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준 의원 발언

(상수도과⇒하수도과)

(국가정원운영과⇒정원산업과⇒순천만보전과)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수도과⇒하수도과)

(국가정원운영과⇒정원산업과⇒순천만보전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안전도시국장 신영수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2쪽입니다. 안전도시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275억 9300만 원이 증액된 2113억 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409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안전총괄과는 본예산 대비 1억 9900만 원이 증액된 81억 6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단부에 자율방재단 수당 1000만 원과 마을방송 수신기 설치 시범사업비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10쪽 중간부입니다. 중대재해TF팀이 신설됨에 따라서 산업안전보건 및 중대재해 대응 체계 구축사업비 3300만 원을 편성하고, 411쪽 중간부입니다. 도비 보조 지능형 방범 상황관리시스템 설치사업비 5000만 원, 지능형 차량방범시설 공사비 5000만 원을 편성하고, 하단부에 민방위교육이 사이버교육으로 대체됨에 따라서 강사수당 2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417쪽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과는 본예산 대비 200만 원이 감액된 26억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7억 원을 증액하고 조례지구 카풀주차장 토지 매입과 관련해서 자산관리공사와 협의 결과, 절차 이행에 따른 장기화 예상으로 토지매입비 7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421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는 본예산 대비 33억 1400만 원이 증액된 314억 9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간 부분에 도비 보조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비 1억 4000만 원과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사업비 5억 원을 증액하고, 하단부부터 422쪽 상단부까지는 읍면동 지역 농로 및 배수로 정비 9개소 사업비로 3억 5900만 원을 증액하고, 중간 부분에 별량면 운천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비 3억 원을 편성했으며 하단 부분에 정원박람회 대비 동천 정원길 정비사업비 5억 6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423쪽 상단부입니다. 읍면 하천유지관리 사업비로 2억 원을, 도비 보조 지방하천 퇴적토 준설 및 잡목제거 사업비로 9600만 원을 증액하고, 중간 부분에 서면 입석마을 소하천 정비사업비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장천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비 12억 원을 편성하고 동천변 저류지 생활숲 야간경관 사업비 10억 원을, 국가정원운영과 해룡천 생활숲 조성사업으로 이관 편성했습니다. 424쪽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억 4600만 원을, 하단부에 별량 화포마을 위험도로 개선사업비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27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는 본예산 대비 4억 9500만 원이 증액된 48억 1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간 부분에 정원박람회 대비 아파트 외벽 디자인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고 하단 부분에 부서 신설 및 업무 이관에 따라서 현충정원 임시게이트 주변 경관개선사업비 3억 원을 공공시설과로 이관 편성했습니다. 428쪽 상단부입니다. 국비 보조 기존건축물 화재 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비 4억 7900만 원을, 하단 부분에 도심지역 빈집 실태조사 용역비 3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33쪽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는 본예산 대비 192억 4700만 원이 증액된 48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간 부분에 균특 보조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1억 1400만 원을 증액하고, 하단 부분에 국비 보조 어린이보호구역 구조개선사업비 5억 원을 증액했으며, 국도비 보조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종합정비 등 개선사업비 9억 3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34쪽 중간부입니다. 지역 현안 특별교부세로 황전면 농어촌도로 확장 등 8개소 정비사업비로 27억 7500만 원을 편성하고 하단 부분에 취약지구 가로등 설치사업비로 1억 8000만 원, 별량 신석사거리 보도 설치비 1억 5000만 원, 원용당길 일원 데크길 정비사업비로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35쪽 중간부입니다. 용림지하차도 보수비로 3억 원을 편성하고 2023정원박람회 대비 브릿지가든 설치사업비로 20억 원을 증액했으며 풍덕교 외 2개소 교량받침 교체공사비로 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서면 개운교 재가설공사비 25억 원, 서면 화정마을 보수보강공사비 2억 원, 황전면 폐철도 부지 토지매입비로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436쪽 상단부입니다. 승주 유서1교 외 1개소 재가설공사비로 4억 6000만 원, 해룡면 해창들 제1교량 재가설공사비 14억 원, 이사천 횡단보행자 전용교량 보수비로 3억 원을 편성하고, 하단 부분에 풍전주유소∼조례마을 간 도로개설사업비로 5억 원을 증액했으며, 해룡 당두교량 연결도로개설공사비로 1억 1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37쪽 상단부입니다. 연향육교 구조개선사업비로 7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중간 부분에 2023정원박람회 대비 교량교 재가설 및 생태정원거리 조성사업비로 55억 9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41쪽 공공시설과 소관입니다. 공공시설과는 본예산 대비 4억 6700만 원이 증액된 5억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단 부분에 건축과에서 이관된 현충정원 임시게이트 주변 경관개선사업비 3억 원을 편성하고, 하단 부분에 장기방치건축물에 대한 활용방안 연구용역비로 1억 원을 편성했으며 부서 신설에 따른 행정운영경비로 63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445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과는 본예산 대비 38억 5300만 원이 증액된 448억 4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단 부분에 택시 감차 보상비로 9억 9400만 원을 증액하고, 446쪽 중간 부분에 시내버스 환승센터 구축 사업비로 11억 원을 증액했으며, 하단 부분에 도비 보조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사업비 2억 2000만 원,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447쪽 하단부 어린이보호구역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비로 5억 원을 편성하고, 448쪽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사업 추진을 위한 전출금으로 8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특별회계 및 기금 운용계획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703쪽입니다. 703쪽 교통과 소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1800만 원이 증액된 64억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입세출예산 변동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과 전입금 편성액을 조정했고, 704쪽 상단부입니다. 해룡 제2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18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713쪽 도시과 소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예탁금 1억 5200만 원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 및 지장물 철거비로 변경 편성했습니다. 811쪽 건축과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계획은 행안부 2021년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배분으로 5400만 원을,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치금 회수비 99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9900만 원이 증액된 5억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812쪽 지출계획입니다. 옥외광고물 및 시설물 정비사업비로 1억 5300만 원, 장천동 간판정비사업비로 9900만 원이 증액된 5억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그러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장천지구 우수저류시설 정비한다고 12억이 올라왔어요. 근데 원래 국비 지원을 받았는데 국비 지원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국비지원 범위 말씀하신가요?

