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안전총괄과장 서길원입니다. 안전총괄과 부서에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종익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이수경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정종선 자연재난팀장입니다. 박현수 통합관제팀장입니다. 한금희 민방위팀장입니다. 홍은오 중대재해TF팀장은 재택치료 중이어서 참석치 못했습니다. 안전총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06페이지입니다. 2023년 국제안전도시 재공인 추진입니다. 국제안전도시 지정이 2018년 1월 5일 됐는데 5년 주기로 재지정을 받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구용역비로 1억 5000을 세웠는데요. 현재 제안서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서 심사가 결정이 되면 금년 말까지 용역을 추진하고 12월 중에 국제안전도시 재공인 신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 상반기 중에 선포토록 하겠습니다. 807페이지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도시 조성입니다. 먼저 시민 안전문화운동 전개는 TV, 라디오 신문 등 SNS를 통해서 맞춤형 홍보를 하고, 개인·단체 포상을 위해서 안전문화 대상 등도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취약계층에 대해서 맞춤형 체험교육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808페이지입니다. 사회 안전 보장 강화입니다. 70세 이상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50만 원으로 전국 최대의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안전보험 보장은 금년 4월 10일 재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 등 16개 항목에 대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풍수해 보험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09페이지입니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은 범죄취약지역 주요 활동지 14개소에 대해서 CCTV 28대를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안전망을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 안심 귀갓길 조성은 원룸이나 밀집지역에 대해서 로고젝터 등 범죄예방시설물 1개소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용 소방안전설비 지원은 취약계층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10페이지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확립은 각종 재난·재해 대비에 대한 매뉴얼 정비를 철저히 하고 501개소에 대한 시설물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811페이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는 금년 9월 중에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12페이지입니다. 민·관 합동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은 금년 6, 7월 중에 관내 시설물 6개 유형 12개 분야 280개소에 대해서 민·관 합동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13페이지입니다. 자연재해 사전대비 재해위험시설 정비는 급경사지 정비입니다. 외서 월암, 황전 죽청 2개소에 대해서 8월 이전에 마무리를 하고요. 재난관리기금 활용 재해위험지역 정비는 15개소에 대해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상반기 중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14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재난관리기금 운용입니다. 법정 적립금 플러스 도비보조금으로 해서 39억 94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효율적으로 재난 대비에 필요할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15페이지입니다. 지역안보 역량 강화 및 안보·안전 의식 제고는 1만 4300여 명에 대한 민방위교육을 상반기 중에 코로나 때문에 사이버로 하고요. 을지태극연습도 5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816페이지 민방위 시설·장비 개선 확충은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보수 용역 15개소에 대해서 철저히 하고요. 비상급수시설 24개소에 대해서는 시설물 개보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17페이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금년 1월 27일자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우리 시 사업장뿐만 아니라 각종 건설현장, 대중교통시설이 모두 포함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 26일자로 안전총괄과에 중대재해TF팀을 신설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 종합예방계획을 2월 중에 수립을 하였고요. 각종 부서뿐만 아니라 안전총괄과에서 위험요인에 대한 시설점검뿐만 아니라 안전교육을 철저하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818페이지입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추진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대한 법적 사항입니다. 2년간 사업으로 현재 2차 연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 보고를 마치고요.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자가진단 검사키트 구입에 따른 예비비 지출 건입니다. 자가진단 키트는 지난 1월 26일부터 중대본에서 정부방역체계가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서 검사수요가 대폭적으로 급증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긴급 구매 요청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구입수량은 20만 개로 1일 2000명, 3.5개월 사용분을 요구하였고요. 예비비 지출 승인액은 9억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지난 2월 16일 5500개를 선구입해서 보건소에 전달을 하였고요. 5만 개도 조달에 추가 등록을 하였으나 현재 정부 방침이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지자체에서는 사실 3월 중순 이후에 구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부 방침에 맞춰서 저희들도 자가진단 키트가 없어서 검사받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코로나 시국에 고생이 대단히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코로나 변종 오미크론 있잖아요. 키트를 나눠줬어요, 나눠줬는데 사용하는 방법을 몰라 가지고 방치하는 시민들이 많아,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설명을 잘 해줘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어요.

사용요령이나 이것은 SNS에서나 이런 데, 저희들도 하고 있지만 보건소나 홍보실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단계별로 어떻게 해라 사용요령들이 있거든요. 근데 연세가 드신 분들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젊은 사람들은 아주 쉽게 사용을 하는데. 그리고 진단키트 표지에도 어떻게 하라고 있는데 사실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차라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가 가지고 자가진단 키트 검사를 보건소에서 직접 공무원들이 하거든요, 검사를. 그니까 훨씬 낫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지급된 것인데 사용을 못 해 가지고 그런 적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한테 물어보고, 또 얘기를 하고,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냐고 물어보면 사용을 못하고 있다고 해요. 방치해놓은 상태인 것 같아요, 얘기가.

저희들이 좀 더 보건소랑 협의를 해서 효율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자진반납 인센티브 고령 운전자,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늘 드렸는데 저는 이 50만 원이고 100만 원이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50만 원 올리는 것도 굉장히 잘한 일이시죠, 실은. 저는 이거보다 계속 어르신들이 끝까지 탈 수 있는 버스 승차권이라 그러나요?

교통카드도.

교통카드 이런 거를 차라리 주는 게 어떨까.

저희들이 세 가지 것을 하거든요. 현금, 순천사랑상품권, 교통카드 이 세 가지를 희망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현금 신청이 한 90%가 되더라고요. 나머지는 상품권하고 교통카드가 일부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고민을 안 해 본 건 아닙니다.

교통카드가 평생 쓸 수 있는 거죠?

그러죠. 액수가 들어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아주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제 65세 이상 70, 75세 이런 분들은 굉장히 젊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이거를 반납을 받으면서 50만 원을 주는 거는 너무 약하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도 어차피 외출을 하시려면 버스를 타고 다니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가장 좋은 방법을 택하시겠지만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CCTV 굉장히 많이 원하시죠? 진짜 원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더군다나 민원을 많이 받고 해서 원하는데 예산은 자꾸 없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올해는 좀 풍족합니까?

올해도 위원님들한테 민원이 많이 갔을 거예요.

굉장히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별도로 순천경찰서 쪽으로도 엄청 민원이 오고 또 읍면동에서 올라오고 이런 실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범죄를 예방하고 그러려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요즘 시골 같은 데도 물건을 가져가고 이런 것들이 많아서 더군다나 시골이나 이런 데도 굉장히 많이 CCTV를 원하더라고요. 과장님이 굉장히 힘드시겠다. 이 과가 그런 거를 저희들이 알면서 부탁을 하거든요? 예산이 좀 어떤가. 저는 다른 곳 예산보다 실은 여기에 좀 많이 예산을 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은.

저희들도 금년 같은 경우는 읍면동으로 재배정을 해 가지고 한 것이 2억 6000 정도 재배정이 됐고요. 우리 시 자체가 1억여 원 되는데요. 사실 신규시설은 1대 2000만 원 해버리니까 몇 대 사지도 못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설치돼 있던 것들을 기능을 개선을 하고 방향이 안 맞고 이런 부분들을 방향을 맞추는 식으로 활용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꼭 필요하면 저희들이 신설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과장님 민원이 많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곳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이걸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경영자나 사업주한테 책임을 묻는 건데 괜찮습니까? 애로사항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중대재해TF팀을 팀장, 팀원 안전관리자하고 보건관리자가 2명이 있단 말입니다. 사실 중대재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우리 순천시청 자체 사업장이 하나고요. 그다음에 밖에서 도급을 하든 위탁을 하든 여러 시설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하나의 대상지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시청 사업장은 경영책임자가 시장님입니다. 법이 좀 강화된 거죠. 옛날에는 제일 위에는 일반 회사도 마찬가지고 중간에서 책임지고 유야무야돼버린 것이 최고 경영책임자까지 책임을 묻겠다 이게 중대재해법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도 각 부서에서 일단 1차적으로 총괄 책임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컨트롤은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각종 교육이랄지 이런 부분도 필요하면 해당부서에다가 통보를 해 가지고 이것은 조치를 해라, 이행을 해라 이 부분을 저희들이 쭉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아무튼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었던 것도 처벌법도 생기면서 강화된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강화됐고, 처벌도 강화됐고.

