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김종문 의원 발언
김종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 제1차 회의에 이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일정은 농업정책과를 비롯한 3개부서 소관, 일자리경제과를 비롯한 4개부서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농업정책과, 농축산유통과, 축산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보고는 예산서상 세출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 설명 시, 사업비는 100만 원 이상에 대하여 100만 원 단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농업정책과부터 순서대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주영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 차주영입니다. 2022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세입. 세출 총괄 부분을 설명을 하고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에서 일반회계가 7,712만 8천 원이 감액된 69억 429만 3천 원을 편성을 했고 특별하게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입니다. 기준액 대비 1억 8,289만 2천 원이 증액된 181억 4,69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 다. 다음은 세출 예산서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 16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농지이용 관리 지원에서 인건비 근로자 보수로 일부 조정이 됐는데요. 농지용 관리 지원 인부임을 감액을 해서 그 밑에 사무관리비로 대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884만 8천 원을 인부임해서 감액을 하고 사무관리비의 884만 원을 변경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 농촌인력 중개센터 지원으로 8천만 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장수농협과 장계농협에 농촌인력중개센터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데 두 군데가 선정이 될 것으로 보고 두 군데를 편성을 해놨는데, 장계농협이 선정이 안 돼서 인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어 있고 장계농협 것은 저희들이 자체 사업으로 8천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중간 농업 분야 외국인 주거지원 사업의 외국인 주거시설 실태조사 및 상담 관리하고 그 밑에 빈집 정비 및 이동식 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까지 사업을 추진 농식품부에서 했는데 금년도에 사업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사업이 진행이 될 걸로 보고 편성을 했는데,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서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기타 보상금에서 이것도 통계목간 조정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파견 근로자 교통비에서 일부를 삭감을 하고 산재보험료와 시설 격리 비용으로 대체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67페이지입니다. 상단 기타 보상금으로 이것은 자체 사업으로 추가 편성한 건데 그 앞장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운영 지원 사업에서 인원이 당초 40명에서 56명으로 신청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그 부족분을 자체 사업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하단에 농촌 공동 아이 돌봄 센터에서 1,370만 원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서 어린이집이 영유아 감소로 운영이 곤란함에 따라서 산서 어린이집이 지원 사업 대상자로 지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국비와 군비를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농촌관광 주체 육성 지원 사업 농촌축제 지원 사업입니다. 농촌축제 지원 사업도 저희들이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조금 감액이 돼서 500만 원이 감액이 돼서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감액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전북지역 농촌관광 거점마을 체험장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용신 용바우 마을 그래서 농촌관광 거점마을로 지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예산 확보가 지연이 되어서 이번에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3억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마을 만들기 자율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어촌공사에 저희들이 대행기관 사업비로 이렇게 편성을 했었는데 농업 농촌공사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이 직접 수행으로 이렇게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에서 시설비로 목 변경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귀농귀촌 유치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는 1억 6,500만 원이 변동이 없고, 각 세부목간 기 변경분에 대한 조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생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농촌 지원 복합산업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 변경내시가 돼서 조정된 금액이고 일부 감액된 내시에 따라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적인 부기 내용은 내시돼서 변경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73쪽입니다. 거주시설 조성사업으로 장수읍 임시 거주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비 50을 감하고 감리비 50으로 이렇게 조정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도시 및 삼락농정 체험 농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 추진에 따라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 부대비를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확보가 안돼서 이번에 건축 발주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각 부서에서 관리했던 것을 본청 서무후생팀에서 총괄관리 이렇게 변경됨에 따라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근동 농축수산 유통 과장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농축산유통과장 이근동입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에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국도비 변경내시 부분과 소액의 경우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세입은 기정액 대비 1억 9,400만 원이 감된 183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85페이지입니다. 총 세출은 기정액 대비 2억 5,100만 원이 감된 358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 시설비 거점산지유통센터 배수로 정비 공사는 신규로 2천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연구용역비로 가격안정 지원사업 실행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기타 보상금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기정액 대비 2억 2,900만 원이 감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86페이지입니다. 중간부 민자보조 저온 수송차량 지원사업 6천만 원은 변동이 없고 국비에서 기금으로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하단부 바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학교급식 우수 농축수산물 지원은 기정액 대비 1억 1,100만 원이 증된 1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87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민경 보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은 기정액 대비 2,300만 원이 감된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신규로 사무관리비 객토추진위원회 참석수당으로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88페이지입니다. 상단의 민경 보조 토양계량제 지원과 살포비 지원 사업은 각각 8,500만 원과 3천만 원이 감되었는데, 이는 살포면적이 줄어든 것은 아니고 농식품부 아그리스 시스템 상의 실지 농지면적으로 조정된 것으로 이에 따른 국도비 내시 변경분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부 바로 민자보조 친환경 농산물 품목 다양화 육성 지원 사업은 도비를 추가하여 기정액 대비 2,700만 원이 증가된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신규 사업으로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으로 7천만 원 계상하였는데 이는 장계농협 DSC 벼 건조 저장시설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89페이지와 190페이지는 농식품부 시설원예 분야 지원사업에 전체적인 예산 감소에 따른 변경 내시분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축산유통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종진 축산과장님께서도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이종진축산과장
축산과장 이종진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축산과 소관 세입.세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부분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1억 7,884만 8천 원이 증가된 49억 2,652만 4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총괄입니다. 기정액 대비 6억 8,785만 8천 원이 증가된 149억 7,686만 4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세출 예산 사업 설명서는 예산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민간 자본 이전으로 자체 신규 사업으로 한우 발전 탐지기 지원사업 10개에 대해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 내시 변경으로 ICT융복합 축사지원에 기존액 대비 1,953만 6천 원이 감소된 7,65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의 공무직 인건비 상승에 따라 3,7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194쪽입니다. 역시 연금 부담금으로 4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조내시 변경분으로 민간 이전비의 민간 경상사업 보조로 고능력 암소축군 조성사업 친자 검사비 1,480만 원이 감된 5,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고능력 암소축군 조성사업 외모심사비로 1,200만 원이 증가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자본 이전으로 조사료 유통 지원사업으로 9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하기로 했으나 보조내시가 늦게 편성된 이후에 왔기 때문에 이번 1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민간자본 위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사업으로 퇴비사가 당초에 17개소를 편성하였으나 신청자가 14개로 줄어들어 3개소를 3천만 원을 감하고, 스키드로더가 농가용이 증가되어서 5대를 증해서 3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역시 보조내시 변경분인데 축산농가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 돼지 농가에 대해서 1억 6,200만 원이 증가된 2억 3,5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민간 자본 사업 보조로 자돈 폐사율 감소 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역시 보조 내시 변경으로 전액 삭감된 내용입니다. 336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장수 승마레저촌 사업 대표 관광지 육성 사업으로 전동 말 체험존과 장수 승마레저파크 캐릭터 이정표 2억을 감한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시설비로 장수 승마로드 유지 경관 정비로 2천만 원을 감하고 7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2천만 원을 감한 중에서 가압장 유지보수로 2천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7쪽입니다. 민간 행사사업 보조로 자체 승마대회 활성화로 2개 사업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2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이종진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장정복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계절 근로자들이 특정 국가하고 MOU체결해서 들어오는 근로자인가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베트남.
정복
장정복위원
지금 베트남 가고 있습니다.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체결을 해서 지금 상세협약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이제 MOU체결했는데 이번에 56명이 들어온다.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외국인을 필요로 하는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나온 숫자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이게 56명이면 관내 25농가에 이렇게 배분이 되는데 충분히 이게 수요 조사를 했나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했고,
정복
장정복위원
그 일이 신청 받아서 이렇게 56명을 25농가에 배분해 주는데 그 이후에 또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한 농가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또 다시 불러올 수 있나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협약은 저희들이 추진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 추가 확보하고 그쪽하고 어떤 협의를 통해서 그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알겠어요. 그리고 농촌 공동화 그 산서 어린이집 말입니다. 이게 지금 인원이 지금 그 영아가 줄어드니까 지금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장수 어린이집 산서 분원으로 운영하면 운영비 받을 수 있잖아요. 지원받을 수 있잖아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산서 어린이집이 사설이기 때문에,
정복
장정복위원
사설이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개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인데 영유아 수가 줄다 보니까. 폐업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정복
장정복위원
국비가 계속 지원 받아요. 국비가 계속 늘어요. 매년 국비 매년 지원 받습니까?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지금 예산을 편성한 국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복
장정복위원
매년 받을 수 있어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운영 상황을 보고 가면서 계속 지원 여부.
정복
장정복위원
국비가 중단돼 버리면 순수하게 군비로 운영해야 할 거 아닙니까?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지금 몇 명이에요. 여기가?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영유아 인원 파악은 제가 좀 파악 못했는데.
정복
장정복위원
산서 어린이집이 사설이라고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제가 그렇게 알고 폐업을 하려다.. 개인 어린이집.
정복
장정복위원
개인이 하는 그런 어린이집은 분원을 못 하나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개인적으로.
정복
장정복위원
그것 알아보세요. 분원으로 계속 지원받을 수 있도록.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잠깐만 알겠고 그다음에 용바우 농업에 지금 재원이 부족해서 급한 신규 사업도 전부 다 전부 다 배제해놓고 그러는데 무슨 3억씩이나, 이렇게 뭘 족구경기장 이런 데 꼭 필요한 재원이 이렇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긴축 재정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마어마한 사업비를 어려울 때 지원해줘야 돼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이것이 한 2년 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했어야 될 사업인데, 예산이 그때부터 부족한 사항이다 보니까 못하고 쭈욱 지연이 되다가.
정복
장정복위원
그런 시설이 물론 이제 필요하니까 이제 지원을 해줄 여유가 있고 필요한 시설 같은 건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으나 이런 시설들이 거의 차단되고 있잖아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아니 그런데 여기 다른 마을보다도 이 용바우 마을은 좀 잘 되고 있고, 그 밑에 다음 장에.
정복
장정복위원
그러면 다음 장에도 또 이건 용바우 마을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이 앞에는 영농조합이 주는 것이고.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용신마을 용바우 영농조합이거든요.
정복
장정복위원
그러니까 용바우 앞에 3억은 용바우 영농조합 시설비로 주는 것이고 뒤에 3천만 원은 용바우 용신 마을로 주는 거예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아니 이것도 용바우 영농조합에 주는 건데,
정복
장정복위원
이게 영농조합이 숙소 체험장 등 이게 뭐 언제 지은 건데 이거 벌써 노후화가 돼요? 아니 이게 용바우 영농조합의 숙소를 할지, 체험장 할지, 이게 오픈된 지가 한 2~3년밖에 안 됐는데 뭐가 노후 시설로 리모델링을 줘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아니 노후 시설이 아니고요.
정복
장정복위원
사업 내용이 그렇잖아요. 처음에 숙소 체험장도 노후시설 리모델링 보강공사.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이것은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일부 증축하고 보수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은 세계 잼버리대회와 관련해서 외국인들이.
정복
장정복위원
아니 잼버리 대회가 무슨 세계대회 국제대회인가는 상관없이 이게 지금 용바우 마을 영농조합 숙소랄지, 체험장이랄지, 이것이 오픈된 지가 2~3년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무슨 놈의 노후시설이라고 리모델링 할 필요가 또 뭐가 있어 뭐 하는 거야 이거 도대체가.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그건 숙소하고 체험장 일부 보완하고 그런 내용인데,
정복
장정복위원
애시 당초 사업에 처음 시작할 때 이미 충분히 설계까지 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무슨 놈은 여기다가 또 노후시설이라고 리모델링비를 또 주고 있어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이제 이것은 제가.
정복
장정복위원
알겠어요. 유통과장님! 학교급식 이것 장수군 농산물 물론 장수군 지역의 농산물을 많이 팔아주고 하는 건 좋지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좋지만 장수군 지역 농산물 공급급식 지원 조례에 담겨져 있나요? 장수군이 학교에 지원해 줄 때는 장수군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들어 있나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복
장정복위원
그런데요. 내가 좀 참고할 만한 것이 있어서 내가 읽어드릴게요 그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만들어야 되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해야 돼요.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국제 규약에 위배되는 조례 읽어드릴게요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초.중.고등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교 급식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축산물과 이를 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 등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바로 조례 내용 중 그러한 우수 농산물을 사용하는 자를 선별하여, 식재료나 식재료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며 지원을 받은 학교는 지원금을 반드시 우수 농산물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이 내국민 대우 원칙을 규정한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 위배되어 그 효력이 없습니다. 라고 판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조례에 효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조례에 장수군 지역 농산물을 우선 구매해서 공급해 주고, 이런 조례를 담아 놨다고 하더라도 이 조례가 국제교규약에 위배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조례로서 효력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대법원 판례로 나와 있어. 판례를 읽어주고 있어 지금.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정복
장정복위원
확인해서 효력 없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조례를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그렇잖아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각 지자체마다 지역.
정복
장정복위원
그러니까 지역 농산물을 팔아주는 건 맞아요. 팔아서 정말 농가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좋지만 이 조례상에 위배되는 국제 규약에 위배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조례가 있어봤자 소용없으니 확인해서 한번 검토 한번 하라는 얘기예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확인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대법원 판례 나왔는데 이게 그리고 객토 추진위에서 하는 것이 뭘 합니까? 그건 37명 추진위에서 뭐라고 하는데, 그 사업 37명이 추진회로 포진되고 있으면서 여기에 출석 수당을 또 7만원씩 줍니까? 뭐 하는데 37명이 필요해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객토 위원회요 저희 올해 사업 지침이 변경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사업 대상자 선정까지 객토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제 민간 객토 추진위원들 그 회의 횟수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정복
장정복위원
위원회 수는 37명이 아니고 몇 명입니까?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토탈 7개 읍면 37명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이 사람들이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객토지 선정에서부터 그다음에.
정복
장정복위원
객토지 선정은 허가 조건에 맞는 토치장을 허가 조건에 맞아야 토치장을 해주고 개인이 전부 다 객토원을 선별을 하는 것이지, 무슨 개토 추진위 해서 여기 이 땅을 파다가 객토원으로 써라. 이렇게 여기서 추진위해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까?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저희가 또 읍면에 객토 추진위원회가 민간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 관에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안 하고 민간위원에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 객토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발생에 그런 것들도 사전에 다 이렇게.