예.

행안부 사업인데요. 당초에 저희들이 5000㎡, 그러니까 성가롤로병원 전체를 매입을 했습니다. 국비 포함해서 매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인가를 받는 과정에서 그 부지는 인가 받은 우수저류시설에 비해서 규모가 너무 크다. 그래 가지고 4344㎡만 저희들이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 681㎡를 시비 부담을 요구했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당초는 국비를 가지고 와 가지고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저희들한테 보고는 그렇게 하셨죠?

당연히 국비사업이고요. 우수저류시설 사업 자체가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우수저류시설 사업에서 인가 받은 면적은 전부 국비사업으로 매입을 했고요. 그래서 인가 받지 못한 부분, 그러니까 1필지로 된 땅이 너무 넓다 그래서 그 전체를 인가 받지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시비를 투입해라 그렇게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422쪽을 보면 별량면 운천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비가 3억이 올라왔습니다. 특별교부세인데 민간자본위탁을 어디로 줄 겁니까?

민간사업으로요? 실제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됩니다마는 운천저수지 자체가 농촌공사 소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 해야 될 것인지, 위탁해서 해야 될 것인지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신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셔야지, 저희들은 당연히 자본위탁인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추후로 변동이 있거나 그러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화포마을에 2억이 도로로 해서 편성이 됐는데.

어디요?

화포마을.

별량 화포요?

건설과 소관인가요?

예, 건설과에 세워진 것 같습니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6페이지 보면 풍전주유소∼조례마을 간 도로 2차 사업으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공사는 총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향후 액이 33억 원 남았습니다.

33억인데….

그렇습니다. 이것은 암 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암 깨는 부분만 문제예요?

추가 공정상 한전지중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당장 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중화하고 난 다음에.

그렇습니다,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

한전지중화가 언제까지?

10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 마무리가 돼야지, 도로가 상당히 활용도가 높더라고요. 그정도는 가능하다고 봐지기 때문에 9대 의회에서 하겠지만 주변으로 해서 완료를 해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옥 위원님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별량면에 신석∼원창 간 1억 5000이 잡혔는데 보상비만 1억 5000입니까, 아니면 사업비만입니까?

