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미해 의원 발언
혜림
김혜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양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와 관련하여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제4조 제1항에서 의원은 안건심의 등 직무와 관련하여 사적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의장 및 소관 상임위원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사적이해관계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고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을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써 해당 위원을 안건심의 등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봉
유재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재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마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제18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오늘 회의에서는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그리고 국소관별 질의응답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여야 하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8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보건소, 웅상출장소, 국소관별 직제 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오늘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보다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부서별 페이지조서를 참고하시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과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웅상보건지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웅상보건지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웅상출장소 총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총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복지문화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허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시설공단이사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별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는 별책을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님, 과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후환경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수질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별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림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혜림
김혜림위원장
예,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이 예산하고는 좀 별개인데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혜림
김혜림위원장
예, 하십시오.
임정섭위원
과장님.
생동
김생동공원과장
예.
임정섭위원
지금 36호 공공공지 있죠? 부산대학교 앞에.
생동
김생동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최근에 법원 판결로 인해 가지고 9명이 벌금형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전과자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생동
김생동공원과장
그 부분은 일단은 내용만 들었습니다.
임정섭위원
지금 이게 준공이 되었습니까?
생동
김생동공원과장
그 부분은 준공됐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런데 준공이 되었는데 왜 설계도면하고 좀 상이하죠?
생동
김생동공원과장
설계도면하고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다음에 한번 보고.
임정섭위원
지금 설계도면상하고 이래 비교해 보면 굉장히 상이하고 대법원 판결난 것 알고 계시죠? 판결내용, 판결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생동
김생동공원과장
대법원 판결…….
임정섭위원
판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공지로서 녹지축을 보전 관리해야 될 책임 또한 있고 수벽이라든지 펜스가 존치되어 공공관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판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판결내용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36호 공공공지 환경개선사업도 설계돼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맞죠?
생동
김생동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우리 설계할 때도 그쪽에 이용자들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가지고 이 설계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 실태는 어떻습니까? 녹지 쪽 전혀 관리도 되지 않고 있고 전과자만 9명 만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펜스를 시에서 예산 편성과 동시에 즉각적으로 철거가 가능했다면 그런 전과자 발생도 날 일도 없었잖아요? 예산이 우리가 처음에 이거 할 때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1억 가지고도 부족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1억이면 충분하다고 해서 지금 현재 준공이 난 게 보면 현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승인 받을 때하고 상이하게 다르면 어느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시민들한테 사과보도문을 낼 용의는 있습니까? 나는 내야 된다고 보는데?
생동
김생동공원과장
그거는 지금 이 상황에서 사과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게 아니고요.
임정섭위원
시에서 즉각 행정만 하였다면 이런 일이 발생되지도 않았을 거잖아요?
생동
김생동공원과장
설계를 해 놓고, 설계를 했고.
임정섭위원
과장님.
생동
김생동공원과장
예.
임정섭위원
과장님이 그때 당시에 담당관 아니었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이 설계도는 우리 예산 심의할 때 기 제출되었습니다, 이 설계도는. 그러면 예산 편성할 당시에 기본설계도는 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편성과 동시에 펜스 철거는 당장, 즉시 가능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나와 있듯이 우리가 처음에 예산을 주고, 처음에 삭감을 할 당시에도 법원 판결에 의한 수벽이 문제였습니다. 그다음에 예산편성이 되어 가지고, 편성이 될 당시에 가장 중심이 되었던 것은 펜스를 철거하고 나서 미관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게 주요 요점이었는데 분명히 수벽 철거하고 법원 판결 내용에 기준에 맞춰서 한다고 했는데 그조차도 지금 안 되어 있어요. 지금 현 상태대로 하는 것 같으면 차라리 도시계획 변경을 해 가지고 이 녹지축을 없애는 게 맞지, 누가 보더라도 미관상 굉장히 안 좋잖아요. 미관상 안 좋지, 시민들 전과자 만들었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아무도 책임을 안 진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라고 봐지는데?