그렇다면 시에서도 굉장하게 더 적극적인 그런 대응이나 이런 것들을 할 것 같아요. 아무튼 큰 사고들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이런 부분들이 그전에 10만 원이었다가 50만 원으로 올리면서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부족합니다.

끝나면 다음번에 신청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보장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안전보험이요?

예, 보험과 관련해 가지고 홍보가 미흡해서 자기들이 타먹지 못한 그런 부분인가 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지금 잘하고 계시긴 하지만 또 읍면동에 통장협의회나 플래카드를 요소요소에 붙여가지고 시민들에게 홍보를 강화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안전총괄과는 재난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날씨가 건조함으로 인해서 강원, 경북 산불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우리 순천시는 예를 들어 산불이 발생했을 때 매뉴얼 같은 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종합적인 매뉴얼은 재해대책본부 차원에서 있고요. 산불 같은 경우는 산림과에 총괄 운영 통제본부가 설치가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유관기관 단체랄지 안전총괄과에서는 본부 차원에서 총괄 하고요. 하단에 산림과에서 그 부분을 통제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매뉴얼은 제대로 갖춰져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관리해서 예방이 물론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훈 삼아서 우리 순천시는 산불이랄지 이런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길호입니다.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도시행정팀장 최선희입니다. 도시계획팀장 박치현입니다. 도시개발팀장 박춘규입니다. 도시경관팀장 최정아입니다. 22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21쪽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30만 정원도시 순천’ 미래비전 전략사업 등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반영과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인구 저성장 및 도시 여건 변화에 부합한 도시발전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10억 원의 사업비로 도시미래상, 인구계획, 주택보급률 등 도시지표를 재설정하고 시가화 예정 용지 물량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용역발주하였고 앞으로 시민참여형으로 시민 공론화과정을 거쳐서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22쪽입니다. 2035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의 실현방안을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 법적 근거 및 실행력 확보를 위함입니다. 18억 원의 사업비로 진행되며, 사업내용은 용도지역·지구·구역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 기틀 마련과 도시계획시설 설치·개량 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 및 도시계획시설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중에 발주하여 시민의견 수렴과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23쪽입니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야흥동에 534억 원으로 국토부와 LH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24년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현재 단지 조성을 위한 토사가 반입 중에 있습니다. 824쪽입니다. 순천형 유니버설디자인입니다. 사람 중심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으로 유니버설디자인 특화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정책 슬로건 및 인증마크를 개발하고 이에 따른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인증제도를 운영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부문부터 UD사업이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25쪽입니다. 도시디자인 경관체계 구축 및 도시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색채, 조망 경관, 스카이라인 등 주변 환경과 조화된 미적, 입체적 특성을 살린 도시 디자인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 상반기까지 경관계획 및 재수립, 그리고 재배정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826쪽입니다. 동천 야간경관 조성사업입니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연관사업으로 동천의 야간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동천 일원 1.5m 구간이고, 위치는 순천교∼풍덕교 550m 구간과 용당교∼원용당교 950m 구간이 되겠습니다. 8억 원의 사업비로 벚꽃길에 LED 조명을 이용한 경관 연출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고 금년 내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827쪽입니다. 전문건설업 관련 적극 행정추진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부실업체를 퇴출하고 견실한 업체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21년 12월 말 기준 등록업체 수는 526개 업체, 업종별로는 742개 업체가 등록돼 있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전문건설업이 28개 업종에서 14개 업종으로 통합되어 다업종화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환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안내 및 등록 수리하고 법정교육 실시와 행정 처분, 예방적 기능 강화를 통해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828쪽입니다. 농림지역 환원 및 관리지역 세분 등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시의회 의견청취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쳤습니다. 금년 1월 25일에 전남도에 결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전라남도에서 중앙부처 및 도 관계기관 협의와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6월이면 결정고시까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29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은 2035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와 연계해서 우리 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조사 및 분석을 해 가지고 재정 여건 및 부서별 집행계획을 토대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시설별로 재정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30쪽입니다. 불법개발행위 근절은 일상업무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문건설업 유기적 협력 적극행정 추진하신다 그랬어요. 이게 중대재해처벌법과도 관계가 됩니까?

그것하고는 별개로 생각을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떻게⋯?

교육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업체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분은 교육할 때 충분하게 실시하도록 하겠고요. 1차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 관내 사업장에 전체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전문건설업체이기 때문에 사업장에 직접적인 중첩과 관련된 사항은 안전총괄과에서 총괄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전 예방적 기능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키는, 이런 것도 부실이나 불법건설업체를 퇴출하는 이런 거라고도 했어요. 그런 것이 순천에 몇 군데 됩니까?

1년이면 국토교통부에서 수시로 항상 기술자들 움직이는 동향이나 크로스체킹해 가지고 위반의심업체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통지가 옵니다. 자료를 받아 가지고 현장조사해 보면 결국 업체의 영업정지 내지 크게는 등록말소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한 10건 이상 처분은 했습니다.

그런 곳들이 들어온다 그 말이죠, 순천에. 원래 있는 업체인데 불법을 저질렀는지, 그렇지 않으면 불법을 저지른 업체가 들어온 건지.

원래 있는 상태에서 건설업을 하다가 보면 현장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기술자가 중복배치를 한다들지 아니면 기술자가 서류상으로 했다들지 이런 게 다 체킹이 돼 가지고 통보가 옵니다.

아무튼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내리겠다 이 말씀이시죠?

예, 하여튼 교육도 적극적으로 하고 대신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처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있죠? 이거를 집행계획을 세웠는데 이거 하시면서 민원이나 문제점 이런 건 없습니까?

결국은 이 민원은 직접적으로 자기 사유재산권 행사 때문에 빨리 보상을 하거나 보상비를 주거나 아니면 사업을 빨리 시행을 하거나 그런 요구 민원이 있습니다.

요구민원, 그렇지 않으면 절대 나는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민원은 없습니까?

물론 예를 들어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나는 절대 동의하지 못하겠다라는 민원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정리합니까?

도시계획도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권을 일부러 예방적 차원에서 미리 선을 그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법적인 범위 내에서 설득 내지 이해를 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득과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은데 그러지 않은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일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아무튼 서로의 형편을 잘 보시고 무조건적인 것보다는 민원인의 생각을 많이 들어 주시고, 물론 기본적인 계획은 우리가 차질이 없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또 민원인이 고집하는 것들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두어 가지만 말씀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첫째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야흥동 일대에 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사천에서 내려가는 물도 있고 그래 가지고 강 쪽이 가깝고 또 순천만갯벌 쪽에 가까워서 연약지반이 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약지반으로 돼서 연약지반 처리 공법이 있습니다. 그 공법이 적용이 돼서 공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파일 같은 것도 박아서 완벽하게 할 수 있고 그렇습니까?

다음에 건물을 건축할 때는 파일이 아마 들어갈 것 같고요. 토공할 때는 현재 매트 처리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잘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공사를 회사에서 수주를 할 때 원청에서 수주를 안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하청이라 그러죠? 하청에서도 재하청을 하는 경우가 지금도 있습니까?

여기는 쉽게 말하면 대형공사기 때문에 도급액이 100억이 넘어서 원도급사 관계 종합건설업이 전문건설업까지 서로 협력업체를 미리 지정을 해 가지고 입찰공고할 때 응모를 했기 때문에 이미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또 다른 재하도급이 있을 수가 있는데 혹시 있다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또 지도 단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도급, 하도급으로 내려가면 자연적으로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히 감독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어렵지 않게끔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40년 도시계획수립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10억이란 예산으로 용역을 맡기고 발주를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러면 이 10억이란 돈은 계약금만 주고 나중에 내년에 또 예산이 생기면 7억을 지급할 겁니까?

