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순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코로나가 아직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지만 겨울의 차가운 바람이 지나가고 따스한 봄바람에 작은 희망이 싹트는 봄입니다. 환절이 건강 유의하면서 좋은 소식 가득한 3월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 개진과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문순규 의원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시장의 책무와 지원계획 또 지원사업의 내용들을 규정하는 그런 조례입니다. 1조에 보시면 조례의 목적과 정의가 되어 있고요.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가 되어 있습니다. 시장의 책무는 전체적으로 놀이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 그다음 놀이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등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대한 정책을 시장이 수립·시행하도록 그렇게 규정해 놓았습니다. 안 4조는 매년 1년마다 지원계획, 아동의 놀 권리와 관련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다음에 필요시에 안 5조에 따라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고요. 제6조를 보시면 아동의 놀 권리보장을 위한 사업들, 구체적인 사업들을 명기를 해 놨습니다. 첫 번째로 놀이 공간 마련 등 기반 조성, 두 번째로 놀이 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세 번째로 놀이문화 확산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네 번째로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 이밖에 그 이외에도 시장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조례 제7조에는 아동놀이혁신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이게 놀이와 관련되는 자문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렇지만 창원시 아동친화도시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친화도시추진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이 혁신위원회는, 그렇게 부설로 넣어 놓았고요. 이 부분에서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안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아동놀이와 관련 돼서 이런 부분들이 심도 깊게 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별도로 분과를 둘 수 있도록 그래서 아동놀이혁신위원회 분과위원회를 친화도시 안에 추진위원회에 구성을 해서 그런 것 보완할 수 있도록 안전 장치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제안설명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김종대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김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웅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대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관련, 조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서 토론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홍표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건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답변하이소.

과장님하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 자료 요청하는 것은 좀 꼼꼼하게 챙겨서 제때 심의하기 전에 자료 제출해 주이소.

왜 그런 게 자꾸 회의 석상에서 이야기되게 합니까? 지금 잠시 정회를 통해서 토론 좀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헌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헌순 부위원장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집행기관에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과장님.

예, 됐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이헌순 부위원장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순욱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너무 죄송합니다, 바쁘신데.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위원님들 무연고자, 연고가 없는 분들 또는 연고가 있어도 경제적인 이유나 가족관계 단절이나 이런 것이라 해서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 장례를 치를 수가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의 마지막 가는 길에 인간적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지역 사회가, 우리 행정이 그 책임을 같이 하자 그런 취지로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조례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3조에 시장의 책무를 규정해 놓았습니다.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자, 그다음에 시장은 공영장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장례 관련 기관 등과 협력 체계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 조항을 담았고요. 제4조의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우리 법에 보면 창원시 장사시설 수급계획을 5년 단위로 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2항이 지원계획이 포함될 경우에, 아, 아래 밑에 지원계획 내용들에 포함될 경우에는 그런 것이 수립된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것으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5조에 지원대상은 1, 2, 3으로 해놨습니다. 첫 번째 연고가 없거나 또 연고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경우가 완전한 무연고자지요, 그런 분들. 두 번째로 연고자가 있으나 아까 부서에서 말씀드렸지만 가족 관계 단절이나 경제적 이유 등으로 장례를 못 치르거나 시신을 인수를 안 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장례를 치러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6조의 지원내용과 관련해서는 지원대상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해 놨는데요. 구체적으로 수의, 관, 유골함 이런 장례용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두 번째로 장의 차량들 그다음에 우리가 제일 안 한 게 지금까지는 연고가 없으니까 보통 화장을 해서 그냥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장례 절차를 안 거쳤습니다, 지금까지는. 예를 들면 장례식장에 모셔서 장례의식을 이렇게 치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가는 길에 무연고자라 하더라도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장례 의식을 치러줄 수 있도록 그와 관련된 비용들을 지원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3항에 보면 다른 법률에 따라서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그 지원 금액을 제하고, 지원 금액을 제하고 나머지 부분과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4항에는 수급자일 경우에 장제급여 200% 범위 이내에서, 이내의 금액으로 지원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7조는 업무위탁과 관련되는 조항, 8조는 지원절차와 관련 되는 조항, 9조는 지원감독, 지도·감독과 관련돼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제안설명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