠?

이 안이 아니고?

그러면 거기서 또 이야기가 돼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면 위원장님 담당부서 입장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입실.

수정안 발의한다 하니까 발의하신 박재우 의원한테는 나중에 수정안 발의 내용 가지고 다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할까요?

예, 김효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청년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우리가 조례를 발의할 때 사회보장적 제도 신설 또는 변경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와 중앙행정기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를 해야 된다고 돼 있어서 우리가 심사보류가 그때 되었습니다. 박재우 위원님 금방 질의할 때 집행부에서 질의를 해서 그 답변을 서면으로 받았다고 이야기하던데, 그래서 집행부에 확인을 하라 해서 참석하게 했습니다. 과장님 답변 받은 것 한 부 자료 줄 수 있습니까?

저희가 청년기본소득 지급조례안에 대해서 예산의 의무 부담을 특정하지 않는 경우에 사업대상이나 지급액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법률안, 이런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안이나 조례 같은 것은 협의 제외 대상이다, 사회보장법상에, 그래서 저희가 조례안에서 “의무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로 개정을 하고, 또 여기에 보면 “25만 원 이내로 한다.”는 부분을 그냥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을 그렇게 개정했을 경우에는 협의 제외 대상이다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박재우 위원님도 아까 전에 질의할 때 잠깐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대요? 뭐냐 하면 전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그 자율성 1개하고 그다음 아까 전에 25만 원 이것은 금액을 표시 안 한다는 뜻이고?

안 한다, 안 하고 그냥 저기 보면 사회보장법 시행의 근거가 되는 법률안 또는 조례안 자체는 협의 제외대상으로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의무규정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야 되고 그런 금액이 없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때는 이건 협의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회보장사업 시행의 근거가 되는 법률안 또는 조례안 자체는 협의 제외 대상이고 그 안에 구체적으로 사업대상이나 지급액 등이 명시되어 있는 법률안 같은 경우에는 협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안을 조례안 자체에 그런 부분들을 수정을 하면 사회보장협의는 안 해도 되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2. 양산시 양산의병의 날에 관한 조례안(박재우 의원 대표발의)(박재우·박미해·김혜림·정석자·최선호 의원 발의)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하십시다.

예, 앉아서 해도 됩니다. 자, 앞서 우리가 심사보류됐을 때도 이 조례 역시도 우리 양산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 안에 이런 의병이나 이런 걸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한번 그 조례하고 다시 병합해 가지고 한 번 더 필요한 부분이, 거의 다 포함돼 있지만 필요한 부분을 거기에 넣어 가지고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안 때문에 심사보류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했습니까?

아, 수정안을 제가 왜냐하면 아직까지 받지 못하니까, 그렇죠?

아, 죄송합니다. 이것 저는 이제 이야기하니까.

예, 그래도, 왜냐하면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회 그 안에도 여기에 의병에 대한 연구, 지금 이제 조례 제정된 자체가 항일운동 관련 조례 제정할 때에 독립기념관, 독립운동가, 유적지 자료 등 활발한 연구조사 이것 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또 다른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항일운동 그것만이라도 넣어버리면 아, 거기 또 항일운동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기본 조례에.

그래서 그것 가지고도 충분히 활용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꼭 세분화 이렇게 해서 하는 자체가 제가 어떠한 연유가 있어서 그렇느냐 했는데, 그건 아까 질의했을 때 답변했으니까 이상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예, 임정섭 위원님.

여기 수정안에 보면 “양산시장은 양산의병의 날을 정하고 기념하여야 한다.”라고 해 가지고 앞에 발의됐을 때는 6월 26일로 못을 박았었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삭제가 되는 겁니까?

예.

그런 것 같으면 이 조례를 발의하고자 하는 의도하고는 많이 틀어지고, 사실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조례 자체가 좀 시기상조라고 봐지는데 이런 것 같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에 집중하는 게 좀 맞지 싶은데?

차라리 제목을 양산시 양산 의병 발굴에 관한 조례로 바꾸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양산시 양산의병의 날에 관한 조례인데 실질적으로 날짜도 지정하지 않으면서 조례를 발의하는 것은 좀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3. 양산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김혜림 의원 대표발의)(김혜림·박재우·박미해·정석자·최선호 의원 발의) 23-1. 양산시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대안)(박재우 의원 대표발의)(박재우, 최선호, 문신우, 정석자, 박미해 의원 발의)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예, 김효진 위원님.

