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정옥 의원 발언

일자리경제국장 위영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투자일자리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팀장 강구연 팀장입니다. 투자유치팀장 최향숙 팀장입니다. 청년지원팀장 서윤정 팀장입니다. 노사행정팀장 장인재 팀장입니다. 창업정책팀장 김동호 팀장입니다. 391쪽 투자일자리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는 사람에 대한 투자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도시 순천을 비전으로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통해 도시브랜드가 일자리와 투자로 연결되는 창의도시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3쪽입니다. 먼저 살아나는 경제를 위한 미래형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2021년은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기존 산업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비대면 디지털 분야 중심의 일자리 자원을 추진하였으며 올해는 미래에 대한 투자를 중심으로 미래 신산업 및 순천형 2050 탄소중립 정책 추진을 위한 저탄소 탄소중립 기업 육성을 위한 일자리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총 21개 사업에 145억 84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디지털 콘텐츠 및 빅데이터 기반 전문가 양성을 지원하는 신산업 디지털 분야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94쪽입니다. 두 번째, 생태 환경 에너지 등 그린 뉴딜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선순환하는 녹색 일자리 육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지역경제 회복과 성장을 견인하는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을 통해 사람 중심의 경제 회복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6쪽 전남 청년 툰(toon) 일자리사업입니다. 미래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으로 미래 신산업인 디지털 콘텐츠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창의형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전남 청년 툰(toon)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의 콘텐츠 관련 기업 유치를 통해 웹툰, 만화 등 콘텐츠 관련 일자리 창출과 청년 근로자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을 지원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8쪽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청년세대 유입과 정착 지원을 통하여 청년이 돌아오는 순천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전라남도에서 2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인 만21세에서 28세 청년들에게 연 20만 원을 체크카드로 지급하여 청년들이 선호하는 문화, 여가 활동 지원으로 문화생활 향유 및 자기개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순천시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399쪽 순천시 노동자 지원계획 수립 용역 추진입니다. 본 사업 역시 올해 신규사업으로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노동자 현황파악 및 지원계획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용역 시행을 통해 순천시 노동자들의 현황파악, 노동환경 및 복지실태 등을 조사·분석하여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노동자 복지사업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400쪽 순천 천연자원 바이오산업 육성사업입니다. 비교 우위에 있는 지역자원과 산업화 기반을 토대로 순천을 천연자원 바이오산업 허브로 집중 육성하고자 합니다.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외서면에 조성될 특화농공단지와 유기적인 협력을 위하여 승남중학교 외서분교로 바이오센터 사무실을 이전할 예정입니다. 현재 이전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이며 6월까지 이전을 마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전남 생물전환 바이오 특화 지식산업센터 유치입니다. 바이오소재 개발 및 관련 기업 인큐베이팅 시스템 구축을 통한 바이오산업 성장을 위해 2027년까지 총 3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바이오 특화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라남도와 함께 중소벤처기업부를 방문하여 사업설명 및 협조요청을 하였고, 지난 7일 사업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전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8월까지 완료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하겠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 순천 바이오센터 출연금과 타당성 용역 건이 안건으로 올라갔습니다. 기업과 농가의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로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순천 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위해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일반사업 보고입니다. 402쪽 순천형 맥가이버 사업입니다. 2020년에 시작된 순천형 맥가이버 사업은 관내 고령화된 읍면 지역에 젊은 청장년 인구의 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에 생활편의서비스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농촌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며 현재까지 16명의 맥가이버가 선정되어 활동 중입니다.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청장년들과 농촌지역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맥가이버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와 더불어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낙안면에 순천형 공유대장간을 구축하여 목공체험을 통한 간단한 생활용품 만들기, 농촌지역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SNS 활용법 교육 등 다양한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04쪽 사회초년생을 위한 인턴십 프로그램인 행정인턴사업과 대학생 직장체험 연수사업과 405쪽 순천시 청년취업 지원 정책인 전남 청년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은 매년 진행하는 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07쪽 산·학·관 협력사업 지원입니다. 기업과 학교, 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역 특색에 맞는 산업 육성과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취업 지원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사업계획입니다. 산·학·관 협력을 통한 지역대학 기술연구 지원 및 인재 양성사업으로 4개 사업에 사업비는 국가 직접 지원사업에 대한 시비매칭분 4억 5300만 원입니다. 사업현황입니다. 순천대학교 및 제일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지원사업과 맞춤형 사업화 지원 및 지역연고산업의 지역 거점화를 지원하는 순천대학교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이 있으며 기업과 연계한 계약학과 개설을 통해 조기취업을 지원하는 전남대 여수캠퍼스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사업, 순천대학교의 바이오메디컬 R&D 기반 글로벌 진출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8쪽 적극적인 투자유치로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입니다. 대규모 사업추진과 새로운 투자유치 전략으로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로 순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습니다. 첫 번째, NHN 공공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구축입니다. 2021년 3월 전라남도, 순천시, NHN은 투자금액 3000억, 고용 인원 200명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의 구축을 위해 기관 및 사업자 간 업무간담회와 TF팀 회의를 진행하며, 부지선정 및 성공적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대지구 국내 의료기관 설립입니다. 현재 신대 의료기관 부지는 투자유치 여건 개선을 위한 신대 배후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신대 국내 의료기관 조속한 설립을 위해 관계부서 및 기관 간 적극적이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의료기관 설립에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신대 외국 교육기관 유치 환경조성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외국 교육기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용역 완료 후 부지 향후 활용방안을 포함한 외국 교육기관 유치 마스터플랜 수립으로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10쪽입니다. 네 번째, 남중권 생태관광의 중심 순천형 고품격 호텔과 리조트 유치입니다.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습지 등 순천의 생태환경을 활용하여 국제 규모의 행사 개최가 가능한 컨벤션 시설을 포함한 대형 숙박시설을 유치하고 아울러 연향뜰, 와온, 화포 등 중점 유치지역을 설정하여 남중권 생태관광을 이끌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메타버스를 활용한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입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하여 메타버스를 활용한 비대면 투자유치 설명회를 상하반기 각 1회씩 총 2회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411쪽 청년정책플랫폼 운영입니다. 청년들이 자유롭게 소통하며 직접 사회 문제를 마련하는 주체로 나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청년정책플랫폼을 운영하겠습니다. 주기적인 청년 토크콘서트를 통한 청년과의 소통 기회 마련을 위하여 청년특위 간담회 분기별 1회, 시장님과의 대회 반기별 1회, 행정과의 대회 자리 월 1회 등을 추진하여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자리, 생태, 교육, 복지 등 분야별로 청년들이 직접 사회문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청년정책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정책아이디어 피드백을 통해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2쪽 청년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구축 지원사업입니다. 청년들의 안정적인 미래 준비와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순천청년희망통장 사업, 전라남도 청년 희망디딤돌통장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사회 진출 시 목돈 마련으로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며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등을 통해 신혼부부, 취업자 청년들에게 주거비 지원을 통해 생활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1쪽 청년의 참여 확대 및 역량강화 지원사업입니다.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갖고 있는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청년 도전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한 문화행사, 축제, 마켓 등 정원 관련 특화사업을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코자 합니다. 또한 순천시 청년정책 협의체를 활성화하여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16쪽 순천시청년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청년들의 활동 거점공간인 순천시청년센터는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지친 청년들의 스트레스 관리 및 심리상담 등을 운영하여 청년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소통 및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417쪽 추진계획입니다. 올해는 청년들이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1인 1정원 갖기 프로그램 및 정원SNS콘테스트 등을 개최하고 청년 맞춤형 SNS를 활성화하여 청년 지원사업들이 적극 홍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8쪽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은 2021년 지역 노사민정 협의회 실무회의 5회, 분과협의회 2회, 노사민정 워크숍 1회, 노사민정 본협의회 1회 등을 추진함으로써 노사협력을 통한 노사안정과 사노평화를 위해 힘써왔습니다. 올해도 활발한 협의회 등 활동을 통해 지역일자리 창출과 인적자원 개발 등 노동시장 활성화와 함께 안전한 산업환경 조성 및 중대재해 예방에 힘쓰므로 노사민정의 화합과 협력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20쪽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입니다. 2021년도에는 4개의 직업훈련을 진행하여 63명이 직업훈련을 수료하고, 21명이 취업 및 지속적인 일자리 연계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도 다양한 직업훈련을 제공함으로써 순천시 취약계층의 실업해소와 생계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21쪽 취약계층 및 청년 일자리 제공과 생계지원을 위한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입니다. 공공 일자리사업은 순천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재산 2억 원 이하인 취약계층이 대상입니다. 올해도 공공 일자리사업을 추진하여 취약계층 및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고용창출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22쪽 순천형 역세권 창업특구 조성입니다. 호남권 최대 순천형 창업보육센터 완공 이전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운영, 인프라 자본을 집적화하여 순천시 창업생태계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운영 분야입니다. 창업생태계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창업보육센터 3개년 운영계획을 3월까지 수립하겠습니다. 센터 운영, 출현기관 타당성 검토, 창업특구 조성을 위한 7대 필수요소 조성방안 등을 마련하여 순천형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프라 분야입니다. 순천 역세권 일원에 순천형 창업특구를 지정하여 지역의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특구 지정을 위한 특화사업 발굴 및 관련 절차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특구 조성 타당성 검토 및 공론화 과정 이행 후 특구지정신청 및 특구계획을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424쪽 자본 분야입니다. 「벤처투자법」 신설로 펀드 공공출자가 활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투자 가능 펀드를 선정하고 공론화 과정 이행 후, 의회의 출자 동의를 득한 후, 기 조성펀드에 참여하겠습니다. 투자대상과 지역기업 의무투자 약정 체결로 지역 내 유망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하여 창업, 성장, 회무, 재투자의 벤처생태계 선순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426쪽 한중창업혁신센터를 활용한 중관촌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순천과 중관촌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국내 창업자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겠습니다. 작년 7월 창업연당에 한중창업혁신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에는 제1회 한중창업혁신포럼을 개최하여 양국 창업정책을 공유하고 관내기업 10개소의 해외진출 가능성을 타진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중국 베이징에서 제2회 한중창업혁신포럼을 개최하겠습니다. 매년 양국에서 번갈아가며 열 계획입니다. 포럼 의제설정과 주제별 분과구성 등 내실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11월에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427쪽 중국 진출을 위한 온·오프라인 거점을 구축하겠습니다. 작년 포럼에서 협의된 사항입니다. 한국기업의 중국 진출 펀딩 플랫폼을 활용해 투자유치를 지원하고 제2회 포럼에서 성과를 공유하겠습니다. 한국창업자의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물리적 거점 또한 중관촌의 협조 아래 베이징에 구축하겠습니다. 2021년 순천 창업 경진대회 선정 팀의 중국 진출을 지원하겠습니다. 메타버스 등 코로나19 상황에 걸맞은 매체를 활용해 순천의 창업기업과 중국 투자자의 네트워크를 주선하겠습니다. 교류가 어려운 상황에도 작년 포럼을 개최한 만큼 올해도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중관촌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8쪽 순천시 제3회 순천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입니다. 작년 제2회 대회는 2019년 대회의 주요 문제점을 개선하고 투자시스템을 도입하여 순천형 경진대회의 모델을 정립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83개 팀이 참여해 최종 10개 팀 선발까지 5개월 간 진행되었습니다. 역량 있는 심사위원을 구성하고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변리사를 통한 아이디어 검증을 6회 이상 거쳤습니다. 올해는 제2회 대회의 경험을 더해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전문단을 현재 5명으로 구성된 전문단에 투자사 1명을 충원하여 창업자의 교육에 대응하겠습니다. 대회일정을 앞당기겠습니다. 대행사 선정을 5월 이내에 마무리하여 양질의 참가자를 확보하겠습니다. 수행이력을 바탕으로 자체 투자실적과 본 경진대회에 대한 이해도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역량 있는 대행사를 뽑겠습니다. 참가자 모집은 지역 및 전국의 창업자 커뮤니티, 대행사의 자원 등을 활용하는 사전스카우트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안정적인 대회 운영으로 경진대회의 대내외적 브랜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9쪽 청춘창고 인큐베이터 기능 활성화입니다. 관내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청춘창고는 연 매출 6억 5000, 방문자 11만 명에 이르는 등 정량적인 성과에도 운영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어 왔습니다. 그간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입점자 및 관계자 간담회를 수차례에 걸쳐 진행한 결과 본래의 조성 목적인 인큐베이터 역할 강화를 권고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창업 인큐베이팅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 멘토를 개별 입점자와 매칭하고 관내 및 청춘창고 출신 창업가의 컨설팅을 시행하겠습니다. 현재 입점자의 요구사항이기도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전문가 위탁운영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민간위탁 동의를 득하고 다음 회기에 위탁예산을 편성하여 적합한 사업자를 선정, 운영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430쪽 창업연당 운영입니다. 순천시의 창업 허브인 창업연당 운영을 고도화하겠습니다. 2021년에는 15개의 입주기업을 지원하고 100명에 가까운 예비창업자에게 창업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민간 네트워크도 구축했습니다. 창업연당의 도움을 받은 10개 창업기업이 총 10억 규모의 국비 지원사업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4개 분야에 대한 고도화에 주력하겠습니다. 먼저 시설, 공간 분야에서는 개방형 사무실로 확대 운영하고 찾아가는 창업상담을 진행하겠습니다. 네트워크 분야에서는 예비창업자와 멘토를 매칭하고 이를 통해 과제를 도출하겠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실전 창업교육과 더불어 라이브커머스 등 플랫폼 교육을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창업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업종별, 분야별로 세분화된 지표를 조사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순천형 창업보육센터의 기반 구축을 위해 창업연당의 고도화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일자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짧게 하기 바라시는 어떤, 느낌이 있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대지구, 사실 행감 때나 이럴 때 말씀을 많이 드린 부분인데 반복적으로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에 대한 명확한 액션이,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대지구 내 국내 의료기관 설립 관련해서 자본조달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좀 확실하게 알려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선순위에 관련해서 의료기관에 대한 선, 먼저 실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권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외국 교육기관 유치 관련해서는 지금 용역이 시행 중이기는 한데, 용역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후에 어떤 방식을 활용할지에 대한, 뭐 지구단위계획이 변경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외국 교육기관을 유치하자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 실질적인 유치부터 행정처분이, 이제 유치부터 해서 공사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안에 이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꼭 주민들의 공간으로서 재탄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꼭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이 어렵다면, 이번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다음 예산에는 꼭 편성될 수 있도록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우리 해룡면 행정복지센터하고 같이 협력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정책 플랫폼에 보면 지금 시장님과의 대회도 있고 뭐 각각 청년특위, 그다음에 행정 분기별, 월별, 반기별로 해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청년 관련돼서 이렇게 간담회 등을 해 보면 반복적으로 목소리가 그냥, 계속 똑같은 것이 반복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갖고 있던 불만이 해소되지 않는 상태, 어떤 불편사항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뭔가 이야기가 반복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거기에서 나온, 논의된 내용들 자체가 실질적으로 해소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시장님과의 대회를 청년의회 형태로 조금 더 해서 보다 청년들의 목소리에 대한 시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향성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과업 중심으로 사람들이 뭉쳐야 이 다음에 후속적인 논의에 대해서도 이 과업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까지, 이게 청년들의 트레이닝 효과도, 훈련 효과도 있을 것이고 실질적으로 대회를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중요한 기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단순히 몇 회를 실시한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한 가지 과업에 대한 이야기가 이루어졌으면 거기에 대한 2차 회의, 3차 회의, 4차 회의가 연속선상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한 일련의 어떤 농사를 그렇게 끌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센터 운영 활성화 관련해서 문화재단이 뭐 영동1번지 자체에 대해서 관리를 하면서 사실 존경하는 박혜정 위원님께서도 행감 때도 말씀해 주셨지만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사용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놓고 저희는 이걸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 사실 이럴 때일수록 저희 관이 나서서 저희 문화재단 측과 협의를 해서 이 청년들이 공간 활용을 자율적으로 마음껏 활용할 수 있게끔 이야기해 주는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행감 사후조치로서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문화재단 측와 협의해서 이런 부분들은 청년들이 마음껏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 관에서 조정자 역할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순천형 역세권 창업특구 관련해서 저희 펀드를 조성을 하잖아요. 그때 그 계획이 보고를 들었었던 것 같은데, 정확히 모금액이 얼마 정도로 지금 추산하시죠?

