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재우 의원 발언
이용식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당일 의사일정과 같이 금일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여 부서별로 심사하는데 국소관별 일괄 제안설명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며 부서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면 예산조정과 토론 및 표결·의결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는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예산조정 후 토론,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일
손정일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손정일입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앞서 지난 코로나19와 2년을 넘게 싸워오는 과정에서 예산의 부족함이 없이 코로나 대응업무와 접종업무, 재택치료업무가 매우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었던 점은 위원님들의 이해와 애정, 그리고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지금 코로나는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언제 완전한 일상으로의 회복이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이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고 일상 회복이 되는 그날까지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 그리고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소관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 500만 원 증액된 157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8억 2,200만 원 증액된 312억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37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주요세입예산으로는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라인 설치비 특별교부세와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코로나19 재택치료 지원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등 국도비보조금 증‧감액분을 반영하여 총 4억 8,7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예산으로는 스마트 방역관리 및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 소프트웨어 개발비와 시설비 각 5,500만 원과 7,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성인 예방접종사업 1억 1,800만 원, 감염병 관리 기간제 인건비 2억 2,400만 원, 코로나19 재택치료 간호인력 인건비 1억 5,100만 원, 코로나19 신속항원 라인설치비 7,000만 원,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키트 구입비 6억 원, 시간외근무수당 9,5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4,000만 원,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7,800만 원 등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감액, 결핵관리 공무직 휴직에 따른 인건비를 감액하여 총18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주요세입예산으로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국도비보조금 증‧감액분을 반영하여 총 8,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예산으로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7,400만 원,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4,400만 원, 인력운영비 4,500만 원, 그 외 2억 300만 원을 증액하고 기저귀 및 조제분유지원 1억 8,800만 원, 어르신틀니임플란트보급사업 8,300만 원, 그 외 1억 5,4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5,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웅상보건지소 소관입니다. 세입예산 증감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공무직인건비 900만 원을 증액하고 건강증진실 운영 500만 원, 치매사업 7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본예산 대비 200만 원을 감액한 총 7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보건소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내시 사항 반영 및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확진자 재택치료를 위한 사업을 위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적극 대처하여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 237페이지부터 24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예,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모두 발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일 확진되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각 부처 업무를 담당하시는 소장님 이하 모든 분이 수고하시는 것 같아서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일도 일이지만 지금 내려온 예산들이 조금 잘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237페이지 보시면 특별교부세로 라인 설치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3,500, 3,500 내려와 있고요. 그래서 세출에서도 보건행정과에 동일하게 세출을 3,500만 원치 잡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현장을 나가봐도 보건소를 가나 물금보건지소를 가나 웅상출장소를 가도 대기하고 있는 인원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라인 설치비가 어떤 형식으로 라인을 설치할 것인지를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이 3,500만 원 가지고 어떠한 형식으로 할 수 있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일
손정일보건소장
이것은 지금 성립전 예산입니다. 이미 국도비가 내려온 상황이고요.
박재우위원
예.
정일
손정일보건소장
원래는 보건소 관할 선별진료소에서는 신속항원키트, 자가키트하는 그 검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 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보건소에 원래는 PCR, 컨테이너박스에 했던 그 PCR 검사 라인만 있었는데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강변도로 쪽에, 그쪽에 지금 자가진단키트로 하는 신속항원 별도 라인을 설치했습니다. 거기 이제 천막하고 다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설치비, 이제 그것하고 물금선별진료소, 웅상보건지소 신속항원 그걸 추가로 설치하는 그런 상황이고 이건 성립전 예산으로 해 가지고 이미…….
박재우위원
집행됐고?
정일
손정일보건소장
설치되고 집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재우위원
예, 그래서 이 3,500만 원이 집행되는 상황을 봐서도 줄이 되게 길게 서있고 대기시간도 길고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도 뭔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혹시 다른 지역에 좀 대기장소를 서로가 격리되게 하고 원활하게 대기를 편안하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국도비가 안 내려오더라도 시비까지도 매칭을 해서 그런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이 상황대로면 계속 가야될 것 아닙니까, 지금 한 6개월 이상은?
정일
손정일보건소장
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그 대기자들의 편리를 봐줄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은 좀 고민이 안 되는가요?
정일
손정일보건소장
현실적으로 지금 PCR 검사를 보건소에서 또는 웅상보건지소에서 검사를 하게 된다는 그 전제로 이렇게 본다 하면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장소적 제한에 의해 가지고. 그렇지 않고 이 장소를 옮기는 경우에는 옮길 수만 있다 이렇게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좀 검토는 할 수 있겠는데 옮기는 것도 현실적으로 좀 약간 부담이 되고 또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일단 위원님 그 부분, 오늘도 사실 들어오기 전에 또 모 의원님한테 또 지적받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기자들 편의를 위한 어떤 그런 방법을 좀 고민하고 연구해 가지고 시민들, PCR 대기자들을 위한 그런 시설 개선, 그런 부분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고민하고 검토하고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재우위원
혹시 그러면 번호표 방식의 이 고민은 해 보셨습니까?
정일
손정일보건소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박재우위원
지금 줄을 계속 서있는 것은…….
정일
손정일보건소장
줄서서 다 그걸 받은 상황에서 지금 줄서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번호표를 받은 상황에서 줄서고 있어요?
정일
손정일보건소장
예.
박재우위원
번호표를 하면, 번호표를 누르면 와서 번호표 받은 사람만 받아 가면 되는 이런, 우리가 흔히 이제…….
정일
손정일보건소장
아, 그것은 또 우리가 은행 같은 경우에는 번호표 받고 거기서 대기를 하는 건데, 예전에는 번호표 받고 뭐 하는 그런 과정에서 자기 번호를 이제 부르는 그걸 듣기 위해서 거리두기가 안 되고 전부 다 PCR 검사하고 앞에, 컨테이너박스 앞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거리두기를 위해 가지고 지금 줄을 세우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 질서요원들이 계속 접수하는 것, 앱으로 접수하는 부분부터 해 가지고 그렇게, 아마 와보셔서 아실 겁니다.
박재우위원
예.
정일
손정일보건소장
그렇게 이제 안내를 하고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보건소나 웅상보건지소 현 상황에서, 조건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그게 최선이다 하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우리 그러면 예전에 실내체육관, 예방접종할 때 실내체육관 썼잖아요.
정일
손정일보건소장
예.
박재우위원
지금 실내체육관이 코로나 때문에 막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일
손정일보건소장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들이 한 700~800명 정도가 하루에 실제 확진자가 보건소를 다녀가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1,500명에서 지금 2,000명 사이의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만 700~800명 정도가 이렇게 되는데 이게 실내에서 하게 되면 환기 문제, 뭐 여러 가지 또 대기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음성인 검사자가 그 안에서 어떤 비말에 의해 가지고 감염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렇고 실내는 가급적 피하는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재우위원
여하튼 일하시기도 힘드시겠지만 대기하고 기다리시는 그분들의 편의를 위한 방법 어떤 것이 있는지도 좀 고민해 주시고…….
정일
손정일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게 국비가 안 내려오더라도 우리 시비를 반영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하는 그런 과정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일
손정일보건소장
예.
박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연일 우리 양산시의 코로나 확진자수가 1,000명에서 2,000명 사이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 종사하는 인력들의 피로도도 굉장히 확산되지 싶은데, 여기에 대한 조치는 또 어떻게 취하고 있습니까?
정일
손정일보건소장
저희들 지금 코로나 감염대응업무와 재택치료업무, 그다음 예방접종업무 그렇게 크게 3파트가 있습니다. 3파트가 있는데 직접적으로 여기에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고 그다음 나머지 건강증진과, 웅상보건지소 해서 지원을 해 주는 직원들이 있는데 전체 우리 시청에, 또 각 부서에 2명씩 해 가지고 98명이 저희들 역학조사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하고, 지금 120, 오늘 확인을 한 숫자가 기간제가 96명 그렇고 해서, 뭐 지금 최대한 직원들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서, 결국 인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력을 배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대응팀과 재택팀 같은 경우에는 새벽 2시 정도에 연일 계속해서 그렇게 지금 퇴근이 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임정섭위원
인력 충원도 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감염병 관리 기간제 인건비로 2억 2,000만 원, 그리고 코로나19 재택 간호인력 인건비로 1억 5,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 충원계획에 포함된 예산입니까?
정일
손정일보건소장
예, 이게 저희들 현재 작년 연말까지 60명, 70명 뭐 그런 단계에서 지금 1,000명이 넘어가는 그런 거니까 일단 이 부분은 다 거기에 감안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향후 또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충원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정일
손정일보건소장
10명 충원, 지금 현 상황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은 10명 충원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10명 충원해 가지고는 이렇게 휴식시간을 전혀 가질 수 없는 그런 형태 같은데?
정일
손정일보건소장
예, 업무 어느 파트에 한해서는 전체는 아닌데 또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충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사실 연일 누적된 피로도로 인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근무를 해야 되느냐 마느냐 이런 판단도 의견도 주고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일
손정일보건소장
예.
임정섭위원
어쨌든 간에 소장님하고 장병기 팀장님은 직원들 격려를 좀 많이 해 가지고 해 주고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인력을 충원해 가지고 피로도를 최소화시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정일
손정일보건소장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게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6개월이 갈지 앞으로 1년이 더 갈지 2년이 갈지 아직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양산의 추이를 봐서라도 일일 검사자수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봐지는데 그런 계획을 좀 빨리 수립하고 직원들 격려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일
손정일보건소장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임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아직까지 과장은 아니죠?
병기
장병기보건행정팀장
아닙니다.
김효진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예산 질의부터 먼저 1개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행정과에 당초에 우리가 예산 승인해 준 게 239페이지에 보면 의료용 약품 냉장고 구입이 있습니다. 임상병리실에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승인했는데 삭감이 올라왔습니다, 전액으로. 사유가 왜 그런지, 냉장고 구입이 필요가 없습니까? 239페이지에.
정일
손정일보건소장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지역예방접종센터에 그 당시에 보관용, 화이자, 백신보관용 냉장고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접종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 부분을 지금 현재로는 우리 임상병리실에 설치를 했는데 관리 전환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전환되면서 금액, 이 구입하는 예산은 필요 없다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다른 기존 쓰던 냉장고를 대체해서 지금 사용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효진위원
저번에 정수물품 받고 할 때 보니까 노후화돼 가지고 이걸 못 쓴다.
정일
손정일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거다. 검사하면 임상병리실에 써야 되겠네요, 그렇죠?
정일
손정일보건소장
예.
김효진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걸로 대체가 됐다고 보면 되네요?
정일
손정일보건소장
예.
김효진위원
그러면 또다시 한 가지는 우리 생물테러 대비․대응 역량강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244페이지에 보시면 됩니다. 거기 임차료하고 우리가 급량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또 전액 삭감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당초에는 우리가 생물테러 대비․대응 역량강화 사업을 하려고 시에서 해서 계획을 수립했으나 이걸 이제 안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정일
손정일보건소장
이것은 이제 안 하는 그것보다는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조정된 그런 부분입니다.
김효진위원
이게 보니까 기금하고 도비가 있네요, 그렇죠?
정일
손정일보건소장
예.
김효진위원
그러면 이걸 그 당시에는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이제 도에서 이걸 안 하겠다는 뜻입니까?
정일
손정일보건소장
안 하는 게 아마 지금 코로나 상황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보건소가 이 보건, 이 업무, 사업 자체가 감염병 대응업무를 빼 놔 놓고는 거의 다가 업무 중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차원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현재로서는 이 관련해서 사업이 축소나 삭제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당초에 이것 내시공문 내려왔습니까?
정일
손정일보건소장
가내시가 아마 내려온 걸로…….
김효진위원
내려왔었죠?
정일
손정일보건소장
예, 그래서 확정내시가 된 겁니다.
김효진위원
다음은 또 248페이지에 보면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기금, 이건 시비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우리가 중요한 결핵관리, 공무직 인건비부터 시작해 가지고 피복비, 그다음에 여비, 보험료, 이 한 사람의 아마 공무직 인건비일 것 같은데 전액 삭감이 다 됐거든요.
정일
손정일보건소장
예, 공무직이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무직에 대한 예산은 결국 그건 공무직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삭감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이 인력은 없어도 됩니까?
정일
손정일보건소장
그래서 지금 현재 기간제로 대체해서 채용해 가지고 그렇게 인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아, 지금 이 상황에서는 기간제로 해서 이 결핵업무 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정일
손정일보건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공무직 인건비이기 때문에 기간제로 대비했다. 그러면 기간제 인건비는 지금 대체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까, 이 돈으로?
정일
손정일보건소장
예, 해 가지고 당초에 이미 기간제를 채용해서 지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에 공무직 인건비는 기금하고 시비하고 다 삭감됐습니까?
정일
손정일보건소장
예, 기간제 인건비는 여기 아니고 당초에 편성이 된…….
김효진위원
당초예요?
정일
손정일보건소장
예.
김효진위원
당초에 어떻게 기간제 인건비를 쓸 수 있습니까? 못 쓰지, 이게 전환이 돼야 쓸 수 있는 건데.
정일
손정일보건소장
아니, 이건 그대로 삭감이 되고 기간제는 우리 시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시비, 기간제 인건비로 해 가지고 그렇게…….
김효진위원
그러면 우리 기금에서 내려오는 건 아예 1,500만 원까지도 우리 시비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까? 공무직이 이렇게 그만두는…….
정일
손정일보건소장
공무직 인건비에 한해서는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이런 것도 지금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기간제를 뽑아 가지고 근무를 계속하게 되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공무직을 뽑아 가지고 휴직 들어가 버리고 나니까…….
정일
손정일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기금에서 나오는 1,500만 원이 거의 매칭인데, 1,500, 1,500이, 이 시비가 또 다 부담돼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당초에 저는 여기에 대체되는 기간제를 뽑는다는 이야기는 설명자료에 없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 올해 당초예산이 이렇게 인력운영을 공무직 운영비, 인건비를 해 가지고 나왔는데 그러면 이분이 언제부터 휴직 들어갔습니까?
정일
손정일보건소장
휴직 들어간…….
김효진위원
언제부터?
정일
손정일보건소장
아마 작년부터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당초의 예산이 편성이 되고 난 이후에, 제출되고 난 이후에 그렇게 들어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아니, 그렇더라도 여기에 대한 인력 운영에 따른 기간제 인건비는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까? 당초에 그게 어떻게, 이게 있는데 또…….
정일
손정일보건소장
아, 그 부분은 정확한 부분은 지금 위원님…….
김효진위원
자, 그러면 뒤에…….
정일
손정일보건소장
제가 해서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일
손정일보건소장
예.