보상비만 하는 걸로, 사업비는 사실상 얼마 소요가 안 됩니다.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경에 우리 도로과가 상당히 증액된 게 많아요. 근데 특교세가 의외로 많이 내려왔는데 이번에 신청해 가지고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보면 다리 보수비가 지금 많은데 그건 D등급을 받아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신청을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 가지고 시특 시설물 1, 2종이 대부분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을 많이 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434쪽 보면 조곡동 금호타운아파트 소방도로 개설비가 11억이 올라왔는데 보상비만 전체⋯.

보상비 플러스 시설비까지 합쳐졌습니다.

시설비까지 플러스해 가지고 한 거예요? 이건 구체적으로 지역구다 보니까 자료를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41쪽에 보면 연구용역비 있죠, 조은프라자? 방치된 건물이 여러 개가 있는 줄 아는데 조은프라자에 관해서만 하는지 예를 들면 황금프라자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조은프라자를 선택했는지.

원도심 큰 건물이 조은프라자가 있고 황금프라자가 있는데 일단은 연향상가 주민들이 강하게 요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용역관리심의회에서 황금프라자를 포함해서 용역을 해라 그래서 황금프라자까지 해서 하게 돼 있고요. 저희들이 파악한 곳은 8개소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8개소를 갖다가 전부 다 하기에는 너무 벅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2개소에 대해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활용방안을 찾은 다음에 그것이 효과가 있으면 추후 다시 검토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 써지기는 조은프라자만 써졌지만 황금프라자도 여기 속해 있다 그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것만 할까, 분명히 황금프라자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조은프라자, 황금프라자 타당성용역조사를 하신다 그랬는데 우리가 보면 용역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용역만 해 가지고 예산만 낭비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전체적인 사업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 용역과 맞물려서 실행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446쪽 보면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청암대 앞에 환승센터 구축이 균특이 7억이 내려오긴 했습니다. 근데 7억이 내려온다 할지라도 우리 시비가 20억이 넘게 소요가 됩니다. 정말 이게 환승센터가 제대로 설립이 돼서 제 기능을 한다 그러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염려한 게 혹시 건물을 지어 가지고 이 기능을 제대로 못 했을 때 그런 부분까지도 과장님이 심도있게 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되는 게 결국은 우리 순천시민들의 원성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아무리 특교세라 할지라도 그것도 또한 우리 세금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만 실행되고 진행된다 그러면 누가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렇게 건물을 지어 가지고 방치를 한다든가 그랬을 때 오는 부작용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 우리 의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끊임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건물이 지어지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연이어서 생태환경센터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환경센터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은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조영익입니다. 생태환경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3쪽 청소자원과 소관입니다. 청소자원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7억 1800만 원이 증액된 410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종량제봉투 수요 증가에 따른 추가 제작을 위해 재료비 1억 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차량 매달림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저상차량 한국형 청소차량구입비 1억 5000만 원,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재활용 수거차량구입비 3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5쪽 하단부 환경미화원 퇴직자 퇴직금 16억 2000만 원을 통계목간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76쪽 중간부입니다. 폐기물설치시설 설치부담금 충당을 위해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환경과 소관입니다. 579쪽입니다. 생태환경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36억 5400만 원이 증액된 379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9쪽 중간부 친환경에너지원인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및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비는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7억 2600만 원과 6억 43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단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3억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0쪽 상단부입니다.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비 15억 5700만 원과 건설기계 DPF 부착지원사업비 9900만 원은 확정내시에 따라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단부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은 확정내시에 따라 3억 4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81쪽입니다.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전기화물차 보급 지원사업에 1억 4800만 원, 수소연료 전지차 구입 보조사업비 5억 1700만 원을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3쪽 중간부입니다. 환경부 그린뉴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순천시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 공사비 시비 부담금 등 16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4쪽입니다. 낙안면 희망의 집 조성사업은 기타회계전출금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7쪽 산림과 소관입니다. 산림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3억 2000만 원이 증액된 275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3쪽 상단부입니다. 산림레포츠 테마임도 개설공사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7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48억 9500만 원이 증액된 21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7쪽 중간 부분입니다. 신대 생태회랑 실개천 조성사업비 3억 원, 2023정원박람회를 대비하여 장대공원 리모델링 사업에 6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8쪽 중간부입니다. 신대지구 도시공원 보수 공사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환선정 개보수 공사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9쪽입니다. 산내들마을 쌈지공원 조성사업비 1억 원을,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30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0쪽 통합형 도시숲가꾸기 시범사업을 위해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태환경센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79쪽을 보면 전기자동차 구입비가 국비, 도비, 시비 지원비가 상당히 많이 왔어요. 근데 이에 따른 전기자동차는 보급이 급증하고 있는데 지금 충전소가 부족하다라는 주민 여론들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을 우리 생태과에서는 진행할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충전소 구축 민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한전하고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예산 대비 수요가 많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선제적으로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그쪽에서 최대한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하단 말입니다. 충전소가 가까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먼 거리로 가서 충전을 시켜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고 그러니까 이걸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순천시가 보급차량이 많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비율로 충전소를 보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건의를 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항 검토를 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597쪽을 보면 목조전망대 조성 타당성조사용역비가 올라왔어요. 이 부분은 어디다 설치할 겁니까?