처음에 이제 조례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157명에 한해서만 지금 조례를 제정했다가 대안발의를 해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우리 시 주요 돌봄사업 종사자 약 3,100명으로 이렇게 해서 대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맞죠?

그런데 제 이야기는 이 양산시 돌봄사업 종사자 역시 우리 양산시에서 위탁을 해서 이렇게 돌봄 종사를 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장기요양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노인맞춤돌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어르신센터, 그다음에 ICT 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 그다음에 가사간병 방문, 아동돌봄서비스, 신생아건강관리 지원, 이런 게 이렇게 한 3,100명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나중에 데이터를 다시 한번 더 제가, 이 이후에 추가로 데이터 확보한 것은 없습니까?

제가 한 4,000명 정도 더 이 인원이 3,000명이 아니라 한 4,000명 정도 되는 걸로, 그리고 이 돌봄 말고 양산시에 우리가 위탁 받아 가지고 이 돌봄 말고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 방과후 선생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면, 왜냐하면 이분들에 대해서 처우 개선이 교통비, 먼 거리의 이동에 대한 교통비하고 이런 보조비지요?

수당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수당이라 하면 교통비 내지는…….

통신비, 한, 그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임금은 다 받습니다. 임금은 다 우리가 최저임금 기준으로 해 가지고 돈을 다 받는데, 이 앞에 우리가 심의를 해 봤지만 우리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전체 위탁을 받은 선생님들이 한 4,000명 정도가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도 출퇴근할 때 그렇게 된다 하면 이 수당에 대한, 아까 이야기했듯이 교통비라든지 통신비를 지원하게 되면 이 인원이, 양산시 전체 인원이 엄청나게 많아질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다시 어린이집교사들이 와서 이 조례가 발의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 비용추계가, 이 형평성 논란에 내가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양산시에서 위탁 받아 가지고 이렇게 케어하는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비록 아까 전에 돌봄에 종사하는 맞춤형 이분들뿐만 아니라 상당히 다른 분야에서도 많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나중에 형평성의 원리를 가져와서,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역아동센터 교사들, 그분들도 와 가지고 그러면 우리도 교통비하고 저것 달라, 지역아동센터도 많이 있거든요.

또 어디입니까, 어린이집, 아까 이야기했지만 교사들도 우리도 그러면 교통비하고 이것 지원해 달라, 왜냐하면 어린이집교사들이 임금을 확인해 보시면 최저임금입니다. 똑같습니다, 이분들하고 임금 자체가. 우리가 운영하는 데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하고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저도 안타까워서 보조교사들 거의 120명이나 줄어들어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해 가지고 먼저 위원님들한테 양해가 된다 하면 집행을 3월달부터 공백 안 생기게 해 달라 했는데, 그것은 아이들하고 학부모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지 선생들한테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자기는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가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혹시 그분들이 왔을 때?

그것은 알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부에서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자칫 우려되는 것은 이분들이 삼천 몇 명인데 나머지 아까 전에 우리 양산시에서 위탁을 줘 가지고 근무하는 그런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인원이 몇 만 명이 될 건데 그분들마저도 다 그러면 왜 이것은 자기는 주고 우리는 안 주느냐? 제가 지금 당장 걱정되는 게 지역아동센터 선생님들은 바로 이것을 내놓으라 할 겁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앞서 우리가 심의했지만 지역아동센터 선생님들은 수당 자체도 몇 년을 근무해도 똑같았습니다. 1년 근무하는 사람이나 20년 근무하는 사람이나 똑같아 가지고 우리가 그 기준점을 어디에 맞췄냐 하면 민간어린이집 그 수당에 기준점을 맞춰 가지고 우리가 할애를 해 드렸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그분들도 당연히, 왜냐하면 지역아동센터의 선생님들이 거기 근무하는 선생이 아니고 제 이야기는 그 교과과정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각 미술 선생, 영어 선생, 무슨 선생, 이분들이 막 다니면서 하거든. 어느 한 곳에 배치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돌아가면서, 순회하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지역아동센터 신청한 선생님들은. 그러면 그분들도 사실 여기 양산에서 웅상까지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면 그걸 나중에 감당을 어떻게 할 것이고 어린이집 선생님도 역시 그렇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예.

