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홍준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위성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승옥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농어촌기본소득 전면시행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배홍준 부의장입니다. 현재 농어촌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 도·농간의 소득격차 확대로 소멸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의 소멸은 곧 식량 주권의 위기,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 상실로 이어져 전 국가적 위기로 이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농어촌 주민에게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정부가 긴급하게 시행해야 하는 정책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을 통한 농어촌 위기극복을 위해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가 대표로 낭독하겠습니다. 농어촌기본소득 전면시행 촉구 결의안! 지금 농어촌은 아기 울음소리가 끊기고, 학교가 사라지고, 문방구가 사라지고, 버스가 사라졌다. 청년은 떠나고 노인만 남은 마을은 소멸 위기를 현실로 마주하고 있다. 1993년 농산물시장 개방 협정 이전에 도·농간 소득 격차는 약 90%이었으나, 2000년엔 80.5%, 2010년 66.8%, 2019년 61.8%까지 하락하였다. 이에 청년들은 더 나은 일자리와 교육을 위해 수도권으로 모여들고 있다. 수도권에 집중된 청년들은 인구밀도 증가로 인해 경쟁이 심화되며 미래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비혼과 만혼, 출산율의 급락을 초래하고 있다. 농어촌뿐만 아니라 많은 중소도시도 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고, 농사 규모 2ha 미만의 농가는 생산한 농산물로 얻는 농업소득으로는 1년 생활에 필요한 가계비의 절반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후 위기, 먹거리 위기, 지역소멸 위기 시대에 농림어업은 단순히 먹을거리 생산뿐만 아니라 식량안보, 국토‧환경 보전, 대기 정화, 홍수조절, 지하수 함양, 일자리 유지와 창출은 물론, 인성 함양, 보건 휴양공간, 전통 역사‧문화의 보전과 지역경제‧사회의 유지와 활성화 등 다원적 기능을 통한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즉, 농어촌은 인류 생존의 심장이고 가깝게는 환경의 위기 앞에 자연과 환경을 지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탄소 흡수원이자 재생에너지의 보고이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166조 원으로 평가된 바 있다. 농민의 농업활동과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는 그동안 국가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외면당해 왔다. 대한민국의 선진국 진입은 농어촌의 희생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에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생태계의 보전,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에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농어촌의 소멸을 극복하고, 농어촌 경제를 살리는 것은 농어촌 주민만의 과제가 아니라 지역경제와 국가균형 발전의 핵심과제이며, 정부가 공동 대응해야 할 국정의 핵심과제이다. 따라서 정부는 지역개발사업예산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농어촌 주민들에게 국토‧환경‧문화‧지역 지킴이로서 기본수당을 지급하여 농어촌 주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농어촌기본소득은 농어민에게뿐만 아니라 농어촌 주민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지역 경제를 살리고 수도권을 비롯한 도시의 인구 과밀화로 인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여 비수도권 및 도시도 함께 살아나게 하는 마중물이며, 전국민 기본소득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다. 이에 강진군의회는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강력히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 각 정당은 농어촌 주민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도시와 농어촌의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고 농어촌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는 토대를 마련하라. 하나, 농민들에게 농산어촌 국토환경 및 생태계를 보전하여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식량의 안정적 공급 등 공익적 가치 생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라. 하나, 빈사 상태의 농어촌 재생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농어촌 주민들의 ‘농어촌 기본소득 보장’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2년 3월 4일 강진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본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성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승옥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쌀 시장 격리제는 정부에서 자의적으로 격리 시기를 지연하고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쌀값 하락을 부추기는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될 수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조속히 개선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가 대표로 낭독하겠습니다. 쌀 시장격리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 정부는 2020년 변동직불금을 폐지하면서 그로 인해 우려되는 쌀값 하락과 농가소득 감소를 완화하고 쌀 자급률을 확보하기 위해 ‘쌀 시장격리제’를 시행했지만, 농민에게 혼란과 불신만 심어주었다.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쌀값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이유 없이 시행을 미루고 농민 스스로 쌀값을 포기하게 만드는 최저가 입찰로 인해 계획했던 20만 톤에 못 미치는 14만 5천 톤이 시중보다 낮은 평균 63,763원에 낙찰되고, 5만 5천 톤이 대규모 유찰되는 등 쌀값 안정을 염원하던 농민들의 바람과는 반대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강진군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 당국의 쌀 시장 격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이를 조속히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정부가 양곡관리법 개정 취지에 어긋나게 격리 시기를 지연한 것이다. 지난해 11월, 초과 생산량 통계가 발표되었음에도 정부는 12월 28일에 시장격리를 확정하였으며 다시 한 달이 훨씬 지나서야 입찰을 하였다. 산지 쌀값이 10월 이후 계속해서 하락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수확기 평균가 보장에 실패한 것이다. 이는 양곡관리법상 초과 생산량이 3% 이상 또는 가격이 5% 이상 하락한 경우 시장격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지 않아 정부가 본래의 취지를 왜곡하여 자의적으로 시기를 늦췄기 때문이다. 둘째, 쌀 가격을 물가관리 차원에서만 바라보고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시장격리를 추진한 것이 문제이다. 최저가 입찰은 정부가 정해 놓은 입찰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가를 써내야 하고, 그중에서도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낸 농가부터 낙찰된다. 이 방식은 쌀값 안정을 위해 도입된 시장격리제도와는 맞지 않으며 우려의 목소리에도 뜻을 굽히지 않던 정부가 오히려 스스로 쌀값 하락을 유도한 꼴이 된 것이다. 최저가 입찰은 그렇지 않아도 생산비 증가로 어려워진 농가의 한숨을 깊게 하고 쌀값 하락의 책임을 농가에 전가하면서 농민들 간에 불필요한 경쟁과 갈등을 유발하였으며, 터무니없이 낮은 예정가격으로 대규모 유찰 사태를 불러일으켰다. 이처럼 시장격리 발동 시기를 의무화하지 않아 정부의 의지에만 맡기고 저가 순으로 물량을 사들이는 현 시장격리 제도는 쌀값 지지라는 취지를 퇴색시키고 정부에 대한 농민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게 될 것이다. 또 기후 변화와 전염병 창궐로 식량 위기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가의 영농의지를 꺾어 궁극적으로 국가의 식량주권과 국민의 식량 보장을 약화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쌀 시장격리 제도의 올바른 시행을 위해 정부가 아래의 사항들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요건이 성립되면 의무적으로 지체 없이 시장격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라. 하나, 쌀값 하락을 부추기는 최저가 입찰방식을 철회하고 공공비축미 방식으로 매입하라. 하나, 이번에 유찰된 5만 5천 톤과 추가격리 예정인 7만 톤 전량에 대해 신속히 적정가격으로 시장격리를 추진하라. 2022년 3월 4일 강진군의회 일동! 이상으로 본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