산림청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하려고 그랬는데 타당성평가를 못 했었는데 총 사업비가 120억인데 설계까지 130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죽도봉 시설지구에 위치를 선정해서 옛날에 현충탑 이설 장소하고 팔각정 있는 자리 두 군데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978년 김계선 돌아가신 분, 그분이 하셔 가지고 팔각정이 돼 있는데 1층에 매점을 하고 있습니다. 2층, 3층은 비어 있고 그래서 이것을 30m, 40m짜리의 목조전망대를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순천시 랜드마크로 해서 그쪽으로 팔각정 이미지를 본떠서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위에는 스카이워크도 하고 그쪽 주변을 트리워크로 해 가지고 아마 순천의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내년에 저희들이 타당성평가를 해 가지고 공모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업무보고 때 저희들이 넣는데⋯.

다른 타도시에 목조전망대가 설치된 데가 있습니까?

서너 군데 있습니다.

서너 군데 있어요? 근데 목조전망대가 장기적으로 보면 목조가 비나 햇볕에 노출돼 가지고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여쭤봅니다. 목조전망대를 운영하는 데가 몇 년씩 하고 있습니까?

타 지방자치단체는 한 네 군데 하고 있는데요. 지금 진행 중인 데가 두 개고, 올해는 저희들이 공모를 하려다가 산림청에서 이미 내정된 곳이 한 군데 있는데 철골 구조로 해서 바깥을 목조로 합니다. 목조로 30m, 40m 올려 가지고는 상당히 위험하고요. 그래서 주변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자세히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목조전망대는 거기 경관과 맞춰 가지고 하기 위해서 바깥에만 쌓는다 이 말씀이시죠?

예.

목조로 하면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그럽니다.

산림청이 목조 쪽으로 치중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리고 과장님 순천시가 미세먼지 차단숲으로 국비하고 시비가 매칭으로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예산들이 지금 몇 년에 걸쳐서 과다하게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문제점들이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비가 내려오니까 우리 시비 매칭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또 다시 61억이 올라왔어요. 이거를 어디다 설치할 겁니까?

율촌산단지구, 그리고 봉화산.

율촌산단도 몇 년에 걸쳐서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올해하면 마지막 끝납니다. 여수하고 광양하고 순천하고 세 군데 시군이 합쳐졌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끝나고 여수, 광양은 내년까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산림청 이것이 특화사업입니다. 공단 주변에나 아파트 주변단지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하는데 전남에서는 사업비 확보가 우리 순천시가 세 번째 되고, 광양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여수, 순천식으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미세먼지 차단숲은 아파트단지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아파트하고 아파트 사이, 우리가 시비로 해서 녹지대를 조성한다든지 가로수를 조성하지 않습니까? 이 사업비를 일부 활용해서 저희들이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낙찰차액분.

왜 그러냐면 아파트하고 도로가 가까이 있는 데는 실질적으로 소음이랄지 미세먼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니까 이런 예산들이 필요 없는 데 가서 나무를 심어 가지고 부작용들이 있어요. 너무 빽빽하게 심어놨다고 시민들이 신대 쪽에도 거리가 가깝다 보니까 거기서 말라 죽은 나무들도 있고 너무 가깝다라는 민원들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차단숲에다가 조성을 해야지 필요 없는 곳에다가 나무를 많이 심어 가지고 밀집하게 심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필요한 곳이 있으면 지원해서 그들이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선정 개보수가 저번에 본예산에 올라왔는데 저희들이 삭감을 했어요. 근데 과장님 주민들한테 물어봤어요, 선거구다 보니까. 근데 여기가 이용하는 시민들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이걸 굳이 해야 되냐는 반대여론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그쪽 주민들하고 상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예산이라는 게 꼭 필요한 데 써서 유용한 가치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써야 되지만 필요 없는 예산이 집행돼 가지고 나중에 예산 낭비라는 그런 원성을 듣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니까 이 부분은 좀⋯.