지금 우리가 용역을 할 거거든요, 올해. 용역을 해서 거기에서 운영조직이나 소요예산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모금된, 예를 들면 펀딩된 그 예산은 어떤 식으로 활용될 예정일까요?

이제 우리가 중소벤처기업부나 이렇게 행정기관에서 모태펀드를 조성하고 그다음에 민간 투자자를 확보해서 이렇게, 이게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나라에 몇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벤치마킹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펀딩을 하고 모금을 저희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민간에서 하는데 시의 예산을 들이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민간에서 할 건데 이제 기본 모태펀드 조성할 때 같이 이렇게 국비, 시비 같이 매칭해서 민간인하고 같이 협업해서 할 계획입니다.

저희 지자체 기금 형태가 아닌 다른 차원의 펀딩인 거죠?

예, 출연기관처럼 아마….

그러면 저희 지자체 예산 일부가 그쪽에 이제 투자 형태로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이 목적이 분명….

아니,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할 부분입니다.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될 부분인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계획과 관련해서 저는 목적이나 어떤 식으로 돈이 지출이 될 것인지에 대한 게 좀 분명해야 되는 거 같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창업 펀드를 조성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주겠다라는 것에 대한 계획이 잡힐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자세한 보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의회에서도 승인처리가 되고 이 펀딩에, 뭐 가뜩이나 기금을 시에서 이렇게 운용을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만들어진 어떤 모태펀드 자체에 시의 돈을 출연하는 형태로 이제 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오히려 어떤 공공성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식으로 실질적으로 회수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고려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용역에다 그것을 과업을 잘 넣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과업에 넣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면 이제 이런 펀딩 자체를 거대 자본 자체가, 저희 예를 들면 지자체에서 출연금액 형태로 들어간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다수로부터 이렇게 돈이 모여지고 수익을 창출해 가지고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형태였을 경우에 그 모금액도 커지고 실효성도 훨씬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방법들까지도 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타당성 검토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춘창고하고 청춘웃장이 있어요. 지금 웃장 관련해 가지고 후속조치에 대한, 뭐 청춘웃장에 참여한 상인들이나 아니면 웃장상인회하고 좀 이야기된 바가 있습니까?

