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화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 제3차 회의에 이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일정은 문화체육관광과를 비롯한 4개부서 소관 읍·면을 포함한 기획조정실에 대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과, 농촌지원과, 과수과,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보고는 예산서상 세출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 설명시 사업비는 100만 원 이상에 대하여 100만 원 단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문화체육관광과로부터 순서대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민규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임민규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022년도 장수군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60억 5,6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억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증가분이 대부분입니다. 세출은 192억 3,200만 원으로 기정대비 3억 6,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하 주요 사업별 설명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9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통합문화이용권 지급 사업입니다. 기정대비 3,900만 원을 증액해서 1억 9,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사업량이 1,560명에서 1,953명으로 수혜대상 인원 증가분에 대해서 확정 내시분을 반영했습니다. 하단부의 장수 문화예술촌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4,300만 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꿈꾸는 예술터 국비 지원 사업을 저희가 공모로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올해 9월에 시설은 완공이 되고, 프로그램 운영 관련은 올해 4월까지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올해 분 나머지 12월분까지 소요액을 군비로 계상을 한 사항인데요. 국비 보조 사업을 공모 사업을 2가지를 올해 선정이 되어가지고 1억 4천만 원 프로그램 운영비를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을 감안을 했습니다. 다음 150쪽입니다. 150쪽은 전체적으로 내시 변경분에 대해서 재원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151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통사찰 보수 정비 사업입니다. 2,500만 원을 증액을 해서 4억 2,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신광사 선원단청 보수사업비인데요. 총 사업비는 5억인데 변동이 없고, 국비가 2,500이 증가가 되어서 보조금이 4억 2,500으로 증가를 하고, 당초 자부담이 1억인데 이 부분이 7,500으로 감소가 되겠습니다. 장수향교 대성전 정밀 안전진단 사업비를 5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추가 확정이 된 부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가야 유적 토지 매입 사업입니다. 당초 1억에서 1억 원을 증액을 해서 2억 원으로 지금 증액을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삼봉리 고분군 소유자가 매각 수요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올해 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야문화권 지역 발전 시장군수 협의회 분담금 1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해마다 부담을 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152쪽입니다. 문화재 재난 방지 시스템 구축 사업인데요. 1억 2천만 원을 지금 전액을 삭감을 했는데, 당초 저희가 사업을 선정 받을 때는 무인시스템으로 신청해서 받았는데, 확정 후에 문화재청에서 유인시스템으로 바꾸어서 해라 이런 방침이 바뀌어가지고 저희 장수군 여건하고는 유인시스템이 맞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장수가야 홍보 제작 사업비를 2,500을 증액을 해서 5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민 시티투어 그리고 다큐멘터리 영상 제작 등으로 홍보 방법을 다양화해서 하기 위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가야 역사관 건립 지원 누리집 제작 사업비를 3,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8월경에 가야 역사관 개관에 맞춰서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가야 역사관 건립 지원, 시설비를 당초 5억 1천에서 1억 6천을 삭감을 해서 3억 5천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비에서 할 수 없는 바로 다음 아래칸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 원 계상한 부분하고, 연동을 해서 그 과목을 분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 원에 대해서는 세미나실 영상 음향 장비와 내부 집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등 어르신 장애인 3가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은 내시변경으로 소액 증감분을 정리한 사항입니다. 맨 아랫부분 전국 MTV 로드 자전거 대회 개최 사업을 1천만 원을 증액을 해서 5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보조율이 변경이 돼가지고 당초에 5대 5로 사업 비율을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도비 4대 군비 6 이렇게 군비 부분이 늘어가지고 내시가 됐습니다. 이 행사는 올해 중에 해당 자전거 협회와 상의를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스포츠 이용권 지원 사업입니다. 500만 원을 증액해서 5,9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 저소득 유소년층이 대상인데요. 당초 64명에서 70명으로 증액되는 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여행업체 민생회복 지원 사업 56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추경성립전 사용 승인 분입니다. 경비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2월 24일자로 사용 승인을 해가지고 현재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여행업체 7개소에 대해서 각 8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아랫 부분에 지리산권 스마트 관광 콘텐츠 개발 사업비 7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리산권 조합에서 뉴딜 우수 사업으로 공모에 응해가지고 선정이 된 상황입니다. 22년부터 24년까지 3개년간 총 6억으로 진행되는 사업비고요, 국비 3억은 기 교부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155쪽입니다. 한우랑 사과랑 축제 지원 사업비 도비 7천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도비 추가 확보 분이고요. 기존에 있는 군비 사업비와 합산을 해가지고 총괄집행 할 계획입니다. 아래 시골마을 작은 축제 지원 사업비 3,2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번암면 물빛축제 도비 확보 사업입니다. 금회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장수가야 정월 대보름 행사는 3천만 원이 반영이 되어있었는데, 행사를 취소했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삭감을 하고자 합니다. 