정복
장정복위원
그 민원 발생 소지가 있는 곳은 토치장을 마을인근에 있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그런데 이해관계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정복
장정복위원
토치장도 도로에서 몇 미터가 보이면 안 되고 이러한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도 객토 추진위원회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후보지가 여러 군데 있다든가 아니면 거기 이해 당사자들이 있을 때 또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알겠어요. 다른 분들 있으니까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국희
한국희위원
한국희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계절 근로자 외국인 많이 준비해서 실효를 거두네 이거 본위원이 누차 좀 선진 무주도 진작 우리보다는 앞서 나가고 해서 또 본 위원한테 민원도 요구하는 농민들도 있었고 그래요. 그런데 좀 더 많은 인원이 좀 필요할 때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직접 신청이 누락이 됐더라도 영농을 하면 현재 보면 56명이지만 수확시기 같은데, 엄청나게 필요하거든, 그래서 가족들을 위주로 산서 같은 경우에 보면은 국제 결혼해가지고 온 가족들이 한 3개월 비자 또 6개월 비자 해가지고 계절 근로자가 아닌 예도 와서 좀 거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챙겨주고 또 숙소 문제 작년에 풀렸어요. 축산은 풀렸어, 비닐하우스나 이런 데는 안 되지만 축사에서 외국인들이 이제 숙소로 제공되는 것은 정책으로 제도 쪽에 들어가져 있어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축사 내에 어떻게 시설이 되어 있냐.
국희
한국희위원
그러지, 그래도 이제 풀렸어 처음에는 축사 자체가 안 됐었거든 그래서 좀 누락되지 않고 필요한 부분에 좀 대줬으면 좋겠다는 꼭 베트남 아니더라도 다른.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출입국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국희
한국희위원
물론 MOU체결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정책 방향을 농업정책과에서는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다음에 이제 그 동료 위원도 얘기를 했는데 용바우 영농조합이 이게 사실은 그때 당시에 좀 반납한 예산이 있어 우리 과장님은 잘 모르지만 전임자 팀장한테 물어보면 어떤 사유에 의해서 반납한 금액이 있어가지고 그걸 세워달라고 한 것일 거여 이게 그런 부분들..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지금 사업 마무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국희
한국희위원
그건 맞은데, 아까 이제 동료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은 비단 용바우가 아니라 기존에 해왔던 모든 그런 시설들이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전부 묵어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좀 많거든 그런 우려 때문에 지적한 부분이.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외람되지만 용바우 마을은 그래도 지금 잘 된다고 저희들이 보거든요.
국희
한국희위원
그러니까 3억을 요구를 하고, 의회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 그때 당시에 사업비가 반납이 된 부분이 있다니까 그걸 알아서 대답을 해야 한다 그 말이여 이해가 안 돼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그 관계는 지금.
국희
한국희위원
그걸 좀 해달라. 그 얘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잘 되고 못 되고 간에 요구하면 다해줘야 하네? 용바우가 이렇게 좀 주도적으로 해서 그 팀들이 우리한테 요구한 것이 그때 시초가 반납한 것이 있어요. 2억 몇 천인가? 그러죠? 뒤에 팀장님은?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그 관계는 제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래 그걸 알고 대답을 하셔야지, 용바우 말고도 우리가 뭐 그 간에 농촌 중심지는 아니지만 권역 단위사업 같은 거. 산촌마을 조성, 유사한 사업들이 많은데 전부 해놓고 문 닫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우려해서 한 얘기여, 물론 그중에서도 용바우가 그나마 좀 해볼라고 조합원들이 좀 하고 그래요. 하지만 3억이라는 것이 그냥 생떼를 쓴 것이 아니다니까. 알아볼 필요성이 있어 대답을 잘 하시고 그간의 과정을 좀 한번 살펴봐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이제 사업은 잘 되고 있는 방향으로 흐르니까 완료를 해야 되니까요.
국희
한국희위원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해 주라 그 이야기여.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아닌 얘기를 그렇게 해. 그것도 왜 용바우 영동조합에서 이렇게 3억 원을 주장하는 이유가 있다니까 잘 되기도 하지만.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그 관계는 제가.
국희
한국희위원
그래 그러지 알고 대답을 하셔야지, 그다음에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4억을 삭감을 했어, 이유가 뭐지?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몇 페이지지요?
국희
한국희위원
페이지가 168쪽. 설계비 3천씩 해서 4개소에 1억 2천만 하고 나머지 공사비 우리 농촌공사에다 위탁 사업비는 그냥 삭감을 해 버렸어 지방이양 사업이라 그냥 재원이 없어서 그랬는가?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이게 사업대상 개소수가 4개 마을인데 저희들이 이제 당초에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으로 농촌공사에 위탁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이었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농촌공사에서 인력 문제 등 해가지고 도저히.
국희
한국희위원
못 하겠다.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사업도 추진하는데 벅차다 그래가지고 추진...
국희
한국희위원
우선은 기본 계획하고 실시 설계만 하자?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올해는 그렇죠.
국희
한국희위원
그러면 이제 설계가 완료되면 그냥 우리가 입찰로 내보낼 수도 있어?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그렇죠 내년 예산 확보해서.
국희
한국희위원
지침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었는데, 지침이 바뀌었어? 농림부 지침에 보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같은 거에 농촌공사만 주도록 되어 있어.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저희 군도 직접 수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할 수 있어? 언제 바뀌었어?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바뀐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것으로.
국희
한국희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우리 의장님도 그런 부분 지적 많이 했잖아요. 수수료만 많이 나가고 왜 농촌공사에다가 줘서 일을 하느냐? 마을 만들기 사업이며,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며, 권역단위 사업이며, 그 걸 많이 지적을 했잖아, 결국은 하도급 도급을 농촌공사에다 줘 가지고 또 하도급을 주는 셈이고, 또 하도급을 또 주는 셈이여,
김종문위원장
잠깐만요. 회의 진행상 답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담당 팀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죠? 한 번 이해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국희
한국희위원
그래 좀 한번 해 주셔 봐?
재완
안재완마을공동체팀장
마을공동체팀장 안재완입니다. 지금까지는 농어촌공사에 5억 이상 한도, 어느 정도 금액 이상은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주었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지침이 딱 5억여?
재완
안재완마을공동체팀장
지침에서도 주게끔 돼 있는 거고 우리가 할 수도 있는데, 너무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그 마을들을 다 돌아봐야 되기 때문에, 보통 평균 10억, 150억 이상 사업들도 있고 여기 같이 마을 만들기 같이 5억도 되지만 4 군데나 되는 형국이다. 보니까 그것을 계속 회의할 때마다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탁을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 높다. 해서 위탁을 주게끔 준 것입니다. 지금
국희
한국희위원
우리가 해도 되는 걸?
재완
안재완마을공동체팀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그런데 사실은 위탁을 줘가지고 하니까 수수료가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갔잖아?
재완
안재완마을공동체팀장
어느 정도는 들어가겠지만 그 민원인 사업들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을 반영시키거나 그에 대해서 제대로 갈 수 있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밖에서 군민들이 보는 눈은 이런 사업들이 농촌공사에서 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내가 그런 것 때문에 이걸 지적 그러는 거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가 직접 발주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이게 생색은 다 내버려 그렇죠? 과장님 어쩌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
국희
한국희위원
그래 내가 그래서 그걸 지적을 좀 하는 거야 나는 처음부터 이게 제도적으로 우리가 발주를 못 한 줄 알았어, 그렇게 또 대답을 해 왔고 이제 내가 알아왔네, 웬만 하면은 우리가 발주해서 아니 우리 돈 들여서 하면 되는 것이지, 뭐 감리제도가 왜 있는데, 여기까지 감독도 사서 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 남았으니까 그냥 끝낼게요. 유통과장님!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가격 안정 지원사업 실행계획 수립 여기에서 이제 용역을 주네?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마지막으로..
국희
한국희위원
이제 여기에서 해당 품목 지원 도에서 주는 거 말고, 이제 나머지 우리 군에서 필요한 거 이제 제대로 이거 용역 결과가 나오면 실행으로 옮겨지겠네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저희가 현재 모델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지금 우리 군에 맞는 여러 모델을 저희가 지금 조사하고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델이 확정이 되면 여러 대안 중에 거기에 대한 실행 계획을 확실하게 수립해서 내년도부터는 실행 가능한 방식으로 가려고.
국희
한국희위원
그러니까 이제 가격 안정화 우리가 기금 모아놓은 것도 쓰면 또, 출연을 해야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가 또 매년, 매년 전체를 다 써버릴 수도 없고 그렇죠? 몇 %로 쓰도록 돼 있지?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저희가 지금 조례상에는 20억 미만으로 실정을 해놨는데 그런데 여러 가지로 좀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래요 많이 주면 좋지만, 또 그것은 아닌 것 같고,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실질적으로 좀 그런데,
국희
한국희위원
우리 농업인들이 정말로 그 작물을 재배해서 수확을 해서 안정된 그런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해 주는 것이 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여.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하여튼 최적의 모델을 만들어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국희
한국희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그리고 과장님들 답변을 할 때 이 예산과 관련된 거잖아요. 제가 당부 말씀드리는 것은 추가 경정이니까 좀 쟁점화 될 수 있고, 이슈 되는 것들은 답변들을 조금 일목요연하게 정확하게 숙지하셔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때, 명쾌한 답변이 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다음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위원
유기홍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 과장님! 용바우 영농조합법인이 천천에 있는 조신마을이지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천천 넘어가는, 장계 넘어가는데,
유기홍위원
법인 관광거점 마을 체험조성이 어쨌든 농촌 어떤 소득증대, 관광자원 뭐 이런 목적이죠? 지금 이거 조성된 지가 몇 년 됐죠?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지금 정확히 한 3년 정도.
유기홍위원
이게 준공하는 데는 2년 전인가? 3년 전에 준공을 했는데, 그 이전에 시작은 마을회관 그 조신마을에 위아래 동네의 어떤 그 분쟁으로 해서 몇 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게 이제 서로가 어떻게 타협이 돼서 이제 그 2년인가? 전에 3년 전인가? 준공을 했어요. 지금 거기서 어떤 소득을 올리고 있어요? 그 마을은 소득증대인데 어떤 소득을 올려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지금 이제 그 사업이 일부 완료돼서 된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 이제 시작 단계인데 거기 오시는 분들 일부 체험 활동 부분하고,
유기홍위원
뭘 체험하지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농장 체험이죠?
유기홍위원
농장이 있어요? 거기 일부 이제 개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논밭 그거. 아니면 용바우에서 운영하는 어떤 농장 체험이 있어요? 그것 없잖아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영농조합법인회에서 별도 운영하는 하우스 안이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이것이 지금 무슨 숙박업하고 그다음에 온실 만들어가지고 온실 조금 구경하는 그것하고, 그다음에 카페하고 그것 외에는 없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카페를 한 번 가 봤어요. 몇 몇 분이 거기 카페에서 음료 차를 판다고 해서 한 1년 전인가 가봤더니 30분을 앉아있어도 사람 하나가 없어요. 아니 주인 자체가 없어요. 있다가 온실인가 그것 한 두 군데 몇 개 있는 것 보고 그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 숙박업 개간할 때 다 둘러봤어요. 그것 둘러봤는데, 그것 시설은 잘 해 놓았어요. 서구식으로 말이야 숙박업도 해 놨는데, 있어요? 관광객 여기에 숙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서 음식을 하나 개발을 해가지고 뭐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잠만 자려고 여기까지 옵니까?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여기는 상시 일반 숙박업소처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예약제 형태로 이렇게 체험이나 그런 예약자 형태로 하기 때문에..
유기홍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가 또 추경에 3억입니까? 이게 추경 3억이 뭐예요? 체류형 주말농장 조성 족구 경기장, 부지 조성, 여기가 어떤 족구장, 이런 걸 그 이렇게 꿈꿨었냐면 돔 있잖아요. 돔이 야구의 돔 경기장 그런 것까지 꿈꿨었어요. 여기가. 그렇게 족구장을 만든다고 까지도 꿈을 꾸고 그랬었는데,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좀 현실적으로,
유기홍위원
그렇게까지 계획을 했던 조합이에요. 이게 영농조합이에요. 그랬는데 지금 이게 무슨 뭐 족구장, 수확 체험장, 지금 법인에서 가지고 있는 영농조합에서 지금 숙박업이라는 거 모든 시설이 갖춰져 있는데 바로 주위에 어떤 농장 체험할 수 있는 부지가 있어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유리온실도 있고요.
유기홍위원
유리온실은 있고, 뭐 그러면 하다못해 거기다가 도시민들이 와서 고구마도 심어보고, 고추도 심어보고, 뭐도 심어봐서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그런 부지가 있냐고 없잖아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그냥 온실 내에서 농장 체험 활동하고요.
유기홍위원
그 무슨 이렇게 뭐 묘목 같은 거 몇 개 해놓은 것이 온실이에요. 그런 온실이지, 무슨 몇 평 안 되는 거 이거 이 규모보다 적어요. 그런데 뭘 해서 이렇게 3억까지 여기에다가 이렇게 또 예산을 드리는 겁니까? 여기에 뭐 유아시설 자체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 누가 오겠습니까? 여기에.
김종문위원장
국장님 이것 도움을 줄 수가 있나요?
유기홍위원
뭐 설명하실 거 있습니까?
김종문위원장
우리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한 보충적으로 좀 해주세요.
지봉
류지봉농산업건설국장
제가 조금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사업 자체가 처음에 계획된 사업을 다 못 했어요. 과거에 3년 전에 계획됐던 사업을 다 못 해가지고 2억 5,300만 원을 사업비에서 반납을 했어요. 그때 이제 못 한 이유는 부지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 가시다 보면 그 하우스 주차장 오른쪽에 부지매립 공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돌을 갔다가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땅을 확보를 못 해가지고 공사를 못 했으니, 그때는 돈을 반납했으니까 지금 자기네들이 이제 자비로 지금 땅을 채우고 있어요. 거기를 그러니까 그 시설비만이라도 이제 다시 좀 세워주시오 그 얘기예요. 이 돈이 그렇습니다.
유기홍위원
3억 요구한 것이.