생동
김생동공원과장
그 부분 전과자를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 시에서 좀 늦었다고 해 가지고, 시에서 행정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아직 덜 이루어 졌는데 시민이 먼저 했기 때문에 전과자가 만들어졌다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양산TV에서 보도된 내용을 보자면 지금 우리가 보수가 몇 번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보수공사만 하더라도 우리가 예산 편성할 당시에 1억이 들어갔는데, 1억 근사치에 들어간 걸로 지금 보도내용이 나오고 있던데 맞습니까?
생동
김생동공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리고 그때 당시에 관련 팀장이 발언하는 내용도 있는데 관련 팀장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민원 응대합니까? 그런 부분을 좀 면밀히 하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시에서 사과보도문 하나 정도는 내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즉각 행정을 하였다면 이런 일도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고 지금 현재 공공공지의 형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지거든, 분명히 의회에서는 이런 식으로 설계도면을 내놨고 이행은 전혀 다르게 했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힘들잖아요? 진작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방관해야 될 시설물이라고 그러면 존치 필요성이 없잖아요? 존치 필요성이 없으면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라도, 그러면 이 자체를 없애는 게 맞지, 엄연하게 시민들이 지금 현재 위법한 행위를 하게끔 방관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이러이러해 가지고 제3의 피해자, 제4의 피해자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처해져 있는데 시에서 아무 조치를 안 하고 있다? 이것은 돌아가셔가지고 시장님하고 한번 긴밀히 협의를 해 보고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생동
김생동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섭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님, 과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미래산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세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징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위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미해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미해
박미해위원
과장님 안전총괄과에 지금 우리 시에서 필요한 사회복무요원 있죠.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전체 사회복무요원 수요에 관련돼서는 안전총괄과에서 관여를 하시는 겁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당초 병무청에서 저희들이 인원 배정이 되면 저희들이 각 부서에 필요한 복무요원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병무청에서 배정을 언제 이렇게 확정을 받으세요?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아니, 저희들이 병무청에서 인원이 올 때마다 즉시즉시 그 실과에 인원을 조정해 가지고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올 때라는 거가 무한정 배정이 아니고 우리 시에 배정요원이 있을 것 같은데 몇 분이나 되시는지?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매년 저희들이 복무요원에 대해서 각 단체나 이런 데에 필요한 인원에 대한 부분을 매년 그 부분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총, 양산시에는 지금 올해는 몇 분이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신가요?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아직까지…….
미해
박미해위원
안전총괄과에서는 파악이 다 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제가 전체적인 인원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면 어제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다 보니까 건축과에 사회복무요원이 그쪽으로 안전총괄과에서 이관이 됐더라고요, 한 분이. 그동안에는 없으셨다가 한 분이 그 쪽에 충원이 됐는데 그렇다면, 제가 예산을 봤어요, 건축과에서는 한 분이 그쪽 건축과에 충원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안전총괄과에 인원이 그쪽으로 이관이 돼서 예산 편성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안전총괄과에 편성된 예산 중에 그 건축과에 이관된 한 분에 대한 예산은 삭감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래서 제가 질의를 드려 봅니다.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인력에 대한 것, 보상금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어느 정도 안전총괄과에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각 부서마다 예를 들면 예산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보상금에 대한 부분이 부족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전총괄과에서 일부 지원하는 그런 부분도 보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이거는 지원 부분이 아니고 인원이 한 분이 안전총괄과에 배정된 인원이 건축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건축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삭감을 하시는 게 정상적인 예산운용에 있어서는 마땅하지 않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초에, 그러니까 본예산에 안전총괄과에 예산편성이 다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그 인원이 안전총괄과에서 근무할 때의 그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인원이 건축과로 보내졌기 때문에 건축과에서는 추경을 하신 거고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도 그에 마땅한 삭감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제 이야기입니다.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저희들이 각 부서의 인력에 대한 부분을 조정하고 난 다음에 시기적으로 어떤 보상금 부분이 책정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 부분은 저희들 안전총괄과에서 어떤 전체적인 총괄로 해 가지고 일부를 그런 부분도…….
미해
박미해위원
지금 아까하고 똑같은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안전총괄과에서 본예산을 편성하실 때 충분히 하신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풀로. 그랬는데 인원이 빠졌으면 삭감이 당연히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제 이야기입니다.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입니다.