아직 그 부분은 이야기된 건 없고요. 어쨌든 인큐베이팅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지금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전문가 그룹에다 위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춘웃장도 같이 포함해서 운영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거기를 한번 상인회하고 같이 또 이렇게 논의를 해서, 거기를 뭐 창업자 사무실로 운영을 한다든지 장기적으로 좀 검토를 해 보고, 현재까지는 지금 상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국적으로 청년몰이 총체적 위기에 빠져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청춘웃장과 청춘창고 자체를 통합해야 된다라는 좀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기왕에 저희가 창업특구 조성과 그다음에 창업보육센터의 위치적 특성을 봤을 때 현 청춘창고의 위치를 중점으로 해서 운영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청춘웃장에 입주해서 또 마찬가지로 꿈을 키우고 있는 청년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당장의 조치가 필요하다기보다는 기존에 본인들이 하고자 했었던 부분들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되,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 이후의 공간활용 방안 등에 대해서 할 수 있게끔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지금 이번에 저희 의회 안건으로도 올라왔는데 민간위탁 관련된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이제 그와 관련해 가지고 이 청년 창업가들이나 인근에서 창업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들을 예정이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청춘창고 자체도 지금 이렇게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실적에 비해서는 지금 들어가 봤을 때, 코로나의 상황 여러 가지가 겹쳐서 되게 운영 자체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는 그 느낌을 항상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호흡기를 꽂아 가지고 연명하는 것보다는 사실상 새로운 방식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아마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온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실 때에는 조점수 과장님이 됐거나 이렇게 설명해 주실 때에 좀 합당한 이유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현실적인 사안이라거나, 상황이라거나, 민간위탁이 가져올 수 있는 어떤 기대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세 이상 39세 이하입니다.

예.

이거는 전남도 도비사업이어서 아마 전라남도에서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39세까지….

예?

이거는 아마 내년부터 예산을 조금 확대해서 범위가 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럴 예정인 거 같습니다.

아닙니다. 내년은 아직….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학교는.

우리가 시에서 또 마음대로 할 게 아니라서….

과장님, 우리 웹툰센터에서 팔마 캐릭터 개발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네이밍하는 단계에서 제가 그 이상으로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요. 완성이 된 거예요?

예.

이름을 뭐라고 붙였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제가 이름은, 팔마로 해서 캐릭터를 했는데….

공모까지 저는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공고했습니다. 근데 이름을 제가 모르겠네요. 제가 알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그 공모를 할 때 캐릭터 업체에서 용역해 가지고 어떤 디자인으로 할 건지 선정 과정에도 비용이 들었고, 또 제가 거기 그 위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네이밍 아이디어가 그 즉석에서 나와서 제가 또 제안을 했었거든요. 거기 위원회에서는 그 이름이 다 괜찮다고 했는데 굳이 또 돈 들여 가지고 또 다른 공모를 별도로 또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보고가 사후에 없었고 그리고 또 개발이 다 됐으면 이걸 투자유치과에서 그거 개발하고 끝날 게 아니라 순천시에서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팔마 캐릭터에 대한 부분, 그니까 문화예술과하고 또 순천시의 여러 가지 홍보 관련 부서하고 연계를 해서 개발해 놓은 것을 써먹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냥 그 사업 하나로 끝나버리는 거 같아요. 그럴 거 같으면 그냥 우리가 무슨 말 그림 하나 캐릭터로 개발 못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돈 들여서 개발한 거 우리가 그걸 써먹고 홍보하고 여러 책자에 캐릭터로 들어가고…. 또 제가 알기로는 그 탈 인형 있잖아요. 그걸로 또 이렇게 그때 시범적으로 만들었던 걸로 아는데 어떤 행사에, 팔마비 관련된 행사에 부서가 다른, 문화예술과에서 만약 그 행사를, 팔마비 행사를 한다 그러면 그걸 쓰고 행사를 한다든가, 또는 입구에 캐릭터가 서 있는다든가 최소한 그래줘야 되는데 개발 끝, 운영하는 데는 별도 그럴 것 같으면 앞으로 그런 캐릭터 개발 같은 거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를 안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 캐릭터 개발을 하고 네이밍하는 과정에 문화예술과로 이전이 됐거든요. 근데 아마 아직 네이밍은 결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에 이야기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니까 그때 팔마에 대한 청렴, 그다음에 결백, 공정 뭐 이런 것을 상징하지 않겠냐 그니까 말 자체의 그림이 너무 귀엽게 생겨 있어 가지고 그걸 타 지역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에 그게 뭘 의미하는지, 왜 순천시는 저 말을 캐릭터화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네이밍을 그렇게 붙이면 뭔가 공정하고, 결백하고, 청렴하고 그니까 가장 대표적인 청렴, 이런 것들을 이제 이름으로 넣자 이렇게 해 가지고 좋은 의견이 나왔는데, 굳이 또 네이밍하는 돈을 들이고 공모를 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얼마나 거창하게 이렇게 써먹을라고 그런가 했더니 결국은 별도로 써먹지를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직 그게 결정이 안 돼서 좀….

그니까 그게 그렇게 오래 걸릴 시간이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벌써 제가 그걸 제안하고 한 것이 근 2년이 다가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시간 끌 일이 아니고 한데 한번 뭔가를 했으면 그걸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애초에 잘못된 제안이어 가지고 그런 캐릭터를 개발하지 말았어야 되든지, 아니면 했으면 최소한 그걸 알리고 홍보하는 데 뭔가, 다른 부서에서 그렇게 공통적으로 써먹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우리 8대 의회를 마무리하면서 또 한번 그 부분은 짚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역경제과장 최영화입니다.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선순복 지역경제팀장, 장영용 시장관리팀장, 신혜정 사회적경제팀장, 최종용 야시장운영팀장, 신승식 에너지팀장님은 가정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불참하셨습니다.

추가로 제출한 순천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추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액이 감소되었거나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한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1만 5000여 명으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노점 등으로 유흥업종 5종, 노래방, 여행업은 300만 원, 일반업은 200만 원, 전통시장 노점은 100만 원으로 소요예산은 총 300억입니다. 지원요건은 개업시기가 2021년 12월 15일 이전이고 2022년 2월 24일 기준 영업상태인 사업장에 대해서 지급하며, 지급근거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 지원 조례」입니다. 2단계 대상자인 이의신청자는 정부 2차 방역지원금 지원기준 완화 내용에 근거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33페이지 순천사랑상품권 카드수수료 지원입니다. 가맹점 중 전년도 매출액이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순천사랑상품권 카드매출로 인한 수수료 0.5%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예산소진 시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34페이지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란우산공제에 신규가입하는 전년도 매출액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월 2만 원씩 12개월 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사업입니다. 435페이지 순천시 지역에너지센터 구축 및 운영입니다. 작년에 선정된 국비 공모사업으로 총 1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대룡동 신재생에너지 홍보체험관에 효과적인 지역에너지 정책실현, 지역에너지 갈등예방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에너지센터를 구축 운영하고자 합니다. 조례개정 후 민간위탁 동의 등 사전절차를 완료하고 사업자 선정 등을 거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37페이지 아랫장 운영 활성화는 노후된 전광판 교체와 전면부 비가림시설 설치사업으로 현재 상인회와 이용객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실시설계 중입니다. 전광판 교체사업은 상반기 중 완료하고 전면부 비가림시설은 올해 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39페이지 가칭 순천상생금융 설립 추진입니다.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 사각지대 시민 대상으로 장기 저금리 융자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대상은 재난민, 틈새 취약계층, 사회적 경제 관련 공동체 등입니다. 상반기 중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검토 용역을 거쳐서 하반기 시민토론회와 조례 제정 등 사전절차를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440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 유통 활성화사업 추진은 유통 전문업체를 공모선정하여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온라인 판로 지원과 공공구매 판로를 지원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441페이지 순천사랑상품권 활성화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는 순천사랑상품권 발행을 올해에 1500억 원 이상으로 작년 1000억 규모보다 확대해서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42페이지 소상공인 금융 지원사업은 전남신용보증재단, 7개 은행과 협업하여 소상공인의 신용보증과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융자규모는 550개 업체에 150억 정도로 순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1년 이상 연속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해 3000만 원 이내로 연 1.9%에서 3.3% 이내입니다. 443페이지 소상공인 원스톱지원센터 활성화입니다. 소상공인의 위기 대응 및 지원, 온라인 비대면 소비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디지털 역량을 갖춘 소상공인 양성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44페이지 지하도상가 씨내몰 육성입니다. 노후시설 정비와 지역상권 상생 협력사업, 상인조직 역량 강화, 온라인마켓 운영 등을 통해서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445페이지 고압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추진입니다. 해룡면, 왕조1동, 왕조2동 주변 주거밀집지역에 고압송전선로로 인한 재산권 침해와 도시미관 저해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한국전략공사, 왕조2지구 도시개발조합과 협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895억 원으로 순천시 328억 원, 왕조2 도시개발조합 303억 원, 한국전력공사가 256억 원을 투자해서 올해 2월 24일 착공하였고, 2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47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마을회관 태양광 발전 보급,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사업으로 탄소중립 실천과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449페이지 주택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은 관내 동지역에 공급관 공사비를 총 사업비의 10% 정도 지원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줄이는 사업으로 올해 9개 구간이 확정되어 추진될 예정입니다. 451페이지 마을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마을단위로 LPG 소형 저장탱크를 보급하여 연료비 절감 및 안전, 편리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사업대상지 별량면 용두마을 97가구에 대해서 총 10억의 사업비로 추진 중이며 탱크부지 확보 지연으로 명시이월되어 올해 상반기 내에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454페이지 소외계층 에너지복지사업은 LPG 사용가구 시설 개선사업, 서민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 취약계층 LED 실내조명 교체사업으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57페이지 순천시 상업용 태양광발전소 운영관리는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으로 구축한 태양광발전소 3개소에 대한 시스템 관리와 발전수입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8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운영은 발전소 주변 반경 5km 내 4개 지역 요청사업으로 발전소 인근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459페이지 사회적경제 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사경 클라쓰 운영은 사회적경제 창업의 전 과정을 단계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지원하여 신규기업 발굴과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460페이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활력 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 251개소에 대해서 기업육성, 판로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중간지원조직인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전남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와 재정 지원사업 추진 등에 노력하겠습니다. 462페이지 순천만 달밤 야시장 운영입니다. 작년 10월 개장한 순천만 달밤 야시장을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전 도심 속 또 하나의 박람회장으로 각인시킬 수 있도록 운영자 자생력 강화와 민간 협업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용객 편의시설 보완, 시즌제 페스티벌 등 문화 콘텐츠 확대와 SNS 홍보 등을 통해서 야간 체류 관광지로 정착시켜나가겠습니다. 464페이지 웃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2020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작년까지 토지보상 등을 완료하였고 올해 내 실시설계 후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 아랫장 반아케이드 사업 있잖아요. 그게 규격이 어떻게 되죠? 그 가림시설이 되는 깊이가 어느 정도나 되죠?

