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안건은 총 20건으로 조례안 14건,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3건, 동의안 3건입니다. 1.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순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3. 순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황학종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19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622호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제정됨에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업무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기존 조례를 전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 5조에는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어도 재난재해 상황복구,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서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 명문화를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지방보조사업의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화시켰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제21조까지는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운영사항과 지방보조사업 관련 공시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사전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으며, 개정조례안은 자료 21쪽부터 37쪽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44쪽 순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기존에는 의정비심의회를 4년에 1회 구성 운영하여 월정수당을 선정하고 4년 치를 모두 결정하였으나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의정비심의회의 운영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을 위임한바,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 이후 의정비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정비심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 4조까지는 제정의 목적, 심의회 기능, 위원장의 직무를, 안 제5조에서 8조까지는 심의위원회 운영, 위원회 수당 관련 사항을, 안 9조에는 운영세칙을 규정하였습니다. 45쪽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사전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으며 제정조례안은 자료 46쪽부터 47쪽까지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의서류 5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3624호 순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난 2022년 1월 13일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서 근거조문과 직무 개념을 재정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안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근거조문이 바뀌어 제34조와 제35조를 각각 제42조와 제37조로 재정비하였으며, 안 제2조 가장 중요한 변경내용입니다. 직무의 개념을 회기 또는 비회기 중 수행하는 의정활동으로 수정하여 비회기 중의 활동까지도 모두 포함 보장하여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 중 장애와 상해의 기준 법령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내용으로는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40조로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53쪽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사전절차를 모두 이행하였고, 개정조례안은 자료 54쪽부터 55쪽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조주은입니다. 의안번호 제3622호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3623호 순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3624호 순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세부규정을 상위법령에 따라 개정하였으나 내용이 상이하여 이에 지자체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행정안전부에서 표준 자치법규안이 송부됨에 따라 조례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에는 지방보조사업 예산 계상 및 교부절차, 법령 위반에 따른 교부결정 취소, 중요재산 관리사항,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운영사항 규정, 지방보조사업 내역 공시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보조금 업무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입니다. 다음 순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와 시행령 제34조 제10항, 그리고 법 제35조제9항에 의거 의정비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의회 기능 및 구성, 위원장의 직무, 심의위원회 운영 및 간사, 회의록 작성, 위원회 수당 등을 내용으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과 지위에 상응하는 의정비 심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순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 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위임 근거조문을 정비하고, 동법 제42조에 따라 의원의 직무개념을 재정의하는 사항으로 의회 의원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와 폐회중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직무라 정의한 것을 의회 의원이 회기 또는 비회기 중 수행하는 의정활동으로 재정의하는 것으로 의회 의원이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활동과 공공사무 및 정책 그리고 주민의 희망이나 의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고 민원을 해결하며 집행기관을 견제, 감시하는 모든 제반 의정활동 등이 비단 회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획예산실장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상정된 3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4. 순천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지석호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감사실장님이 지금 병가 중이라 제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의안번호 제3625호 순천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주민감사청구 연령과 청구인 수를 낮추어서 주민감사청구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개정의 전반적인 내용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인용조항이 변경돼서 감사청구 기준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감사청구 청구인 수를 “200명”에서 “150명”으로 하향하는 내용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사전절차 이행은 모두 마쳤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설명자료 59페이지에서부터 64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조주은입니다. 의안번호 제3625호 순천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지방자치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남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주민감사청구 기준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하고, 감사청구 청구인 수를 “200명”에서 “150명”으로 하향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완하고 대표자에게 위임했던 권한의 일부를 주민이 회수하여 직접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그 역할을 높이는 방안으로 대두된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연령 및 청구인 수 하향으로 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자치행정국장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5. 순천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순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지석호입니다. 