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성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제21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입니다. 1. 제21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갑식입니다. 제21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1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는 3월 15일부터 3월 25일까지 총 11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며, 3월 15일 화요일 10시 30분에 개회식을 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1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울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21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시고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산회 후,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고, 같은 날 14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위원석 배정의 건을 의결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3월 16일부터 3월 22일까지는 안건심사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의 활동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3월 23일과 3월 24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월 25일 금요일 10시 30분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종 안건을 의결하신 후 제21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를 마치는 것으로 의사일정안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에 다룰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으로부터 제출될 의안은 송성우 의원이 발의하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어민수당 지급 및 수산업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허은녕 의원이 발의하실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민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총 2건의 의안이 제출될 예정입니다.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착한임대인 지방세 감면 동의안,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율 감면 동의안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의안 접수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제21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의원들한테 의견도 안 묻고 할 것 같으면 운영위원회 할 필요가 없지.

18조에 의사일정 변경에 보면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표결로 한다고 돼 있잖아요.

예.

근데 왜 표결을 안 한다고 합니까?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8조는 당일 의사일정에 관련된 부분, 제가 말씀드린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만 회기기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고, 의사일정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18조의 해석이다 그렇게.

의사일정이 기간이지, 기간하고 의사일정하고 구분돼 있습니까? 의사일정이 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일정이 하루만 일정이라고 합니까?

그 회기기간 안에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하는 그 일정을.

그래 표결한다고 돼 있잖아요.

예.

근데 왜 표결을 안 한다고 하는데?

국장님 말고 뒤에 계장님 답변 좀 하시지요.

잠시 정회 합시다.

계장님 아시는 걸 정확하게 한번 얘기해보세요.

정우식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 연간 일정계획에 따라 이번에 3일만 일정을 했으면 하는 수정안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그럼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존 연간계획에서는 집행부에서 추경안에 대해서 약 800억 가량의 추경안이 제출되었는데, 이렇게 원안대로 예전에 연간 계획대로 3일만 하게 되면 추경안 심사는 할 수 없게 됩니다. 추경안 심사를 하지 않겠다고 이 수정안을 발의하시는 건가요?

수정안을 제출한 거는 예산심의를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고 다시 일정을 조정해서 전반기나 보고 연간일정에 잡혀있는 날짜에 하든지 아니면 급히 필요하면 조금 당겨서 다시 날짜를 잡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우리 회의규칙에 보면 의장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수정안을 제출하셨고 3월 15일부터 3월 25일까지 예산안을 심의하는 안이 의사일정에 작성이 돼 있는데 이것을 3일로 줄이자고 하는 것은 이 예산안에 대해서는 이번 3월 15일에서 25일까지는 심의하시지 않겠다는 말씀이죠?

예, 다음에 날 잡아서 조금 연기를 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3월 15일부터 3월 25일까지 추경안 제출된 것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지 않고 다음 회로 연기하자는 수정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로 의결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21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2항에 따라 해당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표결방법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의거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진행됩니다. 사무직원은 전자표결을 할 수 있도록 전자장치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장치 점검) 전자표결 준비가 되었으므로 모니터 화면의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표결 점검 시 오류 발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자표결이 안 되니까 거수로 해서 기록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식 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하신 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정우식 위원님, 송성우 위원님 거수하셨습니다. 반대, 김시욱 위원 손 들었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4명 중 찬성 3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제21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본 위원회 심사결과는 3월 15일 10시 30분에 개의되는 제1차 본회의에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께 서면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