전면부 반가림시설, 반가림시설로 반아케이드, 3m 정도 됩니다.

3m, 그러면 그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이 사업을 하려다가 거기에 인도 쪽으로 물건을 적치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걸 좀 안으로 집어넣기로 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됐죠?

적치물에 대해서는 아케이드 설치된 그 내에만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케이드가 3m면 거기 인도랑 그게 인도를 다 가리지 않나요, 3m면? 인도가 얼마나 남죠?

도로의 1/2 정도 가량 설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니까 그 인도의 반 정도를 가린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그러면 그 적치물이 인도의 반까지 들어올 수 있다 이거예요?

예. 자세한 사항들은 지금 설계 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래요. 평소에는 거기에 이동객이 엄청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장날에는 소비자들이 다닐 수 있는 폭이 너무 좁아서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행로를 어느 정도 시장이 열릴 때 보행로를 좀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상인들하고 좀 협의를 해서, 그래야 또 상인들도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매출증대에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실시설계하면서 이게 이제 비가림시설이 이용객 편의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또 거기에서 장사하시는 상인들에게도 불편을 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상인회하고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설계를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과장님. 반아케이드를 설치한 것은 사실상 거기 적치된 물건의 보호도 있겠지만 비가 왔을 때 그쪽을 방문하시는 소비자들이 비를 안 맞고 뭔가 물건을 구매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건데, 제가 금방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물건을 반아케이드 깊이만큼 적치를 해 버리면 사실상 소비자들에게 불편이 좀 더, 뭐 개선 방향은 없을 거 같아요, 제가 언뜻 생각이 들면.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비를 안 맞고 물건을 좀 살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반아케이드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런 게 상인들을 설득하는 과정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상인들께 좀 양해를 구하셔서 이 적치물을 조금 더 안으로 집어넣으면서 실질적으로 거기 소비할 수 있는 소비자들이 비를 안 맞고 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주시면 아케이드 설치가 훨씬 좀 빛을 발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 상인회와 의견을 조율 중이고 적치된 물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이렇게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비자들이 조금 더 소비가 더 나아지지 않겠냐는 생각이 좀 들어요, 불편하지 않아서. 그러고 462페이지에 달밤 야시장 매출액하고 방문객이 나와 있는데, 보니까 12월 달에 매출은 4800만 원이에요.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근데 방문객은 1만 4000명이네요. 11월에 9000명에 비해서 훨씬 많은 방문객이 왔는데 매출은 반의 반 토막이 난 게 이게 잘못 인쇄가 된 건지….

지금 야시장 방문객이나 매출액을 주간 단위로 해서 담당팀에서 체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달에 야시장 방문은, 야시장이 저류지 공원 내에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쪽을 방문하거나 거니시는 분들까지 포함이 됐을 수 있고요. 아마 12월부터 이제 추위가 오면서 매출은 조금 급감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매출액을 보니까 알 수 있어요. 10월 달이 1만 4000명이 왔는데 1억 4800이 매출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12월 달에 10월보다 조금 더 많은 1만 4000명 이상이 왔어요. 그런데 매출은 4800으로 10월 달에 대비해서 약 1/3 수준도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매출액과 방문객을 산출을 하실 때 실질적으로 거기서 소비가 이루어지는 사람에 중점을 두고 해야 제가 봤을 때 올바른 통계인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매출액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상인들하고 해서 판단을 하는데 아마 방문객 숫자나 이런 부분은 조금 정확하지 못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봤을 때 이해가 너무 안 가는 수치예요. 그래서 제가 인쇄가 잘못됐냐고 여쭤본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나와야지 여기에 대한 진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 줘야 되고,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로드맵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치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순천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금 추진돼서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아무튼 코로나 시국에 굉장히 어렵게 생활하시는 소상공인들에게 유의미한 예산 지원의 형태로 되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보니까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일단 1단계 신속지급에 보면 유흥시설 5종과 다중이용시설 해 가지고 431개소와 1만 3760개소에 대해서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건 각각 300만 원, 200만 원씩 지원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2단계에 지급을 할 때 809개소를 지금 산정한 어떤 산출기초가 있나요?

일단은 단계를 지정을 한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나 전라남도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했을 때 1단계에 지금 신속지급 과정은 전라남도에서 작년 11월부터 12월 21일까지 매출 감소 소상공인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급했던 30만 원, 대상자 1만 4191명에 대한 대상자를 1단계에, 그 부분은 그 분들의 매출 감소가 증명이 되어 있고 또 계좌번호, 사업자등록증 이런 게 구비서류가 따로 신청을 받지 않아도 할 수 있게끔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1단계 신청자로 인원이나 소요액을 잡았고요. 2단계 확인지급에 대해서는 지금 1단계 때 전라남도 일상회복지원금 개업시기가, 영업이 2021년 6월 30일 기준의, 영업 기준의 매출감소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12월 15일 이전 개업시기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7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신규로 창업을 했거나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받아서 소상공인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또 1차 때 전라남도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대상자 30만 원에 해당되지 않았지만 지금 국가에 2단계 방역지원금이 매출감사 기준이 굉장히 완화가 됐습니다. 그런 정부의 방역지원금 완화 기준에 맞춰서 이의신청을 하셔서 해당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2단계 때 확인지급을 할 예정이고, 전통시장 노점에 대해서도 작년에 중기청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확정된 명단이 있습니다. 그분들까지 해서 2단계에서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지금 총 300억의 예산으로 예상은 이 정도 소요액이나 인원을 예상을 해 놨지만 이의신청자에 대해서는 숫자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추가로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계에서 이의신청 2단계를 신청 받아보고, 확정된 명단에 대해서는 예산소요액을 300억을 초과했을 때는 예비비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오버가 되면 예비비로 쓴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통시장 노점상 같은 경우는 여기 앞에 보고자료 보면 사용료를 납부한다라고 했는데, 노점상에서도 사용료를 납부한 곳과 납부하지 않는 노점상들이 따로 구분해서 존재합니까?

예. 작년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전통시장 노점상에 대해서 소득안정지원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근데 정부에서 전통시장이라고 인정하는 부분은 상설시장과 사설시장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상인회로, 등록된 상인회가 있는 그런 노점으로 해서 그때 지급할 때 기준이 시에 사용료를 납부하고 그 상인회에서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노점으로 활동한 것을 인정해 주는 노점에 대해서 확정된 명단이 작년에 한 320여 명 확정된 명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궁금한 게 유흥시설이 300만 원이고, 다중시설을 200만 원이라고 지금 비고란에 나와 있어요. 100만 원 지급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전통시장 노점, 무점포 노점입니다.

전통시장 노점상만 100만 원이 지급된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럼 일반적으로 지금 가판대처럼 깔아놓고 농산물이라든지 어류 이런 것들 팔고 계시는 분들은 대상에서 제외되겠네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도시 어느 곳에서나 노점을 하고 계신 분이나 그런 분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로 무단점용이나 이런 걸 해서 하시는 노점에는 해당이 되지 않고 전통시장에서, 등록된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인정해 주는, 그리고 시의 상인회에 회비를 내거나 시에 사용료를 납부하는 그런 노점.

일단 기존에 비해서 기간 상의 부분이라거나 이의신청이라든지 노점상에 대한 부분들을 추가해서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노력 자체는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보다 중기부에서 지금 운영해 왔던 그런 재난지원금의 형태와는 또 다르게, 일상회복지원금과 또 다르게 운용될 수 있는 소지는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최근에 저희 국회에서 예산 통과돼 가지고 또 300만 원씩 지급이 됐었잖아요. 그것과는 지금 중복까지는 가능한 거죠?

예, 중복됩니다. 그분들은 거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의 대상이 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준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종호 위원님의 의견에 이어서, 우리 지금 이제 오신 지가 얼마 안 됐죠, 우리 지역경제과로?

예. 올해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제 전 과장님한테도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게 피눈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피눈물.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제 오셔서 소상공인들을 좀 많이 접촉을 해 봤죠?