기획공연은 3,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본예산에 의원님들께서 삭감하신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우리 장수군 주민들이 흔히 관람을 하기 어려운 뮤지컬이나 연극 등 저희가 분야를 고민을 해가지고 1회 공연을 개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군립도서관 전기요금은 2천만 원을 증액을 해서 3,2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개관을 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실소요액을 이번에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작은도서관 공공요금과 사립 작은도서관 도서구입 이 부분은 내시 변경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맨 아래 행복학습센터 운영비는 1천만 원을 감액을 해서 5,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내시 변경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정석구 농촌지원과장님께서도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정석구입니다. 사업별 설명서에 의해서 2022년도 장수군 제1회 추경 농촌지원과 소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기정액보다 250만 8천 원이 감액된 44억 9,620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은 기정액보다 548만 원이 감액된 79억 8,946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에 의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시설비로서 공유형 가공센터 가공장비 구축 사업에 1억 1,200을 기정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마는 2,200을 감액한 1억 9천만 원으로 변경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공유형 복합 가공센터 운영차량 구입비로 5천만 원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하단 쪽에 농촌생활 활력화 지원 사업에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으로 사무관리비에 자가 품질검사와 미생물 검사 수수료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42쪽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농기계작업 대행 및 임대사업 근로자 간식비에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중간에 기타보상금으로서 노후 경유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 사업이 당초 기정에 1억 5,200만 원이 내시돼서 계상했습니다마는 변경 내시에 3,800만 원이 감액된 1억 1,400만 원으로 변경 계상했습니다. 밑에 행정운영경비는 우리 국 단위로 조직 개편이 되면서 센터는 별도 분리됐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편성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00에서 330만 원으로 조정했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272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농촌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석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서구 과수지원팀장님께서도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김인주 과수과장님이 병가로 인해서 과수지원팀장이 보고 드리는 것에 위원님께 양해드립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과수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기정액대비 9,506만천 원이 감소한 12억 6,512만 원이며, 세출은 기정액대비 2억 4천만 원이 증가한 76억 1,82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예산 설명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예산 설명서는 3페이지고, 예산서는 245페이지입니다. 먼저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기정액 3억 600만 원이며, 국·도비 9,500만 원을 감액하고, 군비를 9,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율 변경 사유로는 사업비 확정 내시 후에 국·도비 예산 미배정으로 군비를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서는 246페이지 상단입니다. 장수사과 치유 체험장 조성사업, 시설비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총 사업비 7억 원 중 공사 착공을 위한 관급자재 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2019년도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13억 4천만 원입니다. 여기서 균특이 5억, 군비가 8억 4천이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 중에 6억 5,100만 원을 전년도까지 집행했습니다. 집행잔액은 6억 8,200만 원인데요, 사고이월로 인해서 전년도에 반납을 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예산서는 246페이지입니다. 농업용 항공방제기 드론 사업 지원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항공방제 수요 증가로 인한 기존 노후 드론 기종 교체로 농업용 항공방제기 드론 대당 3천만 원 3대해서 보조 60%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수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서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창음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창음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 장수군 제1회 추경 예산안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0억 3,400만 원이 증가한 242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 사업명세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공공하수처리 관리대행 사업비가 확정돼가지고 기금 3,900만 원을 감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긴급 개보수 사업이 환경청 보조금 신규 편성에 따른 확정 내시가 와서 2억 4,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따른 하수처리장 확정 내시에 따른 도·군비 2,700만 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아랫부분 환경기초시설 운영 하수처리장 군비 사업인데요, 1억 7천만 원 감했습니다. 그 내용은 TMS 계측기 유지관리 용역에서 산서처리장하고 산서처리장 측정기 정도 검사비하고, 그다음에 장수·장계 기기 교체 부품 단가 증가 때문에 3천만 원 증했고요. 하수종말처리장이 아까 환경청에서 기금 사업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2억을 감했습니다. 그 다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 장계지구 배수설비 정비 사업에서 4억 5천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47개소에 배수 설비를 보강하는 사업을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마을 하수처리시설 폐쇄입니다. 미운영 마을 하수처리장을 철거해가지고 주민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비로 사업비 2억 증가시켰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박창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준비된 위원님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님 계십니까? 한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지리산권 스마트관광 콘텐츠 개발을 똑같은 비율에 의해서 부담을 하지? 7천만 원.