김효진위원
인건비가, 왜냐하면 휴직을 위해서 이렇게 삭감된다 하면 나머지는 우리가 기간제를 채용한다 하면 기간제 인건비가 별도로 산정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따로 이야기하고요.
정일
손정일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우리 박재우 위원님이나 임정섭 위원님께서 연일 코로나 대응업무로 직원들의 피로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갑자기 우리가 1,000명대, 2,000명대 가까이 나오다 보니까 시에서 이제 긴급예산으로 기간제 해 가지고 대응하시는 분, 시청 어디입니까, 종합상황 거기 몇 분, 한 50명 정도 기간제 쓰고 있습니까?
정일
손정일보건소장
거기에 지금 32명이…….
김효진위원
아, 32명?
정일
손정일보건소장
예.
김효진위원
발 빠르게 그렇게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게 바로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피로감이 조금이라도 절감이 되고 있습니까?
정일
손정일보건소장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많이 되고 있죠?
정일
손정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안 그래도 전화 폭주 때문에 담당직원들이 억수로 힘들어하던데 그런 건 상당히 잘했다, 빠르게 대응을 참 잘했다고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하나 더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제 그러면 그렇게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아까 전에 대기자 줄을 쭉 서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보통 11시 반에서 1시까지는 근무, 점심시간이죠, 직원들 접수받고 난 다음에 12시, 1시까지는?
정일
손정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럴 때는 검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자가?
정일
손정일보건소장
검사를 안 합니다, 그 시간대에는.
김효진위원
예, 저도 사실 가서 한번 서 있어 봤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점심시간이라서 우리가 공무원들이나 그분들이 식사를 하기 위해서 보통 번호표는 11시 반까지 주고 대기해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저번에는 흩어져서 갔다가 다시 오고 이렇게 하던데 이번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줄서기를 하다 보니까 쫙 서 가지고 미동도 안 하고 있어요.
정일
손정일보건소장
예.
김효진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소장님께서 시장님한테 업무보고를 해 가지고 그분들 점심시간 안 기다리도록 검사하시는 인력을 기간제로, 시간선택제라든지 해서 좀 충원해 가지고 그분들이 바로바로 검사 받을 수 있도록, 하루에 검사받는 분들이 적어도 4,000~5,000명 안 됩니까?
정일
손정일보건소장
예, 우리 보건소 쪽으로 하면 한 2,000명…….
김효진위원
2,000명?
정일
손정일보건소장
예, 전후 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다른 데도 다 합치니까 거의…….
정일
손정일보건소장
다 합치면 5,000명.
김효진위원
5,000명 아닙니까?
정일
손정일보건소장
예.
김효진위원
그런데 보건소에만 2,000명이라는 분이 대기를 해 가지고 줄서 가지고 점심시간 1시간이 아니고 그분들은 11시 반부터 시작해 가지고 1시까지예요. 그런데 끝에 있는 사람들은 1시간이 아니고 2시간 동안 기다려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은 꼭 좀 필히 개선이 되었으면, 점심시간 때도 검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일
손정일보건소장
그것 아주 좋은 지적이시고 저희들 고민만 하고 걱정만 했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위원님 그 지적을 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도 힘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서 예비비라도 확보를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적극 검토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일
손정일보건소장
예.
김효진위원
아마 집행부에서도 이 이야기들을 건데 예산계에서도 이건 꼭 해 주셔야 할 것 같다, 점심시간 때 거의 2시간 동안 검사 받으러 와 가지고 줄 서있는 그 모습은 그분들한테 상당히 고통스러울 것이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정일
손정일보건소장
예.
김효진위원
하여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일
손정일보건소장
예.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239쪽에 보면 스마트 방역관리 및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사업비 있죠? 239쪽 중간쯤, 예산 7,800만 원인데.
「예」하는 위원 있음
정일
손정일보건소장
예, 이 사업…….
이용식위원장
플랫폼 구축을 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정일
손정일보건소장
이 부분은 일단 크게 보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두 가지를 접목시켜서 우리가 플랫폼 구축이라고 이렇게 명명은 했는데 이게 저희들 현재로서는 코로나19 감염증에 대한 출입 시의 방역, 예방을 위한 어떤 그런 게이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발돼 있는 게이트인데 그걸 활용한, 그걸 플랫폼으로 활용을 해서 출입자 관리도 하고 그다음 우리가 이제 건강, 각종 건강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건강증진사업 해 가지고 통합보건사업이 있는데 그런 부분의 데이터와 이용하시는 분들, 또 환자, 내소해서 진료를 받는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데이터화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다음 민원 접수하는 데도 보면 그 플랫폼을 통과함으로 인해 가지고 바로, 각, 그 민원이 원래 자기 인식을 전화번호든 안 그러면 안면인식이든 인식을 하고 그 게이트로 들어가게 되면 원래 그 이용자가 가던 그쪽으로 바로 출입자료가 넘어가게 되는데 이건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전체, 아마 이건 개발된 건 아닙니다. 이제 방향을 그렇게 잡는 건데, 이 부분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개발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 보건소와 또 안전, 우리 도시 안전 전체에 기반한 건강안전도시로서의 어떤 플랫폼,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그런 의도로서 지금 이 부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그 의도는 좋은데 이건 우리 자체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건 뭐 보건복지부에서 개발해 가지고 보급을 해 줘야 될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정일
손정일보건소장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면 언제 될지도 모르고, 그것도 가능성이 있나 하는 그런 의구심도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는 다른 부분인데, 최근에 동두천시에서 코로나19 이것과 관련된 어떤 대응업무, 확진자 분류작업, 그다음 문자메시지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전국 각 보건소가 2~3시간 걸립니다, 분류만 하는데. 그걸 동두천시에서 개발을 한 게 그렇게 하면 2~3분 안에 분류가 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개발을 자기들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각 시군에 신청을 하면 보급을 해 주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상당히 동두천시에서 좀 혁신적으로, 선구적으로 한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저희들이 양산형 스마트도시와 관련된, 거기에 보건 분야, 건강 분야를 우리가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또 욕심을 가지고 한번 야심차게 도전해 보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좀 지지를 해 주시면 한번 멋지게 만들어서 시민들을 위한 그런 일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그러니까 그 취지와 그 아이디어는 참 좋은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충분히 정책안을 제안을 해서 공동으로 개발해 가지고 보급하는 게 훨씬 저렴하게 할 수가 있고…….
정일
손정일보건소장
아, 이것은 지금 건강 분야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이건 너무 빠른 이야기인 듯한데 기왕에 나왔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미리 사전보고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일단 우리가 해 가지고 올해 상반기나 하반기에 국토부에서 지금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공모사업을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이 부분을 건강안전도시와 관련된 국비공모사업을 한번 신청을 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먼저 우리 보건소에서 건강 분야와 관련돼서 먼저 한번 해 보고 거기에 따른 피드백을 받아 가지고 우리 보건소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안전 분야, 치안 분야, 또 경찰서까지 포함됩니다, 그리고 아동 분야 해서 전 부분을 망라한 스마트건강도시와 관련된 국비공모사업의 전 단계에서 저희들이 한번 해 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가공모사업의 전 단계에서 시행을 한다고도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
이용식위원장
예, 그러면 사실상 이게 구축이 된다라고 하면 보건소에 출입하는 출입자와 관련돼서는 모든 것이 다 기록이 된다, 그렇죠?
정일
손정일보건소장
예, 기록을 하고 단, 본인이 내 걸 기록을…….
이용식위원장
동의를 구해야 된다?
정일
손정일보건소장
예, 동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그래 됩니까?
정일
손정일보건소장
예.
이용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추가경정예산안 250페이지부터 26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임정섭위원
우리 세입예산에 보니까 치매관리비 지원 있죠? 처음에 기금하고 시비하고 해 가지고 자체 재원으로 해 가지고 2억 800만 원이 편성되었다가 기금을 삭감을 하고 도비가 1억 4,100만 원이 책정됐어요, 그래 가지고 총 2억 8,200만 원이 됐는데, 이게 갑자기 도 매칭사업으로 변경된 사유가 뭐죠? 처음부터 도 매칭사업인데 우리 기금으로 잘못 편성한 겁니까?
성미
송성미건강증진과장
이게 2단계 지방이양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비가 없어지고 도비로 바뀌는 그런 사업에 저희 치매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도 내시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과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최초에 우리가 기금하고 자체 재원으로 편성했던 것은 도비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수립 안 돼서 그렇게 했던 겁니까?
성미
송성미건강증진과장
이게 국비보조사업이었는데 국비가 빠지고 도비로 바뀌는 걸로 그렇게 위에서 지침이 변경됐기 때문에 이렇게…….
임정섭위원
아니, 그 말씀은 알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당초예산 편성할 당시에 사실 도비 부분이 그런 가내시라도 내려왔으면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편성 자체가 안 돼 있다가 갑자기 기금을 빼고 다시 도비가 편성이 되었거든요, 그 부분을 묻는 겁니다.
성미
송성미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우리가 당초예산 할 당시에는 내나 국비로 할 건지 도비로 할 건지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었다, 그렇죠?
성미
송성미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작년 수준으로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었는데 이게 이제…….
임정섭위원
그 부족분에 대해서 기금으로 편성했던 거고요?
성미
송성미건강증진과장
예.
임정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임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웅상보건지소 추가경정예산안 267페이지부터 26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예,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소장님 지금 보면 267페이지에 전체 다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건강증진실 운영 해 가지고 전액 삭감이 됐고요, 2020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했다가. 그다음에 일반수용비에 치매사업에도 지금 강사하고 일반수용비하고 다 삭감이 됐어요. 이 이유를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운동교사 강사료도 3급도 있고 치매예방교실 강사료 1급도 강사료가 전부 다 있는데, 그 설명만 해 주면 됩니다.
갑숙
안갑숙웅상보건지소장
아, 웅상보건지소에 당초에 편성돼 있던 건강증진실 운영과 치매사업은 현재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로 작년에 12월 31일부로 해 가지고 규칙에 의해서 넘어갔기 때문에 조직 자체가 건강증진과로 넘어가서 저희가 1회 추경 때 전액을 삭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효진위원
아, 그러면 이 재원이 저기로 변경돼 넘어갔네요?
갑숙
안갑숙웅상보건지소장
예.
김효진위원
그러면 거기는 그 재원이 넘어간 이 돈은 이번 추경에 거기로…….
정일
손정일보건소장
예, 거기로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반영이 돼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웅상보건지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코로나 관련 수고가 많으십니다. 계속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일
손정일보건소장
삭감하지 마시고 잘 좀 지원해 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웃음
이용식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진원
류진원웅상출장소장
반갑습니다. 웅상출장소장 류진원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용식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웅상출장소 총무과, 복지문화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200만 원 감액된 24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청사 외부간판설치 3,000만 원 증액, 공무직 근로자 보수 4,100만 원 감액 등 기정액 대비 800만 원 감액된 14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평산게이트볼장 천막 교체공사 1,000만 원 증액, 웅상 4개동 정월대보름 행사 2,000만 원 감액 등 기정액 대비 1,300만 원 감액된 1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웅상출장소 총무과, 복지문화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웅상출장소 운영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추가경정예산안 23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예,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출장소 청사 외부간판 설치하신 게 올라왔는데 이것 사업내용이 뭡니까?
진원
류진원웅상출장소장
예, 지금 증축을 해서 4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2층으로 되어 있는 건 낮은 데 있는 게 이제 노후도 돼 가지고 지금 거기 LED 전등도 잘 안 들어오고 이래서 수선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4층으로 증축을 했기 때문에 지금 4층 높이에 높은 쪽으로 해서 잘 보이도록, 먼 데서도 보일 수 있도록 해서 이번에 그것을 2층 것은 철거를 하고 4층에 새로 설치하려고 그렇게 지금 예산을…….
임정섭위원
그렇기 때문에 질의한 겁니다. 사실 당초예산에 충분히 편성 가능한 부분인데, 안 그렇습니까?
진원
류진원웅상출장소장
예.
임정섭위원
당초에 놓치고 추경에 올라 왔길래.
진원
류진원웅상출장소장
예.
임정섭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임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233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당초에 출장소 민원안내 근무자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설명서에 보니까 “조정 배치에 따른 예산 삭감” 이랬는데 이제 그러면 민원안내 요원이 없어졌다는 말입니까?
진원
류진원웅상출장소장
예, 이 직원이 저희 출장소장 비서 요원으로 있었습니다. 여직원이 그래서 지금 도서관으로 재배치되고 그래서 그게 삭감되는 겁니다.
김효진위원
아, 소장님 비서도 있습니까?
진원
류진원웅상출장소장
앞에 여직원 1명이 거기 있었습니다.
김효진위원
용어는 좀 다르다, 그죠?
진원
류진원웅상출장소장
예.
김효진위원
민원 안내 이렇게 돼 있다, 그렇죠?
진원
류진원웅상출장소장
예.
김효진위원
그러면 이제 없습니까?
진원
류진원웅상출장소장
예, 없습니다.
김효진위원
우리 의회에도 보면 의장님, 또 시에 보면 시장님, 거기에 같이 일해 주시는 분 같은데, 부시장실에 가도, 부시장님, 그렇죠?
진원
류진원웅상출장소장
예.
김효진위원
그러면 다른 출장소나 다른 국장실에 없으니까 다 없앴다 이거네요?
진원
류진원웅상출장소장
예.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나는 왜냐하면 이렇게 누가 보면, 용어를 보게 되면 꼭 출장소 민원 안내 근무자 하면 그 앞에 안내데스크나 이런, 우리 여기 있지 않습니까?
진원
류진원웅상출장소장
예.
김효진위원
그거라서 이야기했는데 그게 아니라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문화과 추가경정예산안 23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박재우위원
평산게이트볼장 천막 교체 관련돼서 1,000만 원이 배정돼 있는데요. 지금 총 1,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증액하시는 거죠? 게이트볼장 위치가 어디 있고 게이트볼장이 연한이 얼마나 됐습니까?
영학
김영학복지문화과장
평산게이트볼장은 평산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박재우위원
평산동 어디쯤에 있죠?
영학
김영학복지문화과장
평산동 삼성명가 못 가서 그 부근에 있습니다. 있고, 2014년도에, 아, 2009년도에 설치가 됐고 2014년도에 한번 교체를 했는데 지금 한 7년 정도 이상 지나니까 천막이 삭아서 지금 많이 찢어져 가지고 있는 상태고 작년에 좀 찢어졌는데 보수를 한번 했거든요. 일부 보수를 했는데 또 많이 찢어져서…….
박재우위원
9년에 설치하고 14년도에 전면 교체하고?
