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순영 의원 발언
전범일위원장대리
회의에 앞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신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대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ㅇ보고사항 맨위로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제311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제311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311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사항으로 회기 및 의사일정은 2022년 3월 18일부터 3월 23일까지 총 6일간의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제311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논의한 바, 별도의 의견이 없으므로 의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11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영·김정수·민경옥·전범일·신복자의원 발의)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순영 · 김정수 · 민경옥 · 신복자 , 그리고 본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순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영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6조에 따라 본 의원과 김정수 · 민경옥 · 전범일 · 신복자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1조 규정과 관련하여 업무가 확대된 동대문문화재단이 우리구 의회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으로 동대문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안 제2조 제6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동대문문화재단이사장 또는 대표이사를 신설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동대문문화재단의 위탁사무 증가, 동대문구 출연금 지원 확대 등 재단업무 확대에 따른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동대문문화재단을 우리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추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범일위원장대리
이순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연재
최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은 「지방자치법」 제51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설립된 동대문문화재단의 경우 위탁사무 증가 및 점증하는 문화수요에 따른 업무의 복잡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동대문구의회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으로 문화재단 임원을 새로 추가하는 것이 원활한 의정활동과 책임있는 재단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서울시를 비롯하여 9개 자치구에서 조례에 반영하는 추세로 시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범일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순영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를 해주시고 아울러 사무국장께서도 우리 위원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순영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순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10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