충분히 이제 내용 파악은 다 안 됐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 말고 다른 데 대한, 우리가 위탁 줘 가지고 운영하는 데에 대한 인원 파악은 안 돼 가지고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구체적인 이야기가 수당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조례 명칭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왜냐하면 조례 명칭이 “양산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요, 돌봄이잖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양산시 자체,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아까 전에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어린이집교사라든지 그 수당을 그렇게 연구해 가지고 주려고 한다 하면 양산시 위탁기관에 있는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이게 돼야지만이 그 사람들도 똑같은 혜택을 어떠한 재정 배정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안 그렇게 된다 하면 분명히 반발,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심의를 매일 해 봤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특정 모임이나 돌봄이나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 양산시에서 위탁한 기관, 거기에 따른 포괄적으로 문을 만들어놓고 대상을, 수당을 어떻게 주는지, 그게 교통비가 되든, 교통비도 아니고 교통비 내지는 뭐 아까 이야기했던 통신비 이런 의도해서 했지만 그 역시도 다른 데도 다 똑같이 적용이 돼야지 만이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한정을 해 가지고 딱 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가지는 사람들은 더 소외감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야 되겠고, 위원장님 양해되신다 하면 해당부서 좀 참석시켜주시면 제가 질의를 해 볼게요.

예, 출석시켜주면 좋겠습니다. 대기하고 있을 겁니다.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자, 우리 주무과가 아마 아동보육과? 아,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에서 이게 양산시 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에 대한 조례가 됐는데, 지금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인원수가 지금 우리가 3,100명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여성가족과, 건강증진과 합쳐서 그래요?

이게 처음에 제가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니까 이게 빠진 인력들이 많습니다. 다함께 돌봄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 보육교사 이렇게…….

보육교사?

예, 보육교사도 있고 초등돌봄, 초등학교 돌봄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인원이…….

얼마 됩니까?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충 잡아도 한 1만 2,000~1만 3,000명…….

1만 2,000명?

1만 2,000~1만 3,000명 되지 않겠나 싶고…….

아, 맞아요. 제가 확인한 것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예, 뭐 5만 원씩 이렇게 교통비를 주고 뭐 한다면…….

잠깐, 질의하는 데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아, 예.

자, 인구가 지금 3,000명에서, 본위원이 아까 보육교사 이야기 다 했거든요.

예.

보육교사 벌써 4,000명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역아동센터까지 다 하니까 1만 2,000명 정도가, 약입니다, 약. 이렇게 됩니다. 이 예산액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5만 원씩 정도 책정을 하게 된다 하면 얼마예요, 이 예산이?

한 60억.

수당만 이렇게 엄청나게…….

50~60억 정도.

6억이네?

아니죠.

아니에요, 열두 달을 해야 되니까.

한 달 했죠?

아, 곱하기 12.

예.

72억이네?

72억입니다, 72억.

예.

이 예산이 72억이나 들거든요. 그래서 이건 집행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좀 안 맞는, 부적합한 것 같습니다.

부적합하다.

예, 왜냐하면…….

부적합하다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개별법에 의해 가지고 지금 각 지원하는 금액도 다 다르고 또 임금 가이드라인이 다 다릅니다. 뭐, 조금 더 주는 데도 있고 덜 주는 데도 있고 노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 8시간 근무하는 게 아니거든요. 8시간 근무하지도 않고, 또 8시간 풀(full)로 근무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금액을 산정하기도 좀 어렵고 또 처우개선 차원에서 정부에서 이것은 개입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아,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기에는 좀 역부족이다.

예,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인원이 3,000명에서 1만 2,000명 정도로 그러면 엄청난 인원이 불어나는 거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돌봄 종사자들, 그렇죠?

예.

보조교사하고, 그렇죠, 위탁 줘 가지고 하고 있는 데가?

예.

그러면 시 입장에서는 좀 이 부분이 너무…….

무리가 가는 것 같습니다.