6억인데요, 국비가 3억이 이미 지리산권에 와있고, 나머지 군비가 3억인데 올해부터 3년간 연차적으로 부담을 합니다.

7천만 원씩?

내년에 1억 5천, 내후년에 나머지 이런 식으로 좀.

우리 뉴딜사업 공모인데, 우리 군 사업내용은 뭐예요?

지리산권 주민간 온라인 소통 공간 조성을 하고, 지역정보를 DB화해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그리고 지리산권 공간을 저희 장수군에 해당되는 부분이.

3억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조합 자치단체들이 3억씩을 부담을 해가지고, 시스템을 하나를 구축을 하는구만? 콘텐츠 개발인데.

아니, 장수군하고 예, 그렇습니다. 6억짜리 사업이 지리산권 별로 있습니다. 각각 6억짜리 사업입니다, 이게.

각각 우리 군도 6억, 다 자치단체마다 6억씩. 그런데 지리산 조합에서 직접 운영을 하네?

예, 연구용역도 하고 온라인 장터 시스템 구축도 하고.

그런데 2단계 사업에서 보면 이게 지리산권 사업으로 수혜를 본 것도 있지만, 지금은 결국은 남원시를 위한 나머지 물론 남원만은 아니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2단계 사업에서는 별로 그렇게 득이 없어. 자기들 지리산 둘레둘레 하는 것을 소개하고, 콘텐츠 개발하고 하는 것뿐이지. 그래서 그때 당시에 2단계 사업에서는 지금 빠졌으면 했었는데 지금 빠진 데가 있는가요?

1단계에서.

2단계 조합할 때 빠진데 있지? 하동.

하동이 빠졌다고 지금.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주문하고 싶은 것이 장수는 특히나 하동보다도 더 부담만 하지 수혜를 받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좀 접근을 잘했어야 된다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 이미 같이 하겠다고 한 것을 이제 와서 또 오리발을 내밀 수도 없지만, 결국은 6억이라는 돈 내버리기만 하지.

지리산권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결성하는 데는 하동이 다시 들어오기로 했어요.

그래요?

예.

그렇더라도 지금 보면 사업이 지리산권 위주로 케이블카나 또 궤도도 전남에 하나, 우리 전북이 하나를 준다고도 하기는 했는데 그런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보면은 남원에 좋은일만 시키는 경우가 되고 구례, 곡성 그런 데야 수혜를 많이 보지.

저희가 내는 재원만큼 손해 보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참 어려움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예술촌에 어렵게 꿈꾸는 예술터가 기존에 있던 분들하고, 협동조합하고 갈등이 없지 않아 많았어, 그지?