지봉
류지봉농산업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사업을 못해서 내가 반납했으니까 지금이라도 땅 채워가지고 마련하려니까 시설비는 좀 도와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돈이.
유기홍위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게 어쨌든 간에 뭐 제가 그런 얘기 듣고 가서 현장에서 얘기를 했어요. 여기가 그 용광리 쪽으로 해가지고 냇가 체험을 하면서 그런데 또 민물고기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음식도 좀 개발을 해가지고 여기서 좀 오는 분들이 숙박을 하면서 식사도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고 그랬는데 지금 어떤 그런 운영 자체가 잘 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영농법인 이분들이 말하자면 한 10명이 개개인이 돈을 투자해서 일을 하면 잘할 거예요. 그런데 나라에서 주는 돈이니까 그냥 줘놓고 이렇게 해보자 해서 그런 어떤 사고들 때문에 없어요. 가서 30분을 차 한 잔 마시겠다고 가서 기다리고 있었더니 사람이 안 와, 그거 뭐 조선소에서 있었던 외국인 하나도 있어요. 거기에 관련된 사람, 그리고 이장이 무슨 뭐 영농법인 회장인가? 그러잖아요. 회장하고 그 사람 겨울에 무주 스키장에서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뭐 이렇게 뭐 조개도 하고 했던 사람이 잘 알아요. 저도 이런 내용인데 그래서 좀 분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내용의 말씀을 드리니까.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제가 진행 과정을 숙지를 못해서 그 부분 설명이 부족한 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마무리를 해야 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마무리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좀 도움을 주셨으면 싶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래서 이제 저기 새만금에서는 잼버리 대회도 거기까지 체험도 하고 숙박을 올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까? 이것은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세계 잼버리 대회를 개최를 지금 1년 연장됐습니다마는 개최를 전라북도에서 하니까 각 외국인들이 시군을 돌 기회가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어떤 민박촌에 가서 민박도 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 각 시군에서 그래도 잘 운영이 된다고 하는 데를 저희들이 올렸고 거기서 선정을 해서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유기홍위원
그다음에 노후시설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1년 지금 완공된 지, 2년인가 뿐이 안 됐는데 노후 시설이라는 게 없잖아 그게.
지봉
류지봉농산업건설국장
제가 시설 구체적으로까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어찌 됐건 보수할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고 물론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 않는 선에서 일부 보완할 부분에다가 이렇게 집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래요. 추가 할게요.
김종문위원장
유기홍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어쨌든 좀 보충적으로 할 수 있는 설명이 있다면 국장님도 조금 이해도를 높이는데 있어서 좀 발언권을 얻어서 참여해 주시기 바래요. 이어서 나금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나금례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계절 근로자 운영 그래서 외국인이 지금 계절 근로자로 오잖아요. 그러면 몇 개월을 계약하고 오셔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거기는 농가하고 일단은 계약 기간을 이렇게 협의해서 정할 것이고,
금례
나금례위원
그런데 개월 수가 있는데, 6개월이면 6개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물론 이제 작물별로는 조금 달리 시기는 다를 수도 있는데, 5~6개월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한 5개월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면 이제 출국 항공비가 있는데 거기서 들어올 때 항공비예요? 나갈 때 항공비예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나갈 때 한 겁니다. 들어올 때는 개인들이 부담하고, 나갈 때는 저희들이 일부 그것도 전액은 아니고, 성실히 그 기간까지 근로를 마친 근로자에 한해서 25만 원을 이렇게 일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도 말씀드렸는데, 거점 용바우 거기는 이렇게 본 위원이 거기를 자주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위원장이 참 열심히 일을 하시더라고 그 돌을 다 채우고 혼자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다가 족구장도 하고 하우스를 세워서 상추나 고추를 해서 민박에 오시는 분들한테 이것을 체험을 해서 하겠다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는 도자기 체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데보다 용바우 거점이 많이 활용을 할 수 있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네요.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잘 못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설명을 잘해서 했으면 좋았더라면.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제가 그 전에 상황을 제가 좀 명쾌히 파악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리고 우리 귀농귀촌 유치 홍보라고 있잖아요. 우리 예산서 169페이지, 거기 이제 유치를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시려는가는 모르지만 사실상 우리 마을에도 왔다가 갔어요. 자리가 좋은 데는 태양광이 있고 축사가 있어서 않고 다른 식으로 가야겠다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유념해서 유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청정지역이 아니라고 하면서 가시더라고.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안내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잘 홍보를 해서 귀농을 할 수 있도록 좀 하세요. 우리 유통과장님! 여기 189페이지 비가림 고추 재배시설 여기는 뭣을 지원을 해요. 어떤 종류를?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비닐하우스하고, 고추의 물 뿌림 그런 시설 그다음에 차광막 시설 그것은 종합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관수시설에.
금례
나금례위원
그래요. 그런데 우리 기후가 변하다 보니까 고추도 이렇게 노지에다 하면 병이 많이 오잖아요. 비만 오면 병이 오잖아요. 그래서 비가림 하우스를 좀 일반형으로 그냥 해주셨으면 싶어요. 그것을 많이 원하더라고요. 농가에서.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수요를 받아 보니까 또 의외로 그렇게 많지를 않아서 저희가 지금 추가로 혹시 수요가 있으면 저희가 이게 기금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추가로 더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왜냐하면 재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작년에 고추 비가림 하우스를 신청했는데 안 된다고 토마토로 넣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토마토로 넣지 말고 그냥 고추로 해서 넣게끔 해 주세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우리 축산과장님! 한우 명품화 지원이라고 했는데, 어떤 한우 명품 지원을 하시는지? 193페이지. 제일위에. 장수한우 명품화, 장수한우 명품화 지원했어요. 거기에 어떤 명품화를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
종진
이종진축산과장
저희가 이제 명품화를 만들기 위해서 각종 여러 가지 사업을 이제 지원하는데, 자세한 것은.
재만
이재만축산지원팀장
거기 명품화 해가지고 저희가 정책 예산과목 단위사업 명으로 정했던 것이고요 지금 한우 관련된 모든 사업은 명품화 사업에 포함이 돼 있어요.
금례
나금례위원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 명품화를 하신다고 이렇게 하자는데 지금 설명을 했잖아요. 우리 팀장님이요 그러면 명품화를 어디서 만들어야 돼요. 한우 지방공사에서 만들어야 돼요 지방공사가 뭐 하는 지방사입니까? 거기서 고급 명품화를 우리 장수에다가 보급을 하셔야지 안 그래요? 거기는 소를 키우는 게 아니에요. 연구를 해야지 한우 지방공사에서는 그래갖고 좋은 것을 생산해서 우리 장수에 축산인들한테 보급을 하고 해야지 지금 소 값이 하락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처를 했어야 돼요 대처를 명품화를 해서 우리 한 장수만의 명품화 안 그래요 과장님!
종진
이종진축산과장
지방공사하고 저희 행정하고 노력을 해.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니까 지방공사가 지금 몇 년 됐어요. 지금 그걸 해야 되는데 하나 좋은 소를 하나도 안 내놨어요. 지방공사에서 그걸 좀 연구를 좀 하셔야 돼요. 지금 한우 우리 축산인들 비상 걸렸어요. 곡물 값 비싸지. 소 값 하락 하지.
종진
이종진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좀 노력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종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최화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최화식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과장님! 우리 예산서 165쪽에, 농촌인력 중개센터 지원사업 8천만 원 감액된 것은 당초에는 양대 농협이 다 될 것으로 보고 했는데 장수농협만 되고 장계농협이 탈락이 돼서 지금 8천만 원 삭감한 거잖아요. 그러면 인력중개센터 지원을 하면 장계농협은 우리 자체적으로 한다.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본예산에 자체 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래서 지역에 삭감을 했다.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그다음에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시는데 계절 근로자 운영지원 보통 체류기간이 2~3개월이라고 했어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5개월 정도.
화식
최화식위원
5개월 정도 그렇게 되면 주요 작업 내용은 그분들이 뭔가요? 지금 농번기 때 급한 지금 우리 장수군에서 저기 농번기 때 급하다고 인력이 제일 많이 따를 때가 사과 적과 그다음에 뭐 양파 수확, 그런 농가들한테 가야 되는데 거의가 대부분.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근로자들을 대주는 게 아니고, 필요로 하는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신청 수요에 맞춰서 지금 저희들이 공급이라고 그렇게 되면 배정을 해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지금 이제 수요 농가들을 조사를 하다 보니까 한 25농가 정도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25농가가 같은 면 대개 한 2~3명 한 농가당 그렇게 되면 여기에 대한 이제 항공비라든가 격리 비용 이런 것은 우리가 지원해 주지만은 그에 따른 일당 같은 경우에는 농가가 져야 되잖아,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래서 제일 문제가 뭔고니 인건비가 문제예요. 계절 근로자들이 왔을 때, 농가 인건비가 차이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조정도 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인력난 지원센터가 있어요. 사설.. 차라리 그런데하고 연계해서 하는게 낫지 농가들한테 이제 수요를 받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인건비 때문에도 차등이 있어서 좀 애로사항이 있지 않냐? 우리 국장님 사실.
지봉
류지봉농산업건설국장
제가 조금 정리해서 조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외국인 근로자하고 타지에서 오시는 인력난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질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외국인 근로자 사업하고 농협에서 하는 인력센터하고 또 추가로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JOB에서 도농 인력 교류 사업을 추가로 해서 부족 인력을 지금 확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들은 신청을 받아서 각 농가에서 숙식을 제공해서 인건비를 이제 책정할 지금 계획이 있는데 우선 이제 베트남하고 타진을 해서 그쪽에서 이제 오케이 사인이 오면 협상이 들어가야 돼요 인건비 문제는 그래서 현실성 있는 단가를 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농협에서 지금 인력센터 운영하는 거 하고, 앞으로 보고가 되겠습니다마는 JOB 센터에서 금년도에 또 5천만 원 들여서 전주에서 사람을 데리고 오면 중식비하고 교통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장수로 안 오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부족한 인력을 더 충원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똑같이 인건비와 형평성 있게 협상이 돼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잘 조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게 제일 문제예요. 지금 사설, 과수원 농가들이 적과한다든가 했을 때, 사설 인력 지원센터에서 봤을 때는 오늘 와가지고 일하다가 우리가 내일 12만원 하면 그 인력이 그쪽으로 다 쏠려버린다는 거요. 그래서 지금 인력난이 제일 시급한 과수농가들이 그런 문제가 애로가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어차피 근로자 운영 지원했을 때는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만큼은 어느 정도에 맞춰서 와야지 이농가 저농가 틀리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거를 고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계절 근로자 이것은 근로자가 여기 있다가 저쪽으로 옮겨가고 싶다고 해서 옮겨가고 그럴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화식
최화식위원
제가 사설을 했을 때는 그런 예가 있더라.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 다음에는 여러 위원들이 다 말씀하신 거점 체험장 조성, 여기 과장님은 타 부서에 계시다가 오시다 보니까 잘 모르는데 아까 말씀하셨어요. 우리 국장님께서도 초창기에는 마을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참 사업비까지 반납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 말씀을 모르셨는데, 지금 용광리 그쪽을 지나가다 보면 우측으로 용바우 시설물 아래쪽으로 보면 굉장히 부지 조성해서 지금 석축을 쌓고 부지조성을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지조성은 해놨지만 족구장 경기, 이런 것들 다 하기 위해서 시설비를 이 지원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좋다. 만약에 이게 계속 꾸준히 잘 되면 모르는데, 파산이 됐을 때에는 그 문제를 누가 책임질라가 지금 그렇게 되면 우리가 3억이라는 돈을 지원해 줬을 때에는 파산이 됐을 때에는 그 3억이라는 돈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그 부지를 그렇다고 해서 군 명의로 돌릴 수도 없는 거잖아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최후 그렇게까지 가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화식
최화식위원
그 후에 나갈지 모르는데 이게 언젠가 되면 저희가 공동으로 했던 모든 사업들은 차후에 쭉 지키다 보면 지금 ..(청취불능).. 옛날에 농산물 간이 직판장이라고 마을마다 다 지어줬어요. 또 농기계 임대사업장도 보관 창고도 마을마다 다 해 주었어요. 지금 거의 다 사유화 되어 버렸어요. 그런 폐단이 나왔을 때, 이것도 대책을 강구하셔야 돼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이거 돈만 주는 게 아니라, 그 동네 지역 주민들이 갈등만 안 생겼더라면 이 부지까지 다 확장을 하고도 남았을 거예요. 그때 돈으로 보면, 지금 와서 3억이라는 걸 지원해달라고 하는 것은 수차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좀 가능하겠지만 거의가 이거 거점마을 체험조성 사업 같은 거 다른 시군 사례 보면은 다 잘 된 데 없어요. 지금 권역권 사업이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돼요. 지금 오주권, 진안 넘어가다 보면 오천리 거기도 건물 잘 지어났는데, 지금도 휑하니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참 심도 있게 해야 하고, 물론 잘 되면 좋겠지만, 차후에 파손이 됐을 때는, 지역 주민들과 그 마을 영농조합 회원들 간에도 갈등이 있고, 그것을 갈등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고민 좀 하셔야 돼요. 이거 지원이 다는 아니다.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아무튼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이게 꾸준히.
화식
최화식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설명서 도시 및 삼락농장 체험농장 사업도 지금 추경 예산에 2억 9천이 올라왔는데 본예산에 미반영한 사유는 왜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사업도 지지부진하니, 아마 지금 삼락농장을 하신다고 해가지고 민선 7기 때 결말이 됐어야 되는데, 또 지금 아주 첫 삽도 안 떴잖아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이 시설비하고 감리비 이것이 편성이 돼야 발주를 할 수 있는.