무리다, 예산이 한 70억 정도?

예.

60억, 72억 정도 드나? 72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만약에 대안 발의됐던 이 3,000명만 해 준다 하면 나머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보조교사라든지 이런 분에 대한 반발이 있을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호봉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단일 급여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돌봄노동자들한테만 지원을 한다면 바로 호봉제를 요구를 할 수도 있고, 또 수당을 추가 요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종사하시는 교사, 선생님들이 1년 근무하시는 분이나 10년, 20년 근무하시는 분이나 그 수당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의회에서 요구해 가지고 그것은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 어린이집 수준의 수당을 맞춰드린다 해 가지고 해 줬잖아요.

예.

작년도부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또 다른 민원이 이 조례가 통과돼 버리면 문제를 충분히 야기할 수 있다.

예, 충분히…….

이렇게 보고, 시에서도 재정적 입장도 1년에 연간 72억 정도 되니까 부담스럽다 이렇게 봐지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우 위원님.

위원장님.

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섭 위원님.

해도 되겠습니까?

예.

여기 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한번 보셨습니까?

예.

우리가 예산 수립은 누가 하죠?

각 사업팀에서, 각 부서에서 다 합니다.

시장이 하죠.

예, 시장님이 합니다.

그렇죠?

예.

집행 권한 또한 시장한테 있습니다. 이 조례를 딱 보시면 목적이 뭐냐 그러면 “돌봄서비스 종사자들한테 처우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고 그 지위를 향상시켜주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예산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처우개선사업 등에 제5조제2항에 보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의 각종 수당 및 복리후생을 위한 처우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맞잖아요? 이것은 하나의 부수적인 거고 목적은 이거예요. 여기 예산 부분에 대해서 명시된 부분이 어디 있다고, 의원이 조례 발의하면서 시장한테 예산 부분에 대해서 강제조항을 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산 부분은 시장이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을 의원들이 강제규정을 넣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지켜야 되는 부분이고요. 오늘 이 발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집행부에서 세부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예산 부분은 이렇게 집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시장하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잘 협의해 가지고 결정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박재우 의원이 돈을 내놓으라 했어요? 아니잖아? 조례 어느 한 군데도 시장의 권한을 침범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시장의 권한인 예산을 갖다가 박재우 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답변을 해요? 답변 태도가 잘못됐잖아!

위원님 제가 처음에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지원에 관한 지원 조례가 오기 전에 앞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해 가지고 교통비하고 수당을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이 법에 올라왔다고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판단은 누가 합니까? 그 판단은 시장하고 과장님이 속해 있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원은 그런 부분을 시장이 할 수 있도록 폭넓게 조례로 할 수 있는 사항을 넣어 놓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맞잖아요.

예.

박재우 의원이 강제규정을 넣어놨습니까? 아니잖아?!

예, 그건 아닙니다.

강제규정을 넣어 놨으면 시장이 당연히 재의 요구하겠죠. 왜 박재우 위원이 표기하지 않은 내용을 갖다가 답변을 하고 그래요? 앞으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궁금한 사항이, 김효진 위원님.

그건 이제 우리 임정섭 위원님께서 오해를 하시는데 그건 제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답변을 한 겁니다. 제가 여쭤본 거지, 확인한다고. 왜냐하면 앞 조례에서 1인당 5만 원 정도씩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추가 예산이 얼마 정도 증액이 되는지를 제가 답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답변을 한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이야기한 건 아니고. 자, 아까 박재우 위원님도 이야기했고 임정섭 위원님도 이야기했습니다. 다들 상위법령에 따라서 이렇게 처우 개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 우리 돌봄노동자에 대해서 이런 건 상위법령에서 이렇게 없습니까? 우리가 사실상 조례를 만드는 것은 상위법령에 법제화돼 있는 것은 사실 조례를 안 만듭니다. 거기서 위임안건이 있는 것은 사실 그 위임안건을 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또 만들고 위임안건이 아닌 것 같으면 또 우리가 꼭 필요하다 지방의회에서, 그럴 때 이 조례를 만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만드는데.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아까 전에 제가 알고 있기로도 어린이집교사라든지 또 다른, 각 위탁받아 가지고 하는 그 법령에 의해서, 상위법령에 의해서 처우개선을 하도록 다 되어 있는데 꼭 돌봄노동자 처우에 관한 조례를 양산시에서 안 만들더라도 상위법령에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까?