혜림
김혜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미해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로시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로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하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설하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정섭위원
예산 외에 하나.
혜림
김혜림위원장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횡단보도 관리도 교통과에서 하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설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지금 현재 우회전 시 횡단보도의 신호위반에 대해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단속은 경찰서 권한으로 경찰서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임정섭위원
지금 우리가, 사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번 지적되고 했던 건데 우리가 교차로에 보면 교차로에 딱 인접해 가지고 횡단보도가 다 설치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회전하자마자 횡단보도 선에 차량이 딱 진입할 수밖에 없어요. 선에 물리면 전부 다 교통법규 위반이 되는 거죠, 그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일단 교차로 횡단보도 신호가 있을 시에 횡단보도에 차가 있으면 위반사항이 맞습니다.
임정섭위원
신호가 없어가지고 일시정지를 안하면 위반이니까 똑 같은 거지.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런 것 같으면 지금 횡단보도를 갖다가 지금 기존 위치에서 최소한 5m, 10m 정도는 이설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경찰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위치 조정을 검토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양산 전역에 전부 다 하려 그러면 예산도 꽤 많이 들 건데.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양산시에 전체 횡단보도 수가 한 1,800개소 정도 되는데.
임정섭위원
아마 몇 십억이 들 거예요, 그거.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점진적으로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임정섭위원
이런 거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좀 수립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해 나가는 게 안 맞습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게 사실 2015년도부터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속 지적됐던 내용인데 개선된 게 지금 하나도 없어요.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횡단보도 위치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게 시기 때마다 항상 위치가, 위원님 말씀마따나 뒤로 물려야 된다는 학설이 있고 또 가까이 교차로를 좁혀야 된다는 학설이 있다 보니까 할 때마다 설치가 좀, 변화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실질적으로 교차로가 최소한 10m 정도만 이설이 되고 나면 횡단보도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는 충분히 미연에 막을 수 있는 예방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봐지는데 그 부분은 좀 장기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진
문영진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아마 다만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아마 전국적인 현상이고 아마…….
임정섭위원
예, 맞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영진
문영진안전도시국장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도 좀 보완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임정섭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용자가 많은 데부터 단계별로 해 나가는 게 맞아요.
영진
문영진안전도시국장
예, 그거는 차후로 아마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림
김혜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섭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더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교통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개발주택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혜림
김혜림위원장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지역재생과.
혜림
김혜림위원장
예, 맞습니다.
임정섭위원
364페이지에 보면 중부동 서이동마을 정비사업해 가지고 1억 4,000만 원 올라왔는데 이 사업은 뭡니까?
진곤
박진곤개발주택국장
이거는 도시철도 연장구간에 서이동마을이 일부가 편입되는 바람에 실제로 두 집만 편입이 됐는데 그 주변에 민원이 하도 세다 보니까 편입은 안됐지만 편입된 것만 이래 수용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너무 민원이 많다보니까 결국 그 공익사업, 철도공익사업 위에 서이동마을 정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두 집을 더 사준 게 있습니다. 그 두 집을 서이동마을 정비사업으로 해서 이주비하고 이사비를 책정해 놓은 겁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편입되는 두 집하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간접피해로 해 가지고 편입되는, 몇 집이죠, 총?
진곤
박진곤개발주택국장
지금 편입된 데가 두 집이 있어 가지고 그 두 집은 철거 이미 완료해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사실상 보상이나 이런 걸 하면 안 되는데 민원이 하도 많다 보니까 두 집을 더, 3m내지 4m 정도 근접해 있는 두 집을 추가로 서이동마을 정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공익용 목적으로 그 서이동마을 주민들 편의시설을 위해서 서이동 정비사업으로 별개의 사업으로…….
임정섭위원
그러면 총 네 집입니까?
진곤
박진곤개발주택국장
총 네 집입니다.
임정섭위원
총 네 집인데 그러면 두 집은 철거될 것이고 두 집은 지금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내나 활용을 한다, 그거죠?