그럴 계획이고요. 총괄계약으로 해 가지고 금년에 현재 3억입니다. 3억만큼은 공사계약해 가지고 우선은 3억은 시행을 하고 있고 차후에 추경 때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7억이 또 예산에 확보가 되면 확보된 대로 공사업체 계약해 가지고 그대로 진행하도록, 일단 총괄 10억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도시기본계획이 5년마다 수립되죠?

그렇습니다. 5년마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5년마다 수립되면서 그전에 수립됐을 때 우리 순천시 인구를 총괄적으로 몇 명을 잡았습니까?

옛날 40만 명도 돼 있고 35만에다가 지금 현재는 34만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34만으로 돼 있는데 34만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비율에 맞게 인구를 적정하게 해 놔야지만이 아파트 보급률이랄지 공동주택 보급률이 의외로 많다라고 주민들이 굉장히 지적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구 산정이 되겠습니다.

인구 산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철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과장님 전체적으로 보면 도시과는 순천시의 큰 밑그림을 그려줘야 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에서나 이렇게 인허가가 나오면서 들쑥날쑥 전체적으로 아파트가 들어서지 말아야 할 곳에 들어섰다고 민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앞으로라도, 거의 들어설 데는 들어섰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도시과에서 큰 그림을 그려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번에 도시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 재정비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충분히 검토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도시기본계획 수립하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한꺼번에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2개를 별도로 발주를 하는 게 아니고 총괄적으로 발주를 하면 예산 부분에서나 이럴 때 좀 절감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기본계획은 예를 들어서 향후 20년을 보고 계획을 수립한 거고, 관리계획 같은 경우는 10년을 내다보는 목표연도도 차이가 있고, 다음에 하는 부분의 영역이 물론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발주를 하는 것이 맞고요. 방금 예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중복되는 부분은 예산이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이번에 점검을 그렇게 해서 반영을 해 놨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가 봐도 이런 부분들은 총괄적으로 발주를 하면 예산 부분도 절감이 되고, 디테일하게 볼 수가 없다는 그런 부분이 단점일 수도 있어요.

예, 단점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같이 정비계획까지 세웠으면 좋았을 건데 아쉬움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동천 야간경관사업과 관련해서 나무에다가 LED 경관을 설치해 가지고 민원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1그루당 조명을 2개씩, 나무에다가 옷을 입힐 것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비춰줄 것입니까?

밑에서 빛을 LED로 조명을 비춰줄 겁니다.

그런다 그러면 괜찮은데 안 그러면 나무에다가 조명을 입혀 가지고.

그것은 아닙니다.

시민들이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과장님 제가 아쉬운 부분이 조명을 켜는 시간과 끄는 시간 이런 것들을 좀 시스템화해서 어차피 공사가 진행이 된다 그러면 시간대별로 켤 때는 몇 시간, 꺼질 때는 사람들이 다니지 않을 때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꺼질 수 있도록 그걸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좀 철두철미하게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전혀 다니지 않는 야밤에도 불이 동천에 켜져 가지고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수시로 점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검보다는 시스템화를 해 주면 좋겠다.

사실은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요. 설명을 드리면 해가 넘어가면 해가 넘어간 때부터 20∼30분 사이에 불이 켜집니다. 해 가지고 저녁 11시에 꺼지도록 해 놨습니다. 그리고 동절기에는 10시에도 꺼집니다. 그렇게 시스템은 해 놨는데 운영하다 보면 구간도 많고 하다 보니까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민원은 있더라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은 돼 있지만 항상 점검을 해 나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점검을 수시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저한 점검을 통해서 필요 없는 에너지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종인입니다. 저희 건설과 팀장 소개 올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이미숙, 기반조성팀장 오수길, 수자원팀장 김성환, 하천관리팀장 서준원, 주거환경팀장 서명석.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중에서 건설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833페이지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농로나 용·배수로를 설치 관리하는 사업으로 주민숙원사업을 읍면동장이 건의하여 재배정해 주는 사업입니다. 834페이지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중에서 농업기반시설로 선정된 사업으로서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차질 없이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835페이지 저수지 개보수사업입니다. 안전점검 결과, 저수지 누수 발생 등 불안정한 저수지를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전환사업으로 매년 2개 정도의 저수지를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836페이지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과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경지정리사업지구 내에 장비 진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경작로를 확장하고 흙으로 조성된 수로를 콘크리트 등으로 구조물화하는 사업입니다. 수년째 비슷한 사업 규모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837페이지 농업용 대형관정 사후관리 및 영향조사입니다. 지하수법령에 의해서 이행되며 관정을 계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5년마다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 이상이 있을 경우는 정비해야만이 유효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게 되는 사업입니다. 838페이지 노후저수지·방조제·양수장 보수보강 공사입니다.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저수지 수문 등을 정비하고 또한 바닷물 침투를 방지하기 위하여 방조제나 수문을 보수보강하는 사업입니다. 839페이지 동천변 저류지 생활숲 야간경관 사업입니다. 국가정원과 동천, 그리고 저류지를 연계하여 특화지역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저류지 야간경관을 산책로 및 징검다리, 수면부, 조막섬 등 야간경관을 꾸며 또 하나의 볼거리를 제공하여 2023 박람회 성공 개최에도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840페이지 장천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장천사거리 주변에 침수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재해예방시설이 설치됨으로써 주변 생활권역은 물론, 진행 중인 우리 시 신청사 또한 재해로부터 한결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가곡 우수저류시설은 취소 확정되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841페이지 배수펌프장 및 우수저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노후시설을 정비하고 안전진단 및 정기점검하는 등 우리 시 관내에 설치된 배수펌프장 및 우수저류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842페이지 해룡천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입니다. 해룡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생태하천 복원과 오염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합니다. 모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843페이지 국가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시 국가하천은 주암면에 위치한 보성강과 황전면에 위치한 섬진강이 있으며 우리 시 관리구역은 약 34㎞입니다. 국가 하천 내 잡목제거 등의 유지관리와 안전점검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44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을 연차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송광면 상이읍천을 공사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진행 중인 상이읍천과 낙안면 수정천, 서면 개운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45페이지 읍면동 하천유지관리입니다. 읍면동에 있는 지방하천 54개소, 그리고 소하천 279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하천 퇴적토 준설이나 잡목을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46페이지 도심하천 유지관리입니다. 도심하천이란 도심을 흐르는 하천으로 동천, 해룡천, 이사천 등이 해당되며 화장실, 산책로, 보안등, 운동시설 등을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847페이지 인제C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도시생활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인제동 구간의 사업은 이미 완료하였으나 장천동 구간 5필지가 미보상이 되어서 토지 건물보상 등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848페이지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생활환경조성과 농촌 복지시설 개보수 등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8억 원이며 마을 진입로, 경로당, 주차장 등의 생활기반시설 등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한 서너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아까 설명 가운데서 소하천 준설사업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별량면 같은 경우에 서동천이 있어요. 거기가 엊그저께 민원이 있어 가지고 가서 보니까 준설토가 쌓여 가지고 물이 못 빠져 나가요. 그래 가지고 옆에 숨겨져 있는 논에서 넘쳐 가지고 나무가 죽어가는 현상을 보고 왔거든요. 근데 이게 1번, 2번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한 3년에 걸쳐서 얘기가 돼서 이 앞번에 한번 나가 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것은 하루속히 준설을 해 가지고 어려움이 없도록, 물이 안 넘치도록 해야 되겠어요. 서동천 잘 알 겁니다. 우리 서준원 팀장도 잘 아실 거예요.

제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죠? 신속히 해결해야 됩니다. 오죽했으면 내가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가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다리도 못 차고 나가 가지고 토사가 쌓여 있더라고.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봐 주시고, 해결을 꼭 해 주시고. 그다음에 관정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도시지역에는 덜 하지만 우리 시골지역에는 관정 문제 해결이 굉장히 시급합니다. 비가 오지 않고 그러면 논밭에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관정이 꼭 필요해요. 그러면 중형이나 대형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도 많이 들고 그러기 때문에 말을 못 하겠는데 소형 같은 경우에는 농민들을 위해서 배려를 해서 확보를 해 가지고 농사짓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하천관리팀에 시골에 선평삼거리 다리 밑에 벽화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돼 가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착공됐습니다.