화식
최화식위원
몇 년 됐죠? 지금 그래서 다 끝났어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그리고 그에 따른 데서 어차피 체험농장이 되어야 된다면,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그 들어간 진입로에 정미소라고 있어요. 그것도 철거가 아니라, 그런 정미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느 마을에 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계남면 같은 경우에도 신전 쪽에 정미소 장안리 쪽에 정미소 두 군데 없어 다 폐기 처분해 버리라고 철거해 버리고 그래서 이런 옛날 정미소 같은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기계라도 돌릴 수 있는 이런 기계는 좀 살렸으면 좋겠다. 해갖고 어차피 체험농장이 있으니까 폐기가 도지사 바뀌면은 삼락 농장이 아니라 오락 농장이 될지도 몰라요 이것 도지사 바뀌면 삼락농장은 송하진 군수의 도지사의 캐치 프론이지 그래서 체험농장 했을 때는 그런 시설들은 꾸준히 매입을 해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보존할 가치가 있다. 그래서 그 사업비도 한번 안 되더라도 고려를 해서 추진해 주십사 이렇게.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우리 유통과장님! 설명서 예산은 185쪽, 거점 산지유통 유통센터 배수로 본인이 군정주요 사업장 갔을 때마다, 아마 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배수로 설치 공사 관련 대표적인 예가 우리 마을체험 농장인가요 거기 가서 보면. 그때 현장에 가서도 그랬어요. 풀륨관이죠. 풀륨관600짜리 그렇게 큰 것을 했더라고 그래서 배수로 설치 공사만큼은 풀 흄관으로 공사할 게 아니라 개거를 해야 된다. 그래야 항구적으로 가지 풀 흄관 해놓고 몇 년 못 가요. 습이 많고 그러면은 그래서 이걸 배수로 공사하시는데 좀 철저하게 해서 피해가 나지 않도록 풀륨관을 지양을 하시고 개거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릴게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통개거로 해가지고 무리없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그러면 추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복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축산과장님! 한우 발정 탐지기 지원 사업을 이게 기계가 고정식인가요? 아니면 이동식인가요? 한우 발정 탐지기 기계 어떻게 생긴 거예요?
종진
이종진축산과장
한우 목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서 핸드폰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인터넷 같은 거 설치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부착해서 인터넷으로 핸드폰으로 파악을 하는데,
종진
이종진축산과장
발정 신호가 핸드폰으로 볼 수 있게끔 바로.
정복
장정복위원
발정 기간 내에 발정이 좀 의심되는 이 소에다가 부착을 시키는구만 그때.
종진
이종진축산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그러면 한 대가 1천만 원씩이에요?
종진
이종진축산과장
예. 1천만 원에서 1,500만 원 사이 갑니다. 장비가 여러 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럽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러면 한 축산 농가에 한 개만 있으면, 아니 소가 많은데 한우가 많은데 몇 개씩 있어야 하겠는데, 그러면 동시다발적으로 발정이 올 수도 있으니까?
종진
이종진축산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그렇겠지요. 10개소를 주면 1억 그러면 10농가에다가 분양한다는 얘기죠? 여러 농가요? 10개 사업소가?
종진
이종진축산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10농가요? 1농가에 1대씩?
종진
이종진축산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50주 미만 농가로 해서.
종진
이종진축산과장
시범사업으로 우선 10개소를 선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려고 계획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상당히 고가네요. 기계 이게 이동식 같으면 좀 예산을 확보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비치해 놓고 임대는 못 하나요. 필요한 농가에서. 임대로도 안 돼? 이것은 자가 구입을 해야 되잖아요. 50%로 지원 받아서.
종진
이종진축산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자가 구입이 어렵거나 또 여의치 않은 농가에서 필요한 농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그래서 일부 농기계 대여센터에 비치를 해놓고 임대 사업을 할 수 없냐는 얘기죠?
종진
이종진축산과장
그것은 좀 고려를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정복
장정복위원
그 시범사업을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조사료 유통센터 이건 뭐예요.? 이것은 조사료를 야외에다 방치하다 보니까 장기 보관을 위한 대형 보관시설을 만든다는 거예요? 창고로 만든다는 거예요. 곤포 같은 것 보관하는 것입니까?
종진
이종진축산과장
건물을 지어가지고요.
정복
장정복위원
건물을 짓겟다 얘기에요. 건물을 그 그런 것을 보관하려면 어마, 어마한 건물이어야 하는데,
종진
이종진축산과장
지금 건축비가, 1,382㎡ 정도 됩니다. 건축 공사면적이.
정복
장정복위원
여기에다가는 그 시설 만들어서 뭘 보관하는 거예요. 조사료?
어마, 어마하게 커야겠어 규모가 엄청나게 커야 겠다고요?
종진
이종진축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82㎡규격으로 공사를 합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40평 정도에다가 곤포 같은 것도 보관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보관할 수 있어 400평에 다가.
종진
이종진축산과장
여러 가지 지게차랄지, 스킬로도 저울 소독시설 이런 것 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계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라면 이해가 가는데 그 곤포 같은 것도 보관한다면 엄청난 규모가 크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9억 5천정도 무진장 축협 장계지점에다 지원해 주는 거요?
종진
이종진축산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그래서 장계 무진장 축협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농가들 곤포랄지 또 스키로더랄지 이런 것도 보관해라 그런 창고를 만들겠다.
종진
이종진축산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이거 꼭 필요할까? 이게 뭐 무진장 축협에서 하라고 해요. 이것이 실효성이 있겠어요. 예산만 낭비되지, 그리고 유통과장님! 대부분 판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정위에서 개선 조례에서 제외를 시켰네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잘하셨구먼요. WTO대법원에서는 WTO입장만 대비를 하고 법정으로 대변을 했는데 사실 정서에 맞지 않는 그런 판결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농식품부에서 공정위와 상의를 해서 공정위에서 이것은 개선할 필요가 없는 조례다.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잘하셨네요. 가령 대법원 판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조례가 있으면 아무 필요도 없는 조례인 것 같아서 얘기를 해봤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공정위에서 개선 필요가 없는 조례라고 판결이 됐어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그리고 다행히 2007년도에 WTO 무역협정에서 다시 학교급식 관계가...
정복
장정복위원
다행이네요.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김종문위원장
위원님들 잠깐만 추가 질의가 많을 분 같으면.. 짧은 것 같으면 계속 이어서 하고요 더 길 것 같으면 잠시 다과가 준비된 것 같은데 그럴까요. 그러면 이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일단 했으니까 유기홍 위원님 그냥 하세요?
기홍
우기홍의원
간단하게 우리 유통과장님!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유기홍위원
거점산지 유통센터 배수로 정비 공사 신규 사업인데, 어디 배수로가 와이너리 시설 해 놓은데 그 밑에 어디에 있습니까?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와이너리하고 그다음에 우리 산지 유통센터 뒤편 그쪽으로 이렇게 그 산 위에서 자꾸 이렇게 흙이 침수가 되다보니까 그 쪽이 좀 계속 쌓이고 그래가지고.
유기홍위원
지금 APC부지가 전부 우리 군 소유로 되어 있어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장수군 소유입니다.
유기홍위원
근데 이런 사업은 처음인 것 같으네 이 지금 배수로 이런 사업은..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저희가 이것을 작년에 말에 인지를 해서 사실은 본예산에 반영해서 했었어야 맞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해야 다가오는 장마철을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다음에 객토 추진위원회 각 면에 1명 아니면 2명 정도 이렇게 하면 1명이면 7명, 뭐 2명이면 14명인데 그 정도 인원만 가지고도 객토 사업의 추진위원회 조성이 안 됩니까? 그리고 또 참 그래서 수당을 또 1인당 7만 원으로 해서 3회 3회까지 이게 객토가 필요한 거예요. 위원회 1년에 한 번이나 먹으면 되겠구먼.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이게 좀 꾸준히 이제 좀 제기가 되었고, 그리고 올해 농식품부 객토사업 지침이 개정이 되면서 대상자 선정까지 포괄적으로 객토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명시를 하다보니까 저희 시군하고 같이 공조해서 이 관계를 반영하기로 서로가.
유기홍위원
인원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37명이나?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7개 시군 토탈해서 서른일곱 분이 되겠습니다.
유기홍위원
7개 시군?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아니 7개 읍면.
유기홍위원
아니 인원을 줄이고 14명으로 줄이고 참석 수당을 1인당 7만 원, 10년 전에 7만 원이예요. 차라리 10만 원을 준다든지, 그래서 2회로 줄이고 그러면 더 효율적이잖아 그리고 이게 너무나 위원들이 많다보면, 뭐야 4*7=28, 4명 거의 5*8=40 거의 4명 거의 5명 정도 되는 구먼,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다섯 분 꼴 되는데요.
유기홍위원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조금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한우 사과축제 그거 지금 총회를 했어요. 지난번에 결산도 하고 했는데 쇼핑몰로 해가지고 어디 매출을 9억 원을 올렸습니까?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유기홍위원
큰 업적을 하셨네 우리 유통 과장께서.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아니 그때 마침 저희가 비대면으로 비대면 그것을 추진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쪽으로 매진하다 보니까 저희 우리 군의 성과이기보다는 저쪽 유통 주체들 있잖아요. 장계농협. 장수농협.
유기홍위원
거기서 한 것 아니에요. 유통과에서.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참여를.
유기홍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농산물 판매지요? 제가 한우사과축제 위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참석을 해가지고 위원장한테도 좀 이렇게 위로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인센티브 7천만 원인가 받았다며 그 내용은 잘 모르시겠네.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고맙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다음에 우리 축산과요. 발정 탐지기 아까 동료위원이 그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무슨 탐지기 1대당 금액이 1천만 원이에요? 1개소가 1천이요? 1대당 한 대당 금액이 얼마입니까?
종진
이종진축산과장
개소입니다. 농장 한 개소당.
유기홍위원
뭐예요. 이것 어떻게 해서 말하자면은 발정이 왔는가를 어떻게 하는 거요? 그것을 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종진
이종진축산과장
한우에다 목걸이를 걸어가지고 말하자면 PC 장비 인터넷 같은 거 설치를 해서 농가가 발정이 되면 알 수 있게끔 핸드폰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설치하는 거.
유기홍위원
그 기계가 1천만 원이에요?
종진
이종진축산과장
세트로 나와서요. 여러 가지 말하자면 메인 콘트롤 기계랄지
유기홍위원
세트로 나온 것 그게 몇 마리까지.
종진
이종진축산과장
목걸이가 한 20개 정도 이렇게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 한대로 PC 장비 설치하고 안테나 같은 거 수신기 설치하고 그게 한 세트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 1천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유기홍위원
그럼 이전에는 어떻게 했었어요. 발정이 왔는가 안 왔는가? 이게 신규 사업인데 이런 기계를 하기 전에는 어떻게 왔어요? 어떻게 발정이 왔는지 알았냐고 이게 신규 사업인데 그냥 육안으로 봐요 아니면 제 생각에는 그 숫놈을 풀어놔버리면 숫놈이 알아서 가니까 그게 해결 방법 아닙니까? 전에는 어떻게 했냐고 발정이 온 지, 안 오는지?
종진
이종진축산과장
그냥 육안으로.
유기홍위원
그렇게 재래식으로 해버렸구먼 지금까지 아니 그랬잖아요. 내 말 틀린 말이에요. 숫놈 풀어놓으면 그냥 찾아갈 거 아닙니까? 그게 아 왔구나? 그렇게 알 텐데 그냥 육안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재래식이 주먹구구식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한 가지 지금 포니랜드하고 승마 체험하고, 위탁받은 사람들은 가고 없지요?
종진
이종진축산과장
현재까지는 해지 기간이 좀 남았어요. 5월 3일까지 정도 해지 기간이 있어서 아직
유기홍위원
그래 운영 계획은 있어요. 어떻게 다시 그 사람들은 이제 가버렸고 틀렸고 해지 기간하고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종진
이종진축산과장
이제 그 해지가 되면 이제 재 위탁을 해야 하거든요. 재 위탁을 해야 하는데 위탁하기 전에 문제 좀 말하자면 볼 것도 좀 그렇고 시설 같은 것이 노후화되고 해서 말 역사 체험관도 VR체험 이런 게 좀 체험할 것이 좀 적어서 그런 거 저런 거, 이런 거 해서 다 보완을 해가지고 재 위탁할 계획입니다.
유기홍위원
재 위탁이 되겠습니까? 재 위탁이 때문에 이 사람이 좀 젊은 사람이 야심을 갖고 와서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갔는데 그게 재 위탁이 되겠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 뭘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종진
이종진축산과장
문제점을 많이 보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기홍위원
마칠게요.
김종문위원장
유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화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유통과장님! 객토 관련돼서 본인이 얘기할게요. 지금 아까 설명하실 때 객토 추진위원들이 객토 양까지 조정한다고 했어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대상자 선정을.
화식
최화식위원
그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지금 객토라 하면 반당 몇 차를 두고 객토 하신다고 하는가요? 반당 몇 대가 소요돼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반당이면 300평당.
화식
최화식위원
몇 대?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댓 수는 제가.
화식
최화식위원
그래서 지금 금년도 객토 신청 받아서 100% 다 안 되잖아요. 반절도 안 해 준 것 같던데 객토 신청량에 비해서..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사업비에 좀 맞추다 보니까.
맞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래서 객토추진위원회라 하면은 가격 결정도 객토취진위원회에서 하고 그 다음에 업자선정도 객토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거요.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객토추진이 있는 거예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런데 객토 배정량까지 조정한다고 하는 것은.. 대상자 선정을 지금 보면은 객토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계남면 같은 경우 비교한다면 싸리재 거기에서부터 운반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거리다 보니까 객토 가격 결정이 됐더라고, 가격 결정도 추진위원들이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취불능).. 얘기인데, 대게 5~6명은 있어야 서로 가격 결정이 되고 내동지구는 내동지구, 하동지구, 상동지구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 지구별로 위원들이 구성을 한단 말여요. 가격 결정을 하기 위해서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맞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지금 잘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객토 업자가 하시는 말씀이 지금 호밀 갈아 놓은데 논이 있어요. 조사료 파종을 해 놓은데 거기다가 객토를 해야 되는데 객토가 내일 모레 끝난다는 거야, 당초 신청할 때는 조사료 수확하고 나서 거기에 객토를 해서 영농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또 폐단이 있더라고요. 근데 일방적으로 객토 량이 없어서 그런가 몰라도 객토가 끝난다고 그러면은 조사료 수확하고 나서 객토하려고 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거 그대로 뒀다가 그것 추진위원들이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추진위원들한테 한번 결정을 고려를 해보세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아까 같이 불합리하다거나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들은 저희 자체 내에서 개정이 가능하거든요.