진곤
박진곤개발주택국장
두 집은 이미 철거됐고 두 집은, 두 집 중에 한 집을 작은도서관이라든지 주민편익사업으로 하든지 그것은 계획을 별도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
우리가 마을주민들하고 이렇게 사전에 협의됐던 게 하나는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활용하기로 그때 협의가 되어 가지고 예산까지 다 나갔는데 집행이 안 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집행 됩니까? 그러면?
진곤
박진곤개발주택국장
이번에 집행…….
임정섭위원
했습니까?
진곤
박진곤개발주택국장
이것까지 포함을 해서 이주비, 이사비를 주면서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런데 애시당초 그러면 우리가 보상계획이 수립되었을 때 이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포함이 왜 안됐죠?
진곤
박진곤개발주택국장
애시당초 감정가격보다도 지금…….
임정섭위원
아, 좀 높게 나와서 그런가요?
진곤
박진곤개발주택국장
조금 높게 나오다 보니까 이주비하고 이게 부족한 바람에 작년에 보상비만 놔두고 나머지 금액은 삭감을 하고 이번에 편입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여기에, 이 관련 민원은 다 해결이 되는 겁니까?
진곤
박진곤개발주택국장
그런데 그 두 집은 빨리 보상을 해 달라하고 그 외적으로 또 나머지 다른 분들도 민원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니까 이거 관련 민원은 해결 되느냐고 묻는 겁니다.
진곤
박진곤개발주택국장
예, 그거는 됩니다.
임정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림
김혜림위원장
임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혜림
김혜림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추가로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당초에는 두 집 하는 게 지금 두 집 늘어났다, 그렇죠?
진곤
박진곤개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최초에는 주민들이 원하는 게 몇 집이었습니까? 10집이었습니까? 11집입니까?
진곤
박진곤개발주택국장
그 블록에 있는 11집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11집이죠?
진곤
박진곤개발주택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행정에 형평성 없는 게 지금도 거기 민원 생겨가지고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겠다 하는 소리도 있던데, 그렇죠, 들었죠?
진곤
박진곤개발주택국장
예,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당초계획에 두 집만 했으면, 두 집만 갔더라면 그런 소리가 또 안 나옵니다. 총 11집 중에서 두 집가지고 그렇게끔 밀고 당기고 해 가지고 두 집을 선정해 놨다가 또 민원 있다 해 가지고 두 집을 또 포함시키니까 나머지 부분들이 그렇게 하는 쪽으로 간다하는 쪽도 나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이 이래 버리면 신뢰감을 잃어버린다니까, 지금은 더 이상 안할 겁니까?
진곤
박진곤개발주택국장
더 이상 추가로 보상을 더 한다는 것은, 형평성이 이미 잃었지만 타당성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끔 가 줬으면 더 복잡하지 않게 가는 거예요. 그걸 처음에 첫 단추부터 이걸 잘못 끼워 가지고 가니까 자꾸만 극단적인 행동들도 나오고, 그렇다고 해서 이거 대안 없이 그냥 해서 가야 될 사항들도 아니고 어떻게 하든 집행부에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 분들하고 저거 하세요. 공감대 형성 좀 하고…….
진곤
박진곤개발주택국장
예, 수시로 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게 좀 하세요.
진곤
박진곤개발주택국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데 최고 중요한 게 자꾸만 만나보면 해결책이 나오고 수그러들고 이런 쪽으로 가요. 그런데 팽팽하게, 시민은 시민대로 그냥 해라, 우리는 우리대로 간다하고 공감대 형성하지 않고 이래 가면 더 이 부분이 악화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가기 때문에, 물론 다른 업무에도 바쁘겠지만 이런 민원 해결하려면 첫째가 공감대 형성하는 겁니다, 자주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하다 보면 다 인간이 하는 일인데 안 될 게 뭐 있어요?
진곤
박진곤개발주택국장
그리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적극적으로 그렇게끔 좀 해서 더 이상 다른 소리 안 나오도록 그렇게끔 좀 해 주세요.
진곤
박진곤개발주택국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예.
혜림
김혜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일배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지역재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공시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혜림
김혜림위원장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과장님.
진영
박진영공동주택과장
예.