영학
김영학복지문화과장
예, 2014년도에 한번…….
박재우위원
예, 전면 교체하셨고.
영학
김영학복지문화과장
전면 교체 한번 했습니다, 작년에 일부분 보수하고.
박재우위원
그러고 나서 한 10년 다 돼 가죠?
영학
김영학복지문화과장
예.
박재우위원
8년 되는 것 같은데, 원래 내구연한이 얼마인가요?
영학
김영학복지문화과장
한 5년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왜 빨리 교체를 안 하셨죠?
영학
김영학복지문화과장
상태가 찢어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고, 우리가 작년, 올해 강풍이 불면서 훼손이 되는 바람에 그렇게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제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천막이라는 자체에 대해서 다른 민원은 없는가요? 비 올 때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비가 오면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은 없습니까?
영학
김영학복지문화과장
그런 민원은 말씀하시는 게 없고 찢어져서 누수, 비가 샌다든지 이런 민원을 제기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수를 해 드리고 있고, 뭐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을 제기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박재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마쳤습니까?
박재우위원
예.
이용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복지문화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출장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하시기 전에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 관리자 중에 5급 승진 리더과정교육 참석 등으로 인해서 아동보육과장님, 또 토지정보과장님 오늘 참석이 어렵고 대신에 주무팀장이 대리참석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계영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9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1년 지방재정 정보화 집행 잔액 반납금으로 인한 세외수입 및 2022년 보통교부세 확정분을 반영하여 당초예산 대비 383억 7,000만 원을 증액한 2,96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38억 8,000만 원을 증액한 390억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인수위원회 운영수당 6,000만 원, 시정혁신 역량강화 교육 운영 700만 원, 선진우수사례 벤치마킹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17억 6,300만 원 및 자본전출금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해‧재난목적예비비 36억 9,000만 원을 증액하고 내부유보금 16억 8,600만 원과 시간외근무수당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당초 대비 400만 원 증액한 72억 원으로 수입에서는 예수금 400만 원 증액이 있으며 지출에서는 예치금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식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09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기획관님 110페이지에 선진우수사례 벤치마칭 있죠?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임정섭위원
그게 신규로 해 가지고 4,000만 원 올라왔는데 그 대상자가 누구죠?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저희 공무원들입니다.
임정섭위원
공무원들입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시청 소속 공무원…….
임정섭위원
50개…….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임정섭위원
50개팀 해 가지고 200명?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팀별로 한 4명 정도 해 가지고 전국의 중앙부처나 지자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또 우리 시정에 조금 반영을 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임정섭위원
이게 당초에도 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추경에 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예산에 올라왔죠?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당초에는 업무보고 시에 저희들이 미리 보고를 드렸고요,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될지를 잘 예상을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이제 위드코로나로 조금 예방수칙 이런 게 변경되면서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정섭위원
아, 이게 1인당 20만 원씩 해 가지고 200명인데 1박 2일입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1박 2일로 일단 여비를 저희들이 기준으로 편성했는데, 최대 2박 3일까지 해 가지고 1인당 한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임정섭위원
아, 그래 1박 2일로 하면 실질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또 들 거고 벤치마킹도 전혀 못하지 싶은데.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임정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제가 총괄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니, 담당관님. 제가 보니까 우리가 당초, 2022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해 놔 놓고 예산 자체가 개정 변경 때문에 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예산 전액 삭감되는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효진위원
이 사유를 담당관님은 다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각 실과별로 있기 때문에, 이유가 뭡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주로 국도비보조금 가내시가 왔는데 확정내시가 오면서 사업계획이 변경되었던 경우가 다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렇죠?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효진위원
그런데 그 예산을 보니까 거의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문화관광과, 웅상보건소, 보건행정과, 우리 시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이런 예산들이 전부 다 하기로 해 놓고 다 삭감이 돼 가지고 이게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당초에는 분명히 가내시나 내시가 내려왔을 건데 이걸 갖다가 그렇게 가내시나 내시를 내려 보내 놓고도 이 정부에서 이렇게 된 이유를 모르겠네? 전부 사회적약자 예산이라. 보면 사회복지과에 언어발달 지원, 여성가족과에 여성 1인 가구 안심홈세트,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성매매․여성폭력 근절, 이런 것들은 상당히 지금 우리, 또 장애인 공무원 근로지원 및 보조공학기기, 이런 것들이 사회적약자 예산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예산에 당초에 해 놨다가 바로 이렇게 삭감한다는 게, 이것 우리 양산시를 보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중앙부처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내려온다는 자체가 내가 참,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한계는 있지만 참 답답하다. 총괄부서가 돼서 이야기합니다. 이걸 하나하나 각 부서에 이야기하려니까 그렇고 해서 하는데, 하여튼 이런 것도 우리가 중앙부처의 어떤 담당 과에서도 더 노력을 해서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이번에 2021년도하고 2022년도의 예산을 보니까 아동들에 대한 지원 혜택이 거의 3분의 1이 토막이 나버렸어요, 예산이, 그래서 앞전에 우리가 긴급하게 제가 5분자유발언을 했지만 우리 사회복지사들, 어린이집교사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작년도에는 자기들이 보조교사들 모자란다고 원래 일반보육교사들 힘들다고 보조교사를 갖다가 충원하라, 하라 해 가지고 1차, 2차, 3차 추경까지도 올라왔고 또 시간연장보육교사도 국가에서 그만큼 학부모들을 위해서, 아동들을 위해서 정규시간 이외에 7시까지 연장 교육하는, 그 애들인데 그것도 해 놓고, 이번에 보니까 예산을 싹 다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 시비로 지금 충당하는 걸로 제가 5분자유발언을 했고 시장님께서는 다행히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전체 양해만 된다 하면 그렇게 하겠다 해서 아마 그렇게 집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거의 120명입니다. 인건비가 13억이에요. 그래서 중앙부처에 이런 걸 강력하게 우리 여기서도, 지자체에서도 건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효진위원
그래서 여기 담당은 아니지만 그렇게 한번 주문을 하고 싶고, 나머지 왜냐하면 당초예산에 편성됐다가 삭감되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또 다시 할 것은. 아니, 우리 지방보조금 심의를 이번에 했더라고요?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효진위원
13개 부서에서 47건을 심의를 했는데 그중에 편성이 46건이 되고 1건 미편성된 게 있습니다. 뭡니까, 이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YWCA에서, YWCA가 지금 소비자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법정단체운영경비를 경비과목으로 경상사업비를 요구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과목이 조금 편성이 부적절하다고 해서 150만 원을 삭감한 게 있습니다, 조정을 해 가지고.
김효진위원
아니, 이것 우리 2022년도 당초예산 12월달에 할 때 이걸 추경에 올려라 해 가지고 삭감하면서도 그때 당시에 집행부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해서 삭감하고 추경에 올리면 우리가 해 주겠다 해서 의회에서 올려서 한 것은 기억을 하고 계시죠?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예, 그러면 조금 더 신경을 써 가지고, 이 돈이 얼마 안 됩니다. 돈 얼마입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15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150만 원입니다, 150만 원. 그래서 이런 예산은 좀 신중하게, 돈은 150만 원이지만 또 그분들한테 운영하는 데는 상당한 힘이 됩니다, 사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시점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챙겨 가지고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러면 이것 다음 추경 때는 올려줄 겁니까, 안 올려줄 겁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하죠?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효진위원
예, 부탁드리고, 마지막 질의입니다. 마지막 질의에 보니까 우리 당초예산에 삭감된 예산이 또다시 왕창 올라왔어요. 그래서 어떤 것은 저희들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어떤 것은 사업의 부적정으로 해 가지고 한 것도 올라왔어요.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효진위원
의회에서 사업이 부적정하다고 지적해 가지고 했는데 이게 다시 올라오면,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러면 그간에 우리 의원들하고의 사업이 부적정하지 않다라고 공감을 좀 집행부에서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올리면 이런 이야기를 본위원이 이야기 안 하겠죠? 그렇죠?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김효진위원
한 마디도 없이 이렇게 올려버리면 의회의 심의한 것에 대해서, 이런 걸 기획관에서 총괄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셔야 된다. 물론 기획관실에서는 아마 담당과에서 올리겠죠, 그렇죠, 예산을?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효진위원
그렇죠?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효진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있었다, 그러면 너희들 충분하게 의원들하고 공감이 됐느냐, 이래서 편성하는 것도 저는 좀 원활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에도 이렇게 보면 사업대상이 되는 시민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의견 수렴도 좀 하고 또 사전절차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이번 임시회 때 또 사전절차도 하고 또 실과에 꼭 필요하다는 사업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의견 수렴을 해서 부득이하게 다시 한번 요구를 하게 된 사업들이 대부분이라서요.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대부분, 괜찮아요. 아까 전에 이야기한 그런 부분은 시설관리공단도 우리가 항목이 잘못돼 가지고 다시 올려라, 아까 YMCA입니까, 거기도 우리가 그런 부분에 설명자료가 미흡했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해서 올려라, 이런 이야기가 이해가 다 돼 가지고, 삭감되고 난 다음에 이해가 돼 가지고 올려라 한 부분은 가능한데, 모 한 항목에서는 아예 사업이 부적정해서 아예 이건 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지적을 해 가지고 삭감을 했는데 그러면 그 부서에서 의원들한테 이미 사업이 부적정하지 않다 의원님들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다, 좀 해 주세요, 이런 공감을 하게끔은 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충분히 의원님들한테 공감이 됐나, 느그 사업의 부적정 때문에 이게 삭감이 됐는데 의원들한테 다 공감이 돼서 올려라 했나, 이 정도는 기획관에서 컨트롤타워가 좀 돼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 충분히 더 하도록 하겠고요. 그런데 사전에 그런 협의는 상당히 저희들도 하느라고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우리한테 안 왔는데요, 뭐.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재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박재우위원
우리 1회 추경에서 다양한 사업들도 있지만 가장 크게 우리 예산이 배정된 곳이 긴급재난지원금 관련된 예산이죠? 지원금 예산이 얼마입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편성된 게 182억 정도 됩니다.
박재우위원
182억?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재우위원
그 182억의 재원에 대해서 제가 조금 궁금해서요. 지금 우리가 이 재원이 어디서 온 재원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까요?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전에 지방교부세가, 이번 재원이 지방교부세하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이 부분이 지금 재원이 제일 많이 늘어났는데요. 지방교부세, 저희들이 2022년도 당초예산을 하면서 확정분 내시가 그때 안 내려와 가지고 한 380억 정도가 추가된 게 있었고요, 이번 추경 때. 그리고 작년에 결산 추경하면서 초과세입분, 결산 추경에 안 잡힌 세입이 한 150 정도 있었는데 이 재원들이 이번 1회 추경예산의 주 재원들입니다. 거기에 다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박재우위원
지방세 64억, 세외수입 62억, 지방교부세 50억, 조정교부금 14억, 보전수입 30억 이렇게 해서 총 우리가 순세계잉여로 잡혔던 게 지금 150억이 예전에 보조금은 예산이 좀 감액된 것하고 정리를 하니까 순세계잉여금이 150억이 증감이 됐는데, 그러면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재난지원금 관련돼서 논의를 하고 있는 건가요?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그 예산뿐만 아니고 전체 세입분 해 가지고 이 전체 예산에 대해서 배분을 한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죠.
박재우위원
배분을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그중에 제일 크게 배분된 곳이 이제 재난지원금이겠지요, 금액이 제일 크니까.
박재우위원
재난지원금 예산이 얼마인데요?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재우위원
재난지원금 예산이 얼마였죠?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182억입니다.
박재우위원
증감된 건 150억인데.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아니고, 아까 교부세도 있었거든요. 384억이 증액이 됐고 지방세도 66억 정도가 증액이 됐거든요.
박재우위원
지방교부세는 50억 증액이 됐고…….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작년에 결산 추경하면서 초과세입분이고요.
박재우위원
예.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올해 확정분이 또 384억이 작년,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작년에 저희들이 반영을 못한 세입이 있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재원 내 조정은 없었고 중앙에서 내려오는 교부세 주로 이 위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부분도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초과세입분도 있고요. 지방세도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우리가 재원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을 텐데 그렇게 해서 이런 상황들을 겪다 보니까 우리 재원들이 어디서 왔는지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110쪽에 보면 적극행정, 아, 113페이지입니까? 110쪽이네. 적극행정 운영 지원비에 보면 시정혁신 역량강화 교육하는 것 있죠?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특강 말씀이십니까? 예.