자료 65페이지 의안번호 제3626호 순천시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올해 금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방의회 후생복지제도가 독립되면서 우리 시 후생복지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후생복지제도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는 순천시의회 후생복지제도 독립에 따른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25조는 순천시와 순천시의회 간 후생복지제도 통합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사전 협의사항은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마치고 일괄 해 가지고 다음 것까지 같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 의안번호 제3627호 순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이것도 「지방자치법」이 2021년 1월 12일 개정이 되고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이 되면서 설치근거가 마련된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라서 순천시장직 인수위원회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조례 내용은 안 제1조는 조례 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위원회 수당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정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사전 협의사항은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조주은입니다. 의안번호 제3626호 순천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627호 순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천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후생복지제도 독립으로 적용범위를 “시의회 의원이나 청원경찰”을 “청원경찰”로 정비하고, 순천시와 순천시의회 간 시장과 의장의 협의를 통한 후생복지제도 통합운영 근거를 담고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순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이 법에서 위임한 순천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인력·예산 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수위 설치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설치 가능하고,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 이내 존속하며 지자체 조직·기능·예산 파악, 정책기조 설정하는 기능과 인원은 시·도 20명 이내, 시·군·자치구 15명 이내로 하고, 인수위원에 대한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결격사유 적용, 비밀누설·직권남용 금지, 「형법」 등 벌칙 적용 시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자치행정국장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상정된 2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7. 순천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8. 순천시 철도관사마을 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9.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치혁신과장 김경만입니다. 76쪽 의안번호 제3628호 순천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순천지역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순천시민의 민주정신 고양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78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전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법제부서 협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78쪽 조례안 내용입니다. 제2조 정의에 “민주화운동”을 「민주화운동기녑사업회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활동 중 순천지역에서 발생한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으로 순천지역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희생자 추모사업, 역사적 기록 및 계승사업,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주화운동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하도록 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제5조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위한 사업비 지원근거를 마련하였고, 제6조에 포상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80쪽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및 81쪽 관계법령 등 자료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82페이지 의안번호 제3629호 순천시 철도관사마을 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거점시설 6개소의 최종 준공이 2020년 12월에 되었고 철도문화체험관 및 박물관이 2021년 11월에 정식 개관하게 되어 순천시 철도관사마을 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84쪽에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전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법제부서 협의를 마쳤습니다. 84쪽 조례안 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철도관사마을 거점시설의 적용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안제6조는 거점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수탁자 또는 사용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안 제7조 및 8조는 박물관 및 체험관의 개관 시간, 정기휴일, 관람료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는 박물관 등의 운영을 위해 마을해설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90쪽 비용추계서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예산상황은 연간 약 1억 1500여만 원이 필요하며 이는 마을해설사 양성교육, 근무수당, 시설물 유지비 등을 전제로 비용을 추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철도관사마을 거점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92쪽 의안번호 제3630호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통장의 행정업무 보조활동을 지원하고 사기진작을 제고하고자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4조에는 일선 이통장님들의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 이통장의 통신비를 할 수 있는 내용과 이통장 사기진작을 제고하기 위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별표1은 상반기에 준공 예정인 해룡면 한신더휴아파트와 서면 모아엘가아파트, 중앙동 더포레동천의 입주에 대하여 4개리 20개 반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조례안 세부내용은 94쪽부터 9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0쪽 비용추계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0쪽입니다. 통신비는 월 2만 원 지원을 기준으로 연간 2억 8560만 원, 통반 신설로 인해 이통반장 정원 증가에 따른 수당 1972만 원 등 연간 2억 2800여만 원이 소요될 걸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조주은입니다. 의안번호 제3628호 순천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3629호 순천시 철도관사마을 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3630호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천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은 민주화운동의 정의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주화운동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대한민국 민주화 역사에 큰 이정표로 남은 5·18민주화운동을 비롯하여 4·19혁명, 6·10항쟁 등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 회복을 위해 민주화운동을 펼쳤던 시민정신을 승화시키고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계승·발전시켜 나가는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본 조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순천시 철도관사마을 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순천시 철도관사마을의 총 6개 거점시설의 적용범위, 효율적 운영을 위한 수탁자 또는 사용자 선정에 관한 사항과 철도마을박물관과 철도문화체험관의 개관 및 관람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철도관사마을은 일제강점기 1936년대 전라선이 개통되면서 철도종사자들을 위해 일본인이 조성한 마을로 순천 최초의 도시계획 수법이 적용된 단지형 생활공간으로 다양한 철도 관련 인적자원 및 철도스토리를 간직한 마을입니다. 우리나라의 근현대 철도역사가 담겨 있는 철도문화마을과 거점시설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이통장에 대한 통신비 지원조항을 신설하고, 사고 상해 대비 단체보험 가입비 등 지원근거 마련으로 사기진작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또한 2022년 1분기에 준공 및 입주 예정인 해룡면 한신더휴아파트, 서면 모아엘가아파트, 중앙동 더포레동천아파트 지역의 이통반 신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통장의 주민들 간의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고 입주민의 편의도모와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자치혁신과장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상정된 3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순천시 철도관사마을 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인데요, 현재 그럼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지금 직영으로 하고 계신가요?