예, 요인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정상화가 됐는데, 그러니까 그런 국비 사업들이 종료가 되면서 사후에 국고보조에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운영비를 조금 몇 년 좀 보장을 해주면 되는데 사업이 끝나면 끝나버려. 지금 이런 경우에도 꿈꾸는 예술터를 조성을 해놓고 그거 할 때 협동조합 그분들이 자체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우리가 이렇게 프로그램 운영비를 주지 않으면은 자립할 수가 없지요?

초반이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측면도 물론 있는데요. 꿈터 시설이 이제 막 조성이 올해 중반에 완공이 되면.

그러니까 사업은 끝났잖아.

프로그램 두 가지를 또 공모해가지고 선정된게 있어요. 올해 본예산에 지금.

그러면 지시 부담으로 들어가야지 왜 군비로만 표기가 됐어?

그쪽에는 별도의 공모사업을 소프트웨어 사업비를 지금 선정이 되어있고.

직접 주는구만? 우리한테로 예산 계상을 안하고.

저희 본예산에 한 가지 8천은 서있지요. 저희가 보조금을 줘야 되는데 프로그램 운영비이고, 인건비는 아니기 때문에.

인건비는 국고보조로 내시.

그게 올 4월에 끝나요. 꿈터 사업비에 있는 인건비가 올 4월에 끝나기 때문에 나머지 연말까지 인건비를 지금 4,300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프로그램비는?

그건 별도로 프로그램비는 다른 사업이고요.

다른 사업은 연말까지 할 것은 남아있고?

그러지요, 별도에 프로그램 운영비는 별도로 있고요. 그리고 이 사업비만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전문가들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거기서 프로그램들을 따오고 하니까.

내가 이것을 짚는 원인은 물론 금년까지는 좀 끌고 가는건 좋겠다는 생각도 있는데, 내년부터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지금 본예산에 서있는 프로그램 사업비가.

아니 장기적으로 꿈꾸는 예술터를 시설비 뭐 이런 저런 조합도 만들고 해서 그분들이 자립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지원을 하려는 측면도 있지요. 이분들이 좀 배워야 되니까요.

내년에는 어쩔 것이냐고 묻는 거예요.

올해 하반기까지 두 사람이 지금 별도 외부 직원이 와있는데, 이분들이 체계를 갖춰주고 역량을 키워주는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우려하는 것이 이런 사업들을 공모를 해가지고 유치를 하면 마찬가지야, 스포츠 우리 지금 스포츠센터인가 장계에서 운영하고 있는거?

공공스포츠요.

그것도 마찬가지잖아. 이런 것들이 사업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끌고 가야 되는지. 체육회로 다시 원대 복귀를 시켜서 해야 맞는거 아니야? 이것도 마찬가지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 꼭 필요하다면은 끌고 갈 수도 있지만 그 정도 하고, 우리 과수과인가요, 여기 FTA 사업.

예.

이게 몇 년도 이전에 심어진 것만 해당이 돼. 그러지?

저희가 2012년.

FTA 협의 타결이 됐던 시점.

12년도 이전.

12년도 이전에 심어진 과수만 해당이 돼.

예.

그 이후에 심어진 것들은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이게 사과농가 간에도 상당히 어떤 분들은 받고, 이해를 못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예.

이거 언제까지 FTA 사업이 이렇게 계속 지속이 돼요? 이게 오히려 사업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 갈등만 조장시키는 거예요, 그지요?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1회 추경에 국·도비 합쳐서 14% 이게 지시부담률이 맞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만든 거예요.

원래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맞아?

예.

이번에 바꾼 것이 맞구만.

예.

그다음에 읍·면 이것은 누가 답변하는가요? 오후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 우리 문체과장님! 지금 문화예술촌 운영을 국비로 지원받은 것이 올 4월 달에 종료가 되니, 국비에는 프로그램 운영비는 포함이 됐는데, 인건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인건비를 위한 예산을 세운 거예요?

꿈터 조성사업비하고.

애시당초 인건비는 포함이 안됐었나요?