오늘 착공됐습니까?

예.

그 말씀 좀 해 주시지 그랬습니까?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한 곳이거든요. 잘 하셨습니다. 근데 좀 오래 걸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곧 있으면 아파트가 입주들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곳이다라고 해서 많이 부탁을 드렸는데 그래도 너무 잘해 주셨어요, 관리팀에서. 주변에 굉장히 정말 험했거든요. 다 정리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건설과는 농촌에 없어서는 안 될 부서 같아요. 예산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떱니까? 애로사항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추경 때 많이 올렸습니다. 많이 살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841쪽 보면 우수저류지 유지관리가 10곳이 있어요. 이곳에서, 지금 조곡동 같은 경우는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죠? 근데 조곡동에서는 문제가 되거나 그러진 않죠?

이 유지관리비라 하면 노후시설도 되지만 요금이라든지 그런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구암이나 덕암 쪽에 덕암은 상관이 없는데 구암 쪽에 나중에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러면 물이 제대로 안 빠져 가지고 문제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러면 나중에 집중호우 시랄지 이런 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좀 해 주라는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예, 여름 대비해서 점검 잘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구암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순천시를 두루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조용병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팀장 조경훈, 공동주택허가팀장 정진우, 공동주택관리팀장 이형식, 건축물관리팀장 신범식, 광고물팀장 강병주. 건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852페이지입니다. 생태환경과 조화로운 녹색건축물 도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부터 7년간 231개소에 15억 5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올해는 총 사업비 2억 3000만 원으로 건축물 벽면녹화와 공동주택 옥상정원 조성을 중점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853페이지 신혼부부 등을 위한 저렴한 행복주택 공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LH공사에서 설계 중에 있고 내년 초 착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54페이지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올해는 총 사업비 13억 2000만 원으로 26개 아파트 단지가 신청을 완료하였고 3월 중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상 단지를 선정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855페이지입니다. 따뜻한 아파트 문화 만들기입니다. 관내 170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관리비 운영 실태조사 및 층간소음예방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올해에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56페이지 정원박람회 개최 준비 아파트 외벽 활용 디자인 공모 계획입니다. 20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 및 시각적 홍보효과를 위해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선정된 홍보디자인을 아파트 외벽에 그래픽하는 사업입니다. 3월 중 임차인 대표회의 및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할 예정이며, 6월 중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하고 선정된 안은 다시 전문가와 자문을 거쳐 우리 시에서 직접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857페이지부터 859페이지 빈집정비, 주택개량사업, 행복둥지사업,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60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20세대 미만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단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12개 단지에 대해 2억 2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올해에는 8개소에 1억 1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861페이지는 지속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62페이지입니다. 현수막 게시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불법 현수막 게첨을 방지하고 도심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현수막 게시시설을 확충코자 합니다. 총 사업비 1억 2900만 원으로 기존 노후 현수막게시대를 정비하고, 현수막게시대 16개소를 신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우리 현수막 게시시설 사업을 확충한다 그랬나요? 민원들이 지금 나무에다 한다고 순천시민들이 난리죠?

예, 그렇습니다.

아주 그냥 무지한 사람으로 저희들을 몰아세웁니다, 실은. 게시시설을 하는 것은 잘됐다, 정비를 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몇 개를 지금 한다고 그랬나요?

신규로는 16개를 지금 설치를 할 겁니다.

16개요? 그것도 우리 과에서 하나? 언제까지 그거를 게시를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광고협회에다가 위탁을 줬는데 최소 7일부터 시작해서 7일, 14일, 보름까지 기간이 다릅니다.

굉장히 길게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단속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광고협회에다가 얘기를 하시든지. 왜냐하면 그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실은. 왜 저거는 오래 됐는데 그리고 본인도 떼 달라 그랬다는 데도 지금까지도 붙어 있어요, 그게. 그런 것들을 왜 그렇게 마치 보면 함부로 방치,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불법광고물을 단속을 한다고 하고 있지만 사실 인력이 좀 부족해요. 두 사람이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와 가지고 가장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도로변에 있는 불법광고물 현수막을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철거를 시키는 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시가 조금은 더 깔끔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도 깔끔해졌다고 말씀을 하거든요? 저희들 더 열심히 해서 그러한 것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공직자 분들이 아까같이 두 분밖에 없고 인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광고협회에다가 준다면서요?

광고협회에서는 게시를 할 수 있게끔 허가를 내 주는 것이고, 광고협회에서는 단속은 안 합니다. 저희가 불법이 많이 발생을 하고 많이 있으면 광고협회와 협의해서.

그러죠. 광고협회에서 어차피 협조를 구해서 자, 너네들은 오늘부터 일주일 내지는 열흘 기한 내에 이것을 이렇게 했으면 게시도 하고 그다음에 철거도 해라 이것까지 같이 부탁을 해야죠, 그게 안 될까요 그게? 그냥 게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나중에는 그냥 몰라라하는 것보다 직원들이 힘이 부족하고 그러면 순천시 전역을 다 돌아다닐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그 업체에서 했다면 어떤 업체에서 책임을 지고 게시를 하고, 그리고 또 게시가 굉장히 중요한 광고 같으면 점검도 중간중간에 와서 하고 본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할 때까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업체에.

저희가 광고협회하고도 협의를 할 것이고요. 위탁업체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위탁업체에다가 강력하게 얘기를 했었어야죠. 왜냐하면 도시미관이라는 게 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필요치 않은 것들을 계속해서 보게 되고 그런 데서 행정의 소홀함이나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그러니까 아까처럼 게시를 했으면 마무리까지는 너희들이 해라 부탁을 드려서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깨끗한 순천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과장님이 청년이 장가를 가야겠는데 집이 없어, 어떻게 하면 집 장만이 될까요. 아파트는 굉장히 많은데 집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만 많이 저축하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행복주택이나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를 위해서 많이 건립을 해서 반값, 저렴한 아파트 그런 것을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청년들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결혼을 하고 싶어도 집도 없고 뭣도 없고 차는 있더라고요. 그러니 이거를 장가도 못 가고, 아이도 못 키우겠고 이래서 자꾸 인구는 적어지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한테 뭔가 꿈을 준다면 아까같이 내가 결혼을 하려면 어떤 집을 크든 적든 간에 내 보금자리를 만들어서 처음에 신혼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한 꿈을 갖고 이거를 저희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지난번에 승인해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몰라도 자꾸 늦춰지니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정홍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위치도 정말 좋아야 되겠고 이왕 주시면서 이런 곳에서 살면서 여자랑 같이 살고 싶다, 또는 남성이랑 같이 살고 싶다, 곧 결혼을 하고 살고 싶다 이런 아파트를 지어서 장소도 그렇고, 어떤 환경적인 것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우리 순천에서 정말 신혼을 위한 공동주택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순천시 굉장히 아파트가 많아요, 실은. 이리 가도 아파트고 저리 가도 아파트고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들어갈 집은 없다 이런 하소연을 하는 청년을 봤어요. 보면 아파트는 참으로 많은데 내가 들어갈 아파트는 없고, 다들 행복하게 앉아 있는데 나는 같이 살 사람이 없다 넋두리를 하는 거를 봤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건축과는 우리 공동주택을 담당하고 있고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나 집 없는 사람한테 집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꿈을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복주택이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실망을 안 드리도록 열심히 해서 빨리 추진토록 하고요. 그리고 또 이 청년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가로 행복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광고물 플래카드를 거는 것이 게시대뿐만이 아니고 불법적으로 걸어놓은 것들은 보통 호랑이 할아버지를 통해서 바로 바로 잘라버리죠. 어떤 것은 한 달이 지나고 안 떼가 가지고, 형평성을 이야기하거든요? 어떤 것은 하루 게시해 놨는데 바로 떼 가는 경우, 그런 것들은 좀 일주일이면 일주일 기간을 정해 가지고 뗀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한 달 동안 조례동사거리에 계속 붙어 있다고 엊그저께도 장숙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거 같아요. 본인도 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계속 게시돼 가지고 있으니까 좀 불편한가 봐요, 한번 챙겨봐 주시고. 그리고 과장님 행복주택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기재부에서 땅을 우리 순천시에다가 안 팔겠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기재부에서 저희들은 그 생각까지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국공유지사업은 공공사업을 할 때는 다 매각을 하거든요? 다 매각을 하기 때문에 그 생각은 제가 아직까지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 판다고 했을 때 추진이 될 것인가.