임정섭위원
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2개가 좀 문제된 걸로 되어 있는데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에 건축, 기획, 용역비하고 건축실시설계용역비가 이래 포함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유수지 위에 복합적으로 이렇게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되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의회 위원님들이 유수지 위에다가 복합적으로 이렇게 공동주택을 짓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렇게 찬반의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손 치더라도 공공임대주택 건축기획용역비는 예산에 편성되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하는 게 맞다라고 봐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영
박진영공동주택과장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공유재산 거기는 부결이 됐지만 용역비를 예산에 편성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주신 의견, 걱정거리 이런 것을 다 담아서 용역을 통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맞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실시설계용역비는 위치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진행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지만 기획용역비는 사실 우리가 제3의 부지를 찾는다든지 이렇게 봤을 때 편성이 좀 되었어야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필이 좀 덜 됐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기 위원님들 계신데 한 말씀하시죠.
진영
박진영공동주택과장
예, 기부자의 그런 뜻하고 그것을 통해서 일단은 전체적인 제반사항이나 이런 기본적인, 그다음에 설계 기초조사나 이런 걸 다 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기초용역을 이번에 해서 좀 전체적인 그것을 잡아나가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정섭위원
이게 다행히 방송이 안 되니까 제 의견을 이렇게 드리자면 사실 우리가 공동주택을 기부채납을 받고 나서 사실 우리 양산시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기도 굉장히 나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민간위탁을 주든지 아니면 LH하고 협약에 의해 가지고 LH에 이관을 한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경우가 발생해 질 걸로 봐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영
박진영공동주택과장
지금은 이제 초입단계고 나중에 이제 운영방안이나 이런 것은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하고, 또 위원님들하고 공감대 형성을 해서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아니죠, 이것은 지금 단계에서 검토가 끝났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직접 받을 것인지 LH로 넘길 것인지 그거는 검토가 끝났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향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도 사실 검토가 다 끝났어야 되고, 받아 놓고 검토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받아놓고 관리가 안 되는 걸 갖다가 기부채납을 받는다 하는 것도 기부자의 처음 취지하고도 좀 반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좀 많이 아쉽네요. 그리하고 제가 이 앞번 특위 때도 한번 언급을 했던 건데 국민체육센터 옆에 아파트부지 허가 나갔던 것 있죠?
진영
박진영공동주택과장
예.
임정섭위원
그 부지가 내가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정재산에 대해서 처분을 하려고 그러면 일반재산으로 돌려야 하는데 그 부분은 안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좀 면밀히 하셔가지고, 지금 허가 자체가 그러면 잘못 나간 걸로밖에 판단이 안 되거든요, 다시 새롭게 절차를 밟아가지고 그러면 도시계획심의회를 열어가지고 일반재산으로 전환한 후에 허가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상태로는 허가는 나갔지만 허가조건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장
임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곤
박진곤개발주택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정섭위원
예, 해 보십시오.
진곤
박진곤개발주택국장
그거는 지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일괄처리라는 것 때문에 의제처리를 하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거쳤고요, 행정재산에 대해서 해제하는 걸로 해 가지고 일부 체육시설은 해제하고 일부 공원으로 편성하는 걸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다 거친 사항입니다.
임정섭위원
그렇게 하면서 의제처리한 부분이잖아요? 변경이 된 것은 아니잖아요? 시장도 서진부 위원이…….
진곤
박진곤개발주택국장
사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아닙니다.
임정섭위원
시장도 서진부 위원이 시정질문 사항에 답을 하였지만 아무것도 변경된 게 없다, 지금 현 상태라고 이야기했었고 우리가 건축허가가 나기 전까지는 실질적으로 행정재산으로 그래 되어 있는 거고 허가가 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일반재산으로 전환된 거예요. 맞잖아요?
진곤
박진곤개발주택국장
그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어떻게, 행정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는 데잖아요, 코인이라는 데가?
진곤
박진곤개발주택국장
맞습니다.
임정섭위원
맞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도시계획심의를 하면서 일반재산으로 돌려놓고 해 주는 게 맞는 거지, 행정재산에 대해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처분할 수 있는 상대자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건축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이 된 거지. 저는 허가 자체가 잘못됐다고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다시 한번 더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판단을 세워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효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장
예.