꿈터 조성 시설비하고 경상사업비가 국비 보조로 공모에 애초에 들어 있어가지고 진행이 되다가 그게 올 4월 달에 종료가 됩니다, 프로그램 경상사업비가 인건비가 있는. 그런데 기존에 하던 프로그램도 있지요, 작년부터 올해도 하는 프로그램들을 그분들이 하고 있는데 이게 국비가 4월에 끝나니까.

종료 되니까 12월까지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인건비가 12월까지 인건비가 필요하다.

예, 그 부분 지속성은.

그런데 12월까지 인건비를 행정에서 부담하면서 유지를 해가는데 이분들이 지금 현재 맡고 있는 이분들이 역량을 키워주기를 바란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기대하는 바와 같이 역량을 본인들이 스스로 키워서 스스로 자생력이 생긴다고 하면 다행인데, 만약에 기대에 못 미치고, 역량을 키우지 못하고 그러면 또 이것을 놓을 수 없으니 행정에서 또 계속 이렇게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이 사업을 포기를 할 수는 없잖아, 계속 지금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역량을 키워서 자생을 하고,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면 참 바람직하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에 또 예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을 포기를 할 수는 없으니 계속 유지는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 인건비나 그중에는 또 프로그램 운영비까지도 포함을 해서 군비로 충당을 해야 되는 이런 결과가 또 오겠지요?

예, 그럴 수도 있다고 봐야겠지요.

그러니까요. 참 이런 사업들을.

그런데 그걸 목표로 하고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 본예산에 지역특화 프로그램이라고 8천만 원짜리 국비 사업을 지금 그쪽에서 확보를 해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고요, 지난달 말에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구축지원사업도 6천만 원짜리 또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분들이 계속 노력해서 사업을 따고, 직접 운영을 하는 부분.

그것을 그러기 위해서는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분들한테 전담해서 맡겨놓지 마시고, 만약에 행정에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되면 역량을 키우지 못하면 결국은 행정에서 또 부담해야 되는 예산을 부담해야 되는 그런 어떤 것이 수반되기 때문에 행정에서 철저하게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좀 잘해주시기 바래요.

그 부분은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야지요, 만약에 내년에 또 이정도 예산이 또 서면 안 되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또 중복이 되는데 지금 지리산권 스마트관광 이것도 사실은 지금 지리산권과 밀접한 지역에 있는 자치단체도 똑같이 6억을 부담합니까? 장수군과 똑같이.

예, 사업내용이 유사한 사업.

똑같이 같은 비율로.

예.

그럼 불합리하지요. 사실은 무슨 관광 콘텐츠를 개발한다고 해도 장수군에서 어떤 받아들이는 어떤 수혜나 인근에 있는 군에서 받아들이는 수혜는 정말 극과 극일 텐데 그렇잖아요. 결국은 나중에 지자체에서 똑같이 부담을 해서 이런 어떤 콘텐츠를 개발을 해냈어요. 그럼 직접적으로 수혜 받는 군은 밀접한 군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은 강력하게 가서 얘기를 해요. 우리는 정말 사실은 이거 참여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6억씩 부담한다면 물론 국비가 있지만, 똑같이 부담한다면 지리산권 하고 인접해 있는 군하고는 이게 불합리한거 아닙니까? 너희들은 관광 콘텐츠 우리는 뭐 빠져도 상관없는데, 이러니 애시당초 발을 담갔으니 가긴 가는데 실질적으로 이 돈 수혜 받는 것은 당신들이 더 많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더 많이 부담해라. 이런 것을 강력하게 얘기를 못해요? 충분히 명분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지리산에 직접 바로 그 옆에 인접해 있는 군하고 아무리 콘텐츠가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장수군은 전혀 어떤 수해를 입지도 못하는 이 군하고 똑같이 분납을 해서 되겠어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나요?