땅이 매입이 안 되면 추진이 어려울 수도 있죠. 근데 지금까지 국공유지는 공공사업에서는 거의 다 매각을 합니다.

여러 위원들이 걱정하신 부분이 위치적으로.

제가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위치적으로 소음부분이랄지 사후에 건립이 되고 난 이후에 정주여건이 잘 갖추어지면 청년이랄지 모든 사람들이 많이 신청을 할 건데 혹시 만에 하나 소음으로 인해서 생활이 전혀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에도 건립되고 난 문제점들이 있을까 싶어 가지고 이런 애로사항들을 위원님들이 이야기한 것 같으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아직 사업이 진행이 안 됐다 그러면 장소를 바꾸든지 해 가지고 정말 공터라든지 이런 곳들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잘 고려를 해서 앞으로 계속 끊임없이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공동주택이 노후화되고 오래되다 보니까, 순천시가 많습니다. 근데 거기서 내부갈등들이 있어 가지고 주민 간의 서로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해서 직원들이 갑자기 그만둬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우리 시에서 중재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없습니까? 그런 것들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앞번에도 기사에도 났지만 그런 사건들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앞으로는 공동주택관리소장들 교육도 실시하고, 또 입주자대표회장들도 해서 교육을 좀 시킬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우리 순천시에서 따뜻한 아파트 문화 만들기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서 주민들 간에 소통하고 하반기, 상반기 이런 식으로 해서 만남의 장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면 훨씬 이런 것들이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은 사업을 잘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권하고 싶습니다.

예, 그럴게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백한순입니다. 우리 도로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행정팀장 윤형래, 도로시설팀장 이강범, 도로정비팀장 강승옥, 도로관리팀장 임동호, 녹색도로팀장 박종원입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65쪽 교량교 재가설 공사입니다. 교량교 재가설은 원래 노후교량으로 총 사업비 200억 원을 들여서 165m인 교량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우회도로를 개설했고요. 설계심의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행정절차 및 설계용역을 마무리해서 하반기 때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2번 순천만 생태정원 거리조성 사업입니다. 도사동사무소의 로터리부터 도사동 동너리 간 약 2.4㎞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동너리∼ 교량교 부분 그 부분까지는 분할측량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곧이어 감정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구간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공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번 브릿지 가든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팔마대교고요. 약 32억 원을 투자를 해서 팔마대교에 보행도로를 확장하고, 그다음에 교량 위에다가 정원을 조성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2월 달에 경관심의를 했는데 재심의결정이 되어서 이를 다시 보완을 해서 3월 달 심의 때 다시 상정코자 합니다. 공사는 내년 3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번 동천 교량 하부 도색 및 정비입니다. 동천 내 현재 교량 6개소와 강변로 하부에 정비하는 공사인데요. 현재 10억 원 정도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하반기에 별도로 추경에 확보를 해서 연말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5번 장대공원 내 일방도로 확장사업입니다. 장대공원∼조곡교 간 약 620m를 2차선으로 확포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가 마무리단계에 있고요.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용역이 끝나면 바로 착공해서 연말 안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70페이지 6번 풍덕교 외 2개소 교량받침 교체공사입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교량받침의 교체가 필요성이 제기된 교량이 3군데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고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 2개 교량을 먼저 추진코자 합니다. 7번 서면 개운교 재가설 공사입니다. 19년도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확정된 교량입니다. 19년도에 실시설계를 마무리했고 현재 건설기술심의 중에 있습니다. 금회 추경에 전액 확보를 해서 4월 달에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72쪽 해룡면 해창들 제1교량 재가설 공사입니다. 본 교량도 2019년도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분류된 교량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4월까지는 마무리를 해서 6월부터 공사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873쪽 승주읍 유서1교 재가설 공사입니다. 교량은 40년 이상 노후된 교량이고 현재 한쪽 차선만 병목구간입니다. 그래서 재가설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 상반기 내에 행정절차를 완료해서 하반기에 공사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874쪽 용림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75쪽 경전선 전철화사업 도심구간 지중화입니다. 작년 9월 달에 국토교통부에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과 우리 순천시에 대한 대안을 제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3월 초까지 순천시민대책위원회에서는 1만 1000명의 서명부를 받아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과 기재부, 국토부, 대선캠프 2개소 거기다가 시민서명부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본 기본용역은 국토부에서 확정고시가 한 5월 중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때까지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때도 안 될 경우에는 시의회와 시민들 간의 대응방안을 함께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12번 전라선 고속철도 구축입니다. 작년 7월 달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고시된 이후에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는 사전타당성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는 국가균형발전 측면이라든가 타 기관과 협조를 해서 예타 면제 등 조기 개설토록 그렇게 요청해 나가겠습니다. 877쪽 13번 시설물 안전법 대상 시설 유지관리와 다음 장, 인도 분진, 소음 차단장치 설치공사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79쪽 조곡∼용당교 간 도로개설공사 보상업무 추진입니다. 현재 사유지가 50필지가 있는데 여기서 27필지는 기 보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3필지는 올 2월 25일 날 재결 신청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80쪽 지하차도 보도개선사업과 881쪽 도로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용역, 882쪽 낙안∼상사 간 국지도 시설 개량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83쪽 국도 2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입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본 용역이 끝나면 기본설계용역을 한 3, 4월경에 발주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84페이지 국도 확장 및 시설개량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85쪽 풍전주유소∼조례마을 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저희가 1월 달에 2차선을 임시포장을 해서 개통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가로등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한전 지중화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협의해 나가고, 연말 안에는 저희들이 완공하는 그런 목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886쪽 선평마을∼중앙로 간 도로개설사업과 성내과∼북초등학교 간 도로개설공사는 보상을 올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88쪽 연향육교 구조개선사업입니다. 현재 상행선은 슬래브 타설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민체전과 아울러 문제점이 없도록 3월 말까지는 완료를 해서 상행선을 개통코자 합니다. 그리고 하행선은 약 6월 정도까지 완료를 하고 팔마경기장까지 보도조성은 8월까지나 완료를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889페이지 조례 운곡지구∼대동마을 간 도로개설공사는 올해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890페이지도 보상을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91쪽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29개의 학교에 과속과 신호단속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약심사가 도에서 완료가 끝났고 계약의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내에 모든 공사는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니까 다리 교량받침 교체공사들을 많이 하네요. 여러 군데인데 지금 이게 D등급으로 나왔다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우선 지금 용역을 두 군데만 착수를 하고 차분차분하게 하는 건데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안전에는?

현재 당장 문제인 것은 아니고요. 이 D등급으로 된 후에 2년 안에 그걸 보완하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오래된 교량들이 많아서 공사를 많이 하네요.

그래서 최근에 용당교는 6억이 확보가 됐고요. 연향육교도 며칠 전에 아마 언론보도에서 봤겠지만 국비를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풍덕교가 워낙 많이 드는 사업이 돼서 여기서는 조금 보류를 해야 되겠다 설계는 같이 할 겁니다.

우선 또 혹시 안전에 문제가 있을까봐 걱정이 돼서 2년까지 금방 어떻게 되는 건 아니다 그런 말씀이시죠?

고무판이라서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당장 재난상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봉화터널 인도 분진 설치공사 이제 시작하실 겁니까?

봉화터널 인도 분진 관계는 현재 왕조동하고 조곡동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반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반대쪽에도 왕조동에서 조곡방향하고 거의 비슷하게 설치코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왜냐하면 굉장히 민원이 정말 많이 들어왔었어요. 왜 한쪽에는 배불려 주고 또 그 위에다가 더 잘해 주고 위쪽은 아무것도 안 해 주고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가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형평성있게 이쪽에 하고, 그다음에 또 필요하다면 덮개를 덮든 말든 이렇게 하셔야 될 듯 싶습니다.