김효진위원
과장님.
진영
박진영공동주택과장
예.
김효진위원
아까 전에 임정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건축기획용역비, 이 부분이 임정섭 위원님은 유수지 부지가 맞지 않고 다른 데 부지를 기본용역으로 찾는 걸로 이래 생각하고 질의를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한 기본계획 용역비 이거는 유수지 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그것 아닙니까?
진영
박진영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거죠?
진영
박진영공동주택과장
예.
김효진위원
다른 부지를 찾아가지고 하겠다, 이런 기본계획용역비 아니잖아요.
진영
박진영공동주택과장
예.
김효진위원
유수지 그…….
진영
박진영공동주택과장
유수지 위에 하는…….
김효진위원
예, 유수지 위에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가지고 그 위치에 건축기획용역을 거기 하겠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기획용역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무조건 1차적으로 기획용역 해야 되니까 2차적으로 실시용역설계비가 있고 그런 거죠.
진영
박진영공동주택과장
예.
김효진위원
위치는 다 여기 동일한 데 맞죠?
진영
박진영공동주택과장
예.
김효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림
김혜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스톱허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원스톱허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발주택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회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정보통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혜림
김혜림위원장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소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정섭위원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지금 우리 딸기 같은 경우는 지금 배드로 해 가지고 재배를 하는 농가가 한 몇 % 정도 됩니까?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한 수치는 기억 안 나지만 한…….
임정섭위원
50%는 넘죠, 그죠?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70~80% 정도 되는 걸로.
임정섭위원
예, 그러면 지금 이 배드를 보통 우리가 우수한 딸기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3년마다 이렇게 교체해 주는 게 원칙이고 우리가 보통 보면 한 5년 정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정섭위원
지금 딸기라는 게 특수성 때문에 우리가 파종이 8월달에 이루어지죠, 그죠?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여름에.
임정섭위원
예, 그래가 4월말까지 수확을 한다, 그죠? 길게 하는 농가는 5월 10일까지는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5월달부터 8월달까지가 휴경기다, 그죠?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실질적으로 수익이 나는 것은 11월달부터 해 가지고 4월달까지 수익이 나는 거고, 그죠?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정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인력을, 딸기농가들이 인력을 이렇게 수급을 하는데 이 공백 기간에 대해서 충원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죠? 유지하기도 힘이 들고?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 딸기제품 품질을 올리기 위해서는 3년마다 이렇게 배드를 교체해 주는 게 나는 맞다라고 보고, 사실 이걸 갖다가 다시 우리가 배드 자체를 2단으로 이렇게 형성을 했을 때 여기에 채소를 심었을 경우 3월달부터 10월달까지는 나는 수확이 가능하다고 보거든 딸기 심어놓고도. 그러면 밑져봐야 지금 일하는 사람들이 외국인노동자로 해 가지고 앞으로는 집합될 수밖에 없을 건데, 그런 노동자들이 1년을 일을 하지 않으면 잘 안 오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1년에 우리가 5,000만 원씩 1억 사이에만 편성을 하게 되면 딸기 품질 자체도 향상시킬 수가 있고 농가 경영에도 안정이 기해진다고 봐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딸기하고, 그 간작을 말씀하는 거죠?
임정섭위원
예.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아마 한 몇 년 전부터 시범적으로 여러 가지 시험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임정섭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자체 경비가 아닌 농업중앙에서 편성되는 그것을 갖다가 지금 인용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지자체 협력사업 말씀하는 것 같은데, 지자체 협력사업도 우리 시비가 절반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예, 그거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가 자의에 의해 가지고 편성을 했다라기 보다는 그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냥 접목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라고밖에 안 느껴지는데.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제로 그 부분은 주도적으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농협보다는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해서 한 거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번에 협력사업을, 이래 대지를 교환하는 사업을 하게 된 계기도 그것 말고 사실은 우리가 도비사업을 기술원에 신청해 있습니다, 했는데 아쉽게 사업이 책정 안 되어 가지고 아쉽지만 협력사업이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한 거고 좀 미진하고 금액이 적은 것은 맞습니다.
