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철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맹승자 위원입니다. 기장군의회 원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및 기장군의회 위원회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난 제251회 임시회 시 원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채택 이후 2020년 9월 17일부터 시작한 특위활동을 마무리 짓고자 활동결과를 정리한 보고서로써 기장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3조제5항에 따르면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 본회의에 제출하기 위해 위원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활동결과보고서 구성은 특위 운영개요와 주요활동내용, 활동성과순으로 작성되었으며 운영계획과 언론보도 자료는 분량관계로 따로 붙임 처리하였습니다. 1페이지부터 2페이지 특위 운영개요를 요약하면 군의회 의원 7명을 위원으로 하여 원전안전 관련 대책 마련, 지역원전정책에 적극적인 참여, 사용후핵연료 처분에 관한 방향 논의 등을 목적으로 2020년 9월 17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는 것으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3페이지 주요추진사항을 보시면 특별위원회 3회 개최, 공청회 및 주민설명회 참석, 원자력안전규제정보회의 참석,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항의서 송부, 시사토론 참석 등의 활동내역이 있습니다. 6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세부활동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위원회 회의를 3회 개최하여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운영계획서 채택, 기장군 방사능방재 체계에 대해 청취하였으며, 고리원전 1호기 해체계획서(초안) 기장군 공청회 참석, 원전해체연구소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관련 주민설명회에 참석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원자력안전규제정보회의 참석, 산업통상자원부와 간담회 개최, 원자력안전위원회 설립 10주년 기념행사 참석을 통해 관련기관 행사에도 참석하여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시사토론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부지 내 저장시설 강행 문제 등에 대해 토론하였으며, 특위 위원들이 참여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입법안 항의서, 2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기본계획에 대한 반대 결의서를 관계기관에 송부하였습니다. 12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활동성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장군은 원전 정지, 사용후핵연료 처리방안 등 원전소재 주민들의 불안감이 증대되어 주민 불안감을 해소할 대책마련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활동성과로는 기장군지역 방사능방재 체계 구축 보고 및 청취 등을 통해 특위 위원들의 원전에 관한 정확한 이해를 제고하였고, 전문가·주민 등이 참여한 설명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대안모색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산업통상자원부와 간담회, 원자력안전규제정보회의 참석, 항의서 및 결의서 송부, 시사토론 참석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원전관련 현안문제에 대한 기장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원전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원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원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안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