예.

그러면서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고 힘들게 지나가고 있는지를. 아마 현장체험을 하시면서 더 많이 느끼시고 쉽게 말해서 울컥울컥할 정도도 되고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순천시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 추진에 대해서 하여간 시의적절하다,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항상 보면 우리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정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한테 선택과 집중이 돼서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지 저는 효과가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도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걸 올리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오셨으니까 이 지역경제과에 소상공인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들을 뜨겁게 가슴으로 보듬어 주시고 현장을 다니시면서 그 사람들의 실질적인 아픔을 뼈저리게 체험도 하시고 하면서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좀 적극적으로 찾아서, 발굴해서 일을 좀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이 업무가 신속하게 지원이 되게끔 하고 또 사각지대에서 좀 힘들어 하는 사람들에게도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것을 최소화시켜주는 방안도 좀 강구를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순천시가 지금까지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대상업종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 소상공인 업체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그런 분들도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접해 있어서 저희가 이 사업의 목적도 매출감소가 된 그런 업체뿐만이 아니라 감소가 예상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이의신청 등을 충분히 활용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원하려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말 중에 현장에 답이 있다고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장 중심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좀 많이 접촉하고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 과장님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나안수 위원인데요. 여느 해 같으면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은 봤을 텐데 이렇게 한 번밖에 못 봐서 아쉽네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거기 그 소상공인할 때 그 이벤트 업자들도 해당됩니까?

어떤 이벤트….

이벤트 업자들.

이벤트 회사는 지금 보니까 영업금지 시간을 제한을 받았던 업종은 매출감소 증빙서류 없이 가능한 업종 중에서 있었던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벤트 업체는 지금 문화예술 관련 말씀하신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금 소상공인이라는 게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이벤트 업체들 중에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그런 업체들은 이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의 대상이고, 이벤트 업체에 소속이 된 개인 프리랜서, 예술인들은 소상공인이 아니라 특별고용직에 해당되는 업종이라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1단계, 2단계가 끝난 이후에,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그런 특수고용직에 대한, 프리랜서 강사나 문화예술인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각 부서에서 파악해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벤트 업체가 아까 어디에 등록된 사람들,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벤트 업체가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이벤트 업체는 소상공인에 해당이 되고요. 이벤트 업체에 사업자등록을 안 하고 개인 프리랜서로만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분들은 특수고용직이라고 해서 따로 별도의 계획 하에 이렇게 순천시에서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소상공인 긴급 재난지원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특히 선택과 집중 그리고 사각지대까지 배려하는 이런 행정업무는 매우 훌륭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긴급재난지원금 매우 환영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문규준 위원님께서 현장에 답이 있다 하고 우리 지역경제과만 하면 비통을 토하듯이 대변을 해 드리고 계십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2년, 너무나도 다 알고 있지만 계속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그분들이 원하는 것만큼 지금 국가가 책임을 못 져 주고 있습니다. 손실 배상해 준다고 했는데 너무 턱없는 것들이 나와서 우리 국민들이, 소상공인이 공분하고 있는 겁니다. 국가의 협조는 그렇게 충분히 했었는데…. 그래서 우리 시라도, 정말 우리 시라도 이렇게 세심하게 정책을 펼치고 하면 그나마 국가보다는 우리 순천시가 훨씬 더 낫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 순천시민의 애환을 소상공인에게 달래려면 현장에 답이 있다 그랬는데, 지금 1월 달에 우리 과장님이 오셨고 우리 경제팀장님, 선순복 팀장님도 1월 달에 오셨죠? 제가 지난 11월 초에 보니까 소상공인의 날 순천시 소상공인연합회가 새로운 회장단이 출범했더라고요. 혹시 과장님 몇 분이나 좀 만나보셨는가요?

예, 월례회 때 계속 만나 뵙고 이런 부분에 협조도 말씀드렸고….

그래서 저는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자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많은 위로가 될 것이고 그리고 집행부가 내놓은 안을 하나 들어줬을 때 소상공인 회원님들은 집행부가 우리 순천시 지역경제과 경제팀하고 이렇게 유기적으로 잘 돼 있구나, 그런 소통이 잘 되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많은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보다는, 제가 볼 때는 민간인하고 접촉할 때는 팀, 팀장님이 저는 사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님께서는 과장님이 아닐 때에도 우리 순천 소상공인연합회에 집행부와 자주 소통하여 좋은 안을, 과에 좀 제시해서 우리 소상공인의 정말 피눈물 나는 그런 코로나19 시대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좀 피눈물을 닦아드릴 수 있는 그런 팀이 되고 과가 되고 우리 또 그런 국이 됐으면 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원금액을 말씀하십니까? 지금 정부에서 정부와 여당이 소상공인에 대한 우리 코로나19 이후에 가장 큰 과제가 경기회복이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국가가 일정률로 해서 300만 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아마….

국비 포함 안 돼 있습니다.

예.

총 금액이요?

지금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의신청을, 적극적으로 이의신청을 수렴했을 때 그 규모를 저희도 조금 예측은 불허합니다. 지금 소상공인이 사업자등록만 돼 있는 모든 자영업자를 하면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는 2만 4000명, 그다음에 우리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1만 6000에서 1만 8000명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1만 4191명에 대해서는 이제 매출감소가 증빙되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면 이의신청을 해서 감소가 예상되는 업체까지 이의신청을 받아줬을 때는 추가로 사업비가 훨씬 더 소요될….

저희 과에서 판단하기로는 1만 6000여 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유흥업 5종, 뭐 콜라텍, 헌팅포차, 단란주점 이런 계통 5종입니다.

예.

유흥업 5종에 대해서는….

예, 그렇습니다.

노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무점포이기 때문에. 근데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국가의 모든 기준의 소상공인은 사업장 주소입니다. 그 사업장이 그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세금을 내고 있고 일자리 창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노점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순천에 거주를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노점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 주소가 순천이지 않으면.

지금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은 굉장히 임대료나 이런 부분, 그리고 순천시의 세금, 이게 지금 노점에 대한 사용료는 굉장히 미비합니다. 자릿세 정도의 사용료기 때문에 그분들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전체 인원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에너지센터는 지금 구축이 안 돼 있고 홍보체험관이 대룡동 그 에너지 시범마을 안에 홍보체험관은 시설조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역에너지센터를 거기를 거점으로 활용해서 센터를 구축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태양광이나, 지열, 뭐 수소에너지 여러 가지가….

홍보체험관에가 약간의 체험시설이 들어있습니다.

예.

예.

지금 전남 도시가스 주식회사하고 농촌에 도시가스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도시가스에서도 이게 사업성이 있어야지 추진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은 극히 미비하거든요. 지금 농촌의, 아주 깊게 들어간 농촌은 아니더라도 우리 도농복합이라고 할 수 있는 선매화 문화마을 정도는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23년에는 추진을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순천만 달밤 야시장이 원래 당초 추진했던 목적이 우리 순천의 야간의 밤문화를 좀 활성화해서 체류형 관광을 도모하자 그런 거에 대한 목적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개장을 하고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방문객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겨울철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상태이고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야시장 자체만으로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거나 이렇게 밤문화가 활성화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문화와 경제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가 있는 곳에 소비가 늘고 경제도 활성화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야시장을 야시장 하나만으로 보지 않고 저류지 공원 내의 정원문화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 콘텐츠를 넣어서 이곳이 2023박람회를 앞두고 도심 속 박람회장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일단은 지금은 시설 쪽으로 이미 완비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현재는 굉장히 개선하기 어렵지만 이제 사람들이 주차장이 멀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상인들이 바닥포장에 먼지가 날린다 해서 시설 바닥포장은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처음에 와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미 야시장을 조성하면서 아마 전기나 하수도, 상수도 이런 기반시설이 이미 완료가 돼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했을 때 그런 문제는 검토하는 걸로 하고 지금은 이제 봄철 벚꽃 시즌이 되면 주차장에서 야시장까지 오는 거리가 지루하지 않도록 그곳에 글표지 패널이라든지, 사진 찍기 좋은 장소 이런 부분으로 콘텐츠를 좀 보완하고 사람들이 걸어오기에 지루하지 않은 공간으로 지금은 유도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운영해 보고 위원님들께서 여러 좋은 의견과 또 지원해 주신다면 조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그 가칭 순천상생금융 관련해서요. 지금 타당성 검토 용역이 진행 중입니까?