최종 확정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확정하십시오. 그걸 주민들이 너무 원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꼭 그거를.

추가로 검토하겠습니다.

추가하십시오. 이번에 풍전주유소 조례마을 간, 그나마 어떻게 문제점은 없습니까? 편리하다고 하나요, 주민들이?

현재는 문제점은 없습니다마는 101동과 102동 부분에 대한 소음 부분, 그 부분은 환경성검토용역을 발주를 해 놨습니다. 저쪽처럼 10m를 방음벽을 설치할 것이냐, 아니면 그걸 설치함으로 인해서 바람통로가 단절이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문제점 관계를 파악해서 주민들이 10m 해 주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용역을 하고 있고요.

주민들이 그걸 원하죠? 너무 소음이 시끄럽고 이렇게 올라가는 길도 많이 시끄럽고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민원들을 잘 받아서 어떤 게 좋은 건지 찬반이 또 있어서 바람을 막는다 이런 얘기도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에어컨도 없어도 살 정도였는데 벽을 쌓아버리면 이제 더울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지만 거기가 또 시끄러운 소음 때문에 그걸 또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방음벽을.

그래서 환경성 검토를 해서 주민들한테 최대한 우리가 이런 사항이 있다는 걸 알려 주고 주민들이 결론 내리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일단은 용역은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팀장님이랑 직원이 나오셔서 아주 친절하게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굉장히 잘해 주셨어요. 팀장님 계시죠? 우리 공직자들도 저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정말 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연말에 완공을 한다는데 가능할까요?

장담은 못합니다마는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전 지중화 관련이 시기적으로 어찌될지 몰라서 조금 연기될 수도 있겠다는 여지는 남겨둡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약속이니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첫째는 지금 현재 보성∼순천 간 경전선이요, 이 사업이 왜 이렇게 협의가 안 돼서 지지부진하게 된 것 같습니까?

워낙 큰 사업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 1조 7700억 원의 사업비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려고 현재 기재부에서 다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5월경까지는 용역기간이 되겠다 그러면 그때 기본계획을 고시를 하든지 변경을 하든지 할 것이다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보면 금방 할 것같이 보상도 한다 말이 많았었는데 가면 갈수록 지지부진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민심이 흉악해요. 땅이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 이런 문제점을 많이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답변도 참 하기가 곤욕스럽습니다. 어디로 지나갈 것인지, 보상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래서 여하튼 기재부하고도 협의를 잘 해 가지고 조금 할 것 같으면 빨리 추진을 해 가지고 끝내고, 어려울 것 같으면 취소를 해버리든지 이래야지 주민들이 질문을 많이 하셔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남해안권 철도 관계가 목포 임성∼보성까지 지금 작년 말에 지금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다면 보성∼순천까지만 전철이 안 되는 거거든요. 향후에 국가적으로 봐서는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앞번 설명회 때는 28년까지 완공이 된다고 설명을 들었어요. 근데 그것이 안 돼 버리니까 지역주민들이 말이 많아요, 지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속적으로 조금 신경을 써 주시고. 그다음에 신석∼원창 간 간선도로 정비사업 그것도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추경 보고가 있을 건데요. 위원님께서 잘 협조를 해 주시면 예산이 확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바닥도 말하자면 울퉁불퉁해서 지나가는 차량들도 굉장히 불만이 많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신경을 써서 가능하면 빨리 좀 해 가지고 어려운 데는 빨리 시설을 보완해서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완충녹지구간 백강로와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실시인가가 도로과에서 내져 있죠?

어디…?

백강로.

하이마트인가 거기…. 2019년도 6월에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기 돼 있습니다.

고시가 돼 있는데 거기는 보통 완충녹지구간이 10m에서 20m 정도 됩니까?

완충녹지는 고시를 안 했고, 도로 부분만 고시가 됐습니다. 완충녹지는 별도로 공원녹지과에서….

그때 당시 계획도로가 있을 때는 뒤쪽으로 도로가 나지 않았을 때 계획이잖아요, 그죠?

아파트 사업계획이 그때는 기 대두가 돼 있었으니까 뒤에 도로가 난다는 것도 인지는 하고 있었겠죠.

뒤쪽이 도로가 난다는 것 인지는 했습니까?

지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이 그 이전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기 민원을 제기하는 분은 뒤쪽에 났으니까 이쪽에는 도로가 필요 없지 않나, 연결이 계속 되면 문제가 다르지만 연결이 안 되고 끊어져 있다 그러면 도로의 목적으로서는 기능을 제대로 못 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민원을 넣고, 또 어제도 전화가 와 가지고 40군데에서 1순위에서 16순위까지 정해졌는데 그 1순위에서 16순위까지 정해진 순번이 어떻게 정해졌는가에 대한 것을 굉장히 궁금해라 그래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행정이 있잖아요. 투명하게 한다고는 하지만 나름대로 재산권과 관련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끊임없는 의구심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해서 민원이 제기되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이런 부분들이 행정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어떤 안을 내놓더라도 아, 우리 순천시는 신뢰할 수 있어라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거기에 따른 신뢰가 없다 보니까 계속 의심을 하고 문제제기를 하고 우리 시 행정을 힘들게 하고 또 의회에도 민원을 계속 제기함으로써 저희들한테 불편함을 끼치는 그런 경우도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투명하게 해서 공개를 하든지 그렇게 해 주면 그분도 그걸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공개할 의향은 없습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1순위에서 16순위까지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니까 그냥 오픈을 해서 우린 이렇게 해서 1순위부터 16순위까지가 정해졌다라고 명확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가능한지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장대공원 내 일방도로 확장사업이 저희들이 항상 하는 말이 그랬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웠을 때 이게 되는데 그때는 도로가 나 있었는데 공원화해 가지고 몇 년 지나 가지고 교통에 대한 체증이 생기니까 다시 도로를 개설한다. 이제 그 주민들은 당연히 불편하니까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이야기하지만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는 시민들은 “얼마 전에는 거기를 막아 가지고 공원을 만들어 놨더니 또 도로를 내?” 이렇게 보지 않도록 어떤 계획을 세우거나 그랬을 때는 철저하게 장기적인 안을 가지고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여기 부분은 이쪽으로 많이 들어서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도로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빨리 조치해서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이 빨리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숙희 위원님이 이야기한 부분 안 있습니까? 봉화터널, 그 분진과 관련해서는 이제 쌍방들이 다 있어요. 원하는 사람, 그리고 예산낭비 아니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다니는 사람이 없는데 또 이쪽도 이용도 안 하는데 저쪽까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해야 되냐라는 그런 취지의 민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설치해놓고 이런 문제점이 야기돼 가지고 서로 불편하지 않도록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한쪽에는 임시방편으로 세워져 있지만 조그마한 인도를 건너가면 한쪽만 이용해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먼 거리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양쪽 형평성을 따진다고 해서 또 그쪽에 놓는 것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면 충분히 예산 대비 효율성 가치가 있다라고 보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예산 낭비했다는 부메랑을 맞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한 후에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걱정 어린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봉화터널 말입니까?

예, 터널입니다. 1명이 다니든 10명이 다니든 100명이 다니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이잖아요. 그랬으면 이 사람을 한 사람이든 열 사람이든 보호를 받을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은 걸어가면서 저는 엊그저께 아침에 가서 보면 8명, 9명씩 가요. 근데 하루 종일 있어보지는 않았습니다, 몇 명 가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 우리는 시민이 아니냐, 우리는 매연이랑 이런 것들 다 마시고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거기를 가지 마라라고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가는 분들도 있다 그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의 노파심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해요. 하지만 우리가 송광, 외서 저기 차들이 다 타서 만차가 돼서 되는 겁니까? 1명이 가든, 10명이 가든, 5명이 가든 순천시민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익적 목적을 갖고 가는 거잖아요. 이 도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동네에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그 필요성을 갖고 교부세도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받아 가지고 왔음에도 그때는 조사를 안 했겠어요? 너무 필요치 않다면 반대쪽도 안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민들이 몇 명이 됐든 간에 그게 단 1명이든 10명이든 줄지어서 가는 군대 행진하는 곳도 아니에요, 거기가. 그렇지만 그분들이 왜 우리는 갈 때 매연을 마셔야 되고 그다음에 안전에서 우리는 정말 소외된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한번 들어 보십시오. 듣고 싶다 하면 제가 민원인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동안 과장님도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셔서 제가 또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말씀은 드렸지만 그래도 한번 본인이 또 과장님이 그러셨잖아요, 다 의견수렴해 보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지가 지금 몇 개월 됐단 말입니다.