환선정이 보수 안 하면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정도까지 많이 망가졌거든요. 순천시의 명물이고 그래서 큰돈이지만 위원장님 말씀은 알았습니다, 지역주민들하고 의견을 다시 모아볼랍니다. 근데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가면 갈수록 계속⋯.

과장님 생각은 계속 필요하다 그러는데 그 주민들은 이용도 안하고 오래됐고 낡았으니까 그걸 차라리 철거했으면 좋지 않겠냐 위치적으로.

죽도봉을 활성화하려고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죽도봉이 당연히 활성화되고 해야 됩니다. 필요한 것 같으면 저도 막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차라리 이런 예산들을 돌려서 썼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 본인들이 이건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 예산만 낭비하지 않냐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했으니까 충분히 여론수렴을 다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허희순입니다.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12억 4000만 원이 감액되어 총 1146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9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회계 총 규모는 459억 78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8억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45쪽 상수도특별회계사업 비용 지출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1억 7600만 원이 증액된 146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가압장 운영 공공운영비 1억 4600만 원을 예산 편성기준에 맞게 통계목 조정하였습니다. 746쪽 2022년 검정유효기간 도래 수도계량기 구입과 교체로 1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65쪽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총 규모는 686억 8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5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81쪽 하수도사업 비용 지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 4100만 원이 증액된 135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2쪽 자본적지출 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5억 1800만 원이 증액된 551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천 주변에 설치된 노후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을 위해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경관개선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3쪽 가축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으로 3억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가축분뇨처리시설 가압부상조 교체에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1억 3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중에 계량기 교체사업이 올라왔어요. 노후화된 지 몇 년 만에 교체를 합니까?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작년에 좀 교체를 했어야 될 것들을 못 해서 올해 수량이 많아졌고요. 50㎖ 이하는 8년, 50㎖ 이상은 6년 만에 교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교체할 때 여러 가지 다양한 제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교체과정에 혹시 불량품이랄지 제품 선택을 잘못해 가지고 계량기 수치가 제대로 안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량기 교체할 때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심원마을에서 공사구간이 늘어났나 봐요.

공사구간이 늘어난 게 아니고요. 당초 7억 2000만 원을 올해 예산에 확보해야 되는데 4억 2000만 원밖에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공사기간은 그대로인데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예, 예산 확보가 좀 안 돼서.

다른 쪽에서 보고받을 때는 제가 공사구간이 늘어나서 예산이 올라왔다던데 아닙니까?

아니요, 거리는 똑같습니다.