화식
최화식위원
지금 객토량이 부족해서 이월시키고 한 데도 있고 그러는데 막상 조사료 수확하고 나서 객토 하려고 보니까 업자로서는 업자도 물론 돈을 벌어야 되겠지만, 내일 모레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 농가도 못 하는 농가들을 반납해야 할 처지잖아, 그래서 그것도 한번 객토 추진위원들한테도 조정을 해 보십사 하는 내용을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객토 량만 확보되면 저기 저희가 충분히.
화식
최화식위원
배정을 받았어 배정을 받았는데 가령 20대를 받았으면 한 10대는 지금 다른 데 용도로 쓰고 10대 정도는 조사료 생산하고 나서 거기다 해야겠다고 하는데 사업이 내일 모레 끝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농가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저희가 연장을 통해서라도 반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축산과장님!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 한우 발정기 탐지기 지원사업, 이거 잘 말씀하셔야 돼요. 기존에는 발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농가들이 보면 소 새끼를 하고 나면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발정이 오잖아요? 과장님 그런 거 아셔야지, 발정이 오게 되면 그때 축산 농가들이 세심히 보고 있어요. 주로 아침. 저녁으로 보고 아침으로 이제 수정을 시키는데 이제 그거 말씀하시잖아요. 발정 탐지기를 하면은 아까 세트라고 그랬어요. 세트가 한 1천만 원 정도 되면은 50두 미만 농가들한테 선정을 해주겠다고 하면 그러면은 50두, 말하자면 30두를 사육하고 있는데, 발정기가 10대 정도, 세트가 10대 라면은, 소 새끼 낳고 나 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발정 기간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목덜미를 채워준다든가 이렇게 할 것 같단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 잘 모르신 거 같은데 우리 팀장님한테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하죠? 팀장님 이 발전기 탐지기가 어떻게.
재만
이재만축산지원팀장
세트로 구성이 되는데 그 목걸이는 한 15개에서 20개 정도 그다음에 약간 이 컴퓨터라든가 그 세트가 되는데 저희가 이제 발정기 분만을 하고 한두 달에서 서너 달 사이에 제일 많이 와요. 그때 목걸이를 채웠다가 수정을 하고 임신이 되면 다른 수한테 이렇게 옮기는 그런 시스템을 하는.
화식
최화식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는데 새끼 낳고 나면 일정기간이 지나서 발정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농가들이 목걸이용으로 이제 돌아가면서 채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스마트폰이라든가 이제 연락이 되면 발정을 이제 시키는 건데 그것이 이게 발정기 탐지기가 한 세트당 1천만 원이다 하면은 너무 비싼 건데 이거는 가격 결정을 알아보고 하셨는가?
종진
이종진축산과장
수요 조사 해보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렇게 설명을 잘 하셨어야 되는데 조사료 유통센터 동료위원님이 지금 기계 장비 구입 및 시설 건축비 지원, 그러면 조사료 유통센터라고 하면은 조사료를 거기에서 유통을 가공하고 그런 게 아니라, 기계 장비만 보관한다는 거예요. 기계를 구입을 하고,
종진
이종진축산과장
기계를 구입해서 이제 곤포 사이즈 같은 야외에 방치된 거 이제 보관을 하고 그러는 것이지요.
화식
최화식위원
그런데 아까 한 400평 정도면,
종진
이종진축산과장
건축 시설을 해가지고.
화식
최화식위원
한다는데 이거 대체 추가로 계수조정 하기 전에 한번 다시 설명을 해줘야 할, 왜 그런 고니 지원 장비, 기계 장비, 보관하기 위해서 이렇게 9억 원이나 들어간다는 것은 자세한 설명을 좀 해 주셔야 하는데 너무도 빨리 했더라고요. 그다음에 10쪽에, 지자체 승마대회 활성화 사업을 해서 2억 6천만 원 전액 삭감을 했어요. 왜 삭감한 사유는 모든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금년도에 취소를 하겠다.
종진
이종진축산과장
전년도에도 말하자면 추진 실적이 없어서 삭감이 되고 금년에도.
화식
최화식위원
그러니까 22년도 코로나가 심하다 보니까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 코로나가 진정 국면에 든다고 하는데 너무 다 일찌감치 삭감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나중에 삭감하고 나서 이제 코로나 진정세 돌아가나 하면 또 추경 또 세우셔야겠네? 아니면은 도에서도 승마대회 그냥 도지사배 같은 거 전국 승마대회 안 하겠다는 건지?
종진
이종진축산과장
현재로서는 안 한다고.
화식
최화식위원
이제 코로나가 진정이 되고.
종진
이종진축산과장
현재로서는 그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잘 판단하셔야 하는데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좀 이것을 더 깊이 있게 조금 짚어볼 문제가 있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농축산유통과장님! 객토 추진위원회 참석수당과 관련돼서 약간의 어떤 접근하는 데 있어 우리 위원님들이 좀 질문하는 걸 보면, 그 각 객토 위원회가 이제 각 읍.면당 한 다섯 분 정도가 내정되잖아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김종문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었을 때, 각 읍면에 7개 읍면에 다섯 분이 배정돼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정도는 설명이 가능해야 돼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김종문위원장
이제 객토라는 것이 굉장히 민원이 발생되고 민감한 부분이라 타 지역에서 그 지역 해당 지역을 갖다가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아까 우리 최화식 위원님도 이제 그 맥락에서 말씀하셨는데, 또 다른 위원님들은 좀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질의가 있었죠?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김종문위원장
그래서 이제 아마 출산과 관련돼서도 유기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줄이고 효율성 측면에서.. 충분히 저는 질의를 해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숙지가 정확하게 돼 있어야 한다는 말이지 그렇죠?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제가 그러면.
김종문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보면 참석수당에 대해서도 여기 지금 보면 추진근거는 객토 추진위원회를 만드는 추진 근거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해서 근거한 거죠?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김종문위원장
그러면 지급 수당이 있다고 또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급 관한 조례가 있죠? 여기를 보면 위원회 출석 수당 같은 경우는 기본료가 7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어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김종문위원장
뭘 말인가 알겠지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김종문위원장
그럼 그것을 그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이게 근거가 있어 지금 나오는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참석수당이 설정되는 거예요. 맞죠?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문위원장
그것도 답변을 명확하게 못 해 주시면 안 된다는 거야 거기다가 초과료가 있어요. 3만 원에 대해서.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문위원장
그러면 회의가 시간당 초과됐을 때 이 근거에서 지급해 주는 거죠?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김종문위원장
그것도 설명을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각 읍면에 그렇게 필요한 인원이 배정되는가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모두에게 말씀드렸다시피 각 과장님들도 추경 정도는 정말 필요한 예산을 또 변경내시 되거나 이런 것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정말 본예산에 대해서 지금 정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쟁점화 되는 것이 몇 가지 안 돼, 그거에 대한 명확한 어떤 숙지를 해가지고 우리 과장님들은 상임위원회 우리 특별위원회에 참석을 하셔야지 예산 다루는데 궁금하면 물어보고..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전체 과장님들, 어제도 마찬가지고 사업이 뭐 몇 개나 돼요? 변경내시 빼놓고 그럼 몇 가지는 딱 위원님들이 봐도 오늘 같은 경우도 보세요. 농업정책과장님! 그 용바우 조합 같은 경우는 금액이 좀 큰 편이죠? 왜 이것이 큰가? 왜 필요한가? 정말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것은 좀 관철시켜야 되는데, 분명히 지금 질문이 많았죠?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 주셔야 되고 아까 객토와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문위원장
다른 타 위원님들이 위원회 이분들이 타지역을 잘 몰라 그렇기 때문에 그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답변하는 데 부족함이 없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농축산유통과, 축산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일자리경제과, 산림과, 안전재난과, 건설교통과 소관
15시 07분 정회
15시 1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산림과, 안전재난과, 건설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장님들께서도 주지하시다시피 주요 보고는 예산서상 세출 위주로 보고해 주시고 예산 설명 시에는 사업비는 100만 원 이상에 대하여 100만 원 단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일자리경제과부터 순서대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우상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황우상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입. 세출 예산 총괄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억 5,700만 원이 감액된 76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은 기정예상액보다 3천 100만 원이 감액된 175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7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에 사무관리비 시장관리 물품구입비 100만 원을 증액해서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방역물품 지원금 10만 원씩 472개소에 대해서 4,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 산단 중소기업 재직 청년층 교통 및 지원으로서 5만 원씩 바우처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쯤에 일자리 창출 추진 국내여비 취업 상담사 교육 및 출장 협의를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를 100만 원 삭감하고 여비에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79쪽, 지역 방역 일자리사업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의 지역 방역 일자리사업 인건비로 4,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10명에 대한 인건비와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기타 보상금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으로서 5400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만 19세에서 34세 무주택 청년에 대해서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80쪽, 사회적 경제 청년 혁신과 지원사업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서 사회적 경제 청년 혁신과 지원 인센티브로서 분기별 25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써 500만 원이 증액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사업, 민간위탁 사업비로서 양악마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에 4억 5천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양악마을의 76세대에 대해서 소형 제저장탱크를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총 8억 9천이 소요되는데 지금 1회 추경에 4억 5천을 계상하고, 나머지 2회 추경에는 3억 5,100만 원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일반 세대 LPG 용기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이것은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한다든지 퓨즈콕 등 안전장치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00이 증액된 4,6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1쪽, 전북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써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 재원입니다. 전북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장수 활성화 지역 하드웨어 사업으로서 도비 변경 내시에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2쪽, 장계 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 사업으로서 시설비 6억 원을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목 변경하여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명진로얄 맨션에서 유니텍 고교까지 1.1km에 대한 지중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성재 산림과장님께서도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산림과장 이성재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 산림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기정액 대비 8억 2,200만 원이 증액된 115억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증감률은 7.7%입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기정 대비 18억 4,800만 원 증액된 241억 9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증감률은 8.27%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산림 자원화의 조림사업 선도 산림경영단지입니다. 10개년 사업비 75억 중에서 1년 차 사업으로 시설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2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 민간위탁사업비 산림조합에 위탁하는 사업비로 3억 계상하였 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시숲 조성관리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장수 농공단지 실행분 10억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 5억에 군비 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 산림소득 사업에 임산물 생산기반 개선사업의 시설비로 임산물 생산 단지 위험 구간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임원진과 간담회 시 건의사항으로 1억 5천 계상하였습니다. 임업후계자 교육 지원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드론 교육비 지원 이것도 간담회 건의 사항인데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산림작물 생산 단지 소액분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 재원이 되겠습니다. 산림작물생산 단지 조성사업 소액분으로 2,700만 원 감액한 3억 3,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민간자본 사업보조의 이전 재원에 토양계량제와 유기질 비료 감액분 3,300 만 원 감액한 2,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자체 재원에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 재원분의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500만 원 자체사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공원녹지 개발의 공원 및 녹지증진 의암공원 재해예방시설 설치 사업으로 시설비로 L형 옹벽 설치와 토지 매입비 장수교회 앞에 복구공사비가 되겠습니다. 2억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이성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박문철 안전재난과장님께서도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박문철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박문철입니다. 2022년도 안전재난과 소관 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입니다. 기정액 대비 8,700만 원이 감된 69억 2,800만 원, 세출은 기정액 대비 21억 5,400이 증액된 209억 6,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명세서 207쪽,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 재난지원금 5억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대상 시설은 678개소로 개소당 80만 원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는 1월 26일 추경성립 전 사용 승인된 건으로 금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원입니다. 오미크론 급속 확산으로 인한 심각한 경기침체가 우려되고, 또한 가계 소비가 침체되어 군민의 생계 안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원 대상은 2만 1,796명으로, 군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기준일은 2월 28일이며, 1명당 장수사랑 상품권 10만 원 지급액 2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2021년 3월 19일 의용소방대의 날 제정으로 인한 행사 경비 지원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8페이지, 상단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개소 도좌지구, 중방지구, 사업비 변경 확정에 따른 예산반영 밑 중간부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장수 안양 고랑 숙고개들 정비 사업에 도비 지원에 따른 사업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209페이지, 상단부 하천 제방 유지보수 사업비 증액 변경 확정에 따라 6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명덕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변경내시 사업비 확정에 따른 15억 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동화천, 지방하천 정비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른 5억 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산서 초장천, 하천 정비사업 신규 사업 내시에 따른 10억 계상하였습니다. 210페이지, 중간부 국가하천, 제방 유지관리 사업비 2,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지보수 용역 및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021년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 2억 5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 재난과 소관 추경 설명안을 마치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성병 건설교통과장님께서도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윤성병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금년도 1회 추경 세입. 세출예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 부분의 세입 부분입니다. 기정액보다 9억 2,481만 8천 원이 감액된 59억 2,043만 8천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기정액보다 12억 1,621만 8천 원이 감액된 284억 9,644만 7천 원이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세출안 설명를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건설행정 추진의 현수막 지정 게시대 확충 지원 사업 부분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추진된 정치 현수막 전용 게시대 확충사업이 2,468만 2천 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옥외광고물 수입금 지방자치단체 배분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부분입니다. 양선농로포장 외 21건에 2억 9,100만 원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 발전 사업입니다. 장수읍 동촌 아스콘 포장에 2천만 원에 15건에 2억 천만 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입니다. 장수 하이패스 개설 사업에 국도 26호선 연결 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이 지연이 예상되어서 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그 하단부에 천천 장수 IC연결도로 토지보상금 부분도 지연 예상이 되어 5억 5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생활기반 구축 부분에 밭기반 정비 사업이 도비내시 변경이 돼서 2억 원이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도 도비내시 변경으로 11억 원이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교통 행정 개선의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입니다. 시설비 중에 통합 표지판 설치 및 교체 등 내시 변경이 돼서 1억 1,800만 원이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등 사업을 내시 변경하여 1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거지 주차장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계남하고 계북의 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4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 내에 바로 설치 가능해서 토지 보상이 가능해서 추진하려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지원 부분입니다. 택시 차감 지원 부분입니다. 이건 작년부터 했던 감차 대상이 보상이 지원이 돼서 감액돼서 7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종사자 민생 회복지원 사업의 택시부분에 320만 원을 계산하여 2억 2,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세버스 지원사업 부분도 140만 원을 증액하여 1,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지 교통편의 지원 부분입니다. 통학택시 지원사업의 부분으로 도비 4천만 원이 지원이 되어 군비 4천만 원을 감액하고 전년 1억 2,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김종문위원장
윤성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기로 하겠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5쪽에 보면 지역 방역 일자리 사업이 있어요? 지금 딱 보니까 지금 3개월 정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지난해에도 하셨는데, 지난해에는 이 사람들이 어떤사업의 방역을 했어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보면 이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보면 군청이라든지 선별진료소라든지 백신 접종하는 데라든지 읍면에 배치해서 이분들이 지금 방역사업을 했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읍면 하계 방역하고 있어요. 하계 방역을 면에 소재지는 우리 의료원에서 나와서 하니까 관련이 없는데 소재지를 제외한 외각 지역은 읍면에 의료원에서 예산 세워서 소독수 한 명을 지정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해부터 소독수 한 명 갖고는 안 된다 전부 일주일에 한 번 동네 돌아다니는데, 그래서 이 사업이 있길래 방역사업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계 방역을 한 3개월 정도 하는데 그걸 같이 병행해서 하면 안 되는가 싶어서..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이 많이 변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역 체계에 따라서 만약에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러면 어차피 읍면에다가 한 명씩 지정을 할 거 아닌가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그러면 그 읍면에다 지정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보건지소 같은데 잠깐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루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읍. 면장들하고 같이 한번 협조를 해서 공유해서 같이 병행했으면 좋지 않냐 물론, 의료원에서도 인력 충원을 하라고 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한번 고민 좀 해보시고 가능하면 할 수 있게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다음에 6쪽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인데 지금 사업규모가 22명인데 22명이 많을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가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만 19세에서 34세까지 무주택 청년들에게 20만 원씩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저희들이 인원수가 적어서 좀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아무튼.