타당성 용역까지는 지금 가지 않았고요. 일단은 제가 1월 달에 여기 처음 발령 나서 오니까 시장님께서도 신년사에서 언급을 하셨던 부분이라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검토를 하면서 지금 한국 지방재정학회와 기본계획 수립 정도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이런 계획이 나오고 또 타당성을 용역을 맡겨서 검토를 완료해야지 이게 해도 좋은지 아닌지 이런 게 검토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시작 단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담당 팀장님께 예전에 이 예산과 관련된 담당 주무관님과 팀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했던 기억이 나요. 제가 이거를 방금 업무보고를 보면서 다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 보니까 저희가 별도의 법인이나 재단을 설립을 해 가지고 운영할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기본적인 의문점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재원을 출연금 플러스 개인단체로부터 걷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목표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적어도 어느 정도의 돈을 가지고서 거기서 1, 2 금융권으로부터 소외된 계층들이 예를 들면 상생금융을 이용해 가지고 돈을 빌리려고 할 때, 뭐 빌려주거나 이런 형태들이 될 수 있는데 이 목표액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달성 여부나 이런 것들이 또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다라면 지금 순천농협이라든지 이런 지역의 금융권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저희 시가 보장을 한다라는 어떤 전제 하에 이분들한테 금융상품을 개발하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상생금융의 형태로 1, 2 금융권에서 어차피 돈을 빌리기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긴급구조나 긴급한 용도로 인해서 금융권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에는 순천농협을 찾아가고, 그다음에 순천농협에서, 뭐 이를테면입니다. 순천농협을 찾아가고 순천농협에서 이런 관련 상품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이자에 대한 부분이라거나 아니면 시가 이 사람들이 돈을 빌리는 데에 있어서에 대한 보증을 해 주고, 만약에 못 했을 경우에는 시가 이 부분을 보조를 해 준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 맞지, 갑자기 별도의 상생금융이라는 독립된 재단이나 법인을 설립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하면 그 이외의 비용들이 너무 많이 수반될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인건비도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그 목표액을 달성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가 지금 들어갈지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후속적인 타당성 용역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사회적 책임이라든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뭐 순천농협과 같은, 유사한 금융권에서 일단 소외돼 있는 계층들에게 금융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독립적인 금융상품을 개발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가 보장해 주는, 한마디로 대행을 해 주는 거죠. 시가 지금 이 순천상생금융을 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대행해 줄 수 있게끔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게 사실상 더 많은 실효성들이 있지 않을까, 시의 재정지출을 줄일 수 있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기본계획 수립 용역 진행 중이고 아마 4월에서 8월 중에 법인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이 있을 텐데 꼭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관련 법령사항, 지역에 근간하고 있는 금융권에서 이런 업무를 대행하는, 상품 등을 통해서 대행하는 부분들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검토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캐나다 같은 경우는 사회적경제 관련해 가지고 운영에 대한 자본출처 자체를 노동자기금 등을 통해서 그 안에서 이렇게 운영을 해요. 실질적으로 방금과 같이 소외계층이 돈을 빌리면 상환이 될 것이냐, 되지 않을 것이냐 가지고 우려를 많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환율 자체가 매우 높지만, 설령 상환을 하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는 초기 준비 자금으로서 이용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결국은 그 기능을 빌려와 가지고 저희 지방정부에서 그 목적을 달성하자는 게 이 사업의 취지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MOA 형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금융기관과 한번 협상을 해 보는 부분도 유의미한 지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금융 사각지대라고 하면 신용불량에 있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의 회복까지 지원한다, 어떻게 보면 지자체가 복지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이 부문의 상생금융에 대한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부문에 대해서 지역의 금융권과 협의하기에는 금융권은 이자를, 이자 수익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있고, 물론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단이 설립되면 신용에 대한 보증,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구제, 이런 분들에 대한 구제 등을 기본자본금을 가지고 하겠지만 운영에 대해서는 은행과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지금 기본계획이나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지방재정학회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저희도 이게 2006년에 노벨평화상을 받은 방글라데시 그라민은행을 모델로 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지자체가 주민 복리 증진 이런 부분에 앞서간다 하는 취지로 해서 굉장히 선제적으로 이런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하는 사업이라…. 그러나 여러 가지 여기가 금융의 범위기 때문에 검토하고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에 그리고 지역에 있는 여러 시민들의 의견수렴이나 이런 다수의 동의가 있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서, 차근차근 한번 검토를 해서 중간 중간 보고를 드리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취지 자체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만 뭔가 도전하고자 하는 그런 소시민들이 많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동의는 하는데 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고민을 했을 때에는 별도의 법인체를 설립을 해 가지고 또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행정적, 절차적 시간, 그다음에 아까 인건비 등에 대한 비용 여러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협조를 구해 가지고 만약에 지역금융권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대행해서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건비도 줄이고 전문 인력이 하니까 금융에 대한 안전성도 있고, 뭐 순천농협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가지고 있는, 예치하고 있는 금액 자체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 모금액이 미달될 거라는 그런 불안요소도 굉장히 다 지울 수 있지 않냐, 저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용역을 실시하실 때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꼭 굳이 저희가 법인 설립을 전제로 해 가지고 까는 것보다는 좀 다른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보는 게….

은행권에 출연금까지도 다 범위에 넣어서 한번 검토해 보고, 금방 말씀주신 금융권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전문가들하고 협의해서 그런 의견도 수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농협도 저희 지역의 유망기업 아닙니까. 유망기업이 아니라 이미 공고히 자리를 갖추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요즘 뭐 CSR이나 사회적 책임 강조되고 있는데 그의 일환으로 좀 환원사업을 이런 형태로 진행하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미선입니다.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금심 재생기획팀장입니다. 김형욱 재생운영팀장입니다. 문광휘 재생시설팀장입니다. 윤재환 재생관리팀장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6쪽 도시재생과는 좋은 사람, 좋은 공간,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는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 3E 중심의 도시재생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68쪽 세부과제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순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수립입니다. 본 용역은 2017년 순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이후 급변하는 지역여건 및 시대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쇠퇴진단 등 지역여건 분석,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 지역별 우선순위 및 지역 간 연계방안 등 변경 수립으로 원도심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9쪽 더 나은 삶터로 도약 새뜰마을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생활환경이 매우 취약한 지역에 대하여 주택환경 개선 등 생활 인프라 구축과 마을 공동체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도시형인 덕연 신화 지역과 농촌형인 주암 행정마을에 대하여 금년 말까지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재해위험시설물과 노후주택 정비, 마을담장 정비, 빈집 철거 등 생활 인프라 시설공사를 마무리하고 지속 가능한 마을 공동체를 육성하기 위한 사회적협동조합 육성과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470쪽입니다. 몽미락과 함께하는 장천동 터미널 일원 재생사업입니다. 총 300억 원의 사업비로 금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상권을 살릴 수 있는 파랑새창고, 몽미락센터 등 9개소의 거점공간을 조성하였고 안심 안전마을 조성사업과 골목길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였으며 도시재생대학과 주민제안 공모사업 등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기 조성된 거점공간 활성화와 LH 행복주택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특화거리, 한전 지중화공사, 지하차도 보도 개선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민과의 거버넌스 구축 강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빈 점포 활성화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지역상권 회복을 위한 문화놀이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복합 문화공간을 활용한 웹툰전시회, 지역작가와 대학이 연계 협업하여 철도방음벽 구간을 애니거리로 조성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테마별 축제를 추진함으로써 특색 있는 공간 운영으로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473쪽입니다. 비타민 저전골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총 197억 원의 사업비로 금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도시공간 시설개선과 정원마을 조성, 골목상권 활성화, 주민공동체 회복 등 주민 주도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전성당을 개방하여 주민과 공유하는 개방정원으로 조성하였고 작년 저전나눔터 준공과 함께 가든하우스 3개소, 청년 임대주택 4개소 등 일부 거점공간을 금년 1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남초등학교와 협약, 일부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금년 2월 세대공감 비타민센터를 준공하였습니다. 또한 저전골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비타민센터를 중심으로 주민과 청소년, 세대가 어울리는 소통 문화 프로그램을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과 중간 지원조직을 연계시켜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비타민센터, 청년 임대주택 등 거점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주체인 저전골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재생사업 종료 이후에도 주민 스스로 자립하여 마을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구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금년 상반기에 마을조합에 위탁관리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을기업 인가신청 등으로 주민주도의 사회적경제조직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 전체에서 개최되는 2023정원박람회를 대비하여 개방정원 조성과 골목길 환경정비 등 주민제안 공모사업 추진으로 주민 주도의 공동체를 강화시키겠습니다. 다음은 475쪽 미세먼지 안심 어린이전용 실내체육관 조성사업입니다. 전국 최초 미세먼지 안심 어린이 플레이그라운드를 조성하여 취약지역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50억 원의 사업비로 어린이전용 체육관과 실내놀이터를 조성하고 주민 휴식공간, 북카페 등 주민 공유공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설계공모 진행 중에 있으며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금년 7월 착공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76쪽 순천 역세권 재생사업입니다. 2023년까지 실시되는 중심 시가지 순천역 일원으로 총 340억 원의 사업비로 혁신 거점공간 조성, 창업 지원 등 일자리 창출 지원과 주거 복지시설 조성으로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상권활성화 주민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남해안권 경제와 관광의 거점으로서 역세권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생태비지니스센터 건립, 착공을 하였으며 어울림복지센터, 거점주차장 등 거점공간 일부를 준공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10개 단위사업으로 거점공간 조성, 상권활성화, 거리재생, 생활SOC시설 등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창업거점공간으로 생태비즈니스센터를 조성하여 조성을 11월 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순천역 주변 보행자안심시설 등 생활SOC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상인 중심으로 싱싱거리 주민축제를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역세권 3대 중심거리 사업과 한전지중화사업 등으로 역세권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재 위원입니다. 재생과 이번에 오셨어요, 승진해 가지고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찌 업무파악은 좀 하셨나요?

제가 지난주 3월 7일 날 교육이 마무리되고 업무에 복귀해서 참 며칠 간, 그 전에도, 교육 중에도 그 나름대로 업무파악을 한다고 했지만 아직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보니까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수립 관련한 용역이 이게 본예산에 저희가 수립이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용역을 시행하고 있어요?