이용식위원장
이게 그 세부내역에 보면 소통역량 강화교육 해 가지고 이게 대상이, 인원은 50명으로 해 놨습니다. 이게 왜 50명이라는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아, 이것은 전체 다를 하기가 조금 무리가 있어서 6급 이상 공무원들, 중간관리자 공무원들 50명을 신청을 받아서 먼저 한번 시행해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처음으로 하는 교육입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용식위원장
좋으면, 효과 있으면 계속 하겠다?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상당히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저희도 한번 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그러면 시정혁신특강은 전체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2페이지부터 1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이사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반갑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순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입니다. 자체수입은 올해 6월경에 신규수탁 예정시설인 반다비체육센터, 천성산체육시설, 웅상공영주차장 3개소 등 신규사업 운영을 감안하여 당초에 계획된 141억 8,000만 원보다 2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43억 9,000만 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으며 지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15억 9,000만 원보다 17억 9,000만 원이 증액된 233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수탁 예정인 반다비체육센터, 천성산체육시설의 인건비, 운영경비 등을 감안해서 지출을 16억 9,000만 원 정도 증액하고 올 1월 조직개편에 따른 운영경비 등 1억 원을 증액하여 총 17억 9,000만 원 정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식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별책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우위원
이번 회기 때 체육시설 및 이용에 관한 조례가 개정으로 지금 이제 본회의 의결을 마치면 확정이 될 것입니다. 될 것이고, 주요내용은 시설에서 예약의 우선순위를 양산시민으로 두고 그리고 이용 제한이 있습니다. 이용 제한이 있는데, 이용 제한은 코로나 시기 등 특별한 상황이 있으면 지금 타 지역은 울산, 부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시기에 자체 체육시설 관리를 제한하고 있으니까 이분들이 주로 양산 쪽으로 많이 몰려들어서 양산시에서 체육하시는 분들이 조금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편함을 겪는 과정 속에서 나온 조례라서, 그 과정 속에 보니까 지금 새로 신설되는 천성산체육공원, 그리고 반다비는 실내체육관이니까 차치하고서라도 천성산체육공원이 있고 또 천성산실내체육관도 있을 텐데, 그뿐만 아닙니다, 종합운동장도 마찬가지고 저기 1호근린공원에 있는 시설에 있어서 여기에 인원이 증원되는 만큼 그 관리를 조금은 충실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관리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예약 과정 속에서도 지금 타 지역 사람들이 우리 지역 사람들의 명의를 가지고 예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제가 운동을 하고 있지만 천성산체육센터에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을 차고 있는데, 거기에 있으면 관리자가 지금은 이제 면에 위탁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관리자가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날은 일요일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때도 우리 직원들이 충원이 되는 만큼 그날이라든지 사전이나 사후라도 관리될 수 있는 이런 체계들이 갖춰져야지만 저희가 인원을 증원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취지에 맞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도 고려하면서 이제 이 인력운영의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세심하게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형구
오형구소통담당관
반갑습니다. 소통담당관 오형구입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5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총괄입니다. 세출은 기정액보다 900만 원 증액한 2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주요내용으로는 직원 전화응대 교육홍보물 제작비 600만 원,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조정분 300만 원, 총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소통담당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시정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조정하였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1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상한
이상한감사담당관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상한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대비 500만 원 감액한 2억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예산으로는 감사담당공무원의 직무수행경비 200만 원 감액과 부서 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 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한 사유는 부서의 현원 감소와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인상분을 조정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식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1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반갑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안종학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도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당초예산보다 56억 6만 원이 감액된 3,436억 2,9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은 당초예산보다 156억 6,700만 원이 늘어난 5,200억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3억 5,500만 원이 늘어난 53억 4,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코로나19 양산형 긴급재난지원금,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영유아 보육료 지원, 임경대 무장애 관광지 조성사업, 삼성체육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설치공사 등이 있습니다. 이어서 소관부서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주요세입예산으로는 독립유공자 유족 보훈예우수당, 청년 마음건강지원사업, 자활사업 등 국도비보조금을 반영하여 총 34억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예산으로는 통도사 호국영령 위령 행사 2,000만 원, 보훈회관 내진성능평가 용역 2,500만 원, 양산형 긴급재난지원금 181억 9,100만 원, 저소득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 1,2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총 150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관리 3억 5,6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총 3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139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주요세입예산으로 기초연금,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비 지원사업 등 국도비보조금을 반영하여 총 46억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예산으로 기초연금은 74억 2,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21억 5,400만 원,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9,500만 원,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3,2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총 50억 9,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주요세입예산으로는 아이돌봄지원,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사업 등 국도비보조금을 반영하여 총 1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예산은 아이돌봄지원 1억 5,700만 원,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사업 3,7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주요세입예산으로는 0~2세까지 영유아 보육료 지원, 3~5세까지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지원사업,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등 국도비보조금을 반영하여 총 4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예산으로는 0~2세까지 영유아 보육료 지원 10억 7,500만 원, 3~5세까지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6억 7,000만 원, 가정보호아동 지원 1억 7,900만 원, 입양아동가족지원 6,4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총 6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주요세입예산으로는 전통사찰 보수정비, 통도사 성보박물관 공조기 교체 및 보수공사, 북정리 고분군 봉분보수 설계사업 등 국도비보조금을 반영하여 총 11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예산으로는 문화예술회관 전시실 시설개선사업 4,800만 원, 황산공원 라이브카 버스킹공연 2,500만 원, 문화재 및 유적지 정비 5억 4,500만 원, 임경대 무장애 관광지 조성사업 7억 9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정월대보름 행사 지원 5,5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18억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주요세입예산으로 증산중학교 시설복합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청소년건강지원 사업 등 국도비보조금을 반영하여 총 6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예산으로는 증산중학교 시설복합화 사업 5억 7,000만 원, 2022 양산 삼장수 승마대회 등 체육대회 유치 및 개최 1억 500만 원, 웅상 배드민턴장 신축 3억 원, 상북게이트볼장 신축 1억 5,000만 원, 삼성체육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설치공사 13억 7,0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총 30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복지문화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복지, 문화, 교육체육 분야에 꼭 필요한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123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35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박재우입니다. 126페이지에 우리 보훈행사 개최, 통도사 호국영령 위령행사가 2,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예전에 없던 사업인 것 같은데, 어떤 내용 사업이고 어떻게 신설하게 된 거죠?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통도사가 작년 11월달에 저희들 현충시설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6․25 전쟁 당시에 통도사가 육군병원으로, 분원으로 활용되었다는 것 때문에 현충시설로 지정이 되었는데 그 지정 기념도 있고 이제 그때 사망하신 분들이나 부상을 입으신 분들을 추모하는 그런 영산제를 지내는 것입니다.
박재우위원
위치는 어디서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 건가요?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통도사 경내에서 할 건데 정확한 위치는 아직까지 결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박재우위원
사업 제안은 어디서 하신 건가요?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재우위원
사업 제안을 어디서 하신 건가요?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사업제안은 통도사에서 제안을 해서 저희들 보조가 2,000만 원 나가고 통도사에서 자부담 3,000만 원 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재우위원
민간 신청사업인 거잖아요.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재우위원
신청사업이면 구체적인 계획서는 들어오지 않습니까?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들어와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사업이 행사를 어디서 하고 어떤 방식으로 하고 이런 것들은 정해져 있을 것 같은데?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소요예산에 대한 것은 지금 들어와 있고요. 그 위치에 대한 것은 통도사 경내로 되어 있는데, 아마 성보박물관 근처 쪽으로 해서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고요.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재우위원
추가적으로 하나 더 드리면 우리 양산형 긴급재난지원금 관련돼 가지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4일 기준으로 잡혀져 있고요. 지금 178억 5,000만 원을 양산시민에게 5만 원씩 이렇게 나누어 주는 건데, 지금 현재는 어떠한 방식으로 44일이면 다 지금 나눠줄 수 있는 건지, 그러면 어떠한 방식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번 1차 재난지원금 때는 현물카드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나누다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채용이 좀 많았었는데 2차 재난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PC나 모바일로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계좌 검증을 해서 현금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이전의 기간제보다는 적은 인원을 채용을 할 것입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이제 모바일 계좌이체 방식인 거죠?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모바일로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본인인증까지 다 거친 다음에 계좌검증을 거쳐서 저희들이 계좌로 송금을 해 드릴 겁니다.
박재우위원
지금 개별로 현금을 하는 겁니까, 가구 단위로 하는 겁니까?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가구 단위로 할 겁니다.
박재우위원
좀 준비를 잘하셔서 빠른 시기 내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최선호 위원님.
선호
최선호위원
금방 박재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양산형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꼭 현금으로 해야 할 이유가 따로 있나요?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현금이 이용하시는 분들도 더 선호를 하시고 또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번 해 보니까 선불카드를 읍면동에 다 받으러 오시는 그 과정에서 지금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에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너무 많이 힘든 상황도 있고, 또 본인들이, 신청하시는 분들이 현금을 더 받기를 시민들이 원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과거에 보면 우리가 BC카드라든지 우리 지역화폐로, 양산사랑카드로 지급을 했지 않습니까?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선호
최선호위원
그런 보이지 않는 효과가 좀 있을 수도 있는데?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1차 재난지원금 때 보니까 양산사랑카드로 지불했던 게 한 15% 수준이더라고요. 그리고 한 85% 정도는 읍면동사무소로 직접 가셔 가지고 받아서 가시는 형태라서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차라리 집에서 신청을 하시고 저희들이 계좌 송금을 하는 게 훨씬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추가적으로는 지금 계속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횟수가 계속적으로, 아직까지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남아 있을 것 같아서, 이후에 지금 우리 긴급재난지원금 방식을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양산사랑카드 형식으로 주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양산사랑카드 보급률이 그만큼 올라와 있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지급이 끝나면 한 번 더, 이제는 양산사랑카드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그게 맞다고 판단이 되면 미리 시민들한테 알려서 이제는 재난지원금은 양산사랑카드로 지급할 것이니까 우리 경제산업국의 일자리경제과랑 좀 협조가 되면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이후에도 집행부도 집행하기도 편하고 집행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고 이런 방식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 같이 좀 고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데 있어서 프로그램 개발비가 5,000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마다 프로그램 개발을 별도로 해야 됩니까?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1차 재난지원금 때 저희들이 프로그램 개발을 했던 것은 관리자모드에서 시민 분들이 신청을 하시고 수령해 가셨는지 확인하는 전산시스템으로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이 시스템만 잘 개발이 되면 저희들이 이번 2차 재난지원금 때 잘 활용을 하고 또 이 서버 구축된 걸 가지고 다음에 또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있을 때는 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용식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오늘내일 끝날 일이 아닌 것 같으면, 향후에도 어떤 사례가 있을지 지금 모르거든요.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이 지난번에도 1,1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개발을 일단 했는데 이번에는 5,000만 원이라는 좀 많은 금액,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결국은 연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돼야 되지 할 때마다 계속 이것을 개발한다는 것은 좀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또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 이번에 돈은, 조금 더 금액이 많이 증액됐지만 단독적으로 구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구축을 해 놓으면 다음에도 또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그렇게 잘 좀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139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151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154쪽에 성매매, 여성폭력근절 사업과 관련돼서 질의, 5대 폭력 통합예방교육에 관해서 언제, 교육을 어떻게 하고 수료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김경숙여성가족과장
교육대상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되겠고요, 그리고 각 학교 교실로 찾아가는 여성폭력근절 사업의 교육이 되겠습니다. 수행하는 기관은 성가족상담소에서 수행을 합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경숙
김경숙여성가족과장
그러면 이제 학교 측하고 학교의 어느 학반에 어느 날 가겠다고 이렇게 배정이 되면 성가족상담소의 강사분이 학교로 찾아가서 관련 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이게 당초에는 도비보조금으로…….
경숙
김경숙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그래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경숙
김경숙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이번에…….
이용식위원장
그런데 도비가 왜 삭감이 됐습니까?
경숙
김경숙여성가족과장
도에서도 자기네들 재정 관련해서 지난해에는 줬었는데 이번에는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도 관련 부서하고는 다음 추경에라도 좀 반영을 해 주십사 이렇게 계속 요구는 하는데 만약에 다음 추경에 도의 예산에 편성됐다고 하면 저희들도 다음 추경에 이 시비 부분은 세이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자기네들의 재정 형편을 이야기하면서 어쩔 수 없이 삭감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용식위원장
지금까지도 도비보조금이 500 정도 내려왔습니까?
경숙
김경숙여성가족과장
150만 원 내려왔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그렇습니까?
경숙
김경숙여성가족과장
예, 시비 매칭을 해서 전체 사업비는 500만 원입니다.
이용식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여성가족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올해는 애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네요, 그렇죠?
경숙
김경숙여성가족과장
매년 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용식위원장
아, 사업이 돼 있었기 때문에 보조금이 삭감되더라도 결국은 시비로서 사업을 하는 수밖에 없다?
경숙
김경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아, 이런 취지네요, 그렇죠?
경숙
김경숙여성가족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석자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정석자 위원님.
정석자위원
좀 지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작년 12월에 저희 양산시의회가 정례회 기간 중에 여성친화도시 3단계 지정을 받고 또 올해 1월 중순경에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그렇죠?
경숙
김경숙여성가족과장
예.
정석자위원
재수도 없이, 삼수도 없이 단번에 3단계 지정을 위해서 또 노력해 주신 부서에 감사드리고, 지금은 또 의회사무국장으로 와 계시고, 또 우리 박순덕 팀장님도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고, 원래 최초가 많이 힘들고 고생스러운데 그동안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전체적으로 너무 모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냥 1단계 지정, 2단계 지정, 3단계 지정 이렇게 하니까 그냥 아, 양산시가 이렇게 되었구나 그 정도까지인데 사실은 그게 2단계 지정되고 3단계 지정하기까지, 그리고 여가부에서 요구하는 그런 자료들이라든지 평가 이런 부분을 받기 위해서 1년이 넘도록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치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번에 모 후보 덕분에 성인지 예산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당초에 성인지 예산서에 맞게 우리 양산시도 결산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양산시다운 그런 결산서가 나올 수 있기를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숙
김경숙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정석자 위원님 여성친화도시 3단계 지정에 특별히 또 관심을 많이 기울여주셨고, 또 저희들이 추진과정에서 우리 담당공무원들의 애로사항까지 다 보살펴 주셨기 때문에 참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로서, 사실 국장으로서 도와주고 싶은데 실제로 실무진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여성친화도시 3단계 지정을 또 계기로 더욱더 우리 양산시의 여성들이 또 성차별 받지 않는 그런 모범된 도시가 되도록 그렇게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여성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는 것 아시죠?
웃음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예, 사회적 노약자 전부다 더불어…….
정석자위원
여성가족과에는 다문화, 건강가정지원센터 할 것 없이 모든 건강한 가정을 위한 예산이 전체 다 들어와 있는 부분들입니다.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예.
정석자위원
여성친화도시가 갖고 있는 3단계가 지니는 상징적인 의미가 앞으로는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기 때문에 또한 이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또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여성가족과의 여성친화도시사업이, 여성친화사업단입니까?
경숙
김경숙여성가족과장
시민참여단.
정석자위원
예, 시민참여단 중심으로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기를, 지금 국비도 조금 더 확보가 되었네요?
경숙
김경숙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정석자위원
국비 확보된 만큼 여성시민참여단과 함께 활발한 활동이 전개되기를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결과적으로 우리 정석자 위원님이 여성친화도시 3단계 지정된 데 기여도가 있었는데 제가 그걸 몰랐습니다. 그 말씀드리려고 국장님한테 의견을 제시한 것 같은데.
정석자위원
그런 건 아니고.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어서 아동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162페이지부터 17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제가 궁금한 사항이, 지금 우리 예산서 168쪽에 보면 육아용품 대여사업 있죠?
「예」하는 위원 있음
상용
박상용아동친화팀장
예.
이용식위원장
저는 이게 앞으로, 전에도 제가 좀 주문을 했습니다만 장난감도서관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것도 좀 권역별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제 개인적으로 피력했는데, 여기에 지금 알고 있습니까?
상용
박상용아동친화팀장
물금 쪽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 보고요, 추후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물론 운영을 하다 보면 애로사항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지금 얼핏 이래 봐도 장난감 애들이 한 일주일 가지고 놀면 보통 싫증을 많이 느끼고 또 장난감도 고가고, 그렇죠? 또 고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니까 훼손되는 게 많이 있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어린이들의 특성을 좀 고려해 볼 때는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해서 그때그때 한 일주일 단위로 장난감을 바꿔 가지고 어린이들이 가지고 놀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좋겠다. 그게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내나 관련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것도 또 회전하면, 같이, 그렇죠? 돌아가면서 이렇게 비치를 하고 하면 되니까 그렇게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상용
박상용아동친화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평이 상당히 좋은데 여기에 대해서, 회원제입니까, 지금?