거리는 똑같고요? 보고를 잘못했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천만관리센터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태훈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605쪽입니다. 우선 국가정원운영과 소관입니다. 국가정원운영과는 이번 207억 원이 증가된 634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207억 원 안에는 조직위원회 예산 172억 원이 포함된 예산안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대행사업 민간위탁금으로 14억 5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집회로 인한 44명에 대한 고용승계분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국제습지센터 VR체험관 리뉴얼 사업으로 5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조직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연계 사전 붐 조성 행사비로 1억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오는 10월 달에 도민 결의대회와 12월 말에 박람회 성공문화축제 예산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하단에 꿈의 다리 보수사업으로 1억 5000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606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보시면 전시연출 사업 추진으로 해서 1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기업 홍보 전시관과 교류전, 기획전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시면 기적의 놀이터 조성사업 8호 7억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공원녹지과 예산을 국가정원운영과로 이관해서 조직위원회에서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607쪽입니다. 제일 상단에 보시면 국가정원 식물원 조성 사업비로 이번에 50억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온실로 아열대식물과 열대과일 등 2층 3800㎡ 규모로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조직위원회 파견직원 초과근무수당으로 부족분 1억 8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출연금으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기반조성비로 119억입니다. 이거는 분화구정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위탁사업비로 박람회 관련시설 사후활용 연구용역 2억, 민간단체 홍보활동 지원 공모사업으로 5000만 원, 녹색도시 달성 지속 발전 포럼 개최 5000만 원, 박람회 사전 붐업 행사비로 D-365 행사비로 3억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60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입니다. 스카이큐브 운영 위탁비로 부족분 4억 53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문학관역 정원 조성으로 3억입니다. 이거는 스카이큐브 회차지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보기 흉해서 이번에 문학관정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갈대열차 제작 구매비로 1억 원입니다. 당초 1대인데 1대를 추가해서 2대로 구입해서 내년 박람회 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609쪽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조직위원회 확대개편 사무공간 조성 1억, 조직위원회 확대 운영비로 해서 4억 5000입니다. 조직위원회 인원이 당초 68명에서 최근 85명으로 증가된 경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10쪽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미래정원 조성사업비로 5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포함해서 매칭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동천변저류지 생활숲 야간경관 사업비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건설과 예산을 국가정원운영과로 이관해서 조직위원회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정원산업과 소관입니다. 613쪽이 되겠습니다. 16억 2500만 원이 증가된 35억 6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자매도시 기부 및 자투리공간 식재용 철쭉 구입비로 3억 5000만 원 계상을 했고, 바로 밑에 순천철쭉 식재 기반조성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순천만가든마켓 비가림 시설 설치사업과 감리비 포함해서 6억을 계상했는데 이것 중 5억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천만보전과 소관입니다. 617쪽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18억 800만 원이 증가된 236억 9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2022 아시아버드페어 개최로 1억 8000, 관련 행사 외빈초청여비로 2000만 원 해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겠습니다. 61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순천만 흑두루미 서식지 관리방안 연구용역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순천만을 위한 전체적인 환경분석이라든지 생태계, 이동경로, 수용력 조사 등 포함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순천만습지 용산탐조대 조성사업비로 7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5000만 원 포함된 금액입니다. 620쪽 보시면 하단에 보시면 친환경 부표 보급 지원사업비로 국비 1억 500만 원 포함해서 2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순천만에 현재 스티로폼 부표가 있습니다. 환경오염이 심해서 그것을 친환경으로 바꾸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621쪽 하단에 보시면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이라고 7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5600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것은 어선을 감척하기 위한 폐업지원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622쪽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어부장터 운영 콘텐츠 발굴사업비로 1억 8000을 계상했습니다. 어부십리길 조성사업이 올 6월 말에 끝나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함에 따른 운영경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021년 새고막 대량폐사에 따른 피해 복구 지원비로 국비 1억 5400을 포함해서 1억 8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김미연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국가정원에서 위탁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었고, 지금 옛날에 이기정 과장님 계실 때부터 용역을 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낸다는데 사실 의회에서 자꾸 지적하고 염려했던 부분이 작년 연말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그분들이 어디 단체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가입을 전체 해버렸죠?

예, 노조 가입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빌미들을 다 준 거잖아요, 과장님. 그 예산도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결론을 만들어서 협상을 하면 되는데 일방적으로 전부 다 재고용을 한다는 발표를 하셔버렸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쉬움이 많았다. 그리고 결국에는 대행업체한테 우리가 당한 거예요. 사실은 그 인원 그대로 갖고 쓰면 되는데 일정 부분을 잘라내고 다시 채용을 해버리고 잘린 사람들은 다시 고용이 되다 보니까 우리 시의 재정적인 부담이 됐지 않습니까? 다른 활용도로 쓰기는 합니다마는 모양새가 굉장히 어떻게 보더라도 집행부나 의회가 굴복 당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사과문을 발표한다든가 우리 과장님이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2023정원박람회가 끝나고 났을 때 사후관리했을 때 어떻게 하실 건가 로드맵을 정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어떤 기틀을 만들어놓으셔야 돼요. 과장님들은 자리에 있다가 가버리고 과장님도 퇴임하셔버리고 그렇게 될 건데 향후에 이런 것들이 정해지지 않으면 계속⋯. 국가정원은 없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20년, 30년, 50년 이렇게 쭉 갈 것인데 딱 기준틀을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시겠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운영형태를 검토하고 용역까지 했을 때 제안을 많이 하셨는데 박람회가 끝나면 이후에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장기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시민들에게 재정적인 부담도 줄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해요. 어떤 업체에게 관리비를 괜히 줄 필요가 없잖아요. 몇 억 원 관리비가 그냥 가는 거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면 단돈 100만 원이라도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