화식
최화식위원
그러니까 34세 이하 별도 거주 혼자 거주하는데 무주택 청년이란 말이에요, 소득이 없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무주택 청년이 거주를 하게 되면 월 20만 원씩 지원해 준다는 거 아닌가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이것도 연령이 딱 제한이 돼 있구만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래 우리 일자리경제과는 그대로 하고 우리 산림과장님한테 할게요 설명서 3쪽에 보면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32년 앞으로 10년간 계속할 사업인데,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 사업 대상 선정을 지금 장수군 장계, 계남 일대 이구먼 이것 2개면만 해당이 돼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공모사업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공모사업을 이제 산림조합에서요. 대곡리하고 장안리 를 사유림 동의를 맡았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래서 대곡리 일원하고 장안리 일원 그 지역에만 한다.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그래서 임도 사업 같은 경우에도 거기만 하고 있구만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그쪽 위주로.
화식
최화식위원
다음 장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이 한 10억을 계상을 했는데, 금년 사업이 10억인가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이것도 공모 사업으로.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아니 이제 이것은 국고 지원 사업으로 해서요. 저희가 장계농공단지를 2020년도에 했고, 작년에 천천농공단지를 했고요. 이제 올해 이제 장수농공단지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런데 사업 추진하는 것에 비교한다면 사업비가 너무나 과장된 거 아니고 지금 저기 뭐냐 고로쇠나무가 뭐죠?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자작나무.
화식
최화식위원
자작나무 그런 거 심는 걸 말하잖아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지금 장수 공농단지 내 주변에다가 10억을 들여서 자작나무를 그런 미세숲 차단 나무를 식재 하겠다는 것이지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무 가격이 좀.
화식
최화식위원
너무 가격이 많이 올랐다.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큰 나무를 심기 때문에요.
화식
최화식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안전재난과장님한테, 설명서 7쪽에 보면, 하천 제방 유지보수 계속 사업으로 지금 한 6천만 원이 증액돼서 왔는데 5개소로 하면은 장수군 일원인데 준용 하천이에요?
문철
박문철안전재난과장
지방 하천 지방하천입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지방하천 5개소만 해당이 됩니다.
문철
박문철안전재난과장
그러니까 그런데 표현이 이렇기는 하는데 또 급한 소하천이 있다면 거기다 넣고 조금씩.
화식
최화식위원
그래서 어디 하천 5개소라서 지정을 해놨는가? 지금 보면 사업내용이 지장수목 제거 사업이나 하상퇴적토 제거 제방면 호완 파손된 거 보수를 하신다고 그랬었는데,
문철
박문철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이거 사업하실 때 본위원이 업무보고 때인가요? 지장수목 제거는 확실히 해주는 게 좋겠네요. 왜 그런 고니 지금 준용하천, 하천제방 정비 사업으로 예산이 세워 있어가지고 읍면에서 인력 구입해서 하는데 보면은, 이상하게도 아카시아 나무는 번식률이 빨라요 그다음에 속성수라 1년에 이렇게 크잖아요. 그렇다 보면 그 인력들이 있으면 톱으로 다 배내기만 하지, 배 넘기고 나서 뒤처리도 안 하고 그대로 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사업들을 좀 지양을 하더라도 이런 하천 정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중장비를 이용해서 뿌리까지 파헤쳐도 나오는데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사업할 때 확실히 좀 했으면 좋겠다. 주문할게요.
문철
박문철안전재난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하천에 아무래도 지장 나무들이 있다 보면, 홍수시 막 비닐도 많이 걸리고 보기도 흉물이고 그래서 이번에 할 때는 뿌리까지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토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래서 지금 한 가지 본보기으로 본다면 지난해 호우 때ㅡ 유천 천에 보면 유천교에서부터 내려가는데 유천포 있는 데까지 오면 아주 깨끗하게 석축까지 다 제거를 하고 깨끗하게 해놨더라고요. 그 정도는 정비해야 하천 정비됐다고 볼 수 있더라고 아주 잘 하셨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 달라 이렇게 주문할게요,
문철
박문철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 다음 장 12쪽에 보면, 재해복구 사업 하천 사업을 해가지고 장수군 일원인데 12억인데 지금 지난해 이제 우기 때라든가 재 지난해 이제 우기 때. 마을 소하천이 있어요. 마을 소하천 세천도 있고 그러지만은 그게 말하자면 석축을 쌓아가지고 석축이 세골된 데가 많이 있어요.
문철
박문철안전재난과장
아무래도 많이 있었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세골이 아주 크게 있으면 사업을 바로 하는데 불과 몇 미터 안 된 정도가 세골된 것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아마 읍면에다가 화단을 하든 어떻게 하든 조사를 해서 그런 일을 해야겠더라고요 큰 우기가 오기 전에,
문철
박문철안전재난과장
그런데 이제 이것이 작년도 수해복구 사업인데, 현재 그것도 다 복구를 못 하고 있어요. 이 예산가지고, 현재 부족 재원이 저희들이 더 필요한 수해 복구만 하는 데도 앞으로 2억 5천이 더 필요한데, 재정만 여력이 되면 아까 같이 위원님 말씀한 대로 쭉쭉 하고 싶은데, 최대한 대로 그런 곳은 찾아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왠고하니 큰 우기가 졌을 때, 세골된 하천이 큰 우기라고 파여 나가버리면 그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막아야겠다.
문철
박문철안전재난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팀장들하고 얘기를 하냐면 아까 같이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당장은 밑에 호완이 세골 됐지만 그 우기철에 만약에 그것이 파괴가 돼가지고 주변 피해가 많이 예상되는 곳은 우선 그것부터 하자,
화식
최화식위원
그렇게 하셔야겠더라고요 그냥 미연에 방지해야지 우리 안전재난과에서는 사전에 방지가 중요하잖아요.
문철
박문철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느니..건설교통과 마저 하겠습니다. 이것하고 끝낼게요. 215쪽에 예산서 보면, 천천↔장수 IC 연결도로 토지 보상금을 과감하니 삭감을 하셨네요. 예산을..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것을 지금 추진이 지연돼서 그렇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민선 7기 때부터 한다고 하다가 못하고 있다가 지금 토지매입 자체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라서 힘들기 때문에 지금 그게 감한 거잖아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금년도에 이 돈을 지출이 좀 늦을 것 같아서요. 우선 추경에는 삭감을 하고 다른 행정절차가 이행이 되면, 바로 또 추경에 세워서 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과연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몇 년인가? 몇 년 지금 감정평가도 안 돼 있잖아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지금 환경영향평가가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화식
최화식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지연되고 있죠? 그래서 과연 추진될지 참 의문이 많고, 그건 어쩔 수 없고 환경영향 그러니까 217쪽에 주거지 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소재지 주차장 사업을 한데 아주 애를 쓰셨는데 본위원의 업무보고 때인가요 그게 아니 장계 우시장 천변 도로 인도 그다음에 지소골 등산로 주차장 그런데는 용지구입 보상도 안 하고도 추진할 수가 있는 지역인데도 하면 아직 그런 내용이 없어요? 전혀 어떻게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장계 우시장 부분은, 그 부분은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인도 부분을 어느 정도 도로가 인도가 넓으니까 하고 사선으로 주차장을 일단 확보를 해서요. 주차장은 주차 대수가 현재보다는 많이 늘어나지는 않지만 그걸 조정하고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러면 저 지소골 쪽에 주차장은?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지소골은 아직은 우선 그쪽에서는 빠졌는데요. 향후에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추진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현지는 갔다. 오셨는가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예.다녀왔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거기가 도로인데 도로부지 우리 군 도로부지더라고 그래서 여기도.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예전에 오지개발 사업으로 도로를 낼 때, 그 도로 한 것입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과장님 계실 때 그냥 한 것 같아요. 오지 개발 사업으로 그래서 도로가 도로 부지가 많이 확보가 돼 있는데도 하물며, 그게 위에다 하면 좋은데, 또 지역 주민도 있고 만약에 그런데 하게 된다면은 일단은 설계 측량하고 뭐 하기 전에 지역 주민들한테 이런,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마을 원장안 마을을 그렇게 하고 나서 추진을 하셔야겠다고 그다음에 가능하면 하반기 때라도 좀 해 주십사 이렇게 주문할게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수고하셨어요. 마치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최화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화식 위원님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됐으면 나금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나금례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지금 여기 177페이지를 보면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지원금 소상공인들 지원금이 이번에 나갔죠?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근데 거기서도 빠진 분들 있더라고 그런 분들을 좀 챙겨서 불평,불만이 없도록..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미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면 더 홍보를 해서 지원받을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리고 이제 178페이지 보면 농공단지 관리 했어요. 농공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이라고 했네, 교통비는 당연히 주지만 청년들이 가면 이제 그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는 중소기업이 있어요. 농공단지에 거기에는 인력을 보충해서 일할 수 있게 하셔야겠는데?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JOB센터에 구인. 구직 신청이 들어오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하여튼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필요하신 인력이 있으면 충원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리고 혹시 에너지 태양광 같은 것도 일자리에서 하나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재생에너지 강국은 독일이잖아요. 에너지 태양 에너지 강국이 풍력이랑 그런데 어떤 독일의 어떤 농촌마을에 태양광이나 풍력으로에너지를 하는데 그 재생 에너지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그 마을에서는 휴경지나 빈 공터에 태양광이나 풍력을 해서 마을에 공급을 하고 나머지는 그걸 마을에서 한전에다 팔아서 용이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한 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장수군도 이걸 한번 해봤으면 해서, 우리 마을에 이렇게 좋은 이익도 챙기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점점 갈수록 나이 드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볼 문제도 있더라고 수익이 있잖아요. 여기에 그러니까 마을별로 한번 이걸 한번 생각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 군에서도, 그동안 마을회관 옥상이라든지 창고에다가 해서 지금 한 마을 한 24K정도 해서 하면 연 한 200에서 한 400 정도 이렇게 좀 태양광에서 나오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끔 저희들이 지금 햇빛나눔 법인체하고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례
나금례위원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휴경지 지금은 휴양지도 많잖아요. 그런 데나 빈 공터 그런 데다 해서 마을에 전기를 쓰고 남은 걸 팔아가지고 마을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나오잖아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이런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추진하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리고 지금 양악마을에 LPG가 들어가나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지금 공급이 됩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면 양악마을 사람들이 하면은 그 설계비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설계비를 내고 하지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이제 자부담이 한 10% 되는데요. 많은 금액은 아니고 한 100여만 원 정도 부담하면 할 수 있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이제 자부담이 설계비인가 다른 것인가는 모르겠지만,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전체적인 사업비에서 설치하는 비용에 대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 사업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금례
나금례위원
아니 왜냐하면 설계비가 없으면 나중에 LPG값이 비싸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설계를 내야만이 LPG 가스 값이 좀 싸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LPG 공급 가격은 MP가격에다,
금례
나금례위원
자꾸 올라가요. 그게 처음에는 쌌다가 그 설계비가 없으면 자꾸 올라가요. 거기에서 빼먹는 거요. 그 사람들이..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왜 그러냐면 지금 수입원가가 인상되다 보니까 요즘 또 국제적인 정세가 있다 보니까 가스 공급이 원활치 않아가지고..
금례
나금례위원
이제 그것은 있는데요. 원래 설계비가 없으면 가스 공급비가 올라간다고 말씀을 내가 드리는 것입니다.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실히 좀 하셔야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우리 산림과장님! 공원 녹지 증진이라고 했어요. 204페이지, 공원 근린공원 거기가 체련공원에서 근린공원 올라가는 산책로가 있어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장계요?
금례
나금례위원
근데 거기가 많이 훼손이 됐어요. 그 훼손을 복구를 해야 되겠어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그리고 이제 미세먼지 저감 공익림 가꾸기라고 했네요? 근데 그건 뭐 벌기령이라고 했는데 벌기령은 벌채를 하는 거예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이요? 아니요 그것은 뭐냐면 농공단지 내 나대지 주변에 수목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벌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조림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금례
나금례위원
8페이지, 공익림 가꾸기?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이것은 숲가꾸기 하는 사업인데, 이런 도로변 그런데 숲가꾸기 하는 사업이 별도로 숲가꾸기 큰나무 가꾸기 하는 사업이 있고, 산불방지하는 사업이 있고, 그런 사업입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하천사업 그런 것이 있어서 혹시 재해복구 사업에서 빠진 분이 말씀하시는데 대곡리 분이에요. 근데 이제 밭이 싹 다 날라가 버리고 모래만 자갈 자갈하대요 그런데 그걸 재해에도 되는지 한번 여쭤보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문철
박문철안전재난과장
예산설명 끝나고 누군지 가르쳐주시면 바로 직원 내보내서 어떤 상황인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지금 과속 카메라 밑에가 방지턱이 있어요. 그 방지턱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과속 카메라가 있는데,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그건 아마 고속 카메라 설치하기 전에 설치됐던
금례
나금례위원
그런데 이제 그거 아무 무용지물이에요 그런데 그걸 없애주세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거 있으면 조사해서요. 바로..