아니 의견수렴을 다 했고요.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 됐는데, 제가 확정됐다는 소리는 못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장래 일을 갖다가. 그래서 적극 검토를 하겠다까지만.

주민의 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에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우리 과장님이 판단하시고 물론 그러시겠지만 글쎄 이게 그렇게 후회할 정도로 이런 다리인가 생각을 하면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알겠습니다. 조속히 결정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장은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과장님.

공공시설과장 이용오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팀장 임수진, 총괄건축운영팀장 박성희, 공영개발팀장 김성문, 공공건축팀장 김태은은 가족 확진으로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894페이지 품격 있는 공공건축사업 추진입니다. 추진대상은 5억 원 이상 공공건축사업 설계용역, 시공 및 유지·보수, 국단위 시설직 없는 부서의 공공건축물 건축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신대도서관 건립 등 6건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분기별로 공공시설 건립계획 수요조사 및 추진계획을 수립, 공공건축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95페이지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입니다. 운영은 2021년부터 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현재 6300만 원입니다. 민간전문가는 총괄 건축가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건축물 건축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2020년 11월 18일 「순천시 건축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낙안면 희망의 집 조성 등 16건에 대하여 심의 자문하였습니다. 앞으로 민간전문가 제도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2022년도 지원사업에 응모하여 사업비를 확보하겠습니다. 896페이지 노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보건지소 및 진료소, 어린이집 등 12개소이며 사업비는 59억 6400만 원입니다. 노후된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 및 공기질 개선이며 2021년 사업대상은 7개소로 외서 보건지소 등 3개소는 완료하였고, 올해 7월까지 낙안어린이집 등 4개소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상사면 보건지소 등 3개소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 응모하여 사업이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97페이지 현충정원 임시게이트 주변 경관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6월까지이며 사업비는 3억으로 현충정원 임시게이트 주변 식재, 포장, 조형물 설치 등 경관정비사업으로 조직위에서 현황 조사 및 관계 부서와 협의,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6월까지 경관개선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98페이지 연향뜰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연향동, 해룡면 대안리 일원으로 사업비는 2559억 원으로 사업내용은 연향뜰 개발계획수립 및 부지조성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021년 8월 20일 중앙투자심사 결과 조건부승인이 되었으며, 2021년 10월 1일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여 토지이용계획변경을 수립하였습니다. 올 8월까지 의회 의견청취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구역지정 승인 및 시행자 지정 요청 절차를 거쳐 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향뜰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진행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을 갖다가 의회 의견청취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회신이 안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개발계획 수립만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를 받은 바가 없어요. 처음으로 지금 한 것 같거든요, 보고를 안 받았거든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도시과에서 이걸 갖다가 한 번도 보고를….

의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넘겨주지 않아서 저희들은 보고를 받은 바가 없어서 연향뜰이 이런 개발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전혀 잘 모르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장내 소란)

업무보고는 진즉부터 했습니다. 의견청취안만….

의견청취가 저희한테 와야 되는데 의견이 안 왔기 때문에 의회 의견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멈췄습니다.

못하고 있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돼 가는가 그것만 여쭤봤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튼 의견청취가 안 돼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노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몇 년 단위로 리모델링을 진행합니까?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데요.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린이집하고 보건진료소 의료시설만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2021년하고 2022년까지 거의 다 완료를 했고 올해 3건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공모를 하면 저희들 응모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강청어린이집은 취소가 됐고 연향동 어린이집이 리모델링 대상이다 이 말씀입니까?

연향어린이집은 2020년에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고? 그러면 보건소만 월등·회덕·비촌 세 군데만 되고 우석하고 연향어린이집은 이미 진행이 됐다 이말이에요?

예, 2021년도에 사업 완료했고, 2021년 7건인데요. 외서보건지소 등 3건은 완료하였고, 앞으로 낙안어린이집 등 4곳은 7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업대상은 국토교통부에서 공모를 하면 상사보건진료소 등 3곳은 응모할 계획입니다.

근데 과장님 저희들이 낙안어린이집이나 승주어린이집, 연향어린이집은 공공시설물이라 보는데 선양이나 우석은 개인 소유가 아닙니까?

공공 어린이집입니다.

그러면 개인 소유이긴 한데.

시에서 이렇게 지정해 놓고.

시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공공으로 봅니까, 거기를? 개인 사유재산이잖아요, 거기는.

시 재산입니다.

시 재산입니까? 그러면 여기는 우리 순수한 순천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물에 관해서만 리모델링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선양이나 강청, 우석 같은 그런 데는 개인이 운영한 걸로 생각을 했거든요?

아닙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강이구입니다. 같이 근무하는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 박숙희 팀장이십니다. 교통관리 김도연 팀장이십니다. 교통시설 유병택 팀장이십니다. 교통지도 장길주 팀장이십니다. 교통정보팀장님은 정병옥 팀장님이신데 2월 20일자로 사표를 쓰셔 가지고 결석이십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김미진 팀장이십니다. 이상 팀장님 소개를 마쳤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2페이지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문화 조성입니다. 저희들 추진한 계획으로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기관에 민·관·경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전용 주차공간에 단계별 확대 조성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03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환승센터 건립입니다. 도심권 유입차량 감소를 통한 교통체증 해소 및 농촌지역 주민들의 교통수요 반영을 위한 환승 인프라 구축에 의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청암대학교 맞은편으로 사업규모는 약 2300㎡이며, 총 사업비는 28억으로 현재 국비 7억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감정평가 및 사업부지를 취득하고 각종 행정절차를 23년 2월까지 마무리하고 사업을 12월까지 잘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904페이지입니다. 정원도시 브랜드 이미지 제고사업입니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정원 테마버스 운행 및 운수종사자의 친절교육을 통한 순천 이미지 제고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노선 테마버스 운행을 위해서 운수회사와 업무협약 체결을 하고 각종 차량의 래핑 작업 및 운행을 8월부터 시행토록 하겠으며, 운수종사자 안전 및 친절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905페이지입니다. 소방차량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긴급차량 우선신호체계 구축사업입니다. 화재 인명사고 등 긴급차량 출동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긴급차량 우선신호체계 구축과 교통량이 적은 도로의 불필요한 신호시간을 줄이기 위한 감응신호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위치로는 소방서 119안전센터 5개소와 도심지역 주요도로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4월까지 행정절차 이행을 하고 구축사업을 연말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906페이지입니다. 주차혼잡지역 내 맞춤형 주차공간 확충사업입니다. 주차문제가 심각한 지역의 빈 공터를 활용해 소규모 임시 주차장을 조성하고 부설주차장 개방 및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5300만 원으로 약 네 가지 꼭지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포켓주차장 조성, 주민자율주차장 조성, 시민과 함께 하는 주차공유운동 확대 운동, 무료 공영주차장 유료화 시행사업입니다. 907페이지입니다. 도심 교통취약지역 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주차수급율이 낮은 지역에 부지매입을 통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2억 4000만 원으로 세 가지 사업으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상삼4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17면을 조성토록 하고, 조곡동 한빛맨션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에 7면을 조성하고, 와온마을 노상주차장 조성에 30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908페이지 추진계획으로는 토지소유자와 감정평가 및 부지매입을 6월까지 마무리하고 공사 준공을 연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09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시내버스 도입 확대입니다. 정부 2050 탄소중립정책 실행을 위한 친환경 시내버스 도입을 통해 탄소 제로 도시 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1년도 실적으로는 전기버스 5대를 운행하여서 올해 1월부터 운행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도입대수 10대, 약 13억 5500만 원으로 전기버스 확대 운행을 추진코자 합니다. 910페이지입니다. 순천 미인콜 센터 및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영 확대 사업입니다. 택시 통합콜 및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영 확대로 시민 편익을 증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순천미인콜 통합콜센터 시범운영을 작년 12월부터 시작하여서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영을 28대로 해서 작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실적이 있습니다. 올해에는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신규 증차 5대를 3월 중으로 하고 순천미인콜 정식출범 및 스마트폰 앱 배포를 4월 중으로 하겠으며, 5월 중부터는 순천미인콜 방범·표시 등 교체 지원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911페이지부터 921페이지까지 일반업무 11건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맞춤형 주차공간 확충한다고 그랬는데, 포켓주차장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어디입니까? 2개소를 한다 그랬는데 혹시 정해졌나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몇 페이지…?