아니요, 용역은 지금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저희가 전략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용역이 이제 사실 어제 선거가 끝나서 새로운 정부가 수립이 될 건데요. 아마 도시재생사업은 제가 봤을 때 형태가 조금 변화가 되더라도 아마 지속은 될 것 같아요. 그거에 맞춰서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저희가 2017년도 5월 달에 전략계획을 수립했고 이 도시재생계획은, 전략계획은 10년 단위로 원래는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5년 단위로 정비를 하려고 하는 게, 이번에 신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그에 따른 전략 기조를 맞춰 가지고 저희가 반영을 해서 하려고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용역 기간이 언제, 얼마나 돼요?

10개월 정도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늦춰서 할 수도 있나요?

지금 저희가 10개월을 잡고 있는데….

뒤에 팀장님이 끄덕끄덕하시는데요. 되는 것 같은데요.

아, 예.

왜 그러냐면 사실상 신정부가, 새로운 정부가 이제 들어와서 여러 가지 로드맵을 제시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제시를 해 버리거나 또 용역을 해 버리면 나중에 이게 정말 고생은 했는데 사실상 필요 없는 전략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조금 이 기간을 조정을 하셔서 추진하시면 훨씬 더 낫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재생사업이 사실상 순천역 일원이 끝나고 나면 사실 이제 없어요, 사업이. 계속 공모사업들을 발굴을 해 나가야 되는 게 재생과의 아마 역할일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없다면 재생과가 사실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지금 이제 저희 순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원도심이 많이 쇠퇴한 것도 있지만 신도심에 오래된 연향동 같은 지역이 사실은 이제 구도심화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재생사업은 계속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순천의 크나큰 사업으로 갖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준비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몇 백억 단위의 재생사업도 중요하지만, 어떤 구간 구간의 새뜰마을 사업이라든지, 이것도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어떻게 바뀔지는 잘 모르겠지만, 비슷한 형태로 갈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조금 발굴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지금 장천동에 여러 가지 재생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간판 개선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간판 개선사업을 하면서 입면 개선도 같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건물이 이제 워낙 노후화돼 있다 보니까 거기에 페인트칠이라든지 이런 걸 좀 하는데 사실 제가 예전부터 우리 과에 좀 요구를 했었던 게 무엇이었냐면, 사실 그냥 하얀색 페인트 뭐 회색 페인트 이것만 전체적으로 다 칠해 버리면, 칠하면 깨끗하기는 하죠. 깨끗하기는 한데, 좀 뭐랄까 거리를 장인거리, 뭐 새벽거리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사실상 이 명칭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벽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 특색을 좀 낼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계신 팀장님이 아마 그때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알고 계실 것 같고, 그 전 과장님께서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긍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한 번 좀, 과장님께서 팀장님들하고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입면 개선할 때 제가 봤을 때 지역의 여러 예술가들도 많으세요. 이런 분들하고 협업을 통해서 조금 그 거리에 맞춰서 특징적인 벽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장천동은 지금 몽미락센터에 한쪽 벽면에 그라피티 벽면이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미국인 혼혈 벨라라는 어린이 지금 한복 입고 있는 그 사진이 있는데 굉장히 그 주변에 반응도 좋고, 제가 알기로는 그 벨라라는 어린이가 한번 와서 여기 순천에 방문했다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간판 개선 사업과 같이 입면 개선사업을 하면서 조금 더 벽면에, 벽화라든지 조금 더 조성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담당자랑 검토를 하고 건물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걸 할 수 있는 예산은 있나요, 근데?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어느 정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주민제안 공모사업도 지금 현재 장천동 주변으로 하고 있는데 그 주민제안 공모사업으로도 충분하게 가능하고 지금 계획에 있습니다.

근데 이 주민제안 공모사업이, 장천동 분들은 그러신 것 같아요. 장천동에 오래 계셨고 또 이런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아마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장천동에 계시는 분들한테 이 공모사업이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몽미락센터인가요? 옛날에 술집이 많이 있었던 여기에 요즘 커피숍도 생기도 몇 가지가 생기기는 했는데 사실상 여기가 너무 뭐랄까, 사람이 없어요. 여기를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신 적이 있나요?

몽미락센터 그 주변으로 해서 지금 어쨌든 청년들, 지금 청년상가라든지 입주가 되어 있고, 거기가 일부 커피숍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애니거리, 지금 파랑새 미술관 주변으로 해서 애니거리를 지금 철도방음벽 350m 구간으로 해서 저희가 애니거리를 조성하고자 지금 지역작가와 순천대학교 만화예술학과하고 협약을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조금 더 지역이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차도 개선사업 두 곳이 있어요. 도로과에서 하는데 재원은 우리 재생사업 재원으로 하거든요. 지금 재생과하고 도로과하고 이야기가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하차도 개선사업이요. 장천지하도하고 풍전지하도에 지금 두 군데를 설치를 하려고 있는데 지금은 도로과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3월 중에 저희가 착공을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상인들의 반발로 인해 갖고 경사로 만드는 게 쉽지 않은가 보더라고요.

지금 경사로를 당초에는 반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상인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하고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경사로 부분을 승강기로 변경을 해서 지금, 당초에는 승강기 두 군데 해서 승강기 2대 경사로 하면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승강기를 3대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을 해서 3월 중에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초 예산에 비해서 더 예산이 더 들어가나요?

그렇게는 크게, 조금 약간의 확장은 되지만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재생사업이 사실 올해까지 해서 어느 정도 저전 장천은 좀 마무리가 돼요. 물론 이제 역세권 재생사업도 좀 있어서 계속 지속은 되겠지만, 사실 처음에 제가 항상 과장님들한테 말씀드리거든요. 이 도시재생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이쪽의 주민들이 갖고 있었던 기대치가 너무 높아요, 사실은. 근데 사실상 이 재생사업이, 사업을 좀 면밀히 보셔서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께서 만족스럽다 이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처음에 이 재생사업을 하면서 주민들하고 소통하거나 이런 과정 안에서 너무 많은 희망을 좀 넣어줬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께서 아마 이런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봐요.

예.

근데 이런 부분은 금방 앞서서 얘기했지만 너무 많은 희망을 줘서 사실 그런 거거든요. 그 부분들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일단 좀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중요한 임무를 또 맡게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사실 존경하는 이현재 위원님이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대한 친밀도도 높고 그래서 그런데 저는 좀 이론적으로 접근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저는 도시재생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 자체를 민간투자의 확대라고 봐요. 사실상 저희가 공적 예산을 투여를 해서 이 지역 자체를 일부 변경을 시키기는 하지만 후속적인 민간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활성화된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게 대부분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을 할 때 아까 이현재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차기 정부의 어떤 입장과 부합하게 용역을 실시하되 적어도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아까 정말 원도심화가 진행되어 버리는, 슬럼화까지도 가능해 버리는 우리 구도심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다음에 이 나머지는 아까 덕연동 말씀하셨는데, 저는 저희 지역의 상삼 지역, 금당에 있는 상삼 지역도 이미 연향동과 다를 바 없이 원도심화가 진행되고 있고 그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민들, 주민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덕연동뿐만 아니라 상삼 지역에 대한, 신도심이지만 원도심으로 전락한 그런 지역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우리가 병이 나잖아요. 예를 들면 감기가 걸리거나 이렇게 했을 때 약을 써서 치료를 할 게 있고 대규모 수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약을 써서 치료가 가능한 경우들이 제가 말한 덕연동이나 상삼이에요. 이렇게 300몇 십 억 예산 투여하고, 거기에 시 재정을 조금 더하게 되면 그쪽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 부분들을 지금 함으로 인해서 일정 부분 막혀 있는 부분, 지역 개발이 막혀 있고 주민들이 떠나가는 그런 부분들을 붙잡을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지금 현재 있거든요. 근데 지금 예를 들면 원도심, 저희 시내권으로는 저전, 장천을 비롯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러한 약을 쓰는 접근보다는 수술을 해야 되는 접근이 필요해요. 재개발을 아예 대폭 해 버린다거나 기존의 거주민들의 주거여건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그렇게 재개발을 진행한다든지 아니면 이쪽에 민간투자를 어떻게 유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수술을 해야 될 자리에다 약을 쓰고 있고, 약을 써야 될 자리에 병을 키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후속적으로 도시재생을 한다고 하면 예산 재정 투입이 훨씬 더 가중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략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시재생사업 예산이 국토부에서 내려오게 된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에는 저희 상삼 지역이나 덕연동 쪽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계획 수립하실 때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지금 도시재생에서 상권 활성화를 노리는 부분들은 가장 중요한 게 홍보 마케팅이에요. 그거를 바꾸고 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지역이 이미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으로 바뀌어 버린 상태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게 바뀐 모습에 대해서 는 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왜, 이미 그쪽을 갈 이유를 잃어버렸으니까. 그러면 다시 뭐 예전의 향수에 의해서 아니면 그 지역의 특유의 감성을 위해서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대폭적인 홍보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 근데 저는 도시재생사업은 진행이 되고 있지만 사실 홍보 마케팅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미진하다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장천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몽미락센터를 비롯해 가지고 이 인근의 카페라든지 이런 골목들에 청년 창업자들이 가 가지고 이 부분들 리모델링도 했고, 개선도 했고, 여기서 추구하는 감성이 무엇이며 이런 부분들을 홍보할 수 있게끔 좀 컨설팅을 해 주거나 아니면 저희 시에서 홍보 예산을 좀 써서라도 해야만 그 지역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역세권 재생 관련해서 제가 진짜 청년 창업특구 관련해서 이야기를 수차례 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중심이 그쪽 생태비즈니스센터, 그니까 창업보육센터하고 그쪽 특구 조성되는 부분에 중심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는 느낌이 들어요, 실질적으로는 안 그러겠지만. 그래서 기왕이면 역전시장 내에 우리 수산물 코너 자체에도 지금 개발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관심과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곳이 재생되고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주민들이나 이용하시는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게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에 따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당 상삼 지역하고 덕연동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덕연동 같은 경우는 5단계로 덕연동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렇지만 이번에 저희가 전략계획을 변경함으로써 쇠퇴지표를 지표도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변경을 해서 인구가 현저하게 줄었든지, 아니면 총 사업체가 어느 정도 감소가 되었는지, 그다음에 노후주택은 어느 정도 진전이 되어있는지 그런 지표도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저희가 다시 전략계획을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표에 치중하게 되면 그 노후화에 대한 지점들이 불분명해 질 수 있어요. 사실상 덕연동 같은 경우는, 물론 덕연동도 도시재생이 필요하죠. 근데 거기는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저희 순천시 신도심의 중심상권이라는 이미지가 계속해서 이미지가 있고 그다음에 그곳을, 그곳에 상가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방문이 훨씬 많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이 도시재생이 시급하다라고 평가하기보다 저는 상삼 지역이 더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니까 이걸 단순히 이게 오래됐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이 연향동, 덕연동이 갖고 있는 그 지위가 있어요. 순천시 내에서 갖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노후화가 훨씬 더디게 진행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아까 뭐 병과 이런 부분을 했는데 이미 갖고 있는 수명 자체가 굉장히 건강한, 예를 들면 건강한 지역이라는 거죠. 그런데 저희 상삼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만들어졌지만 실질적으로는 노후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표에 의해서만 평가할 게 아니라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이 지역이 살아 있느냐, 죽어 있느냐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집행부서에서 경청을 해야 되고, 그에 부합해서 전략 수립을 하더라도 해야지 단순히 지표에 의해서 여기가 더 노후화됐으니까 먼저 해야 된다 이런 방식의 접근은 저는 효과성을 낮출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근데 오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덕연동도 분명히 재생과, 저희 도시재생과에서 관심이 필요한 지역이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삼도 꼭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박종호 위원님께서 상삼 이야기하면서 우리 덕연동도 이야기를 같이해 주셔서 고맙기는 한데요. 상삼에 너무 방점을 찍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 이제 하여간 두 쪽이 다, 두 곳이 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곳이니까 우리 과장님 잘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어떻습니까, 신화마을 새뜰사업이 올해 말까지 해서 마무리가 됩니까?

