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이재만 의원 발언
김철수위원장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많이 참석치 못한 걸 위원여러분께서 많이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307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제307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07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장으로부터 2022년 3월 18일부터 3월 23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협의를 요청하여 왔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한
특별한박평길위원
의견 없습니다.
의견
의견박칠성위원
없습니다.
김철수위원장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제307회 임시회 회기는 2022년 3월 18일부터 3월 23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공무 징계 등에 관한 규칙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의사일정 제2항「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 발의한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석에서 제안설명을 해야 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석에서 설명드리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의원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시행됨에 따라「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위임한 구로구의회 공무원의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징계기준 청렴의무 위반 징계기준,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3조에 경고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안」 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안」
김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규칙안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운영지원팀장이 빠졌는데 의사팀장이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별한
특별한박평길위원
의견 없습니다.
김철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안」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만위원
이재만위원입니다. 비밀 엄수 의무 위반과 관련돼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여기 규칙안에 올리신 건가요? 아니면 의회 규칙안 하고는 다르게 해야 될 거 같은데 구청에 있는 규칙안 그대로 가져오신 거죠?
민호
김민호의사팀장
운영지원팀 소관이라서 담당주무관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해도 될까요?
이재만위원
네. 비밀 엄수 의무 위반 이 내용이 우리의회 공무원에 대한 규칙안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구청 규칙을 그대로 가져오신 거 같은데 이 부분은 다르게 만들 필요가 있을 거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논의는 있었나요?
토를
검토를이재만위원
이거는 충분히 하셔야 돼요. 구청 공무원에 해당되는 거지 우리 의회하고는 안 맞고 그 다음에 형법 제127조에 보면 공무상 비밀 엄수 위반이라든가 비밀을 누설했을 때 그 양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이렇게 양형이 굉장히 셉니다. 그런데 아마 구청도 파면부터 견책까지 해놓은 거 보니까, 이 부분은 한 번 재검토를 요청을 드려야 될 거 같아요. 이 부분은 구청 공무원에 해당되는 거 같고 의회에는 이거 플러스 해서 의회 직원이 지켜야 될 게 있어야 될 거 같은데 논의해보셨다고 그랬나요?
규칙
규칙이재만위원
그대로 가져오신 거고?
이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위원장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안」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별정직 공무원 자진퇴직 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의사일정 제3항「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별정직 공무원 자진퇴직 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한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의원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별정직 공무원 자진퇴직 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시행됨에 따라「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구로구의회 별정직 공무원의 자진퇴직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자진퇴직 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자진퇴직 수당 지급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자진퇴직 수당 심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자진퇴직 수당 지급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별정직 공무원 자진퇴직 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별정직 공무원 자진퇴직 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규칙안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운영지원팀장 대신하여 의사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만위원
이 조례의 내용을 보면 지급 제외대상이나 지급 대상자 결정 · 취소 · 유예 이런 거는 왜 안 만들었죠? 지급하는 것만 있고. 왜냐하면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 분이 재직 중에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중이라든가 아니면 감사원이나 어떤 행정기관 단체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의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이라든가 이러한 등등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제외하는 대상이라든가 지급대상자 결정 취소에 대한 조항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왜 그런 거는 빠졌죠? 다른 데는 그런 게 들어가 있는 거 같은데요.
되어
규정되어이재만위원
있으면 당연히 여기 규칙안에도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규칙에는?
이재만위원
확실하세요? 규칙안이 아까 통과된 공무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이라든가 이 규칙안이 조금 디테일하지 못한 내용인 거 같아가지고 충분히 검토는 하신 거죠?
최종
최종이재만위원
검토를 어느 분이 하셨어요?
것도
이것도이재만위원
그대로 가져왔죠? 구청에 있는 거.
이재만위원
의회에 맞게 가져와야지요. 의회에 맞게 가져와서 의회에 맞게 수정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충분히 검토하셨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별정직 공무원 자진퇴직 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은 제307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