금례
나금례위원
없애세요. 지금 본위원이 몇 번 건설교통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들이 안 하고 갔습니다.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꼭 그거 제거해 주시고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여기 남동 다리 공사하죠?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예. 장수교?
금례
나금례위원
거기 보면 이렇게 화살표만 이렇게 있어요. 화살표 있죠? 이쪽으로 가라고.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안내 표지.
금례
나금례위원
안내 표지만 그렇게 됐죠. 그러면 우리 장수 사람들도 그거 보고 어디로 돌아갈지를 몰라요 근데 사진이 저한테 그랬을 때 어디로 가야 되냐고 남원쪽으로 가려면 방향 화살표는 하지 말고 이정표를 좀 해주셔야겠어.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거기에 화살표에 남원 방향이 “남원” 이렇게 표시를 해 달라는 얘기지요?
금례
나금례위원
그래 어디로 가서 왜냐하면 장수교회 앞으로 그쪽으로 가신다든가? 이쪽 타워펠리스 앞으로 가신다든가? 그런 표시가 있어야 가지 그냥 이렇게 화살표 표시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화살표에 이쪽 방향이 어느 방향인가를 표시를 해서 보완하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셔요. 이상입니다.
김종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내이니까 그 유도 사인을 아까 말한 대로 남원이면 남원 방향으로 해가지고 편리하게 해줘요. 바로 짧은 시간에 완성될 부분이 아니니까.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그거는 좀 신경 좀 써주시고 이어서 또 이쪽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기홍위원
유기홍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이어서 도로작업 현장에 보면 화이버 쓰고 깃발가지고 이렇게 안내하잖아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신호수
유기홍위원
이렇게 차량들 이렇게 오고 가고 있는 차량들을 이렇게 조종하고 하는데, 지금 사실은 지금 교회 앞에도 지금 차단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하남교 있는 쪽에 거기 하나뿐이 없어 그리고 이제 우회도로가 있고 그런데 장수읍민들이 아마 우회도로를 알지만 노하리 있는 데서 육교를 타고 올라가고 이런 거 그런 걸 아는데 외지는 전혀 몰라요 그런 지리적 거시기는 모르니까.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의료원 앞에서부터 안내 표시를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지금 가설 중이니까 우회하라 하는 부분을 표시해 놨는데요. 그게 이제 인식이 안 돼서 계속 안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유기홍위원
지금 표시돼 있는 것은 의료원에서 그다음에 로타리에서 쭉 가가지고 노하 쪽이나 이렇게 이런 표시가 안 돼 있고 그냥 그대로 가서 교회 쪽으로 우회해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회전교차로 앞에서도 방향 표시되어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 덕산장 앞에 있잖아요? 거기 한 번 가니까 무슨 다리에서 무슨 공사를 하는가 봐 덕산장 거기서부터 사람이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거여 우회하라고 돌라고 그렇게.. 그렇게 누굴 인력을 하나만 건설회사에서 한 명만 쓰면 그런 방식으로 되잖아 그렇게 해서..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인력을 의료원 앞에서부터 계속 세우는 것보다는 일단,
유기홍위원
거기 말고 지금 다리 공사하는데, 그 앞에 이쪽으로 가라, 한다든지 교회 쪽 그쪽은 안 돼, 모르고 그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쪽이 차단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쪽으로 안내를 한다든지 그런 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기홍위원
지금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벌써 사고가 몇 번 났대, 교회 앞에서 그 차량이 우회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더 이상은 사고가 나면 안 되잖아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기홍위원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요.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이 이것이 지금 청년이 19세에서 34세에 월 20만 원까지 줄 수가 있다. 그거죠. 몇 명?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22명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월 20만 원이면 방 하나 얻어서 한 달 생활할 수 있어요. 근데 1개월에 12개월을 열두 달을 준다. 이거지?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청년 월세 지금 어떤 수요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것이 어떻게 기준을 잡아 청년들에 대해서..소득 중에 소득 60%로 자격이 이런 자격여?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기준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중위소득 60% 이하라고 하면 예를 들면 가구로 봤을 때, 한 2인 가구는 뭐 200만 원, 3인 가구는 한 250만 원, 4인 가구는 300만 원, 그 정도에 책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합니다.
유기홍위원
그리고 그러면 연령 제한은 19세에서 34세네 이거 뭐 규정돼 있어요? 청년에 혁신가가 청년이 혁신과 거기는 또 45세인가 까지도 아녀?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 기준은 저희 국비도 내려오고 하기 때문에 기준이 딱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유기홍위원
이게 내려왔다 거기서 기준 정해가지고 그래요 그다음에 LPG 소형저장탱크 사업 이건 지금은 이제 마을에서 신청을 하면 다 자부담은 동네 마을에 기금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걱정이 없어요. 걱정이 없고 하려고 하는 마을이 많아요. 지금 얼마나 밀려있어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금 우선순위로 했을 때, 한 20여 곳 정도는 지금 순위가 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1년에 보통 한 3개에서 4개 마을 하는 경우도 지금 저희들이 추진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1년에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러면 20위 순위 같으면, 앞으로 10년 이내 거의 8~9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네, 그래서 이걸 국비가 어려우면 군비라도 더 지원을 해서 좀 늘려야 되지 않겠어?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1년에 사업을 많이 추진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기홍위원
이거 하려고 신청했던 그런 마을들이 8~9년, 10년을 기다리면 안 되잖아?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유기홍위원
이것도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유기홍위원
우리 산림과요 임도 관리원이 우리 몇 명이에요? 우리 군에 현재,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임도 관리원이 현재 세 명입니다.
유기홍위원
계속 사업이구만 3명, 3명의 지금 사업비가 3,700이면은.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올해 1명 올해 늘려서 이제 4명.
유기홍위원
1명 늘리고, 4명 그러면 이게 얼마 평균적으로 얼마입니까? 이게 1년 내 근무해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한 10개월 정도 합니다.
유기홍위원
그러면은 뭐 1천만 원씩 되나요? 1년에 이 분들이 받은 임금이.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그 정도됩니다.
유기홍위원
그래 가지고 이분들은 산에 임도, 그런 데 가서 이분들이 직접 보수도 하고 그럽니까?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래 마치고요 우리 재난과요 지금 재난지원금을 1인당 10만 원씩이죠?
문철
박문철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홍위원
상품권으로 며칟날 정도에요, 지급이?
문철
박문철안전재난과장
지급이 4월 1일부터 지급 예정입니다.
유기홍위원
이것이 아마 재난지원금을 우리도 몇 차례 지급을 받았는데 어디나 전국적으로 우리 군만 이게 마지막 아니에요?
문철
박문철안전재난과장
마지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기홍위원
될 것 같아 코로나도 지금 보편화 돼 버렸고, 또 선거도 없고,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원금이 또 이게 계속 있어서도 안 되고 지원금이 그래요. 그다음 우리 건설과예요. 건설과 하나 지금 현수막 게시대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제일로 지금 복잡한 데가 저기 읍사무소 앞이에요. 읍사무소 앞에 너무나 읍사무소에서.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의료원 밑에 말씀하시죠?
유기홍위원
로타리 있는 데까지 해도 막 도로나 아니면 읍사무소 앞에 공설운동장 들어가는데 거기에 좌우 상하로 막 붙이고 제일 복잡한 데가 거기에요. 거기다 개시대를 좀 늘려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그쪽으로는 일단 우선순위로 해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유기홍위원
그쪽에를 늘리고 그다음에 터미널 있죠? 터미널 터미널에도 벽에 막 붙어 있는 것 같아 그거 철거해 버려요.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예. 그것은 철거를 하겠습니다.
유기홍위원
터미널에 막 붙어 있는 거 광고 예 그래요 마치 마치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한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한국희 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 설명서 3쪽, 이거 예산서 178쪽이네 농공단지에 재직 중인 청년 근로자한테 교통비 5만 원씩 236명, 이번에 추경에 했는데 예산서에는 우리 군비분만 반영이 되고 국도비는 직접 공기관에 위탁을 한다는데 어디다 위탁을 해서 집행을 하죠?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것은 바우처로서 청년 동행 카드식으로 해서 이렇게 발급해서 한국 산업 단지공단에서 해서 추진합니다. 저희
국희
한국희위원
한국 산업단지 그쪽으로 국도비는 직접 가네.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국비가 940만 원
국희
한국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비를 그리 넣어주네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러면 정산만 받고?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잘해줬더라면 이해가 빨랐는데 예산서하고는 조금 안 맞아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우리 산림과장님! 방금 동료 위원님도 임도관리원 물론 이제 필요한데 내가 이제 본예산때, 간과를 한 부분도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러 시설들 군 관리 시설들을 민간 위탁으로 이렇게 많이들 전환을 하면서 잉여 인력들이 많이 남아돌았어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순수 군비로 임도관리원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인사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봤어요? 아까 금방 잉여 인력들이 어디로 갈 데가 없어가지고 민간 위탁으로 승마시설이랄지 대곡 관광지 이런 데에, 민간 위탁으로 하면서 그 직원들이 우리 군청으로 들어왔어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그런 분들을 우리 직원들을 매울 수도 있었을 텐데.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협의 한번,
국희
한국희위원
그런데 순수 군비이기 때문에 지적을 한 부분이에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다음에 임업후계자의 드론 교육, 이게 인원이 좀 늘어서 그런가? 기정에 200만 원 있는데 이번에 1천만 원을 세웠는데 교육비를 이게 또 어떻게 생산 단지 지원금으로 하고,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기존에 있는 예산은 그냥 후계자들이 교육가는 그 예산이고요. 이것은 드론교육은 별도로 계상한 것입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드론 교육은 어디다 주는 거야, 본인한테 줄 거 아니야?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한다고 하니까 그쪽하고 한번 협의해서 할 수 있으면 해 볼 계획입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아니 생산 단지 지원금이라서 과목이 기타 보상금으로 한다든지, 안 맞은 것 같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시고 250만 원의 80%를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물론 임업 후계자들하고 간담회 거쳐서 건의한 내용이라고 이렇게 써놨네 그런데 이제 80%가 있는데 우리 농업보조금이 60%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일관성 있게 좀 해줘야지 90%로 해주면 좋다고 더 안 할까?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 번.
국희
한국희위원
100%는 못 하더라도 그러지만 군의 정책이라는 것이 좀 일관성이 있었으면 해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다음에 우리 재난과장님! 의용소방대의 날 400만 원을 넣었는데 신규 사업으로 반영을 했어?
문철
박문철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근데 이게 뭔 신규 사업이 400만 원짜리가 뭐요? 내용이 없어, 2,800가지고 하지 400을 또.
문철
박문철안전재난과장
아니 그날 행사에 대한 경비 지원입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아니 그 밑에 산출 내역 보면 3,200여 본예산은 2,800인데 400만 원이 부족한 이유가 어디 먼 사업이예요?
문철
박문철안전재난과장
그 의용소방대 행사가 올해부터 처음 시작이 돼요.
국희
한국희위원
그건 알아 그런데 본예산은 2,800이 섰어.
문철
박문철안전재난과장
거기에는 이제 행사 경비 지원금이 없었고, 이번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러면 2,800은 뭔 돈인가?
문철
박문철안전재난과장
그 사람들 의용 소방대 각종 지역 교류 이런 행사 그런 거 지원해 주고,
국희
한국희위원
이번에 새로 생긴 사업이네? 기정을 넣어 놓으니까 조금 이해가 그랬는데. 이번에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 경비 400을 그냥 신규로 세운 것이네?
문철
박문철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기정을 생각하지 말아야겠어 이해가 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초장천을 몇 차례 설계 설명을 할 때, 내가 또 한 두 차례 참여를 했는데, 그때는 뭐 도에서 직접 발주한다더니 우리 군으로 예산이 배정이 됐네?
문철
박문철안전재난과장
예 올 3월 달에 예산내시가 내려왔습니다. 10억.
국희
한국희위원
그러면 이제 설계도까지 다 왔어?
문철
박문철안전재난과장
아직 설계도는 안 왔습니다. 일단 예산내시만.
국희
한국희위원
언제 올 계획여?
문철
박문철안전재난과장
설계도는 지금 마지막 마무리 최종으로 4월이면 설계 도면이 오지 않을까 장수군으로..
국희
한국희위원
그러면 이제 가을쯤 해서.. 일단 업자 선정은 또?
문철
박문철안전재난과장
해야죠 저희가 이제 한 5월달 이내에는 하고.
국희
한국희위원
가을에는 이제 뭐 깃발도 좀 꽂고 그렇죠? 그래 아니 이것이 그때는 도에서 발주를 하네 어쩌네 알겠습니다.
문철
박문철안전재난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뭐 마치도록 할게요.
김종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장정복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소기업 소상공인 국비이긴 하지만 왜 방역물품 물품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비용을 구매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10만 원을 비용을 주는 것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이것 비용으로 현금인데, 이게 본래 취지는 방역 확산을 막기 위한 물품을 구매하라고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근데 현금으로 들어와서 물품 구입하느라고,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기존에 구입한 내역을 저희들한테 증빙 서류를..
정복
장정복위원
증비서류를.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그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기존에 구입한 것을 구입했던 소상공인들이 구입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비로소 10만 원 준다. 그전에 구입했던 부분들을 추후 보상해 주는구먼? 그 사후 보상이..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증빙 서류가 들어오면 이미 구입을 했기 때문에 사후 보상으로 10만 원씩 준다. 이거예요. 이 말이예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알겠습니다. LPG사용기구 이것을 시설 개선사업 이게 신청을 받아서 설치를 해주나요. 아니면 일괄 설치를 해 주나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정복
장정복위원
신청받죠? 누락되는 경우가 많죠?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아직도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아직도 이런 게 아니라 많이 있어요. 이것은 어차피 안전을 대비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누락된 가구가 없도록 해줘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안전재난과장님! 장수형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22억의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 줍니다.
문철
박문철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주소지가 장수에 있는 분들은 다 해당되는 것이죠?