예, 그런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가서. 가서 강력하게 얘기를 해요, 아니 그렇잖아요. 지금 이렇게 장수군이 지금 피해를 보는 사업들이 한두 개가 있어요, 여기 문화체육과는 아니지만 지금 용담댐 그것도 상류 지역이면서 피해를 보면서도 우리 몫을 못 찾고 있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분담비율이 틀려야지 강력하게 얘기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획공연 봅시다. 이게 1억 3천에서 3,500만 원 줄었네요. 이것도 행사를 군민들을 위해서 행사를 해야 되는 행사라고 한다면 사실은 불특정 다수인이 관람할 수 있는 어떤 선택받은 자만 관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물론 뮤지컬이나 연극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어쩌면 선택받은 사람만 관람할 수 있는 프로그램 아닙니까. 그래서 불특정 다수인이 관람하고,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리고 같은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접목을 시켜주기 바래요. 뮤지컬이나 연극 쪽으로 간다면 예산은 적게 들겠지만 예산 3,500 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한번 하는 행사로 끝내지 마시고, 모든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행사를 하는게 좋을거 같아요.

저희가 고민하기로는 음악공연 같은 것은 이게 아니라도 많으니까 흔히 접할 수 없는 부분을 한번 공연을 해보자 이런 고민을 항상.

뮤지컬이나 연극에 호감을 가지고 이걸 맞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흔히 접하지 못하는 어떤 문화지만 그래도 뮤지컬이나 연극은 거의 모든 군민들이 다 좋아하는 어떤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잖아요, 특정 몇 명을 위한 행사지 이게.

예, 충분히 고민을 해서 정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이게 신활력 플러스 사업으로 전기화물차가 1대 필요하네요.

예.

이게 환경위생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타부서 구매 요구로 인해서 구매하는 자동차입니까? 이게.

예, 지금 환경공단에 일반 차량을 승인 요청도 해봤습니다만은 전기차를 꼭 구입해야 된다는 의무사항 때문에.

그러니까 환경위생과에서 타부서에서 요구하는 어떤 이게 그 사업이지요? 화물차.

예.

환경위생과에서는 대당 4천만 원으로 올라왔는데, 여긴 5천만 원 올라왔네요.

탑을 씌우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은 한 5천 가까이 지금 들어가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차 값만 4천만 원이고?

차 가격이 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차 종류에 따라서는. 그런데 저희들이 탑 씌우고, 등록까지 다 하는 데까지 한 5천 정도 들어갈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화물차를 구입을 해서 지금 농촌지원과로 주는거 아닙니까?

저희 예산으로 사는데요, 환경위생과를 통해서 환경공단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 화물트럭들은 전기차 의무사항 때문에. 그래서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4천만 원 예산 잡혀있는데?

저희들 예산입니다, 이것은 환경위생과 예산이 아니고요.

그쪽 예산이에요? 여기 이 예산이 그리 잡힌 거예요?

예, 우리 예산인데 환경위생과를 통해서 환경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사항 때문에 전기차를 구매하게 된 겁니다.

알겠어요. 경유 농기계 조기폐차 이것은 트랙터하고 콤바인만 해당되나요?

예, 해당이 트랙터, 콤바인만.

콤바인만 해당돼요?

예, 2013년 이전에 생산된 기종에 대해서만 해당이 됩니다.

이거 경유를 사용하고 있는 농기계가 다 해당되는건 아니고?

예.

경운기나 이런건 빠지고?

금년 처음으로 하는 건데 일단 2기종만 해당이 됩니다, 금년에는.

트랙터, 콤바인 이거 15대 이거 사업 수요 신청받는 거예요?

지금 신청 다 지금 찼습니다.

다 찼어요?

예.

콤바인을 파네, 면세유 때문에 안 파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지금도 좀 개념이 안서서 그러는데 예산 심사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지만 어차피 오셨으니까 물어볼게요. 지금 계북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백암, 매자동, 내림은 환경부영향평가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요, 그다음에 원촌하고 파곡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양악에 있는 거기다가 접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노후가 돼서 불명수가 침입을 하면 그것이 오버되니까 일단 하수종말처리장을 보완해 놓고 사업을 한다는 얘기에요? 뭐예요? 군비로 그겁니까?