상용
박상용아동친화팀장
예,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그렇죠? 회원 수가 얼마나 됩니까? 데이터가 안 나와 있습니까? 나중에 그건 집계로 말씀해 주시고.
상용
박상용아동친화팀장
예,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이게 방문자들 중에 회원과 비회원과 구분해서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회원에 대한 혜택은 뭐고 비회원에 대한 권한은 뭐 어느 정도 돼 가지고 있는지?
상용
박상용아동친화팀장
지금 올해 12월 기준으로, 2021년 12월 기준으로 1,088명입니다.
이용식위원장
1,088명?
상용
박상용아동친화팀장
예.
이용식위원장
그러면 이 회원과 비회원은 지금 구분을 합니까, 구분해서 관리합니까?
상용
박상용아동친화팀장
아, 그 부분은 육종의 센터장님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그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센터장님 나오셨습니까? 발언대 좀 서주십시오.
지연
신지연육아종합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신지연이라고 합니다. 센터장님은 저희 과장님이시고 과장님 대신해서 제가 센터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지금, 팀장입니까?
지연
신지연육아종합지원팀장
예.
이용식위원장
아, 발언대 서는 것 영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지연
신지연육아종합지원팀장
지금 센터 운영은 장난감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센터 회원으로 가입한 후에 이용하는 부분도 있고 놀이체험실이나 기타 영유아 체험프로그램은 회원이 아닌 경우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좀 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회원과 비회원과의 차이점은 뭡니까, 그러면?
지연
신지연육아종합지원팀장
일단 회원에 대해서는 장난감하고 그림책 이런 게 대여가 가능하고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우선적으로 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고요. 올해는 지금 프로그램 할 때는 이제 비회원도 운영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새로 실시하려고 하는 카시트나 이런 부분은 대여에 대해서 회원제로 저희가, 회원가입자에 한해서 대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아, 그러면 회원으로 가입을 하려고 하면 회원으로 가입 때 어떤 부담이 있습니까?
지연
신지연육아종합지원팀장
1년에 연회비 만 원만 하시면 되고 여러 가지 면제대상도 많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안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용식위원장
아, 쉽게 이야기하면 연회비 만 원을 부담하면 회원이고 그렇지 않으면 비회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장난감과 그림책은 회원은 대여가 되고 비회원은 대여가 안 되네요, 그렇죠, 이 부분은?
지연
신지연육아종합지원팀장
예.
이용식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비회원이 별도로 우리 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참여는 가능합니까?
지연
신지연육아종합지원팀장
예, 놀이체험실이나 아니면 프로그램 참여 이런 부분은 가능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아, 그러면 이 대여 이외에는 이용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죠?
지연
신지연육아종합지원팀장
예.
이용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최선호 위원님.
선호
최선호위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덧붙여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위치가 증산에 있지 않습니까?
상용
박상용아동친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증산에 있으니까 타 지역, 양산시민, 예를 들어서 동부 양산이라든지 상북, 하북, 동면에서 활용하는 프로테이지가 좀 있는지, 활용률이 좀 있는지 알고 싶은데 혹시 통계 같은 게 있으면, 아까 회원제로 말씀하셨는데, 회원이 1,088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회원이…….
발언대 서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연
신지연육아종합지원팀장
지금 지역별로 회원에게, 정확하게 통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데 아무래도 좀 많이 없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권역별 문제도 저희가 늘 계속 생각은 하고 있는데 부서에서, 장소가, 일정 장소 문제 때문에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 가지고 저희가 부서에서 계속 그 부분은 늘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이용률은 위치하고 있는 증산 쪽에서 활용률이 높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지연
신지연육아종합지원팀장
예, 동면이나 물금 쪽이나 이렇게 가까운 쪽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좀 새겨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연
신지연육아종합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추가경정예산안 177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호
최선호위원
예산서 178페이지. e-book 제작 있지 않습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선호
최선호위원
“우리 역사 속의 양산”해 가지고 책자 발간한다고 되어 있는데, e-book.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선호
최선호위원
이게 저도 개인적으로는 e-book이 조금 이렇게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 분야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분야에서도 e-book 이게 역사자료라든지 보관하기도 쉽고 누구나 열람이, 접근이 가능할 수 있고 좀 괜찮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게 우리가 만들어서 활용도는 또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여기 문화원에서 발간되는 각종 책자 이게 향토사료라든지 역사적으로도, 사료적으로도 가치가 있는 그런 좋은 내용의 자료도 있고 글도 있고 좋은 내용이 많습니다. 이것이 세월이 흐르다 보면 그런 자료가 많이 사라지고 하기 때문에 전자시스템으로, e-book으로 제작을 해서 보관해 놓으면 영구히 보존되고 시민들도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제작을 하는 겁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혹시 범위는?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지금 이 예산 규모로 봐서는 지금 시점부터 해서 과거 8~9년까지, 한 10년까지는 발간했던 책자는 e-book에 등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러면 양산의 현대사는 다 담을 수 있다라고 보면 됩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양산문화원에서 발간했던 각종 사료, 자료, 책자 이런 것은 다 e-book 시스템으로 등재가 되는 겁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찬성하니까, 하여튼 우리 역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자료는 누락시키지 마시고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셔 가지고 우리 양산시민이라든지 또 외부에서 우리 양산을 찾는 사람에게 쉽게 우리 양산을 소개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 같아서 만전을 좀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마쳤습니까?
선호
최선호위원
예.
이용식위원장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180페이지에 황산공원 라이브카 버스킹공연이라고 신규사업이 2,5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올해 당초예산에 예산 승인해 주셔 가지고 세계힙합대회를 저희들 한 6월 중순쯤 할 계획입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세계힙합대회 하니까 외부 사람들만 와서 힙합경연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힙합 관련 젊은 청년들이나 이 사람들이 참여할 기회가 많이 없기 때문에 기존 그 공연을 하기 위해서 모든 무대장치나 이런 걸 다 하는데 조금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이라든지 양산의 힙합, 비보이 그런 계층에 활동하는 청소년들에게 공연, 이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전 식전행사 개념으로, 또 사전 분위기도 돋우고 홍보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적은 비용으로서 큰 세계대회 앞에 이걸 붙여서, 달아서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박재우위원
양산시 내에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런 부분은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1일 300만 원인 것 같은데, 300만 원이면 그 차의 규모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이건 라이브카라고 큰 트레일러 같은 그냥 그 자체가 무대입니다. 음향 시스템이 다 되어 있고 화면도 다 있고 그냥 큰 트레일러 같은 차가 와서 날개를 딱 펴면 무대가 되는 그런 차가 3대가 와 가지고 합니다. 이게 이제 세계힙합대회 연계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 이 비용이 원래 임차비용보다 한 50~60% 정도 싸게 임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하는 겁니다.
박재우위원
공연은 언제쯤 예정하고 계시는가요?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지금 한 6월 중순쯤 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예, 하여튼 홍보 잘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 또 궁금한 것은 185페이지 보시면 임경대 무장애 관광지 조성사업 중에 지금 원래 당초예산에도 변경된 게 기금을 저희가 1억 3,000만 원, 공모한 건가요?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180?
박재우위원
185페이지에 우리 임경대 유적지 정비사업 중에 전환사업에 대해서 처음 예상과 다르게 기금이 좀 확보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당초에는 없었던 기금들이라서 차후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확보한 예산들인가요?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원래 균특 사업으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이게 이제 우리 미래산업과에서 하고 있는 발전소 주변 지역기금 특별사업이 있습니다. 그걸 한전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발전소 주변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은 기금으로써 지원이 가능하다는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이 기금을 지원을 받아서 그러니까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고 하는 그런, 대체를 한 사업입니다.
박재우위원
예산 절감 면에서는 잘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발전소 주변지역입니까, 이것, 임경대가?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박재우위원
어디 발전소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그 이름…….
박재우위원
풍력입니까, 아니면…….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원동 넘어 밀양댐 그 발전소요.
박재우위원
아, 밀양댐…….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그 구역도 포함이 다 됩니다, 원동 구역이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박재우위원
예, 그러면 밀양댐은 원동 구역에서 쓸 수 있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으로 기금 전환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그 기금을 당겨오는 바람에 우리 시 예산이 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박재우위원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체육과 추가경정예산안 186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호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선호
최선호위원
예산하고 관계가, 지금 예산은 아니고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학교돌봄, 어르신들 시니어클럽에서도 하고 뭐 돌봄 이런 것 하지 않습니까?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선호
최선호위원
그게 학교 자체 경비로 돌봄을 운영하기도 하고 우리 지원으로도 하기도 하고 이렇습니까? 제가 그걸 정확하게 잘 몰라서.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학교 돌봄…….
선호
최선호위원
학교 정문에 보면, 어린이 돌봄 있지 않습니까?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요.
선호
최선호위원
아니, 그냥 한번 여쭤본다고, 그냥. 교육체육과 오셨으니까 거기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혹시나 알고 계신가 물어보려고.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잘 못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교육부에서 아마 예산이 잡혀 가지고 학교별로 이렇게 배정이 되는데 그 예산으로 아마 채용해 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선호
최선호위원
그래서 학교에서 배정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자체 운영을 하기도 하고 또 우리 시니어클럽에서 지원 와서 하시기도 하고 그렇대요?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선호
최선호위원
여러 가지 품목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우리가 혹시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는지, 그래서…….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일단 저희 부서에서는 그것 관리하는 건 없고요. 학교에서 아마 채용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보면 학교 앞에서 저희들 교통안내라든지 그것 말씀하시지요?
선호
최선호위원
예.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일단 그 관계에 대해서는 하는 건 없고요,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교육청 쪽에서 시행하는 걸로, 아마 경찰서 쪽에 계신 분들하고 앞에 교통…….
선호
최선호위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아마 교통 분야라서 아마 경찰서 쪽하고 그런 것이 연계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전문가들이다 보니까, 그쪽에.
선호
최선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끝났습니까?
선호
최선호위원
예.
이용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우리 체육시설에 대한 시설비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몇 페이지?
박재우위원
193페이지, 예를 들면 삼성체육공원 축구장 정비 이렇게 있습니다. 총 예산이 13억인데 특별조정금 3억이 내려와서 우리가 이제 시비 10억을 부담을 해서 지금 인조잔디공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하나 있는가 하면 물금체육공원 축구장 정비를 보시면 총 19억인데 특조가 2억 5,000 내려오고 특교가 14억 내려왔습니다. 이 두 가지를 좀 비교해 볼 텐데요.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박재우위원
물금체육공원 축구장 정비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내려오면 저희 사업이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국비도 내려오고 도에서도 내려오고 이렇게 하면 좀 수월할 것 같은데…….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우리 시비가 좀 적게 들고
박재우위원
그렇죠?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예산 효율성이…….
박재우위원
삼성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도비 3억 하면 또 10억을 우리가 같이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건데, 이런 부분 저희가, 애초에 우리가 계획된 시설개선계획들이었습니까?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저희들은 삼성체육공원은 인조잔디 지역주민들께서 요청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인조잔디 설치공사를 하겠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는데, 도의원님들께서 좀 이렇게…….
박재우위원
아니면 1차 추경 때 잡았던가요?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이게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3회 추경 때 설계비를 받아 가지고 설계하고 지금 1회 추경에 올라온 사항입니다.
박재우위원
아니, 그러면 당초에는 시설비를 하나도 못 잡았다는 말입니까?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못 잡았습니다.
박재우위원
아예 못 잡아서 도에 요청을 한 겁니까?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도에 요청을 한 건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박재우위원
아니, 그러면 순차적으로…….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설계를…….
박재우위원
설계비가 마련이 되고…….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설계를 하고…….
박재우위원
시설비가 연차로 따라 와서 이렇게 설계가 붙어야 되는데 그러면 당초에 놓쳤다는 이야기잖아요?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아니, 당초에 놓친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설계를 하고 나서 나중에 1회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을 한다고 그때 예산계하고 이야기돼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이것 두 개는 우리 계획대로 된 거다?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박재우위원
이런 말씀이시고, 상북게이트볼장 설치공사 특별조정교부금 1억 5,000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죠? 현장도 같이 한번 다녀와 봤고.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박재우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요구한 사항들이 있었는데, 전체적인 공사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확인하셨습니까?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상북게이트볼장 이것도 지금 특별조정교부금이 1억 5,000만 원 내려왔는데 그때 현장행정하시면서 또 추가적으로 요청하신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아마 이 금액으로는 다 짓기는 어려운 것 같고 추가적으로 시비가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래서 지금 앞서 얘기한 삼성체육공원이나 물금체육공원은 주로 잔디 까는 겁니다, 맞죠?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잔디하고…….
박재우위원
그래서 이렇게 다른 예산들을 예상하거나 이런 것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상북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시설도 해야 되고 부대시설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박재우위원
총 예산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습니까?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는 천막만 설치해서 하게 되면 이 금액 가지고 충분한데, 그때 현장행정할 때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천막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그다음에 창고라든지 이런 걸 했을 경우에 그것도 천막 말고 좀 인근하고 환경을 좀 조화롭게 하려고 하면 제가 볼 때 여기서 한 1억 정도 더 들어가야 안 되겠나 이렇게…….
박재우위원
1억만 더 있으면 할 수 있는 건가요?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이 정도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확실하냐고요?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그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설계를 안 해 봤기 때문에.
박재우위원
화장실 하나 짓고, 화장실 짓는 데 1억밖에 안 든다고요?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2억 5,000 정도, 화장실은 지금 앞에 건물이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그쪽 화장실을 같이 쓰는…….
박재우위원
지금 평수가 얼마죠?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지금 평수는 500㎡입니다.
박재우위원
500㎡고, 우리 게이트볼장 기본 사이즈가 얼마입니까? 25 곱하기 20 아닙니까?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그 정도 사이즈…….
박재우위원
그러면 딱 500입니다.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박재우위원
500이면, 거기 주거지역이죠?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박재우위원
건폐율이 얼마나 되죠?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건폐율은 60% 정도 나옵니다.
박재우위원
60%면, 500㎡에 60%면 얼마입니까? 300㎡죠?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300㎡ 정도…….
박재우위원
우리가 필요한 시설물은…….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한 500 정도…….
박재우위원
가능합니까?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부지면적은 700입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6 곱하기 7은 42.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부지면적은 700이고 게이트볼장은 한 500㎡ 정도…….
박재우위원
600이면, 700이라고요?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박재우위원
700㎡?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778, 부지면적은 778입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462㎡?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그러면 여기에 60% 하면 6 곱하기 7은 42.