예, 할 수도…….

있어요?

예, 각 노인, 아이돌봄지원법, 법이 다 개별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더라도 상위, 이 조례를 구태여 발의를 안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개별법에 의해서 장기요양보호사 처우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장애인활동지원사에 대해서 지원 법률이라든지 노인돌봄맞춤, 그다음에 응급관리요원 뭐 이런 데에 따라서 다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상위법령이 다 되어 있죠?

예, 다 돼 있습니다.

그게 이 조례가 없어 가지고 지금까지 지원 못해 주는 것은 아니죠?

아니죠.

그렇죠?

예.

거의 다 예산의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과연 이 조례가 없어 가지고 지금 종합계획 수립을 못하고 하는 건지, 상위법령에 있어서 우리는 상위법령에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건지 그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사간병, 또 아이돌봄, 그다음에 신생아 건강관리지킴 산모도우미 이런 게 상위법령으로 다 제정되어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처우개선도 어떻게 하라고도 다 돼 있죠?

예, 지원근거라든지 그게 다 명시가 돼 있습니다.

다 있죠?

예.

여기에 따라서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시간이 또 다 다르다 했으니까.

시간이 다 다르고…….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가 없고 거기에 따라, 시간, 근무 형태에 따라 처우를 달리 해야 될 필요성도 분명히 있죠?

예, 있습니다.

예, 그렇다 보면 이걸 통합적으로 해 가지고 이 조례가 필요한지는 사실상 집행부에다가 의견을 묻는다 하면 어떻게 답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의원님이 발의를 했기 때문에. 과연 이 조례까지 만들어 가지고 또 할 필요가 있느냐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사실. 상위법령에 충분하게 그런 수립과 계획, 장기계획까지 다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 위원장님 양해된다 하면 각 과별로 과장님들한테도 잠깐 그 자리에서, 앉은 자리에서 한번 확인만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과장님들 이 업무가 보니까, 사회복지과에는 이야기 들었고 주민생활지원과에는 보니까 가사간병제공인력이 있습니다, 과장님.

예.

여기도 처우에 관한 법률이 상위법률로 돼 가지고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돼 있습니까, 마련이?

아, 제가 법을 정확하게 지금 연찬을 못했는데 아마 이게 국도비지원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근거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 아이돌봄, 이 부분도 돌봄하시는 종사자한테 처우 개선할 수 있는 상위법령이 있죠?

국도비 지원되는 사업 중에서 보면 아이돌보미, 심리치료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신규 돌보미…….

아니, 그러니까 처우개선에 따른, 지금 우리가 하려는 것. 그러면 그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한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가, 근거가 있느냐고?

제가 상위법령까지는 파악을 못한 것 같은데, 지금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돌보미들을 위해서 처우개선을…….

처우개선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아, 지원 되고 있습니까?

예, 각종 수당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아, 수당도 다 나가고 있네요?

예, 교통비도 지원이 되는 걸로.

아, 교통비도 지원된다고요?

개별법령마다, 아까 사회복지과장 말씀하셨듯이 개별법에 따라서 시행하는 돌봄 체제에 따라서 예산이 지원되는 게 좀…….

다르네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수당이 그러니까 교통비가 될 수 있고 다른 것도 될 수 있고 다 달리 돼 있네. 그러면 이게 법이 실질적으로 하나하나의 돌봄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여기에 따라서, 상위법령에 따라서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데, 그게 맞죠? 그 규정을 지켜야 되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재우 위원님.

위원장님.

예, 최선호 위원님.