현재 철도복합문화시설 2층 게스트하우스, 철도관사 2호 게스트하우스, 철도관사 1호 기적소리 게스트하우스 이렇게 해서 지금 운영자는 색다른녀석들 협동조합 대표 김수향, 크리에이티브 인사이트 스튜디오, 호남철도협동조합 김동구 이렇게 세 군데 위탁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지금 제정안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그러면 근거 없이 위탁을 줬습니까?

그전에는 근거 없이 한 게 아니라 기존부터 운영상에서 조곡동 주민들의 건의사항으로 해서 그렇게 협약체결로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협약체결로 해서요?

예.

그러면 이 조례안에 담긴 대로 하면 6개 시설이 있다 그랬습니다, 거점시설이요. 그러면 각각의 지금, 박물관 같은 경우도 그러면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존 우리 공무원들이 전혀 파견이 되지 않고 있어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까, 현재?

현재 해설사가 8분 있는데 해설사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현재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현재 6개가 지금 각각의 운영은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조례를 만들고?

예.

처음에는 그런 근거 없이 협약에 의해서 했다고 그러시고요.

예, 그전에는 민간위탁이 수탁자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서요, 통신비 지원이란 부분은 이통장님이 원하셨습니까?

이통장연합회에서 여수랑 인근 시군에 지원이 되고 있는데 왜 우리 순천시는 인구 규모가 더 큰데 실제적으로 통신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지원을 안 해주냐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수가 하고 있다 이겁니까?

화순군은 1만 원이고요, 여수, 해남, 영암은 2만 원이고, 강원도 인제, 횡성, 평창 이렇게 3만 원 주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가 통상 통신비는 요즘 우리 통신비 체계가 무제한으로 이렇게 계약 건이 거의 다 우리가 하고 있는데 따로 부가적으로 발생한 부분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넣으셨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철도관사 조례안 비용추계서 상세보고서에서, 90페이지입니다. 간단한 건데 우리 근무복 8명한테 20만 원 해가지고 근무복 160만 원이 비용추계가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한 번 사서 1년 내내 입으셔야 됩니까, 세탁해서? 만약에 동복을 맞추면 여름에도 동복을 입어야 되고, 여름에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여름에 하복을 입으면 겨울까지 하복을 입고 넘어가야 됩니까, 혹시? 비용추계 우리 국가정원에서도 근무복 때문에 항상 시끄러운데 이 비용추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통장 통신비 이영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요즘에 모든 것이 요금제가 다 정해졌는데 우리 혁신과장님께서는 이거 한번 왜 줘야 되는지 근거 마련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통장님들이 동에는 젊은 분들이 좀 있습니다, 통장님들이. 그런데 대부분 연령 평균대를 보면 폴더폰을 사용할 정도로 월 예를 들어서 무제한으로 쓰는 그런 연령층이 굉장히 적습니다, 인원이. 그래서 2만 원 추가로 폴더폰을 이용하는 이장님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장님들이 봉사직입니까, 아니면 봉급제입니까?

지금 현재 수당을 월 30만 원 이렇게….

처음에는 거의 마을에 지역의 대표자로서 봉사하는….

100% 봉사는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랬다고요. 그래서 “이장 할래, 외서면장 할래?” 그러면 신성포마을 이장을 한다 했을 정도로 마을에서도 처음에는 5000원씩 걷어서 이장직에 그걸 다 줬어요, 수당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장님들이 갈수록, 이통장들이 갈수록 요구하는 것이 너무 커진다, 언제까지 어디까지 받아줄 것인가, 협의회에서 요구할 때마다 우리 자치혁신과에서는 이렇게 통신비, 이통장 상여금까지 어디까지 선을 긋고 할 것인가 명백히 선을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