박재우위원
462?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한 500에서 조금 모자라겠는데요.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한 그 정도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렇죠? 그러면 기본적인 게이트볼장 사이즈에다가도 어르신들이 요구하시는 구조물을 세우거나 이렇게 할 수도 없을 거고 휴게시설, 화장실, 모든 게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그 관계는 인근의 시유지라든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찾아보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제가 이렇게 옆에 시유지가 세 필지가 있던데 거기 다 우리가 올려 봐도 사이즈는 안 나오잖아요?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사이즈가 안 나옵니다.
박재우위원
사이즈는 안 나왔는데, 그 세 필지가 있는데 그 사이에 사유지가 하나 있습니다.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박재우위원
그 사유지 소유자랑 좀 협의만 되면 우리가 조금 우리 부지를 좀 서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해서 정형화할 수는 없을까요?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일단 협의는 안 해 봤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그분하고 만나 가지고 한번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네 필지를 우리가 좀 만들어서 거기 하는 방식이, 저기는 그렇게 하면 건폐율은 충분히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제대로 된 건물도 지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부대시설도 필요하면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런 부분들을 해 놔야 나중에 장기적으로는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고요.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전반적으로 한번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제가 계속 얘기했는데, 이때까지.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그것도 말씀드렸었습니다.
박재우위원
예,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이 진행되면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시고,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박재우위원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환
황승환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정회할까요?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곤
오정곤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오정곤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도비 교부액 조정, 세입 증가분 등을 반영하여 당초예산보다 330억 6,000만 원 증가한 5,172억 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은 당초예산보다 67억 7,800만 원 증가한 594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소관부서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97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등의 국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총 43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예산으로는 양산사랑상품권 운영 46억 1,300만 원 증액하고 소상공인 지원사업 9억 800만 원 증액 및 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 4억 2,900만 원 증액 등 총 60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7페이지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지원사업,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적응지원 사업 등 국도비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총 6,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예산으로는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인프라 구축사업과 배달종사자 안전장비 지원 사업에 각각 3,000만 원을 증액편성하고 미래자동차 핵심부품 기술개발 지원 사업 5,000만 원 감액하는 등 총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에 상북면 석계리 산39-1번지 사면 붕괴에 따른 재해복구사업 7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12페이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을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지방소비세 66억 증가분과 부동산교부세 행정안전부 내시에 따라 71억 원을 반영하여 총 13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13페이지 징수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을 세입초과분 증가로 순세계잉여금 150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시간외근무수당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위생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으로 전기차 구입비에 1,000만 원과 코로나19 안심식당 운영 활성화 사업 600만 원 등 총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회복지원을 비롯해 꼭 필요한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추가경정예산안 197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우위원
202페이지 청년정책단 운영이 있습니다. 청년들의 자기들이 생각하는 요구사항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하고 우리 양산시와 의견을 듣고 소통하기 위한 모임인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이제 정책단 운영을 할 때 교류 행사비로 88만 원, 그리고 교류활동 행사 참여자 실비 지원 해서 512만 원 나와 있는데, 교류활동은 어떠한 것을 교류활동이라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청년정책단이, 다른 시군에도 청년정책단이 되어 있는데 우리 시 안에서만의 어떤 활동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의 청년정책단의 모범적인 사례가 있다면 그런 정책단하고 어떤 교류를 하기 위해서 요청이 있어서 이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박재우위원
지금 연간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현재까지 정책단, 일단 계획은 아직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예산이 반영이 되면 이 예산 안에서 어떤 시군의 정책단하고 교류할 건지 선정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연간계획이잖아요. 연간에 어떠한 활동을 할지 계획은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교류행사고 청년정책단 전체적으로 연간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교류활동 관련된 연간계획.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교류활동은 1년에 지금…….
박재우위원
2회 돼 있습니다, 2회. 2회 돼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할지는 일단 기본적인 계획은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곤
오정곤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이게 물론 청년센터가 지금 생긴 지도 얼마 안 됐고 또 이분들의 어떤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서로 시장님하고 간담회 겸 소통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제 시작하는 단계가 됩니다. 시작하는 단계가 되는데, 애로사항이 어떤 게 있는지 이렇게 들어보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이런 것도 해 보고 저런 것도 한번 좀 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우선 1회 추경에 예산은 요구를 하게 됐는데 앞으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연간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세워서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재우위원
아니, 이게 지금 포괄사업비 개념은 아니잖아요. 주요사업으로 이래서 단위사업으로 잡아져 있었고 계획 속에서 이 사업들이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인 계획서 제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받아 보지 않고 사업을 편성하는 게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일반적인 절차상으로 보게 되면?
정곤
오정곤경제산업국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우선 청년센터가 지금 이제 생긴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좀 더 보완해서…….
박재우위원
아니, 최소한 지금 2회를 잡았으면 한 번은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고 뭘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한 번은 어디 가서 누군가를 만나서 어떤 내용들을 하겠다, 이런 계획들이 올라와야 되는 거지 그냥 예산만 책정을 하고 내용들은 전혀 없으니까요.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일단 교류를 하려고 하는 어떤 단체는 정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거기에 들어가는 왕복 교통비 1인당 10만 원 해서 2회를 잡았고 식비도 8,000명 해서 2회를 잡았고 이동하면서 1인당 4,000원씩 해서 20명 정도 해서 2회를 잡아서 예산은 위에 교류활동 행사비를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보편적으로 저희가 잡은 거고요.
박재우위원
예.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청년들이 원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어느 시군하고 교류할지는 정확하게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저희들보다 먼저 출범한 청년정책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잘하고 있는 단체들한테 교류를 언제 할 수 있도록 서로 연계를 해서 그렇게 되면 계획을 수립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아니, 그런 계획 수립하기에는 충분히 시간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예산이 승인이 되면 저희가 일단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아예 계획도 없이 그냥 저는 올라온 것 같아서 그게 조금 확인이 필요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청년정책단은 시 산하입니까?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시의 정책참여기구입니다.
박재우위원
시장 직속입니까, 시 산하입니까?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시 산하 정책참여기구입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시의회가 요청할 때는 정책단과 정책을 주고받을 수는 있습니까?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의회가 요청이 있어도 정책단하고 할 수는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할 수 있는데.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시기적으로…….
박재우위원
됩니까, 안 됩니까? 뭐 때문에 물어보는지 아시죠?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그 대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재우위원
대관의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가 정책사업을 가지고 다양한 청년들하고 간담회나 의견 수렴이나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때는 공식적으로 안 된다 하셨죠?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그때 공식적으로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대관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박재우위원
아니, 대관 문제는 아니죠.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대관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박재우위원
대관 문제가 아니라 청년정책단이 우리 정책에 대해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가 돼야 되는데, 물론 시의 정책은, 시의회 정책이 시의 정책이고 시의 정책이 시의회 정책입니다.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재우위원
같이 보완하면서 만들어가는 게 정책이지 꼭 집행부가 해야지만 정책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의회에서도 다양한 청년에 대한 고민들이 있고 그 고민들을 들어야 할 대상이 정책단이 될 수도 있고 일반 청년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가 조금 소통이 되게 연결고리를 해 주셔야지, 그런 부분들이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청년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중간에서 잘 연결고리가 되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쪽에 산업단지 중소기업의 청년교통비 지원사업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이게 당초에 5,000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다시 6,760만 원이 증가를 하면, 이게 인원이 증가했다는 겁니까?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예, 애초에 이게 산업자원부 사업이 2021년도에 사실은 종료되는 사업이었는데 한해, 2022년도…….
이용식위원장
언제 종료가 됐다고?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이용식위원장
작년에?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종료가 되는 사업이었는데, 올 한해 연장이 되면서 그때 당시에 산자부에서 예산을 조금밖에 안 잡아 가지고 저희가 한 400명이 배정이 되었었거든요.
이용식위원장
예.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산자부에서 예산을 추가로 많이 확보하는 바람에 저희가 일단은 추가로 2020년도 기준으로 1,400명 정도가 이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1,000명을 추가로 요청을 해서 지금 1,400명으로, 대상자가 1,4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그러면 이게 전에 우리 소기업, 중소기업 대상에 다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버스 운행하고는 별개입니까?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것하고는 별개 사업입니다.
이용식위원장
그것하고는 별개입니까?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이게 지금 308-07이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 의한 목이네, 그렇죠?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도에다가 전출시키면…….
이용식위원장
그러니까, 올려주고. 이 프로세스가 좀 복잡하네요, 보니까?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예, 도가 중소벤처기업부로 올려주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하면 산업공단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공단에서는 회사로 주면 회사에서 이제 분담해 가지고 각자 당사자들한테 지급을 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까?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그러면 이 인원 파악은 어떻게, 파악은 결국은 회사에서 산업공단으로 올리면 공단에서 또 도로 요청을 하고 도로 요청하면 도에서 시군구로 분담금을 이제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됩니까?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왜 이게, 당초부터 이게 구조가 이래 되어 있었습니까?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예, 2021년에도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되어 있었습니까?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겁니까?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올해는 일단, 올해까지 일단 1년 연장 협의된 거기 때문에 내년에는 사업이 지속될지 안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지켜봐야 되네?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사업이 되면 이건 안 해도 되고, 그렇죠?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서진부 위원님.
서진부위원
201페이지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지원사업이 지금 신규로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3,000만 원? 이 시장매니저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시장매니저가 보통 시장의 공모사업도, 일단 공모사업도 하고 시장의 경영 같은 것들을 지원을 하고 거기 사무를 또 돌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여태까지는 누가 해 왔습니까, 이런 역할을?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때 계속 있었습니다, 매니저가.
서진부위원
계속 있었는데 지난번 당초예산에 안 잡히고 이번에 올라와 있죠?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잠시만요. 이번에…….
정곤
오정곤경제산업국장
위원님 그 사업선정이, 이 사업들에 관련해서 사업선정이 도에 올해 1월 11일자로 사업선정이 된 그런 사업이 돼서 작년에 당초예산 작업할 때는…….
서진부위원
올해 1월달에 선정이 됐다고?
정곤
오정곤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여태까지 그러면 회계 관리라든가 거기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 말고 전문성을 좀 띈 사람이 필요하다고 이 판단은 누가 한 겁니까? 도에서 해 갖고 내려 보내준 겁니까, 이게?
정곤
오정곤경제산업국장
예, 그러니까 도에서 이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래 내려온 겁니다.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전통…….
서진부위원
그러면 우리 양산시 관내 전통시장이 몇 군데 있죠?
정곤
오정곤경제산업국장
총 네 군데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네 군데 있는데 왜 남부시장에 하나만 이렇게 찍은 이유가 있습니까?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원래 2022년도 시장매니저사업은 남부시장상가상인회에 1명이 있고 남부시장번영회에도 지금 1명이 있고요.
서진부위원
예.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덕계종합상설시장에도 2명이 있거든요. 일단 이것은…….
서진부위원
그러면 그런 쪽에는 지원을 안 해도 됩니까, 나머지는?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4명이 지금 되고 있는데 지금 두 군데는, 남부시장번영회랑 덕계종합상설시장은 국비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어서 지원이…….
서진부위원
하고 있고?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예,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고요.
서진부위원
예.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남부시장상가상인회는 당초에 국비에 신청했는데 탈락이 됐는데 도에서도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서 도에 공모를 했고 1월에 확정되어서 이번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서진부위원
공모해 갖고 확정된 사항이다?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예, 항상 공모…….
서진부위원
남부시장에 지금 상인회하고 번영회하고 그게 어떻게 다른 겁니까? 왜 두 개의 조직이 있죠?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번영회는 상설시장 건물 소유하시는 분들…….
서진부위원
점포를 갖고 있는 분이고?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예, 번영회가 있고…….
서진부위원
상인회는?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상인회는 거기에 들어와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서진부위원
노점에 이렇게 있는 분들도 다 포함이라고 보면 됩니까?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번영회는 그 기본 건물이 있고 이제 아케이드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주변에 이렇게 상가가, 상인회가 있는데 2개가 따로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이것은 상인회에 시장매니저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예, 상가상인회 사무실이 또 있고 번영회 사무실이 따로 있는데 상인회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서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미래산업과 추가경정예산안 207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정석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석자위원
과장님 209페이지에 근로자종합복지관 관련해서 예산들이 쭉 나열이 돼 있는데, 작년 조례용어 일괄정비에 의한 간판제작 및 설치 이런 부분들이 예산에 지금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예.
정석자위원
신속하계 조례에 맞춰 예산을 반영해 준 부분에 있어서 우선 감사하고요. 그러나 한 가지 여기에서 조금 간과한 부분이 간판의 교체는 이렇게 예산을 반영했는데 사실상 예산서에서는 변화가 없어요.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아니라 노동자종합복지관이지 않습니까? 간판을 교체하기 위한 간판 교체비용을 올렸는데 예산서 과목명은 근로자로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 부분은 2019년도에 경상남도 공문에도 용어변경을 권유하는 그런 요청 공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례에 대한 일괄정비가 그동안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번 1차 추경예산에는 이 용어정비가 확실히 되어서 예산서에도 용어정비가 있어야 된다는 점, 그 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이번에 예산 얻어 가지고 용어 수정하세요.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아, 이 부분은 사업명이, 단위사업명이 정해져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할 때 아예 이 부분을 정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용식위원장
그러니까.
김효진위원
자, 과장님.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예,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정확하게 보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의원이 이야기한다고 바로 대답하는 겁니까?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김효진위원
아니요, 지금 우리 양산시에서 정석자 의원님께서 발의한 노동자 사용 용어를 노동자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노동자종합복지관 이렇게 간판하고 변경하라는 거지 지금 우리가 예산서에 표기되는 근로자는 상위법령 국회법에 통과가 안 돼 가지고 그대로 근로자로 사용되고 있잖아요.
정석자위원
자, 김효진 위원님 부기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기명이 아직까지도 근로자라고 용어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김효진위원
아니, 그 이야기를 하잖아. 부기명 자체를 이걸, 지금 우리가 중앙부서에서 근로자로 아직까지 그게 법령 개정이 됐습니까?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저희들이 복지관 이름이 근로자종합복지관을 노동자종합복지관으로 하기 때문에 단위사업명에서 나중에 노동자복지회관으로 회관을 관리하는 이런 단위사업명으로 바꿔 달라는 그런 요구이신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만들 때 그렇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때 당시에 서로 이야기가 됐던 부분에 근로자란 그게 국회법에 변경 안 됐죠?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예, 그것은 큰 틀에서는 아직 아니고요.
김효진위원
아직, 그러니까요. 이건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노동자 변경을 해 가지고 명칭을 쓰도록 근로자에서 노동자로 변경했다고 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총괄적으로 국회에서, 그게 상위법이 국회입니다.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예.