임정섭위원
저는 이거는 실질적으로 전체 농가들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서 우리가 자체 시비를 좀 더 편성하는 게 맞다고 봐지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화제나 신곡에 딸기단지에 보면 요즘 전부 다 딸기 자체가 수경재배형태다 보니까 지금 물 수질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죠?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우리 원동 같은 경우는 2023년도 되면 광역상수도가, 양산시 상수도가 전부 다 보급이 다 됩니다, 알고 있죠?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정섭위원
화제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을마다 마을상수도가 지하수로 해 가지고 공급이 다 되고 있죠, 그죠?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지하수, 간이상수도로 되어 있죠.
임정섭위원
지금 현재 외화마을 같은 경우는 인입선이 친환경에너지타운까지 인입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정섭위원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딸기농가 집수정까지 직선거리로 따졌을 때 한 400~500m 정도 되는 것으로 봐지는데 그런 물을 활용해 가지고 공급하는 계획도 안 맞습니까?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좀 신중히 접근해야 될 건데 상수도를 농업용수로 쓰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죠?
임정섭위원
아니요, 지금 현재 2024년도 되면 수도가 광역상수도가 다 되고 마을상수도가…….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아, 마을상수도가 남아 있는 것을 쓰는 방법.
임정섭위원
예, 사용할 일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폐공하기보다는 그걸 인입을 해 가지고 농가에 보급해 주면 수질 자체도 음용이 가능한 부분도 사실 발생이 되니까 지금 농가마다 상수도가 보급 안 되어 있잖아요?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하여튼 여러 부서가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좀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임정섭위원
우리가 증산 토마토농가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2017년도죠, 2017년도에 상수도 보급을 다했습니다. 좀 그런 것도 감안해 가지고 우리가 상수도를 보급을 못하더라도 지금 마을상수도로 쓰고 있는 지하수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런 것도 접목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양액재배용 음용수용으로 대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으니까 수도과하고 충분히 좀 협의해 가지고 진행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섭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효진위원
예, 제가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장
예.
김효진위원
임정섭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우리 딸기농가, 화제농가 거기 보니까 복토작업하는 것 때문에 지금 원래 임정섭 위원님 이야기가 보통 3년, 5년 이래 하는데 보통 7년까지 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지금요, 그걸 돈이 없어 가지고 이걸 못 바꿔가지고. 그런데 이번에 농협하고 같이 한다 해 가지고 자료를 받아 보니까 거의 못 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5년 되면 5년 되는 시점에 계속적으로 그 분들이 흙을 새로 넣은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5년 시점을 딱 정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번 기준에 보니까 7년인가, 6년인가, 7년인가.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 부분은 결국은 예산의 한계 때문에 그래도 좀 오래 한 사람들 노후 된 것, 그다음에 연령대가 좀 많은 사람들 위주로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김효진위원
예, 맞습니다. 예산 때문에 그래 되어 있던데, 그러면 그 규정을, 예를 들어서 이걸, 이게 또 계속적인 사업 같으면 뒤에 형평성에서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농협하고 같은 사업을 연계해 가지고 농협에서 1억인가 이렇게 내놨죠?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40% 됩니다.
김효진위원
예, 1억이라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이 사업이 한 해, 두 해하고 농협에도 확인해 본 바, 내년도까지는 아마 하겠는데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지속적으로 될지 안 될지 모른다, 이런 답변을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저희들도 장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더 첨언하자면 이 부분이 사실은 상토가 문제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전체 다를 우리 예산으로 커버하기에는 상당한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도비사업도 지원요청도 한번 해 봤고 했는데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데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를 한참에 다를 해 주기에는 예산이 워낙…….
김효진위원
아니, 한참에 다를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보니까 상토하고 난 다음에 한 5년간은 그냥 쓰시는 것 같더라고.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시작을 거의 비슷한 시기에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한 5년, 7년 지난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이제 거의 대부분이 교체해야 될 시기가 임박해 오는 사항입니다.
김효진위원
지금 이제 농가들이.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효진위원
그런데 어떤 데는 되고 어떤 데는 안 되고 하니까 이게.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다보니까 저희들도, 원래 5농가 했거든요.