그건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미처리구역으로 되어있지 않은 지역은 예산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통과되어서 백암하고 매자동하고 내림은 한다고 했잖아요?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파곡, 원촌 것은 아직 환경영향평가를 통과를 못했다 이런 얘기에요?

저희들이 올린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자면 통과하기 위해서 올린 상태로 지금 알고는 있는데요, 그 내용은 정확히 아직.

아직 결과를 못 받아봤다?

예.

나중에 따로 좀 알려주세요.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또 준비된 위원님. 나금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금례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장수향교 국보가 아니고, 보물 1호에요.

예.

왜 국보는 안돼요?

예전에 국보였다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다시 넣을 수는 없어요?

그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면 향교에 계시는 분들이 그 말씀을 해서 말씀드리는데 국보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길래.

예, 그렇게 될 수만 있으면 저희도 좋지요. 그런 루트가 있는지는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천연기념물은 몇 백 년이 돼야 천연기념물로 돼요?

연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예, 알아보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가야 유적지 같은데 타지에서 이렇게 타군에서나 시에서 이걸 보러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정표가 없어서 갈수가 없고, 그다음에 안내표지판을 좀 했으면 좋겠다.

예,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좀 해서 가서 보고 또 홍보도 할 수 있게끔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전거, 전국자전거 대회 올해 지금 몇 월경에 이걸 실시할 예정이에요?

하반기 정도에 예상을 하고 있는데.

하반기 그러면 8, 9월?

아직 자전거 협회하고 아직 협의를 안 거쳤습니다.

안 됐어요?

예.

여기 보면 스포츠 이용권하고, 문화체육관광 이용권하고는 어떤 차이점이에요?

스포츠 이용권은.

차상위 수혜적이구만요.

예, 이건 청소년이 대상이고, 통합문화이용권 말씀이신가요?

통합문화이용권하고, 여기 스포츠 이용권하고 사회보장적수혜금이구만요, 보니까.

통합문화이용권은 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이 대상이고요, 이건 1인당 10만 원짜리 카드를 주면 그걸로 문화관광, 체육, 여가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이것도 사회보장적수혜금이구만요, 통합문화이용권도.

예, 대상자가 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하고 그거하고 별 거시기.

이건 분야가 더 높고요, 문화관광을 가서도 끊을 수 있거든요. 여기서 지금 할 수도 있고, 책 구매할 수도 있고 이런 경비인데 지금 스포츠 이용권 같은 경우는 저소득 유소년층 5세에서 18세인데 이건 태권도 관내 태권도 학원 경비입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 가서 쓸 수 있어요? 없지요, 관내에만 쓰지요?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사과치유 체험장 지금 누리파크에다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 AR, VR 가상현실 체험관 조성했어요? 홍보관 하고.

예.

그러면 이거 올해 지금 다 완공이 되나요?

저희들이 지금 7월 말로 지금 목표로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과체험은 가상으로 하는 거예요?

예, 가상으로 사과가 성장하는 그런거.

선전하는거?

성장.

성장하는거?

예, 그런 것도 좀.

그냥 화면으로 해서요?

예.

그러면 홍보관을 다 조성하면 누리파크 내에서 손님들이 왔을 때 가서 보고, 아이들도 가서 보고, 체험하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 어린이 대상으로 지금 하는.

그런데 체험을 할 때는 부모들이 같이 오잖아요.

예.

그러면 부모들에 대해서도 있을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좀 없어요? 아이들만 있어요?

아니요, 어른들도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이에요.

있어요?

예.

있어요?

애들 꼭 위주로 하는 것보다도 어른들도 볼 수가 있으니까요.

같이?

예.

알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마을 하수처리시설을 철거하네요?

예.

철거하면 이 마을은 그러면 다른 데로 이렇게 흡수가 되나요?