김효진위원
조례보다 국회가 상위법입니다. 거기에서 근로자 용어, 단순히 우리 양산시 조례에서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가 회계과목이라든지 이런 게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그 과목을 따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무조건 바꾸는 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확인해 보셨냐 이 말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상충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정석자 위원님하고. 그때도 그렇게 국회에서 보류 중에 있었고 그게 변경이 됐습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편성할 때…….
김효진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고. 이건 지금 이야기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된다고 이야기했고 전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니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것 어떻게 됐습니까, 개정이 됐습니까?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안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렇죠?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예.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208페이지에 하단에 있는 배달종사자 안전장비 지원에 3,000만 원이 증액 편성돼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계속적으로 배달노동자가 늘어나고 그분들의 노동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위험에 처해져 있어서 이런 부분을 조금 보완하기 위한 조례로서 저희가 또 발의를 해서 이번에 개정 중에 있는 조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업근거를 보시면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배달종사자들에 의한 안전장비를 지원하게 돼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양산시에 현재 파악이 된 배달노동 종사자가 얼마이고 거기에서 얼마만큼의 예산을 지금 배정한 건지 여기에 대한 설명이 좀 될까요?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예, 현재 이륜차 등록대수는 한 자가용이 한 9,400대 정도 됩니다. 되고,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배달 종사자하고 상담을 한번 해 보니까 본인들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700~800명 정도 안 되겠느냐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인터넷상에 배달대행업체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한 10군데 정도가 나오는데 거기에 등록돼 있는 사람이 한 3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단 한 300명 정도로 해 보고 이게 만약에 모자라면 추가적으로 더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한번 해 볼까 싶어서 300명 정도 했습니다.
박재우위원
예, 그리고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없는 사람을 지원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시죠?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아, 이것은요…….
박재우위원
신청하면 지원하는 겁니까?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예, 이것은 일괄적으로 어떤 물건을 지원한다는 것은 아니고 본인들이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헬멧이 없으면 헬멧을 지급을 하고 무릎보호대가 없으면 무릎보호대를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안 된다, 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박재우위원
기본적으로 우리가 업체에 소속되지는 않겠죠? 다 개인적으로 하시죠? 다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계시면서 하는 부분이 대부분일 텐데 그런 부분에서 사업자 승인 이 부분은 세무서에서 하실 거고, 맞죠?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예, 그건 나중에 확인할 때 그런 형태로 확인을 할 거고요. 실제로 나가서 상담을 해 보니까 개인으로 등록을 해 놔 놓고 또 플랫폼에 같이 등록을 해서 동시에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것은 천차만별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꼭 개인으로만 한다, 아니면 어디 단체에 들어 있다, 이런 것은 정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재우위원
예, 일단은 이 정도의 수요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저희들은 이 정도 수요는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은 하고…….
박재우위원
하고, 홍보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예?
박재우위원
홍보.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홍보는 저희들이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그다음 배달업체가 지금 현황들이 나오니까 거기에다가 공문도 주고 하는 방법으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박재우위원
조금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갖춰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또 이제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좀 챙긴다고 하면 좀 더 홍보를 많이 하셔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미래산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투자유치과 추가경정예산안 211페이지입니다. 오늘 조용주 과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오늘 피치 못할 사정으로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서진부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진부위원
석계 옹벽 붕괴된 사면 재해복구사업 있죠?
기수
한기수투자유치팀장
예.
서진부위원
지금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번에 처음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7억이?
기수
한기수투자유치팀장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이 상세한 부분은 담당팀장이 설명을.
이용식위원장
담당팀장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산업단지지원팀장
반갑습니다. 투자유치과 산업단지조성팀장 김동석입니다. 지금 현재 수해복구사업이 2020년 9월 확정돼서 지금 공사는 한 41%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서진부위원
지금 41% 진행됐으면…….
동석
김동석산업단지지원팀장
예, 현재 법면 사면 산마루측구를 시공을 다 했고 그 중간 부분에 소단부 위에 억지말뚝이 지금 45본이, 아, 65본인가 시공이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서진부위원
지금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동석
김동석산업단지지원팀장
예, 정상적으로 지금…….
서진부위원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석
김동석산업단지지원팀장
예, 6월 말까지가 공사기한인데 그까지 차질 없이 진행을…….
서진부위원
우리 담당팀장님 생각에 지난번에 사면 붕괴 원인이 제일 큰 게 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동석
김동석산업단지지원팀장
사면 붕괴 원인이 지반이 조금 풍화토 지반이고 점질토 지반이라서 사면이 조금 과다하게 이렇게, 좀 완화가 안 되다 보니까, 또 빗물 침투라든지 이것 때문에…….
서진부위원
빗물 침투 원인이 어디서 있었다고 봤습니까 지금? 이번에는 그 해소가 완전히…….
동석
김동석산업단지지원팀장
이번에는 그 해소가, 사면이, 1대 1로 사면을 완전히 눕히기 때문에 사유지를 1만 평을 토지를 매입해서 그 공사를 하다 보니까…….
서진부위원
제가 왜…….
동석
김동석산업단지지원팀장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서진부위원
왜 이 부분이 지난번의 원인을 지금 새삼스럽게 거론하느냐 하면 이게 사실 지난번에 내가 현장을 가봤을 때 측구공사를 옹벽 다 해 놓고, 다 됐는데 무너지는 그 시점에, 측구공사 마무리 시점이었습니다. 그 시점에 상부에, 그러면 옹벽 준공하기 전에 당연히 측구공사 마무리하고 옹벽을 마무리했어야 되는데 옹벽 다 마무리하고 다른 것 다 해 놓고 측구공사 발주가 늦게 된 겁니다. 그러면 위에 옹벽공사하면 토지를 손댔을 것 아닙니까?
동석
김동석산업단지지원팀장
토지는 그때 당시에는…….
서진부위원
손댔는데, 상부의 측구공사 그때 당시에 마무리 단계 시점이었다니까요. 업체를 제가 만났어요, 그 현장에서. 그런 우려가 지금도 혹시나 싶어서 제가 그걸 챙겨보는데, 우리 관에서 너무 좀 느슨하게 대응하는 게 아닌가.
동석
김동석산업단지지원팀장
지금 이 복구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의 사전설계심의를 거쳐 가지고 행안부의 사전설계심의를 한 다섯 차례 걸쳐서 다 해서 사면 완화를 지금…….
서진부위원
설계를 탓하는 게 아니고 우리 행정의 일의 절차, 순서를 탓하는 겁니다, 제가.
동석
김동석산업단지지원팀장
예.
서진부위원
그 옹벽이 마무리되려면 옹벽 상단부에 측구도 마무리, 같이 옹벽하고 이루어져야 되는데 측구는 상당히 늦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지표수가 스며들어갈 확률이 상당히 높았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번에 그러면 다시 보완하면서, 보수하면서 그런 시행착오는 안 겪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석
김동석산업단지지원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행착오를 안 겪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이번에 사토장이 왜 바뀌었죠?
동석
김동석산업단지지원팀장
저희들 작년 2021년도 1월달부터 6월달까지 행안부의 사전설계심의가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봄철에 농경지에 저희가 사토장을 확보를 해 놨는데 논 주인이 사토장을, 빨리 논을 다른 데서 흙을 받아달라고 해서 다른 데서 성토를 하는 바람에 저희들 공사가 7월달 발주해서 하다 보니까 이 사토장이 조금 인근에 한 9,600㎥ 나갔는데 나머지 6만㎥가 지금 관내 신도시 조성이 완료가 된 이후에는 사토장이 확보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서진부위원
이게 사토장 확보가
동석
김동석산업단지지원팀장
지금 그래서 2만㎥는 가산일반산업단지에…….
서진부위원
들어가고?
동석
김동석산업단지지원팀장
2만㎥ 들어가고, 나머지 4만㎥는 국지도 60호선 토교 현장에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예.
동석
김동석산업단지지원팀장
낙동대교를 지금 가설했는데 그 접속도로 부분에 4만㎥가 거기 가기로, 지금 성토재 시험까지 다 완료해서 3월 중순에 지금 들어갈 계획입니다.
서진부위원
자, 이게 여기서도 좀 6억 5,000이 사실상 사토장 변경되는 바람에 추가되는…….
동석
김동석산업단지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운반 거리하고 속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진부위원
지금 제가 좀 행정에 아쉬움이 있다면 6억 5,000은 사실은 3~4억 이상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있었다.
동석
김동석산업단지지원팀장
저희들도 최대한…….
서진부위원
제가 넉넉잡아 3~4억이라고 표현하는데 자, 그 농지 가까운 5㎞반경 안에 있는 농지에 처음에 사토장을 선정을 했으면 구두계약하고, 구두로 “여기에 사토장 씁시다.” 이러고 말았죠?
동석
김동석산업단지지원팀장
그 농경지 주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빨리 자기들은 봄철에 성토를 빨리 해서 또…….
서진부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토장을, 농지에 사토장 결정하면 영농 보상해 주는 근거 있잖아요, 법률 있죠?
동석
김동석산업단지지원팀장
예.
서진부위원
있으니까, 그러면 2년 정도 우리가 사토장 하면 영농 보상을 해 줄 테니까 이렇게 계약하자 했으면 6억 5,000 안 들고도 할 수 있었다, 나는 그 이야기입니다.
동석
김동석산업단지지원팀장
그런데 그 인근에도…….
서진부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사토장에 농사지어서 어떤 얻는 수확하고 영농 보상이 어느 정도 근접한다면 충분히 기다릴 수 있었고 우리도 그러면 공사의 영위성이나 예산 절감 효과는 갖고 올 수 있었다.
동석
김동석산업단지지원팀장
예, 저희들도 참 그게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서진부위원
그런데 행정을 그냥 구두로 “사토장 좀 씁시다.” 그렇게 농사짓는 분들은 한철이 급한데, 제가 어저께 TV에서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40년 농사지었다니까, “아이고 농사에서는 최고의 권위자겠다.”그런 얘기를 하니까 “40년 지어도요, 40번밖에 안 지었습니다.”하는 얘기를 하더라. 그래 40년 지었다는, “그중에 잘 지은 농사 한 15번, 나머지 25번 정도는 그렇게 잘 지은 농사가 아니라서 내가 최고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하던데, 자, 농민들은 영농 보상이라는 것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사토장 준비를 했다면 이렇게 6억 5,000이 안 올라와도 되지 않았을까? 그 영농 보상 비용이 1년에, 그 면적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억씩 보상해 줄게요, 그러면, 그게 제가 지금 1억이라 하는 것은 근거 없이 얘기하는 겁니다, 추정해서 대충 이렇게 해 줄게, 그러면 산출근거에 맞게 제시는 하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 6억 5,000은 안 들어도 된다. 그다음에 사토장이 가까우면 제반 공기 단축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점이 생길 수 있는데 그걸 우리 행정에서, 다음에는 이 유사한 일이 있으면 그런 걸 좀 검토해서…….
동석
김동석산업단지지원팀장
예, 미리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우리가 찾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좀 해야 일의 효율성이 생긴다는 겁니다.
동석
김동석산업단지지원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서진부위원
그러면 이번에 6억 5,000도 안 들어야 될 건데, 지금 안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동석
김동석산업단지지원팀장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좀 널리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서진부 위원님 좋은 의견입니다. 김동석 팀장님 이해됩니까?
동석
김동석산업단지지원팀장
예, 이해가 됩니다.
이용식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이것 관련돼서요, 팀장님 발언대에 좀 나와 주시죠. 사토장 지정은 어디서 하는 건가요?
동석
김동석산업단지지원팀장
발주청에서, 저희 시에서 합니다.
박재우위원
시에서 정해서 계약 당사자에게 제공하는 것이죠?
동석
김동석산업단지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래서 만약에 그 지정한 사토장이 문제가 생겼을 때에 나타나는 모든 행정적인 제반 절차라든지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지금 사토장이, 예를 들면 현재 인근 농지에서 지금 가산산단이라든지 또…….
동석
김동석산업단지지원팀장
국지도 60호선.
박재우위원
예, 국지도 60호선 설치하는 그곳이잖아요.
동석
김동석산업단지지원팀장
예.
박재우위원
변경이, 거리가 멀어진 거죠?
동석
김동석산업단지지원팀장
예, 거리가 한 15㎞로 당초 5㎞에서 10㎞ 정도 늘어났습니다.
박재우위원
거리 늘어난 만큼은 우리 행정기관이 다 부담을 하는 겁니까?
동석
김동석산업단지지원팀장
예, 원래는 발주처에서 부담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좀, 이건 여담이지만 우리 공동주택과에서 하는 사토 처리 기준을 보면 내부에서 처리를 하시겠죠? 대부분 에코델타를 잡아 놓고 인근에다가 다 필요한 사토장에 갖다 줍니다. 그러면 그게 분명히 비용이 줄게 될 텐데 그 주는 비용들은 결국은 소비자한테 이익으로 돌아가야 된다, 예를 들면 분양하는 사람한테 이익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돌아가지더라고요. 그건 다른 예이지만 이번에 보시게 되면 또 이 사토장이 가산산단에 사토를 공급할 것이고 국지도 60호선에 사토를 공급할 것이고, 거기도 관에서 공사를 하시죠?
동석
김동석산업단지지원팀장
국지도 60호선은 경상남도에서 하고 그다음 가산산단은 경남개발공사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재우위원
거기는 필요한 흙을 구입을 어떻게 하려고 그 예산을 잡아놨던가요? 거기는 지금 흙이 부족해서 받는 것 아닙니까?
동석
김동석산업단지지원팀장
예, 자기들 성토재가 부족해서 저희들 현장에 와서 성토재 시험을 다하고 분석해서 결과에 이상이 없어서 받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는데, 저희들 운반하는 것은 저희들이 부담하도록 그렇게 협의 조건이 돼 있었습니다.
박재우위원
운반은 하되, 그러면 거기서도 분명히 흙이 필요하니까 흙에 대한 예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도 그냥…….
동석
김동석산업단지지원팀장
그런 것은 잘…….
박재우위원
공짜로 받아서 쓰려고 이렇게 예산을 잡아 놓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동석
김동석산업단지지원팀장
그런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개인 사토장에 흙을 가져다 부을 때는 거기에 이제 일정 정도 돈을 주고 하는 데도 제법 있죠?
동석
김동석산업단지지원팀장
예, 상북면 인근의 농지는 1대당 얼마씩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래서 그 계산을 한 겁니까? 농지에다가 얼마를 주고 했든 ㎥당 얼마씩 계산을 해서 예산을 잡아 놓았습니까?
동석
김동석산업단지지원팀장
저희들 이것 예산이요?
박재우위원
우리 예산이 있습니까?