김효진위원
아, 총 몇 개 농가인데요?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총 우리가 한 70농가 정도 생각하는데요.
김효진위원
아, 70농가인데 5개밖에 안되니까 상대적으로 민원이, 예산이 없으니까 충분히 발생하겠네, 그죠?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이제, 저희들도 사실은 예측했던 게 기술원에 예산 신청할 적에 이정도하면 그래도 한 3~4년 하면 한 바퀴 돌리겠다 하는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아쉽게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김효진위원
기술원에서 예산을, 국비를 확보 못 하다 보니까.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확보를 못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당선된 사람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탈락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보니까.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민원이 이게, 임정섭 위원한테도 오고, 저한테도 오고 여러 지역구 위원들한테 다.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내년부터는 좀 더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좀 추가적으로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렇다 해서…….
김효진위원
다 해 줄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다들 만족시키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좀 나아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기준이나 이런 걸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기준을 결국은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잡지만 선정 안 된 사람은 일단 불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전부 다 하기에는 예산이 엄청나게 들 것 같고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지금 여기뿐만 아니고 또 저쪽 편에, 왜냐하면 이게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느 다섯 분이 농협에 이야기를 해서, 그러니까 농협에 이야기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우선 5개 먼저 돼가지고 그렇다, 이래 가지고 지금 민원이 많이…….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뭐, 그런 이야기들은 저희들은 그렇게 동의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래요?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효진위원
그런데 사실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보시면 선정기준이나 이런 것 자체 보면 민원이 그렇게 접수가 돼서 본위원도 그렇게 확인을 하니 사실 또, 거의 대동소이하더라, 나는 그렇게 파악됐어요, 그래서…….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근본적인 문제는 예산규모가 적다보니까 이런 문제인데 이 부분은 좀 점차 확대해 나가야 될 필요는 있기는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뭐, 하여튼 그래서 탈락한 사람들 마음을 좀 그걸 해 주십시오.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많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효진위원
예, 연락 오죠? 억수로?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림
김혜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동물보호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과장님, 팀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호
최선호위원
예.
혜림
김혜림위원장
최선호 위원님.
선호
최선호위원
예산안 외에.
혜림
김혜림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선호
최선호위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상수도 보급이 그린벨트 지역에 개곡, 법기, 창기 저쪽에 상동지역에 일부지역에 상수도 보급이 됐거든요, 상수도가, 상수도가 보급됐는데 거기 지금 기존 시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마을 간이상수도? 지금 다 폐쇄를 했습니까?
종만
문종만수도과장
아직 안 했고 LH에서 거기 수도 보급하면 그때 같이 남락마을이나 그쪽에 다 보급될 겁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남락하고 영천은 LH에 통수가 안 돼서 지금 상수도 보급이 안 되고 있는데 덕계정수장에서 내려오는 개곡, 창기, 법기는 통수가 됐거든요. 그런데 기존 간이상수도가 지금 폐쇄됐는지.
종만
문종만수도과장
아직 폐쇄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거를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수돗물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관리 자체를 잘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옛날에 간이상수도 쓰듯이 물을 써서 수돗물이 많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꼭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종만
문종만수도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폐쇄할 거면 빨리 폐쇄를 하고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이 수도요금이 최근에 나오니까 너무 가격에 민감한 것 같습니다. 것은 폐쇄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도요금이 나오니까 가격이 민감한 것 같습니다.
종만
문종만수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이상입니다.
혜림
김혜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선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수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정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하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질의답변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 질의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질의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조정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조정 및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조정 및 토론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9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동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교환한 의견을 종합한 결과 곽종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신청하셨습니다. 곽종포 위원님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곽종포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중인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삭감액 조서의 내용대로 수정 동의합니다. 예산서 321쪽 산림과 소관 등산로 조성관리비 등 총 6건, 시비 20억 510만 원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세출예산의 삭감사유는 사업시기의 부적정, 사업내역 재검토,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승인 등입니다. 삭감한 세출예산은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며 그 외에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삭감액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장
곽종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곽종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곽종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정동의를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곽종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세출예산분야 20억 51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금일 오후 2시에 예정된 제2차 본회의에 안건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