양산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같은 제목의 개정안이 2건 발의됨에 따라 문맥상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개정안 제8조제2항제6호에 양산시 관내 거주자의 체육활동을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에서 제9호를 현행 제6조에서 제8조까지로 변경하며, 개정안 제9조제1항제3호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 시 양산시민 이외의 자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단, 대피시설로의 이용 시에는 예외로 한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대안 발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최선호 위원님께서 대안 발의를 동의하셨습니다.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위원님의 대안 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면 수정안의 심사방법과 같이 원안과 대안을 함께 심사하여 대안이 가결되면 원안은 대안으로 대체하고 대안이 부결되면 다시 원안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최선호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면서 충분한 배경설명을 하셨으므로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대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양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기존의 두 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최선호 위원님.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조제2항 중 인용하는 상위법의 법령의 위치와 문장이 자연스럽지 못하여 부칙이 누락되어 “개정안 제2조제2호 중 제2조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거나 제8조제1호에 따라 양산시장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는 업무를 말한다.”를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거나 본 조례 제8조제1호에 따라 양산시장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로 변경하고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신설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최선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셨습니다. 최선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으므로 최선호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선호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면서 충분한 배경설명을 하셨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수정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최선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되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중 일부를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범어주공1차(재건축)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범어주공1차(재건축)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다방동 패총 발굴조사 공기관 위․수탁 협약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다방동 패총 발굴조사 공기관 위․수탁 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산문화원 시설 관리․운영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산문화원 시설 관리․운영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공모사업 지원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공모사업 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인프라 구축」 공모사업 지원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인프라 구축」 공모사업 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과기부 기초의과학분야 선도연구센터」 공모사업 지원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과기부 기초의과학분야 선도연구센터」 공모사업 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코로나19 극복 납세자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코로나19 극복 납세자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양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양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양산시 이․동의 명칭과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양산시 이․동의 명칭과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양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임정섭 위원님.

반대토론하겠습니다.

예.

양산의병의 날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미비한 상태이므로 향후 활발한 연구조사, 시민 공감대 형성 등을 통해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 반대토론합니다.

예, 방금 임정섭 위원님께서 반대의견을 내셨습니다. 반대 외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거수투표로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양산시 양산의병의 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표결) 없습니까? 그러면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출석위원 6명 중에 찬성 0명,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 양산시 양산의병의 날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양산시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반대토론하겠습니다.

예, 김효진 위원님.

앞서 우리 심의 때도 보셨지만 사회복지과에서 돌봄사업 종사자 현황이 6가지 사업이 있고 주민생활지원과 1개, 여성가족과 1개, 그다음 건강증진과 1개가 각 상위법령에 이미 처우 개선에 따라서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앞서 우리 박재우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여러 가지로 지금 항목이 상당히 많이, 원 조례안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변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일률적으로 양산시 돌봄사업 종사자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각 건별로, 각자 다 다르게 상위법령에 의해서, 일부 또 조례가 돼 있는 데도 있습니다, 처우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안건에 대해서는 저는 부결을 하고 다음에 정리를 해서 하는 것이 맞다. 본위원이 지금 실질적으로 조례를 발의해 놓고도 수정한 내용 자체가 한두 건,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새로 지원센터 신설부터 여러 가지 건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하다 이래서 저는 부결안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효진 위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했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토론, 다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우리 돌봄의 종사자들은 3,000명으로 파악되는데, 아까 전에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보조교사라든지 이 사람들까지 합치면 약 1만 2,000명의 우리가 위탁 줘 가지고 이 돌봄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나머지의, 3,000명을 제외한 나머지 보육교사들이나 이런 분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상당히 가져올 수 있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각각의 상위법령에 의해서 처우 개선이 다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이걸 양산시 돌봄사업 종사자에 한한 사업에 국한해서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효진 위원님께서 재차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또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거수투표로 표결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양산시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표결결과 출석위원 6명 중에 찬성 3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 양산시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대토론하겠습니다.

예, 김효진 위원님.

앞서 조례가 명칭이 안 맞아 가지고 수정 발의한 대안이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초 원안도 조례명이 달라졌기 때문에 부결돼야 된다고 제가 반대토론안을 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거수투표로 표결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표결하겠습니다. 양산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없습니까?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표결) 출석위원 5명 중 찬성 0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양산시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대안이 부결되어 원안인 양산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원안 양산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효진 위원님.

당초 조례명이 변경돼 가지고 대안 발의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부결됐기 때문에 이것도 동일하게 부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진 위원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거수투표로 표결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없습니까?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표결결과 출석위원 5명 중에 찬성 0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양산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의회운영위원회 종료 후 이 자리에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제18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