동석
김동석산업단지지원팀장
그 예산은 저희들 잡지 아니하고 여기는 순수하게 덤프 운반거리에 따른 덤프 속도하고 덤프 운반 ㎞ 수하고…….
박재우위원
운반비.
동석
김동석산업단지지원팀장
운반비에 대한 부분만 있지 농지에 대한 사용료는 별도로 성토비를 주지는 않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경남도나 국지도 60호선에 하는 거기에서 서로 비용을 같이 부담하는 방식은 안 됩니까?
동석
김동석산업단지지원팀장
그런데 저희들이 경남개발공사나 도에 협의해 보니까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자기들도 사토장으로 흙을 받을 의향은 있지 그 비용 부담은…….
박재우위원
그 사람들이 사업자도 아닌데 왜 그렇게 하실까요?
동석
김동석산업단지지원팀장
비용 부담은 자기들이 하기는 곤란하다는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박재우위원
그건 또 다른 방식을 통해서 분명히, 도의원을 통해서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쪽에서 부담하는 방식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 시비도 좀 줄어들고 자기들이 기존에 원래 하려던 계획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산은 충분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동석
김동석산업단지지원팀장
저희들 관내에 신도시 조성이 끝나고 나서 사토장이 어느 현장 할 것 없이 건설현장에 지금 사토장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억지로 저희들이 가산산단하고 사정, 사정, 부탁을 해서 지금 확보하게 된 겁니다.
박재우위원
거기는 그냥 흙을 적치해 놓을 건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동석
김동석산업단지지원팀장
성토, 자기들이 그 단지…….
박재우위원
예, 조성공사를…….
동석
김동석산업단지지원팀장
조성공사할 때…….
박재우위원
쓸 흙들이잖아요?
동석
김동석산업단지지원팀장
예, 쓸 흙입니다.
박재우위원
쓸 흙이기 때문에 저는 예산에 있다라고 보는 거죠.
동석
김동석산업단지지원팀장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별도로요.
박재우위원
확인을 하고 예산을 다시 한번 더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산업단지지원팀장
예.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서진부 위원님.
서진부위원
이게 안에 내용을 보니까 설계 수량 오류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동석
김동석산업단지지원팀장
설계 수량 오류는 없습니다.
서진부위원
없습니까?
동석
김동석산업단지지원팀장
예.
서진부위원
우리 여기 보면 토사, 벌목, 그다음 산마루측구 부지 설계 수량 오류가 조금씩 있는데 그런 건 전혀 없습니까?
동석
김동석산업단지지원팀장
그런 건 별도로 없습니다. 설계 오류는 없습니다, 별도로.
서진부위원
전문위원님 이 자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설계수량 오류에 대한 자료? 우리 검토보고서 보니까 설계수량 오류가 있거든요.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서진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부위원
위원장님, 담당팀장님 발언대로 좀.
이용식위원장
예, 팀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서진부위원
자, 잠깐 정회 중에 제가 상황 파악을 했습니다. 사면 재해복구사업이 해야 된다는 절대 명제는 안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시기를 더 늦출 수도 없고.
동석
김동석산업단지지원팀장
지금 차로가 4차로인데 2차로를 막고 있기 때문에 빨리 산단 입주 기업체 불편 해소 차원에서는 빨리 공사를 마무리해야 됩니다.
서진부위원
어쨌든 올해 우기가 다시 오기 전에 마무리해야 될 시점인데, 지금 이 실정보고에 대한 자료를 보면 설계상의 수량 오류도 지금 상당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나타나고 있는 이것 차질 없이 좀 체크해 갖고 차질 없이 공사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동석
김동석산업단지지원팀장
예,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이 세부적인 내역은 별도로 자료 갖고 와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산업단지지원팀장
예.
서진부위원
그다음에 사토 처리비 6억 5,000, 그 하단부에 보면 감리비 5,0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지금 공기가 6월 말까지입니다. 6월 말까지인데, 공기 연장은 지금 생각 안 하고 계시는 거죠?
동석
김동석산업단지지원팀장
그래 조금, 이제 최대한 6월 말까지는 하려고 하는데 조금…….
서진부위원
지금 이 감리비…….
동석
김동석산업단지지원팀장
변수가 비가 오거나 이렇게 하면 그런 걸 감안을 해야 되니까…….
서진부위원
물론 천재지변이 생기면…….
동석
김동석산업단지지원팀장
조금 더 연장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서진부위원
특히나 이 흙을 만지는 공사는 비가 오면 일을 못하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
동석
김동석산업단지지원팀장
예.
서진부위원
하는데, 지금 어쨌든 우리는 6월 말까지 공사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동석
김동석산업단지지원팀장
저희들은 6월 말까지 전제로…….
서진부위원
감리비도 6월 말까지 계산해서 산정한 것 아닙니까?
동석
김동석산업단지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이게 산출근거가 제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동석
김동석산업단지지원팀장
감리 산출근거를 별도로 마련해서 드리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산출근거를 갖고 오셔 가지고 한번 구체적인, 오늘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에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산업단지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서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류 요청하신 산출근거자료 언제, 몇 시까지, 1시간 내에 되겠습니까?
동석
김동석산업단지지원팀장
한 2시간 안에 갔다 오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2시간은 너무 멉니다, 1시간 반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산업단지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그 안에 저희들 회의가 안 마치겠나 싶거든요.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산업단지지원팀장
예, 감사합니다.
이용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무과 추가경정예산안 21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과장님 우리가 이번에 추경예산 보니까 자체수입재원에 지방세가 지금 한 66억이 늘어났습니다, 맞죠?
지수
윤지수세무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런데 이게 근거로는 지방세법이 아마 개정이 됐을 겁니다, 그렇죠?
지수
윤지수세무과장
예.
김효진위원
2021년 12월 7일날 시행령 및 변경이 돼 가지고 2022년 1월 1일자로 지금 변경이 됐네요, 그렇죠?
지수
윤지수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지방세법이, 나는 그것 때문에 이해가 안 갑니다. 지방세법 개정이 2021년도 12월 7일 개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 당시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도 없었고, 개정되면서 바로 시행이 2022년 1월 1일자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수
윤지수세무과장
아니요, 부칙에 1월 1일부터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아,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지방소비세가 결국 부가가치세인데 21%에서 25.3%, 거의 4.3%나 이렇게 엄청나게 지금 많이 올랐네요? 거기에 따른 우리 양산시의 보통세, 지방소비세가 지금 66억이나 이렇게 상승이 된 걸로 보여집니다, 맞죠?
지수
윤지수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제가 왜 이러냐 하면 우리 과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세법에 대한 세금은 국민들과의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중앙정부에서 즈그 마음대로 12월 7일날 딱 시행해 가지고 1월 1일자로 딱 이렇게 적용해라, 이것 국민들 몰라요. 이게 원래 기존에 21%였는데 25.3%로 지금 부가가치세를 이렇게 때려버렸거든, 그러면 4.3%나 증, 이건 어디 우리가 건의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지수
윤지수세무과장
법률로 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2.7% 해 가지고 23.7% 올해부터 적용하고요. 그다음에 1.6%는 2023년도에 그래 결정을 합니다.
김효진위원
아, 지금 21%에서, 지금 25%인데요, 25.3%인데?
지수
윤지수세무과장
25.3%인데 2.7%를 올해 우선 반영을 하고 내년에 1.6% 해 가지고 4.3% 이렇게 인상되도록 해 가지고 25.3% 되는 겁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올해는 결국 2.7%가 인상되는 거고.
지수
윤지수세무과장
그러면 23.7%입니다, 21%에서.
김효진위원
예, 그다음에 내년도부터는 1.6%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지수
윤지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중앙정부에서 이러고 있다니까요. 무조건 복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국민들한테 말도 안 하고, 세금 올리는 것은 국민들하고의 어느 협의가 있어야 되고 공론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즈그 마음대로 올려버립니다. 개정도 2021년 12월 7일날 해가 2022년 1월 1일자로 해 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참 이건 참 진짜, 아휴, 국가가 국민들을, 이것뿐만 아닙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파악했을 때 지방교부세도 엄청납니다. 부동산 교부세가 양산시에 71억이나 늘었어요, 71억이나, 재원이. 국민들의 허리에 재갈을 물리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하여튼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 시는 세금 거둔 게 많기 때문에 쓰기는 잘 쓰겠습니다, 그렇죠? 아, 이걸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하는 횡포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다, 이런 걸 보면. 그런데 이런 걸 제가 왜 이 방송을 하느냐? 이거 시민들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시민들을 무시하고 국민들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세금을 조정 해 버리고 한다는 걸 갖다가 시민들이 알아야 이 정부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화가 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수
윤지수세무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참고로 이번에 법인, 그다음에 단체의 종합부동산세 어떻게 돼 있는지 알죠?
지수
윤지수세무과장
예.
김효진위원
완전 폭탄에 폭탄인 것 알죠? 일반인들이 주택을 소유하면 6억 이하까지는 감면해 주고 6억 1원부터 과세를 하는데 올해부터는 법인세하고 단체는 0원부터 과세를 하는 것 알고 계시죠?
지수
윤지수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6억 공제가 없어졌습니다.
김효진위원
공제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 모 문중에서 거의 68만 원 내던 걸 800만 원 냈어요. 심지어 어느 교회는 270만 원 내던 걸 4,900만 원 세금 폭탄을 맞았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하는 종합부동산세고 국민들한테 이렇게 핍박을 주는 이 정부가 무능한 정부입니다. 왜냐? 재원을 갖다가 마련하려고 하니 국민들한테 이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 참 안타깝습니다, 진짜. 그런데 왜 조세저항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코로나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징수과 추가경정예산안 213페이지부터 21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213쪽에 순세계잉여금 있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월선
최월선징수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순세계잉여금이 150억이죠?
월선
최월선징수과장
예, 증가된 게 150억.
이용식위원장
예, 증가된 게. 이게 뭐, 다 모르겠습니다마는 초과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좀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월선
최월선징수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 증가된 부분은 세입초과분에 대해서 150억을 산정을 했습니다. 세입초과분은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이라든지 교부세라든지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세입결산을 해 보니까 조금 초과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150억 증가되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되었습니까? 자, 알겠습니다, 자료를 찾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징수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생과 추가경정예산안 21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간략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철문
김철문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철문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00만 원 증액된 59억 7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억 8,100만 원이 증액된 1,177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9페이지부터 223페이지 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국비보조금 등 기정 대비 57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직원 힐링 숲 치유프로그램 연수비 1,650만 원, 건강보험료 기관 부담금 9,700만 원 등 기정 대비 1억 8,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시간외근무수당 200만 원 등 기정 대비 5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부터 227페이지 정보통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도민체육대회 지원을 위한 전산‧통신장비 구입비 2억 1,700만 원 등 기정 대비 3억 8,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8페이지부터 229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지적재조사사업 국고보조금 등 기정 대비 47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지적재조사사업 측량 조사위탁사업비 430만 원 등 기정 대비 37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219페이지부터 22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22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정보통계과 추가경정예산안 224페이지부터 22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정섭위원
여기 도민체육대회 지원 있죠?
인표
박인표정보통계과장
예.
임정섭위원
2억 1,700만 원인데, 이걸 왜 당초에 편성 안 하고 추경에 편성하셨습니까?
인표
박인표정보통계과장
도민체육대회는 다 추경에 하는.
임정섭위원
추경에 합니까?
인표
박인표정보통계과장
예.
임정섭위원
특히 뭐 우리가 1회 추경에 편성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뭐 이런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 편성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아닙니까?
인표
박인표정보통계과장
도민체전은 전체 다 추경에 합니다.
임정섭위원
이게 하반기로 잡혀 가지고 2회 추경 같으면 모르겠지만 1회 추경에 편성할 것 같으면 앞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하십시오.
인표
박인표정보통계과장
예.
임정섭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임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정보통계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추가경정예산안 228페이지부터 22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임정섭위원
과장님.
재연
김재연토지행정팀장
예.
임정섭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229페이지에 보면 토지거래허가 위반자 신고포상금 해 가지고 당초에 100만 원 잡았는데 이번에 삭감으로 올라왔는데, 불과 당초 편성한 지 3개월도 안 됐는데 이렇게 삭감할 이유가 발생했습니까?
재연
김재연토지행정팀장
이게 토지거래허가구역이 2021년 10월 5일날 전면 해제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난 다음이라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임정섭위원
아, 그러면 당초에 어쩔 수 없이 편성을 해 놨다가…….
재연
김재연토지행정팀장
예, 그 이후라서 그래 됐습니다.
임정섭위원
아, 그렇게 된 겁니까?
재연
김재연토지행정팀장
예.
임정섭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병조
장병조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장병조입니다. 시립도서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억 9,400만 원에서 3,100만 원 감액된 2억 6,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예산으로는 국도비 조정에 따른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1억 1,900만 원에서 1,300만 원 감액된 1억 600만 원,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사업 2,400만 원에서 1,800만 원 감액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47억 4,700만 원에서 1억 3,000만 원 증액된 48억 7,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예산으로는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비 300만 원, 윤현진도서관 노후 CCTV교체 사업 2,600만 원, 공무직 충원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보수 1억 2,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식위원장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관장님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해 가지고 도비가 1,8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거 확정내시에 따른 삭감입니까?
병조
장병조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이게 매칭사업이라서 시비도 그러면 1,800만 원 삭감되네요?
병조
장병조시립도서관장
예, 50대 50 매칭으로 해 가지고 똑같이 시비사업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임정섭위원
우리가 처음에 이 도서를 구입하려고 계획을 잡았던 수량이 있을 건데 이렇게 삭감하면 문제는 안 생깁니까?
병조
장병조시립도서관장
자체사업비가 또 도서구입비가 있거든요. 그걸로 충당이 가능합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꼭 하지 않아도 될 사업을…….
병조
장병조시립도서관장
그런 건 아니고 매년 저희가 도서구입비 지원사업이 600만 원 정도 매칭펀드로 해 가지고 총 지원을 하는데, 지금 현재 도서관, 개관 도서관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비용이 한정된 예산에서 도서구입비 지원이 적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실질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면 자체 재원으로도 충분히 편성하는 부분이 가능하지 싶은데 굳이 매칭을 고집할 이유가 있습니까?
병조
장병조시립도서관장
기존 구입량보다는 매년 조금 줄어들 수밖에는 없는 구조입니다, 국비 지원이 줄어드는 바람에.
임정섭위원
이용자들이 불편을 안 느끼도록 이렇게 면밀히 신경 써 주십시오.
병조
장병조시립도서관장
예,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임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읍면동 소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는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예산조정 후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 202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예산조정, 토론, 표결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본 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특별위원회실에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제18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