아, 연향2지구 호반1차 앞이군요, 그런가요? 그리고 조례동 삼성서비스센터 주변입니까? 906쪽입니다.

연향2지구 호반1차하고 조례동 삼성서비스센터 주변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혹시 NC백화점 밑쪽에 그쪽은 없습니까?

NC쪽은 워낙 주차 문제가 많기는 합니다마는….

굉장히 주민들이 원하는데.

알고 있습니다. 그쪽이 불법주차도 심하고.

그러니까요. 못하는 이유가?

못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마땅한 후보 부지가 저희들이 물색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왕조1동하고도 잘 협의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그니까요. 아시다시피 교통량이 복잡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신경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원도시 브랜딩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친절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셨습니다, 904쪽입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테마버스도 운행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교육을 어떤 식으로 시키며, 그래서 이분들이 얼마나 관광안내가 될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관광안내를 위한다기보다는 순천을 찾아오시는 분들께 친절하게 응대를 하고 가장 마인드가 제일 먼저 접하신 분들이 운수사업에 종사하신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정원도시를 홍보하라기보다는 친절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그런 교육을 잘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래 전부터 이런 교육들 시키시죠?

그렇습니다. 의무적으로 하고도 있습니다마는 2023정원박람회를 대비해서도 좀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정말 아까 말씀하셨지만 외지인들이 가장 접하는 게 운수업 종사자잖아요. 이분들의 친절도에 따라서 순천의 이미지가 좌우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위해서 더군다나 외지 손님 오실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미리부터서 이런 교육들을 시키신다 이런 건데 아무튼 이분들의 친절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강조해도 손색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들도 좀 많이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쭐게요. 별량 소재지에 교통대란이 일어나 가지고 길 양쪽에 지금 현재 차를 대버리거든요?

면사무소 앞의 길 말씀하시죠?

잘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교외도로를 설명을 해도 방법이 없으니까 주차장 사이트를 준비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는데 보고를 받아서 아시겠지만 별량면사무소 옆에 보면 부르크공장이 있어요. 거기가 상당히 110면을 댈 수가 있습니다.

110면이요?

110면을 상당히 댈 수가 있고 전혀 다 해결이 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거기를 해결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 과장님께서 배려를 해 가지고 교통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별량면장님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부설주차장이라든지 그런 회사에 보조를 해 주면서 개방을 하겠다라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꼭지도 있거든요? 그니까 면장님하고 저희가 먼저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완전히 대란입니다.

익히 알고는 있습니다, 복잡하다는 것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으니까 면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하지 말고, 얘기를 할 때 저하고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면장님하고 제가 약속을 잡을 때 위원님까지 꼭 모셔 가지고 같이 회의를 할 수 있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903쪽에 보면 시내버스 환승센터 구축사업이라고 청암대 앞에 한 건물을 짓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지금까지 수년 동안 오면서 저는 벌교를 살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잘 보고, 엄마도 차를 타고 오시기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압니다. 근데 차량이 굳이 환승센터를 설치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작년 5월 달에 용역을 해 가지고 보고서를 받았고요. 용역결과에 의해서 3군데를 추천을 받았습니다. 상사, 별량 방면으로 하나 저희가 환승센터를 구축하는 게 좋겠다는 것, 그다음에 월등 쪽으로 좋겠다는 것, 저쪽 서면 쪽으로 해 가지고 세 번째 관문에다가. 저희가 가장 시범적으로 지금 현재 청암대 쪽에다가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이 좋겠다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가고 있고요.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순천만 그런 게 아니고 막상 큰 문제가 도심 내 주차문제, 그다음에 교통대란이 나고 있는 이유가 이런 차들이 지금 현재 장거리운행이 길어지는 거죠. 농촌에 있는 차 노선이 시내까지 들어오고 계속 운행을 하면서, 그래서 거기에 어떤 분기점을 만들어 가지고 농촌에는 마을버스로 더 순환을 많이 시켜 드리고, 그래 가지고 도시로 들어오시는 옛날에 시골에 차가 안 들어온다라는 민원이 많이 있는데 그런 민원을 해소를 하고, 또 도심에는 그 차량의 횟수를 줄여 가지고 도심차량에 또 교통체증을 없게 하는 공공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런 목적을 가졌다 그러면 좋은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계속 버스들이 순환을 하다 보니까 잠깐잠깐 있다가 바로 환승을 해 가지고 시내로 들어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런 환승센터를 세울 필요가 있는가라는 의구심도 들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상당히….

사람들이 환승센터가 없어서 참 불편해서 여러 사람이 민원을 제기하거나 이러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왔다가 잠깐 88타고 와서 시내 연향동 쪽으로 간다들지 그러면 거기서 바로 타고 옮겨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굳이 여기가 환승센터가 들어서야 될 이유를 모르는데 혹시 땅을 사 주기 위해서 짓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도 1월 달에 왔고 이 업무는 다시 공부를 해 가지고 방금 보고를 올린 것하고 똑같이, 이것은 국비 7억을 확보했고요.

여기가 국비가 안 돼 있고 순수한 보상비랑 공사비가 우리 시비로 돼 있기 때문에 여쭤본 거고요. 이런 부분들은 체계적으로 잘해서 괜히 건물만 지어 가지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활용도가 낮다 그러면 결국은 예산낭비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촘촘히 들여다보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조금 전에 주차공간 확충과 관련해서 연향2지구가 주차장이 전체적으로 3개가 있어요. 근데 전부 다 택지를 분양하면서 전부 다 민간한테 분양을 해 가지고 주차장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고,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20년 가까이 이런 불편함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민원을 계속 제기한 것은 연향2지구 호반아파트 뒤쪽에 완충녹지하고 도로 간격들이 상당히 넓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조금 사선주차장을 하든지 어쩌든지 해서 좀 주차장 확보를 해 달라는 취지로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하고, 또 다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코아루 쪽에서 내려오는 인도가 있어요. 완충녹지구간이 있고 빈 공간들이 상당히 넓은 공간들이 있는데 이것을 조금 당겨서 완충녹지 있는 쪽으로 해 가지고 데크를 깔면 훨씬 거기도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확보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주민들이 주차하는 데 좀 불편함이 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과장님 관심을 가지고 연향2지구에 좀 더 주차장 확보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별도로 뵙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 더 이야기할게요. 미인콜 택시를 전체적으로 통합으로 했지 않습니까? 근데 민원사항이 있었어요. 기계 자체가 너무 오래된 거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저번에 행사 중에 있는데 어떤 기사님이 강력하게 항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저희들이 조금 불편했습니다. 사실 그분 입장에서야 최신식 기계로 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보편적으로 사업체가 들어오고 민간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1안의 기계가 몇 년 식, 2안의 기계가 몇 년 식, 이렇게 정해졌을 건데 왜 저기는 짜고 치지 않았냐, 그냥 거기 민간위탁 두려고 그런다 막 이런 식으로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예산이 집행되고 할 때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우리 시에서는 한다고 하지만 또 그 사람들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제기가 되고 이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민원이 있는 것 자체를 저희가 현장에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복잡한 민원이었다는 것을.

그런 부분에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고.

설득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오랫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생태환경센터, 맑은물관리센터, 순천만관리센터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