예, 원래 관로도 연결을 하고요, 남아있는 말하자면 옛날에 갖고 있었던 소규모 처리시설을 어차피 들어내고 다 작업을 해야 되니까요. 거기에다가 공영으로 쓸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드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공간을 잘 이용해서 그 마을에서 써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금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화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물론 수해랄지 또 부득이하게 기금에서 빼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정화 기금에서 빼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됐다고 하더라도, 거의 한 2년 동안에 400억이 조성되어 있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34억 정도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러잖아요?

예.

행정운영하면서 추후에 또 수해랄지 또 부득이하게 그 기금에서 빼서 써야 될 어떤 상황이 발생 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재정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만에 하나 정말 급하게 어떤 예산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이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까지 그래도 400억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쉽게 빼서 썼는데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지방재정운영계획에 심도있게 면밀히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은 또 저희들이 부담할 금액들이 또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신중을 기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지만 정치적으로도 그런 큰 기대를 해도 될지 어떨지 모르겠으나, 이거 정말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한 2년 내에 그냥 한 350억 정도를 써버렸어요.

예, 그 점은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잘 대처를 해서 또 나머지 하반기에.

잘 대처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하는 일인데 급하게 정말 재원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이 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대비 잘 하세요. 정말 이거 그렇잖아요.

예, 저희들도 지금 좀 걱정은 하고 있는데, 지금 하반기에 지방조정교부금이 어느 정도 내려올지 좀 걱정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새로운 정부가 되면은 또 정부에서 부담해야 할 금액이 있기 때문에 조정교부금이 좀 하반기에 좀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줄으면 줄었지 많이는 안 내려온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상상태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나금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비군 중대가 지금 비어있지요?

예.

그래서 거기를 보수공사를 한다는 거지요, 석면 제거랑.

예.

공사해서 어떤 식의 용도로 쓰시려고 지금 거기를 하시는가요?

지금 예비군 중대는 천천에는 있어요, 예비군 중대가.

그러니까 면사무소 뒤에 거기 비어 있잖아요, 중대본부가.

예.

거기를 하려고 하는거 아니에요?

정확한 위치는 제가 지금 상황 파악은 못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예비군 중대본부가 복지회관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예비군 중대가 있는 곳은 지금 작은도서관, 천천면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해갖고 저희들이 쓰고 있고, 그것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지금 설계를 해서 정확한 위치는 제가 파악이 안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위치를 파악해 주시기 바래요, 실장님.

예.

또 이어서 질의하실. 한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상사업비를 그렇지 않아도 이해를 좀 못 했는데 그 부기를 달 때 읍·면 종합평가 상사업비라고 그렇게 표기를 좀 해야 일반 국민들도 알지, 우리 의원들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어. 부기 좀 제대로 읍·면 평가 상사업비라고 이렇게 해줘야지.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상사업비 편성하는데 평촌마을 회관은 장수군 건물이에요?

평촌마을.

산서 평촌마을 회관정비 리모델링 400만 원.

그것은 자세히 제가 알아서 서면으로 다시 한번.

아니, 예산과목이 상사업비라고 표기를 해가지고 민원과에다 달아줘야지 민간자본보조로 가야 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회관 보수공사니까요. 그것은 한번.

리모델링이니까.

예.

그걸 어떻게 한데, 만약에 그걸 또 과목 잘못된 걸 하려면은 그건 좀.

시설비로도 가능한데 설계해서 400만 원이니까.

우리가 발주해야 되고, 그것도 또 안 맞지 원칙은 지켜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일반 회관 보수공사라도.

민간자본보조라는 과목이 있으니까.

보조라도 저희들이 시급성이나 이렇게 할 때는 시설비로해서 보수 해준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조가 아니라니까.

아니, 시설비로요.

그러면 우리가 또 업자 선정해서.

예, 행정에서 직접.

일단은 고칠 수 있으면 고쳐서 해야 맞아.

예, 그것은.

예산부서하고..(청취불능)..검토해서 바꾸세요, 그거.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읍·면을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3.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