문철
박문철안전재난과장
예. 100% 해당 됩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실제로 거주는 여기 하지 않더라도 주소지가 장수에 있는 분들이.
문철
박문철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민등록상 기준으로.
정복
장정복위원
주민등록상 거주는 하지 않지만, 장수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분들은 다 해당 사항이 된다는 얘기죠?
문철
박문철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래요. 신청은 세대주가 신청하나요? 본인이 신청하나요?
문철
박문철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현재 계획은.
정복
장정복위원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주지요?
문철
박문철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신청을 세대주가 해요? 본인이 해요?
문철
박문철안전재난과장
세대주가 하더라도 우리 읍면 직원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복
장정복위원
아니 알고 있다. 하더라도, 가령 지금 한 집에 실제로 거주는 다른 데 살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주소지만 이쪽에 두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분들은 세대주가 이제 신청하게 되면 그 돈은 본인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세대주가 착복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이 되잖아요?
문철
박문철안전재난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 같이 세대주를 일단 신청을 받으면서 아까 그런 오해 방지를 위해서 읍면 직원들하고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것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소중하게 군비로 지금 없는 재원을 마련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것인데 주소지를 두고 있는 분들이 골고루 이렇게 혜택을 받으면 모르겠으나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전혀 어떤 이유로 객지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만 주소지만 또 옮겨놓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문철
박문철안전재난과장
예.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이런 분들까지도 세대주가 신청해 놓으면 그것까지도 뭐 돌려주겠어요. 뭐 모르는체 넘어가지. 그다음에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지원받기 때문에 혹시 홍보가 덜 돼가지고 신청을 못해서 누락되는 경우도 왕왕 발생이 돼요.
문철
박문철안전재난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이런 분들이 빠진 사람이 없도록 그 신청을 홍보를 철저히 해서 다 어려운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문철
박문철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러면 이제 어차피 예산으로 쓰는 것인데, 장계천에 준설이 필요해요 저기 체련공원 쪽 꿈나무 어린이집, 이쪽 그쪽에 엄청나게 지금 쌓여 있어요?
문철
박문철안전재난과장
예. 아마 현지 실사를 해가지고..
정복
장정복위원
그리고 건설교통과장님! 이건 예산 심사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마는, 어차피 주차장을 조성을 하니까 기존에 있는 주차장도 필요는 하지만 새로이 주차장을 신설로 조성하는 사업에 대해서 먼저 본인이 5분 발언을 해서 어르신 주차장을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 기억나시죠?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그래서 여성 주차장 장애인 주차장 확보가 돼 있습니다만, 사실은 어르신들도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어쩌면 사회적 약자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불편함이 없도록 새로 물론 기존에 있는 주차장도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데, 새로이 조성되는 주차장에는 먼저 우선적으로 어르신 주차장 한두 칸 정도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병
윤성병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편의시설 부분으로.
정복
장정복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종문위원장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최화식 위원님 추가 질의를 헤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우리 안전재난과장님한테 할게요.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신 재난지원금 신청 관련해서 혼자 살아요. 그러니까 세대주죠 근데 세대주인데 이분이 한 달에 한 번 꼴이나 올까 하는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 누가 신청을 해야죠? 그분이 해야 되지 않아요?
문철
박문철안전재난과장
원칙은 그렇지....
화식
최화식위원
그런데 그분이 지금 외지에 있어 갖고 우리 장수군에서 지금 재난지원금이 전국 지자체별로 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장수군에서 준다는 것을 외지에 살고 있는데 그분들은 모른단 말이야 누가 연락을 해 드려야겠네, 신청을 안 하면 못 받잖아요?
문철
박문철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이제 그것이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게 저희가 홍보를 해가지고 마을이장님.
화식
최화식위원
홍보를 해 봤던데 뭐예요. 여기에 세대주가 없는데 혼자 사는 총각이라 직장에 있다가 한 달에 한 번꼴로 어쩌다 한 번씩 오는 사람이 있어요.
문철
박문철안전재난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마을별 이장님들이 더 잘 알고 오시면 그분들은 연락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신청 중이기 때문에..
화식
최화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전재난과장님! 여기를 보면 예산서를 한 번 봐요 예산서 보기 전에 아까 안전재난 지원금 지급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필요로 해서 여기다 두는 분들이 있잖아요.
문철
박문철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장
필요할 때는 그렇고, 그렇지 않을 때는 달리 보는 시각들도 공평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누락되는 분이 없이 하나의 군민이고 우리 군민이니까 그런 부분을 잘 홍보를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골고루 보편적 복지가 그거 아니에요.
문철
박문철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장
그런 차원에서 잘 해주시길 바라고, 210페이지 한번 봅시다. 거기를 보면은 여기 사업별 설명서 있죠? 여기를 한번 봐봐요. 거기를 보면 국가하천 유지관리 여기 예산서를 보면 시설비로 잡혔어요.
문철
박문철안전재난과장
예.
김종문위원장
시설비로 잡혔는데, 이것이 국비네, 2,200인데, 사업 설명서를 보면 또 여기는 인건비로 잡혀있어요. 사업설명서를 보면 이것이 또 인건비로 잡혔어요. 그렇지요?
문철
박문철안전재난과장
거기에 이제 정밀 안전점검비.
김종문위원장
용역하고 인건비로 잡히는 것이 시설비로 잡히니까.
문철
박문철안전재난과장
인건비로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일정량을 설계를 해서..
김종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사업 설명서에는 용역하고 인건비로 잡혀 있고 예산서에는 시설비로 잡혀 있어서 이게 맞는 거예요?
문철
박문철안전재난과장
이 표현이 인건비라고 해놨는데, 예초 작업 일부 조금하는 것을 시설비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주가 사람이 투입되니까. 인건비라는 표현을 했는데 조금 이게 표현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김종문위원장
바로 잡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여쭤봤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안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조목조목 잘 짚어주셔서 그렇게 하고요 민원과 관련돼서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 한번 봅시다. 그 사업을 보면 여기 지금 180페이지, 예산서 그리고 이제 설명서를 보면 또 설명서에도 나오죠? LPG관련되어서 사업에 관련돼서 신규로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문위원장
여기를 보면은 LPG 소형 저장탱크 사업이 들어가 있네, 마을 단위로 그래서 이제 이것부터 일단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사업 설명서를 봅니다. 사업 설명서 8페이지 여기 보면 이제 사업 목적을 보면은 LPG와 관련된 공급과 관련된 이런 걸 보면 연료비 부담 감소가 있어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문위원장
그런데 이제 단가를 보면, 현재 산정을 보면 등유가 1리터에 1,250원 그렇죠? 현재 약간의 변동은 있지만 유가라는게 휘발유가 1,825원, LPG는 이제 루베당이죠?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문위원장
이거 LPG는 그때그때 잘 바뀌네? 그래서 이제 1월에 자료를 보면 1월에는 2,910원 2월에는 2,820원 3월에는 2,950원 이렇게 변동이 있더라고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문위원장
상대적으로 거의 2배 값이 넘어?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것은 이제 저희 금년도에도 보면 저희들이 이제 LPG가격에 대해서는 군 홈페이지도 지금 공지를 해드렸는데요.
김종문위원장
등유하고 비교하면 이거 2.5배나,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 가격이 2배가 넘는데, 지금 2월에서 3월달에 지금 한 130원 정도가 지금 인상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1월에는 작년도 12월부터 한 것은 역으로 국제가격이 좀 인하가 돼서 60원이 인하가 됐고, 2월에는 90원 정도가 인하가 됐었어요. 그런데 3월에 지금 잘 아시다시피 국제적인 정세가 지금 LPG가격 공급하는데 지금 애로사항이 있잖아요.
김종문위원장
아니 이제 싸다고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으면 유가라는 것은 국제정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제 또 채산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해는 되는데, 어쨌든 원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싸다고 우리 서민들한테 공급하는게 지금 이 사업이잖아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문위원장
그런데 이제 이게 싸다고 하는 부분들이 단가를 빼보면 너무나 터무니없이 차이가 나니까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사업을 이렇게 확장시 했을 때에 개선점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 뭐냐면 이렇게 변동성이 있으면서 비싸면 이걸 어느 정도 보존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돼야지 실질적으로 이것을 사용하는 어떤 각 가구에서는 어느 정도 혜택이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굉장히 차이가 나잖아요. 어쨌든, 현재 이게 아까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데 3개월 치를 보면 그렇다는 거야 1월, 2월, 3월만 봐도 많은 차이가 있는데, 그런데도 이제 지금 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마을 단위에 지금 또 LPG 저장탱크를 해가지고 공급을 하는 사업을 있잖아요. 그렇죠? 그 목적에는 말하자면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싼 것을 공급한다는 목적이 사업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게 안 맞으면 그 갭을 어느 정도는 좀 뭔가 우리가 개선책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특히 우리 이런 지역들은 공급에서 도시가스가 아닌 지역에서는 상당한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느냐? 얘기를 좀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국제적인 가격 아니, 그것도 있는데, 일시적일 수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또 인하를 하되,
김종문위원장
그러니까 일시적이더라도 그것이 어느 정도 데이터가 뽑아지면 그것을 등가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따져가지고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들도 찾아야지, 이게 지금 계속 장수도 했으니까 말하자면 장계도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장
그리고 또 마을 단위도 있고, 결국 이 사업은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대체 사업이죠. 그렇죠?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지금 어쨌든 간에 이걸 보존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이 있어야지 이것이 혜택이 있는 것이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고민을 우리가 좀 해봐야 돼요. 그 변동 폭이 이렇게 컸었을 때, 지금 차액이 너무 크잖아 지금 이게 봐도 등유랑 비교해도 그렇고, 그렇죠?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이 단가로 봤을 때는 그렇게 차이가 날 수도 있는데,
김종문위원장
그리고 부분에 대해서 싸게 공급할 수 있는 어떤 원래의 목적에 부합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 버리면 이게 원체 변화 폭이 있으니까 여기서 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변동이 됐었을 때, 싸게 공급하는 거의 기준을 맞췄었을 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것을 어떤 유동적으로 뭔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그래서 사업도 지금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유연성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을 가져줘야 된다는 것이죠. 아주 비쌌을 때는 어느 정도 보존을 해줘야지 이거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겠어요. 이거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지? 시간관계상 그 정도로만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민원 차원인데 이제 공급단가에 대한 월 단위 산정이 불합리해 또 이게 그래서 지금 여기를 보면 1월하고 2월을 보면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한다면 1월은 이게 지금 1월 1일에서 27일 기준으로 이렇게 며칠을 남겨놓고 넘어가는 것만 보니까 2월 달은 1월 28일 전월 것을 이렇게 이어지고 2월을 잡고, 또 2월에서 3월 달로 넘어갈 때는 25일로 끊어버리고 넘어가고 그래요. 그랬을 때 이게 지금 비싼 게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단가가 비싸게 잡혔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대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것을 예를 든다면 1월에서 2월로 넘어갈 때는 27일로 끊어져 이게, 그러고 넘어가요 그러면 28, 29, 30, 31일 4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글로 넘어갈 때, 단가가 쌀 때도 있지만 비쌀 때도 있어 이게.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문위원장
그랬을 때는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렇게 나머지 금액은 1월로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2천 원이다. 그러면 2천 원으로 해놓고, 나머지 2월 당월이 이럴 때도 변동된 것도 이렇게 해줬어야 되는데, 차액들을 장수 LPG 배관망 여기서 지금 청구를 하는구먼 그렇죠?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문위원장
근데 이것을 그렇게 안 하고 하니까 개인한테는 소수로서 소액으로서 적용이 되지만 전체로 봤을 때는 이게 무시 못할 돈들이라니까.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것을 아니 이걸 알아보시라고, 단가 표시가 딱 1월 1일로 해서 그 첫날에서부터 그 달로 그냥 다 끊어져 버리면 상관이 없어, 그런데 그걸 며칠을 넘겨놓고 넘어가요. 이게 그런데 그것을 올랐을 때는 그냥 오른 기준으로 그냥 전원에 있는 것을 갖다 그냥 적용을 시켜버리니까 개인으로 볼 때는 별거 아닌데도 지금 어떤 각 가구로 봐서는 굉장히 합해 전체로 봤을 때는 이게 정말 큰 금액이라니까?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기준은 지금 예를 들면 1월 경우에서는 1월 1일부터 27일까지 부과를 해.
김종문위원장
근거가 있는 거 알아보셔 그러니까 알아봤어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월 말로 보면 한 3, 4일이 그냥 넘어가 버려, 그러면 금액에서 형평성에도 안 맞거니와 차액이 발생됐을 때는 보존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높아진 단가로 그대로 주민에게 부과가 되면, 이것은 불합리하고 또 그걸 착복할 수 있는 소지가 있죠? 그래서 자료를 한번 제가 요구하고 싶은 거야 2021년도에서 2022년도 가정용 LPG 공급 단가하고 단가별 공급 기간 현황, 그것을 서면으로 한 번 줘 봐요. 제가 차액을 한번 파악해 볼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3월 달로 보더라도 3월 달에 많이 올라와가 2,950원으로 되는 것을 말하자면 2월 것을 적용시켜줘 버리고, 25일에 끝나버리니까 26, 27, 28, 3일 것을 3월 오른 기준으로 그냥 적용시켜버려, 그러면 2월에는 2,820원이야 단가가, 그런데 3월에는 2,950원이에요.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3일 것이 이쪽으로 붙어갖고 그냥 일괄로 부과를 해요. 그럼 전체 가정들로 보면 어마어마한 거라니까. 이거 산정에 보면 뭐 몇 백만 원도 될 정도로 이 금액이 생긴다고 발생된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알아보셔야 될 거 같아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이거라도 일단 정비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조금 이렇게 변동 폭이 비싸서 차이가 있었을 때는, 어느 정도 보존해 줄 수 있는 방안도 있는가를 결국 우리 서민들을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문위원장
우리 군민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해서 확장을 해줘야지, 그냥 그럼 되겠어, 도리어 더 비싼 것을 쓰고 있으니, 이런 불합리한 것은 우리가 잘 정비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과장님도.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명확하게 정확하게 좀 조사 좀 해주세요. 이것이 잘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은 별도로 다시 한 번 접근해 보자고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산림과, 안전재난과, 건설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