사업 자체는 지금 올해 말까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신화찬방으로 해서 마을협동조합을 구성하고 지금 좀 더 진척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는 어느 정도 시설사업에 대한 부분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하고 저희가 소프트웨어사업은 조금 더 연장 필요성은 지금 느끼고 있는 사업입니다.

진행하면서 주민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고 해결이 되고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신화찬방 같은 그 사업지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노후주택 빈집 철거 관련해서 약간의 보상 관련해서 조금 협의하고 있는 단계가 조금 있어서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위원장님 하고 최근에 또 신화찬방 마을활동가를 저희가 새로이 또 위촉을 해서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신화찬방의 거점시설도 어느 정도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우리 도시재생과가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항상 주민과의 접촉을 우선시하면서 주민들하고 같이 동행하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 항상 좋더라고요. 항상 대회를 많이 나누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것처럼 우리 신화마을 새뜰사업을 잘 마무리를 해 주시고 하여간 민원이라거나 이런 것은 최소화시키면서 차질 없이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미래산업과장 채종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미래산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홍균 미래산업팀장입니다. 이진숙 첨단산업팀장입니다. 구본일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종길 잡월드운영팀장입니다. 미래산업과 소관 202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78쪽입니다. 3E와 4차 산업의 초융합을 통한 E4 City 실현을 비전으로 미래직업 육성과 살고 싶은 도시 조성, 지역 자원의 브랜드화를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479쪽 팀별 전략과제와 21년 중점 추진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0쪽부터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일상회복에 발맞춘 순천만 잡월드 활성화입니다. 순천만 잡월드의 효율적인 운영 시스템 기반을 마련하고 프로그램 다각화와 운영 수익 증대 방안입니다. 올해 13억 원의 사업비로 순천만 잡월드 운영 시스템 보강을 통해 이용객의 현장대기 방식을 시간예약제 방식으로 전환하고 현재 휴관일인 월요일을 일요일로 변경하는 조례 개정 검토와 월·연간 이용권 도입 등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운영 수익 증대를 위해 학부모 대상 북콘서트 등 프로그램 확대와 홈페이지의 리뉴얼을 통한 비회원 예약 시스템 구축, 홈페이지 예약자와 현장 대기자를 연계한 통합 시스템도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기아자동차, 한국수자원공사 등 대기업 후원 협찬 유치로 수익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국가정원과 연계한 패키지를 통한 상품 개발 등 순천만 잡월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82쪽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추진입니다. 22년부터 26년까지 5년 동안 12억 원을 투입하여 국토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남도 최초로 우리 시를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순천역에서 국가정원에 이르는 C-ITS 자율주행차 운행 인프라 구축과, 국가정원 자율주행차 셔틀 시범 도입으로 국가정원을 찾는 방문객에게 새로운 흥미를 유발하는 이동 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국비 확보 및 자율주행차 주행 실증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3쪽 잡월드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잡월드 방문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종사자들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휴게 편의시설을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4차 산업 부지 내의 휴게시설 증축을 검토해 왔습니다만 장기간의 공사기간과 실효성이 떨어져 사업 추진을 보류하고 기존 5G체험관 리모델링을 통해 당초의 급식시설로서뿐만 아니라 버스기사 휴게공간, 시민,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한 시정홍보 및 오피스 공유공간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또한 운영인력 휴게공간 확충과 장애인 편의를 위한 BF 인증 시설 보완을 추진하고 홈페이지, 키오스크, POS시스템 등 시설관리 유지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잡월드 내에 로비홀 벽면 환경 정비와 푸드코트 설치를 위한 전기, 오수, 수도 등 기반시설도 조속히 추진해 빠른 시일 내에 푸드코트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85쪽 시민 체감형 E4 City 추진으로 순천형 뉴딜 완성입니다. 교육, 생태, 경제와 4차 산업의 융합을 통한 미래산업 육성의 실현을 위해 체계적인 사업 추진과 시민이 체감하고 공감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만의 특성이 반영된 중장기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수립,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작년 넥스포를 통해 맺어진 기관, 단체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여 관계기관, 전남도 등 타 지자체 정책 사업을 분석을 통해서 선제적인 국고 건의 등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또한 우리 시의 지속 가능한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해 1억 원 사업비로 순천형 4차산업 추진 종합계획 연구 용역을 내실 있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사회적약자 편익 지원사업인 로봇융합비즈니스 공모사업과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사업 등 정부 시책이 유치되도록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 저전동사무소에 구축된 VR 제작거점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해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e스포츠 관련 기획과 협력체계 구축과 아카데미 운영, 아마추어 대회를 개최하는 등 올해가 E4 City 순천 뉴딜 완성의 원년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7쪽 위드 코로나 대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강소기업 대출이자 지원 등 10개 사업으로 기업의 경영 안정 및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28억 2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추진해 온 일반업무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0쪽 산업단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산단의 경기를 살리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순천 일반산단, 주암농공단지 등 4개 산단에 15억 6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유지관리사업으로 도로, 소파 보수, 오수관로 준설, 풀베기 사업 등을 추진하겠으며 순천 일반산단 우수관로 뿌리제거 사업과 재생사업 환경영향조사, 주암 노후 농공단지 개보수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2쪽 탄소중립을 위한 마그네슘 소재의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마그네슘 상용화 지원사업 155억 원, 첨단소재 융합제품 상용화 기반사업 81억 원 등 그린소재 연구기반 조성의 기초가 되는 사업으로 현재 마그네슘 생산동에 20개 기업이 입주를 완료했습니다. 탄소중립 정부정책에 따라 전기차, 수소차, GTX, 경전철, e모빌리티 등의 마그네슘의 상용화가 증가 추세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연구기관 구축 및 장비 구축을 통해 실증화 전용공간 마련과 장비 구축, 성능개선, 기업지원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95쪽 공공분야 드론 도입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입니다.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드론산업에 발맞춰 행정 분야도 드론을 접목하여 확대해 나가는 추세입니다. 3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올해 20명의 자격 취득을 통한 전문가 양성과 30명 내의 소양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드론산업 저변확대 육성을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드론산업 확산에 대비 시책 발굴과 경진대회 등 체계적이고 다양한 분야로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96쪽 퍼스널 모빌리티 플랫폼 핵심기술 실증사업입니다. 공용·개인 모빌리티 산업의 확산에 따라 표준화의 필요성과 모빌리티와 대중교통 간 연계체계 구축 등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한 모빌리티를 보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순천시 소재 ㈜코리아넷을 수행기관으로 올해 16억 원을 취업하여 서울에서 국가정원까지의 최적의 이동방안 및 일괄 결제 서비스 제공과, 네이버 플랫폼을 활용한 데이터 수집 등 교통통합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퍼스널 모빌리티의 국산화와 경량화 사업에도 병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미래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염려해 주신 덕분에 좋아지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